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농산유통과장 김근.

축산과장 고동일.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산림휴양과장 김성호.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문종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백형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임철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노흥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 7건 중 5건은 완결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관산 고읍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교량 폭 확장과 정산연립주택 침수가 없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현지 여건을 확인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기양리 일원 도유재산에 대한 국가하천 기본계획 반영 요구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에 영산강청에 건의했으며 영산강청에서도 탐진강 전 구간에 대해서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재·구조·자연재해 상황 등 총 2,49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편성·관리, 교육 실시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실전에 대비 실제 훈련, 민방위 집합교육 등 대처능력 향상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고령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인구 감소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 29일부터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68명 어르신 반납 등 반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들에게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망·상해 등 피해 발생 시 개인 보험과 중복하여 수혜를 주는 보험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농기계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18건에 대해서 2억 1,100만 원 보험 수혜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읍천 개수사업입니다. 고읍천 내 노후 교량시설물과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265억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6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와 행정협의가 완료되면 2024년 10월 중에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용산면 봉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황소하천 내 교량 재가설, 하천 정비를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협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계약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보성강 내 국가교량 2개소 등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차량 통행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용강교 신설을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024년 1월부터는 봉동교를 신설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풍수해 특성조사, 위험요인과 재해저감대책 등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 재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토사, 사면, 내수 재해위험지 후보지 선정, 위험요인분석 저감대책 등의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문가와 주민 공청회, 행안부 승인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내 친수공간 확보와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쾌적한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탐진강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탐진강 산책로 보수, 습지공원 데크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하천·소하천 보수사업입니다. 하천 유수의 소통 및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 등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난 사전 대비 효율적인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 주변 산재 예상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요인 사전 차단 등을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관산 장천재 물놀이장 등 6개소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 민관합동 시설물 안전점검, 물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 및 선진 주차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중앙로 등 3개소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를 단속하여 2,650건의 과태료를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로 설치하였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단속 426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람 중심 교통시설물 확충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 우려지역에 승강장,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보수, 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했습니다. 20쪽 대중교통 불편지역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장흥읍 대치마을 등 8개 읍면에 30개 마을을 지정해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7,7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사업 안정화(감차보상) 추진입니다.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용 차량 과잉 공급 해소와 안정적인 공급량 유지를 위해서 총량제 연차별 감차계획에 따라서 2024년까지 5년간 17대의 감차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대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1대 등 2대를 감축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운수업체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차량 운행, 유류비 인상,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과 버스 재정지원금 등 6건에 27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입니다. 버스요금 인하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군민들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터미널과 정류소 운수업체에게 손실보상금을 12월 중에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콜택시’ 운행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지신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28명을 대상으로 차량 8대로 중증장애인 등 1만 4,649건을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 택시’ 운행입니다. 이것은 경증장애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약자 등록 1,828명을 대상으로서 차량 10대로 경증장애인 등 2,034건을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주야 CCTV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CCTV 총 1,284대를 관제 운영하여 음주 의심이나 폭행, 실종 등 44건을 관제하여 정상 처리했으며 CCTV 영상정보 교통사고, 절도 등 214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신규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4억 원 국비를 확보하여 66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억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39개소 노후 CCTV에 대한 성능 개선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당면업무로서,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통해서 안전 메카 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상황은 9월 15일 행안부에 체험관 공모 신청을 했으며 11월 14일에 부군수님 PPT 발표 및 심사를 하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좋은 결과가 통보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쪽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덕지구 정비를 통해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신규 사업을 건의하여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12월까지 PQ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회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소재 상가·주택 밀집지역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 전라남도와 행안부 협의, 타 지자체 유사 사례도 견학을 했습니다. 11월 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3월 행안부에 2025년도 재해위험지구를 국비 사업비로 신청하여 내년 9월에 본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흥군에 큰 행사죠. 큰 기쁨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일이 우리 군으로 선정돼서 정말로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 회진 제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회진 1지구 사면붕괴위험지구 이주단지 취득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3월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위험지구사업하고 이주단지하고 같이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할 것이냐, 이것을 행안부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갖고 올라간 결과 행안부에서 “위험지구사업만 해주되 이주단지사업은 지자체 따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주사업은 별도로,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로 이주단지 매입비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통과해가지고 현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먼저 땅을 사야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야 이분들 이주시킬 때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나갈 곳을 마련해주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주단지를 해주면 지역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말은 안 하지만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그 장소가, 지역에 12가구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서 거기를 해주면 이주단지로 진행이 되면서 위험지구가 원활히 정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행안부에 올라가 보니까, 행안부 담당 사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내년 저희들이 3월에 국비 요청을 위험지구로 올리면 그것은 무조건 거의 80∼90% 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별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 특교세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땅을 계약할 수는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주단지 땅을?

사전에 이주단지를 만들 수 있는가 법적인 검토도 다 해봤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회진 재난위험지구 그 뒤편을 봤는데 굉장히 돌도 흘러내리고 특히 파출소 뒷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로 쳐놓았지 않습니까, 흙이 흘러내려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재난을 방지하는 게 우리 재난안전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람이, 인명이 살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방지해주는 그런 막중한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일이 됐다고 해서 과장님 이하 문종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안전의 메카, 우리가 이번에 저기했으니까 안전의 메카, 소방의 메카 이런 구호를 외치듯이 우리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공청회도 하시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이게 민원이 가장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지역민들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모든 일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내팽개치고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하셔서 자꾸 만나십시오. 자꾸 만나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늘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하렵니다. 관산 고읍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실시용역은 끝났습니까?

내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죠?

내년 6월까지, 기간상으로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산읍에서 용역 중에 올라온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건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국도에서 위쪽으로는 산책로를 해주라, 관산읍에서. 그다음에 국도 밑에 죽청2구 그쪽에서는 하천이 완전히 정비되면 우리 마을도 물이 많이 장애물 없이 내려오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산책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산읍민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하천이 좁지 않습니까? 대덕이나 장흥 탐진댐 하천보다 좁으니까 밖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용역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관산읍민들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제일 큰 주된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관산읍민들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이 공사를 끝내버리고 나면 다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하셔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시공영주차장 건입니다. (구)수인장학회 부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수억 들여서 조성하고도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공영주차장 내에 CCTV 설치가 안 됐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접촉사고나 주차장 관련 민원신고 받아본 적 있으시죠?

예, 많이 받습니다. 날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왔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양옆 입구에는 불법주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당연히 불법주차를 못 하게 단속하고 또 CCTV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인장학회 주차장을 임시로 해놓았습니다마는 금년 말 엊그제 11월에 지시해서 설계해가지고 거기를 포장해가지고 페인트로 주차 노면을 싹 그려 넣으려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노면에다가 그려놓고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사람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접촉사고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CCTV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를 하는데 보통 주차장에는 법에 의하면 CCTV가,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같이 노상주차장에는 CCTV 규정은 없습니다,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그러나...

그런데 현재는 포장도 안 돼 있고 또 선도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를, 모든 차주들이 주차하기를 꺼려하고 쉽게 대려고 주차장 안 들어가고 입구에다 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그쪽에 불법주차들이 많은데, 자료를 봤습니다. 포장한 것은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수인장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도 꼭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민원 해소가 쉽게 될 수 있고 또 주정차 문제가 해소도 되고 주차장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안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 향후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이 없으시네요, 51쪽을 보니까?

예, 현재까지는.

왜 없습니까?

수요자가 여기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세워가지고 하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상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건의가 들어오면 차근차근 해야죠.

본 위원은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군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더욱더 부족하게 되죠?

예.

그러려면 미리 확보하고 또 미리 주차타워도 조성해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군청 타워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타워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기양리 일원 도유재산에 대한 국가하천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2023년 1월 26일 영산강청에 건의하셨다고 보고 방금 하셨어요.

예, 영산강청에서도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5년마다 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년 만에 기본계획...

10년 만에 하는 건데 올해 하는 것 맞죠?

예.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조건 반영시키렵니다.

그러면 1월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영산강환경청 몇 번 방문하셨어요?

그 뒤로 우리 팀장님이랑 두 번인가 영산강환경청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조건 이것 해주라고 하기보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 덕제·순지 쪽 그런 데도 반영할 것이, 민원이 들어온 것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서 하련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홍수위 있지 않습니까? 홍수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꼭 지역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홍수위라는 것이 탐진강 바닥면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우리 탐진강은 이미 둑 높임공사를 한 지가 오래됐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이것을 신경 안 쓰고 계셨기 때문에 재산권에 침해를 받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도 소방안전체험관 이런 유치 성과는 적극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찾아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완료될 때까지 계속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지적했던 건물 권리 보전조치 미이행된 건축물들, 그다음에 미활용 건축물들, 방향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는 부산면 의용소방대가 대상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산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소방대 자리 밑의 건물이 토지는 우리 장흥군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로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사업이니까 부산면 사업하는 데 다 뜯고 의용소방대는 (구)부산면 청사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흥역 4차선 진입도로 공사 관련해서 119안전센터, (구)안전센터 기존에는 존치하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철거하신다고 변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구)119안전센터를, 저희들도 그놈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쓰려고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고 또 미관상 옛날 건물이라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고 다른 목적으로, 재난 목적이 아닌 우리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수산과학원 건물 거기도 깨끗이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놈만 옛날 건물로 놔두면 안 되겠다. 리모델링비도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과학연구소는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비로 한 것이고 이거는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군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검토할 때 읍내 소방대, 그다음에 다른 사회단체들, 이런 데서도 존치한다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민원 접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군민들에게, 사회단체에 행정에서 계획 검토를 확실히 안 하셔가지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들도 전부 다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혼란이 야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하나 잡으실 때는 신중하게, 중간에 계속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시장 입구에 버스 정차, 지금 현재 정차할 수 있는 곳이 로터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너다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버스정류소를, 우리 읍사무소 앞에서 시장 가려면 사고가 많다,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구)CU편의점입니까? (구)CU편의점 앞에 거기다가 버스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버스 정차할 수 있도록 그것만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하신 거잖아요?

예, 이제야...

그러면 앞으로 표지판만 세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대기하실 수 있는, 또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장흥군실과소간업무협조처리지침」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는 반드시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입안하여야 되고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적극 이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6조와 7조에 “모든 것은 문서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에 협조공문 보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 협조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앞으로 잘하렵니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

장흥군의회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틀림없이 군수님과 약속도 됐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장흥군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군민들 안전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이 업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해가 지나면 다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업무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원위치,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벌써 1년 안에 해결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하시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22년, 23년 다 미개최하셨어요. 지금 보고서에 주신 내용대로 심의안건이 아예 없었습니까, 장흥군에는? 22년, 23년?

예,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안건 대상이 소하천 폐지나 신설이나 이것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간을 조정할 때, 이때 필요한데 아직까지 심의안건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뭐 할 때 하신다고요?

소하천을 폐지하거나 소하천을 다시 신설하거나 아니면 구간을 500m인데 600m로 늘리거나 좁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같은 걸 우리는 수립합니까?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수시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22년도에 최종 완료했습니다, 5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심의한 걸로 2021년도에 할 때 이것이 3년 동안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소하천정비법」에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기초단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장흥군에는 2022년, 23년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이죠?

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이 또 있어요, 규정. 규정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 때 다시 한번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장흥군 농어촌 단일요금제 추진상황이에요. 추진상황인데 본 위원이 미리 준비한 것대로 질문 드릴게요.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정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승차인원이 있어요. 연간 승차인원 어떻게 산정합니까?

매년 용역 실사를 해가지고 직접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또 승차를 하고 정류소나 터미널 실사를 해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다’예요, ‘다’. 보정지수 0.7759를 반영해서 38만 7,000명의 이용객 반영을 했다, 이용객 수를. 그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그 아래쪽에 객단가 차액이 56만 2,079원... 아니, 562원.

예, 562원.

562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객단가 차액 562원은요? ‘다’번입니다, ‘다’번.

‘다’번이요?

1인당 객단가.

562원이...

우리 팀장님이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요청도 안 했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 객단가는 실시기간...

예? 천천히 좀 해보세요.

이 객단가는 2018년 우리가 단일요금제 하기 전 구간요금제 연간 승객 수하고 그다음에 장흥교통 운송 수입하고 그 부분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설명해 보세요, 자료에. 49페이지 자료에서 어떻게 해서 562원이 나왔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서 보면 그 자료에서 운송 수입, 그리고 연간 승객 수 그것을 나눈 것이 2018년 구간요금제 할 때는 1,534원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9년 단일요금제에서 1,000원으로 단일요금 했기 때문에 운송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줄어든 요금에 대해서 연간 승객 수가 54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니까 9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구간요금제에서 2019년 단일요금제 차이가 562.79원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십시오, 그러면. 기본요금 인상분 산정 시에 승차정원에 200원씩을 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원에 대한 산출근거 어떻게 됩니까? ‘다’번입니다, 이것도 ‘다’번.

전라남도 농어촌버스요금 2019년도 공문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이 변경됐습니다. 현행 1,300원에서 인상분이 1,500원으로 돼가지고 200원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정된 연 이용객 수가 맞겠네요?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이용객 수가 맞겠네요, 그렇게 계산하신 거니까? 맞죠?

예.

맞다면 2022년도에는 이용객 수가 38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이건 지금 10월 기준인가요? 자료 제출하신 것 23년은?

용역이 거의 11월에 끝나니까 10월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10월 기준이에요? 22년에는 38만 7,000명이잖아요?

예.

2023년에는 18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은 방금 말씀하신 용역이 그럼 2022년도에는 용역 기준이 10월 기준입니까, 12월 기준입니까?

이게 실사가 보통 어떨 때는 7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는데 결과물 낼 때가 10월에 마무리돼가지고 11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22년도 지원현황 ‘나’번에 있는 이용객 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이용객 수가 38만 7,000명, 이 이용객 수도 10월 기준이다, 그 말씀이죠? 23년 10월?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다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아니, 팀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료에 38만 7,000명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2023년은 18만 6,000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자료에, 우리 행감자료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2023년 38만 7,000명도 12월까지 기준인지 10월 기준인지 지금 2023년은 아직 안 끝나셨다면서요, 용역이?

2023년은 올 것으로, 올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끝났는데 과장님...

안 끝나서 작년 용역 한 결과를 여기에다 한 것입니다, 22년 작년 말.

그러니까 22년도 것은 작년 말 기준이다, 그 말이죠?

예.

그것 여쭤본 거예요.

연간 승차인원은 조사기간 4일 동안 총 얼마를 탔느냐 고려해서...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걸 묻고 싶어요. 이 수치대로 보면 지금 현재 10월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18만 6,000명, 23년도 기준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산액 보십시오, 정산액. 정산액이 정확하게 0원으로 다 떨어져요, 23년도 0원. 2023년도 0원, 22년도 0원, 보십시오. 22년도에 38만 7,000명인데 23년도에는 18만 6,000명으로 20만 명이 줄었어요, 20만 명. 우리 장흥군에서 20만 명이 줄 그런 획기적인, 이용객 수가 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현안이? 어떻게 해서 20만 명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과장님은?

예.

이용객 수가 20만 명 차이가 나는데 22년도, 23년도 지원액과 정산액이 0원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0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충 그냥 보내고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주신 건지, 어떻게 해서 0원이 떨어지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우리 홍정임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본 위원은 당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더 이상 조성할 게 없다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산읍이나 대덕읍이나 회진면을 가 봐도 길가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흥읍만 생각하시고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은 중앙로 부근하고 읍사무소에서... 아니, 어디어디 구간만 하죠?

중앙로하고 건산로하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군청 앞하고 세 군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흥읍내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간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홍정임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흥읍뿐만이 아니라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이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보면 주차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우리 군민들도 호주머니에서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전 알림서비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산, 대덕, 회진 거기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부실해요. 왜 그러냐면 하루마다 와가지고 다 고치고 있어요, 실과소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고 행감을 준비하다가 그다음 날 오면 자료가 바뀌어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 계산하셔가지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하신 부분은 빼고요. 첫 번째로 운수업체 경영 안정 지원이 27억 9,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년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22페이지죠, 주요업무 보고? 또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운수업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묶어서 같이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비용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것 좀 여쭤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 지방하천을 쭉 관리하고 있는데 석동천이 빠져 있는 부분, 몇 번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교도소 앞에 석동천이라고 있습니다. 어북제죠? 일부 문행기만 수리하고 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정리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십니까?

예.

22페이지 업무 보고자료 한번 보시렵니까? 45페이지하고? 운수업체에다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연간 27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교통량 용역에 2,100만 원, 버스 벽지노선으로 10억,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0억, 터미널 운영비로 2,000, 시외버스·택시 래핑광고 7,200, 운수업체 유류보조비로 6억 8,1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부자료를 가서 보면, 45페이지로 한번 가서 볼까요? 행정감사 자료죠? 같이 연계된 것인데 45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자료가 보여요. 22년도에는 총 지원액이 44억 4,277만 9,000원이 나오죠?

예.

23년도 금년도에는 31억 4,9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서 27억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왜 44억으로 이렇게 부풀어졌는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2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이 지원되죠?

예.

그런데 금년도는 물론 10월까지니까 10월 말로 기준을 빼신 거겠죠?

예, 10월 말로 빼놓은 것입니다.

10억 이건 이해를 합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8,900을 줬는데 이것도 10억이니까 3억 8,900이 앞으로 두 달간 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 3억 6,400 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밖에 안 갔어. 이렇게 차이가 반으로 줄어버릴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금은 더 많아졌으니까 차가 더 노후됐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가보조금에 있어서도 1억 4,400이 지원됐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7,600만 원밖에 반도 지원이 안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회차가 준 것인가, 지금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승강장에 버스 운행시간표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행횟수를 과감하게 줄여버린 것 아닌가, 승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군에서 이렇게 44억씩, 31억씩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횟수를 줄이지 말고 시간표 정해서 댕기라고 지원해준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승용차나 트럭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가지만 승강장에서 기다려도 차가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한나절 내 기다려도. 시간표가 안 붙어있으니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운행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조건부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

유가보조금도 이렇게 반으로 줄어버리고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아까 교통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조사가 11월 말, 12월 초 되면 엊그저께 갖고 왔는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 것이 안 나와서 이렇게 줄었다?

예, 예산은 있습니다. 그놈을 근거로 11월 말, 12월 초에 다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최용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봅니다. 이렇게 지원을 군에서 유류대도 지원하고, 물론 승객이 점점 줄어가니까 보상비가 점점 더 올라가겠죠, 지원 보상비가?

예.

그런데 마을버스 승강장에 시간표도 안 붙여놓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지금 현재 거의 한 6개월 됩니다마는...

군내버스 말이에요.

군내버스가 기다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버렸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예 안 온다고 한다니까, 안 와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버스 회사에다가, 장흥교통에다가 전화를 몇 번 합니다. 어디 정류소에 민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늘 그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표대로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운전기사님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자세하게 점검은 안 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군비를 보조하고 있고 시간 빼지 말고 댕기라고, 회차 지키라고 지원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일련의 그런 점검도 하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보조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붙이게 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런 것 전부 지원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 질도 차원을 높이고 촌에 살면서 차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한나절씩 기다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군비를 지원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점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수 틀린 것은 금년도에 다 아직 안 됐다니까 이해합니다.

아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먼저 화물차나 이런, 택시나 화물차에 대해서 먼저 자기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먼저 긁고 카드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연말 되면, 저희들이 청구하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액은 작년과 다르지만 나중에 정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건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이라든지 자동차 의무라든지 체납고지서를 전부 이렇게, 차량 압류를 하고 다 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차량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 인력 단속으로 해가지고 9,800만 원을 2022년도에 먹이고 23년도에는 7,400만 원을 먹였어요. 나머지 지금 미징수액이 2,300만 원이거든? ‘해당 없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도 왜 ‘해당 없음’인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건이 다?

위하고 똑같습니다. 고지서 발송, 독촉하고 고지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오타로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고 고지서 발송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동차는 전부 다 등록증이 있습니다. 1차 고지서, 3번 고지서 납부하고 고지하고 안 내면 압류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압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오타라고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이런 부분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장흥군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부 정비를 해요. 용산면의 예를 들었을 때 봉황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몇 번 건의 드리고 주민들이 건의 드렸지만 동시에 발주를 못 해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교도소가 그리 갔어요. 그 밑에 저수지가 어북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놓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요새는 우리 속된 지역말로 문행기라고 해요, 문행기. 문행기가 흙수로로 돼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일부를 수리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석동 앞으로 해가지고 용산까지 빠지는, 용산천으로 연결돼 있는 것인데 남상천으로.

예, 남상천으로.

남상천까지가 지금 옛날 구닥다리 수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정질문 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천으로 등록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까?

아니, 하천이 있어.

하천 정비를...

정비를 해줘야 된다. 아주 옛날 구닥다리 천으로 엉망진창으로 돼 있으니까 석동 앞에까지가, 남상천에서 소위 말하면 자울재 너머의 하천이 자연하천으로 돼 있는데 그 정비를 하셔야 되겠더라, 교도소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보고서라든지 감사 자료에 일체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선순위 해가지고...

한번 챙겨보시렵니까?

예, 챙겨가지고 하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예, 현장에 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탐진강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국가하천을 우리 장흥군이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하천 저거는 용호정 앞에서 보고 찍은 것이고, 또 한 번 틀어봐 주세요. 여기는 부춘정 앞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섬이 생겨 버렸습니다. 부춘정이 얼마나 호수가 아름다웠으면 옥봉 선생도 가서 ‘용호’라고 쓰시고 400년 전부터 유명한 호수거든요? 아름다움이 아주 굉장한 곳인데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볼 수 없고 경치를 볼 수가 없어. 왜 저렇게 섬이 생겨버리고 부유물이 쌓여버렸을까? 또 그다음에 용호정 앞에 한번, 여기는 부춘정을 위로 보는 것입니다, 밑에서. 섬이 생겼죠? 원래 없던 섬입니다. 또 그다음에 용호정 앞에 한번, 용호정 앞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가 가려서 안 보이구먼. 그 안으로 억새풀이 자라가지고 용호정 호수가, 메기가 소를 물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소가 있는 호수거든요? 저기 파란 물 위로? 심천 체육단지도 오고 스포츠단지도 메카로 오고 하는데 저렇게 지금 완전히 매립돼 있거든요? 준설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가 쭉 자료 조사해보니까 황주홍 국회의원이 정말 그때 하실 때 잘하셨더구먼요. 강진만에서부터 우리 독실포까지, 동교다리 밑까지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정말 정비를 잘했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어버렸다. 이건 재난안전과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동교다리 위로 지금 박림소에서부터 부춘정 앞으로 해서 용호정까지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장흥댐을 만들기 전에는 홍수가 지면 싹 쓸고 내려가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장흥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큰물이 쓸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과감하게 국가에다 요청을 해야 할 데가, 부서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준설하게끔 정비해서 그 아름다운 부춘정 앞이나 용호정 앞의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예.

또 준설을 하더라도 우리 군도 이익일 것 같아요. 모래가 쌓여 있더란 말입니다. 모래, 자갈은 결과적으로 건설자재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손 놓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용호정 앞이나 부춘정 앞에 거기가 섬같이 그전부터 되어가지고 있다...

100% 못 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넘겼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댐 때문에, 댐이 없었더라면 옛날같이 물이 한 번에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가지고 될 텐데 지금 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영산강청에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꼭 퇴적토하고 잡목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천 정비도 해야 되겠죠?

예.

갈대가 쌓여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 준설도 하시고 하천 정비를 요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예, 현장 가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대 올해 4월부터 운행했습니다.

예, 10대입니다.

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4월...

갈수록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는 것은 중증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등급이 상위등급이어서 엄청나게 거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경증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해주라, 이래가지고 비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1,826명을 대상자로 지정해가지고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1,826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요청하면 콜택시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인기가 계속 저한테 전화 오기를 내년에는 더 확대해주라. 올해는 장흥하고 관산하고 부산면 택시로 해가지고 68대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능하면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10개 읍면에 하나씩, 택시를 하나씩 지정했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듀택시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은 희망자를...

내년부터는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렵니다. 그리고 운행대수도 늘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금년 1월인가요? 예, 눈이 좀 왔습니다.

대덕에...

그때 많이 왔습니다.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오정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인사) 김경만 그린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정규직 17명과 공무직 23명 총 40명이 4개 팀으로 배치되어 우리 군 환경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총 6건으로 추진 중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시 중복 지원 가능하고 면적지원금 상한액 확대 등 지원조건 완화에 대해 전남도와 중앙부처 및 환경부,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공공충전기 확대 보급입니다. 공공용 충전시설은 총 43대로 급속 24대, 완속 19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도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 시에 10대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건의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계획기간 10년 단위 대응계획으로 환경부,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군도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와 부문별 추진전략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결과에 따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전 군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알림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으로는 대응단계에 따라 차량 2부제 실시, 살수차 운행, 사업장 가동시간 조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저녹스보일러,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경보 및 비상조치 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시책 중의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금년에도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예산액 18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승용 80대, 화물 40대, 이륜차 19대 등 총 13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차 1회 충전 시 충전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성능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유가 상승 요인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전기차 민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금년에는 7,915건에 2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까지 72%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과 관허사업, 보조사업 등 행정지원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현재 45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방치 쓰레기 수거로 하천 수질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마련으로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금년에도 철망울타리, 퇴치기 등 피해예방 시설을 1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4명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593마리를 포획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23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3대를 지원하는 등 올해 사업량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중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48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에 방지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 말이 되면 총 1,920동 이상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폐슬레이트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금년에도 사업비 1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여 철거 지원 314동, 지붕 개량 5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운영 추진입니다. 올해도 규격화된 재활용품 거점수거대를 10개 읍면에 11개소 설치하여 총 75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 불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기물 관련 업체 23개소, 폐기물 배출자 신고사업장 331개소가 있습니다. 수시점검과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8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69개소에 대해 환경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담당구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청소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장실 비품을 신속하게 수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3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회진면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집하장 설치 운영을 통해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2009년 8월부터 가동 개시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정비로 적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해 안정된 소각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함께 지속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위생매립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역삼투압 방식인 R/O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 하루 12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마철 등 가뭄 시에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해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및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어 타 시군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과 적정관리로 자원 순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415개소 등 총 3,123개소이며 금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으로 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5건과 과태료 26건에 1,47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환경사업장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은 내구연한이 24년 경과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5월에 실시하였고 올해 3월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은 8월과 10월에 각각 완료하여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과 연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5쪽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재활용 선별장은 2010년에 운영 개시되어 13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소각시설 내 재활용품 선별장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차량과 장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항상 높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를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전하고 자동화된 선별시설 도입을 통한 작업여건 개선 및 자원 순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체는 주로 도로 확포장 사업장과 레미콘공장 주변 도로변,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게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금년도 비산먼지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120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과장님,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했고 위반업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행정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미리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살수차 운행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도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기를 안 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조치사항은 없고 행정지도만 했다, 이 소리입니까?

저희들이 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것,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계도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잘 안 되겠죠? 너무 비산먼지나 이런 게 많고 또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에서 도로를 파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레미콘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빨리 다니기도 하지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감시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냥 하겠다 해놓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공장 같은 데는 비산먼지 점검뿐만이 아니라 대기라든가 폐수 점검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량이 도로변에 빨리 다니고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있고 청소라든가 저희들 올해도 그 부분 레미콘공장 주변에 배수로 같은 것도 포클레인으로 정비를 해서 민원 발생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이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직원만 내보내지 말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만 내보내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하셔서 저기하고,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해가지고 2개 반 4명, 필요시 환경명예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명예감시원, 제가 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조례는 없죠?

환경명예감시원요?

조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흥군환경명예감시원협의회운영규정」만 있는데요?

예.

규정이 조례입니까? 규정이 조례는 아니죠? 규정이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29명 환경감시원들이 읍면에 배치되는데 올해 또 한 번 저희들 환경명예감시원들 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들하고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교육...

작년에 했어요?

예,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감시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셨죠?

예, 했습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한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전화를 저한테 했었어요. 자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 이 부분을 저기하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이런 일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9명이나 된다고 하면 읍면 단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 추천받아서 하죠?

예.

그러면 그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고 규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비산먼지도 줄이고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우리 공무원들만 계속 그 일에 매달리고 그러고 있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

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정해져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사업은 어디서 갖다가 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보일러가...

7페이지요.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기름이나 LPG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도 하고 있죠?

친환경 보급사업은...

일반인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당 8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그러니까요.

그것이 10만 원이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당 80만 원하고 일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일반인한테는 10만 원, 저소득층한테는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환경보일러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하고 보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설치를 하네요?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는 저소득층만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일반인은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하는 것으로 있는데 올해는 일반인만 신청했고 저소득층은 신청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저소득이 한 대도 설치를 안 했을까요?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2대인가 하고 재작년에도 1대인가 하고 수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 이유는요,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네요. 친환경보일러 가격이 약 100만 원 하죠?

예.

그러면 국비가 6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것은 홍보 부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의 경우 취약계층 보일러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이 부분은 아마 개인 부담이 일부 있어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에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의 금액이 우리 환경보호과보다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60만 원 받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좀 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올해 신청을 못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도 드려서 “우리가 보급해주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과에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60만 원 저기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이 부분은 타 실과하고 한번 조율해보고,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인데 한번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해서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2대, 2021년도에는 1대.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저조하게 하면 쓰겠어요? 일반 보일러는 10만 원, 20만 원 해도 그 양반들이야, 저소득층 저기야 10만 원, 20만 원만 해줘도 감지덕지하니까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홍보 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10페이지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있죠?

예.

지방하천 여기에 보면 191.79km예요. 이 넓은 방대한 예산이 1억이죠?

예.

그런데 기간제 공무원 3명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요. 수시로 그분들이 순찰도 하지만 저희들이 출장 다니다가 하천 어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수시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지킴이 한 결과 굉장히 하천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천에 쓰레기가 있는데 요새 일반인들 가서 쓰레기 줍습니까? 안 줍습니다. 그분들이라도 계시니까 하천이 깨끗하게 저기가 되는데 전체 구간을 저기하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아무리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200km 가까이 되는 저기를 세 분이서 한다는 자체가...

원래는 말씀드리자면 탐진강 수계하고 오염총량 그 구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왕이면 다른 구간도, 타 읍면 같은 데도 관리를 같이해라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천을 저기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조해지 같은 경우도 하나요? 그런 데는 안 하죠?

예.

조해지는 안 하고요.

그런 데는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관덕농장 조해지에 보면 가끔 가다가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데도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인력 투입해서 혹시나 있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세 분이서, 저는 1억 갖고 세 분이서 한다는데 너무 인력이 적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km를 세 분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하천이 많이 깨끗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인력을 더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구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감사 33쪽을 보니까 공동집하장 설치현황, 읍면별로 설치현황 편차가 아주 큽니다. 안양은 11군데로 많은 반면 유치·부산은 아예 없고요. 관산·대덕은 인구수가 많아서, 농가가 많아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안양은 인구수도 별로 안 많은데도 11군데인데 유치·부산은 아예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양 같은 데는 계절적으로 쪽파라든가 감자, 그런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그런 데에 폐비닐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때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유치·부산에 한 군데도 없는 것은 그 비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리고 신청 안 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올해도 5개소 사업물량이 배정돼 있는데 1개소만 했거든요, 회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 토지를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신청해가지고도 차량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또 자기 토지 주변에 이런 시설이 오면 비닐로 인해서 지저분해진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부산은 아직까지 불만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올해는 유치·부산 아직 계획도 없고요?

유치·부산 같은 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로 모아놓았다가 공동으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씩 배출하는 데는 소량이고 조금씩 하는 데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그린환경센터에서 따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소규모인 데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아직도 폐비닐을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셔서 읍면에 골고루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네요?

원래 이게 수계관리계가 한꺼번에 있을 때 오염총량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천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강 수계하고 보성강 수계, 그 수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천도 관리하게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정화 측면에서 보면 환경과가 할 수 있어요. 또 수계 보전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사업소 수계관리팀이 맞지 않을까요?

예, 원래 거기가 맞는데 옛날에 환경관리과에 수계관리계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올해 분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계관리팀이 수도사업소로 옮겼으니까 또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는,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계 보전을 위한 하천 순찰 및 불법 낚시행위 계도활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계팀에서 하겠는데 왜 환경과에서 할까,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과에 있다가 예산 편성된 이후에 수계가 저리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첫날 김재승 위원님께서 기획실 할 때 실과소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라고 지적하셨는데 들으셨죠?

예.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주요업무 보고자료 3페이지에서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 조례 조건 개선 요구를 했죠?

예.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 한도액 문제 등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쭉 중앙부처에 건의하셔가지고 현재 결과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죠?

예전에도 주택 말고 비주택하고 창고시설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20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400㎡까지 해주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해달라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은, 아직은 우리 건의사항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시군 과장들 회의 때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자, 그렇게 건의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는 200㎡가 돼도 가능한데 축사, 오래된 구 축사 문제 때문에 건의 드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2년 걸쳐서 한 번쯤 더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런 부분도 안 됐는데 옛날에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했던 축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보면 40년 걸린다는 거거든? 그 축사를 다 철거하려면? 자부담을 좀 더 하라고 하고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400㎡로 늘렸습니까? 배로는 늘렸나요?

아직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배로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예외조항을 둬서라도 지금 사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20년부터 18년, 20년 이전 것은 놔두고라도 532㎡, 363, 292, 금년도는 161밖에 아니거든, 실적이? 물론 10월 말 기준이겠지만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예산은 반납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다?

예.

그러면 예외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운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들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1군 발암물질이라고 폐슬레이트 철거,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네 분이서 하시고 위원장까지 하시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래요, 다 하고 하시는데. 15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감사자료에 보고를,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처분 및 징수현황을 쭉 보고하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처리를 잘하시고 계셔요. 심지어 100만 원짜리, 160만 원짜리도 방문 징수해서 받고 계시고 압류 처리를 했어, 6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00만 원짜리도 압류를 하시고 검토하고 계시고 재산조회를 하고 계시고 또 60만 원짜리도 재산조회 검토 압류 추진하고 계시고, 이렇게 정말 거의 체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처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예.

이 사례가 혹시 장평농공단지 내에 우리가 6억 5,000을 군비하고 국비 들여서 폐기물 처리했던 사례에서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6억 5,000을 들여가지고 쳐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이렇게 철저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업무 처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6억 5,000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물론 이명박 때인가요?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평택항에다가 많이 해양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해서라도 일제 쳐내는 제도를 한번 시행했죠?

예.

그거에 기인해서 우리는 쳐낸 것 같은데 제이앤케이리사이클링? 최초에 설립회사가 그렇죠?

예.

유한회사 제이앤케이리사이클링 김은미 사장이죠? 그다음에 2008년 11월 4일 설립을 했는데 아마 이 유한회사 여섯 분 정도가, 이사들이 계속 명의만 바뀐 것 같아. 제이앤케이환경개발, 동명이인인가? 김재승 2009년 6월 29일, 제이앤케이환경개발 이영달 2012년 5월 2일, 제이앤케이환경개발 오정웅 2013년 10월 5일, 제이앤케이환경개발 이대휴 2015년 5월 20일, 제이앤케이환경개발 조규봉 2016년 1월 4일.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그전에는 이렇게 이사들이 대표자만 쭉 바뀌어서 넘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로 법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조규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 1월 4일 제이앤케이환경개발을 인수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고 ㈜환경과사람들로 명의를 바꿔요, 최수은이라는 사람한테. 2016년 1월 4일 조규봉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최수은이 권리의무 승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것 같아요. 해양폐기물을 창고에다 쟁여놓고 처리비용도 받고 계속 쟁여놔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16년 8월 2일 허혜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바뀌어가지고 최수은으로 또 바뀌어. 이 회사가 참 특이한 것이, 전에 했던 사람이 또 바꾸고 바꾸고 늘 대표자를 바꾸더라는 얘기죠?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은데 기술자들 같은데, 2017년 11월 24일 최수은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환경 유한회사로 2018년 7월 27일 경매로 권리의무 승계를 하죠, 김길호라는 사람 대표자로? 지금도 김길호가 대표자죠?

예.

이분이 경매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용물을 열쇠로 채워놨기 때문에 못 봤다. 경매 받아가지고 온 금액보다도 이걸 쳐내는 금액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 민원을 제기했던 거죠?

예.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마침 박근혜 정부지, 그때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인가요, 이명박 정부인가요? 2018년이니까 박근혜 정부죠?

예, 아마...

박근혜 정부 때 평택항에 해양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것을 중국에서 안 가져가 버리니까 쌓아놨던 것을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지방비 들여가지고 쳐내야 한다.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쳐냈어요. 지금은 그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로시스템이라든가 폐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 잘되고 있는가, 전산 입력이라든가 잘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 임원들 중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표자가 S 모 씨더구먼, S 모 씨. 장흥남초등학교 건너편에다가 폐기물처리업을 명칭만 갖고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해양폐기물을, 소위 말하면 받아야 할 돈을 반만 받고, 소위 말하면 아주 헐값에 처리해주는 형태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3건 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지금 지도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씨는,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S 모 씨가 우리 지역사람이더구먼, 젊은 친구인데 지금 남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실제로 폐기물을 아주 제값을 안 받고 영수증도 끊어주기도 하고 또 처리를 하고 있고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또 어느 창고에다 쟁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민원이 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틀림없이 그 값에는 폐기물 처리를 못 할 텐데 헐값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고 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수집운반업이라든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기물 반입이나 반출 나갈 때 추적해서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초등학교 건너편이니까 거기에는 업체가 서너 개밖에 없어요. 카센터가 있고 크레인업체가 있고 그 뒤에 이상하게 숨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우려할 일이라고 제보가 오니까, 이 말씀을 구태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소홀히 관리를 안 했다가는 이렇게 또 어느 특정장소에다가 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남부에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처리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하시지 말고, 탁상행정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다오케이하고 주안환경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왼쪽 안쪽에 있는 폐기물업체 말씀하실까요?

안쪽 왼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업체도 많이 쌓여있던 데를 지금 치우고 있는 겁니다. 경매 받아가지고, 경매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1년도 9월인가 받았는데 지금 계속 치우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다 치우라고 저희들이 행정조치...

그 부분은 행정조치 명령으로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치우라고 저희들이 조치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군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근형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사) 조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기양리 일원 도유재산 토지 실사용자 매각 추진은 장기적인 매각 검토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문-녹동 연륙교 건설 추진은 국도 승격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해창저수지 준설사업은 야생생물 2등급 가시연꽃에 대해 영산강청과 협의를 통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장흥읍 도시재생사업은 어르신 휴식공간 조성 2개소에 대해 도시재생통합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추가 확보와 한식 전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확정으로 사업을 추가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별도 사업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안양 비동과 회진 이회진마을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방문 및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338건으로 사업비는 100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51건 74%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2회 추경 사업도 신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9,766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6억 7,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1,2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3건의 사업에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장평 원도봉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와 장평 여의마을 회관 증축은 공사 중에 있으며 관산 옥당1구 마을회관 신축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정남진 역사에서 군민회관까지 도로 연장 683m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토공작업 등 사업 추진 공정은 60%이고 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내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으로 인도 개설 1.9km입니다. 1차 사업으로 장흥공원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인도 조성 430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사업도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27억 8,700만 원으로 도로 표지판 정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을 금년 12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금년 7월에 도로 표지판 정비와 미끄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장흥읍 서부지역에 15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공정은 50%이며 공사 준공이 2건, 공사 중이 2건, 설계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남진 토요시장과 탐진강변, 정남진도서관에서 군민회관 일원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개 지구로 총사업비 57억 1,000만 원입니다.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까지 연장 325m, 사업비 4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 1차에서 고향갈비탕까지 147m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적사항입니다. 202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내실 있는 군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소재지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벽면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간판 90개 현재를 제작 중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인도 보수와 도로 포장, 차선 도색 등 긴급 유지보수하는 상시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시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심천리에서 장흥읍 평장리까지 16km 구간에 안내판과 표지판, 보관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장흥 영정지구는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흥 한들지구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5%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가학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시행계획 승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신설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지구에 사업비 189억 2,000만 원입니다. 장평 우산저수지 신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98%이며 이달 말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양 비동저수지 보강사업은 현재 재무과 계약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어곡저수지 신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대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2개년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평촌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1,300만 원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공정률은 25%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산 부평저수지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률 90%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평 청용저수지도 현재 공정률 80% 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농어두저수지는 총사업비 30억 7,000만 원이며 현재 전남도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입니다. 총 79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공정률은 70%이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교량 연장은 201m, 교량폭은 16.8m,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현재 재무과 계약 의뢰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36세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지 조성 후 36세대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전라남도 대지조성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 총 36세대 중 9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률 25%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양 피해자 17세대 중 7세대는 토지 공급을 통해서 완료하였고 잔여 10세대는 11억 원 대체사업자 협의 중에 있어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3호선 장흥-유치 간 시설개량공사 추가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늑용삼거리에서 보림삼거리까지 도로연장 2.7km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금년 11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 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9.5km,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0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사업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유치에서 영암 금정 간 국도 23호선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유치 반월에서 금정IC까지 도로연장 10.6km, 총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시설개량사업 37개소 중 우리 군은 최하위 36위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도 사업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타 기관 SOC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대덕읍 연지리 일원에 27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입안절차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민간 투자사인 만큼 조기에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중에서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을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숙원사업들이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흙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사철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봄이나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때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보면 그런 사업을,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숙원사업이 있을 때 늦게 시작하면 여름에도 숙원사업을 마을 단위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수리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물 관리에 명확한 주체가 없으므로 농사 시 농업용수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는 마을이장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수지를 관리하면 물세를 받아가지고 수리계를 조성해서 수리계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수리계 조직도,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 정상적으로 수리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수지 수리계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없죠?

예, 저희 군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도 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자기의 저수지다 하는 주체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있어요. 이장도 가서 틀고 또 논 주인도 가서 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백광철 위원님이나 유금렬 위원장님이나 홍정임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전부 다 김재승 위원님이나 가장 크게 우리한테 와닿는 게 관정 파주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관정 파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전라남도에서 가뭄대책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대형관정을 파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파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관정 파달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고 한해대책 지정이 돼야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 관리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일에 고달프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미급,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건 미급입니다, 제일 끄터리논. 거기는 물이 잘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 소형관정 파가지고 물을 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파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잔뜩 가뭄이 들면 관정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큰 문제여서 저수지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들이 농사짓는 데 정말로 농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수리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장이 이렇게,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지정돼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지정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가지고 물을 지금까지 터 왔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물 터가지고 내 논에다 물을 댔어. 이장이라고 뭐라고 하면 서로 싸움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 제정해가지고 저기하시고요. 또 이분들을 한 번씩 모아서 한꺼번에 회의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홍보도 하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죠?

81개입니다.

그렇죠, 81개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36개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실제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임금을 주니까 거기에는 별로 말썽이 없어요. 거기서도 왜 말썽이 없겠습니까마는 물이 안 가니까 저기해라, 이런 말썽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런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만큼은 말썽이 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정말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약에 수리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저기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수리계 조례 제정을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려면 일단은 저수지가 있는 마을의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해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그러고 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도 운영을 많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최소 인력 인건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례 제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 건설도시과는 이월예산이 221억 6,000만 원이나 이월했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 관계가 많이 있고 또 연차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 행정절차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기본계획 설계부터 시행계획 승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이 제일 많죠?

예.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번에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행 후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 회진면 해안도로 경관조명사업 11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없네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11쪽입니다. 공정률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회진면 해안도로 경관조명사업 보면 공정률이 아예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완공일은 2023년 11월인데 공정률이 아예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업은 완료됐는데 100% 완료돼서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뭘 지적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면서도 진짜 몇 군데가 틀려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안 틀리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도로 점용허가 징수현황 봐주십시오. 22년도에는 점용현황을 보니까 체납이 2건으로 징수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납이 71건에 약 5,500만 원이 체납됐어요. 올해는 이렇게 체납된 건수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71건에 5,4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저희들 도로점용허가가 금년 12월 22일까지여서 징수가 안 돼서 체납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12월 22일까지 100% 징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저는 허가를 했는데도 점용료를 안 내고 있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점용허가 내줄 때 허가증과 점용료 같이 주고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먼저 받고 허가를 내주면 어떻습니까?

허가 내줄 때 처음에는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내년도 언제까지니까 그 기간이 되면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 22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 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점용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100% 징수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어서 세입이 줄어들었죠?

예.

징수를 신경 써서 체납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사실 3개 과를 해야 되니까 길게 한 위원이 할 수가 없고 딱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 때 사업에 대해서 건의했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뉴딜 13페이지를 보고하셨는데 예양교 부분 산림과 소관이지만 역사향기숲 위정성 기자가 동영상으로 기사를 미디어팩트에다 내가지고 장흥군에 난리를 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여쭐 것이고, 세 번째는 평화마을 평화2구가 우리 남부 지역구로 됐어요. 민원이 계속 오고 또 마을에 와서 설명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거는 할 수 없이 건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평화2구 마을은 진입로가 지금 현재 옛날 (구)방송국 자리에서 밑으로 갔다가 꺾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로터리가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로터리에서 직접 진입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교도림 부지죠? 장흥댐 보조저수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따 현장 사진을 띄워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에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 건설과 할 때마다 칭찬을 드렸더니 건설과에다가 특혜를 받느냐고 그런 농담도 받습니다마는 칭찬할 건 해야 되겠죠? 전년도 행감 때 마을회관 개보수에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100%인데 왜 건설과만 20% 자부담이 있느냐, 80% 보조밖에 안 되냐고 했는데 23년도 금년도 6월에 김대중 전 과장 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양반은 성격이 화끈하시고 일을 잘하시더구먼. 개정안을 올리셔가지고 90%로 올려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까지는 매우 어렵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건설과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즉시 처리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문 녹동 고흥까지 득량도 다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국도 승격을 77호선으로 2026년까지 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낭보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회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문 한번 못 했는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도지사 공약, 국회의원 공약, 도지사 공약,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 여야가 다 했는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전라남도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대시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본 위원은? 그게 못내 아쉬웠어요, 사실은. 2026년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러셨던 것 아닌가. 또 반면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민선 8기에 당선되신 군수님이나 또 실무진들이 촉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나리오는 제가 드렸고 그 당시에 박신주 도로계장 하실 때 박신주 건설과장께서 도면을 쳤고 그 당시에 길현종 건설과장 때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국토부로 애를 써가지고 마침 인맥이 닿아가지고 이루어졌던 지방도 845호 지정되기까지였기 때문에 욕심이죠, 개인 욕심.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그저께죠, 그저께? 4개 군 군수님을 소집하셨어요. 고흥 공영민 군수하고 김철우 보성군수님하고 우리 지역 김성 군수님하고 강진원 군수님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장흥 수문에서 득량도로, 고흥 도양까지 녹동까지 4차선을, 연륙교를 2차선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지금 김성 군수님도 페이스북에다 올리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박신주 과장님이나 김군창 팀장은 날개를 달아버린 것 같아. 이 일이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잘하고 국가적으로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올 수 있느냐 하면 고흥으로 녹동으로 여수로 다리만이 아니라 중·남부권 중심 관광산업도시로 갈 수가 있다. 사각 축으로 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결국은 김군창 팀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주가 되실 것인데 군수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국도 승격 대상지로 접수된 것이 150개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위등급에 포함이 돼야 국도로 승격 반영될 수 있다. 연구원은 원칙적인 얘기만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아직 몇 순위라고 말은 안 해줬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어제...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했더니 고흥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야 된다. 이건 장흥만의 일이 아니고 고흥도 같이 협력하겠다,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전에 연말이나 1월에 가서 다시 한번 하지 않으면 순위가 150개 중에서 10개를 자를지 20개를 자를지 전체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국토부에 접수해서 기재부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상위등급에 안 들어가면 국도 승격하는 데도 어렵다,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초창기부터 이 수문 녹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록 도지사님도 도 공약 1호로 갖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서로 기회가 좋으니까, 또 기 관여해 오셨던 과장님이시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촉구해서 그런 자리가 됐구먼요, 결론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보고를, 군수님이 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4개 군의 군수님도, 공영민 군수도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우리 실무진들은 발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건설과가 하고 있죠, 칠거리?

그렇습니다.

미디어팩트 위정성 기자가 어제 기사를 낸 것 보셨나요, 동영상?

예, 봤습니다.

주민들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예양교도 이번에는 계약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21년도부터 한다고, 길현종 과장 때부터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동안 설계만 해도 세 번 바뀌었거든, 이게?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보니까 물론 균특이지만 우리 군비가 67% 들어가요, 이게. 이 부분은 정 안 되면 저는 반납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반납해버려라, 차라리. 그런데 이렇게 하실란다고 하니까 위정성 기자도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밑에서, 아까 여러 말 했는데. 그다음에 역사향기숲은 산림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도비 50%밖에 안 되거든요? 안 가져와야 할 사업을 가져왔던 거예요. 군비 50%거든요?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게 전부 다 거기가 문화재 돼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100억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질질 끌면 100억 가지고는 안 된다. 120억 아마, 20억 증액될 것이라는 말을 위정성 기자가 하더라고요, 퍼붓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스펙트럼하게 소위 국·도비 사업이 오면 진행을 좀 스펙트럼하게 해야지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니까 군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결국은 물가 올라버리지, 시설비용 올라버리지, 나중에 증액하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오면 제때에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동저수지하고 농어두저수지는 30억, 비동저수지가 51억 1,000만 원 업자 발주했다고요?

비동저수지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고?

예.

계약은 안 했구먼?

예.

이런 경우도 지금 몇 년이 걸려버렸거든.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고 부지 매입한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과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쌓여서 군에 대한 불만이 많다. 좀 스펙트럼하게 건설과가, 박신주 과장님은 일하시는 데 보면 아주 잘하시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펙트럼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군창 담당 팀장도 일하시는 데 보면 시원시원하게 하시더구먼. 그렇게 하시오.

그러겠습니다.

평화 아까 말씀드린 2구 진입로, 이 마을은 사실 읍내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마을 진입로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을이. 이장님이나 유지분들께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꼭 행감 때 이걸 건의해주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장흥읍의 평화2구가 얼마나 큰 마을인데 조씨들이 주로 많이 사셔요. 그 양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던데요? 대차 마을 진입로가 제방 둑으로 갔다가 회관 뒤로 푹 꺾어져가지고 갔다가 마을 가운데 동네 마을길로 통해가지고 들어가니까 큰 차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읍에 살면서 지역구는 또 남부로 갖다 붙여버리고, “도대체 남부 의원들은 우리 마을에 신경 안 쓰냐?” 혼났습니다, 제가 가서.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건의해 드리겠다고. 진입로 이것 이 마을 진입로는 결국은 해야 되겠죠?

이장님께서...

서둘러서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서둘러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로터리가 새로 생겼으니까 평화 옛날 강변의 (구)방송국 마을 뒤로 차라리 직선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시던데요?

편입토지만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박신주 과장님이 하시려고 나서면, 서두르면 그것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좀 도와드리십시오. 기획실장님 12월에 나간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어차피 1년 동안 또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보시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아주 우리 농업팀장님이...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 장흥댐 유치터널 들어가기 전에 교도림입니다, 교도림. 교도소 소유 부지입니다. 저 골짜기가 굉장히 길죠? 현장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질문하련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우리 김선정 팀장이신가요?

아니요, 김근형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근형?

예.

김근형 팀장이 가서 찍어가지고 오시고 이 사진도 우리 김근형 팀장이 저한테 자료하고 주셔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문영백 전 과장이 담당일 때 유치댐이 상수 식수댐이기 때문에 장흥댐을 만들면서 원래 담당관 하실 때 보조댐을 막기로 했었답니다, 저기를. 그 이유는 장흥댐을 막아버리면 식수원을 막아버리면 하천유지수라든가 농업용수가 고갈될 수 있다. 특히 가뭄이 들면 하천유지수를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 골짜기가 저수지 하나를 막아놓으면 하천유지수도 흘려보내고 농업용수도 흘려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예산 문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반리 이장 김선홍 이장께서 저한테 이 민원을 주셨어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양반들이, 촌 이장이 참 굉장히 대단한, 똑똑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온을 쟀더라고요, 수온을. 장흥댐에서 방류하는 물을 쟀더니 아마 댐 밑에서 빼서 그런가 봐요. 17도 이하랍니다, 물이 차답니다. 효자리 앞에서 금장천에서, 관정지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하고 두룡이죠? 장동 두룡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효자리 앞에서 쟀더니 28도가 나온답니다, 수온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주기적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수질을 재야 된대요. 이걸 지금 기피하고 있다는데, 용반리의 그 넓은 들에 농업용수로 물을 댔을 때 수통 부분에 나락이 파랗게 익지도 않고 물이 차서 성장이 더디다. 나락은 온도로 크지 않습니까, 수온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탐진강도 하천유지수도 되고 또 부산뜰이라든지 평화뜰까지도, 심지어는 공설운동장 밑에 보고 석대뜰이라고 그러거든요? 석대뜰까지도 지금 전부 탐진강보에서 물을 가져다 농사짓고 있는데 댐을 막아버리고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식수 유지수로 할 때는 5월 1일 이전에는 물을 안 튼대요. 농업용수도 방류를 안 해준대요. 5월 1일이 돼야 방류해준대요. 그러면 5월 1일에는 모를 심을 때인데 못자리 할 물도 없다,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마침 김근형 씨가 가서 보니까 저게 우리 군비 안들이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국비 100%짜리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매년 농림식품부에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100%입니다. 전국에서 대부분 1개 정도 하는데 대상 선정기준은 가뭄 의심지역이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그쪽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원래 댐을 막을 때 설치할 때도 구상했던 바고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 우리가 가다 보면 화순 금능리에 보면 저류지라고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계획을 한 번 했답니다, 이걸. 두 번이나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장흥댐은 사실 유치댐 장흥댐 만들어놓고 9개 군 식수원으로 주고 있는 것이지, 상수원이잖아요, 식수원으로. 농업용 댐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잘하셔가지고 장흥댐을 막아버림으로 해서 우리 장흥읍내 뜰이라든지 순지까지도, 상당히 석대뜰까지도 평화뜰까지도 농업용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잘 만드셔가지고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비 100%짜리라고 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용수 댐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렵니다. 보조댐은 상수원 생활용수 보조댐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농업용수로 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접속 부분이 야문교차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완도까지는 거의 한 70∼80% 된 것 같습니다.

장흥 유치에서 화순 이양 간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고 지방도는 839호선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8년 이상 됐는데요.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업이 지연되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양농협주유소가 보상은 됐습니다마는 이설하는 데가 공사 중이어서 개통을 연말까지 못 하고 빠르면 내년 4월 정도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장평 4차선 들어갔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확정은 됐지만 순위가 전라남도에서 11위인가 깁니다. 좀 하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설계비 4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어서 내년에 설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인사)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전 상수도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성 하수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웅기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경범 위생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및 2023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4개 팀 팀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건은 3건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및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독촉장 발송, 현장방문 및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하수도 증설사업 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가능하며, 대규모 아파트 하수도를 연결할 경우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기본계획 부분변경으로 증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병동마을의 추가 반영은 추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및 2023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건은 2건입니다. 고무보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는 고무보 교체가 202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완료 후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 후 일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과 관련하여 미이용 특산품 판매대는 문화관광실과 축산과에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특산품 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실에서 추진 중인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상태로 추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실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장평·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평면, 장동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배수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산면, 안양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 관산읍, 대덕읍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배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장흥수도관리단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평면, 용산면, 부산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7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군 상수도 시설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군 관내 상수관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노후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장흥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장흥군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용역으로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장흥군 상수관망 및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상수관망 및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금년 6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급수공사를 지원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생활여건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외딴집 상수관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사업 대상지도 현장조사 후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47곳에 대하여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먹는 물 지하수 조사 용역,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운영관리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우리 군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시설 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하는 사업으로 매년 협약조건에 따라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군민 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산 중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안양 신촌·인암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양면·용산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2억 3,900만 원으로 (현)장흥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용량을 1,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4억 2,700만 원으로 장흥읍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차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함께 정상 추진하여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관산 옥산·하발, 죽청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일원에 총사업비 8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일 1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일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5,800만 원이며 금년 8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11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용산 인암리 일원에 일 하수처리량 100톤을 증설하고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4,5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96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에 총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용산면 일원에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3,700만 원입니다. 2024년 2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8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양 하수처리시설 일 처리량 2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면, 장동면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대덕읍, 회진면 일원에 총사업비 7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평 봉림·장동 율리 사업과 함께 2024년 신규 하수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24km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며 2024년 2월에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댐 상류 6개소, 댐 하류 31개소로 구분하여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댐 상류지역 관리대행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위탁운영사를 신규 계약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관리를 통해 법정 방류수질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관로(BTL), 처리장(BTO) 위탁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2031년 20년간 민간위탁사업으로 매년 협약조건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실태평가 등 성실한 운영관리로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5,1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 지원사업, 간접 지원사업,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040만 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여건이 개선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남진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금년 4월에 수열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4층 휴게공간을 카페로 사용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물과학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에서는 1일 평균 26톤의 분뇨 처리 및 퇴비를 생산하여 필요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법정 수질기준 내로 방류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추진상황입니다. 40쪽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부평·농안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에 총괄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안양면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군 내 6개 읍면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보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1,200만 원으로 기금 80%를 지원받아 유치면 관내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383개소를 LED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이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분뇨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분뇨 처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20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분뇨 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2023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에서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있죠? 4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보고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 구입한 집기류 현황을, 집기류가 어디에 있는가 현장방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관리현황을 제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신 겁니까?

유치면사무소 옆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관리현황 제출 완료’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어디에다가 표시해 놓으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자료가 표시된 게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치면 창고에 있다는 자료를 어디에다 표기해 놓으셨냐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빼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당 없음’ 그렇게 표시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유치면사무소 창고에 다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기 놔뒀대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겠네요?

그 현황은 다시 한번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4페이지, 이거는 행감자료입니다. 6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정급수공사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결과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가정급수공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공사를 해가지고 수돗물이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설계를 할 때 가정급수 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급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급수공사가 끝나면 시설을 장흥수도관리단에 인계를 합니다. 인계해가지고 거기서 계량기를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한 이유가 뭔지 소장님 아시겠어요, 혹시? 지금 현재 상수도...

옥내누수 그것 때문에 하신 것...

옥내누수가 아니고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수용가 미등록이 된 게 많아가지고 이 절차가 뭐냐 하면, 제가 절차를 왜 여쭤봤냐 하면 공사 완료 보고를 읍면에서 군으로 해줘야 되죠, 수도사업소로?

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나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접근을 못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흥군에 언제, 수도사업소장 업무 언제부터 하셨죠?

7월 26일...

7월에 오셨죠?

예.

그래요. 6월 14일 공문 발송에, 그때 소장님이 안 오셨을 때예요. “상수도 사용료 미부과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관리단과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점검대상 수용자 중 지방상수도 사용 급수전에 대한 공사여부 및 부과대상 등을 파악하여 확인결과를 6월 23일까지 수도사업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있어요. 그럼 7월 1일 부임하셨으면 이 내용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소장님, 소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10월 12일 자 공문이 있어요. 이때는 소장님이 결재하신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 공문은?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급수공사의 준공 완료 후 보고 지연 및 누락으로 수도요금의 일시 과다부과에 따라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등 민원발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정급수공사 완료 시 붙임1, 2 서식에 따라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게 기억 안 나신다고요?

읍면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서명을 하셔놓고 모른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건의를 하나 드리자고 하면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실 때 가정급수공사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급수는 원인자 부담금이어가지고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도내 시군별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현황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그 현황을 보시면 우리 장흥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 시군 대비가 돼 있어요. 보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장흥군은 공급가구수가 1만 8,591가구고요. 그다음에 나주시... 맞죠? 가구수 맞죠?

예.

그다음에 나주시가 4만 4,816가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 보십시다. 연평균 위탁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위탁비는... 그것 말고 연평균 위탁비 보시면 300만, 그렇죠? 300만 원 정도. 나주시는 연평균 위탁비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배 차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공급가구 대비 위탁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흥군은, 20년으로 나눈 거예요, 총위탁비에서. 그러니까 한 400만 원 되죠? 나주시는 한 200만 원 되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그 기간을 보시면 19년 7개월 장흥군도, 나주시도 19년 6개월 동안의 통계자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장흥군에 댐이 위치해 있고, 댐의 발원지가 우리 장흥댐이 있는데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장흥군이 상당히 많이 금액이 높았는데 이 부분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지 않느냐 위탁비용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두 나주시하고 장흥군을 비교해 보시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나주에서 수도가 공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공급이 됩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간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금년 7월에 용역비를 마련했더라고요? 운영 효율화 사업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위탁비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년 사업계획이 나오면 타당성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탁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소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군은 댐이 있는데 수몰민들이, 실향민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수질 보호를 위해서도 유치면민들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계시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적인 책임만 다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불합리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요금 감면을 50% 이상 받아야 돼요. 그 정도 혜택은 받아야 돼요, 우리 장흥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주시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위탁사용료를 더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댐이 있으면 가까운 지역으로 요금이 싸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 한번 따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학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고 리모델링으로 휴관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 10월 현재 관람객이 3,000여 명 증가됐어요, 8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오히려 600만 원 감소했어요. 보셨습니까?

예.

감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세 이하 감면자들이 많거든요. 감면자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그런 감면자들 때문에...

감면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인원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이 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맞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 모든 숫자가?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부터는요. 관람객 불만에 따른 무료 관람을 진행했고, 무료 관람도 진행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준 거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 주신 게 확실하다고요?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 증가했어요. 제일 아래쪽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에. 그 2억 4,000은 어떤 예산입니까? 2억 4,000만 원은?

2억 4,000만 원 새로 한 사업들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그 사업, 수열홍보관 짓고 지붕공사, 방수공사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팀장님 주신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방수공사하고 4층 지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안에, 뭡니까? 카페, 카페에는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이 예산 중에?

4층 카페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포함 안 된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따로 보고하실 때 어디어디 하셨는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물과학관 벽면을 보시면 밋밋하지 않나요? 벽면을 보시면? 유리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흥군을 알릴 수 있는,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축제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이 잘 보이는데 장흥군을 알릴 수 있는 뭔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잘하고 계실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까,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장흥읍 하수도 증설사업 용역 추진에 대해서 여쭙니다. 답변해 놓으신 게, “처리장 증설은 거주인구 증가 시에 기본계획 변경 반영이 가능하다.” 이래놓으시고 “대규모 아파트 하수도 연결 시 처리장 증설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기본계획 부분변경으로 증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수도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런데 수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인권자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아파트라든가 신규 개발택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거기서 원인자 부담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에 그동안 아파트를 지었던 코아루아파트하고 미르채아파트가 그 조항에 걸려서 용량이 차버렸다 해가지고 개별 정화조를 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장흥군 인구가 줄어가는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늘고 2030년까지는 줄고 이런 계획이 잡힌 용역 결과가 있어서 전년도에 5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그래가지고 16억이라고 하는 군비로 용역을 의뢰해 놓았어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2025년도에 변경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내년 2024년도에 완공하는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흥읍은 더 포화상태로 도시화돼가기 때문에 이건 예외조항으로 장흥읍 군비를 16억 들여가지고 용역비가 16억이었어요. 그 용역비를 군비로 작년에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용역을 의뢰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오기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혜 팀장이 담당이었는데 그 당시 이지혜 팀장 업무를 누가 보시죠? 위원장님, 김민성...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민성 팀장이시죠? 하수도 증설관리팀장이신가요?

예.

이지혜 팀장한테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아파트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장흥읍에 증설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현재 장흥읍 하수처리장의 일일처리량이 4,40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흥읍의 8개 마을 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1,000톤 증설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이지혜 팀장한테 인수인계 받기로는 아파트 한 동당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이상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을 저희 개별하수처리장에 연결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데마다 분양가가 높아져요. 15억 정도에 정화도를 별도로 묻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퍼야 되고 그래서 광주보다 비싸다, 장흥읍이. 그래서 용역비 16억을 작년에 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 그 부분 보고 안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하는데 최초 예산을 수립할 때 16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처리 완결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서를, 보고 자료를 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16억의 예산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2024년도에 끝나면 환경부로부터 100억의 예산을 받아올 목적으로 장흥에 더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 개인 아파트별로 정화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 중이라고 보고를 해야지, 완결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는 원인자 부담이니까 돈 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용역 중이에요, 군비 16억 들여가지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지혜 팀장이 아주 스펙트럼하게 시원하게 일을 잘하던데 우리 김민성 팀장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서회정 과장님 언제까지 정년이시죠?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

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리만 그런 식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면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댐은 금년에 가물어가지고 전남도에서 댐 추가 건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축제에 대한 용수 추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댐을 건설해보자는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전남도에 보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구상안만 해서 보냈던 거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전남도에서 10월에도 계속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남도의 진행상황을 보고 우리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댐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치는 부산면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치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공개되면 투자하는 데 보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치 공개하는 것은?

위치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법은 아닌데 원래 투자나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투자될 때까지 보안을 지켜주는 게 송사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경에 환경부에서 사업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 다만 홍수 가뭄 대비해서 댐이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간단한 서식이 있었거든요? 한 장짜리였는데 그걸로 해서 제출 한번 해주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해당 없음’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작년 말쯤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물축제 관련 용수 확보 이런 차원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높이 41m 길이 250m 그 정도 규모의 대상지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게 지난 10월 말경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잘 알지는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16개소 지자체가 신청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그중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번쯤 신청한 대상지 조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나오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저희 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100%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응모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90%만 국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총사업비가 600억이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6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뿐이지, 공모를 해라 어쩌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