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안전국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퇴직자와 관련지어서 7페이지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6급 이하의 면직 인원이 10명이시고, 2023년에 19명으로 거의 배로 늘었어요. 주로 이렇게 퇴직 면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6급 이하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의원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들
공무원들김남현위원
6급 이하 면직 인원 이렇게 지금 받았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찍 퇴직하셔가지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재취업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의원면직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김남현위원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은 급여가 너무 적어서 공무원에 들어온 젊은 어느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그러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안타까운 게 어느 부서장의 문제 때문에 그 부서의 공무원이 그만둔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려오는데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느 회사나 조그만 업장에서도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근무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강동구청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둔다면 이건 우리 구청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청드린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안전국 감사자료 78쪽을 보면 각 동별 주민센터 인력 현황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여성 비율이 많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다손
그렇다손김남현위원
치더라도 동 간에 남녀비율이 지나치게 크게 차이가 나는 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가령
가령김남현위원
명일2동의 경우는 남성이 네 분에다가 여성이 열네 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명일1동도 5대13, 길동의 경우는 10대19, 천호2동 9대20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인사에 있어서 이 점을 좀 고려해 달라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동은 제설이라든지 순찰이든지 이런 부분이 남자가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또 개선점도 많고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하고 함께 상의하셔서 이 점을 좀 참고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종합질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은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건수가 200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적지 않은 건이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남현위원
보면 이제 단속사유가 청소년 주류 제공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보통 적발돼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내용을 보고 경찰이 적발한 사항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 내려가는데 먼저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을 때 이분들이 자기들이 청소년인지 몰랐다, 억울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절차를 밟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고, 그 절차 밟고 처분을 일단 집행보류를 합니다. 보류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검찰청에서 불기소를 했으면 불기소결정서가 오거나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면 심판조정 결과물이 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처분사항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그 절차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올라왔을 때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그런 절차대로만 하는 겁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공문서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아예 찍혀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남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하나에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들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조금이라도 업주 입장도, 물론 청소년 주류 판매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업주 입장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됐고요김남현위원
. 보건의료과장님! 같은 책자 77쪽에 보면은 치매환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도표를 보면은 60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가 6,27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2년에, 그리고 2023년에는 6,710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추정 인구라고 하는데, 이 추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게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정보들을 종합해서 치매환자 수를 가안으로 산정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각 지역별로, 서울이나 광역 지역별로 치매환자분율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매년 인구에 반영해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60세 이상은 보통 10%, 전국적으로는 10%, 서울지역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정하는 그 근거에 대한 내용자체를 매년 시행을 하진 않고, 19년이나 21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과거 추정이 있어서 현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수가 22년에는 51.5%, 그리고 23년에는 50.7%인데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이 관리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중간 낮은.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대부분 서울시의 다른 안심센터와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내외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추정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등록·관리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인원은 총 인원 4만 7,000명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개중 치매환자만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전에 인지저하단계나 정상이신 분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재검사하면서 치매로 넘어가는지는 관리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치매 추정 인구라고 나오는 게 100%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있지만 이분들이 병원에 안 가면 진단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서, 뭐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치매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문화환경국 책자 23페이지 보면요. 체육동호회 및 공공학교체육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33개 동호회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는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례가 2017년 11월 1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럼 2017년이나 2018년부터 지원이 되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이게 다른 운동단체도 많고 여기 지원되는 단체 중에도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이 종목들이 여기 지원되는 동호회보다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남효선위원
왜, 이 특정단체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신청하시면은 체육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1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효선위원
그러면 테니스 동호회는 지금 27군데인데 13군데, 축구 같은 경우는 동호회가 1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지원되고 또 배드민턴은 23개 단체가 있는데 10개가 지원이 되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분들에게 혹시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홍보나 또는 이런 활동을 하신 게 있는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종목별 임원회의를 연초에 합니다. 정기총회나 하고 이러면은 각 회장님들이 다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다 회장님 또 임원진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그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되는 단체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더 늘려서 다른 단체를 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보통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체육회에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의하고 이 결정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생활체육팀장이 심의위원입니다. 가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사용료의 50% 범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심의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종목별 단체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특정단체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강동문화재단본부장님! 제가 서류감사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재단 홈페이지 및 전산 운영·관리 시스템 새로 구축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드렸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올해 추경에.
올해
올해남효선위원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지
어디까지남효선위원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10월 중순에 개발이 진행에 들어갔고요. 그 앞전에 한 3개월 반 동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에 추경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과업범위와 사내의견 수렴조정, 그리고 제안요청서 작성 업무와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사정규격 공개 진행, 그리고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선정 및 심의를 거치는데 한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업의 과업범위가 넓고 공연장 운영시스템의 특수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서비스 오픈까지 8개월이 소요된다고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 중순에 착수를 진행해서 내년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좀 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남효선위원
주신 실적보고서에 보면 전시 실적이 6건이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2건만 유료고, 4건은 무료입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시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단순남효선위원
공모사업이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체부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전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 전시들은 무료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공통책자 5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강건강관리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32%만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아직 1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22년도 집행잔액 2,000만원 그 금액이 치과의사 기간제 인건비로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인데 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간제 치과의사를 저희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제외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효율화해서 진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22년에 다 소모한 것처럼 이 부분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소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도 해당 치과에서 인건비 제외하면 90% 이상 소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료실
진료실남효선위원
운영도 지금 예산 집행이 굉장히 미미해요. 이거는 좀 보완을 하셔서 잘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23년 해당부분 다 진료실 운영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말에 내년에 사용할 의료물품들이랑 검사키트들 사용하는데 주로 대부분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현재 기준으로, 9월 30일 말고 현재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봤을 때 진료실 집행 11월말까지 한 73% 정도 이미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하면 약 80% 가까이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달
두달남효선위원
사이에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그게 한번에 키트 살 때 1년치를 거의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몰아서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난 선사축제 때 준비하시고 잘 치르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회식 때 주무대 앞에 들어가는 분들을 너무 통제를 세게 하시다 보니까 그 본 폐회식 전부터 공연을 관람하고 계시던 분들이 잠시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입장을 못하게 막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이거를 꼭 좀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혹시, 그 민원 들으신 적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주무대 입장객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병목현상이 발생했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화장실과 주무대를 같이 관할구역을 묶어서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차단시켰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국장님이 그걸 판단하시고 그 공간을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여튼
하여튼남효선위원
내년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따라 하는 걸 좋아 해서요.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우선 저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과장님이 구독 부수, 존경하는 우리 특위 위원장 권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역신문 750부를 일괄적으로 맞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홍보과장님이 저희한테 대답을 하신 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예결특위위원으로서 기준이 없이 홍보과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예산 전까지 어떻게 부수하고 이거 가중치를 얼마나 줄 것이며, 이거를 완벽하게 저한테 기준을 마련해서 갖다 주시면 예산심의를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는데요. (PPT 상영) 지금 저 자료에 보시면 저게 지금 기자들한테 나가는 보도자료입니다. 보시면, 11월 8일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GTX-D 유치에 대해선 저 네 가지 첨부사진이 실렸습니다.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자료를 보니 해당 부서, 지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 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어디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해당 부서 말씀하십니까?
이희동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고 거기에 지금 말씀한 게 없다라는 게...
해당
해당이희동위원
부서 엑셀 파일을 보면 실제로 어떤 보도자료에 대해선 해당 부서가 다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가, 교통행정에서 아마 초안을 줬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에서 초안을 줬지만 이 주무담당과는 홍보과라고 선택되어 있는 기사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바로는 주요업무, 구청장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홍보과가 관리한다고, 이거는 담당이 홍보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기본적으로 부서가 당연히 담당이고요. 그거는 저희 홍보과와 협의해서 한다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엑셀 파일에 홍보과가 안 나오고 교통행정과라고 표시돼있는 거는 홍보과에서 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를 정리하는 사람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게 해당 부서가 적시돼있어야 하는 거고 저희 과가 적시되는 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방향이라든가 정하고 수정 보완되는 거는 당연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엑셀 파일을 잘못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일부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본 자료에는 홍보과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중점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홍보과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저 교통행정과에서 올렸다고 하면 저 첨부사진은 교통행정과에서 첨부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교통행정과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해당 부서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봐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하고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저쪽 건설재정 감사장에서 교통행정과장은 증언 하기를 자기네들은 저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전경사진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홍보과에서 나머지 3개의 사진 혹은 이수희 구청장 사진 말고 저 2개의 사진을 첨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제 저하고 얘기하실 때 왜, 저 두 사진을 특히 픽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표현 하시기에 저희 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사진 말고 나머지 사진을 쓰셨다고 했는데 저 구청 전경사진하고 이수희 구청장 사진은 언제 첨부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보통의 경우 이 두 가지 사진들은 특별히 현장사진이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 많이 첨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게시판에도 착수보고회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어제 심우열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착수보고회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저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이정훈 구청장은 착수보고회 사진을 써가지고 GTX-D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 이번에는 기존의 사진도 있고 착수보고회 사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첨부한 겁니다. 그렇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희동위원
이 사진이 조금 더 구정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더 소상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누가이희동위원
활동하는 모습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구청장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구청장과 원희룡 장관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거지 특정한 정치인이 들어가는 건 편향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9월 29일 사진입니다. 저때도 특정한 정치인은 저 자리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건 홍보과에서 관련된 첨부자료로 선택지를 줬다는 겁니다. 어제 심우열 위원님이 선관위에서 홍보과에서 했다는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서의 문제는 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네 가지 선택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진 중에서 두 가지는 현직 기자로서 가치가 없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나머지 두 사진 특정한 정치인이 나오는 두 사진이 이게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선관위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진은 11월 8일에 있었던 사진이 아니라 9월 22일날, 2월달에 갔었던 사진입니다. 9개월이나 지난 사진을 써놓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2022년 9월 29일에는 저 두 분의 구청장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원희룡 장관과, 어제 고덕대교도 오셨으니까. 구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아, 우리 구청장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 저 사진을 여러 가지 예시로 보도자료를 줬으면서 이번에는 그 사진을 다 배제한 채 특정한 정치인이 나온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4개중에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강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법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가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구청마저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강하게 유감을 말씀을 드리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착수사진 잘 나왔잖아요. 착수보고회 사진, 웬만하면 기존에 그 관련된 사진을 쓰도록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동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우선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4장을 줬다고 해서 4장의 선택을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기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을 하면 기자분들은 다른 사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른 사진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한정되어서 나간다 이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사진이 나가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취지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갔던 그 사진들이 꼭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이 사진들이 나간 그 때 해당 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일언 하나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이 사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이희동위원
회기 때 저희 행복위 위원들이 강동구 가정상담센터를 방문을 했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때
그때이희동위원
보고 제가 가장 놀란 건 굉장히 규모가 작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넓히고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될 수 있는 한 마주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인근에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정상담센터가 너무 동선과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호동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8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제쯤
언제쯤이희동위원
이전하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년 남았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3년 남았습니다.
이희동위원
3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옮기면 또 인테리어 비용과 모든 게 들어가니까요.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입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사무실과 적정규모랑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설치해 놓고 다시 또 이전을 하면.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예산의 문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가정상담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마 같은 민원은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과장님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2018년도에도, 천호동 2027년에 새롭게 자리를 마련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동선분리랑 거기 비상벨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시간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의 지역에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의
예산의이희동위원
문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신중히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새로운 지역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부채납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보고 있는데 그 가정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나오는 위치와 면적과 이 모든 것을 할 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7년도 그 공간만 생각하셔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적인
적극적인이희동위원
행정을 통해가지고 다른 자리가 있는지 물색을 해 주시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기부채납이나 나오는 공공용지마다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주무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회의장에 와서 보건소장이 불참한다고 불참간부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보장과장님은 오늘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못 나오셔서 팀장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은 사유가 리더십과정 교육참석 필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처음 듣는 건데 필수교육이라면 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FMTP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치구 보건소장.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술이
술이심우열위원
주류가 건강증진과의 소관인가요? 금주 이런 것.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주류판매를 미성년한테 판매했다 하는 것은 위생과에요, 아니면 어느 과에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느 과인가요? 담당과 나오세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건강증진과장님을 제가 불렀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2020년 6월 2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그 업소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똑같이 지금 주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도용하고심우열위원
위조하면 주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피해를 받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안이 있나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지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행정처분 관련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법을 검토를 했는데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시 행정처분 면제조건이 있고, 위·변조로 확인이 됐을 때는 행정처분에서 면제한 사례가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 면제입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시행하고 있네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력이
인력이심우열위원
보면 4명이에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다 임기제하고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네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 사업을 지속할 겁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면
지속하면심우열위원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사업인데.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리사는 기간제고 영양사는 임기제거든요. 그리고 돌봄교사 2명이 있는데 돌봄교사도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데는 어린이식당은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교사라든지 영양사, 조리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한번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검토해 보세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년도에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요망에서 조치계획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실태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사업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내용을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전년도에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영향평가까지만 완료가 됐고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무팀에 받아서 곧,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좀 늦기는 했습니다. 곧 삭제예정 추진 중입니다.
개정
개정심우열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거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1년이 가요. 1년이 지난다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죄송합니다만 격무로 인해서 하반기 때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경
신경심우열위원
써서 해 주세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며칠
며칠심우열위원
사이에 핼쑥해 지신 것 같아. 근래에 보니까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은행잎 포함한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송풍기로 작업하는 걸 못 봤어. 우리는 몇 대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대 정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대 정도면 충분할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구입에 대한 건 아직 계획이 없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보면 그걸 일일이 빗자루로 쓸고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송풍기는 쓰는 것보다는 옆으로 밀어넣고 그런데 조금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밀어놔야 뭘 처리를 하든가 하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직영을 하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민간에 있던 분들의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인수를 했고 지금은 기간제는 1년에 한번씩 다시 공고하고 재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그 사람들이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구청 앞에 와서 시위하고 저거하지 말아라 엄청 시위를 해서 그 사람들 목적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직장이 안정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했겠죠.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1년씩 계약하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하시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공고 나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공무 반장 이런 분들은 조건이 4년 이상, 그다음에 설비, 보일러, 공무 담당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력들이 다 4년 넘는 분들이네요? 최소한 3명에 대해서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공무반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 옆에 다른 수처리반 이런 데는 봉급이 좀 높고요. 반장은 조금 주간에 하다보니까 공무반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를 하면 그쪽에는 조금 적게 들어옵니다, 인원이.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이분들도 근로자니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심우열위원
언론에 나온 뒤에 부차적인 얘기는 저거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답변하신 거하고 오늘 직전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하고 답변이 약간 틀린 게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틀린 부분은 크게 없고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어제는 안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데 반드시 그 사진이 또 쓰인다, 안 쓰인다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질문의 요지들이.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가 물어봤을 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이걸 계속 쓰겠냐 그랬더니 계속 쓰겠다고 그랬는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계속 쓰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속기록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저희 구정의 노력이.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위증하시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러면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속기록에 있다니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정의 노력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그때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답변하지 마세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를 어제 제가 미처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문화재단은 특히나 문화 욕구라든지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기구 또는 기관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아마
아마정미옥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요. A가 좋다 그러면 또 B그룹에서 싫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늘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럴
그럴정미옥위원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 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문화예술 인력들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예술의 꽃은 인력입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지역문화의 역량이나 수준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1년에 얼마나 개최를 하시는지, 이사회를 여시는지 횟수가 궁금하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1년에 한 5~6회 정도 개최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정미옥위원
어느 정도 이사회를 여셨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도 한 5~6회 열었고요. 올해도 그 정도입니다.
균을
평균을정미옥위원
유지하고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보편적으로 그 정도.
어느
어느정미옥위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다행이고요. 그런 회의나 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재단이사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총괄하시는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나의 의견을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심의를 다니고 또 위원회를 참석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또 적용되는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시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 자체가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정연설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강동아트센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구민들 뿐만 아니라 예술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 계층을 타기팅 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또 그 반대급부에 놓여있는 타깃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하모니를 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화예술 인력들을 어떤 콘셉트화 시키셔가지고 시즌별로 또는 물론 알아서 공연기획팀이 있으시고 또 기획해 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좀 난해한 것도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뭘까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다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그 욕구를 다 해소하시려고 뛰어다니시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 이사회 그 다음에 고객자문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정식위원회는 아니지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로 구성된 고객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회의도 거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사항, 어떤 쪽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에서도 이사진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그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 그리고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공연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해서 진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정미옥위원
노력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 보여져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홍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살짝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행정가라면 지역정서를 분명히 담아낼 것이고 또 전문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성을 담아낼 텐데 그것이 조화롭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 재단대표이사님께서 그전에 LG에서 모 대기업의 재단인가 도서관인가.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연암문화재단.
셔서
계셔서정미옥위원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지닌 특성이라든지 정체성은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것이
그것이정미옥위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감되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이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좀더 너무 특화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년, 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프로그램이 생뚱 맞게 정말 동떨어진 고퀄리티 그것도 물론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피부에 와닿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은 얘기도 듣고 또 단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단점이라는 것이 개선 가능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장점만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다라면 정체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점이라는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개선하고 강화시킬까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재단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역할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제가 내년 계획을 한번 볼게요. 우리 중년, 장년층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그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짧게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요구사항도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1년 내내 행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사업에 관련된 행사들은 일과시간 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주말, 새벽 이래요, 또 늦게. 그래서 우리 부서 담당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계시는 분들이 참 너무 고생이 많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너무 고생하신다. 저희도 덩달아 고생되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야 돼,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체육행사가 주로 토·일요일, 또 아침 일찍, 그리고 연말 되면 당연히 많겠지만 연초에는 새벽같이 그런, 뭐죠? 시무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나오셔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더 많이 챙겨주시고 애 많이 써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님. 거기가 4년 됐다고 하셨죠? 근무한지는 얼마?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4년차라고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출범이 4년입니다.
재단
재단권혁주위원
출범이 4년 됐는데 근무하신지 1년 8개월 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노조가 형성되어 있나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노조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애로사항은 있나요? 노조 때문에.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기 단결권을 가지고 교섭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상생 협력의 방향으로 잡아서 노동권은 존중하되 제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임금협상도 잘 타결이 됐고요.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도
노조도권혁주위원
직원이잖아요. 품어야 될 직원이잖아요,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소송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전임 때 제기가 된 것이고 진행된 소송을 갑자기 취하할 명분도 없고, 소송의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정을 받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소송비용, 패소해가지고 3억 얼마였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소송한 피해액은.
소송
소송권혁주위원
결과가 패소했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혁주위원
3억 4,000인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소송비용 다 합치면.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어떤 직원이라도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사실은 소송 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파업으로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일이거든요. 사실 공연은 파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티켓을 사려고 몇 달 전부터 한 거고 그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는 공연단체는 1년 전부터 준비한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노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더 이상의 그런 극단적인 대립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서로권혁주위원
화합해야 또 믿고 신뢰를 해야 실적도 향상되고, 믿지 않으면 또 파열음, 마음 속에 찢어지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로 인해서 행정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총 1년 예산이 121억 정도 되는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권혁주위원
4년 동안 매해 비슷비슷했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 늘고 있고 운영관리비 늘고 있고. 사실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전체 총액범위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맞춰서 외부의 공모사업을 더 따온다든가, 아니면 재단을 독립시키는 취지가 결국은 어쨌든 자생력을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니 전문성을 더 높이라고 한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역량 높이는 거, 대외적인 기부나 후원금, 특히 기업들의 참여 높이는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권혁주위원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이 1년에 121억을 소모하는데 거기서 수입 되는 것은 약 10억 정도 되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수입은 그렇게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권혁주위원
보면 연간 110억 정도가 그냥 투자되는 거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의
구민의권혁주위원
입장에서 보면 귀중한 세금이거든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다시는 이런 행정 낭비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큰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자한
투자한권혁주위원
만큼 얻는 것이 더 커야 되잖아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으로
앞으로권혁주위원
더 선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 중 1권에 28쪽을 보면 2022년 예산집행 현황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집행잔액이 약 9,500만원 일부 명시이월 했고요.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집행잔액이 약 9,4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일부 명시이월 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량을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차량 조달이 쉽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권혁주위원
부득이하게 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쓰지 않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해당 회사에서도 차량이 출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모든 3사가 전체가 다. 환경차량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권혁주위원
2022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했다는 얘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조달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다 6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지금 일부 여기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을 잔액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권혁주위원
짤 때 좀 명확히 짜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2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1책자 30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약 1억 2,100만원, 사고이월이 8,40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7억 5,400만원, 사고이월이 5,550만원인가요? 사고이월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사고이월은 이게 천호2동 노후승강기 교체를 했는데 그게 8,4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계약기간이 너무 넓게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던 겁니다.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권혁주위원
이 내용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거 아니죠? 사고이월의 이유에 대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후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예, 문현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잠깐만.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저희 이거 복지가족국 19페이지 자료를 좀 봐 주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 파악하신 건데 작년에도 제가 저희 강일동 지역에 수급자가 계속 증감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올해 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서 상위권입니다, 1등이. 그렇죠, 생활수급자가?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문현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부정수급자 이거를.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 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징수건수가 여기 보시면 한 55% 급감했습니다. 전년도에 2021년도가 415건, 2023년도가 253건이에요. 이게 지금 10월 저희 구청에서 10월 25일날 보도자료 보면, 이거 정기조사 확인을 연2회 실시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그거에 따른 중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죠.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연2회 조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연욱
임연욱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문현섭위원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올해
올해문현섭위원
선사축제 때 음식부스하고 푸드트럭 위치하고 이런 거를 변경을 하셨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거에
그거에문현섭위원
대한 주민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위치 변경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고, 푸드트럭존을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컸습니다.
히려
오히려문현섭위원
푸드트럭은?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문현섭위원
그 숫자도 더 늘어난 거죠, 푸드트럭 숫자도?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푸드트럭 작년대비 좀 늘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전년도에는 음식부스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지적사항으로는 하수도 그쪽으로 무단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적발된 부스가 없습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안전을 위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통행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에 테이블을 깔고 영업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조치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적발되신 업소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첫날, 이튿날 정도 되니까 원래 부스에서 말고 도로 쪽으로 식탁이나 이런 거를 설치한 부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한 3개소 정도 있었는데 끝까지, 단속할 때는 치우시고 저희가 없을 때는 다시 까시고 이런 게 반복되긴 했습니다.
것도
그것도문현섭위원
지적사항에 들어갑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내년도에 혹시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 때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옵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 위원회 건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일부문현섭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통행로에 식탁이나 이런 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어서 제가 그건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그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정책과.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복지가족국 49페이지에 보면 강동구청 직원 대상으로 4대폭력 통합교육을 하셨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저희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강동구청 직원이?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1,700~1,800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여기 72%는 받았는데 나머지 28%는 그러면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대상에?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니, 교육대상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게 왜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성폭력, 성희롱, 성인지 해서 1년에 4시간정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2번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진에, 저희가 이수를 안 하면 승진에 페널티를 주는 거로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90%가 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실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어저께 간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예산 건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걸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걸 60만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40만원으로 낮추는 거를 조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예산 과정상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기초로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적정한 시간을 얼마로 해서 하면 되겠냐는 부서 판단은 40시간 정도로 하면 지금 내년에 실행사업이 조금 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40시간이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전혀
전혀문현섭위원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 판단은 일단 40시간 정도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40시간에 40만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때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할까 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런 말 끝멘트,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멘트 한마디씩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차 질의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김남현위원
많으십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
복지가족국 41쪽.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41쪽은…….
김남현위원
41쪽. 5분 금방 갑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서울형키즈카페는 타 구에서 저희 구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 판단은 특별히 여기가 출산이나 보육환경이 타 구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본 위원 판단은. 재건축과 더불어 인구유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있겠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점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큰 요인, 크다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애 키우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아이맘강동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여덟 군데가 있죠?
웃음소리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42쪽을 보면 성내2동이나 성내3동은 25년, 명일1동, 천호1동, 길동은 26년, 고덕1동, 천호2동은 27년 이후니까 기약이 없고요. 이런 곳들에 대한 애 키우는 놀이시설이나 놀이터가 아직 확보되지 않는 이런 동에 대한 현재의 어떤 대안,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동별 1개소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15개소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은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공공시설,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를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 된 동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출산율의 문제가 크니까 중요한 이슈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현재 이런 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동들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많이 마련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남현위원
어르신복지과.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복지가족국 감사자료 58쪽.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실은 우리 국민 건강에 나름대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인 건 틀림없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거기에 구민의 혈세가 사실은 지원되고 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쭉 일곱 군데가 나와 있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지금 22년 1월 1일부터 현 9월 30일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도 쭉 거슬러 가면 매번 이렇게 한 7, 8, 9건들이 막 있더라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민혈세가 많이 지원되고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시설장이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의 어떤 부주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은
사실은김남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곳들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시스템이 혹시 구축될 수 있으면 좀 더 연구해서 이런 건이 좀 줄어들면 쓰겠다, 이 점 한번 또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의 처분사항이 의료보험료 부정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료보험료 부정수급 그런 관련된 분야는 건강관리공단하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공통 8페이지. 2책 1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한 항목이 궁금해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남현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지킴이라는 게 뭐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이나 이런 노인, 그러한 곳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곳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어떤 노인을 학대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로
나름대로김남현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2022년에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현재까지 제로예요. 운영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운영을 하려는 부서의 의지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22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안전지킴이가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도에 방문을 하는 것을 시설 자체에서 꺼려하셨고, 2023년도에도 지금 8월 31일로 등급하향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꺼려하셨고, 또 지금 현재로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웠고, 내년에는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김남현위원
됐건 사업명칭으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몇 개 하니까 끝났네요. 3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부서가 어디죠? 아이돌보미. 가족정책과, 과장님, 잠깐.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아이돌보미와 관련돼서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영아종일제 전담을 하고 계신 아이돌보미, 보육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어르신들이 지원해서 아이 돌봐주는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그 포지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집으로 가서 하는 분들을 아이돌보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으로
집으로정미옥위원
가서 봐주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들의
그분들의정미옥위원
처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시간당으로.
간당
시간당정미옥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오고 있나요? 종결되는 사업은 아니죠,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종결될 수 없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정미옥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그 현황을 조금 파악해보았더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서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처우를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자치구들이 있어요. 서초구, 성동구,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중구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처우가 좀 약하다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이돌보미가 강동구에 212명 정도 계시고요. 아이돌보미분들과 저희가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만나서, 그 분들이 요구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하루 모여서.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질의 하나 하면 시간이 후딱 가네요, 진짜.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선으로 그쪽에서 1번으로 요구하시는 게 교통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반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처우개선비를.
정미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처우를 이게 개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도는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저는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왜냐, 우리가 지금 강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저출산 문제도 타구보다 수치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아이돌보는 환경이 신규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사업이 구축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좀더 안정된 생활권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확산되어서 “우리 강동구는 이런 이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네” 그러면 아이 안 낳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가장 작은 요소라고 저는 봐요. 크게 나라에서 1자녀 낳으면 돈을 주고 2자녀 탄생하면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고 정말 실질적으로 요즘에 맞벌이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더라도 일과시간에만 일을 하냐? 아니에요. 일과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받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출산율에 중요한 요소이고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우리가 경단녀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적으로도 다 일맥상통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일을 가질 수 있고 끊기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보미 A등급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정미옥위원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고 서울시장상도 수상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우미라는 게 있잖아요. 도우미가 이론적으로만 내가 인식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아이를 다 키워서 정말 몸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시 또 지역에다가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역량을 재생산해 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것 좀 인식하시고 잘 매끄럽게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전시실적 중에 유료와 무료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요. 본부장님 답변이 공모사업이어서 무료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제가 다시 자료를 봤더니 자체기획사업도 무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유료, 무료 판단하는 근거와 지금까지 실시된 전시회 유료, 무료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공무원 직원분들 계속 만나다 보면 부서에 따라 기피부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복안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순환근무를 할 때 지망을 써내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기피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기피부서에 갔을 경우 조금 더 대우가 기준이 다른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대우라기보다도 불가피하게 그런 기피, 현장부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 더 해 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 특별히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점이 있습니다. 실적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점제도로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가점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점의 혜택을 받는 직원도 물론 있겠지만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차후에 보직발령을 낼 때 부서를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직원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기피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남녀비율이 전체 어떻게 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전에는 남자직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8대2 정도로 여성직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동 감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에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남녀비율이더라고요. 복지직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게 업무가 좌우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복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사를 할 경우에 전체 직원을 같이 돌리는 게 아니고 시기가 도래한 직원을 대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특정 동, 특정 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직렬이라든가 근평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이
고충이이희동위원
있다는 것은 아까 8대2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어렵다고들 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이희동위원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어르신 응급벨 사업 맞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것과
그것과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속기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강동구의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벨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단순히 응급벨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IOT사업이 자녀들한테 가서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동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IOT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추후라도 강동구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지원이 몇 가지 사업이 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로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한 가지는 영어체험 특화교육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찾아가는 창의적 교실로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세 가지가 다 교육경비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교육경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사업인 영어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상어학원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형식은 교육경비입니다만 저희가 업체하고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돌봄교실 특화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세 가지 합해서 2억 6,000으로 올해 사업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4년도는 예산을 1억 정도 증액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은 올해랑 유사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공약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1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증액을 못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시범학교 10개교는 24년도도 똑같은 학교로 운영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학교에다가 공문에 의해서 학교 일정에 맞추어서 요청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내년에 학교수요를 감안해서, 학교신청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학교가 또 바뀔 수도 있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아이들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돌봄교실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100%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에 사업비가 일부 교부가 되고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교과적인 사업이 들어가고, 저희는 교과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교과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걸 학교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라 내년 사업도 조금 더 보면서 가능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심우열위원
어때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처음 시행하면서 학교에 돌봄 선생님들이 대부분 정규선생님들이 아니시고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업무의 피로도를 호소하셨습니다. 호소도를 들어보면 행정을 해야 되는, 교육경비를 받으면 본인들이 행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졌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차라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돌봄교실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과목을 조금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측했던 사업은 100% 다 수행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방과 후 돌봄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에서는 신경을 써야되는,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가 아닌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아동들이 와서 학원 다니듯이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고 해 보니까 좋다는 아이는 계속 올 수 있고 하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풀로는 못하지만 최대한 프로그램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일회성인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럴 바에는 공간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심우열위원
됐으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혁주위원
?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얼마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올해는 143억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액은 144억 7,000입니다.
권혁주위원
43억에서 1억 정도 늘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중요한 부서잖아요, 교육이. 지금 43억에서 초등학교가 몇 % 정도 소요됐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학교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62개교를 같이 편성하고 있어서 비율로는 조금.
권혁주위원
교육에서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게 많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학교는 몇 %, 그 외 학교는 몇 %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확히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143억 중에서 초등학교는 몇 %?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유치원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고면 대략 보면 3분의 1씩 안 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43억 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업무나 사업이.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전체 사업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고 초중고 아이들 미래인재를 위해서 양성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방금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돌봄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교육청하고 업무에서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청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교육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 지원하고 뭐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초 학교 6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올해 11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11억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권혁주위원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 유지보수는 학교별로 사안들이 다르기는 한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시설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아이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 예산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교육부총리잖아요, 위상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도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부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등학교에 정문 앞을 지키시는 보안관이 있고 중학교는 정문을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안전지킴이? 중학교랑 초등학교 틀리더라고요. 보안관은 정복을 입고 하시는 분을 보안관이라고 하고 중학교에 가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모르고 계시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건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구에서 학교정문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초등학교 보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3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주민자치회한테 1,700에서 2,400만원 총 해 가지고 실행사업비를 예산으로 잡아놨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3억 6,000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주참예산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게 쓸 수 없음을 알게 됐던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었죠
했었죠이희동위원
.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것을 나중에 아셨던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법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법령을 검토 안 하셨던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법은 검토를 못 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당연히 우리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잘못
잘못이희동위원
판단하신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동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가지고 판단했던 겁니다.
잘못
잘못이희동위원
판단하신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잘못 판단한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걸 언제 알았나요? 쓸 수 없음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정례회 때 6월 13일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참예산을 쓸 수 없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6월 16일날 예결위 때 여기 국장님이 앉아계신데 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그때 2,000만원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거예요. 아마 2,000만원 예산이 잡힐 것 같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0만원이 잡힐 것 같다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셨으면 그 판단은 과하고 논의를 하고 지금 주참예산으로 쓸 수 없으니 내년도 2024년도 실행 예산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6월 16일날 기획국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과하고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가 6월 13일날 구정질문을 할 때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과에다 질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내년에는, 그랬더니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정된
확정된이희동위원
부분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하고 주참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과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위원들한테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뒤에 국장님이 와가지고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버리면 구정질문을 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밖에 안 되는 거죠. 추후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검토사항이 있었으면 과에서 구청장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제대로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김남현위원
1권 12쪽입니다. 12쪽에 12번째 항목에 보면 청소년선도 및 약물오남용 예방 부분이 있어요. 22년에 집행율이 70.3%인데 사실 요즘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마약종류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율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3년을 봤을 때 9월 30일자지만 31%밖에 집행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캠페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낮은 것이고요. 올해는 어제 천호역에서 육성회하고 해병전우회 그리고 천호2동 지도위원하고 천호3동, 명일1동해서 어제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각동에서 2번씩 실시해서 예산도 내려 보내서 올해는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히
각별히김남현위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부서 과장님들은 가장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은 오히려 이게 꽃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서로 상생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님의
소장님의심우열위원
불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받아보니까 오늘도 있지만 11월 21일 화요일도 교육이 있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때는
그때는심우열위원
대면감사였나요? 의회에서 대면감사 일 때는 소장님이 참석 안 하셨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때 교육을 받아야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1일날 월드헬스시티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에 소장님이 패널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날 교육을 참석 못하고 오늘 교육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법적으로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필수참석 대상이라고.
라고
의무라고심우열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필수참석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장님들이 필수참석 대상인데 저희들이 21일날, 24일 양일간 중에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1일날은 지금 말씀드린 패널 참석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을 쓰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 저희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는 거는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셔서 제가 자료를 본 건데, 21일날 교육을 받으셔도 되는 거를 지금 오늘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를 못하신 거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 중 1권의 99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총예산이 450만원 맞나요? 보조금.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그다음에 보면 102쪽, 그런데 예산액이 2022년 지원현황에 보면 550만원인데 왜 100만원 차이가 나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1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예,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관련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1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권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빈대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박멸하기가 좀 어렵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게 더 창궐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구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전에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권혁주위원
홍보과, 우리 홍보과장님이 얘기 듣기로는 유능한 공무원이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혜택이 구민에게 가야죠? 골고루.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금도
지금도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에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부도 없었는데 갑자기 145부, 117부 답변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같은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1부도 없던 게 이게 어찌 본 위원하고는 지금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손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어떤 얘기요?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회자되고 얘기되는 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공무원이 똑똑한 만큼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아주 젊은층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신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세심하게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 동안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 감시 기능에 충실하며, 정책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 연일 수고하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거나 당부하셨던 사항을 국·과별로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조례 폐지·개정 관련 신속한 재검토 촉구,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9월말 기준 사업비 70% 이상 집행률 이행 요망, 정책지원관 제도 안내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업무 인수인계 철저. 다음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강화, 빈대 관련 전 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강구 및 침구류 세탁 지원 검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관련 단체보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개인을 발굴하여 지원 요망. 생활보장과입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및 사각지대 구제 방안 강구.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철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 문제 사전 예방 요망, 친환경무상급식사업 관리 전환에 따른 아이들 급식 문제와 관련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동별 보육시설 형평성 있는 확충 방안 강구. 가족정책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관련 동별 실질적 사업실시 여부 점검, 저출산 대책 마련 관련 총괄적인 부서 역할 요망, 공무원 4대 폭력예방 교육 관련 미이수자 조치 강화, 고시원 관련 별도 지원사업 방안 강구, 아이돌보미사업 관련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강구, 가정상담센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동선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강동구 자체 대책 마련 요망, 소외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 진행 철저, 강동구 어르신응급벨사업 확대 요망.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지적한 조례 개정 후 신속 추진 요망.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사업실시 방안 강구, 꿈미소 운영 관련 계층 간 갈등 방지 대책 강구, 강동어린이식당 근로자 고용 안정 방안 검토. 두 번째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강동구 e스포츠 관련 조례 정비 및 활성화 방안 검토, e스포츠 관련 운영 방향의 명확화, 호상놀이행사 관련 계획적인 운영과 집행 철저, 호상놀이 전수관 설치 용역 관련 충분한 주민설명 요망, 북카페 운영 관련 구민을 위한 운영 방안 강구, 북카페 관련 월세 낭비 사례 재발방지 요망,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재검토 촉구, 선사문화축제 중 바위절 호상놀이행사 취소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구, 예비비 집행 관련 부적절한 집행 재발방지 및 본예산 편성 요망, 선사문화축제 민간단체 후원금 모금방법 기준 마련, 선사문화축제 관련 주민의견 수렴 창구 마련, 선사문화축제 메인 행사장 주출입문 구민 안전 확보. 생활체육과입니다.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사업 집행 철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만전 요망, 지나친 행사 위주의 운영 자제, 체육 종목 관련 공식적인 대회 행사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심과 관리 방안 마련, 체육종목별 지원기준 마련.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 집행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 응대 철저, 청소용역 관련 민원사항 관리 철저, 관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의류수거함 관리 강화, 둔촌동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쓰레기 발생 대책 마련,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정한 선정기준 방안 강구, 청소행정과 협약서 내용과 관련 법적인 사항 재검토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관련 우수 사례 조사, 송풍기 등 낙엽 청소 장비 확보 요망. 기후환경과입니다. EM 보급 확대 방안 강구, 기후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부서 역할 요망 및 기후환경과의 위상 강화 방안 강구, 기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기후 변화 관련 공무원의 교육 강화, 소음 민원 관련 신속한 대응 및 철저한 관리 요망, 환경신문고 사업 관련 운영 철저, 드론을 이용한 비산 먼지 방지 대책 강구. 세 번째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인사 관련 공정한 기준 마련 강구, 노조 요구사항 중 장기재검토 부분 협력적 해결 요망, 기피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관리 요망, 6급 이하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 공용차량 관리 철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소송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 낭비 방지 요망,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 전용 지양 및 사전 편성 철저, 주민자치회위원 모집 방안 강구, 각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재정 건전화 방안 강구, 취약지역 CCTV 유지관리 철저, 디지털스마트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 관리 철저, 동주민센터 복지인력 운영 및 배치 관련 만전 요망,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표준안 마련 및 운영 만전 요망. 재난안전과입니다. 지역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총괄 부서 역할 요망, 구민안전보험의 취약계층 화재 보상 지원 검토, 강동구 중대재해·산업재해 관련 예방 대책 강구, 동별 위험시설 현황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교육지원과입니다. 관내 중학교 이전 관련 구 행정 차원 대책 강구, 학교 신설과 관련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강구, 미래교육센터의 돌봄프로그램 자체 운영 방안 강구. 다음 홍보과입니다. 구정소식지가 구민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 요망, 강동구청 신문 구독 관련 기준 마련 요망, 강동구정 보도자료 관련 정치적 중립성 요망, 강동구보 관리 철저, 강동사료관 안정적인 운영 방안 강구. 민원여권과입니다. 여권민원실 이전 관련 홍보 철저. 네 번째로, 보건소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빈대 발생 관련 사전예방 방역 조치 강구,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 재점검 요망. 보건위생과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행정처분 안내 철저, 축제기간 음식판매업소 거리 통행로 확보 관리 철저. 건강증진과입니다. ADHD 실태 파악 및 관리 철저 요망, ADHD 관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식 교육 검토, 관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 구민의 예방 접종률 관리 철저 및 향상 방안 강구. 보건의료과입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 예방 및 지원 방안 강구, 복지사각지대 치매환자 발굴·지원 요망. 다섯 번째로,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인력 관리 철저 및 노조와 협력적 관계 요망, 문화재단 재원 중 기부금 관련 확충 방안 마련, 재단 법인세 관련 본예산 편성 요망, 채용 관련 절차 준수, 구민이 원하는 공연·전시 발굴, 청년예술가를 위한 환경 조성 요망, 신속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구민 불편 해소 요망. 마지막으로 수범 사례입니다. 보건의료과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극복 사업, 가족정책과 적극적인 조례 정비 이행, 청소행정과 선사문화축제 화장실 및 거리 청결 유지, 생활체육과 체육 종목별 행사 휴일 지원 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각 국·과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범 사례는 확대 또는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