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세무과, 교육과, 스포츠과,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세무과장, 교육과장, 스포츠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선서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 세무과장 이인숙. 교육과장 강명주. 스포츠과장 정운섭. 문화관광과장 심은미. 태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곽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 담당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7명 대비 31명으로 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액 379억 1,900만 원 대비 집행액은 285억 1,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2%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자료입니다. 계약 실적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4건에 33억 7,964만 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48건의 315억 9,980만 3,000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6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혈리정수장 재건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구조물 기초 및 벽체 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관급자재 반입 및 구조물을 타설 완료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구사면 및 임시사면 붕괴에 따라 가지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설치하고 영구사면 보강 공법을 추진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강원도를 다녀왔으며 현재 재원협의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시 운전 및 정수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현황 및 노후관로 정비계획·실적입니다. 상수관로 현황입니다. 상수관로 현황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포함하여 478.2㎞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2022년 하고 2023년도 포함해서 총 261건에 대해서 누수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배급수관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15억을 들여서 배수관 1,732m, 급수관 1,381m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65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를 완료하였으며 신촌마을 1.5㎞ 구간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한성자동차 8공구부터 문백교까지 1.57㎞ 호암마을 일원 0.9㎞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 사거리부터 피재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정비 길이 6.08㎞, 배수설비 4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 예정이며 2024년 2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공사현황입니다. 총 22건에 211억 4,252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과전수는 491,105전이며, 부과금액은 137억 5,663만 6,000원, 징수금액은 136억 2,4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건수로는 112건에 2억 1,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반을 편성하여 정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로 정비실적 및 준설현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에 33건, 2022년도에 41건, 2021년도 25건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및 유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35년 5월까지 20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8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2023년 위탁 대가는 5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현황은 2023년 현재 64.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탁대가 재산정 위수탁 계약을 2023년 1월 3차 조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인력 보강으로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보강하였으며, 위탁대가는 105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유수율 제고 대책으로 104개소에 대해서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를 수행하였으며, 10개소에 대해서 관로, 유량계, 밸브 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상수관로가 20년 된 관로가 상당히 많아서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단위블록화를 해서 상수관로 교체하는 등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계획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현황 및 시설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 현황 및 수질측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정비 현황은 26건에 2억 6,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실적 및 미보급지역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건에 4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역 미급수지역 현황입니다. 귀네미, 조탄, 천포를 포함해서 총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하여 조탄 일원에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통자료 19쪽부터 34쪽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혈리정수장 취수량이 하루가 아니고 취수량이 얼마죠?

하루에 정수량이 3,000톤.

3,000톤, 그죠? 그거는 어쨌든 매번 체크가 다 될 거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때문에 민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때 부탁 드린 게 있는데 그건 조치가 됐나요?

네. 지금 용역 결과 용역을 추진했고요, 이제 두 번 정도 그거를 용역 회사에서 수위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뭐냐하면 혈리분교에서 태백호텔까지 사실은 관로가 건설과에서 관로를 깔았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재욱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어떤 하천의 수질 변화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꾸준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용량을 더 이상 채취를 하게 되면그거를 태백 호텔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검토를 해갖고 법적 분쟁은 없이.

네.

어쨌든 수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왜냐하면 물은 자꾸 줄어들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크는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용역을 줘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꼭 용역 안 주고도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건 민감한 거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로에 11월 20일 저녁인가요? 상수도 파열이 있었죠? 없었나요?

11월.

하수도인가요?

네.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조치 얼마 만에 됐죠?

그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준설 업체를 불러서 아침 7시경에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밤에 야간작업은 불가한 건가요?

저희들이 준설 업체가 있어서 도계에 있어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극구 얘기를 했는데, 동절기에 그때 영하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래도 아주 추운 영하5도 이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 업체를 불렀습니다. SOS를 쳤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다!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한다! 그래서 7시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어쨌든 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이 되든 응급 복구는 바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쓸데없이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업체들 하고 계약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구간 구간 이래 하다 보면은 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저 장성 내려가는데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나면 또 전면 차단하고 차량도 지금.

네.

그래서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통과시켜 주고, 어떤 날은 전면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 해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끝내고 다른 관로들 하고 다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연결시켰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이 사용 때부터 됩니까? 공사가 끝났을 때 부터입니까?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 준공을 하고 그게 보통 2년 3%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2월 31일자로 됐다 그러면.

근데 준공을 하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최종 관로들 하고 다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익일부터 그다음날 부터.

사용을 안해도?

네. 사용안해도 그렇게.

그건 문제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리 이렇게 구간 구간 공사하는데 공사는 미리 끝났는데 사용은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게 일부 구간 구간에서 한 부분은 준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광사 구간을?

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 2026년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2026년도가 끝났을 때 그 기점부터.

그때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용.

관하고 관하고 다 연결되어 갖고.

뭐 사용은.

사용을 해봐야지 하자가.

사용은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게 바뀔 수 있는지! 사용을 하고부터라는 단서 조항도 있어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잖아요? 건물이든 뭐든 사용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지방계약법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던 거 쭉 있었는데 우리 20년 이상 노후도 증가된 게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새로 신설하는 것도 20년 정도로?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노후도가 다를 수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노후도를 20년으로 봅니까? 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관로가 사실은 시 개청 그때부터 관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보면 40년 된 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간이라고 표시한 거는 주 관로가 송수관로가 한 20년간 이제 돼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급수관이나 배수관은 40년 된 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공단에서 전문 누수탐사하고 누수복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누수탐사되면 바로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이렇게 단위블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거 유수율하고 그런 걸 체크하는 걸 설치한다는 게 한 번.

네. 있습니다.

도로관리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유량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블록화 단위로 예를 들어서 화전에 엄목교 인근에 거기에 유량이 어떻게 체크되는가! 이게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밤에 새벽에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물이 들어갈 때 유량계를 설치하고요, 빠지는 그 구간에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대부분이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100이 공급이 되면 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계실을 양쪽에 설치해서 입구에 설치를 해서 100이 가야 되는데, 출구 에 90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새는 겁니다. 관로가.

네.

그러면 그 블록화를 해서 그 안에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는 곳에 설치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아마 수정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갖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끔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에 대한 전체 데이터는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해서 아까 심창보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시민들이 피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곡동 갓밭드리 17페이지에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실적에 여기는 보상협의 중이네요?

아 거기 갓밭드리가.

경사도 좀 심하긴 한데.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 였는데 토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긴 경사지고 이래갖고 사는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사고이월도 그렇게 쭉 표시했는데 사고이월은 보면은 추진상황이 되게 낮은 것도 있고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뭐냐하면 건수는 조금 됩니다. 건수는 되는데 첫 번째가 청사 이전 추진하는 부분에서 1억 5,000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은 제가 어차피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도시과에서 말 못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있어요.

네.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좀 연장해야 되고, 중대 변경을 다시 한번 해야될 사유도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 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교통부하고 끝내야될 게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말씀 들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지역에 황지배수지 이게 설계 중인데 아무래도 설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고요, 노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소용생물 대응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큰 탱크를 보관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깔따구라는 어떤 성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밀여과 장치를 설치하는데 아마 그게 행정 절차로 산림청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천이나 다른 데는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것들.

아! 그렇습니다. 적수하고 그다음에 깔따구라는 성충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수도 부분은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5,0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노후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사업 지연이 돼서 이월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명시이월은 그렇지만 사고이월에 추진사항에 적은 거는 더 잘 챙기셔갖고, 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혈리정수장 사면이 뭐 이렇게 그걸 뭐 진단을 안 해갖고 해서 또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위험하다고?

그게 사실은 계획은 설계 단계에서 사실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그렇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면이 혹시 붕괴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사면이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사면이, 저번에 현장에도 한 번 오셨지 않습니까?

네.

사면 쪽에 붕괴가 되고 흙이 떨어지면 거기가 정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인데 거기를 덮치게 되는 위험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창보 의원이 전번에 그 말씀해주신 계단식 옹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칭이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환경사무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면이 보강이 안 되고는 이 정수 시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친한 팀장님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서 예산을 받아 오는 걸로 그래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실 때 반듯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다 해서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나면 문제 되고 이런 걸 처음에 검토를 할 때 그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그걸 충분히 검토할 텐데 이런 걸 왜 빠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사면 붕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아쉽습니다.

일을 시킴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한 그런 업체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되지, 이게 뭔 하다가 일이 있으면 또 중단하고 돈 달라 하면은 내부터라도 자꾸 그거 되겠습니까? 처음에 딱 짜서 이거를 앉히는데 돈이 얼마드니 주십시오! 해서 딱 설명을 해서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거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는 이런 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갖고 받아오셔서 이걸 안전하게 해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말이 돼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장성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를 수 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내려가면 그다음은 우리 차례, 우리 차례라는 걸 자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장성분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에 일을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수도 유수율이 낮아갖고 돈 받은 거 있죠?

네. 네.

지체 상환금인가?

네. 그게 누수율 하락에 따라 가지고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죠?

네.

그런 거는 받은 데 투입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 장성분구 이 돈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어느 돈을 썼으면 좋을까! 를 고민을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 폐기금 있죠?

네.

제가 폐기금이 들어온 걸 보니까 정말 우리 폐기금 받은 금액을 더하면 엄청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 기금을 받아서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을 때를 생각하고 어떤 기업을 세워놨으면 지금 쯤 그게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수 없이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폐기금으로 우리 폐기금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잘 쓸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금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물론 뭐 다른 거 하는 폐기금을 받아서 안 쓸 때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폐기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집중 투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업만 다 깨끗하게 돼도 우리 태백시에 사시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 이런거에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그런 쪽의 돈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태백시 전체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에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가내시를 받아 보니 지금 한 5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보태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돈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역주민들이 써서 좋아할 곳, 꼭 써야 할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진골 마지막 집 상수도 드십니까?

네. 상수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계량기 그걸 앉혔습니까?

네. 앉혔습니다.

다시 뜨지 않던가요?

그게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마지막 집 위에다가 저희들이 물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물탱크로부터 송수관이 올라가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배수 관로가 그 관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높이차가 낮게 되면 압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물 공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묘안을 잘 마련해서 요새는 물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 그 마지막 집이 안 돼서 그것만 보고 그 뒤에를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잘 앉히셨는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및 유수율 제고 실적.

네.

우리 현재 64.5%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 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쭈었습니다. 유수율이 높아지려면 첫째 관이 새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이 새지 말아야 유수율이 올라가지요. 그죠?

네.네.

본 관들은 본 관은 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애요, 본 관! 아주 원수가 들어오는 본 관.

네.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가고 조금 더 그거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간혹가다 보면 길에도 터져갖고 물이 새서 나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받은 지체 상환금. 여기다 투입해서 이 하나하나를 유수율을 높이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물론 예산과가 예산을 잡고, 정리를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을 갖고 이런 데 유수율을 높이는데 투입하도록 적극 반영을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아직도 상수도 물을 못 먹는 곳이 몇 군데 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귀네미, 천포마을, 조탄마을, 사베리골, 유황골, 걸둔골, 이는 또 인구가 적어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이 수도를 시설한 게 돈이 그냥 그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태백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상수도를 놨는데 몇군 데가 아직 못 놨네.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어떤 인구가 너무 없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한분 한분이 소중합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 500만 원 잔액이 남았네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저희들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거기에 비점오염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탐방로 쪽에 산채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계약이 되고, 잔액이 발생해서 그걸 반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탐방로를 1,500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여기도 불용이 2,900만 원, 2,000만 원, 이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하수찌꺼기가 들어오면 탈수를 해서 매립장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파악을 해보니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약간 타이트 하게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비비는 그대로 반납하셨네요. 그죠?

예비비는 뭐 100%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셨으니까.

네.

30페이지에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100만 원이 이월되는데 공기 부족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해서 한 2억 3,000 정도 발주를 했는데 선금을 주고,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고, 재원 협의도 해야되고, 총사업비 확정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선금주고 난 돈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소 그곳에서 우리 시민들의 모든 물과 또 물을 버리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한성자동차 앞이랑 태백초등학교 앞이 잡혀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상습적으로 진짜 엄청 정체가 되고.

네. 맞습니다.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사업을 하실 때 그 아침에 등교 시간은 조금 피해서 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사가 하나 생기면 차들이 진짜 엄청 막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3년 동안 장성여고에 데려다주고 하는데 아침에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아이들이 매번 지각을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이거 공사하실 때 시간을.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출퇴근을 아침으로 거기를 합니다. 근데 장성여고 앞을 지나갈 때 제가 한 30분쯤에 가거든요. 정말 서울 시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8공구부터 문백교까지 우리가 한 1.5㎞ 정도 하는데, 지금 관이 간선 쪽으로 해서 800m 관이 하천 쪽에 1차로에 묻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어제도 하수도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 분명 4차로 쪽에 2차로를 막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로를 상하수도 이렇게 운전할 거고요. 그러면 상당히 아침에, 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힐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수시설 팀장하고 하여튼 감리단하고 공사 업체하고 해서 최대한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막힐 것 같다 하는데, 지금 8공구에서 장성여고까지 공사하는 기간을 시작을 했다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수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 본이 관이 하나 한 본이 6m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공사가 두 본이 묻힙니다. 한 본이 6m이니까 12m를 하루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1.5㎞를 하려고 그러면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에 거기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검토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저희 고액체납자는 지금까지 여기 금액을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징수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뭐냐 하면 조금 거주를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해 두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도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의 단계는 물을 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 하고 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을 끊는다는 거는 그거는 도리가 아닌 같고요. 하여튼 방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오죽하면 못 내셨겠습니까만 또 고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까지 끊고 전기까지 끊으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징수하는데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3페이지에 26, 27, 28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이거든요.

네.

여기 계약 업체도 있고 계약액도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집행 잔고로 쭉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26번, 27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26번, 27번, 28번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네. 이게 뭐냐 하면 26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단에서 검침을 나갑니다. 검침을 나가면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문을 잠가놔요! 문을 잠궈 놓으면 계량기가 집안에 있거든요. 계량기 검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공단에서 검침이 안 되는 한 900개 정도를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계량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따서 디지털로 대문 앞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디지탈 계량기라는 게 대문에 서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거의 한 700개는 됐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받아서 또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비가 완전히 집행 안 됐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는거죠?

네. 계속하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받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집행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관 세척도 뭐냐 하면 공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관이 노후가 돼서 볼을 이용해서 관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스를 넣어서 관을 청소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교수들이 어느 방법이 괜찮다고 선정을 해주시면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되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17쪽에 보면 지하수 귀네미골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세 군데잖아요? 급수인구가 58명이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축사가 있을 거예요. 맞죠? 축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죠?

네.

겨울에는 이 축사가 물이 없어서 진짜 너무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니까 `24년부터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사조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삼밭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2가구 거주하는데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맨 위에 보면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거론하는 게 좀 그렇지만 손수만 씨라고 거기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분이 다년간 소를 한 70마리에서 80마리 키우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겨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요번에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그 일대가 물을 공급을 추진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장성분구 여기 올해 25억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조달청에서 계약된 게 270억이 계약 돼 있고요. 관급자재가 지금 60억 정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있고, 그래서 총 33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270억 중에 올해 신청 구간 1.5㎞를 추진하는데 거기 한 2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에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급을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업체들이 불만이 많아요. 너무 작데요! 하도급을 주는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지역업체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지역업체가 해야되는데 너무 저가로 주니까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이 와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저가로 지역업체도 안 되는데 타 지역이 또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엄청 부실한 업체더라고요, 그럼 그런 업체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소도분구도 했고요, 황지분구도 했고, 화전분구도 했고 했는데 관내 업체들이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그 실시한 업체를 얘기를 들어 보니, 사실 우리가 총 설계내역서에 보면 우리 총괄표에 보면 그게 재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30% 내지 40% 차지하거든요. 총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공사내역이고 나머지 40%는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수 건설이라는 업체가 서울 업체인데 현재 거기도 이윤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통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하도급 비율이 60% 안 되게 그동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50% 주라! 60% 주라! 70% 주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게 상대방의 이윤도 걸려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태백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 그 지금 하시는 분이 장비 필름 값도 잘 안 준다 그러고 굉장히 부실한 업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일단 업체가 부실한 금액으로 일을 하면 제대로 하겠나! 하고 지금 너무 의심스러워요!

네. 하여튼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본이 6m이고 제일 중요한 게 한 본과 한 본을 할 때 이음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음 할 때 고무링을 끼우거든요. 고무링을 끼우고 거기다 클램프라고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하수나 오수가 그 부분을 통해서 새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팀장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수시로 그 부분에 수밀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을 연결하고 나서 나중에 연기를 넣어서 그 연기가 빠지는지 이런 거를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하셔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황지권도 지금 하고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황지권은 또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제일 많다 보니까 내년에 공사하실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 화전2분구 사업을 피재부터 삼수동사무소까지 한 4㎞ 정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한꺼번에 안 줍니다. 국가에서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구간 구간 잘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 감리단하고 제가 보니까 감리단에 아주 똑똑한 감리단이 있으면은 그 일이 잘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감리단에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어 보고 아까 저 8공구부터 문백교까지 1.5㎞ 쉬어가는 구간도 감리가 똑똑하면 교통 배치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감리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는데 장성분구 신경 쓰십시오!

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 공사를 하는데 부실 공사가 돼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조금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혈리정수장 그거 좀 빨리 이거 뭐 얼른 빨리해서,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12월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라도 얼른 하셔서 시민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올해에 사업을 하시면서 공사하시면서 지역업체에 임금 체불이 있지 않나요? 혹시?

있습니다.

장비 대금이더라고요, 보니까.

장비대가 있어서 제가 사무실로 감리 단장하고 현장 소장을 불러서 빨리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의회에 와서 제가 선서를 한다! 그리고 제가 11월 말까지 그거를 돈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있어서 거짓을 얘기하면 고발당한다! 알아서 해라!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빨리.

그러면 11월 말까지 채무 현황을 확인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질회계특별회계가 지금 집행률이 46%로 10월 말로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면 또 수질 회계 특별회계 숫자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315억인데 여기 저한테 준 건 59억이거든요? 3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는 3페이지고, 자료 주신 건 알고 계시죠? 소장님?

네. 2023년도 계약 금액이 315억인데, 이거는 계약을 했다는 금액이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장성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270억으로 중간에 5번에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이나 그런 차액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총액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고 예산은 적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46%밖에 진행이 못 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64%?

46%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저에게 준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봤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저게 있더라고요,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네.

이게 한 20 몇 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빨리얘기 했습니다. 빨리 고지서를 주면 우리가 납부하면 예산이 올라간다 지출금액이. 이게 잡혀있는 겁니다.

통합재정기금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게 수질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특별회계가 10개인가 우리 시가 있는 것 같고 기금이 11개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통합안정화기금에.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지출을 해야되는데 고지서를 받아야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나요? 100%?

예.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정미순 인사) 김윤정 징수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 팀장을 대신해서 이성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이성희 인사) 강애란 재산과표 담당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란 인사) 심우성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심우성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입니다. 추진 및 모금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0월 28일 현재 563건에 1억 2,2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5년에 500만 원의 기부약정을 해주신 분이 3명, 100만 원 이상 기부는 27명에 7,100만 원입니다. 홍보 마케팅 실적입니다. 동영상과 카달로그, 리플릿, SNS, 고지서 등으로 제도 및 답례품을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 페이지를 신설하였고,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 7회, 답례품재기부전달식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기부자 예우 사항으로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기탁식, 명예시민증수여 및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및 기금사업 발굴로 현미누룽지 외 8종을 확대하였습니다. 답례품 및 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답례품 등록 현황은 24개 업체에 64종이며 농축산품 26개, 가공식품 생활용품 33개, 관광 기타 4건, 지역상품권 하나입니다. 답례품 정산 현황입니다. 답례품은 현재 3,700만 원 발생하였고 지급 현황은 2,8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내역 추계분석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4,992억 6,000만 원이 세입 되었으며, 자체 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3년도 508억 8,6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며 `23년 2,863억 3,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세입현황입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 등으로 `23년도 1,62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23년 9월 기준으로 현재 214억 8,500만 원 징수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지방 소비세가 특히 증감되었는데 자동차세는 주행분과 연동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영향으로 `22년도는 21년 대비 14억 3,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23년도는 9월 말 기준은 `22년 대비 16억 9,800만 원 감소 되었으나 12월 말 기준으로는 9,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한 지방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받고, 매년 비율이 증액되어 `22년도는 21년도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3년도도 연말 기준이 되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은 25명에 체납액은 5억 7,2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10명에 2억 3,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23년도는 127대를 영치 예고하였고 영치는 46대 하였으며 징수액은 3,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공매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차량공매 2명, 부동산공매 1명, 징수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23년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총건수 562건에 4,500만 원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를 5월과 10월에 실시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습니다. 또 예금·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는 12월에 실익을 검토한 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분납 대상자 관리 및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년도에 191명에 5억 3,0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48명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23년도에는 영치예고 2대, 영치 8대, 징수액은 560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04건 3,300만 원이 시효완성 정리되었고 정리보류는 90건에 4,2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23년도는 부동산 압류는 6건에 6,400만 원, 차량 압류는 634건에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발굴 실적입니다.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에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21년도에는 환경과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로 전력 생산 판매에 5,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23년도는 가덕산풍력발전소 배당이익금을 15억 6,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가덕산풍력발전소 배당이익금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1차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실적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74건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5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37건에 1억 4,500만 원 추징하였고, 기획세무조사는 28건에 1억 9,5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도 합동 세무조사 9건에 1,0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 재산세 과세현황입니다. `23년도 세입목표액은 부과액은 41억 800만원이며 10월 징수액은 38억 5,100만 원입니다. 징수 최종전망액은 전망액은 39억 7,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입니다. `23년도에 `22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건축물 분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하향되어 감소하였고 주택분은 주택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조정으로 인하여 감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 재산세는 `2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6.7% 감소되었고 그래서 재산세는 1억 5,500만 원 감소되었고 증감률은 6.3% 감소 되었습니다. 사유는 과세 표준 하락에 따른 세액 감소입니다. 12쪽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만 답변을 하시고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페이퍼를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크게 질의할 게 많지 않은데 세입현황하고 이런 거 세입 내역하고 증감액, 증감률을 연도별로 하고 `23년, `22년을 또 감한 금액들 해갖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딱 한 개 부서만 이걸 제대로 잘하더라고요. 10월 기준으로 하든지 9월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비교해갖고 좀 주면은 편한데 이렇게 주면은 비교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 부서 중에 딱 한 개 부서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행감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행감자료 작성 기준이 저희가 10월 말 일자로 뽑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세무과의 결산들이 말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10월 말에 저희가 행감자료 작성 시에는 10월 말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또 10월 달에 한 게 있잖아요? 자료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 저희가 비교 판단이 쉬운데 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매년 행감 할 때마다 보고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23에서 22 빼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검토하게 쉽게끔 사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조금은 어차피 다 보고했던 거거든. 실질적으로. 딱 부서만 그걸 제대로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교 증감에 대해서 10월 기준이면 전년도 10월 기준하고 저희가 요번 10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적 감사 조치 결과인지는 모르겠어요. `2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인가요? 취득세 등 부과 누락은?

예.

12페이지? 이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관해서 올해 우리가 모금액 목표 달성했네요? 그렇죠?

예. 6월 15일에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답례품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답례품이 돈으로 64종이네요? 혹시 이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게 있나요?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1순위가 축산품입니다. 소고기나 한돈, 그런 돼지고기 같은 축산품이 월등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탄탄페이입니다.

탄탄페이.

탄탄페이도 선호도가 꽤 있고요, 그리고 탄탄 쿠키가 세 번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국장이라든가 산채 냉면, 산채 종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답례품도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답례품의 어떤 경쟁력도 확보 잘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난날에 화요일 날에 답례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깊은 대화도 했었고 또 업체들도 답례품이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자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난 다음에 답례품을 주고 있잖아요? 이 답례품은 저희가 어디에서 이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고향이음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요.

그 사이트는 별도로 신설을 한 겁니까?

그건 행정안전부에서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고향사랑기부를 치면 고향사랑이음라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만 해야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데는 안되고?

기부를.

그럼 답례품은 우리가 무조건 할 때 그 사이트를 통해서만?

기부를 하고 나면 바로 답례품으로 연결되는 항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30%만큼 답례품을 원하는 거를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면 저희 업체로 알림이 와서 택배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군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답례품이 64종이나 되는 답례품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백에 태백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태백 몰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64종이나 되는 이런 괜찮은 물건들을 태백몰에서는 이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백몰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그게 그 사이트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면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 대신에 태백몰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답례품에도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태백몰이 이용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했으면 태백몰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받아서 여기에 보니까 기금 사업을 한다고 발굴을 3건을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금이 올해 모금액이 1억 2,200만 원이어서 기금을 내년도에 `24년도에 기금사업으로 뭘 해야될지를 부서별로 제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발굴 3건이라는 게요.

예.

그래서 교육과 하고 산업과에서 일단 제출을 2건을 했었고 다른 과도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순직산업전사 유족들 기록물을 정리하는 사업비로 저희 고향사랑기부기금을 제안을 한 게 한 5,000만 원 정도 있고, 교육과도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금액들이 다자녀가구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그거 뿐만아니라 저희 다른 실과에서도 필요한 규모가 1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모아지면 내년도에 기금 사업으로 뭘 할지를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거친 심사 후에 저희가 기금 사업할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기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맞게 어떤 사업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말을 했을 때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현황에서 677억 5,800만 원이 적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세입이 적은 거는 뭐 때문이지요?

아까 의원님 저희가 9월 말 기준이어서 비교 작성을.

그럼 12월이 되면 이걸 채울 수 있다? 전년하고 같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의존 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진 않아서 다음번에 자료 작성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점을 월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존 수입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곳에서 받지요?

의존 수입이 여기 있는 대로 지방교부세, 저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특교세 같은 게 들어가고요, 또 조정교부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도비 쉽게 말하면 국도비 보조금 같은 사업들에서 받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존 수입에.

우리 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곳, 그곳을 찾는 부서는 어느 부서일까요?

지방세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는 세무과가 부과를 하고요, 각종 시세하고 도세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는 전체 모든 실과에서 담당하는 분야별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오고 있다?

예.

저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에 있어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편성을 해서 내보내도 정확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작은 금액이라도 찾아서 싹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세무과에서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9페이지 세외수입 발굴실적에 대해서 그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잘한 거는 칭찬도 받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 이렇게 잘하셨지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폐열, `21년도입니다. `21년도 거기를 보니까 소각 폐열이 5억 1,000만 원인데 아니 5,100만 원, `21년도는 2,300만 원, `22년도는 1,900만 원, 올해는 9월이지만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을 뭘 태우러 들어오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양이 적어서 적습니까? 9월이라서 적습니까? 12월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환경과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종량제라든가 하수도에서 오는 슬러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소각을 할 때 나오는 열로 계기판이 있어서 그걸 측정, 세입이 되는 건데요.

예.

제가 작년에 환경과 근무할 때 900만 원 9월 현재로 900만 원이긴 한데 어떤 소각량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열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금액이 12월 말까지 얼마나 될지는 조금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쓰레기 태우는 양이 적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 들어오는 양이 적은 건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다음번 감사 때 보고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거는 저쪽 부서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용액입니다. 16페이지. 세정관리운영에 2,600만 원 불용시켰네, 그죠?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차세대 지방세라고 지방세 분야로 전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올해 2023년 2월부터 전환이 될 거라고 해서 위탁사업비를 세웠었는데 행정안전부 자체에 그런 점검결과 지연이 되는,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게 전환이 돼서 올해는 이 사업비가 불용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출 전체를 불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도 차세대 지방세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지방세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차세대분만 저희가 지출이 돼야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로 시행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의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무과에서도 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또 알차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시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뭐 우수사례도 선정되시고 11월 달에 또 우수사례 2차 제출을 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예.

이 표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시기에? 연도가 `21년도인데 또 옆에 가서 `21,`22,`23년도로 쭉 되어 있고.

아!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3년간.

앞에 꼭지를 빼서 하던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세입현황에 대해서 우리 추정 잡았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 3년간을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물론 이해는 되거든요.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한테 쓰여질 세금을 써야될 그거를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또 일반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은 것을 우리 시민한테 충분하게 쓰여지는 게 또 저희가 해야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간을 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게 맞냐는 생각은 좀...그래서 현실성 있게.

예. 그래서 내년도는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과 소관

안녕하세요.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이동상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곽혜경 인사) 조성한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팀장 조성한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첫 번째 2024년도 강원관광대 신입생 모집중단 관련 대응 방안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가 지난 9월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대학 지원현황입니다. 특별장학금 지원에 77억 5,000만 원, 대학발전 육성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8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 관광대 총장 면담 9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 방문 9회, 등을 통해 우리 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대학 존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 존치를 위하여 학교 측과 교육부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적극 건의하는 등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학업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월 3만 원, 중학교 월 5만 원, 고등학교 월 7만 원을 아동·청소년들에게 진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4월 보건복지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난 6월에 명칭 변경, 차등 지원 등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상자 선정기준 재검토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11월 15일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여 2024년 상반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281개 사업에 4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97개 사업 1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사업변경 및 집행사항 등은 유선 등을 통해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연도별 세부지원 내역은 31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최근 3년간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5개 사업에 24억 6,5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생 장학금 1,735명에 5억 8,000만 원, 새로운 태백장학금 14명 5,28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장학금 971명에 15억 7,522만 5,000원, 미래인재지원금에 17명 7,000만 원, 원어민 화상영어 3,732명에 1억 8,73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육성 2개 사업에 11억 559만 1,000원으로 강원관광대 장학금 지원에 1,178명 10억 8,950만 3,000원,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로 1,60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2월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시·진학상담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한 현황입니다. 중학교 대상 진로 진학 캠프에 1,092명이 참여하여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대상 대입 지원전략설명회를 개최하여 1,566명에게 대학별 입시 관련 설명 및 입시준비 방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대상 태백사랑 도전 골든벨 개최로 100여 명이 참여하여 태백 문화 바로알기 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교육캠프 추진으로 서울대와 연세대가 참여하여 학습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멘토링을 2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제공과 경쟁력 확보로 인재 육성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교육지원청 협력지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주요 협력지원사업은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과 철암고, 태백기계공고, 황지 정보산업고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 체제 개편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9페이지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입니다. 태백시민 남녀노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과 태백도서관 등을 복합교육 문화공간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설명회 2회 참석과 시장, 교육감과의 간담회 및 MOU 체결 등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난 9월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철암고등학교 체육과정 특성화학교 육성입니다. 2023년 6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선정되었고 기숙사 신축 설계비에 대한 예산지원 대응투자비는 2024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MOU 체결 등 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태백기계공고와 황지정보고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입니다. 태백기계공고는 지난 9월 10일 한국항공고등학교로의 출범식을 갖고 2024년 개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26년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를 개교를 목표로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교육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34억 8,469만 원을 투입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은 3,219명에 2억 3,513만 6,000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2,101명. 9,628만 8.000원.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827명. 25억 4,206만 9.000원. 유초중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12,379명, 2억 2,178만 9,000원, 초중고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860명에 1억 2,21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정기 프로그램 등 8개 분야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자나 3,243명으로 평균 이수율은 약 88%입니다. 프로그램별 참여 및 이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7페이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방문자는 641,529명, 열람실 이용자는 25,395명, 도서 대출자는 45,223명의 163,881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2,865건의 장서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 분실 및 장기 미반납 도서 현황은 총 10명에 14권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올해 9월에 강원관광대가 수시모집을 포기했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대가 수시모집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학년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대학교하고 저희가 수시로 찾아뵙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등록금 신입생이 모집이 안 되면 등록금 수입이 감소가 되면 재정손실이 우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년 인구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 태백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는 게 그런 현실을 마주한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교 측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학교에서 결정 난 것은 없다고는 하는데 폐지를 아마 동향으로는 저희가 듣고는 있는데요, 학교하고 접촉을 해보면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 라고 듣고는 있습니다.

저는 강원관광대학 사태를 보면서 지역 사회의 반응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은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사회의 반응은 정확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냉소적이라고 해야되나요? 저는 그런 반응을,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폐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 다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하고는 분위기가 살짝.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틀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2020년도에 폐과를 할 때 1차 적인 여파가 크게 왔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부터 한 개 과를 운영을 하면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 삼사백 명으로 줄 때 그때 한번 여파가 크게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학년 인구감소라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출해 주신 관련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1,280명이던 관광대학교 신입생이 지금 2001년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신입생 정원이 98명, 100명도 안 됩니다. 그동안 대학 운영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1,000이 넘던 신입생을 수용하던 시설을 갖춘 대학이 신입생 98명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이 우리가 유치한 대학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대학이 저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지역과 또 대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에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관광대학을 좀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미워하고 이런 것 보다는 다소 협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학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저희 태백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상승되는 효과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대학이 직원들에게 대학 폐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폐지에 대한 동의서는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에게 일단 받고 학생들은 만약에 폐지가 되게 되면 특별 편입학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런 의견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 쪽에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대학교 신입생 포기 관련 해가지고 언론보도에 원재희 총장님께서 하신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모지 폐광지역에서 고등교육의 불씨를 지폈고 지역 문화향상 등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과거 30년간 최선을 다했다.’ 이 글에서 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광지역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강원관광대학교 정확한 개교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995년은 1998년도 그 태백의 석탄산업합리화의 조치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우울하던 시기거든요. `95년도 말에 폐특법이 제정이 되고 `98년도 강원랜드가 설립될 때까지 아마 희망이 없던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그 암흑기에 태백의 강원관광대학을 다니던 1,300명의 젊은 학생들은 지역 경제 부활의 희망이자 지역 상가 소비의 주체였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은 지역에 이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을 살리려면 우리 태백부터 대학에 대한 시선을 따뜻하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의 공을 칭찬하는 등 우리의 시선이 따뜻해야 대학도 힘을 내고 다른 학교나 법인에서도 우리 관광대학을 관심 있게 볼 텐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다른 사람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과장님 그동안 태백시가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총 얼마인가요?

89억 원 정도 됩니다.

`28년간 총 89억 원이면 태백시가 사실 다른 관광산업이나 뭐 다른 곳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77억 원, 대부분이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발전육성사업비는 11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일부 시민들은 태백시가 강원관광대학교에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애를 줬다! 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절대 동의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학생들에게 가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학교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해준 바는 없지만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츠과에서 아무래도 다 설치를 해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금 이외에 발전육성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관광대학교가 현재 처한 저 어려움이 지역사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가 전국에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카지노 학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인원이 2003년에 1,400명, 2004년에 590명 그리고 이때부터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카지노 학과도 폐과를 했어요.

네.

한 때 이렇게 잘나가던 카지노 학과의 폐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강원랜드에서 지역 학생에 대한 배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취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직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 신입생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의 직원 채용이 급감한 이유, 그리고 카지노 매출 총량제와 채용 비리 사건들, 그리고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를 가지고 있는 매출 총량제. 우린 절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학과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에는 19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과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에 카지노 학과를 없애고 간호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죠?

네.

간호과는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전국적으로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로 해서.

네. 보건 인력이.

근데 제 생각으로는 강원랜드가 태백에 추진하겠다고 했던 노인요양사업 그것도 영향이 있다! 라고 생각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1,500병상, 대규모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강원관광대학교에서도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간호학과를 설립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라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양사업 조차도 80병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간호과도 유지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태백시랑 그래도 아직은 폐교를 하지 않고 있는 강원관광대학이랑 의논을 많이 하시고, 총장님하고도 만나 보셔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대학교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과장님께 전달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태백시민들도 강원관광대학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교육과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비 받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가 400만 원 밖에 없어서 좀 받아야 뭘 더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법정 사업에 있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복합화가 내년에 국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할 거고요.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문화센터가 땅밀림이 없었다면 한 20억 정도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됐었는데요. 그걸 지금 부득이하게 공모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표기가 안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도 좀 매칭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태백시민이면 모두가 공감할 것 입니다. 지금 석공이 문을 닫고 또 우리 대학이 강원관광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안 하는 이런 어려움에 같이 겹쳐서 들어와서 더 걱정이 큽니다.

네.

어쨌든 대학이 잘 존치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더 관심과 집중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3페이지 학업바우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니까 사용처 해갖고 서점, 문구점, 학원, 등등 이렇게 쓸 수 있다 했는데 업종별 월 사용 한도가 30% 제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이걸 몽땅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3만 원 주네. 그죠?

네. 월 3만 원인데요.

그럼 요 3만 원을 몽땅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한 바로는 편의점, 카페, 분식점, 아이들 간식거리만 30% 제한하고요, 나머지는 제한해서 쓰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편의점, 카페, 분식점, 아이들이 먹는 떡볶이 사먹는 어떤 그런 비용들은 30%를 제한 했습니다. 다 먹는 걸로 쓰면 안 되고 어떤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30%, 먹는 거는 30% 제한을 두고요, 나머지는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카드로 줍니까? 현찰을 줍니까?

카드로 저희가 충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또 어떤 법상에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친구랑 같이 갔어. 그럼 내가 오늘 떡볶이를 친구들에게 같이 사줄 수 있잖아, 이랬을 때.

30%밖에는 카드 사용이 안 되게끔 막아놓습니다.

아예 막아놨네, 그죠?

네.

내가 편의점을 갔어. 30% 이상이 되면 아예 안 되게?

네. 그거는 개인 돈으로 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한테 30% 정도를 딱 걸어가지고 30%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아마 가맹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치. 뭔 그게 있어야 되지, 아이들이 30%의 개념, 뭐 50%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데 30% 제한을 둬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진로 활동에 쓰라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이들의 어떤 편의점이나 카페나 음식점도 처음엔 안 해주려고 했던 거를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나마 30%를 따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었는데 아이들 떡볶이도 사 먹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30%를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군요. 9페이지 국비를 받아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협력지원 사업 해갖고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사업. 이 일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일을 컨설팅을 넣었어. 내년 4월에 일을 시작하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조금 빨리 땡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다 끝 나는 게 `28년도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상대로 추진을 했을 때 `28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승인받기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승인을 각각 받아야 되는데 내년 4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은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4월은 좀 어렵지 않나! 10월에 공투를 해야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10월로 되면 사실이 `28년 3월에 개관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서요, 일단 4월에 공투가 잘 승인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늘은 사업을 할 때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타 부서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자주 가고 졸라보면, 일이 빨리 될 것 같애.

네.

이런 걸 조금 박차를 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 협력지원사업 지원현황인데 철암고등학교나 태백기계공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지금 철암고등학교를 빼고는 태백 기계공고는 교명이 바뀌었죠? 그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아시겠냐만 우리 `24년도 신입생항공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 언론을 통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48명 모집에 60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53명이 관외 타 지역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요.

네.

태백 지역은 1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5% 정도에 모집율의 성과가 있다고 했고요.

11월 20일이 지났네요? 그때 추가모집 면접을 통해서 48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숙사로는 부족해서요, 아마 더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교육과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왔을 때도 우리가 머물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잡아 줘야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두고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교육경비가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지금 5억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외지 학생들한테 광역버스운영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저희가 전액 다 심의 의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또 그런 게 완비되어 있어야 또 후배들을 땡길 때도 여러 사항에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황지 연못에서 평생학습학습관에서.

열린 마당 했습니다.

한거 상당히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업종에 또 정말 ‘아우! 이런 분이 이런 걸 배워?’ 이럴 정도로 관 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고런 걸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하신 분들이 이래 본인이 나가서 어떤 자기 사업을 개업했거나 이렇게 자기 사업하는 분들은.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자격증반이 대충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취미 활동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로 연수 중인 이정우 기획감사실장님이요. 지금 공모 교육원에 어떤 강사로 또 초청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정말 사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뭐 어떤 자기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의 보조금은 많이 그거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보조금이 나간 뒤에 정산을 받지요?

네. 정산은.

세부 정산서 받습니까?

당초계획 대비 집행한 내역을 보고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조에 가면서 사업비 교부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예산실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내역서를 첨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정산서만 받으면 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받아갖고는 안 됩니다.

영수증을 다 붙여서 하기때문에 세부내역을 다 받고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초등학교 통리초등학교 이렇게 감 된 사항이 많네. 그죠? 교육 경비는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된 사항은 그 사유가 뭔지 알려 주십시오.

네. 말씀드릴까요?

네.

보통은 아이들의 학력 향상 쪽에 집중을 해서 나가는데 이게 학교마다 형평성이 안 맞게 어떤 경우 A사업은 지원이 되고, B사업은 어떤 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시켰고요.

예.

교우 환경 향상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감소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학교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더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배제시키고 교육 경비로써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에 육상 종목 계획 축구 방과 후 강사비를 2,300만 원 요걸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아예 없어졌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교육경비로만 보조를 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든 그거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교육 경비로써만 삭제가 된 겁니다.

교육 경비,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요걸 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교육 경비 성격으로는 배제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통리초등학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생존 수영교실했어. 이게 344만 원입니다. 이것도 감을 했어.

이것도 중앙초랑 똑같이 육상 종목이나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부담해서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제외시킨 부분 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안 줬습니까?

네. 안 줬습니다.

전에 안 나갔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당초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제를 못하고 심의 의결에 심의 사항에 일단 넣어 놓고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심의 대상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태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스포츠 관련된 거는 다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여기 철암초등학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신청금액이 1,200인데 1,000만 원을 감했네, 그죠? 아니 1,0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학교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학교 부분 자부담 부분을 부담을 하라! 라고 해서 저희가 반만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철암하고 동점하고 미동초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저기 우리 중학교를 보니까 또 세연중학교가 세연카페?

네. 카페 운영하는 운영비를 교육 경비로 들어와서 그건 교육학력 향상에 조금 안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일단 반영을 못했습니다.

함태중학교는 보니까 겨울 방학에 스키 캠프를 감했네, 그죠?

이것도 스포츠 종목 일환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관련은 다 스스로 학교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뭐 이런 걸 담아서 여기는 우리 시에서는 다 감한겁니까?

네. 교육 경비의 성격으로는 좀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니까 36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지원비, 또 국제 우호 교류사업 이렇게 감을 하셨네, 그렇죠?

네.

왜 고등학생들이 외국에도 가고, 또 우리 지역도 오고 이래갖고 서로 교류하는가 했는데 그런 쪽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내는 거만?

황지고한테만 너무 그런 사업비가 편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저는 몰라 이거 교육 경비로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어떤 목에 그런 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더 넓게 해서 국제적으로는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게 되면 황고뿐만이 아니라 장성여고고등학교 외 5개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감소시켜서 교육청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눈을 넓혀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불용액을 잠깐 보겠습니다. 불용액 총 금액이 3억 4,900이 들어왔네요, 그죠?

네.

친환경 학교급식 불용액이 6,900이 들어왔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요 사유가 뭡니까? 학생이 적습니까?

학생 급식하는 학생 수가 감소가 됐는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 예산 당초에는 3,467명 이었는데요. 47명이 감소 돼서 3,420명 한테 지원한 내용이고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3,981명이었는데 142명이 감소해서 3,839명으로 지원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타 시도로 전출간 학생들,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인구가 이걸 뭐 더 증액을 시켜서 인구가 이만큼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에서도 3,700이 불용 처리하셨네,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장체험 학습비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27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에 4,700 불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잔액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3개 과목이 개설하지 못했고요.

학생이 없어서요?

예. 모집 인원 60%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4개 프로그램이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모집 인원 60%가 달성이 안 돼서 7개 강좌를 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출석 인원의 한 40% 미만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폐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개 과목이 또 폐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학습관, 평생학습관에 조금 그런 면이 안타까워요, 왜 사람이 20명이면 20명이 와야 문을 여는데 한 10명만 되어도 왜 못 열고 9명 되어도 못 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홉분들은 또 밑에 분들은 거기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갈망이 심해. 이런 분들 해소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숫자가 이만큼 와야 이걸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600만 원씩 예산을 재배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안 되면, 한 두명 가지고 8개월씩 운영하다 보면 강사 수당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개설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A이란 걸 배우고 싶은데 함께 배울 학생 숫자가 없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분이 어디 그거 할데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려니 강사비 하고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동으로 이렇게 내 보내서 할 수 있는.

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연계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쪽을 그래도 오시는 분들 아시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우리의 숫자가 안 맞아서 못할 때는 동으로 해서 어느 한 동에서만 하도록 해드려도 돼! 이동 저동 다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게만 맞춰드려도.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교육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5페이지 입시진학상담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태백시 교육에 지금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게 일단 전문대학교가 지금 올해 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하지요? 태백기계고등학교가 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지요? 그다음에 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세무금융학교로 특화 돼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학상담 이게 쭉 훑어보니까 캠프, 주요대학 교육캠프도 있었고, 진로에 대한 진학캠프도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했어요. 중학교 대상으로 진로 콘서트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나의 꿈을 찾는 진로 콘서트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업체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요.

이거 위탁한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그 해당 강사들이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서울이나 거의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명이 계셔요,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언뜻 언뜻 기억나는 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민규라고 아시나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텔라 가수가 있어요. 거기 4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아마 상장초등학교인지 중앙초등학교인지 황지초등학교인가 나왔어요. 이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을룡 축구 선수가 있고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작가가 이옥수란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아동문학작가예요. 근데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할 때에 또 지역의 이렇게 유명한 인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러면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을 것 같고, 아! 또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를 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 참 좋지만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저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한번 올해 이쪽으로 신경 쓰셔서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알기로는 여기 지역 출신이 항공대를 나와서 또 대한항공에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또 태백기계공고하고 참 맞잖아요? 항공고등학교하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을 불러서 중학교 때부터 와서 얘기를 강의를, 그분들은 아마 부르면 올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내 고향인데 오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저는 꼭 올 것 같습니다.

기획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관광대학교가 사실 때가 왔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학교 측간의 어떤 긴밀한 내용도 있고, 저도 여기서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먼 훗날 그때 그 결정을 집행부에서 ‘아! 정말 잘했구나!’라는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셔서 먼 훗날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영 스포츠기획 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김옥영 인사) 심기원 스포츠레저 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안일환 스포츠시설 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안일환 인사) 김승년 스포츠산업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김승년 인사) 2페이지 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 운영성과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1,1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개최 및 전지훈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33개에 대회에 259,700명이 방문하였고, 2022년도에는 59개에 대회에 309,93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5개 대회에 386,34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03개 팀에 20,898명, 2022년도에는 62개 팀, 12,124명, 2023년도에는 64개 팀, 12,1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회별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 개최 여부 및 발전 방향 모색과 전지훈련 유치방안 확대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000만 원, 클럽별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별도 재원은 클럽별 기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령,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유도클럽은 2021년도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현재 총 26명입니다. 야구클럽은 2022년도 설립되었으며 총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레슬링 클럽은 2022년도 설립되었으며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유도클럽 1개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3개 클럽 유도, 야구, 레슬링 클럽에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3개 클럽에 3억 76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총 체육시설 현황은 17개소로서 실외 11개소, 실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등 15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테니스장, 연무정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현황입니다. 스포츠파크 골프장은 18홀로 직영하고 있으며 태백그라운드골프장은 9홀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백산파크골프장은 9홀로써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총 8개소로서 2021년도는 11억 4,184만 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3억 6,511만 5,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3억 6,978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체육회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체육회 현황입니다. 통합체육회는 2016년에 되었으며 전문체육국, 생활체육국이 통합운영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법인화는 2021년도 되었으며 구성은 태백시 체육회는 회장을 포함한 8명이며 이사회는 40명이 되겠습니다. 44개 가맹단체 중에 정회원 단체는 36개, 인정단체 6개, 유보단체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회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50억 89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6억 6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1억 2,6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및 종목별 연합에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으로 전문 및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이 216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5개 협회연맹에서 2021년도에는 33회 5,53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94회 1억 7,3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90회 1억 8,8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지원 현황 154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5개 대회에 31,210명이 방문하였고, 2022년도에는 66개 대회에 30,6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3개 대회에 28,1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5회 6억 6,3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6회 18억 5,5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3회 15억 2,09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론 스포츠대회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2년도 대회개요 입니다. 대회 개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고원체육관,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방식은 예선전 리그 및 순위결정전 및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강원첨단무인항공산업협회, 태백시체육회, 사단법인한국전통연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30개팀, 2,431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총 3억 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체육회에 대회운영비 등 7개 항목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태백시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드론스포츠는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날리기는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대회개최입니다. 금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 규모는 42개팀 2,80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드론레이싱 23개팀 105명, 유소년 드론축구 19개팀 200명, 행사 참여 인원 2,500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총 3억 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스포츠재단 설립 진행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립 형태는 태백시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설립 시기는 2024년 9월 중이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총 8억 원이며 운영조직원 4개팀, 경영지원팀, 스포츠산업팀, 스포츠마케팅팀, 스포츠시설팀 등 3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7억 3,200만 원, 사업비는 6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립방침결정, 강원도 1차 협의, 설립계획 수립, 타당성검토, 결과공개 및 심의, 강원도 2차 협의를 거쳐 내년 9월에 설립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14개교 12개 종목 24개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육성종목 지원현황은 12개 종목 24개팀으로써 2021년도는 1억 6,924만 원, 2022년도는 1억 9,916만 8,000원, 2023년도는 2억 1,5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현황 초등학교입니다. 4개교 8개 종목, 11개팀, 111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학교는 5개교, 7개 종목, 8개팀, 54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는 4개교, 4개 종목, 6개팀, 2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태백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4월 1일부터 태백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4명으로 센터장 1명, 시설 1명, 강사 4명, 안내 3명, 환경미화원 3명, 안전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수영 등 5개 종목에 4,702명이 방문하였고, 2022년도에는 8,861명, 2023년도에는 2,7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추진 예산은 14억 2,000만 원 중 집행은 11억 9,3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기계실, 노후화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5억 6,100만 원 중 집행은 4억 6,3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탈의실, 에어로빅실, 화장실 등 노후화시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18페이지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 갖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지 않고요,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체육센터하고 우리가 또 체육시설이 다른 데 또 더 있죠? 관리하는 데 가요?

지금 실외 12개소, 실내 여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그쪽하고는 또 다르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에 보면 별표 2로 돼 있는 장성체육관이나 함태 체육관 이런 데를 보면 평일 사용료 기본액이 2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겁니까?

시간은 3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

예. 시간이요.

그건 축구경기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장성체육관, 함태체육관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 돼 있나요?

예. 시간이 구분 돼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한 게임 뭐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같은 표에 보면은 경기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평일 2만 원 이거는 기본액 2시간에 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연습사용료라 해갖고.

예.

근데 이게 경기장 사용하고 경기장 연습사용료하고 차이가 왜 있습니까?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이 평일 2만 원, 경기장 연습사용료는 기본액 2시간 1만 원. 이렇게 서로 분리 돼 있거든요?

경기장 사용료와 경기장 연습사용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사용료 하고 연습사용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태백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보면 반일 4만 원, 종일 7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일의 경우는 뭐 한 시간 사용해도 4만 원을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수영이 있고, 다이어트 댄스, 요가, 헬스 요 3가지로 나눠있거든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시간대로 안 나눠져 있으니까 반일이라 그러면 1시간을 써도 4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2시간을 써도 4만 원을 내야 되고?

예. 그렇죠.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시간 쓰는 팀도 있을테고 1시간 쓰는 팀도 있을테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이런 것도 너무 오랫동안 손을 안 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셔갖고 내년에 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실 때 저랑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6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원현황 등이 있는데 체육대회 개최 보면 7페이지 마지막에 생활체육이 34개 지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10페이지 보면은 2023년 대회가 53개로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21년, `22년은 숫자가 서로 맞는데 `23년은 생활체육 이게 맞지가 않네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자료 할 때 한두 개 차이는 났습니다.

이게 한두 개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개도 차이 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자료 기입이 어떻게 된 거죠?

요건 우리 도 단위 대회 예상이 원래 55개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46개로 했고요.

그럼 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앞에는 34개, 뒤에는 53개 이게 뭐예요? 기록하려면 정확히 해주시든지. 잘못한 기입한 건지 뭔지.

그리고 요거는 앞에 거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는 우리 시 단위 대회 있잖아요? 시장기나 뭐 이런 게 포함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합계 밑에 전국 및 도 단위, 밑에 시 단위가 있잖아요. 시 단위가 플러스 되어가지고 더 증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게 있고, 그죠? 예산이 나가서?

예.

그리고 체육회를 통하지 않은 시가 직접 한 체육대회는 몇 개나 있죠?

우리가 지금 전국 및 도 단위 금 년에 한 55개 대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7월 1일부터 협회나 연맹을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직접 교부 하고 정산을 받고 있고요. 시장기나 협회장기 이거는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각종 종목 단체에다 직접 줘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전국 및 도 단위 그 정도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한 체육대회가 있나요? `22년도까지 없다가 `23년도에 신규 체육대회?

모두의 예체능에 야구 대제전, 그리고 기존에 하던 작년도에서 조금.

모두의 예체능 야구대회는 제가 받아서 봤고.

풋살 대회도 올해 했고요.

풋살.

예.

풋살은 금액이 얼마죠?

6,766만 원입니다.

6,766만 원. 모두의 야구는 얼마였죠?

모두의 야구 8,723만 원입니다.

이거 말고 더 없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고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4,412만 2,000원입니다.

예? 이게 다 입니까?

그 정도 기존에 하는 대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게 시정홍보지. 스포츠재단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스포츠재단을 추진하는 이유 시의 인구 4만 명이 붕괴되고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인구소멸 위험을 벗어나고자 대체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확대하고, 스포츠 육성을 통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태백은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 도시로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 하였으나, 스포츠 특구 도시로서 기반이 부족하고, 특정 종목에 의존한 대회 개최와 여름 휴가철 성수기 방문객의 집중으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 제대로 짚었네? 했습니다. 숙박시설 문제 맞아요! 지금도 대회 유치에서 여름에 꼭 집중된 게 아니라 좀 흘러넘치기도 해야죠! 그래야지 모자라는 숙소, 좀 부족한 숙소들도 선수를 유치할 수 있어요. 조금 유치에서 분산 개최한다고요? 그리고 좋은 숙소만 가고 안 좋은 숙소는 또 안 가요! 흘러넘쳐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물론 고한, 사북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숙박시설 부족이 문제다! 이 정도인데 뭐 얼마나 전문화하고 마케팅해서 하겠다 라고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요? 두 번째 마저 더 읽을게요. 또한 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종목 대회의 세분화, 행정사무 전문화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와 연속성의 어려움 등에 따라 관 행정에 의존하기보다 민간 전담기구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시청 공무원 다 바꿔야 돼요! 전담해야 될 부서가 스포츠과 하나뿐일 것 같아요? 더 있어요! 이 얘기를 여기다 썼다는 얘기는 공무원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공무원들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스포츠과 없애야죠! 재단 설립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글 읽고 참담했었어요! 공무원 무능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 놓고 있구나! 이래 놓고 아무도 못 느끼는구나! 공무원도 하지 말아야죠! 이게 이유라고요? 그리고 더 읽습니다. 밑에 2023 지방교부세 페널티 41억 원 감액,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스포츠대회가 확대될수록 보조금이 증가하여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의 부담을 가중해 왔으며,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23년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교부세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행사 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41억 원을 페널티로 받은 바 있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거 근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41억 페널티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