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아, 네. 조명순 의원님.

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 교통실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삼영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교통기반팀 김종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김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도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middot현원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middot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middot보안등 196등 신규 설치와 1,937등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고장난 가로등&middot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middot정비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간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전라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스마트 가로등을 화순읍 광덕 문화광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안전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123억 원을 투입하여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등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음악 분수대, 인도교, 가동보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하천 내에 꽃 강길 등 다양한 생태 여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middot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소하천의 기능을 확보를 위해 사평면 검산소하천에 2025년 까지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19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이서천은 지난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화순천은 금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길성 지구는 금년에 2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제방을 축제 중에 있으며, 사평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외남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마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고 1 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벌고 1 및 사평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 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길성 및 유마지구는 2024년 7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골재 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 등 4개소로 2개소는 골재 채취 중이며, 2개소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골재 7,2003㎡를 채취ㆍ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재 채취와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6개 노선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군도 9호선 정비공사 등 5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군도 23호선 굴곡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 안점점검 대상인 화순읍 수만교 등 41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하여 위험구간 개선 및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년에 10억 1,6백00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노견 정비공사 등 7건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화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민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농기 공사 중지 해제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양면 초방 1지구 등 5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영농철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5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관정 2공은 완료, 2공은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봄철 가뭄 대책 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관정 3공은 완료, 3공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가뭄지역 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급수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 백아면 원리제 누수 저수지 정비사업은 지난 9월 7일 착공하여 11월 2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24년까지 7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는 2024년 2월까지, 농신제는 2024년 4월까지, 송암제는 2024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93억 원을 투입하여 개미산에 전망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회관(경로당) 개&middot보수 및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 개&middot보수가 필요한 57개소에 12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만연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42개소는 완료, 현재 추진 중인 한천면 모산 2리 마을회관 보수 등 15개소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화순읍 만연 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28필지 중 13필지는 보상 완료, 4필지는 보상 협의 중, 11필지는 수용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순읍 대리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유토지 관련 기관 및 사유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관내 공영 주차장 10개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사업의 계획 변경, 차령 연장, 양도ㆍ양수 허가 등 252건을 관련법에 따라 인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77억 1,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15억 200만 원, 재정지원금 36억 9,300만 원 총 12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7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58개 벽지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 개선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운수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도 10월까지 지급한 손실 보전금은 1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및 버스 이용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가용 자동차는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른 농어촌 버스 업체 경영난을 최소화 하고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 대중교통 환승 등 군 시책사업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 21억 1,700만 원, 주 52시간 근무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 1,500만 원, 군내버스 특별 재정지원금 2억 5,000만 원,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1억 8,0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전금 1억 4,500만 원, 야간 셔틀 버스 재정 지원금 1억 8,600만 원 등 총 36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실적 및 카드결제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맘 편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8개 마을 주민 1,186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용자는 총 10만 5,503명이며 4억 6,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카드 정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운행 중인 택시 136대에 앱 미터기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군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5일 도원 야영장 개장에 따라 야영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화순 교통에 벽지 노선 개선 명령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217-1번 버스 노선에 도원 야영장을 경유지로 연장하여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바우처 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686명 중 비휠체어 장애인 431명이 이용 대상이며,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건수는 1만 9,436건이며 이용요금 및 기사 장려금으로 2억 9,2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군 2024년 바우처 택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모집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밤샘 주차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화물&middot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10회를 실시하여 계도 422건, 과징금 부과 8건, 타 시군 이첩 31건 등 총 461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불법 주&middot정차 현장 단속 및 무인 단속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8,243건을 단속하여 6,815건에 대한 과태료 2억 9,8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81%로 5,536건에 2억 4,05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보호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middot어린이집&middot유치원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31개소를 지정&middot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나드리 복지회관 1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은 능주면 관영리 1개소를 지정&middot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 관계는 저희가 2022년도에 2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예산 쓴 것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40억 4,000만 원 그리고 나서 제2회 추경에 아동돌봄서비스라고 한 사업비가 기금이 5억 4,000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 집행이 어려워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꽃강길로 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까지 75억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세로 13억 예산 확보해서 관람석하고 경관 조성에 이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군비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지루하고 장기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의 피로도라든지 시설물의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군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어떤 계획이 나오면 소요 사업비가 산출되고 소요 사업비에 따른 재원 확보 계획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장기적으로 간 것 보다는 그래도 단기에 끝내놓은 것이 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군비 30억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 당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사업비는 그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 아이돌봄서비스 5억 4,000만 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에다가 가정활력과에 배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활력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5억 4000만 원의 집행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꽃강길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6월 7일날에 기금조정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저희 꽃강길 조성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정활력과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 내부적으로 예산이란, 항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의 부기가 반영이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갑자기 특교세라든지 국도비가 오게 되면 성립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기금은 성립전 대상사업이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 있다가 사업 집행이 어려우니까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이 내부적으로 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가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건설과로 예산 조정을 하라는 통보가 공문으로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행위 자체는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대비 공정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92%정도,

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수 부지하고 꽃강길 조성을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하기 전에 내부 TF팀 구성하면서 회의했던내용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그쪽에서 유지 관리를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에 따른 음악분수대가 100% 준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실제 운영을 제 마음 같으면 이걸 준공기한을 더 늦추고 싶어요, 저는. 운영을 더 해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시공사 부담으로 더 완벽한 시설 보완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을 해주신 분들한테 고마운데요. 저희가 운영은 시설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무리 했습니다.

육상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을 손을 안대고 방치를 했다면 제가 진짜 나쁜사람인데요.

실제적으로 주변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마을에 대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강하게.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차량.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가 일을 그렇게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가는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그 업무가 저한테 온 지는 7월달에 왔습니다.

의원님, 제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교통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똑순이 가게 앞에는 좀 그런 상대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주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진행해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심이 많으신 DRT라고 수요응답형버스하고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이 용역에 포함이 돼있거든요. 용역 진행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버스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광역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물류 거기도 해야 되고 일정을 한번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여주기식에 의한 용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용역을 용역설명회를 하려고 그 내용면에서 조금 절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또 그때 안내를 해드리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실장님. 건설교통실이 가장 화순군에서 다른 실과보다 어디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밤 11시가 넘도록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실과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원이 24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군수님께 말을 좀 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화순에 골재채취허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취 중인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는 점검은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면 토사 유출이 심합니다. 토사 유출로 농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에는 꼭 점검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나가셔서 토사 채취하는 차단벽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토사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 몇 개 지자체에서는 버스가 스톱이 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순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도 잘 하고 있겠지만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이 바우처택시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교육은 조금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도를 405건을 했어요. 그러면 과징금을 4대 차량에 대해서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녁에 화순 관내 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가 돼있습니다. 주기장이 준비가 돼있지만, 주기장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해서 주기장 확충을 해서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했을 때 대형차량에서 나오면 운전자들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순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건설실 오후에 다시 받아서 하실 겁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주민안전과장 최종대

네, 다음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영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심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영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정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약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지주시설은 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경지는 63ha가 침수되었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5,615만 원으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는 2,91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middot강풍&middot풍랑의 영향으로 13억 3,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은 1,639건에 4억 8,17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은 18건에 8억 5,6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8억 1,348만 원으로 국비 3억 8,803만 원, 도비 9억 4,271만 원, 군비는 4억 8,27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약대,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총 18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복구내역입니다. 총 복구비는 100만 원으로 도비 50만 원, 군비 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8쪽,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재난&middot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코자 신속하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비축장소는 화순군 재해구호물자 창고이며 비축현황은 담요 295개, 응급구호세트 115개, 취사구호세트 33개, 텐트 65개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곳으로 침수위험지구 19곳, 붕괴위험 9곳, 유실위험 1곳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바로 다음 페이지인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은 기상정보, 재난재해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만 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45개 마을, 1,350세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가수리와 신율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내역이 없어서 침수흔적도 작성내역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middot대비&middot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잔액 33억 8,910만 원에 수입금은 군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5억 7,119만 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14억 7,409만 원으로 금년 9월 말 기준 34억 8,62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9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군비 및 상?하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27건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고려하여 미설치한 4,740가구의 설치를 지원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법 분법에 의하여 기존 안전취약계층에 한정되었던 설치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재산 피해 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3,118명, 개인가입 222명 등 총 3,34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지난 2월 사평면에서 발생한 화재 1건, 부분소에 대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전소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지급실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평소 보험금 신청이 적었던 보장항목 3건을 해지하고 보다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장항목 3건을 신규 가입하였으며, 전 군민 대상 홍보 전단지 우편 송부, 재난보험 손해사정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험 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염병사망 18건, 익사사망 1건, 농기계사고사망 1건 등 총 33건에 약 2억 2,1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민방위 편성?운영 및 교육현황입니다. 올해 화순군 민방위대는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총 78개대, 2,56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2023년 10월 기준 2,309명 중 집합교육 349명, 사이버교육 1,592명 등 총 1,941명이 이수하여 84%의 참석율을 기록 중이며, 향후 보충2차 집합교육 추진, 사이버교육 기간 연장 등 민방위 교육 참석율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국지도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전 및 상수도 오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음용수 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분기당 1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도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교육 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군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2022년 5,1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 실적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 16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업근로자도 분기 6시간으로 4분기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을 관리&middot지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립 내용으로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8개 분야, 화재, 전염병 등 사회&middot안전 34개 분야, 재난사고예방 등 재난일반 4개 분야로 총 46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우리 군이 주최하는 축제 7건에 대하여 대면 4건, 서면 3건을 심의를 실시하였고 화순 고인돌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6개 축제는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도있는 축제 심의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 축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설치 등 4,737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마을 방범용 및 노후 CCTV 설치교체 등 107개소에 6억 9,957만 원을 투입하여 175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교차로 카메라 성능개선 및 교체 등 64개소에 3,694만 원을 투입하여 4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공사 등 285개소에 1억 2,825만 원을 투입하여 16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당초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백신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규모가 좀 크지 않냐 그래서 우선50실 규모로 해보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0실로,

특구 내에,

특구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월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50실,

50실 운영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다면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산과 여러 가지 현 상황의 여건을 봤을 때 일단 50실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