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윤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0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인 172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자체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액과 시급한 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은 계속비 이월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 사항이 조정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액분과 집행잔액 삭감, 국시비보조금 등이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2023년도 투자계획의 구비가 8억 8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은 줄었으나 이월액은 41.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청사건립 기금 중 2022년도 말 조성액의 이월액 35억 8200만 원이 중복 기재되어 감액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중복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사업과 이월 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현황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지만,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하여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169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1회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지금 들어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도 양해를 구했는데 그 당시 6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저희가 처음 추진은 의욕적으로 해서 빨리 어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뭔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나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순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 100인의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위원 추천 공문까지 다 일단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우리가 보면 유사한 자문기구가 우리 부산시에도 5개 구 정도가, 물론 100인은 아니지만 유지를 해 오고 있고 해서, 물론 단시간에 100인이라는 위원님들을 영입하기는 조금 시간적인 그것도 있었지만,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100인의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모집을 하셨다면서요?

일단은 공문이 나간 상태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추천을 받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도 추천해 달라는 것까지만 하고 따로 저희가 위원 명단을 제출받는 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몇 명 정도 왔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추천된 부분, 진행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정회 시간에 그 부분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이유가 내년 총선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근데 내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지금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도 1회 추경이 한 5월 달쯤으로 예상되는데 총선이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에 해도 뭐 가능은 하지 싶지만, 저희가 올해 벌써 어떤 그런 계획에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는 본예산에, 계획된 부분은 본예산에 모든 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저희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항상 계획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도 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는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4월 달 이후로 그럼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성 있게 하려면 오히려 내년도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시기적인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서는 존중은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차피 전반기에 그때 또 모집을 새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문을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고 위원들 추천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받은 분들하고의 진행 과정은 원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부수적인 부분, 조금 보완, 미흡한 부분,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시간은 그렇게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단축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몇 명 정도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모집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몇 명까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정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의 우리 사상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활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구태여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이런 뭔가 상징적인 위원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본 위원은 사실 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100의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의 그러면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는 중복 위원이 이렇게 선임되는 데에는, 선임될 거라면 굳이 이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내년도 위원회 구성을 하면 우리 다른, 구청 내 다른 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또 활동을 하시겠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중에서 다른 위원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이 일부는 영입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런 분들의 인력 풀을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통일성 있게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정책자문위원회말고도 충분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소통 창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걸 예산까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저는 누굴 위해서 진짜 이거 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만 하시면 다양한 루트로 지금도 우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차별화되지 않은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그냥 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정확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정책 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분야에 있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창구는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위원회도 있겠지만 그건 그 특정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생긴 위원회이다 보니까 목적성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정욱 위원님, 이거 본예산에 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뤄도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잠깐만요.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도 있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그거랑 특별한 게 다른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자는 그런 좀 포괄적인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위원회의 성격을 좀 더 구체화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본예산 심의 때 제가 한 번 더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님 2차 추경예산안 1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14 기타보상금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500만 원이고 이게 5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제가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해마다 책정이 되는 예산입니까? 짧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할 때, 2022년도 본예산 할 때 2023년도 게 편성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2년도에는 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는 예산을 다 썼는지 아니면 잔액이 남았었는지 아니면 이월이 됐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22년도 거는,

3년간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자체가 2020년도에 된 건 권익위원회 그걸 통해서고,

22년도에는 예산을 다 썼는지 그거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결정이 200만 원 정도, 2건이 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백 한 이십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있었던 포상금인데 올해는 한 건이 없어서 이게 지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또 올해 특별히 이게 있어서 전액이 삭감이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말 그대로 신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조리 신고가 우리한테 접수된 게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만약에 200만 원을 책정해서 120만 원을 예산을 쓸 수가 있고 이러는데, 올해는 만약에 이게 한 건도 없으면 내년에도 그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건수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 대상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자체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조리 신고가 올해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이렇게 다 쓰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된다 하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왜 이걸 못 썼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예산을 통계를 해 보시고 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전년도, 그 전년도도 2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썼다 하시니까 내년의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이미 잡혀있겠지만, 예산 액수가 줄어야 되면 지금처럼 500만 원을 하지 마시고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적어놓으면 잔액이 적게 남으면 그래도 위원들이 수긍이 되는데 금액이 이게 전면, 이게 전액이 삭감되니까 이 경우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기억되진 않지만 그런 부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건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위원회 관련한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원 수당 부분들이 거의 다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액 삭감되거나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저도 당부를 한번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감실에서도 총괄을 하시니 아예 열리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이게 법령이랑 조례에 있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보면 연말쯤 되면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계속 내리고 또 정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 나름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쉽게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위원회 수당이 계속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는 행경위에서 했기 때문에 복도위 쪽에서 하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2차 추경예산안 1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 돼 있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인데, 이게 국가 예산인데 1억 5000만 원에서, 기정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2차 추경에 이게 7000만 원 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사업 이 자체는 원래 당초에 예산은 국비가 13억 5000만 원, 구비가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구비 10%,

잠깐만요. 국비 얼마요?

국비가 13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총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가 90이고 구비가 10인데, 이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사업평가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평가보고회에서 거기서 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남정보대가 A등급, 그러니까 제일 높은 A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추가로 국비로 6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 거기에 대한 10% 7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상사업비 형태로 한 7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국비는 90%, 구비 10% 정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평가를 A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이브 사업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올해 신설이 되고 하이브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부서가 했었지요?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대학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아마 저희 쪽으로 이관을 시켜 놓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하도 하이브 사업을 많이 들어서 올해 처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은 예산을 국비로 얼마 정도 받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15억 원인데 각 15억 원씩 받는데 거기에 저희 구비는 15억 원의 10%인 1억 5000만 원씩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1년 반을 하고 평가를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1년 반 만에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작년도 사업 평가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소관 부서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올라오면서 물론 A등급을 받은 건 평생학습과에서 받은 거지만 제가 하이브 사업을 저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예산도 잘 투입을 하시는 걸 제가 봐서 단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손발 맞춰서 하면 내년에도 23년도 평가가 또 A등급 나와서 또 이렇게 한 7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고 하이브 사업을 많이 알려 주니까 위원들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자율형 공립고 행사에 한 10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전도시선포식 할 때 우리가 일회성 행사에 이걸 예산 계획을 잡지 않고 기관공통 운영비로 집행을 해서 제가 기관공통 운영비를 삭감을 그만큼 했더니 이번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네요?

예, 이정욱 위원님,

이런 일회성 행사에 예비비 지출하는 게 적절합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게 딱 잘라서 어떤 법령이나 어떤 제도에서 틀린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나, 조금 이게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나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시기 나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아니고 연도 중에 생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을 자체가 예비비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주실 때 뒷면에다가 기금운용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붙여서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법령에 맞지 않게끔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행사를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그 시기에 안 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도 있고 시기를 조절했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이든 아니면 올해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에 했었어도 되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우리와 부산시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상구청에서 하고 했지만, 사업의 주체라든지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이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선제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교육청에서도 또 다른 구나 다른 쪽에 그런 사업이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그 시기에 해야 했어야 되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시기에 해서 먼저 우리 사상구 쪽에 입지를 못을 박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꼭 그 시기에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뭔가 유관 기관과 교육청이나 부산시와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두 달 늦어져서 우리 사업이 다른 구에 넘어갈 정도라고 하면 애초에 이 사업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사상구에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작년도 처음에 구청장실을 예비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언론에 한 번,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그것도 사실은 뭐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고 법령에 근거하면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약식 이 행사도 그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 집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지 직원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의 어떤 평가 자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논할 순 있겠지만 그거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집행부의 어떤 운신의 폭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소극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조심은 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 그다음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줬다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행사 그런 것들도 다 예비비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예산편성 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법이나 제도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법이나 제도 지침에 충분히 맞추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그걸 최대한 존중하지만,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틀린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편성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런 행사성 예산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맞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생각의 차이지만 물론 그 부분의 결정은 1차적인 건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관 부서에서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결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적절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안에서 있어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장의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우리가 시기가 급박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사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불과 한 달 반 전쯤에 이 행사를 했지요. 두 달 전쯤 9월 말에 이 행사를 했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충분히 조절해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급박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건 이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랑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미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좀 되도록 이런 일회성, 행사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회성 행사에는 예비비 집행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실장님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님이 일회성 예비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일부 공감은 갑니다. 혹시 우리 그 고등학교 협약식을 우리 구에서 주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청, 부산시? 그다음 어디 어디하고 같이 협약식을 해 가지고 했지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장소도 사상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모셔서 교육청 예산 자체를 또 시에서 일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는 교육청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욱 위원님의 질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있다지만 무조건 일회성이고 선심성이라고 치부하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에서 어떠한 걸 했을 때 정말 아무 무대책인 일회성, 그다음에 뭐 선심성이라 하면 저도 동감을 하겠지만 이것은 사상구의 구청장이 생색내려고 한 일회성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청장님이 생색내려고 일회성 이런 걸 하셨나요? 그냥 답변하세요. 그래서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시는 어떤 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구 생색내려고 한 겁니까?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사상구의 백년대계를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일회성이고 선심성 예비비를 썼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위원님이. 아니 이게 일회성이고 무슨 선심성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아요. 어떤 걸 했을 때, 정책자문위원회는 내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것도 없이 해 가지고 2000만 원입니까? 반납한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시청을 우리가 주도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일회성이고 선심성 행사를 한 겁니까, 실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선심성이고 일회성이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라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개인의 시각으로 봐서 선심성이고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시각적인 생각입니다. 사상구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어떻게 일회성이고 선심성입니까? 예비비? 할 수도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말 여기에 대한 일회성이고 선심성에 했다면 저도 질책을 해요. 그런데 조금은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다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우리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걸 정말 뭐 급하게 하루아침에 오늘 했는데 갑자기 내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경찰청, 부산시 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하나?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시하고도 맞춰야 하고 교육청하고도 다 일정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딱딱 맞추어서 거기에 예비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저도 그래요. 이게 1년 내내 모든 정책이 예비비 해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조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적으로 조금은 사상구민 전체를 봐서 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조금은 더 기감실에서 계획성은 100%는 안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질책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반영해서 더욱더 우리 사상구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면 비판이라든지 이런 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집행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상구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질의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 가면서 이런 일회성, 내용도 없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이런 사업에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 가면서 일회성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안전도시선포식한다고 기관공통운영비 당겨 써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불과 안전도시선포식 유관기관과 하고 나서 두세 달 뒤에 학장천에서 수난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내용을 살펴보면 실장님, 지금 내용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가 이해는 못 하겠지만 지금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가 사상구에 입지한다는 그런 큰 원칙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실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부지에 대해서도 그 부지가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공시지가가 8억 원짜리 땅을 우리가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90억 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상구 발전이 아니라 혈세 낭비죠. 그게 어떻게 사상구 발전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의안 행정경제위원회에 올라와서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동의안이 어떤 상임위로 와야 적법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교육청의 공모사업 단계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공공기관 유치 그다음에 구정 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장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주도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동의안을 검토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9월 12일 자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동의안을 하기 전날인 11일 자로 평생교육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90억 원 올린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평생교육과에서 했습니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애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동의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께서도 우리 사상구의 공립형, 자율형 공립고가 온다는 대전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예산 낭비 요인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뺀다고 보면 우리 사상구의 좀 상징적인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부분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떤 의혹이라든지 걱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건지는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의 절차를 살펴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저는 사상구에 이렇게 설립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사상구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30% 정도를 입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서부산권 교육이 우리 부산시 내에서도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상위 1, 2%의 아이들과 우리 사상구 안에 있는 30%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면 그거는 사상구 학생들을 다 죽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상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엄궁동에 있는 부지 자체도 임야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제가 실제로 토지정보과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건설에서 이의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확인을 해 봤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원건설에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지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지원건설에서 반값이라도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에 70억 원 주고 당시 지원건설에서 매입을 했는데 한 30억 원에라도 제발 가져가 달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조율을 해서, 협상을 해서 부지를 보다 더 저렴한 금액과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을 우리가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8억 원짜리 땅을 90억 원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떤 명화를 봐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저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형성되는 가치를 보면 그게 몇백억, 몇천억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치는 저희가 앞으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1차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최근의 거래 가격과 그다음에 그 연도별로의 토지상승률 정도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감정평가라든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는 무시하고 한 금액을 그대로 다 준다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양측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가액을 산정을 해 줍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거는 실장님께서도 실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아니, 이게 이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땅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셨을 때 실제 공시지가가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상식적으로 90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하시겠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건의 가치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그런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실은 그만한 부지가 사상구에는 크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자율형 공립고라는 게 들어와서 상징적으로 사상구의 교육 환경을 바꾸면 그만한, 대내외적인 가치는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객관적인 가치가 왜 없습니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그 공시지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지 현재의 어떤,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접한, 주변의 가치라든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게, 그 공시지가 산정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에서 하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사실은 땅값보다 건물의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충분히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간극 자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잘못했으면 당연히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어 두셨으면, 앞으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밝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전에 있는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은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단정 지어서 생각합니다. 원래 그 부지가 실버타운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김 전 청장님 계실 때 그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죽은 땅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우리가 8억 원짜리 땅을 90억 원에 매입한다는 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액 구비로 부지매입을 해서 교육청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 공립고등학교가 그나마 사상구 안에서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우리 사상구 내에서 경쟁을 하면 인서울권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도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 실제로 그마저의 기회도 다 박탈당하는 건데 그런 검토도 없이 지금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아무런 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해 가면서 우리 사상구에 유치한다고 홍보하는 게, 예비비를 집행해 가면서 유치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구 당감동 쪽에 보면 국제고등학교와 영재고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고등학교가 네 개 내지 다섯 개가 있지만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물론 어느 정도의 타당성도 있고 우리 교육 쪽에 경험을 하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득이라든지 우리한테 오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동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고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를 제가 주례, 어릴 때 주례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당감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국제고와 과학고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은 어차피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거기서 특수, 특목고가 존치한다고 해서 주변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기숙형 중학교가 우리 사상구에 유치가 되면 우리 사상구에 교육의 혁신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설립이 되고 나면 우리 사상구에 어떤 근거로 우리 사상구 교육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셨지만 자율형 공립고가 온다는 대전제 안에는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찬성을 하는 이면에는 뭔가 교육환경이라든지 우리 사상구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득실은, 물론 평가는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겠지만 1차적인 부분은 저희 구에선 교육환경 때문에 타 구로 이사 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예.

예, 너무 길어져서 바로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목적으로 특목고라든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들어와서 개설이 된다고 하면 모든 구에 그러면 다 그렇게 설립을 하죠. 그런데 실제 교육, 실제로 처한 교육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특히나 또 사상구에, 물론 좋은 환경을 또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들어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아무런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다 할 용역 자체도 없이 벌써 뭐, 아직 유치가 확정된 것, 여기 설립하겠다고 부지 매입조차, 우리가 부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궁동에, 사상에 자율형 고등학교가 들어왔다라고 밖에다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협약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실장님, 지금 우리 공립고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들어오는 데가 감정가가 8억 원이고 지금 혹시 지원건설에서 그 앞전에 추진할 때 얼마에 매입하고 있는지 금액 아십니까? 사십몇억입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36억 원과 사십몇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8억 원짜리를 90억 원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원건설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요양병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십몇억 주고 샀습니다. 자, 이게 8억 원짜리를 90억 원에 주자는 말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48억 원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공시지가 8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요양시설을 하겠다고 몇 번을 들어왔는데 저희 구청에서 계속 보류를 시켰어요. 안 된다, 왜? 제가 엄궁 지역의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안 됩니다. 해서, 해서 이번에 그 입지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봅시다. 자, 내가 48억 원주고 샀어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그 땅을 사야 돼요. 최소한 곱하기 2는 줘야지 팔지 않겠나요? 그 사람들은 8억 원짜리를 90억 원에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게 특혜성 맞아요. 하지만 사회경제원리로 봐서는요, 나는 거기에 48억 원 주고 사 가지고, 48억 원인지 38억 원인지 모르지만 사 가지고 거기다가 요양병원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하려는 그거를 구청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 나서 여러 가지 매몰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는 90억 원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왜? 이것은 사상구의 전체 교육환경에 대변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특혜성이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그 금액 주고도 사야 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뭡니까? 공시지가 8억 원을 90억 원 주고 산 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공지해 드리고요. 자, 교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없다? 예, 맞습니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주도하는 그게 아니고 교육청과 부산시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소외된 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민한테 상세한 내용을 할 수가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입지 조건이 세 군데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찌저찌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따라가 가지고 세 군데 입지 조건에 저도 참여를 해 본 적도 있지만 이런 것은 뭡니까? 각 학교에서 전국의 학생 수가 없어져서 학교 폐교하는 그런 것 많긴 많습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줄 압니까? 전국에요, 학교 하나 지으려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학교 짓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OK? 절대 안 해 줍니다. 이것은요, 정말 그 사전에, 백조가 우아하게 춤추는 게 그냥 춤추는지 아십니까? 우아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물밑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발길질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걸 우리 사상구에 자율형 중·고등학교, 기숙사 가져오기 위해서요, 사전에 어마어마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계획성 없이 했다?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이것도 시기와,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사상 학교에, 사상구에 자율형 중·고등학교에 어떤 열악하고, 열악하니까 바꿔 봐야죠. 열악하다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위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열악하면 뭐 어떻게, 우리 사상구의 교육환경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으시든가요. 해 보지도 않고 교육환경에 무언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학교 짓는 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한 번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상구에 잿빛, 회색빛, 퀘퀘한 냄새에, 공단 지역에 교육을 혁신해 보겠다고, 좋아요, 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시행착오를 최소한 막아 가면서 우리 사상구에 학생들이 조금 나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그 역할이, 학교가 있음으로써 어떠한 발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엄궁에 있잖아요, 자율형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들어온다 하니까 벌써부터 저희 엄궁동에 아파트값이 들썩거립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물어봅니다, 땅 없느냐고. 이게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것 같죠? 물밑에서는요, 그 학교 하나로 인해서 사상구가 전국에서 핫합니다. 자, 저도,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요, 아담 스미스가 그랬어요. 보이는 경제는 없습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경제와 교육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물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에 한 번 정도는 눈을 돌려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나는 그래요. 안전선포식 그런 것은 조금 일회성인 점, 비싼 것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일회성이고 전시성이고 정치적이라 했을 때는 딱 집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2시청이고 이거, 학교 협약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전시성이 아닌 정말 선도적인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로 충분히 오간 걸로 판단돼서 공립고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실장님 말고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억 원이라는 이 부지매입비를,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설립을 하려면 아마 100억 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정도 예산의 규모가 투입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제 부지 매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부지가 한 2만 4000평 정도 되는데 2016년, 18년도 부지매입비가 총 다 합쳐서 69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는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그 정도의,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매입을 한 것인데 그들이 투자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면서까지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177페이지에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던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한번 해 보자라고 연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부서별로 유사한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이 또 있고 민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이 있고 또 노조는 노조대로, 이렇게 해서 합해 보니까 여섯 개의 사업이, 힐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한 1억 원정도 되었습니다. 9월 정도 해서 다시 방침을 받고 이렇게 유사하게 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때는 통폐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또 직원의, 봄가을로 또 연중 집중되는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고 이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이 모든 부서에 얽힌 사업들을 통폐합해서 자치행정과로 묶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은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 있던 이와 유사한 예산들은 다 빠지고 올라오겠네요?

예, 다 빠지고 자치행정과로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자치행정과로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8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명은 ‘역량강화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화합 한마당 이것도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예, 직원화합 한마당 예산은 빠져 있을 건데요?

예,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이 다 취합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다 합하면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정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8000만 원이면 그래도 규모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우리 8000만 원을 이렇게 산출한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원들이 사실은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또 힐링도 필요하고 또 다채로운 체험도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입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전 직원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또 업무상으로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은 1억 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고 전 직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서 한 절반 정도 해서 한 20만 원 정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8000만 원에서 그게 한 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쪼개서 지출이 되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강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다채롭게 직원들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무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18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지방재정공제회비에 재해복구 건물·시설물 공제회비가 기정액은 8132만 4000원이었는데 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7132만 4000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올해 시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 한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재해복구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편성을,

뭐가 빠져 있다고요?

지방재정공제에 배수펌프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7개 배수펌프 부분에,

예, 당초에.

당초에.

예,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올해 재정공제회 가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해복구 건물·시설물 공제회비가 작년에만 빠져 있어서 지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 전년도에는 있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빠진 게 없는데 이게 왜 빠졌나 해 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맞다, 시 감사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가로 가입한 겁니다, 올해부터.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예, 그때는,

작년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올해 예산에 집행을 해서 쓰고 남은 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걸 안 넣어도 됐었습니까?

전에는 이거는 가입하는 게 우리는 안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 종합감사 때 이것도 역시 가입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 기준으로 지적을 만약에 안 받았으면 우리가 계속 안 내어도 되는 거고 시에서는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구를 지적했는지, 다른 구는 다 넣고 있는데 안 넣어서 지적을 한 건지, 이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지적을 한 건지, 뭐 어떤 기준으로 지적을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남 아, 이 부분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배수펌프장은 전체적으로 가입이 안 돼 있다가 시 종합감사 때 전체적으로 전 구에서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추가로 가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제 이게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그 운영방식이 위탁으로 바뀐 큰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창작예술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가지고 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특정 예술 작가들만 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일반 사상구 주민들이 목공예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그 창작 공간을 활용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탁 비용이 얼마죠?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제가 사하구의 홍티예술촌이라고 우리 감동생생예술촌과 유사한, 사실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거기가 부지도 넓고. 그런데 거기는 사하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운영 예산을 봐도 한 2억 원대 정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 실과에서 7급 공무원 한 명이 파견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시설을 관리하고 작가들을 좀 서포트해 주는 매니저 2명 정도를 선임을 해서 한 4명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조금 더 많은 사상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목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처럼 우리가 진짜로 사상구가 뭔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금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가들을 좀 우리 사상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도 그냥 계속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민간위탁으로 3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실력 있는 입주 작가를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지금도 혹시 위탁업체에서, 기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입주 작가 방이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그 나름대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방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수강생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목공인데 지금 보면 책상정리함이라든지 냄비받침세트라든지 미니탁상시계라든지 그리고 또 목공지도사 자격증도 반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개 프로그램당 대부분 보면, 여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십여 명 정도 해서 하는데 운영할 때마다 그 모집 인원은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을, 지금 이게 단기로 한 달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5월부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지금 한 십여 개 정도 운영했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한 분은 한 백여 명 정도는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좋은 공간을 조성을 해 놨는데 결국에는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 이분들이, 아까 한 네 분 정도가 입주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셨지만 이분들에게 그냥 사실은 사적인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상구민들에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사업비 들여서 다 해 놓으면 결국에는 이거를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사업비 들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운영을 해 가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책자 185페이지 보면 엄궁동 150-1번지 지금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 전액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지가 이전에 보람상조랑 부지 교환이 이루어졌던 그곳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람상조와 부지 교환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게, 등기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부지 교환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보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부지 매입 교환이 이루어지면 보람상조가 보유하게 되는 땅의 가치가 몇 배는 토지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덕포1동 구 청사 같은 경우도 당시 1회 추경 때 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겠다고 했다가 말이 바뀌면서 무산이 됐는데 우리 이런 부지라든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또 부지가 필요하고 하면 그때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정도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것도 사실은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이게 사용이 안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덕포1동 청사 활용 방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엄궁동은 보람상조하고 협의되기 전부터 활용 방안을 나름,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던 차에 활용 방안은 활용 방안대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걸 한번 활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또 접근하면서도 보람상조하고는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부지교환에 대해서 협상을 한 10여 차례 계속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말에 최종 계약까지 다 해 가지고 등기까지 모든 걸 완료를 했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전액, 이렇게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삭감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관리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부지가 공백 상태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당장에 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추후에 또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나중에도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게 우리 구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내년도에는 우리 이런 관련된 활용방안용역비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게?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게끔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문화체육과 과장님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안 1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금액은 얼마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근데 4788만 7000원에서 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부분도 같이 같은 내용이라서 그런가 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정 예산안에 월 209만 4360원 곱하기 12가 금액이 이 기본급 금액하고 예산액 금액하고 또 다른데 이 기정액하고 예산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이고 또 이렇게 이번에 증감하게 된 원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저희 과에는 지금 비디오 촬영 인원이 1명 있는데 공무직은 매년 근로 계약을 우리 공무원하고 별도로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 계약 체결할 때 올해 보수 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정산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한 금액, 예, 설명 잘 들었고.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단체 사기 진작도 있고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정액이 4180만 원인데 40만 원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디 자율방범대 조직에서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게 4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 예산은 본예산에는 좀 줄었다가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어서 현재 4180만 원이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아시다시피 A, B, C 등급에 따라서 배분을 하였고 또 한 개 동 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줬지만 하반기에는 방범대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루고루 정리를 하였는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분을 다 완료했는데 40만 원이 남아서 남은 40만 원을 정리를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단체가 있으면 만약에 24년도도 예산을 짤 때 기존 단체에 1년분을 짜놓을 건데 추가가 되고 또 아니면 없어지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예,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4180만 원이 되겠는데 주고 나니까 정산 금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동일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여기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는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한 대 그리고 내부에 실내에 한 대씩 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일일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가 되고 있고 전산적으로 전산에 이상이 없는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매일 수납되는 사항을, 사항에 대해서 현금으로 수납되는 부분은 익일 날 세입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산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유지보수 업체에서 월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기 내부 점검이라든지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계가 지문이 인식이 안 된다거나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기기상의 이상은 없고 실제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지문이 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문이 닳아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제로 우리가 봐도 지문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민원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번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 손가락 지문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결국에 그냥 창구에 가서 민원 필요 서류들을 발급을 했던 경우가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가서 몇 번을 해봤는데 안 돼서 그리고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수료가 우리 창구 발급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제 손가락이 이상한 건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만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체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연결해서 하나 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에 민원실 안전요원 용역비에 지금 450만 원 정도 지금 감액 조치가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 9월, 8월경에 실시를 합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 한 9월 달 되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시급이 그때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하는 경비산출 도급부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따라서 금년도 시급, 최저시급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입찰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입찰은 최저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금액만큼, 450만 원만큼 감액이 된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는 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가지고 입찰이 어떻게 될지 좀 입찰 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좀 다수 그때 줄어들 수도 있고 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예산서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회 지원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기정액이 1530만 원인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끝난 걸로 아는데 여기를 참가를 안 해서 이게 예산이 남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연유로 예산이 전액이 이게 지금 남아 있는지, 삭감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하고 함께 연 11월경 되면 매년 합니다. 코로나 때는 하지 않다가 작년에는 해운대 벡스코에서 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뒤늦게 해 주어서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통보를 뒤늦게 한 11월경에 받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사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해마다 11월에 했습니까?

예, 해마다 10월 달에 한 해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근데 대충 보통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이든 부산에서는 구마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11월이 다 돼 가지고 안 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또 주민자치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하면 우수 사례도 제출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그렇게 받아서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일을 참 나라에서 희한하게 한다, 그렇죠? 이거는 예산도 확보하고 주민들은 박람회 하는 줄 알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데 참여해서 본인들이 1년 동안에 한 것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도 내고 으쌰으쌰도 하는 건데 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걸 없앤다는 거는, 그래서 뭐 그냥 수긍을 합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나라에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구에서 항의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되었을 텐데 이것이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다 보니까 우리 사상구나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는 행사인데 우리구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따로 그런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고 내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최하면 꼭 좀 참가해서 우리 구에도 우수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또 편성을 해 놨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취소할 때 어떤 연유로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까?

취소 결정에 따른 공문은 명확한 사유는 없었지만 이런 행정안전부의 사정으로 미개최한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큰 행사를 취소하면서 명확한 사유도 없이 그냥 행정안전부의 사정으로 그만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오랫동안 업무를 보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 납득이 가시던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부터 해서 2020년도, 21년도 두 해 연도는 사실은 개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해운대 벡스코에 2030엑스포가 있으니까 우리 부산에서 개최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미가 퇴색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행안부하고 긴밀한 협력도 맺고 있고 시랑 협력도 맺고 있어서 이런 행사가 좀 잘 개최될 수 있고 잘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구가 항의를 하든 안 하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아니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취소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항의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안 했더라도 이 업무상으로 일을 이런 예산을 전국적으로 다 받아놨는데 행안부의 사정으로, 어떠 어떠한 사정도 아니고 그냥 행안부의 사정으로 취소를 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행사로 해서 지방분권박람회라는 것도 새로 개최를 했고 또 제1회 고향사랑박람회라는 것도 주최를 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아마 유사한 행사들이 많아서,

개최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구에도 직원들 격려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겹쳐서 하나로 몬다고 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이러이러해서 여타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하겠다든지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을 내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도 없이 내려오면 항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상부의 지시에 그냥 무조건 아무 감정 없이 응하는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문의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비슷한 류의 그런 쪽의 행사가 있어서 축소되어서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요. 사실 행안부와 또 사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왜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항의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없고 아쉬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내용이 없이 그냥 행안부의 사정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취소한다고 해서 내가 항의를 하라했고 여타 여타 내용이 있었으면 그나마,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를 행안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이 있는데 취소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구 협의회나 시 협의회에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리고 사상구 혼자서 하기는 괜히 윗선에 눈치가 보이면 함께 해서 항의를 해서 이런 큰 행사를 마음대로, 행안부라고 마음대로 없애고 쉽게 생각 못 하게 좀 단체로 움직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장 군수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예. 세무1과는 201페이지에, 세무2과는 205페이지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당초에 2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지만 상당수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원래 금액 160만 원에서 전액이 삭감돼 가지고, 참석수당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겁니다. 서면심사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좀 잔액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합으로 심의를 하려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일자가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집합 형태로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서면심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수당은 우리가 일반 가면, 심사, 서면심의 하러 가면 일부, 그것도 그냥 서면 심사 남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대면 심사를 했습니까? 몇 번 했죠, 대면 심사를?

이번에 올해 한 번 했습니다. 1회 아마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개최로 소요된 예산이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그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회 개최로. 그럼 서면 심사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거죠?

수당이,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하나도 지급 안 되고 있습니까?

1만 원 지급합니다, 서면 심사 시는.

서면 심사는 1인당 1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참석 수당, 참석을 했을 때는 얼마가 지급되죠?

10만 원 맞습니다.

10만 원이시고. 세무2과 과장님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무2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저희 세무2과는 심의상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할 때 1, 2차 심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희망자 이의신청에 의해서 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심의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공개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부터는 부산시에서 각 구로부터 취합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1, 2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집행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생길 때마다, 심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16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저희,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월부터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 2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1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예산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는 시에서, 예, 계속 답변드리자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1회 정도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세무1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240만 원?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냐면 세무2과처럼 심판 청구의 가능성, 체납 정보 공개 이런 걸, 모든 걸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2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서면 심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참석하는 것은 위원들의 집합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집합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어려워서 잘 못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올해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반영 안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분들이 바뀌십니까, 명단이?

아닙니다. 이번에 싹 교체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올 초에 다 조정됐습니다.

그럼 이 감액된 부분이 지금 사용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은 정확하게 확인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40만 원이 3건 기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건으로 지금 줄여져서 편성이 됐다고 하네요. 과장님께서 이 내년도에 얼마가 편성된지를 모르시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조금 줄여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가 모든 과에 다 지금 거의 개설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364페이지 보면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구립예술단 합동연주회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었죠?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밑에 구민홀이 지금 올해 사실은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게 실질적으로 빨리 착수돼 가지고 준공됐으면 준공 기념으로 그게 우리가 3개, 운영 중에 구립합창단 오캐스트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합창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공사 진척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들락날락 복합어린이문화공간 준공 시점에 개최하고자 해 가지고 연기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잡혀있던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시고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된 예산이고 그리고 또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월했습니다.

그거는 부서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월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는 2회 추경 결산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도 예산이 있는 걸 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일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편성돼 있는 걸 그냥 이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이게 이월을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 편의에 따른 그런 것이지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올해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지금 앞으로 올해는 집행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면 삭감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걸 다시 삭감하고 또 편성하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이중적인 낭비 요인이라고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낭비 요인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만약에 추경에서 정리돼 가지고 물론 다른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년이라든지 더 이렇게 길게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이 좀 상쇄되겠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이렇게 이월조서에 올라왔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예산안이 다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는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의 편의성이지 우리가 예산을 따지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월금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집행부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 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책에는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어쨌든 굵직굵직한 축제나 공연 같은 거 다 치르신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말이고 밤낮이고 없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 저도 거의 모든 축제랑 동의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가다 보니 주민분들 통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고 쓴소리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획을 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기획을 하나하나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계약된 업체가 있죠?

예.

그 업체에다 다 맡겨서 공연 팀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획들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상 강변축제같이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안서 선정자한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문화원하고 삼자가 협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우리가 소규모 동네방네 축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문화 팀에서 여러 가지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기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팀이라면 우리 문화체육과,

예, 맞습니다.

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동네방네 콘서트나 일반적인 소규모, 그런 행사들이 참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동네는 다르지만 참여하는 우리 공연 팀들이 너무 겹치는 거예요. 같은 날 심지어 같은 팀이 공연하는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 저 사람 아까 저기 있더니 또 저기서 공연 하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고 한두 달 상간이지만 같은 팀 가수들이 한두 달 뒤에 다른 동네 와서 똑같은 노래와 똑같은 노래 시리즈들로 똑같이 기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공연자가 출연한다는 것은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서하고 다른 동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동 자체 소규모 축제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달, 6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방네 아파트 찾아가는 축제라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대부분은 보면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이라든지 가요 부르는 트로트 가수라든지 그리고 가곡 부르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획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출연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섭외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중복된 그게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출연자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출연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연결하는 소속사가 있죠? 그분들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유독 한 소속사랑만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소속사에서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포동에 사실은 우리 기획사가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지역 업체를 살리다 보니까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이런 문화 공연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쪽 회사에 좀 많이 수의계약이, 좀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 팀이나 가수들이 너무 겹치니까 주민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바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비슷한 공연들이 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한 공연들이 많은데 팀들을 정하고 프로그램 정하실 때 분산되게 해 주시고 조금 생소한 팀들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동네마다 조금 다르게도 편성해 주시고 같은 분들을 계속 여러 번 불러서 주민들이 식상하다는 말씀은 안 나오도록 내년도에는 편성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213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해서 지금 4000만 원 감액 조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00만 원은 집행을 하시려고 지금 놔두신 거지요?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5000만 원 있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가지고 지금 4개 사업 해 가지고 한 3800만 원을 쓰고 한 1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200만 원은 어디다 쓰시……

지금 공사를 2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올 연말에 공사를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가로공원 일대에 조형물, 아치형을 조형물 설치하는 게 개당 한 1억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미청단에서 사업 개요를 낼 때 저희들이 맥시멈을 많이 잡아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혹시 만약에 조형물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예.

어제 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는 그게 기존에 개당 7000∼80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 해서 한 2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부분에 또 써도 무관한 거지요, 그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비가 시비로 18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조형물하고 그러니까 외부 벽면하고 바닥 공사를 통틀어서 18억 원이고, 그 조형물이 얼마라고는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하면 조형물이 7000만 원이 될지 8000만 원이 될지는 구체적으론 내년 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견적이나 도안 같은 거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는 받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도 한번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해당 상인회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어떠냐,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구상되면 관련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도 아직 그러면 미정인 거지요?

위치는 지금 가로공원, 그러니까 서부 터미널 뒤 골목에서 한신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서희스타힐스,

예, 그 골목으로 T자형 도로로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2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가운데 부분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인데 청소과에서 이 쓰레기 이런 부분에 이게 감액이 나와서 상당히 뭐 수고하셔서 감액이 나온 건지 모르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수영, 생곡) 여기에 1848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기타부담금에 매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7940만 6000원, 소각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47만 6000원 이 부분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는 지금 저희 구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주니까 반입수수료가 조금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저희가 보통 폐기물 나오면 이게 소각으로 하는 게 있고 매립으로 하는 게 있는데 21년도에 소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립으로 하면 반입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2년 작년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많이 늘었었는데 작년에는 소각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바람에 처분부담금이 줄어서 이제 이번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각은 하고 싶으나 소각이 고장이 나서 매립으로 우리가 지금 부담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말인데, 이건 처리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고장 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는 아무런 항의도 없이 매립으로 해야 되면 매립 비용 일체를 다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때까지 줘 왔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게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또 매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시에서 지정해 주는 양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21년도에는 한 시설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매립시설이 많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조금 부담금이 더 증가했었는데, 이건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처리하는 곳을 항상 이용을 하는데 본인 업체에서 소각하는 곳이 한 곳이 고장이 났으면 우리는 소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고장 내 놓고 소각이 안 되니까 매립으로 돌려서 그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이걸 부당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존의 1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소각이 안 돼서 매립으로 해서 5000만 원 부담하라면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가만 안 있지,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소송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과연?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매립과 소각을 적정하게 어떻게 분배해서 구별로 처리량이 지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원래 한 곳에 또 고장이 나다 보면 한 곳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계속해서 있어 온 문제인데, 그래서 두 군데를 원래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담을 우리가 소각을 하면 100만 원만 부담해도 되는 것을 거기에서 소각이 고장 나서 우리가 매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매립을 하면서 1000만 원이 들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9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소각하는 데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면 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럴 때는 이걸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소각업체나 구에서는 그런 보험을 넣어서 뭐 대책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건 없고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닐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들이나 대책을 따로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뭐 대동소이합니까?

예, 다른 구도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고장으로 자기들이 수리 안 해 놓고 부담은 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걸 알면 개인들은 이때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구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은 공히 각 구에서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보험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시에도 그런 사항들을 잘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떠넘긴다고 무조건 아무 항의 없이 받아들이는 거는 한 구의 재정을 책임 하는 부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발이 안 되도록 각 구마다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든지, 이럴 때 협의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227페이지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주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잘 못 들었는데,

그 우리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한 64만 8000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로드킬 동물사체 같은 경우 처리를 할 때 위탁을 줍니까?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굳이, 보통 그러면 한 건 우리가 사체 처리를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한 건에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건에 6만 원 정도요?

예.

그러면 이 금액만큼을 이제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12월 한 달 정도는 사체를 처리할 그 비용을 남겨두고 그러면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 64만 8000원,

예, 지금 처리할 비용 남겨두고, 그런데 이게 처음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을, 깎아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건당 그 비용을 깎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았다는,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시에 조금 감액을 깎아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1년 단위로 그래서 이 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건당 얼마 정도,

기존에도 6만 원 계속했는데, 이게 지금 6만 원씩 해서 30마리 해서 12월 정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본예산 올렸는데 전체 금액을 3% 예산을 깎아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최초의 비용에서 재무과에서 협의를 할 때 깎았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깎았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기존에 있던 2160만 원은 순수하게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 건당 6만 원씩 드는 그 비용을 계산해서 산출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산출했는데 계약할 때 월 단위로 지금 단가계약을 뭐 174만 6000원 정도로 해서 12월로 계산해 가지고,

건수랑 상관없이 그냥 한 달 동안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달별로 사체 처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좀 30건에서 많을 때는 40건 이렇게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월 단위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174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1건 정도는 꾸준히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거의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CCTV 운영에 회선사용료로 530만 원 이번에 감액 조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듣기로는 우리가 장기 비용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올라온 530만 원은 어떤 이유로 지금 감액이 올라온 겁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기가입 할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월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가입할인이라는 게 매년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할인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는 내년도에도 같은 회사를 이용할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할인이라는 게 매년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또 그때 돼서 돈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우리 기존의,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30만 원 이제 반납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이 7000만 원 오히려 더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CCTV를 추가로 또 설치할 예정이라서 그걸 반영해서 회선사용료를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CCTV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

예.

그러면 한 개당, 몇 개가 더 추가로 설치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수가 한 20∼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개 정도, 그럼 그걸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 회선사용료가 저번에도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면 적어도 내년도만큼은 좀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또 제가 봤을 때는 감액이 돼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한 번도 질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0페이지, 2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들이 성립전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 수매사업도 성립전이고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이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나중에 예산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부서의 입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예산 편성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은 제반적으로 국비가 75%고, 시비가 17.5%고, 구비가 7.5% 편성이 되는데 우리 구비는 임의대로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액을 내려주거든요, 자기들이. 내년도에는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이 퍼센티지에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합니다, 구비는. 그런데 수시로 보면 또 이 균특하고 시비가 변동이 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오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비나 시비가 이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자고 말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쪼개서 날아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게 연속성이 계속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다 명시이월도 하고 이월도 하고 잔액 남아서 반납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해 본 사업들이 아닌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자면서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사업비를 내려주고, 또 2차 추경에 내려주고 이런 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면 2차 추경에서 뭘 어떻게 하고 얼마 내려올지 알아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만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혹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런 건 부서에서 올려본 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구의 공통 사항으로, 그러니까 구 담당자들이 시에 가면 매일 건의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줄 사업이면 사업비를 연초에 내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1회 추경 때 어떨 때는 2회 추경 때 정산치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그래도 돈을 안 주지는 않더라고요. 주긴 주는데 우리가 사업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상반기에 다 주더라도 하반기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자기들이 그걸 한다는데 어찌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겠더라고요. 1년 동안 2억 원 쓸 걸 상반기에 1억 원 주고 하반기 1억 원 주면 너희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길 하는데 실제로 구에서는 그것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하는데 끗발이 우리가 밀립니다. 미안합니다.

건의는 하는데 나라에서 꼼짝을 안 하면 만약에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이거 하나라서 그렇지 전 부서가 만약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많으면 이거 일 못 합니다. 일 못 하고 이 책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정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청소과도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듯이 사회적기업 예산은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만 독식하는 이런 걸 없애고,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우리 서민들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고,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끗발에서 밀린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예산이 아닌데 이걸 몇십 년을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서 이런 위원들의 얘기가 나왔다고 상부에 보고를 하시면서 시 차원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2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금액은 큰 건 아닌데 70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인가 그게 견인업무 운영 지원비에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견인비가 작년에 구군 과장회의에서 견인업체가 지금 많이 영세합니다. 견인이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와 시가 50%를 분담을 해서 한 건당 만 원씩 이렇게 주자고 협의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구 단위에서 견인을 하면서 자기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왜 시비를 주노”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5대 5로 하자니까 시에서 “왜 너희 구에서 하는 걸 왜 시에서 주느냐” 그런 센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올해 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 사업은 거의 편성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견인업체에서도 구에서 가서 해도 안 되니까 시에 가서 계속 이렇게 호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과장계를 거쳐 가지고 16개 구군에서는 우리는 50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견인을 700 정도 했더라고요, 700대를. 그래서 하나 1만 원해서 350만 원, 3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 같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김향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는 자기 편한 대로 성립전예산 해 주고 이런 거 같이 하자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도 시에 뭐 딴지 걸 거 없어요, 과장님? 열받네.

예, 딴지 걸 입장은 아니라서……

딴지 걸 입장이, 뭐 직급이 밀립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구에서 어찌 보면 시가 상급 기관이지만 이런 것은 좀 아니, 이게 그 시비로 하면 이게 16개 구군을 전체 하다 보니까 시는 좀 많겠다, 그렇지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작을 수 있지만 시는 16개 구군을 한다 하니까 자기 딴에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한 번 이렇게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비가 없어도 크게 우리 운영하는 데는 뭐, 그냥 그러면 시비를 안 주니까 우리 구비도 태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6개 구군 안 하는 걸, 무슨 특수 시책을 하고 있냐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견인 업무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견인업체한테 토요일 정도는 근무하게 합니다. 하게 해서 8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견인업체에서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 쪽에 안 오고 우리는 좀 해 주니까, 시로 가서 전체적인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이거 안 하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도 별말이 없는 건 어차피 타 구에 안 하는 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하네요. 아니,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본 위원도 한 번 동에 행사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견인 당해서 여기 돈 주고 어디입니까, 구치소 앞에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간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견인 잘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 차도 견인 한 번 당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돈 다 내고 왔었는데, 그래서 시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된 바람에 이렇게 감액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예,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217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가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시설물이 지금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교통시설물이 신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신설 설치하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약간 교통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시설물로써 그걸 강제로 지키게 하려는 약간 의식이 팽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사경도 파손되는 부분이 많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걸 못할 수 있도록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그다음에 기타 좀 길에 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이렇게 도색이 없는 거, 그래서 꾸준한 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 해서 3억 받은 거 지금 95%를 썼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민원 들어오는 거도 있고,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한 달이나 반 정도 생길 민원을 예상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이랑 한 달 상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 비용을 좀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미뤄도 될 게 있는데 안전이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걸 돈이 없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 10개가 들어왔다면 대여섯 개 정도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조치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 담당자 말로는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또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증액을 한 1000만 원 더 해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돈이 없어서 안 해 준다면 당장 지금 내가 사고 나서 큰일 나겠는데 왜 안 해 주냐고 들어오기 때문에 난감할 경우도 많아서, 이게 우리 심사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담당자가 화면 보더니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해서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아니,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시네요.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시달려서 선조치한 게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또 해서 이건 조금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돼 있지요?

지금 내년도는 본예산을 많이 못 하는 게 위원님, 결산이 끝나야지만 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1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는 1억 7000만 원, 지금 그거 시설 정비로는 1억 5000만 원 해 놨고요.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 설치나 다른 건 있고 일단 포괄 사업비론 1억 5000만 원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환경위생과 과장님 224페이지에 우리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비를 보통은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긴 오히려 이 부분이 300만 원 증액 조서가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23년도 기준 임금비 절감 계획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맞춤형 수당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본예산 대비 삭감을 했는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55%를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도나 점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이거든요. 인원도 지금 직원들이 28명입니다. 상당히 많고 한데 너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올해 12월 한 달 동안에 예상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300만 원 이렇게?

예, 저희들이 그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외근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외근형과 복합형이 총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28명 중에서 반 이상이 외근을 많이 나가겠다, 10일 이상 나가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다 편성을 해서 딱 맞게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 저희 231페이지에 장승공원 및 승학산 쉼터 조성사업 이게 전액 감액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장승공원의 둘레길, 승학산 둘레길이 총 8㎞를,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 올해 1.8㎞, 내년에 한 3㎞ 해 가지고 8㎞을 순환형 둘레길로 조성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 구간은 2구간이었는데 대상지가 장승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승학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절골공원에 화장실도 있고 옆에 도시락 피크닉 광장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 대상을 공사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사면 안 되겠냐 생각이 들어서 올해 3월 달에 토지 소유자 매각을 물어봤더니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을 사 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거점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상을 했는데 문제가 다 돈이지요. 이걸 우리가 한 2억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의사는 있었어요, 3월에. 그래서 예산, 공유재산 심의 다 받아 가지고 확보했는데 사려고 했더니 한 10배 이상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서 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그 대상지 왼쪽에 엄제당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우연찮게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체 부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하는 거로 해서 이 땅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신청한 건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장승공원이랑 대체 부지를 확보하신 곳이랑은 거리 차이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부지를 먼저 검토를 하셨어도 됐었던 거 아닙니까?

사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장승공원 이 부지를 매입하시기 이전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공터가 이제 대체 부지를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사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순위에 올려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았었나,

아까 그 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장승공원 그 부지는 상당히 평지이고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이 땅이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겼어요. 주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광장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땅에다가, 약간 경사지고 골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저희들 시설물로 해 가지고 데크식으로 해 가지고 광장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