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유산관광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 김미숙 가야사담당 조신규 박물관담당 박현정 관광진흥담당 정희철 관광개발담당 강도안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님께서는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항상 문화유산관광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느라고 담당자들과 함께 굉장히 저희들도 응원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섣불리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또 주위에 자문을 구할 것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차분히 차근차근 하면 함안의 문화유산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무진정 낙화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저희들 군민들의 바람은 되도록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우리 무진정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돼있거든요. 너무 인위적으로 가미를 해서 원형경기장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안전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관람객들이 오면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만 취하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보면 아까 제가 좀 더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종 우리가 문화유산담당관에 이렇게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라홍련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우리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이리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9월 17일날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조례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2016년도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 좀 변화 시켜서 정말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우리 함안군의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펼쳐볼 것인데 펼쳐볼 때 이게 그대로 있으면 정말 함안군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표시가 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걸 보면 미래적인 어떤 취향이 있는가 하는 것도 되니까 이걸 빨리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례를 뒤져서 위원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회 안 만든 게 벌써 다섯 건이 돼요. 위원회 활동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또 그걸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에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래 보면 위원회 설치를 분명히 해서 보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존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함안박물관 유물관리 규정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유물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리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차근차근하게 계획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도 어차피 세계유산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협회도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요. 돼있는데 아직 우리 함안군에는 문화재가 지금 등재가 되고 함안군에 산재된 관광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관광협의회가 없어. 이거 사단법인화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정말 일률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 조례를 한번 뒤져보니까 우리 지금 문화유산관광담당관에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바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붕 뜨지 마시고 차근히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유산 등재가 되고나서부터 아라가야사라든지 모든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기대를 또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좀 차분하게 다 챙겨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해설사가 없으면 상당히, 아니 해설사가 굉장히 문화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일지를 한번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돼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무조건하고 했다, 했다, 했다, 했다 이것만 기록돼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해설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문화에 대한 해설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식으로 했다는 매뉴얼을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 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서 누가 왔는데 이렇게 한다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우리가 몰랐던 부분 이런 것도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 년치 데이터를 문화해설사가 모으는데 모으면 우리 또 새로운 매뉴얼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게 기록이 돼있지도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문화해설사라든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왜? 바로 이렇게 대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례에 돼있는 거는 다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 좀 구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우리 아라가야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참고로 저희들 무형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돼있습니다. 도 문화재같으면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세 분 이상이 꼭 현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박물관 어떤 이용이 있을 때는 우리 전문 학예사를 또 임시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조례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32페이지 2023년도 사업의 여섯 번째, 열기구 체험 용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년 지방공사 김용철 사장시에 칠서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시승식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한 줄 압니다. 왜 악양생태공원에서 하려고 하는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했는데 생태공원에 가면 핑크뮬리 예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잠시 열기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열기구를 띄우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 홍보한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악양생태공원 옆에 보면 또 소형비행기도 다니고 가야권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나루에는 청보리작약축제가 있어요. 멋집니다. 그 청보리하고 작약축제만 할 게 아니고 그 우리 천연의 장소에 이걸 가미하면 더 좋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 검토하고. 위원장님, 그 앞전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한 용역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화놀이가 VIP가 안 와서 좀 아쉬움은 많은데 아까 잠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아니고 그리 되면 우리 가야고분군 기념식이 되지예? 경남에 다 하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세계유산이 가야고분군으로 7개 시군이 다 묶여져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경남에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너무 서운하다. 지사님이 다섯 군데 시군 그리고 연락을 해서 원하면 고령, 남원 일단은 저희들은 오픈을 할 거고 그분들 오면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사님도 오고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도 우리 함안을 좀 많이 알리는 건데 아까 예산이 우리 2억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걸 아까 우리 분담금도 요청을 했고 도도 요청을 했다 하는데 함안군비도 좀 들어가지만 최대한 아껴가지고 담당관님이 도 분담금하고 각 시군에 하는 분담금을 좀 함께 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문화재 야행사업하고 또 함안 화천농악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주최가 화천농악은 화천농악 전수받은 사람이 할 거고 지금 야행사업은 주최가 누굽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야행사업도 화천농악에서 공모사업으로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게 해마다,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내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군비가 50% 들어가는 거 같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게 그대신 위원님, 저도 이번에 와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을 무진정 일대에서 성산산성과 같이 어우러져 했는데 내년에는 삼칠권으로 할 겁니다. 했는데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말을 끼고 하는데 밤에 한번 와보시면 정말로 우리 함안군이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어떤 야행문화, 야행축제가 유행이고 이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고 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화천농악에서 여기 화천농악 전수자가 배병호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배병호 씨.
만호
이만호위원
그분이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라가야 문화제도 맡고 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리저리 그렇게 되면 한 군데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런 부분도 소홀히 될 수도 있다. 벌써 1억 7500, 2억 2250만 원 지금 우리 아라가야문화제도 5억 5천만 원 올해 예산이 투입됐지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내실있게 꾸려나가려면 그런 부분에는 더 사람이, 전문분야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한 군데 계속 맡겨놔서 될 게 아닙니다. 정산서를 제가 간단히 한번 봤거든예. 정산서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사업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배분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는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더 앞으로 발전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담당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주욱 해오던 걸 갑자기 우리 감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문화유산관광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지금 생생길 문화제 이것만 하더라도 횟수가 한 30여회 하는 거 같애요. 정산서에 보니까 그리 돼있더라니까. 1차, 2차 이렇게 나간 게 30차 넘게 나갔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정산서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수교육관도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화천농악이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무슨 과고, 문화체육공보과에 거기도 또 있어요. 거기 또 있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으면 안 된다, 사업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맡아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총감독을 별도로 아마 내부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 저희들 야행사업이라든지 생생문화제 사업은 문화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선정이 되면 추진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또 어떤 감독을,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하면 예산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장점은 배병호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어떤 그런 분야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라가야문화제를 지난해 했을 때하고 올해 했을 때하고는 조금 좀 다르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하루이틀 이 정도에 쓰는 예산을 3일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틀밖에 안 돼요. 그렇게 쓰는 예산이 5억이 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 행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이 우리 전야제하고 할 때 그 행사에 오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계산의 허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계고택 체험관을 지금 10억 예산을 가지고 한 8억 몇 천 이리 해서 완료를 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방이라든지 보면 너무 작아. 돈도 예산이 10억이나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지으면 정말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지역의 손님이 오고 하면 거기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그리는 안 되겠나 이리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하룻밤 여기서 유하라고 이리 말씀 못 드릴 정도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고려동에도 요구를 하고 동삼정에도 지금 요구를 하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면 이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걸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체험관 지어놓은 게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가서 편하게 묵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방이 우리 촌에 옛날에 시골에 삼칸짜리 집에 한 세 평 정도 되는 이 정도라. 화장실은 붙어있지만 그것도 너무 좁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거하면 그래도 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숙박을 하게 되면, 체험을 한 뒤 숙박을 하게 되면 식사는 또 어디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어디 별도로 취사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되지, 잠만 자고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추진을 할 때 꼭 그걸 감안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함안면 관광안내소 운영 위수탁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위수탁 처음 해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관광안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성과는 어떤 게 있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국밥촌 들어가는 그쪽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여기 말 그대로 함안군 관광 안내하는 곳입니다. 함안을 찾는, 국밥촌을 찾는 내방객들이 한번씩 들리는 곳인데 주말에는 방문 인원이 한 40〜50명 또 평일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우리가 관광안내소는 위수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나 이런 것들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안내소는 처음으로 위수탁을 해서 참 좋게 봤는데 이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너무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에 대해서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아라가야 역사유적지 지구 조성사업에 돈이 2018년부터 27년까지 2조 천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지예? 42페이지 있는 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진짜 일들이 많은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인데 추정…
말남
안말남위원
군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어려운 점이 참 많겠는데 기대효과가 정주여건, 우리 군비도 지금 한 7백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지예?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18년부터 23년까지 했으면 한 지나온 게 5년간이나 되는데 함안에 뭐 기대효과에 좀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님,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공들여온 게 세계유산으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부터 이 유적지 주변으로 역사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은 끝없이 들어가는데 우리 함안군이 역사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노력하는 것만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성과는 좀 안 보이는 거 같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또 한번… 아까 33페이지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천농악 민간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좀 지나치게 치우쳐져있지 않은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에 화천농악이나 농악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좀 치우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보고예, 우리가 생생문화제 사업할 때 화천농악보존회에서 동신예술단에다가 계약을 다시 위탁을 줬더라고예. 했는데 우리 보통 이게 관내에서만 활동을 하면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함안에 해도 창원, 김해, 고성 등지에도 활동을 해도 이 공연수당이 나갔더라고예. 그래도 이 관내에서만 우리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지 다른 시군에도 공연을 해도 그 보조금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생생문화제에서 다른 데 공연했을 때…
말남
안말남위원
어저께 결산서를 제가 보다보니까 고성, 창원, 김해 등지에 공연하고도 2백만 원씩 나간 운영비가 있더라고예. 화천농악에서 동신예술단으로. 그래서 보조금이 함안군 예산이 관내에만 지불되어야 되지, 왜 타 시군에 공연한 거까지 나가는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단체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전승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장소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내에 장소를 제한한다라면 당연히 그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범위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거기 적합했기 때문에 공연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정산내역서를 저희들이 봤거든예. 보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셔서 저도 좀 거기에 동의를 하고예, 그래서 화천농악보존회에서 위탁을 줬는데 관내에서만 해야 할지 안 그러면 타 시군에도 하는데 함안군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는 참고로 우리 화천농악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지역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들이 안 해도 그만인데 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함안을 알리고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함안군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좋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보조금이 함안군 활동에 함안군 행사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합강권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친환경여객선, 나룻배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33억이라는 큰 예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암 부목 친환경여객선하고 나룻배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보면 평소에 바람도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고 수심도 2∼3m로 아주 얕은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거기에 타당한지 검토나 타당성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평가 용역 중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용역중이시라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적인 사업비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에 신청을 해놨는데 올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가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선정이 되었고 그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도 기본 용역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저희들 해놓은 거는 반구정, 합강정 그 일대에 모현정도 저쪽에 있습니다, 어떤 역사성을 살려가면서 저쪽 창녕과 나룻배를 띄우고 낙동강변에 유람선을 띄워서 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용역결과를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도있게 한번 챙겨봐주시고예, 그리고 원래 우리 당초계획이 2024년에서 27년까지 목표로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었는데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마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적정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관계로 2030년까지 이리 늘어난 거 같다 그지예? 그렇게 봐지면 될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작년에도 한번 짚은 거 같은데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이 시설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오면 주변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 부분들이 우리 함안군보다는 강 건너 남지가 더 유리할 거 같은데. 남지가 더 유리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고려를,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사실 그렇습니다. 남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남지에는 이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있고 우리 이쪽에는 정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결과에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우리 용화산 일대에 개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아무튼 참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그지예? 함안군에 좀 예산만큼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450억이라고 해놓은 거는 사실 부풀려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까 용역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비 부담부분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대부분 사업들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건데 마무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 나왔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종합정비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금효위원
용역 최종이 아직 안 됐어예? 최종보고회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말이산고분군 최종보고회 그게 말이산고분군이 서릉입니다, 서릉.
정금효위원
아니, 종합정비계획 그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최종보고회는 했고 완전 결과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금효위원
나왔으면 의회에 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시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미디어아트 이거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결산을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산이 12억… 미디어아트가 거기이고 추경 때 저희들이 기념식으로 조금 더 해놨는데 저희들 미디어아트 할 때 우리 등재 기념식 개최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등재 기념식 분위기는 좀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12억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이게 그때 우리 예결산 특위에서 294회 9월 10일날 실장님 보고하실 때 미디어아트가 6개 고분군을 같이 연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2억 5천입니까, 더 드렸다 아닙니까? 이번에 미디어아트 할 때 그거는 빠졌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 선포식하고 할 때 미디어월드를 7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억 3천이 더 올라왔나 하니까 7개 고분군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거든예.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영상이 없었어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미디어월드 고분군별로 학생들이 서있었고 거기 조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거의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념식을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이제 7개 시군 전부 다 큰 어떤 미디어월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정부 기념식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저희들 기념식 할 때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그만큼 다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결산 정산이 되면 따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이게 서울의 세종회관에 미디어아트로 해놓은 거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다음에 우리 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자료화면)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이소. 세종회관에 저쪽에서 한 거는 20억이 들었습니다. 20억이 들었는데 고정입니다, 고정. 일 년 365일 합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세 시간씩 하는데 컨텐츠도 3회에서 4회를 연 바꿔주는 조건하에 20억을 투자해가지고 일 년 열두 달 저?게 하고 화면이나 저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억을 들였는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뒤의 고분군도 산을 비추고 했는데 그거는 안 보이시고…
정금효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마치고나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이 공모사업에 신청 안 했으면 직원들도 훨씬 수월하고 좋았을텐데 저희들은 세계유산 즈음에 말이산 고분군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고분군 미디어아트는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미디어아트 사업이 경남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했고 저희들은 박물관하고 박물관에 처음에 기념식할 때 영상물하고 중간에 또 변경을 해서 영상물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전체의 영상을 빛쇼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좀 단조롭고 해서 물어봤더니 산에다가 고분군을 배경으로 영상을 하는 게 좀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금효위원
담당관님, 이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좀 너무 한심스럽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왔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더라고예. 이 결과는 나와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가니까 앞에 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한 바퀴 돌고와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내소에 팸플릿 얻으러가니까 거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바로 합니다. 구경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옆에 있는 관광객들이 뭐를 한번 돌아보고 영상을 보고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그냥 써주세요 합니다. 그게 만족도 조사가 맞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에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영상하고 음악하고 곡하고 여기 등재된 만들어진 저작권은 우리 함안이 가지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박물관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상물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영상물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홍보대사도 그렇고 모든 걸 급하게 무조건 응급처치로 그렇게 좀 준비없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라는 것도 지적을 할 수 있고예. 이번 20일 동안 인원은 몇 명 왔는지 그거는 파악돼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에. 저희들 한 2만 명은 기대를 했는데 만 8천 명 정도 왔습니다.
정금효위원
만 8천 명같으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근무…
정금효위원
그거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내가 몇 번을 가도 하루에 900명 아니고 90명, 많이 오는 날은 한 200〜300명이고 평일에는 거의 안내하는 사람만, 봉 들고 안내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올라가봐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주말에 많이 왔습니다. 주말에 많이 왔고…
정금효위원
주말에도 300∼400 보면 됩니다. 평일에는 백 명 보면 되고. 모든 것을 파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저희들 요소요소에 안내요원들이 계수기를 가지고 셌는데 그 결과이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에는 다 밤 행사가 또 대세이고 세계유산 등재돼서 말이산고분군 한번 알리고자 하는데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다음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아까 이만호 위원님 염려하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설립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관광과가 생기면 그 협의회에서 모든 함안 관광을 주최하고 관광에 관계되는 공모사업을 주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꼭 설립을 해주시고.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도비가 확정돼가지고 낙화놀이를 4500에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황철용 위원님 또 말씀하셨지만 2억 예산에 대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고 지금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똑같은 목소립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등재를 했는지? 행사해주고 보여주기식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등재된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 말이산 고분군이 등재가 되고 가치가 높아지고하면 군민들은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홍보를 하나도 안 합니다. 보여주는 것만 하고. 지금 기념식 한 번 더 하면 군민들 질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좀 절약해가지고 군민들 어떻게 홍보 잘 해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지금부터 저희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지자체에 등재되고나서 저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각 면에 현수막 두 개씩 붙었습니다. 우리는 몇 천 개가 붙었습니다. 유별나게 함안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디어아트할 때 현수막 붙인 사람만 오더라도 어마어마한 관중이 될 건데 현수막만 붙여놓고 관심 없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현수막이 몇 천 개는 아니고 삼백 몇 십 개 붙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삼백 얼맙니까?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함안군에 도배를 했는데 관변단체마다 다섯 개 여섯 개 다 붙였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러니까 가야읍 지구 위주로 붙였고 사실은 면에는… 저희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현수막을 보고 또 말이산고분군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말이산고분군이 등재됨으로 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간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다른 데 등재되고나서 관광객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십 배 차이난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까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가줘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집행내역서 자료요청 했지예?
정금효위원
예. 정산하고 말이산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의회에서 보고하는 거하고
조만제위원장
예.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예. 전에 우리 위원회 열리면서 수의계약 이번에 24페이지 봐도 2억 6400만 원. 맨 밑쪽에 보면 2억 6400만 원 수의계약 나와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이게 원래 우리 상위법에는 돼있는 걸 봤는데 우리 함안군 조례는 이런 경우에 뭐 위원회 그게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그냥 제가 잠시 부탁만 드릴게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문석주위원
이게 전에 우리 내역서를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우리 또 숙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냥 해서 가져오는 것만 우리가 그대로 고마 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나간 2박물관인데 1박물관이 있을 때 직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직원이 5명입니다.
문석주위원
2박물관이 있을 때 몇 명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역시 지금 5명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둘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직원은 그렇고 거기 공공근로하고 공무직 기간제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 뭐고 하면 내려올 때 박물관에서 돌아서 유턴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진입로를 한 자리로 왔으면 우리 예산도 밖에서 저쪽에서 세 명이 두 명이 붙어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예. 설계를 할 때. 다음에 우리가 또 3박물관을 짓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담당자는 바뀌더라도, 담당관은 바뀌더라도 담당자는 또 계속 할 상 싶습니다. 또 40페이지 보면 우리 고려동, 칠원의 향교, 서산서원, 어계 고택 이게 도 문화재지예? 국가 문화재가 아니고 전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이렇게 도 문화재로 했을 때 밑에 보면 우리가 사실 도에서 예산은 하나도 관리비 예산을 못 받아오고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도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조금 참고해가지고 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리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 우리 말이산고분군 주변 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큰 영광이라 할 수 있지만 이면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3년 8월에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조만제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아,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이소. (자료화면) 저렇게 십 년 전부터 저거 보신 적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조만제위원장
그 뒤로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저 부분 민원인 관련해서 집행부가 협의한 적이 한번 정도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조만제위원장
예. 조 계장님.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가야사담당 조신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유산 등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저 필지에 대해서 한 4차례 정도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4차례 정도 감정평가를 했고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해가지고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 건에서 사실은 현수막이 저렇게 붙여진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핵심적인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 저분들 저 바로 뒤에 보면 묘소가 있는데 요뒤에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들 큰 것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소유주분들께서는 저 소나무 가격을 많이 쳐달라, 이 소나무 가격을 많이 쳐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세 차례 네 차례나 하면서도 아무리 감정평가사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도 실질적으로 현행 평가법에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감정평가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가는 하고 저희도 최대한, 제가 저 분 사시는 분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얘기도 듣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 부분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데 사실은 갑작스럽게 저걸 붙이셔서 저희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붙이신 건 좀 사실관계와 다른데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저 분이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저 한 분만이 아니죠?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저기 해당되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조만제위원장
아, 두 분이고. 그런데 그 마을 주변에 주민들도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장
예.
담당
담당가야사
조신규 실제적으로 고분군 유적지 안에 포함된 지금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 안에 문화재구역으로 포함되신 분들입니다. 저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산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지금 공유지로 편입이 돼있고 보상이 다 나간 사항이라서 사실은 몇 분 안 되시고 그다음 본동마을, 삼기동마을, 원동마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주 접하고 있고 그분들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기보다는 이제 거기다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2층으로 제한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을 이번에 한 것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도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마을의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문화재청에 또 올렸고 사업 내용은 대부분 그쪽 마을에 대해서 건물 높이는 현실적으로 올릴 수가 없다, 유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지 용적률에 따라서도 사실 저기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고분군 경관과 어울리게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선도사업에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유네스코 등재가 된만큼 가장 또 우리가 피해보는 주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황철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방공사에 의뢰한 열기구 체험 용역 결과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정금효 위원님께서 미디어아트 정산서 제출과 말이산 종합정비계획 용역 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 농업정책과장 최영미 농정담당 오세석 농업인육성담당 김재홍 농업지원담당 임윤희 농촌자원담당 박혜선 농업기계담당 신구용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 농촌발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무분장 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거 농촌인력 중개센터 의회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국도비사업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적어놨는데 지금 예산 2억 중에서 군비가 1억 4900 들어갑니다. 군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은 대부분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우리 자치사무라고 꼭 받아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리 나와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시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의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될 사무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리고 자료 업무보고 때 한 거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거는 보니까 시정명령도 많고 해산명령도 많은데 거의 해산명령을 한 데가 지금 24군데 보낸 거 중에서 23군데가 아니, 22군데가 지금 해산명령을 운영을 안 하고 휴업을 하네예. 그러면 이 휴업으로 들어갔을 때 시설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휴업기간이 정해져있는 거 넘어가면 우리가 지원해준 거 이런 거는 뭐 회수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농업법인 말씀하십니까?
정금효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원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농업법인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한 3백 여개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다가 올해부터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3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받고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요건이라든지 기준에 안 맞으면 자진폐업이나 해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기간은 주어집니까? 며칠 안에 하라는 그런 거. 일 년이고 이 년이고 휴업이 넘어가면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폐업을 한다면예?
정금효위원
아니, 휴업기간이…
조만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해산명령 청구에 보니까 지금 많네, 23군데나 되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 귀농 귀촌 플랫폼 이거 도시과에서 공동건축 심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여기 심의회 들어갑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공공건축심의회는 도시건축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센터의 소장님이라든지 부서장은 들어가있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이게 지금 첫 단계인데 공공건축심의가 공공건축 기획 단계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예. 여기에서 설계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센터에서 감독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센터에서 공공건축심의회 안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심의할 때 꼭 소장님이 들어가시든지 누구라도 들어가가지고 센터의 건물을 짓는데 센터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정리를 합니까? 설계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첫 단계니까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그 180억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그 30억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그러면 180억에 맞게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연차별 올해 대응기금이 20억 정도 내년도 확보를 했는데 감액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혁신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공공건축 심의의 첫 단계가 최고 중요하니까 센터에서 처음부터 관리감독 해줘야 됩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 해야 되고 마지막 이것만 하나 물어보입시다. 우리 농어촌 민박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농촌 민박 말씀하시지예?
정금효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음) 지금 현재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요즘 다 아다시피 빈대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아무래도 농촌 민박은 외지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관리를 또 따로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재해 관련 그 부분도 있고 빈대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시설 지도점검에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은 계속 일 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금효위원
예.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함안군 농업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면 훨씬 함안농업이 발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좋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전번에 2페이지 보면 제가 판매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간판을 그냥 내려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코로나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간판을 걸고 그냥 휴면을 하시든지 휴업을 하시든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간판까지 내려놓고 집까지 다 지어서 해준 시설물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물론 통신판매를 한다 그러는데 통신판매를 하면 그만큼 또 그게 일 년마다 심의를 하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통신판매를 했다든지 했으면 농산물 판매 실적에 대해서 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보면 거의 11%대가 지금 넘어가요. 10%대가 넘어갑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꾸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충분히 반환을 안 하더라도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2021년도는 세부내역 보시듯이 다른 사업을 추진을 다 하고예, 지금 교육이라든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2022년도에 11%로 더 올라갔는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2022년도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코로나가 조금 중간에…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코로나 없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저희들 기금운영 2023년도 이월액이 109억 원인데 이율을 몇 프로짜리를 지금 넣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정기예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가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대 넣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3%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것도 정기예금을 하신다 그러는데 좀 이게 그래도 그냥 이월돼서 넘어가는 돈이니까 이자라도 비싼 곳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0페이지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과 조례를 좀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이 함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뒷장에 보면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위원회를 둔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여성농업인의 지위라든지 여성농업인 활동이라든지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구를 둬가지고 여기 기능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여성농업인의 정책관련 사항 이걸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회를 만들어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빠뜨려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성농업인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챙겨가지고 조례에 있으면 있는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맞춰서 위원회도 만들고해서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심의회를 구성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현황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중앙에서 지정해주는 금액도 있고 지원금액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짚냐 하면 저희들이 도농 소득격차가 65%입니다.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우리 자체 사업비를 좀 보태서라도 농민들한테 소농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욕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꼭 전체적인 지자체에 30만 원 준다 해가지고 30만 원 지급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농촌 부분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당을 더 주면 훨씬 다른 지역보다 더 의욕이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41페이지 보면 농촌자원 육성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가 연도가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됐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맨밑에 보면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 예산에 자담 6천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이게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41페이지에 농촌자원 육성사업 추진사항은 올해 202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이 팜핑장은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와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이라 해서 관내 서너 군데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함안군을 포함해서 3개 시군에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도 농업부분에도 각종 지원이 되고 또 사업을 펴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견학을 간다든지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데가 있는가 하면 아, 정말 너무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한 번 정도는 자금을 회수를 하면 어떤 경각심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하게 능력이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느냐 하는 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할 때는 일단 요건이 되는 농가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그 농가에서 이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과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도에 제출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도 한번 더 걸러서 그렇게, 시군에서 많이 올라오지만 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포함해서 세 군데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따져서 해주시면 주위에 우리 하고 싶어하는 농업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화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좀 묻고 싶어서.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청년 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워케이션 농어촌 체험지구 조성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지예? 9%, 7% 이 정돕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 지금 세 번째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수립은 도에서 저희들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게 5개년계획인데 도에서 일단 먼저 수립을 하고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 용역계획을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따라 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은 5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중입니다. 이 행정절차가 끝나야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기금을 확보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집행률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낮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예. 그다음 37페이지 복지증진 시책에 우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올해 35개 마을로 늘어났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부식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지예? 이게 급식 질은 괜찮습니까? 단가를 볼 때 부식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 차지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급식 질은 괜찮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급식 질은 우리 마을공동 급식에 맞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인건비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또 조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조리를 마을에서 하든 사람을 대서 하든 인건비는 포함을 시켜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말남
안말남위원
예. 도시락이 나은 건가, 인건비에 너무 치중이 많이 돼서 음식을 마을 공동급식하는 거는 좋은데 인건비에 지원액이 다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도시락은 또 저희들도 항상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고 있지만 계속 도시락 먹기에는 촌에서 또 이게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도시락은 한정돼있고 반찬도 종류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게 호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네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게 발빠르게, 우리 함안군이 마을 공동급식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빠르게 활동을 하셔서 좋은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마을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농업인들 안전보험을 다 가입하시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보험예.
말남
안말남위원
농업부분에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혜택 본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이 어떤 상해 재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과 보험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남
안말남위원
일반보험에다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보험은 이중으로 혜택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보험에도 가입받아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걸로…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넣어주는 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보험을 넣고 있는지 우리 함안군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함안군 농민들이 똑같이 함안군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종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그래서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자체에서 넣는, 어떤 함안군 농민들을 위해서 넣는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 또 농민한테 지원하는 보험료하고 그다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함안군민들이 이중적으로 농민들한테 품목들이 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예. 뭐 어떤 농기계는 되고 안 되고 이런 품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한번 함안군 전체적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민들이 더 혜택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예.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황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실적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목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작목 사람 배정은 지금 정책과에서 합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씀입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45페이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저희들이 센터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아니, 45페이지 수박 농가, 단감 농가 배정하는 이것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데 인력 알선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저희들 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또 농작업 중개 실적도 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10월달, 11월달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내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외국인. 농촌인력 중개가 아니고 외국인.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외국인! 외국인은 저희들이 올해 결혼 이민자 유형으로 해가지고 41농가에 90명 배정을 받았고예. 그다음에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타 시군에 비해서 입국률이 97%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탈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요도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가지고 90명에서 상반기만 1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엊그제 법무부에 이 163명을 배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탭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 관리는 정책과에서 합니까? 인원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위원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그걸 물어볼라 했는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책과에서 합니다. 저는 중개센터하고…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좋은 거라서 이탈자도 없고 오면 정말 우리 농가들이 피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올해 8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160명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마늘 이런 농가들도 앞으로, 왜냐하면 그 농사는 한두 달 안에 끝이 나는 농사거든. 또 제일 많이 필요한 그거야,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오면 내가 볼 때는 90% 정도 넘게, 이탈자가 한두 명 정도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장려합니다, 장려. 좀 더 인원이 많으면 가능한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을 하면 5개월 계속 한 농가에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양파라든지 단기간 농번기에 수확기에 또는 파종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알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 하시고. 아까 우리 삼칠 중개센터는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 결정은 언제나 날까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일단 삼칠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달에 협의를 해가지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도에도 수시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신청 결정이 나면 또 한번 연락해주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예. 우리 농업법인을 만들 때 내가 상위법에 보니까 농업인에 한해서 이게 법인을 만들 수 있다고 돼있더라고. 아십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법인은 조금 전의 영농조합법안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같은 경우는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 돼야 되고예,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를 해야 됩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왔을 때 여기 보니까 30명에 한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4명 중에 25명이 농지가 없는 사람이더라고. 이 법인을 만드는데. 우리 전에 자료요구 했을 때 가져온 요구자료에 보면예. 이게 과연 70% 넘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예. 농어민도 아닌 사람들이 돼있는 걸 보고 내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휴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조치, 처치하는 이런 거는 보면 내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더 자세히 보면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경과에 보면 이게 농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농지소유 여부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관리가 잘 안 돼왔는데 지금 우리 김재홍 계장님 와가지고 전체 함안군 농업법인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법인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 농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인을 만들 때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보이소,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설립 요건이 맞으면 그거는 승인을 해줍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나가봤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제가…
웃음
문석주위원
그래, 안 가보니까 이 현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면 급식 농번기 때 식사하시는 데 보면 많은 데는 그런대로 많은데 작은 데는 일곱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7곱하기 25 한번 해보이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켜먹고 그냥 가게 가서 사먹어도 계산을 해도 고마 마을에 한 20명을 계산을 하고 25번을 해도 그 계산밖에 안 나와. 2백만 원밖에 안 나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실태… 사실 급식은 조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예.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음식점에 가서 시켜서,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락 이리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또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할 때는 농번기 때 정말 밥을 먹어야 할 자리에 지원을 좀 더해주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 관련도 없는데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고마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군북에도 몇 군데 딱 표가 난다 아닙니까? 몇 군데는 정말 농번기 때 바빠가지고 밥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참고해가지고 아까 안말남 위원이… 그래서 한번 현장에 사진 정도는 정말 많이 모였을 때 그것도 사진을 찍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리 정액으로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차등,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문석주위원
하여튼 그리 좀 해주이소. 사실 동네에 일곱 명씩 모이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일 먹거든. 다른 동네는. 표가 나더라고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주시고. 또… 아,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
말남
안말남위원
농번기 마을급식이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 먹는다는 이유는 열 명이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40명이 있는 동네가 있잖아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40명은 인건비가 거기 포함을 해도 음식이 잘 나올 수가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동네는 그게 인건비가 음식, 부식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정도로 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마을을 붙여준다든지 그런 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좀 신경써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차등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예. 안말남 위원님께서 농업인 지원 보험현황 자료제출 부탁하셨고 조용국 위원님께서 함안면 농산물판매장 실적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농축산과장 공학표 농산담당 배경일 친환경농업담당 황해진 축산진흥담당 박안오 축산지원담당 진영주 동물방역담당 양세권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얘산 집행 관련해서 보니까 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이리 보면 11월이나 12월 이렇게 연말에 다 하도록 돼있거든요. 혹시 그래 해야 되는 사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또 한두 달 만에 그걸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번 예산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예산이 많은 게 직불금 사업이 약 150억이 됩니다. 150억이 되고 그다음 경영안정자금이 약 17억 정도 되고 이 사업들이 연초 신청단계에서부터 검증단계를 거쳐서 대부분 12월초가 돼야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조금 많은 금액이 늦게 집행되다보니까 좀 집행이 늦은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도 좀 벼농사 관계나 그런 것들도 수매 후에 또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집행이 좀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래 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반려동물 관련해서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14페이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13.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반려동물 관련사업이 반환율이 좀 높거든예. 혹시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사업들은 좀 수요가 적은 면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좀 도비나 그런 사업이 배정되다보니까, 수요는 좀 저조한데 사업비가 배정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이 적은 거는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이나 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예.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해도 사업에 대한 당연성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하네예. 하여튼 우리 조례 이것도 한번 챙겨서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환되는 반환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현재 반려동물은 가야, 칠원은 본래 의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등록을 하도록 돼있고 그 외 읍면지역은 예외적으로 희망을 하면 등록하는 그런 제도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나 등록비용도 지원하고 입양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밀 생산은 어찌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밀 생산은 저희들이 대부분은 법인을 통해가지고 읍면별로 단지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하고 최근에는 일부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되도록 저희들 읍면별로 돼있는 단지에 좀 같이 소속이 돼서 하고 재배현황은 현재 63농가에 약 156㏊가 돼있는데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량은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교육비 외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컨설팅비 외에 거기 법인에는 지원사업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가에는 아마 종자대하고 비료대는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인 생산량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되는 거 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인데.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한 게 거의 없고 하니까 해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는 것 같으면 단지라든지 농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원 지원 지원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 못 받은 농가가 더 건실하게 사업을 잘 하고 지원받은 법인이나 농가가 지원 그것만 생각하는 건가 어쨌든지간에 그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극영농에 한번 갔다왔지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현장을 갔다왔는데 제가 느낀 점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한 게 이 경영에 문제가 있다, 다른 부분보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잘 되는데 여럿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허덕인다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줘버리는 것 같으면 돈을 좀 벌란가. 그래서 이 부분 경영을 좀 잘 하려면 체계적인 회계가 돼야 된다. 회계가 돼야 되는데 회계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태극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2017년도 그때부터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경영분석을 해야 된다, 경영분석을 해야 경영이 앞으로 개선되고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안 되면 경리를 한 사람 써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또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존은 되지만 자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보조 10억을 받으면 자부담이 한 20∼30%라든지 한 2∼3억 정도 되고 또 작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분이 주로 하는 게 양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시세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좀 경영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조금 지도를 하고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예. 제가 꼭 지적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래서 뭐 적자가 난다 했다가 또 적자나는 부분은 양파농사 지어가지고 메운다고 했다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상 경영 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 좀 철저히 해서… 사실상 효과가 부지런히 나타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성실하게 열심히는 하는 대푭니다. 대푠데 그만큼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 거 같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경영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극영농에서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교육 프로그램 안에 그걸 좀 넣어서 비단 법인이 아니고 일반 규모가 큰 농가들도 와서 자기 이런 농사 지은데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도 뭐 경영개선이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전체 그동안에 사업했던 그런 형태하고 지금하고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바뀌면 적자가 절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지도를 좀 잘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지금 꿀벌사육 안정지원 이게 농가가 몇 개 안 되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뭐 전수조사를 해서 117농가인가 그렇는데 저희들 희망농가는 전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자체 예산을 3억 4천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농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집행률이 왜 낮습니까? 3억 4천을 추가로 지금 예산확보를 했는데 집행률이 영 낮아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12월중으로는 별도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보면 양봉 구조개선 사육기반 안정지원을 해줬는데 천만 원씩 줬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농가들이 사실상 많을 것인데 8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전체 다 골고루 양봉사업은 여러 가지 영양제나 설탕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좀 규모가 되는 농가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 기자재나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51페이지 가축 전염병 한번 보입시다. 사실상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보상금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난해는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저희들은 현재 2003년도 이후로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3대 전염병은 20년간 함안군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작년에는 사실상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지금 결핵이 4농가에 두수분이 52두인데 살처분을 82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농가에 83두 이것도 살처분 했습니까? 도태 권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다 했어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이게 브루셀라는 한 농가에 9두 하는데 11두를 살처분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브루셀라 한 두에 얼마 나갑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돼서 허락을 해주시면 가축방역담당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만호
이만호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되고 브루셀라는 만약에 그거하더라도 살처분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저기 가지요? 도축장에.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지금은 다 렌더링 전문업체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유통이 될 거 아니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유통은 안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유통 안 된다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유통 안 되는데 이 돈을 갖고 어떻게 살처분이 되나? 11두를 하는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보상이 됩니까?
조만제위원장
담당계장님.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한 두당 이렇게 하면 2백만 원도 안 되는데 소값이 이래가지고 무슨 보상이 되노 이 말이라.
농가가 뭐 어쨌든간에 질병에 걸리는 거 같으면 피해를 보게 돼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불법유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되면 피해를 안 보려고. 큰 소 한 마리가 돈 2백만 원 받고 살처분하라고 하는 거 같으면 잘 하겠어요?
브루셀라 검사를 해야 나가는데 이게 얼마든지 음성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말이라. 지금 도축장을 안 거치고도 살처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도 한다 이 말이라.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들 피해를 덜 보려고 하는 거 같으면. 이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얼추 한 70% 정도는 맞춰줘야 돼.
다른 부분 뭐 드리는 게 있나? 지원되는 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다른 분야에 별도로 지원부분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2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째서 70% 보상이 되노? 소 한 마리 그렇게밖에 안 되나.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가축 질병이 발병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주욱 해나가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농가들이 사실상 전염병이나 이런 게 어찌 보면 재수가 없어서 걸릴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이리 되는 것같으면 허리 접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를 하시고. 우리 보면 축협에서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각 양축농가에 나가서 지도를 하지예? 예방을 위해서.
웃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예방주사도 시기적으로 하고 구제역 백신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철저히 해서 피해가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하고 김영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미집행 부분.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미집행 부분이 보면 아까 꿀벌 관계는 지금 월동 다 들어갔습니다. 월동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집행에 대해서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광역전문단지 종자구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해놨는데 이게 별써 수요종사는 1월달에 해가지고 갔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종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갔으면 면적이 벌써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으면 이게 종자대가 빨리 지원이 돼져가지고 종자구입이 돼가지고… 다 파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이 종자대가 지원이 되면 어떡하는 겁니까, 이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종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선 하고 사후지급한단 말입니까? 농가가 하고 사후지급?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파종면적을 다른 작목도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또 파종 확인을 한 이후에.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전부 다 농가가 사료, 물론 종자구입하는 부분도 자기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종자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가 보면 생산비가 농협에 이렇게 다 융자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제때제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6페이지 위원회 보면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이 축산악취 해소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기금은 2032년까지 백억 원을 조성하여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 출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래 존속기한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원래 지침상 기금은 5년까지 처음에는 하도록 돼있고 그 이후에 또 5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는 5년동안 계획은 잡아놓고 나머지는 5년…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32년까지 �X억을 하는데 5년동안 존속을 해서 하고 또 다시 5년을 늘려서 존속하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모든 기금은 다 그런 식으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물 보면 조례에 위원회에 없던데 저희들이 요새 반려동물이라든지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수요에 맞추어서 또 적당하게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유기견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활용을 잘 하셔야죠. 그런데 지도소 가보면 분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십 몇 두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때제때 이렇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위원회를 열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동물 분양은 입양은 동물보호단체하고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분양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46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추진 현황 및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방역단은 있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방역단은 지역농협 위주로 벼 병충해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여기 보면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보는 거 같으면 분명히 방제단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함안군에서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단이 있으면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작물을 뭘 할 것이며 또 언제 언제 언제 방제를 할 것이라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단체협의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공동방제가 이 사업비는 벼농사에 한정돼있습니다. 한정돼있고 저희들이 매년 심의회를 해서 그 해에 방제비나 방제단가를 정하고 또 시기별로 올해는 방제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는 보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그런 부분 잘 농민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어떤 식으로 예찰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면 좋겠다, 방제시기를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결정을 그 협의체에서 만들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심의를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방제단이 구성돼있고 또 방제단장으로 저희들이 기술센터 소장,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있고 시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협의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매번 우리 방제를 하고나면 방제를 잘했니 못했니 늦니 빠르니 1회를 하니 3회밖에 안 하니 4회를 안 해주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 각 단체에 농업 구성원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많은 불만이 해소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우리 공 과장님, 한두 개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내년에도 예산이 좀 잡혀있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태극법인이 제일 문제점이 경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조사료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양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 너무 분배가 많이 돼있다보니까 사실 자기도 그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이 없다고. 기계는 많은데 그만큼 가치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안 있나 싶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매칭사업이라도 최대한 줄여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함안군 주산물 39페이지네예, 축제경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여기 함안군 축산물 페스티벌예. 참 나는 축협에서 좋은 행사를 한다 싶어예. 거짓말이 아니고. 이날 우리 군민들이 함께 좀 참여해가지고 진짜 축산 어려운 실정에서도 좀 도움이 되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아라제 한다든지 그때라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그분들이 그 당시는 엄청나게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예. 페스티벌 이것도 한번 신경써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잘 행사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올해 판매적으로 보면 거의 아라제 때 판매량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이 없었던 그런 행사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축협하고 축산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럴 때 고마 소 한 50마리 정도는 우리 함안군에서 싹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이 어쨌든 그날만큼은 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축협에서… 우리 무대설치비밖에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올해는 사실 또 당초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도 조금 지원요청이 무대설치비가 당초에 자리는 잔디구장에서 했으면 무대설치비가 안 들었을 건데 그런 장소가 안 되다보니까 마사구장에 하다보니까 또 무대설치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함안의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시설원예담당 배균종 수박담당 서진욱 과수화훼담당 조동천 유통지원담당 최현득 먹거리지원담당 김성희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는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조만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맨 마지막 먹거리 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해가지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있지예? 우리 전에 했던 이야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업개요는 돼있고 여기 보니까 시범운영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 맞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행정 2명, 임기제 2명, 기간제 3명 맞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걸 6개월을 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7명을 우리가 뽑아야 되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6개월은 아니고 이제부터 내년 시범운영하는 게 9월부턴데 9월부터는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건데 우선 전면적으로 학교에 시행하기는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우선은 몇 개교만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임기제 2명, 기간제 3명을 목표로 잡고 있고예, 행정 2명은 임기제는 내년 1명 정도로 해서 시범운영할 때는 이분들이 다 채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범운영할 때까지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2명은 채용이 돼서 시범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가 9월달부터 함안의 농산물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9월달부터예?
문석주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9월에 나오는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문석주위원
비닐하우스에서라든지 친환경으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비닐하우스에서는 9월달부터 나오는 건 없고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것도 날짜 기간도 안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46개교를 이걸 또 확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지금은 학교급식에서 유통회사를 끼고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수의계약을 해서 저거 나름대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예. 제가 교장선생님을 두 군데 3명, 3명 한번 만났는데 문제점은 아무 문제점이 없대. 그런데 원래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까? 아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3군데 빼고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제가 이게 참 안 맞는 게 안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없다는 상황에 이것마저도 뺏어버리고 육묘장 그것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모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걸 뺏어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우리 군에서 모든 걸 너무 많은 걸 하고 또 임기제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 하나 들어설 때마다 일 년에 임기제나 계약직이나 20명이 늘어납니다, 20명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물론 임기제도 필요하고 하긴 한데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좀 들어가긴 한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소농가, 중소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좀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납품을 해봤는데 정말 이게 힘듭니다. 새벽에 매천시장까지 가서 부산 엄궁에 가서 유통과정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고 싱싱한 야채를 가져오려고 하면 정말 이게 과연 중간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괜히 또 했니 이게 비용이 또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 차량도 7대나 돼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차량이 요 밑에 보니까 업체 위탁배송 4개 권역 해가지고 차량 7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게 권역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금효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전문업체를 알아보고 위탁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그리고 또 시범운영하기 전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거나 또 다시 하는 거나 우리 군이 괜히 개입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나는 그 업체도 한 군데 몰라, 사실은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페이지 함안 수박축제 지원. 밑의 쪽에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은 1억 4400 잡았는데 1억 3500이 우리가 집행이 된 걸로 돼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이소. 2022년도에도 2억인데 2억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어. 근데 이거 수박축제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민 혜택이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리 군민의 혜택이라 하면 함안 수박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함안수박축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함안 수박의 우수성도 알리고 좀 저렴한 가격에 축제 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함안 수박이 4월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농가에서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 수박축제 업체가 어디어딥니까? 조공하고 내나 광일 아닙니까? 판매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판매를 대행하는 쪽이죠. 조공이나…
문석주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문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수박의 판매에있어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걸 아예 못 느끼겠더라고. 농산물판매장에서 내가 그날 수박을 두 덩이 사왔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이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지, 다른 데 2만 원 할 때는 그나마 만8천 원이나 만7천 원 정도 정말 그게 우리 지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예. 그 사람 홍보비고 뭐고 우리가 광일하고 조공에 적게 줍니까? 이 돈을 안 줘도 그만한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만 가져가고 그 돈을 뭐하는지 정확하게 내역서를 좀 위원장님, 내역서 부탁 좀 드릴게예.
조만제위원장
어떤 내역서예?
문석주위원
내나 수박축제 지원 내역서예.
조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그 밑에 바로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이거 봐도 2022년도에 보면 1억 6150만 원 돼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때 집행이 1억 3900만 원 돼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도 다 못했는데 2023년도에 한번 보실랍니까? (원예유통과장, 자료를 찾음) 무작정 올리는 거보다 집행도 덜 됐는데 예산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있다는 게… 집행률도 71%입니다, 71%.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1%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완료가 안 돼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산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다보니까 71%밖에 안 됐지만…
문석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10월달에 낸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럼 1억 6천이 그때는 완전히 넘어서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022년도는 작년까지 정산이 다 된 거고예, 올해 거는 아직까지 12월달에 정산이 좀 남아서 71%보다는 훨씬 많은 한 90%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한 6천만 원 넘게 이 예산을 더 집행을 했거든예. 예산을 올려가지고 2023년도는 잡혀있거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쓰고 모자랄 경우에 우리가 집행을 좀 잡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 잘 추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일 년 동안 우리 계장님들하고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행사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38페이지에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안 악양둑방에 14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내방객이 오는데 지금 거기 우리 들어가는 입구의 직거래 장터는 다 지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직거래 장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은 그러면 주민들 위주로 할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 직거래 장터는 혁신성장담당관에 어쨌든 업무소관이라서 거기서 우선은 마을에 협의해서 마을로 주도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서 내년봄까지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 나는 농산물들이 축제기간동안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몇 차례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기간이 한 두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우리 악양둑방은 정말 우리 함안의, 관광객들이 주위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관이 마을 주민들만 맡겨놓으면 물론 잘 하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도 하는 참에 조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내방객들이 어디 관광지 가면 폭리를 하고 가격하고 비싸서 또 소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지어놨으면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협의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고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그 기간이 뭐 한 달 같으면 모르지만 이 기간이 한 석 달 정도는 되겠습니다. 우리 봄 가을 꽃하고 이러면.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교량 난간에 지금 우리 팬지하고 꽃을 이리 해놨는데 그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다리에 시가지 물론 우리 가야읍이나 칠원읍에 올해는 거리가 좀 늘은 거 같은데 내년에도 조금 우리 함안군 관내, 이거는 큰 비용이 안 든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건 또 예산을 더 청구하면 되니까 요즘 동네에 가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활기가 찼는데 다문 그래도 촌동네에 가면 다리난간에 꽃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이 조금 부드러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꽃씨를 읍면에 공급을 하는데 그냥 주고 이리 하면 안 될 거 같애. 물론 밖에 내가 보니까 시기를 적어놨는데 그 교육이 돼야 돼. 지금 읍면에 줘놓은 꽃씨는 활용을 잘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뿌리는 게 낫지, 동네별로 이장님들 줘놔놓으면 잘 안 해요, 그게. 내가 꽃씨 뿌려가지고 꽃이 올라온 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줄 때 밖에다 안 그러면 용지를 크게 해가지고 몇 월 몇 월달에 이거는 뿌려야 된다 하고 그걸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미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예? 11페이지, 12페이지에 집행률이 제로인 거 보면 전부 사업 포기, 추가사업자 선정 중 이런 식으로 주욱 돼있는데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는 이유를 혹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ICT융복합 확산지원에 지금은 집행률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미 초에 사업자 선정된 분이 자부담도 좀 능력이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신 분은 지금 현재 추가사업 진행중이거든예. 저희들이 10월달 자료 낼 때는 추가사업자 선정 추진중이었고 지금은 3개소 추가선정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거기 보면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도 사업포기고 ICT융복합 확산지원도 사업포기, 고추비가림도 사업포기, 원예작물도 포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사업별로 사업포기자가 좀 생기더라고예. 그 사업포기자들은 우선 저희들이 추가신청 받아서 최대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읍면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내고 읍면에다 다 홍보를 하거든예. 그러면 추가 대상자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추가 사업자 말고. 이렇게 사업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왜 사업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당초…
영동
김영동위원
당초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냐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당초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12월달에 그다음 사업계획을 읍면에다가 신청 홍보를 하거든예. 그래서 보통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2월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는데 그분이 신청할 당시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선정되고나서 3월달쯤 되면 마음이 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정이 안 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선정되고나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 몇 년간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이유가 한두 건 정도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될 거 같은데 너무 항목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선정할 때 무슨 우리가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면 이런 경우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런 면도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무조건하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또 추가로 사업자 선정 추진하고 이렇게만 계속 흘러갈 게 아니고 여러 항목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아예 처음에 선정하는 방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선정할 때 그쪽의 사정만 가지고 이렇게 바로 선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줘가지고 중간에 또 사업포기를 해서 일을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선정방법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2천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세계원예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12월 14일까지 1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2월 14일까지는…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대로 할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용국
조용국위원
박람회를 개최를…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현재 세계원예박람회는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 보다가 약간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자에 박람회를 신청하는 신청권자인 경남도가 세계원예박람회는 신청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박람회보다는 박람회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2026년도에는 세계수박축제쪽으로 방향이 나가는 게 좋다고 방향이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이 용역은 물론 제목은 세계원예박람회이지만 박람회 기반조성을, 그거는 그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세계수박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계획이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수히 많은 박람회를 지금 지역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셨으니까 진행하던 거는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진짜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섣부르게 그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 그런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결과가 없어야 될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박람회 그걸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그래도 1억 1400만 원을 들여서 한 건데 수박축제를 좀 더 어떻게 다양화시킬 건지 독립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방향을 바꿔서 그 결과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수박특구가 언제 정해졌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수박계장한테 잠깐…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
조만제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수박담당
서진욱 농업기술센터 수박담당 서진욱입니다. 수박특구는 2016년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기간은 당초 2017년도부터 21년까지가 5개년 특구 지정 기간이었고 2022년도, 23년도는 저희가 경미한 변경 건으로 인해서 2년 재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담당
수박담당
서진욱 올 연말이 기간인데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인사 때문에 좀 재연장을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재연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또 저희가 재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박특구라는 것은 수박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정말 수박을 위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부터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원활하게 함안군에서 이 특구에 대한 지원과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위원회가 쏙 빠졌어요, 17년도부터. 아예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구 활성화를 위한 함안군 특구 발전 추진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왜 이런 거 빼놓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에 또 다시 연장한다면서요?
담당
수박담당
서진욱 일단은 2년간 재연장을 12월부터 계획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할텐데 이게 저희가 특구라고 하는 게 중앙의 뭐 예산이 지원되는 영역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선정 당시에 제출했던 규제 특례를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업유치나 가공 쪽이나 활성화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현재까지 수박이 가공 접근이 좀 어렵고 특례를 잘 활용해서 기업을 육성하기가 좀 까다로운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를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기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특구 운영 및 특구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 또 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특구 발전 방향 제시 그다음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 의견 조성, 기타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의가 돼야만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만들어놓고 하나도 활용을 안 하면 특구 지정을 뭣 때문에 했습니까? 정말 일 좀 하십시오, 일 좀. 다음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올해 11월 1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조례 양도 아주 많고 우리 학교 급식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회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를 하셨으면 정말 금상첨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조례도 지금 아직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아니, 위원회도 생각도 안 하고 조례만 만들어놨지, 지금 이 안에 보니까 학교급식위원회 그다음 우리 먹 거리위원회 참 굵직굵직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정말 그분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함안군민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16페이지 세계수박박람회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언제 주셨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 4월달에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게 박람회가 안 된다고 결정한 거는 언제쯤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4월 20일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
그랬는데 이거 용역을 시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용역비가 적지도 않는데 1억 1400만 원인데 이 용역을 주실 때 그걸 빨리 포기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라도 좀 아껴야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에 경상남도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용역을 강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강행은 아니고예, 타당성 연구용역은 4월달에 저희들이 했고예, 그전에 세계원예박람회 타당성 검토는 작년 12월달에 했었습니다. 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한 1억 1400 정도를 주고 했는데 신청을 도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국제적인 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경남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녹차엑스포가 개최되는 도중에 저희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동녹차엑스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건이 안 좋았고 해서 경남도의 입장이 또 4월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은 세계박람회가 아니면 수박축제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해보자 해서 방향을 틀은 그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제 생각에는 이 용역비를 빨리 포기를 하시고, 지금 23년 9월달에 또 함안세계원예수박엑스포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작년에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23년 9월달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2년…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23년 9월부터 23년 12월까지 1900만 원짜리 용역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그거는 작년 건데.
말남
안말남위원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게… 아, 작년 겁니까? 컨설팅앤컨설턴트에 준 용역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작년에.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 용역 추진현황을 빼보니까 올해 23년도 9월달에 23년도 12월까지 용역현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4월달에 우리가 용역을 추진했는데 4월달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는데 또 그거를 강행했을 때는 수박박람회에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 줄 알고 여쭈어봅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 추진현황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예, 그거는 2천만 원 가지고 세계수박박람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끝났고예, 올해 그 검토에 의해서 박람회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혹시 도에서 포기한 시기는 비슷한데 끝까지 강행을 하셔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드려봤고예.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지금 농가소득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 공급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생산자먹거리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재배할 농가들이나 이런 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계획은 지금 1차 계획은 생산자 조직화를 하고 있고예, 친환경농업에 한 서른 분 정도 되고 그다음 토종 농산물 지금 가야에 계시는 한 스무 농가 정도 되고예, 그다음 양파라든지 우리 함안에서 생산되는 농가와 내년부터 미리 계약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과연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원센터에서 공급할 물량이 될까 또 아까 문석주 위원이 염려한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 봐 좀 걱정하거든예.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피해가 없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악양둑방 가을꽃 경관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양귀비는 참여인원들이 얼마 안 되는데 코스모스는 십만 명이나 왔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할 때 기간이 너무 짧다, 지금 양귀비 파종 때문에 그랬다고 듣기는 했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너무 빨리 철거를 했다 그런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양귀비 파종만 문제가 안 된다면 조금 길어도 되지 않을까 또 우리 함안군에 좀 관광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직거래 장터도 같이 좀, 직거래 장터도 빨리 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래서 함안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직거래 장터도 좀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추가질문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에 여기 보니까 집행이 아예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이리 보면 일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2천만 원 정도는 일단 됐거든예. 이리 집행이 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포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찌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최대한 지금 11월달이니까 추가신청을 받고예, 만약에…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2천만 원을 집행을 한 사업자는 포기를 해버렸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2천만 원을 한 사람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9천만 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영동
김영동위원
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죄송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올해 꼭 한번 짚어야 될 거 같아서. 전번에도 짚었는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서. 32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APC를 이용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농산물이 유통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한 6700톤이니까 7000톤 정도 되거든예. 한 10%…
용국
조용국위원
예. 거의 10%대 될 겁니다. 10%인데 진짜로 우리가 APC를 지었을 때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거의 한 70%대가 여기에서 소비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고심을 하고 조공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활로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거의가 보면 지금 외지에 있는 개인업자들이 와서 선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되도록 우리가 공선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농협하고 심도있게 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 줄 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가 유통센터를 지은 어떤 목적이 있지, 그걸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마늘, 양파가 엄청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APC에서 다 수급을 해서 원하는 농가들한테는 유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예유통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너무 무겁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예. 이게 지금 APC가 함안조공 실적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APC가 가야농협에서 주관하는 매출액만 잡다보니까 이 매출액이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 조공하고 여러 가지로 합치면 많은데 가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APC 딱 그 부분만 매출액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여기도 보면 파프리카같은 경우에는 수출된 물량은 전부 다 잡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APC라는 것이 꼭 흑자만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농협에서 그렇지만 항상 경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이 이퀄 제로가 되면 최고 잘 하는 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해서 농가들이 정말 좀 혜택을 받으면서 A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자꾸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교육시키고 협의하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자꾸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원예연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효율 공기 유동팬 무인 자동 약제 살포장치 내년에는 살포장치를 더 늘려서 할 거라고 계획은 잡는 갑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효과는…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 농가를 올해 했는데 지금 한 농가에서 반응이 어떻느냐 말씀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공기 유동팬 이거는 2개소…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무인 자동살포…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무인 자동 약제 살포장치 1개소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내년에는 5개소로 늘리겠다고 이리 돼있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게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약제인데 방식이 약간 흔들식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방제는 레일식이나 가면서 바로 하는 건데 그 약제장치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밑에서부터 쏘아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시범설치한 농가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예. 실제로 살포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한 군데 시범농가에 한번 설치해가지고 좋다고 평가가 나왔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다섯 농가 이거는 접수를 받았어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접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직 안 받았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을 사실상 좀 늘려가는 것도 좋겠다, 내년에 한번 받아보고. 효과가 있고 또 어쨌든지간에 인력도 완전히 어려운 인력난에 보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리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함안휴게소는 아직 완공이 안 됐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순천방향쪽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걸 보면 여태까지 매출실적이 맞다면 칠서휴게소가 10월달까지 3억 1200만 원 그다음 함안휴게소가 2억, 저쪽에 칠원읍인 거 같으면 지금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는 매출이 1억 5천인데 이거는 8월달부터 3개월이란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3개월동안.
만호
이만호위원
3개월이고 지금 10개월하고 그럼 이걸 한번 나눴을 때 4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 3개월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군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매출실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럴 때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는 정말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유통시켜서 판매할 수 있다면 예의주시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거는 민원입니다. 우리 마늘 종자에 난지형하고 한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러데 우리 지역이 한지형입니까, 난지형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리는 난지형이지예.
조만제위원장
아니죠. 우리는 난지형, 한지형 다 되죠. 한지형은 육쪽마늘입니다. 우리 함안 읍내가 육쪽마늘 재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농가에서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인데 십 년 전부터 우리 마늘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산지 위주로 보험을 들다보니까 요 최근에 2017년도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다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는 언제까지 보험을 들 수 있냐하면 11월 6일까지 보험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27일날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보험기간이 정식도 되지 않은데 보험이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함안군은 난지형과 한지형을 복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중앙회 재해보험 쪽에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한지형은 11월 27일까지 보험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험기간을 확대해주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요즘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꼭 가입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보험기간 확대하는 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자료제출입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함안수박축제 지원행사 정산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승마공원소장 조일호 관리팀장 김정희 승마팀장 김병진 경주마팀장 조 건제
조만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공원소장님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현안을 살피고 챙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조일호입니다. 2023년도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승마공원에 대해서 정말 좀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공모사업으로서 엄청나게 우리 함안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선거 때도 이용을 했었고. 그러나 여태까지 장기 운영 형태를 보면 이거는 물먹는 하마입니다. 전체 경영평가를 해보더라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개선이 지금 사업확장이 고마 개선이 돼있어.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 대한 수입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승마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한번, 저는 이 경영 성과를 전체적인 경영성과서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업장을 문을 닫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경영방향을 좀 잘 잡아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제2승마장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투자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 저도 승마를 한 지가 한 십 년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말 타러 가는 것도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두렵고 해서 지금 우리 승마장에 한번 가보면 아,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운영이 되겠냐. 우리가 정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형태로 이게 문을 안 닫고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힐링하우스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하룻밤을 잤지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15인을 수용하는 데다 보니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에 샤워기가 하나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째 15명이 있는데 화장실 한 개에 샤워기 하나 달려있으면 그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교대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묵기로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저녁에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애당초 계획없이 계획이 제대로 안 선 상태에서 힐링하우스를 투자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농부협동조합에서도 별다른 답 없을 겁니다. 수익 내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위탁을 받은 농부협동조합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승마공원의 소장부터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승마협회가 정상화가 안 됐지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지방자치 이거 승마대회는 내년도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지금 승마대회는 보조금을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해왔습니다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신청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승마공원이 존재를 하는 이상은 우리 군에서 또 유소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보조금 집행단체도 없지만 함안군에서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승마협회가 내년까지 정상화가 안 된다면 함안군에서 주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마사회에 국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만약에 정상화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지금 이런 예산을,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협회가 이런 말썽을 피우고, 정상적으로 처음에 우리 대회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1회, 2회 대회는 도 승마협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정상적으로 지속이 돼서 좀 전국적으로 승마장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협회에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대회가 무산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다시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말고 꼭 필요할 때 그때 추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 이리 싶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상 듣기도 거북할 것이고 지적해봐야 별다른 개선될 점이 묘안이 안 나옵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경주마 위탁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관리비를 인상을 시키고 또 승마체험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전 직원들이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3년 11월 2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