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축산과, 민원봉사실,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세심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촌공동체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농촌공동체과) 이상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한마당 행사에 갔다 왔는데 부스를 돌면서 주민자치에 지금까지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애들 쓰고 있고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가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양읍 부스에 가니까 현수막 이걸 이용해서 장보는 가방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싱을 임대해서 쓴다고 하던데 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은 운영비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나요. 사업비로 지원합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고 읍ㆍ면 별로 700만원씩 나가는 사업비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 운영비에서 임차료 같은 경우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미싱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런 사업은 지정해서 주는 거는 없고, 읍ㆍ면 실정에 맞춰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임대로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속적으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 그걸 임대를 하기보다는 하나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살 수 있으면 좋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상의 좀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궁금한 것이 농식품부 승인과 관련된 상황인데 다돌봄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사업도 아직 승인이 완결이 안 됐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3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에서 충남도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 기초거점조성 사업들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0억원에 농촌 청양읍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가 계속하고 저도 농식품부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의견을 적극 전달을 했고, 12월 중에 다시 한번 청양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들 모아서 12월 초 중에 일정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논의 한번 하자는 일정을 잡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김기준의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12월 중에, 회기 중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진행 상황이 결정되거든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체험 원료 사업이 지금 공동체과에 재배정이 될 상황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체험 원료 사업이요? 몇 년도……
김기준의원
내년도 겁니다. 내년도 업무 아직 오지는 안 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체험 휴양마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자세히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숙제 비슷한 건데요. 저희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주던 과정 중에서 새로 접한 용어인데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과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우리 청양군에 접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를 하셔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주민자치 행사 때 가보면 많이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지, 하여튼 요즘 청양리 모범 사례라든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고생하신 결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청양군이 타군보다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농촌협약 지금 대치가 진행 중이죠? 다른 데는 지금 기본 설계 준비하고 있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목면하고 대치면,
이경우의원
목면도 아직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목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지연됐었던 사항, 그다음에 주민위원회 구성되는 사항,
이경우의원
특별히 설계 전에 하드웨어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하드웨어 사업으로 하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어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슬라브 건물은 최대한 자제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장평도 문제가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제가 할 때도 남양도 슬라브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거든요. 공공건물 구내에서 하는 건 맨날 비가 새고 그런데 거의 슬라브하면 비가 새더라고요. 십중팔구.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찌 됐든 공공건물을 지은 게 불과 2~3년 안에, 지금 장평은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농촌협약 할 때, 하드웨어 쪽 할 때 특히 그런 설계 전에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최대한 자제해서 사전에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목면하고 대치면의 기초거점 시설이 조성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위원회 설득과 같이 협조를 통해서 구조를 평슬라브가 아닌 쪽으로 협의완료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구기자 전략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 하셨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구기자 원료 수급은 문제 없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농협을 통해서 원료 수급의 일원화를 꾸리고 있는데, 다소의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요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원료 품질의 표준화를, 똑같은 여러 농가들이 생산해내지만 그것을 수집하고 세척하고 선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 표준화를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먹거리 종합타운에 구기자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한 목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연구회가 지금 활발히 활동 중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면 구기자 값이 많이 인상된 것 같더라고요. 3만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현재 3만원 대로,
이경우의원
그런데 또 일부 유기농 구기자 쪽은 판로가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가격이 가격 때문에,
이경우의원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구기자가 수급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상품 개발을 해도 밑바탕인 원료가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료 수급에 문제 없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 목면 기초거점 사업이 저번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11월 말에,
일묵
윤일묵의원
설계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설계안에 대해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까지 공간 구조도 다시 재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재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단가 산출 과정에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입찰하고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동절기 중에 사전 인허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동절기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일묵
윤일묵의원
내년 초쯤에 착공해서 말까지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사전 인허가를 하여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다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마무리하려고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차근차근해서 내년에 자꾸 준공 못 해도 천천히 해서 완전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거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약 40%가 슬레이트인데, 지금 하나 철거도 못하고 얘기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취약지 여건 개선 사업이 들어가면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경우에 그때 수요조사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사업계획안을 잡고 결정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던 물량 범위를 초과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상황도 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슬레이트부터 철거를 해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관련 부서한테도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 쪽에 대한 배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미당은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도……
일묵
윤일묵의원
미비된 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양리 쪽에는 아직 손도 못 댔는데 그게 슬레이트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부서하고 협조해서 마무리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245쪽 이렇게 볼게요. 생활 밀착형 정원 사업 등 추진하고 계신데 생활밀착형 숲조성 사업이 지금 안 되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의원
저번에 본 의원이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시작할 때 하중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느냐고 하니까 해서 괜찮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회 속기록까지 제가 또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봉규의원
그때는 검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검토를 했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 후에 한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반납을 한다니까 아쉬워요. 5억 돈 되는 건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여기 들어간 건데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점검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시고, 또 하나는 257쪽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관련해서 볼게요. 2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시점이 11월이잖아요. 이거는 10월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 사업 진도를 보면 40% 미만짜리가 몇 개나 있어요. 그리고 60%짜리도 있고 앞으로 추진 진도율이 두 달 남았는데 100% 세우기는 어렵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할 때도 이경우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일부 포기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더군다나 유기질 비료 같은 거는 지금 3건이 유기질 비료 밤도 있고 유기질비료 밤외, 이렇게 있고 유기질 비료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우리 재원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똑같은 사업이 예산만 나눠진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런 건 과감하게 합쳐서 추진하시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40%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고지 결정이 돼서 지금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에 관해서 보충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국방부 땅하고 국유림 관리소였던 국유림 부지가 대상지 부지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림 부지 내에다가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하면서 일부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32사단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하고 우리 군하고 3자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그 불법 건축물은 해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만약에 어린이테마공원에 사용도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건물이 30년 이상돼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철거 비용을 환산을 해봤더니 국방부 쪽에 있는 땅에 있는 불법 건물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철거비가 들어가고 또 국유지에 있는 지금 막사라든지 이런 부분 철거비가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한 10억 원 정도가 철거비에 소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땅값 이상으로 철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간과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당초 120억에서 부지 매입비도 포함돼 있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부지 매입하고 그런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큰 그림으로 저희가 120억원을 나타난 거고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나타나면서 세부적으로 금액은 사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곳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 변함없습니다. 8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2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테마공원이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테마공원 말고 우리 청양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잘해놨으면 좋겠거든요. 그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일부 소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는데, 용역할 때 하여튼 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용역 전에 우리가 뚜렷한 방침을 갖고 용역을 주시길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25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요원한 일 같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많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가 좀 크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전에 하나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산에 청양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동 차량을 통해서 그곳을 진입을 해서 아이들하고 우산을 잘 해놨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데 차량 진입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사실상 진입로가 교회 뒤쪽 그쪽하고 벽천리인데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동네에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김기준의원
그 사업 기간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2년 후부터 착공한다고 하면 그전에 잘 해놓은 시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32사단과 토지 사용 협의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진입해서 거기서부터 약간의 인도 형식으로 등산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걷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소풍을 갈 수 있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일부 등산로 형식으로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방만 되면 어린이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생활밀착형 정원 사업을 그동안 잘 추진해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면 계속해서 공모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공모 사업은 계속 있는데 내년도에 앞으로 긴축 재정이 되면 그 부분이 앞으로는 공모 사업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럼 2024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2024년도에도 저희가 몇 가지는 정원 사업으로 공모를 일단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은 아직 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타 부서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부지만 저희하고 연계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준의원
가능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하는 일을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유휴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실외정원 이런 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외정원으로?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59페이지 좀 보실까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임업 직불금에 대해서 좀 드려볼게요. 상반기 때 접수 신청한 분들이 한 50명이 줄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줄어든 원인은 뭐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원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신청을 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상반기 보고드렸을 때는 946농가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산주가 죽은 상태에서 자손들이 신청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신청이 돼서 그 부분은 1차 저희가 서류 심사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직불금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최대 많이 받는 게 3,0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종합소득 금액 초과는 농업 외 분들이신가요? 직장생활이나 이런?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직장생활이라든지 농업 외 수입이,
이경우의원
이런 분들도 면적이 많아요? 가지신 분들이?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런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지는 않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경영체 등록은 1833명이고. 그러면 지금 청양에서 면적은 임업 직불금 제한 없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이 표에 나오다시피 소규모농가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임업직불금 대상 조건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이경우의원
30㏊(헥타), 청양에 법인도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청양에 법인은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개인농가는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개인농가는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개인 농가는 최대 몇 ㏊(헥타)나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개인 농가는 제일 많은 건 50㏊(헥타)까지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50㏊(헥타)도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의원
많네요. 50㏊(헥타) 농가도 많이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림가가 세 농가 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 직불금은 50㏊(헥타)에 대한 건 다 받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30㏊(헥타)입니다.
이경우의원
30㏊(헥타)밖에 안 되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에서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토양계량제하고 유기질 비료는 선호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재배 농가들이 뿌리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토양계량제는 사실상 거의 신청하는 부분이 없고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상당히 신청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나오느냐면 전년도까지는 토양계량제 사업을 유기질비료로 전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충청남도 지침에서 토양계량제 사업 자체를 유기질비료로 전환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임상기의원
지정에서 내려온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계량제는 거의 쓸 수가 없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가 현재 퍼센트는의 진척률이 낮은데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토양계량제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반납해야 하나 이것도?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저희가 예산을 토양계량제는 상당히 줄이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기의원
항상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반납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어렵게 예산 따온 걸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올 한 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6페이지 군민 편익을 위한 공간 정보 제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35개소를 설치한 사업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금 관공서만 1차적으로 먼저 했고요, 사업비는 한 1582만 6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1582만원 정도, 그런데 이 건물 LED건물번호판이 충전형이 있는 건가요? 태양광?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죠.
김기준의원
하나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3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김기준의원
400이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40만원 정도.
김기준의원
45만원이겠죠. 45만 2800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읍내3구에 앞으로 한다고 하면 주택에 하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죠. 주택 골목에 벽에 벽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관내 전부 다 하실 계획이예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금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우범지역이나 어두운 곳부터 먼저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떤 계산으로 했어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이게 아마 도비 지원, 보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숙
이창숙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창숙입니다. 예산은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순수군비예요?
창숙
이창숙공간정보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숙
이창숙공간정보팀장
예.
김기준의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에 45만 원 정도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단가 근거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숙
이창숙공간정보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이것은 실과 문제가 아니고 요즘 정부24 등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우리 군은 어땠습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ㆍ면을 파악해 보니까 한 60건 정도 되고요. 저희 군에 한 10명 정도 해서 70건 정도가 있고, 어제 11시 50분부터 한 12시 10분까지 20분간 그때 아마 1명 정도가 민원인이 그 시간대에 오셔서 발급을 못 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조치가 됐습니까?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아직도 그게 아마 원인 규명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기준의원
다른 쪽에서도 또 발생했다는 뉴스도 있고 기존에 발생했던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어제는 주민등록 관련해가지고 그것만 있고 아직 다른 건……
김기준의원
이 원인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김기준의원
하여튼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용
김종용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에도 2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응급복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우리 청양군이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재해가 났는데 재해 복구 사업에 발빠르게 과장님을 비롯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신 부분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143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한 번 했었는데 신청 마을에 있어서 청양읍이 조금 많이 저조했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죠?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보다 실적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전체 165개 리가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정보를 득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아직까지도 그러면 미제출한 마을이 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83개인데 지금 165개 리가 이제 가입이 돼 있거든요.
정혜선의원
183개 리에서 163개 리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나머지 30개 리만 아직은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왜 아직 안 돼 있을까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 부락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걸 설명드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스마트 마을 방송이 엊그저께 저희 군량리에서도 한번 시범으로 한번 있었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과장님이 직접 보시니까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였나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올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자, 이장님들이라든가 통해서 미비한 거라든가 보완할 것 같은 건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전입 신고할 때, 전입신고 받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더 약간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33쪽에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19종으로 써 있는데 19종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으신가?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개별 적용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한 3년간 지급한 걸 보니까,
임상기의원
안전해당되는 게 19종 이에요? 뭐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보험에 지금 분야별로 자전거라든가 농업재해보험 같은 게 약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임상기의원
왜냐하면 엊그제 기계톱으로 집 주위를 자르다가 발가락을 잘랐나봐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는 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보험회사로 연락을 합니다.
임상기의원
보험회사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임상기의원
집 주변을 정리하다가 기계톱으로 그런 일이 당했는데도 이거 효과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서운한가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137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네요. 백곡소하천은 지금 활발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봉 소하천은 아직 설계 중이라고, 설계 완료가 됐네요. 10월에?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민 설명회에서 저번 주까지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맥시가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나왔어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으로 해서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약 5명 정도가 아직 수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가가 적정 수준이면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보상가가 안 나와서 지금 허락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갔다 오셨죠? 엊그제도?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공사할 때 감정이 옛날에는 공시지가 감정하고 과표 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현시가 감정이기 때문에 거의 현실가 수준으로 이렇게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그리고 도로 공사할 때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감정할 적에 감안해서 이제 감정사들이,
일묵
윤일묵의원
하천 정비하는 데에 그렇게 적정수준이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도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금년한해 동안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얘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복지정책과)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더 애써주시는 부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75페이지 여성 권익 및 통합적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청양군에 가정 대부분 가정성통합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다 같은 부분 아닌가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이렇게 세분화로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에서는 예산이 283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지금 가해자의 교정치료는 한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답변은 여성가족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가정 성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 중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법률자문 및 심리 치료단은 저희가 1명 발생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는 저희가 9명이 지금 있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이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에서 9명이 지금 교정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총 56회의 개별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고,
정혜선의원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액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산은 이제 11월에서 12월달에 집단 상담이나 캠프 진행을 해서 예산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서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을 했을 때는 65회 캠페인 교육 등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캠페인 위주로 집행 예산을 쓰신 건가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이제 성통합 상담센터의 주역할 중에 예방 차원의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때나 아니면 다른 때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집행액은 600인데 오는 11월 25일이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양 시네마에서 여성폭력 주관 기념 행사를 해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오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에서 캠페인 교육이라고 했으면 이 위에 부분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가정폭력 방지 사업에서도 이 심리상담은 그 위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심리상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아니요.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5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지금,
정혜선의원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인건비로 소진을 하신다는 거네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부 소액으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가정폭력에 있어서 9명의 가해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81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 및 요보호이동 보호조치 해가지고 62명 점검 및 10명을 보호 조치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과는 또 별개인 건가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유보 아동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분리된,
정혜선의원
가정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아동학대도 있을 테고, 또 부부 간의 싸움이 있어서 배우자를 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는 이 가정폭력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아니 광범위하게는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안에 아동폭력은 포함이 되는데 아동폭력은 아동폭력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가해자 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62명의 점검에서 10명을 보호 조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팀 소관인데요, 요보호아동 명단이 이 아동 행복지원 사업으로 일단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또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접수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이제 가정에 있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10명을 보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가정 방문으로 보호 조치로 대처를 보면 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몇 가정의 경우는 가정 분리도 했던 케이스가 있긴 한데 몇 개월 정도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해가지고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폭력에 있어서 이건 또 다른 팀장님인가? 이것을 여성권익 증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묶어서 그 안에 세분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폭력 또 배우자 폭력이 같이 수반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폭력 안에 아동하고는 아까 분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리가 되었을 때 가해자가 아직 치료가 덜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동폭력에서 발생한 가해자도 저희가 치료나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요, 가정폭력에 누수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가정폭력에서 캠페인 교육한다고 했는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성분들의 이런 시민의식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좀 사실은 이 청양군의 인식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참 신고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민감한 부분일수록 또 저희가 또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가족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77쪽에 국제특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2천만 원이 집행되는데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국제특송료 지원은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친정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할 때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이제 1회당 30kg 이내로 청양 우체국을 이용해서 접수를 해서 물품을 보내고 하는데 특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택배비,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으로는 지금 11가구를 보내는데 한 가구당 그러면 한 300만 원씩 지원이 되나 보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비행기로 300만 원하고,
임상기의원
친정에 다려오라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준비하는 비용으로 이제 50만 원에서 3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21가구 신청해서 미포함자하고 포기자 제외하고는 신청한 대상자는 모두 지원한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그전에는 노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외국인 아가씨 들어오면 지원을 해줬잖아요. 요즘도 그거 해주고 있어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그 사업은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임상기의원
인구 증가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확대해서 노총각 장가 보내면,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대신 다문화 가정이 결혼을 하셔서 지역으로 들어오시면 그 지역 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족문화센터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적 20만원 줘야 되는데 23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니까 한 2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한 거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참전 명예수당은 도비 사업으로 명예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비 수당이 있어서 지금 평균으로 잡았을 때 23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23만원씩 지불한 거예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참전 명예수당이 저희가 이제 군비로 20만원 주는 게 있고 도비에서도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월평균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배우자 수당도 12만원인데 나눠보니까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여기도 도비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어서 지금 군비는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여성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반기 때 군정 질문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0월쯤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11월로 연장이 된 것 같네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은 1년 동안 자격증의 취득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취득 비용을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요 지금 신청 기간이라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4가구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신청을 했다고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지금 현재는 4명 신청했고요 지금 12월 6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800만 원 갖고 4명, 여기는 또 하나도 집행한 게 없기에 질문했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좀 보실까요? 아동의 경제적 지원에서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있죠? 36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하면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친인척이랄지 대리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에 소득 수준을 살펴서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책정된 아동 36명에 대해서 월 양육비를 36만원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위탁은 어디로? 친척집으로 가든지 하는데 청양에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양을 벗어난 지역도,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부모가 키우지 않고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가정이랄지 외삼촌이 데리고 있는 가정이랄지 이런 가정을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게 가정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부모 사망이라든지 이런,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학대 문제는 아니고 보호자가 부모가 양육을 못 할 상황에 가출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경우의원
혼자 된 아이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를 위탁이라고 해서 키우는 경우를,
이경우의원
만약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친인척이 없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친인척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 의사 반영해서 시설 입소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시설.
이경우의원
본인 의사도 표현 못 할 정도 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군에서 관리하나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주 어린 아동 케이스는……
이경우의원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가정위탁 종결 아동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으로 만 24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경우의원
24세까지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연령이 끝나면 종결을 시키는 건데, 그때 종결을 했을 때에 아동들이 자립하게끔 자립지원금하고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나이 24세 이상이면 그냥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다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24세면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요.
이경우의원
알기 쉽게 24세면 군대도 제대할 나이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훈공원 조성 용역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보훈공원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요, 용역은 저희 2월 중순까지 기간은 6월 중순까지고 지금 용역의 추진 상황은 용역사에서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이제 답사를 한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답사 대상지를 한번 같이 보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는 저희 단체장님들과 저희 보훈단체장님들과도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 대상지는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2월 중순까지입니다. 아직은 대상지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단순하게 진행은 지금 용역 관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팀장님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 해주세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여성가족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법적으로 의무 기구입니까?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의원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를 근거해서 한 거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근거 법령이랑 저희가 지금 가족문화센터……
김기준의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추가로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 보고 해주시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이게 지금 운영지원과 또 사업비를 분리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1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전부 다 인건비에요? 전부 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아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김기준의원
몇 분 계십니까? 거기에.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다섯 분 인건비 다 포함됐습니까?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1억 7,300 만원 안에 이제 5명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얼마 정도씩 받으신 거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개별 급여 사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섯분이 운영비 받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내용은 한 해에 보면 28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고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건 사실 좀 약간 의문이 좀 들어서 이 체계적으로 이게 맞는 것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없는 예산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가족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성통합상담센터를 이 가족센터 내에 둘 수는 없는 건지.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별도 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서로가 검토하자고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보훈회관 용역비는 어디 부서에서 어디 팀에서 하셨습니까?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보훈공원이죠?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김기준의원
이 용역비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올해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세웠어요.
김기준의원
언제 추경에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전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릴 텐데, 부지 선정할 때 이 용역 결과만 갖고서 하실 거예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아니요. 용역 결과와 저희 회장님들 의견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겠습니다.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의회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부지 선정할 때 저희들 동의를 받으셔야죠. 승인받으셔야 되니까 그전에 미리 결정해 놓고 오셔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상의를 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중간용역보고 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 질문 중에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이상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로고젝터 말씀입니다. 가로등에서 아래로 조명을 쏴서 나오는 거요. 어디 팀에서 하신 거죠?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사업을 4군데 정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아, 청소년재단에서 한 거예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준의원
청소년 재단 앞하고 청양군 정문하고, 원앙안공원, 그다음에 은혜행 아파트, 이 4개를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제가 전 사업부서에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비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가 들어갔던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자료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주무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어느 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업무를 사회 서비스를 아주 고도화시키고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중장년하고 청년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장년 돌봄과 청년 돌봄, 이건 가족돌봄 청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업무를 우리 청양군에서 준비하려면 어느 실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지금 여성가족팀에서 가족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가족 돌봄 관련해서 지금은 1인 가구를 돌봄 사업을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요 중장년과 청년 돌봄이라고 하시면 지금 가족으로 해당이 되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거를 통합돌봄과 하고도 상의 좀 하셔서 중장년이 그동안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서 해당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치료라든가 이런 돌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걸 청양에 관련돼서 청양에서 우리도 준비를 한다면 조례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업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75쪽,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75쪽 간단하게 저는 주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성 권익 증진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여성 사회활동 교육 지원도 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성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계신데 가정폭력 가해자 주체가 누구라고 보세요? 가해자는.
수복
김수복복지기획팀장
부모입니다.
이봉규의원
부모죠. 그럼 여기 여성도 포함돼 있죠. 남성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평등 기본법이 있잖아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기본법인데 이거는 여성 권익 증진 및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시면서 이 사업 안에 가정폭력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성통합상담센터까지 다 운영하고 계신데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따로 하시고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따로 하심이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자칫 남성이 가해자다 이거 볼 때 주체 가해자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남성, 여성이 같이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나눠서 하심이 어떤지 의견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