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펑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신하여 묻고,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 조치, 구 기금관리강화, 공용차량 운행일지 관리부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적극 추진, 구민 옴부즈만의 활성화 노력 촉구, 구민 옴부즈만의 활동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 공개·홍보,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설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정혁신추진단은 구민토론회나 구 사업 연구용역보고회에 구의원의 참석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ESG 행정 관련해 거버넌스 부문 활성화 노력 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방안 검토, 우수정책 발굴 확산을 위한 적극 행정 요망,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의 효과성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실천 계획 수립 필요,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같은 예산 낭비 재발 방지 촉구, 엔젤공방 거리 조성 사업의 관리 소홀,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 방안 검토, 관내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해당 지역구의원과 정보 우선 공유 필요, 고덕비즈밸리 조성 관련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대책 마련 촉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가동향 파악 등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 촉구, 암사종합시장 주차 대책, 전통시장 화재사고 무방비 노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짚어주시고, 정책적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과 아울러 생계체납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 연계 방안 강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감사실 설치 운영 관련해 구청 감사담당관과 업무 중복 및 인건비 등 예산 낭비 우려, 관내 주거지 주차 공간 발굴 및 강일동 가래여울 주차공간 활용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숨김 없이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D 추진, 강동역 명칭 변경, 고덕강일 풍경채 육교 설치 등 지역주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지역구의원과의 원활한 소통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설치 현황 및 인구수 등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게시대는 경찰서 협의를 통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이나 보도가 좁은 지역에 불법 점유하는 거리가게와 적치물의 지속 정비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지속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강풀만화거리는 우리 구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특화 거리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아하이빌아파트 자투리땅 공사는 올해 안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을 높여 주기 바라며, 구천면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시에는 상인회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미관광장 개발은 아파트, 상점가, 학원 등 각 주체별 협의체와 의견 조율을 통해 원활히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쉼터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갈 것이 자명하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복 지원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 부서의 세심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많아지다 보니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 분쟁 및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전 사전에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으니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을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는 사업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이 조속히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 기여되는 기부채납 시설에도 하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천호역 현대백화점 증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공공공지 4개소 중 한 곳이 사적 유용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공의 선을 이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나, 강동구민들의 관심사이자 현안 사업이므로 추진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 논란이 없고, 최소 2~3억 이상 소요되는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다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더구나 동일한 용역업체 추진할 경우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 추진 시 수의계약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기부채납 예정인 주민편익시설 중 빙상장과 관련하여 주민설문 및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변경하거나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재검토 하고, 강동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어 외부세력 유입이나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니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옥마을은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이므로 원활한 보상절차나 환지 등 주민의 원하는 사업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와 잘 협의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일동 공동주택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추진하는 사유 및 목적에 대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관계자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공사중지된 현장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안전 및 미관문제가 있으니 안전막을 치는 등 대안을 찾고, 관내 전역에 공사중지 현장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하기 바라며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등 설계변경도 빈번하고 공사비도 큰 금액으로 증액되고 있으니 추후에는 최초 설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은 30년이 넘는 노후건축물이므로 이들 건축물 안전과 담장이나 축대 등 부속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갭투자나 전세사기 등으로 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도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이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청년층,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버스나 택시 등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위원 구성에 ‘운송사업 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항목을 삭제하여 공정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D 유치는 강동구민의 염원이므로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해 유의미한 용역결과물을 도출하여 GTX-D 노선에 우리 구가 경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분다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상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전면통제가 어렵다면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를 검토하여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역 명칭 변경 사례는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및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써 선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내동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강동역으로 명칭을 재변경 추진하는 과정 모두 주민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행정이니 추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은 재발되지 않길 요망하며,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후 의사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고덕ㆍ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 및 이케아 입주로 더욱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지역 내 열악한 교통 환경 및 인프라시설로 더욱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마을버스 노선 확충으로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시로부터 마을버스 업무를 우리 구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관련 예산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효율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은 부족하므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와 무단방치자전거는 특히, 역사 주변에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부터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전거보험의 경우 상황별 자전거보험 청구금액과 지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자전거보험을 홍보하고 운영해야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전용구획선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 설치된 바 있으나 그중 한 곳은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고 차량교통이 많으며, 주변엔 지하철 8호선 공사 등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므로 합당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는 명확한 장소 선정 기준을 통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해당시설물도 잘 이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마트에서 광문고로 넘어가는 동남로 일부 지역에 직진금지차선이 차선변경이 불가한 시점에 조성되어 있어 주민불편이 크고, 안전봉까지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대상지 현장점검 후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학교, 업무용빌딩, 종교시설 등 야간개방을 통한 주차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시 및 구리, 하남 등에서 시행중인 ‘5분 주차 단속예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래여울 마을 입구 초입에 무단 주정차가 많고 쓰레기 투기로 미관상 좋지 않으며, 보행안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도시관리공단과 협의 후 주차구획선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주차선의 삭선으로 성내하니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성내동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재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보건소와 수도사업소와의 복합개발이 어렵다면 성내하니공원 부지만이라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준공시점에 맞추어 도로 평탄화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착공 등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덕·강일 풍경채 육교 설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이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사업에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지역주민, 구의원, 전문가,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숙의과정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열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니 해당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공적업무임에도 직원 개인자금으로 비용을 쓴 것은 선례가 남을 것으로 우려되니 추후, 공적업무에는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일체형 그레이팅 등 빗물받이를 도입하여 빗물받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비해 예산이 최하위로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예산을 늘려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의 적극 홍보로 구민들의 침수피해 시 구지원액보다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 시 토양이나 환경을 고려하고 나무 뿌리의 끈을 풀고 식재하여 고사율을 낮추는 방안 강구 및 보도 중간에 식재되거나 사유지에 식재된 가로수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수목의 요철로 인한 안전사고는 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시기 바라며, 공원 내 음주, 흡연 등으로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고충이 있으니 기간제 배치 등을 통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2023년 전국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강동구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A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SG 행정 도입 확산과 실효적 운영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는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가 작년에 비해 개선 발전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범사례로 말씀하신 내용 중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익공유주차장 개방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협력을 통해 홈플러스 부설주차장과 길동 공공주택, 성내동 청년주택에 대해 총 160면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지원하고 구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정비사업이 기 추진 중이며,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신축 공사장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강동주민으로 채용하는 ‘강동구민 우선 고용제’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계측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펼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암로 오르막길은 가파르고 노후된 보도블록과 오래 되고 커다란 수목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제약이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관내 침수 취약가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일체형 물막이판 설치와 같은 적극행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고장 시 바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간 시설별 안내표시문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으나 금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대면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자 곧바로 시정하였는데 발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부터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인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등의 사업부서에서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 되었던 사항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일째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