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조문경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화정마을 청소년창작센터, 여성행복맞춤센터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김상태위원
총 사업비가 86억7,800만 원인데 2023년2월부터 2024년2월까지 예정인데 현재 착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현재 공정이 약 50% 이상 진척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늦어도 약 3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황 잘 들었습니다. 북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게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제한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기공사 관급자재인 수배전반, 분전반, 조명기구 같은 공사제품을 지역제품을 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제품을 사용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전에는 지역제한 없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울산 구·군에서 지역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타지역 제품을 무조건 썼다기보다는 제품 자체가 맞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사하기 전에 먼저 지역제품 관련된 것부터 현황 파악을 하고요. 먼저 매뉴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지적을 받으면 북구가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김상태위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과가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쁜 것도 알고 있지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3-45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13페이지,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매곡천, 중산천이 원래 8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에서는 매곡천, 중산천 공사 착공이 10월, 공사 준공이 12월이거든요. 월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됐는지, 왜 이렇게 기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데 자료를 내는 타이밍 자체가 어긋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1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는 약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저희는 책자를 보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은 12월에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앞에서 과장님이 신천동 골프연습장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보고했었는데요. 현재 신천동 골프연습장은 농소2동 쪽에는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도로 주변에 구조물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상가, 아파트, 농사하시는 분, 옆에 어린이집까지 여러 가지 피해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에 나왔었는데 결국은 신천동 골프연습장이 조건부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건축주택과에 의견을 회신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착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PF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북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1년간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14페이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3년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추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총 53억 원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쭉 협의를 해오고 있었고요. 2회 추경 예산 확보 후에 국가철도공단하고 10월23일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52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비는 지급했고요.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12월 초가 되면 등기가 완전히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한국철도공사하고 부지 확보에 대한 계약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첨부가 되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10월23일에 계약 체결을 하고 그날 바로 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11월17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 PT를 위해 직접 가서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내려왔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최종 자료 취합 때까지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제출했습니다. 11월17일에 제가 PT 발표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발표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몇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최초 컨설팅을 받을 때는 42개의 지자체에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최종 본선 진출한 팀은 20개 팀입니다. 그중에서 선정은 10개 이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개 팀이 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20개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했고 부지 매입 점수 부분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광역평가나 중앙발표 때도 직접 해주셔서 지역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국토교통부 질의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서에 대한 예상 질의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갔습니다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팀이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기존 보고서 관련 질의 외에 다른 질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데 많은 애로점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막힘없이 답변하고 왔습니다만 분위기는 살벌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잘되어야 할 덴데 걱정도 하고 있는데 ….
임채오위원
특별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나온 질의 부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울산 북구 호계의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달천철장도 있고 옛날 삼한시대부터 철장단지로 유명했고, 철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호계역도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 호계시장 또한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문화적인 콘텐츠를 연계시켜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접목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채오위원
타지역에 비해서 역사성을 깊이 가지고 있는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연계가 잘 되었다고 보겠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지관서가 입점하는 문화콘텐츠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했고요. 특히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도 완료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내려왔습니다.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
예.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관계 부서 과장님이 발표를 하고 질의도 받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 청장님께서 박성민 의원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고요. 최근 중구에 원희룡 장관님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북구청장님이 뵙고 간곡하게 말씀드렸고요. 원희룡 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성민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정자마을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호계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정자마을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들이 여력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약 두 차례 정도 탈락을 했는데 정자마을 주민들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서 마을에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차례 탈락하다 보니까 약간 실망했던 부분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자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작년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와 이번 호계역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른 것이 사업부지 확보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만 잡아서 하겠다고 했었고요. 지역 업체하고 함께 들어가서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 보니까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자마을 쪽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활성화 추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올렸다는 말씀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두 번째 질의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2페이지,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북구에 울산의료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울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부지를 북구 북울산역 앞쪽으로 부지 확정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울산의료원 재유치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북구청장님이 조금 더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은 했지 않았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울산시에 그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산의료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다 마쳤었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재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이 울산의료원이고 울산의료원이 들어와야 경제구역, 상가지역, 상업지역, 의료상업지역으로 창평동 앞에 30만 평이 다 풀려서 북구의 새로운 도시 모습을 만들어 가는 청사진이 있는데요. 사실 울산의료원이 빠지면 큰 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푸는데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북울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시에서 북울산 역세권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됐고요. 북울산 역세권 개발계획안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요. 북구 입장에서도 창평동 쪽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북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원활하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 권한 확대와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가 되고요. 연담화 규정이라고 해서 5km 제한 폭에 대해서도 단서 규정이 달려서 완화됐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료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생각했고요. 나중에 협의가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시에서도 500평에서 300평으로 줄여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향후 추진되면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폐선철로부지 인접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울산역 부분 구 동해남부선 주변에 완충녹지가 설정돼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사유지 부분도 많이 편입돼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분께서 철도가 없어지면서 완충녹지 개념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해제해주고 인근 주택지하고 똑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시에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그 부분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 지정을 울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건의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똑같은 부분인데 대영교회하고 북구청 사이에 폐선부지 인접토지가 있습니다. 혹시 북구 재활용 홍보관 선별장 알고 계십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부분이 자연녹지라서 북구 도심에 철길이 깔리면서 재산적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천동 폐선부지는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천동 만남의 광장이나 상안동 사거리 일원 주민 휴식공간처럼 주민 편의시설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추가 매입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것인지, 북구청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공공청사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울산시에 용도 변경을 요구해서 폐선부지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한 도시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영교회하고 북구청 사이에 있는 폐선부지 인접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에도 한번 건의를 …. 일단 북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북구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공부지로 활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빨리 매입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빨리 판단해 주셔서 만약 공공에서 사용할 부분이 아니라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오랫동안 받았던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주거 용도로 시에 건의를 올려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21년12월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시에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 차원에서 공공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로서는 호계 구간 쪽, 만남의 광장, 호계 신상안교 일원 여러 군데에 사업 자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현재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 보고를 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트램 2호선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 사업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고 예산도 안 잡혀있어서 계획하고도 멀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6년 사이가 되어야 계획이 확실히 나오는데 그래도 행정의 눈으로 빠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임채오위원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염포 가재골 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주 전에 용역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공원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가 3급지에서 5급지 정도 되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충분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된다. 그리고 염포운동장 들어가는 관리동에 있는 앞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설명회 때 본 위원하고 조문경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환경평가가 3급지에서 5급지 정도 나온다면 그 앞부분도 함께 사업 부지로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넣었었거든요. 만약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염포동에는 사실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일단 가재골 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제가 용역 보고회 때 참석은 했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토지 등급이 1,2등급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개발 불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1,2등급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등급지 이상 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공원 조성 부분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관리동 앞쪽에 주차 공간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회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관련 실·과 때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부지 활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아마 긍정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국토교통부 중앙까지 가서 북구에 활력을 넣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울산 북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폐선부지에 울산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요.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지난 5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중앙부처까지 가서 설명도 하셨다는데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호계역하고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 계약하셨다. 그렇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소유가 된 것이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4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창평동에 어울마당, 만남의 광장, 이화정 쉼터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지들은 매입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이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철도 폐선부지에 나무를 막 심고 있잖아요. 한국철도공사랑 20년 무상임대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인 것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애초에 울산숲 조성하는 기간은 2022년4월에 협약을 하면서 2028년 공사 준공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 2029년1월부터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철도공단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이후에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9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아직까지 약 25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협약한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숲을 조성한 공사기간인 2022년4월부터 2028년 말까지는 공사기간이니까 무상이고요. 그렇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강진희위원
2029년1월부터는 ….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이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국철도공사 쪽으로 ….
강진희위원
저희가 한국철도공사 쪽으로 조성한 숲을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숲을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때 가서 협의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서울 경의선숲길 같은 경우가 서울시하고 소송 중인 것이잖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강진희위원
경의선숲길은 우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서울시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간이 지났는데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무상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무료로 쓴 거죠.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쪽에서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2029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조성한 공원을 한국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시설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조성한 공원을 다 채납하는 것이고 우리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서 이런 소송이 일어났다고 신문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1년이니까 2029년1월부터 1년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2030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협약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서 협약 부분을 거스를 수 있다면 1년이 아니라 계속 협약을 해서 20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서울시는 그런 기간에 대한 협약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하나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서울시는 기간이 초과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서울시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서울시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어떤 게 해당하는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울산숲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울산 북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서울, 광주,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곳곳에 다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타 시·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48쪽,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마을주차장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처음 50면에서 67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변경된 사유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당초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을 할 때 검토했던 주차대수는 50면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이면 자체가 안 나오고 이화마을 입구 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고 현재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울산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과를 할 때 하나로 합치라고 해서 이화마을 입구 쪽에 주차장은 없앴고요. 현재 2층으로 조성이 된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50면 자체도 작다고 키워달라고 주민워크숍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원래 단층으로 하려다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67면이 조성돼 있거든요. 1층은 44대가 주차되고 2층은 23대가 주차되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체 주차장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것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주차장 부분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희위원
예. 1면 조성하는데도 약 8,000만 원이 들고 면수가 67면이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상 사실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화마을 전체 마을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사실 특정 아파트의 부속 주차장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심란하더라고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위원님이 주차장 사업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약 27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약 9억6,000만 원 나머지 공사비가 약 18억 원 정도 투입돼서 산술 평균적으로 대당 금액을 말씀하시면 계산상으로 약 4,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화정마을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업비 자체도 국토교통부에 컨택을 할 때 이화마을 같은 경우 주거지 지원형으로 됐습니다. 주거지를 지원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염포·양정, 화봉동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을 거쳐서 세 번째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도 잘 키워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표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주민들도 활력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되게 좋고 필요한 시설도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요. 주차장 부분을 굳이 2층으로 안 하고 단면으로 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구비가 아닌 국·시비이지만 국·시비도 우리의 예산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면 좋은데요. 여기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부속 주차장처럼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도시재생사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이 자기 주관을 가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하고 있고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건데 염포동은 그나마 소금포역사관이 있고 거기에 해설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사업하고 있어서 괜찮은데요. 양정동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양정동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된 사항이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매년마다 프로그램이나 자격증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희위원
염포동 소금포역사관에 있는 마을해설단 선생님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되고 만족해 하시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금포역사관을 지어놓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염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너무 없고요. 그렇다고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위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소금포역사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소한의 해설 강사료밖에 주민자치과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더 확대한다든지 소금포역사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교육뿐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양정동도 자동차테마거리를 조성하긴 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설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양정동은 민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테마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블록도 파손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조성하고 준공되면 건설과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준공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도로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소파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광고물 간판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답답한데요. 애초에 그 부분을 국·시비로 지원했고 향후 유지관리는 건물주께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많이 구하고 만약에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있어서 해드릴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다 끝났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도로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간판 문제나 이런 것은 따로 ….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개인이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해드렸고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어떤 데는 간판을 교체하고 나서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후에는 그런 가게들하고 최소한 3년이라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지 양정동에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서 그대로 있는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할 때 무조건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특히 양정동 주민자치회랑 잘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 말고도 후속 사업들도 계속 챙기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동차테마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에 도시재생 담당하시는 분 계시니까 고민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을, 더 전문가시니까 양정동하고 협의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도시재생을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자동차테마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자동차테마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거리에 활력이 있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7쪽,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사업 있잖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강진희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8쪽에도 나와 있고요. 명촌·진장지역, 호수지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예산이 사용되나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주로 도로 소파 보수, 포토홀이 생겨서 파인다든지 아니면 빗물받이가 훼손돼서 망가진다든지 관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인도 변 보도블럭이 침화가 되었다든지 구배가 맞지 않다든지 주로 구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한테는 정말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잘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아낀다는 것도 그렇고요. 보통 예산이 언제쯤 소진됩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건의가 올라오면 토지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데요. 거의 빨리 소진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도로 전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강진희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하지를 않습니다. 1억 원 정도 필요해서 더 올리면 좋은데 예산부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여기에 나오듯이 주민들이 도로를 확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을 다 교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부분의 민원들이거든요. 물론 총 책임은 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그대로 1억 원 올라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아마 1억 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예산은 정말 확대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15쪽, 2023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 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국토교통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국토교통부에 11월 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완료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자료 제출할 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3-25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했던 지역특성살리기사업 공모사업에서 최종 27개 지자체 지원대상으로 도시과가 선정되었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도시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준비에서 선정되기까지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런데 책자에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9억 원이네요?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할 때는 10억 원으로 공모를 하고 현장 PT를 했었는데 최종 내려온 것은 9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문경위원장
9억 원으로 내려왔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매칭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만약에 이 금액이 내려온다면 도시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예산이 우리 구비로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게 없냐는 말입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역특성살리기라고 해서 신상안교 앞쪽에 철길 관리사무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
조문경위원장
이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이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안교 부분을 특성화시키고 호계역하고 신상안교까지 약 5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하고 특성화사업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울산숲 조성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5페이지,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경관관리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문지역 상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북구하고 중구·남구 경계라든지 이런 것은 울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차를 가지고 서울까지 가다 보면 관문에 엄청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는 뭐지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뜩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화마을을 보면 경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하고 경계인데 관문의 상징화라고 해놓고 보니까 별로 상징화된 것이 없고요. 얼마 전에 이화마을 7번국도 내려가는 부분에서 오토밸리로가 끝나는 시점에 만나는 병목현상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경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가 쓰레기라든지 …. 물론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상관없지만 관문지역 상징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의 얼굴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화마을이 저희들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리고 21-2페이지, 과장님이 보고도 하셨는데 도시과 전체 예산을 한번 보니까 총 예산 194억 원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싶어서 보니까 가장 금액이 적은 행정운영경비도 9월까지 마무리인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3분의 1밖에 소진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 …. 내년도 예산안 짤 때 신중하게 해야지, 9월까지 50%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하반기 그 뒤에 공사사업 준공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산은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집행을 빨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철
박근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조문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21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인데 용역사업 추진 실적에 비해서 각 동마다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이 많이 적습니다. 특히 2022년도는 6건이고 올해는 13건으로 공사 건수에 비해서 공문이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동에 통보하는 공문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교통 불편, 민원발생에 따라서 사전 공지가 필요한 공사 같은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나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주민 불편 예방을 위해서 각 동에 통보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통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4-69페이지, 맨발 등산로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맨발 등산로가 전국에서 이슈이고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 올해 9월 동대산 등산로는 매곡동 838-24번지 일원 기박산성부터 신흥재 1km까지 맨발 산책길이 조성돼 있고요. 최근에 신천공원 1.3㎞ 일대 맨발 산책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며칠 전 11월12일 머큐어앰배서더울산호텔에서 몽돌 맨발걷기 동호회까지 창립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신천공원에 맨발 산책로 신발장과 세족장 등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이번주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기존 솔숲에 주민들이 걷기 좋은 거리가 있었는데 세석 이런 게 있어서 맨발로 걷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노면을 정비했고요. 특히 노면 정비할 때 신천공원 같은 경우 산 자체가 약간 황토였거든요. 저희가 인근에 흙을 퍼와서 주민들이 걷는 길에 노면 정비를 했고요. 길을 정비하면서 노면 쪽에 안전목 같은 것으로 경계를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공원작업단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설치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맨발 산책로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원관리 풀예산으로 시설비 있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이번에 맨발산책길을 조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안 하고 담당주무관하고 가서 직접 하다 보니까 발주했을 때 예산이 8,000만 원 이상 됐는데 저희가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했거든요. 예산 절감 사례도 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을 위해서 솔선수범 헌신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바쁜 시간에 참여해서 이렇게 산책길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주셨고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맨발 산책길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초나 중순쯤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 부분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국장님, 다른 과도 이렇게 노력해야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훈훈한 분위기가 좋은데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안그래도 이번에 현장 구청장실을 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예산을 확보 안 하더라도 해보라고 해서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공원 안에 흙을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황토 흙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굴해서 그 흙을 가지고 했는데 안그래도 제가 청장님실에 직원을 데리고 가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의 3분의 2가 산인데 인원도 적고 항상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직접 시간을 내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한다는 자체가 정말 …. 우리 공무원들이 꼭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몸소 느끼니까 고마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제가 현장을 보니까 배수도 잘해놨고 흙이 안 떨어지게 나무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기존 나무를 재활용하니까 그걸로 입을 많이 대더라고요. 새나무로 안 했다고요.
김상태위원
친환경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새나무로 안 하고 헌나무를 썼다고 야단치시길래 어차피 다 헌 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친환경적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정식 공사를 발주하면 8,9천만 원 되는데 기존 흙을 써서 4,000만 원 절감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직접 움직여서 솔선수범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천공원 보면 산책로 조성된 곳에 가로등이나 운동기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 구청장실을 실시했었거든요. 우선 급하게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했는데 가로등이나 운동기구 설치, 벤치 이런 건의를 하셨거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맨발 산책로가 기박산성 쪽하고 신천공원으로 제가 알기로 현재 두 군데 맞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추가적으로 동마다 공원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맨발 산책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기존에 두 곳 포함해서 12개소 정도로 각 동에 1개소 정도는 다 들어가고요. 여건이 좋은 데는 2개소 정도 있어서 12개소 정도를 20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울산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울산 엘리야병원에 기존 벚꽃하고 저희가 식재한 벚꽃하고 어우러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것이고요. 행정타운 숲길 조성으로구청 앞 여기에도 맨발 산책로를 설치해서 세족장까지 넣어서 할 계획이고요. 각 동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폐선부지가 약 12㎞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간별로 맨발 걷기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완충녹지 구간에, 행정타운 숲길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울산 엘리야병원 쪽에도 할 거고요. 신천공원 쪽을 지나가는 폐선부지 구간에 메타세쿼이아를 쫙 심어놨거든요. 거기가 마사토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 흙으로 고른다면 1㎞ 이상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보니까 중구, 남구에도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특히 중구에 보면 황방산 황토길 있잖아요. 신문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2.5㎞ 구간에 하루에만 1,500명에서 2,000명이 오고 주말에는 3,4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구도 맨발 산책길이 조성된다면 아마 도시숲과 폐선부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관광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 운영실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계획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맨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 또한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주고 싶어서 못해줄 때도 있는데요. 예산이 잡혀있지 않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부터 담당 직원한테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도 칭찬을 드리고요. 아까 맨발 산책로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알 수 있게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숲에도 조성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군데군데 가능한 곳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네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45페이지 보면 수변공원이 나와 있고 올해 개·보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우리 북구주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요. 지금 딱 너무 예쁜 계절인 것 같더라고요. 11월 말에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쁘던데요. 지관서가가 들어와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민원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화장실 문제와 또 진입로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둘러서 올라가는 길에 채석이 깔려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못가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정말 가고 싶은데 못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거든요. 목표는 11월 말까지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예산도 따로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산책로도 정비하고 위에 법면 부분을 걷기 좋도록 정비하고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데크 설치를 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의자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경관개선사업 거기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잘됐네요. 화장실은 민원이 진짜 많던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 다수의 민원도 들어왔고 구청장님이 간담회도 했거든요. 기존 지관서가에 있던 화장실이 있고 밑에 창평에 새로 화장실을 올해 10월에 개소했지만 주민들이 있던 화장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니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주진입로 들어가는 밑쪽에 넣는 게 가장 장소가 좋긴한데 거기가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도로부지거든요. 그래서 구축물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쪽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박상진의사 동상이 있고 호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추가 설치는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한 거네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청장님께서 특별히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진희위원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관서가가 들어오면서 장애인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안 되고 딱 하나만 있으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설치가 어쨌든 빨리 돼야겠네요. 지금 지관서가가 문을 닫으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는 거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거리를 재보니까 400m 정도인데 창평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주민 불편이 많아서 북부소방서에 개방화장실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서는 공공시설물이지만 개방화장실 요건이 안 되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은 새벽시간에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북부소방서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아침 7시부터 열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화장실이 설치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이 지관서가 안에만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창평주차장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 위에 올라가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장실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관서가가 사실 들어왔는데 화장실도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2층에 화장실 각각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손님이 많을 때는 주말에 줄도 많이 서서 카페 직원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설치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누구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카페에 가는 사람 아니면 지관서가에 책을 읽으러 가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안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38쪽에 보면 신규시책 사업으로 오치골 공원 야외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에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었잖아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라고 국·시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사업비 5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완료되면 내년에 거기 맞춰서 공사를 하거든요. 2회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지적할 사항을 미리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니까 특히 우리 예산이 5억 원에 다 안 들어가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여기는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간이니까 손을 대서 더 나빠졌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워낙 업무 능력이 있으시고 잘하시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도로, 공원 이런 게 일몰제가 되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과랑 배석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강동에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옆에 솔숲 있는 거기가 공원부지더라고요. 거기가 곧 일몰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그 공간은 사실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가는 곳이고 개인에게 넘긴다면 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주민들한테 꼭 돌아가야할 공간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다하더라도 확보해 놓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과에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몰되는 공원들이 강동해변 따라서 몇 개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그 공간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부지가 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매입해 놓으면 이후에 활용 가치도 높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원 부지를 다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가산근린공원은 시에서 사실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거의 분위기는 해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다 넘어가면 이후에 너무 아깝고, 거기 전망도 너무 좋고 인근에 봉수대도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많은 공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고 고민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우가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4년12월3일에 일몰 해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시의 입장은 부지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파악한 예산만 해도 1,390억 원, 170만㎡ 면적으로 되게 큰데요. 주민들은 일부 구간이라도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수요도, 지역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사업에서 잡아야 하는데요. 강동해안공원 같은 경우 부지가 내년도에 10억 원이 확보돼 있고 또 20억 원이 확보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가산근린공원 같은 경우 전체가 GB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겠지만 난개발이나 우려는 적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난다든지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해제하기에는 …. 난개발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님을 만나서 다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구간이라도 봉수대랑 연결해서 자연학습장 이미 조성돼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시가 매입해서 …. 그 부지가 보니까 현대중공업 부지더라고요. 충분히 현대중공업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큰사업이 울산숲 조성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무를 심고 있던데 물론 기본계획대로 차근차근하고 있는 거죠?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서 숲이 잘 조성되도록 할텐데, 지금은 철이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생각보다 빈약해서 제대로 숲이 될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많은데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사업이 12월25일까지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열심히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기후대응 도시숲이기 때문에 사실 헥타르당 나무의 밀도가 1,800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교목을 뽑아보면 2,000본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밀집도가 높게 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은 활엽수 잎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봄이 와서 잎이 나면 울창한 숲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럴 수 있겠죠? 보니까 너무 어린 나무들이 앙상하게 있어서 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숲이 쭉 되어있잖아요. 물론 군데군데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있고 중간에 호계역 역사공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고 전국에서 오게 하려면 단순한 울산숲이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것들이 결합돼서 누가봐도 숲에 오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밍숭맹숭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 다 조성이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고민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숲을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치가 사실 높거든요. 우리 청사 뒤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 보이죠? 키 크죠?
강진희위원
예.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이게 자라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현재 경주 경계부터 해서 느티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 벚꽃나무 이런 식으로 쭉 테마를 해서 심어놨거든요. 사실 현재 나무를 100억 원 정도 소요해서 하는데 저렇게 20년 자란 큰 나무를 심었을 경우 2,000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당장 효과를 보려하면 안 되고 최소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저렇게 됩니다. 너무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여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나무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심심한데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사진의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계역 주변과 이번에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서 당선되면 이것하고 그다음에 울산숲과 연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목시키려 합니다. 아마 당장은 기대치에 만족 못하겠지만 장래에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좀 실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단순한 숲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벤치마킹으로 갔다와서 좋았던 것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봐도 오고 싶은 숲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 청사에 메타세쿼이아 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너무 촘촘하지 않나요?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예전에 할 때 철도가 있어서 방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촘촘하게 했다더라고요.
강진희위원
예. 지금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무들이 서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숲에 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노상현안전건설국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워낙 공원녹지과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워낙 요즘은 주민들이 산책로 조성해달라,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염포·양정 중간에 있는 심청골 등산로가 양정동도 아니고 염포동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예전에 염포동에 계셨었으니까 애정 있게, 정말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다른 데 해달라는 요구도 많겠지만 여기 등산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향
안미향공원녹지과장
예. 심청골 같은 경우는 등산로는 저희가 하는데 하천 돌다리 같은 경우 건설과 부분이고 농수산과 부분도 저희한테 부탁을 많이 하셔서요. 건의사항이 중첩되면 저희가 소관이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