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1년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211억요! 대표이사님, 2024년도 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어떻게 됐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세입·세출 예산안 지난번에 먼저 배부를 해드렸고 저희도 검토하고 정한솔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대표이사님, 재작성 이유가 뭘까요?
몇 군데 오타요?
몇 군데 오타던가요?
열 몇 군데밖에 안 됐나요?
그래서 재인쇄하기로 했고 검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검수 아니셨죠? 문화재단은 211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인지조차 못 하셨습니다. 그 재인쇄 및 잘못된 인쇄물에 낭비된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잠시만요! 작년처럼 자료에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엔 지난해, 올해 두 번째이잖아요. 올해 입장은 어떠세요? 예산 낭비와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으로만 끝나시지 않으시고, 낭비된 모든 게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만드시는 예산안에 행하시는 행정의 무거움을 느끼시고 정확한 자료, 올바른 행정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숙희 위원장님 이름으로 2023년도 문화 도시 사업 계획 점검 내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에 ‘부평별곳’ 사업 비롯해서 자료 요청드리니 23페이지 분량으로 상세 내역 없이 주셨습니다. 주신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상세한 사업 계획 제출 요구하니까 감사 이틀, 심지어는 몇 시간 앞두고 박스로 가져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 정리해서 준 거고요.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시정되지 않았는데 개선될 의지도 보이지 않는 문화재단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걸 행정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애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점이 있어서 실·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최대한 충실히 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늦게까지 자료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의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평의 문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화 관련된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3년도 부평구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결과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구정 운영 설문 조사 결과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화면 띄워주시죠. 괜찮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부평 구민이 이사 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 1위로 꼽힌 게 뭐냐 하면요 문화 및 여가 시설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라면 인구 대비 인프라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홍보의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홍보 예산 어떻게 되나요?
홍보 예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문화도시센터 내 홍보 예산 없나요?
‘이모드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도시센터장님, 문화 도시 연차별 계획 중 2023년도 문화 도시 주요 사업 목표가 뭐죠?
2023년도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변경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문화적 장소,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정 운영 방향에 문화 도시사업 일조한 것 같나요?
과장님, 파악이 어려우니 6대 핵심 정책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 중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문화 부평 분야에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 꼽힌 게 뭐냐 하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바로 지역 축제 및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무려 43%의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음악 융합 도시를 이어서 문화 도시를 통해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부평대로를 막는 풍물축제를 진행하는 부평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어떠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주민 분들도 계시고 또 9월이나 10월에 축제를 할 때, 그때 반짝 축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게 이번에 연구 용역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반영하고자 외부 용역이라든지 설문 이런 것들을 다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저희가 용역 결과 보고도 할 거고 그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의 측면에서 부평의 문화 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공급자의 입맛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부평구문화재단의 핵심 가치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님?
문화 감수성!
참고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언더시터 프로젝트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언더시티 프로젝트 아카이브 북에서 총감독님의 설계 취지를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체류, 서식하면서 부평에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언더시티 프로젝트가 설계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부평에 체류하고 싶어 하실까요?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평의 문화와 언더시티 프로젝트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문화도시센터장님께 여쭤봅니다. 작년 행감 때 여쭤봤을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완전히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이번에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의 음악 융합 도시 정책과 성과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과?
그 인식을 누구한테 시키셨나요?
대내외적으로요?
부평 구민들한테 인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음악 용합 도시가 문화 도시 선정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선정 이후로 문화 도시까지 부평이 간 방향,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평의 문화 정책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 도시 사업으로써.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답변 때 정량적으로 몇 명이 왔느냐보다는 어떤 친구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어떤 친구들이 관심을 갖나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 특히 부산이나 광주에서 있었던 서브컬처 문화가 사양화된 이유가 뭘까요?
타 지역에서 사양화된 문화를 부평에서 가지고 온다? 네! 문화도시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답변 인용해서 질의드립니다. 서브컬처에 대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표 자체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사전 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수요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기획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시나요?
설문 조사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어떤 주기로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그 설문 조사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에 사업 집행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예산안 총액 어떻게 되죠? 대표이사님!
제가 받은 2023년도 수정 예산안 기준 30억이던데요?
전년도 이월금 9억이 있어요?
이 점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총액 중 외주 사업의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 및 용역요.
몇 퍼센티지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2023년도 수정 예산안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무려 60.1%인 16.82억입니다. 외주 사업은 연구 용역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인 교육 강사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보시면 1, 2, 3, 4번 상단에 연구 용역비도 눈에 띄시죠. 문화 도시 연구 용역 4400만 원, 문화 역사, 문화 자원 연구 용역 40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입니다. 본청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걸러지고 의회 예산 심의에서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는 그런 어려운 용역이 문화재단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60%를 웃도는 문화 도시의 외주 사업 비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 도시 사업 예산 자체가 30억으로 큰 규모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문화 도시 사업들을 행감 준비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담당자를 비롯해서 저랑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서 행사나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많다는 거는 조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어쭙겠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예산 총액 중 외주 사업 비욜이 60%가 넘는다면 여기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어떤 거였을까요?
지역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 기획자는 당연히 부평구민이겠죠?
주민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획자가 부평구민이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문화도시센터 인력 몇 명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 플로우 사운즈에 별도로 PM 다섯 분 고용하셨잖아요? 사업의 실질적 기획 및 관리 또한 외주 관리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PM 중 한 명의 사업체가 에스컴 리메이크 저작물 사용 승인 용역에 참여 중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문가 그룹의 고용 안정을 부평구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그렇다라면 인천 관내에서 찾아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위를 구성하면 그게 해답이 되는 걸까요?
준비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서류적인 기록 남아 있습니까?
회의록 같은 건 남아 있고요?
그럼 내부 지침은 서류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도시센터장님,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행사 관련 예산 집행 기준 아시나요?
아니오. 이 답변에 대해서 하시죠!
어떤 오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명이 있나요?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 행사 관련 예산 집행 기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준비 안 하셨나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행사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이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행사는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 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그래서 문화 도시 사업은 예산 집행 기준 지켰다고 보십니까?
지키기 때문에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민간 위탁이 60%라면 그건?
재단 인력 대비 직접 집행 사업, 그렇다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작년 행감 및 본예산 심사에도 언급했듯이 문화 도시는 사업의 사전 기획부터 너무 부실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기 보시면 뮤직 플로우 사운즈 기본 계획 2023년도 5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수립된 게 2023년도 5월 그리고 그 예산은 지난해인 11월 수립됐고요. 계획 없는 예산 수립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을 작든 크든,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단계이고요. 그게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사업 수행 초기부터 그 기본이 그런 부분은 안 지켜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또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랑 변경된 예산안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인 즉슨 당초 사업 계획이 수립될 때 예산이 제대로 실행 가능성 여부 판단 없이 수립했다는 얘기이고 그 예산이 국비, 지방비든 여러 심의 과정을 거칠 때 사실상 심의를 거칠 수 없는 미흡한 사업이었다는 말인데 이 말인 즉슨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경된 예산안 의회에 그러면 보고하셨나요?
계획 없는 예산 수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도 뮤직 라이브러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 통과시켰잖아요?
세부 계획 수립 없이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문체부 사업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는 보고 없이 그런 건가요, 문체부에는 보고하시고?
2023년도 수의계약 운영 계획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받으셨나요, 부평구에서 제작한 건데?
언더시티 프로젝트 통합 운영 및 홍보비 계약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표이사님! 어떤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홍보 운영 계약 방식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렇다면 올해 집행 예산 중, 전체 용역 계약 사업 중 일반 입찰 방식의 계약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 발주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일 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 발주 관련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뮤직 플로우 사운즈나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등 통합 발주가 가능한 덩어리 예산 총 4억 4750만 원을 개최 기관, 공연 출연팀, 무대, 조명, 음향, 영상 임차, 홍보 및 현장 조성으로 분할 발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집행하셨고요. 문화도시센터장님,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셨나요?
하단에 언더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통합 발주가 가능한 예산 총 2억 5800여 만 원을 통합 운영 홍보비 등 세부 용역에 따라 분할 발주하셔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센터장님, ‘예’,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셨나요?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죠!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감사 지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전체 용역 계약 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식일까요, 센터장님?
문화도시센터장님, 쪼개기식 수의계약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셔야죠. 쪼개기식 수의계약은 법적 금지 사항이니까요. 대표이사님, 2022년도 구 감사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주의 조치 받으신 적 있죠? 관련 내용 말씀주시죠.
그렇다면 기억나시는 본부장님 계실까요? 강영구 본부장님!
센터장님!
말씀해주시죠.
구 감사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주의 조치 받으신 적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지적 사항이 계약 업무 추진 소홀, 수의계약 가격 협상 소홀, 이렇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격 협상하셨나요?
구 감사 지적 사항인 건 파악은 하시고 계약 진행하신 걸까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해서 문화도시조성기금 운용 중이시죠. 어떻게 진행 중이실까? 대표이사님!
그러면 기금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2억씩 2021년도부터 적립을 해두고 있고 그 돈은 금고에 맡겨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 해서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모으면 10억이 조금 넘겠네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10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감사한 거를 같이 보셨으니까요 앞서서의 사업 방식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 기금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구현이 가능하리라 보이십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앞서의 사업들이라면 저희도 문화 도시 사업이 5개 전략으로 해서 24개의 사업들이 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업들은 죽 그렇게 24개가 있고 해마다 번복해서 비슷한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새롭게 교체가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집중해서 추진을 해서 그걸 더 필요한 사업들과 이어나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국장님, 이번 감사에서 혹시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글쎄요. 일단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감히 제가 1년 동안 우리 고생한 우리 센터장 이하 직원들을 앞에 두고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감사 준비하면서 글쎄요……,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잠깐!
한솔
정한솔위원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정한솔 위원님이 서두에 거론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작년 행감 시에 지적된 사항들, 본예산 다루면서 지적됐던 사항들 반복이 계속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국장님!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글쎄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래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 9대 의원들이 행정복지에서 부서별로, 이 보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를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9000만 원’짜리가 ‘9000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예산 집행 시 9000원 집행하자! 대표이사님! 예산안 결재 최종 누가 하십니까?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몇 번의 과정을 거치십니까?
대표이사님 안 보셨어요?
바로 보이는 숫자들 오타들 어떻게 보신 건가요?
죄송하다라는 답변으로 끝날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일들 지적됐던 사항들을 다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라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 시 정말 기가 막힌 자료를 주셨어. 뭉텅이 예산으로 딱딱 금액 해서 제목하고 딱!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 그대로 오시면 무조건 정회합니다. 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타 구에도 확인해보십시오, 부서에 갖고 있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갖다주는 경우가 있는지. 원본 자료 그대로 갖다 놨어요, 제 방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 책임 누가 지실래요? 시간도 촉박하게 이틀 남겨놓고. 이틀 동안 새벽까지 고생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들을 정말 띄엄띄엄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산서 재인쇄물 하는 금액 얼마인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한 결과 7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건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운영비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번 자료 제출 건이나 예산안 제출 건이나 보시면서 느끼는 것 없으신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작년에 행감 때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료에 오타가 많았다고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확인하고 놀랐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일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저도 며칠 동안 그 자료를 본 이후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이 소수여서, 업무가 많아서 그랬다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 재원이나 재산에 대해서 너무도 큰 몸집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 얘기하실 겁니다. 도서관본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구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역들도 보고 느꼈던 부분이 ‘쉽사리 찾아내지 못했겠구나!’ 이 모든 예산 1년 것만 두고 저희들이 펼쳐서 보니 지적 사항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동안?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간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위치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책임과 문책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선서하셨죠?
선서 의거한 내용으로, 작년 답변 토대로 다시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문광부에서 2년 차까지는 사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변경 시 문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년 차에는 어렵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 변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문화부 중앙을 통해서 전해 받았다고 하는데 사업 변경 내지 전면 재검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재인쇄 그리고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상황 관련해서 감사 청구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문화 도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이었고요. 도서관본부장님!
최근 ‘부평에 사는 엄마 사람 혜자씨’ 출판기념회 있었죠?
‘부평에 사는 엄마 사람 혜자씨’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화 도시란 그런 겁니다. 위생 수저에 문화 도시를 박고 보도블록에 문화 도시 프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갈산도서관 사업처럼 피부로 문화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 그런 부평입니다. 문화 부평, 살기 좋은 부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부서를 비롯 많은 부서에서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감사가 앞으로의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정회 동안 뮤직 플로우 PM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황유경 센터장님!
2017년도에 마스터링기라는 걸 구입하신 적 있죠?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답변 못 하시나요?
이 기계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기계입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활용도는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에 있습니까?
몇 퍼센트 사용한다라고 판단하세요?
1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마스터링기 자체를 운영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코드 넘버를 입력해서 쓰나요? 아니면 어떤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마스터링기 구매 시에 있던 직원이 아마 퇴사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나가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딴 데에서도 쓸 수 있다?
지금 상태는 어때요, 그러면 마스터링기?
2017년도에 구매를 해서 비치를 했고 지금 2023년입니다. 이게 도래 용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이런 기계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을까요? 개인의 돈이 아니고 문화재단에 들어있는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투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방치돼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답하니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활용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비싼 돈을 들여 사신 걸 방치하실 겁니까, 계속 앞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요?
녹음실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2017년도에 구입했어요, 설치도 했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가 설치가 됐고, 사실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반기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처럼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도 했었고 또 그 내용들 각 장비들도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활용될 수 있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구축이 됐다면 누구든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문화예술팀의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팀에는 관광이나 축제 업무가 있고, 또 도서관팀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문화복지국장님!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총체적인 문제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문화관광과에 질타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걸 좀 더 상세히 보자이었어요, 저희가 이번 행감은.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한숨밖에 없습니다. ‘아이구!’ 문화복지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문화재단 내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청소년 사업 같은 것도 하다 보니 재단 내의 사업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도시 사업을 같이 하고 최근에 르네상스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어찌 보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실무선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갖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담당자나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다 참여를 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관리 태만은 맞다! 부서장이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긴 하지만 부서장들은 그 부서에 따른 업무에 대한 것들은 책임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기까지 이걸 이대로 놔뒀을까? 문화 도시 사업 3년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들 눈에 보이는데 왜 부서에서는 캐치하지 못했을까? 국장님 말씀처럼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나 파고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문화재단의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관리나 책임은 분명히 부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명심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대표이사님!
11월 13일 이사회 있었습니다. 이사회 내용이 어떤 거였죠?
어떤 규정인가요?
왜 개방형으로 규정을 변경했을까요?
개방형 임기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개방형으로 바꾸시느라고 했다. 직급은요?
부평구문화재단에 가급이 필요할까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그랬다. 타 구에 확인을 하니 가급이 있다. 타 구와 부평문화재단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집이 크기에 그것에 맞춰야 된다.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성, 결과성, 모든 면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문화재단 근무 근속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계산할 때 그 계산하는 것 어떻게 계산하세요?
우리 평가할 때 입사일부터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진급한 날부터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같이 고려해서 가요?
단계적으로 두 번, 세 번 승진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문화재단이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죠. 초창기 맴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죠? 일의 능률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차후에 들어오신 직원들도 더 월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먼저 들어와서 터를 잡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승진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가요. 고속 승진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씩 계속 승진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임기제 가급 전환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 맞지 않는 몸집이 아닐까라는 걱정이에요, 저는.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 내용.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급 몇 분 계십니까?
황유경 센터장도 본부장급이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죽 직원들 현황을 봤는데 공무원 직급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직급은. 그렇죠?
급여 부분도 좀 다를 것이고. 하지만 업무에 대한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1년에 문화재단에서 쓰시는 예산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고 계세요. 본부장급들이 7분 계십니다. 예산안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급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이라 함은, 개방형 시에도 많습니다. 각 구에서 한 5급 정도 계시다가 시에 4급 정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5급으로. 업무가 어떨까요, 그러면? 개방형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셨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평 문화재단의 직원 분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예산안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화재단인데 거기에 가급의 직원을 다시 또 하나를 뽑겠다? 이게 맞는 건지! 이사회 통과만 되면 문화재단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또한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들이에요.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사업.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남아도, 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도 구 의회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2024년 예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문화재단 본예산 다루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위원님들 계셨어요. 저라면 예산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강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계셨으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것 여쭤봤어요, 지금? 인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아니, 문화재단은 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설교하십니까? 저희 가르치세요?
제가 여쭤본 거는 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저희들 가르치실 겁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랬어요, 문화재단. 행정복지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세요? 왜 개선이 안 됩니까, 문화재단은?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면 두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한솔 부위원장께서 계속 감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대답해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고 이것 상임위에 올리면 그냥 통과되겠지!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부평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새벽까지 남아서 왜 책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까요? 답변으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죄송합니다’이었어요. ‘죄송합니다’로 끝나야 될까요, 이게? 저희 이번에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단은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의논한 회의 기록이 만장일치였나요?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시센터 사업에 관련해서도 이사회 심의 거치죠?
왜 거기서 걸러내지 못 했을까? 그분들은 왜 거기에 앉아 계셨을까? 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 감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센터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센터장님께 김숙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마스터링기 관련해서 감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만 마스터링기 설명해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아까는 녹음용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마스터링용 아닌가요?
그렇죠. 녹음 거친 다음에 상용화할 때 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요? 그때 정말 없으셨습니까?
이것 그냥 음감회 한 번 하고 말았던 것 아니었어요?
사실 녹음이랑 이 마스터링기 관련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마스터링기는 일반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랑 예술인들이 같이 하기 힘든 상황인 게 일반 분들은 대관도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공간은 왜 만든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셨나요?
그 두 개 말고 또 어떤 것 진행하셨어요?
예술가들 오디션 진행할 때 마스터링기 필요한가요?
그러면 오디션 진행할 때 녹음 부스 필요한가요?
음감회랑 그럼 디지털뮤직랩일 때만 활용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활용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뮤직랩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지털뮤직랩은 디제잉 관련해서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그 강사진은 언더시티 프로젝트에서 주축을 맡으신 분이고, 음악 융합 도시부터 주축을 맡으신 분이고. 그렇죠?
역시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부평구, 대단한 부평구입니다. 그리고 이찬영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타 지자체도 안 되는 문화 도시 선정된 것도 성과라고 하셨고 지역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남긴 발자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부평 지역 예술인들은 그것에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 도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참여했던 뮤지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의 문화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참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음악 공연만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부평·부천 아트페어 50인 정말 부평구민 50인 맞습니까?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문화도시센터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 부평구 청년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평구 청년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라고 하니 부평구 청년들 유도하려 했으나,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부평구 청년이어도 하려 했으나 아직 홍보가 부족한 건지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평구 청년들 좀 발굴하셨을까요?
이번에는 해외 연사 부르셨나요,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컨퍼런스 진행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으로!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태웅
윤태웅위원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잘 드셨어요? 오전 내내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아마 그래도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저는 2022년도 제4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록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화 도시 홍보에 대한 부분, 선택과 집중,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중반부를 지나는 문화 도시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문화 도시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과광과장 정준희입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문화 도시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 아까 질의드렸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인식 개선에 대한 말씀하신 건가요?
태웅
윤태웅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 도시가 저희가 2021년부터 진행이 돼와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2024, 2025 2개 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내지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 도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해왔지만, 사실은 개선되는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설문 조사 이런 몇 가지를 봤을 때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항상 노력은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더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문화재단과 저희 부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오늘 이 행감을 계기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답변과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과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록상 사업 예산서 발언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문화관광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서가 다르다는 내용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산서나 관련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작성법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통일되게 작성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성실하게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된다고 봅니다. 회의록상 내용을 보니 예산서 관련한 문화도시센터장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 중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 양쪽 모두 달라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부분이 따로 시정 조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권한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설명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저희가 챙겨보고 해서 그때 설명을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윤태웅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 같고 문화관광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씩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갑니다보다는 정말 이건 두 번, 세 번 더 들춰봐야 되고 더 확인해봐야 되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감이 많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평구 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관계 부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드린 질의가 더 나은 문화 도시 부평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예산 계획 심의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 도시 사업 예산 계획, 심의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 사업 심의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심의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위원회?
문화부에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잠깐만요, 박영훈 위원님! 그 부분이 문화센터 사업 예산안 작성하신 후에 이사회 심의 거치시죠?
그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평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심의 또 거칩니다.
보고예요! 거기서는 보고만 하고 그다음에 의회로 들어오나요, 예산이?
그러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보고할 때 거기에 부평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죠?
자치도시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 회의록 같은 거나 보고 사항 때 보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생겨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완은 안 하시고 바로 부평구로 넘기나요, 보고만 하고 끝나서?
부평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계신 분들이 지금 누구, 누구시죠? 아, 돼 있네요, 명단 저한테. 보고드리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구성을 해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만드시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위원 추천은 일단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학교수,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분 이렇게 명시는 조례상에 돼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명단을 1차적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청장님께 그 명단을 가지고 의논을 드리고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부평구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참석하셔서 거수기 노릇하시고 가시는 분들 다반사이세요. 정말 중요한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이에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사회 심의 거치고 그다음에 보고 사항에서 한번쯤은 걸러 줘야 되고 한번쯤은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이번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저희가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10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는 있었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니, 문화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갈 거라는 설명 보고회를 하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안건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안건들은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이 추진위원회가 있었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직 축제위원장을 예우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이 높고 지식 이런 부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맥락을 좀 짚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위원회 자체가 왜 있는지 저 묻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이 위원회 왜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이라든가 권고,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그런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에도 관여를 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유명무실한 위원회다! 왜 만들었을까요? 위원회 수당 왜 드렸습니까, 그러면? 답답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영훈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라 할지라도 심의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도시센터의 문제입니다.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보면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인지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의 전략, 단위,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등도 너무 무모하고 구체적인 예산안 기초도 미숙해 보입니다. 산출 근거도 없는 이 덩어리 예산들 정한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 계획 없는 예산과 계획이 없는 사업안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예산의 사전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이며 이 문화 도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도시 사업 계획안 적어도 이사회와 부평구 문화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왔다는 것일 텐데 이 심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여기에 본 사업의 시행 주체인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이 사업을 심의한다?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저희가 최초 구성이 된 지가 2021년 7월에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구성이 됐었고요. 제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한 번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해봤고 여기에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제안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문화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이 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사업들을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또 문화재단 대표로서의, 사실은 문화도시센터도 저희가 문화 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한편으로 센터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문화재단에서 여기를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회의 장소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서로의 과정들이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 아니냐,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큰 의문을 사실은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인데 그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심의한다? 그게 원활한 진행이 될까 싶은 의구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감사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 꼭 개선되기를 바라고 문화도시센터 예산 및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의 예산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고민해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대표이사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이 문제도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올해 여러 건 진행했던 연구 용역, 이 어려운 시기에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세우셨던데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연구 용역 어떤 내용일까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 도시가 지금 올해 몇 년 차죠?
발전 방향에 그런 연구 용역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사업 편성에 있어서 세수 부족으로 100만 원짜리 사업조차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은 이와 반대로 예산안을,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만 원 세웠길래!
아, 통과돼서?
그런데 11월 27일 업체 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통과됐던 게 왜 이제서 진행하시죠?
지금 문화재단 여러 구민들도 그렇고 여러 각도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청렴하고 적법하게 사업 집행하시고 진행하셔서, 집행하셔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문화재단이 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세수 부족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변경 또는 슬림화하는 데 우리 문화재단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삭감이 5억 미만이던데, 그렇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 4억 얼마로 알고 있어요, 삭감 내역이 총.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본예산 때 하십시오.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의 설문 조사 이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 조사 진행 방식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역 특성화 사업 설문은 누구를 위한 설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것 역시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동민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서류 자료 보며) 이게 지역 특성화 사업 설문 조사 자료입니다. 과장님, 뮤직플로우 페스티벌 관객이 몇 분인지 보이시나요, 혹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61명!
김동민위원
예. 61명 맞고요. 언더시티 설문 조사는 몇 분이시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126명입니다.
김동민위원
‘부평별곳’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41명입니다.
김동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이 61명, 126명, 41명 이렇게 총 228명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센터장님, 이분들이 다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아시나요?
부평구민은 몇 분이실까요? 뮤직플로어 페스티벌은요.
네.
총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평구민이시라고요? 관외 서울 경기가 31명이고 부평구민은 1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유경 센터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설문 조사한 결과를 갖고 자료를 주신 걸 위원님들이 발췌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이게.
“대부분이 부평주민이다”라고 우기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인지. 부평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여기 행감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랑 비교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별도의 자료입니까?
황유경 센터장은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마시라는 거야!
저희가 주신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김동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동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126명 중에서 부평구민이 17명, 관외가 67명입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구민을 위한 행사였고 그 설문 조사가 맞는 것입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일단 관람객하고 방문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설문 조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이 응하시느냐 응하시지 않느냐 그런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분들이 응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김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 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표본 자체를 확대를 했었으면 더 의미 있는 숫자가 담겼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설문 조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이 아쉬운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
설문 조사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지?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그분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설문에 응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여쭈었을 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 유도해서 더 많은 표본들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김동민위원
네. 우선 잘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설문 조사.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설문 조사 예산요. 그건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센터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민위원
2000만 원요! 그건 좀 이따가 이걸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할 때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라고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만족도가 80점이 넘어요. 이 설문에 업체들도 참가하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결과에서 2차 도시 중에 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고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객관적인 지표로 받은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 지적받았던 것 2021년도에 응답자가 총 102명이고요. 엄청 저조했었어요. 부평구민 대상으로 진행하기라도 했었으니, 이거를 지적받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주시고요.
최종안이 아니라고요?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정이 자체 구민을 챙기고, 타 시의 시민들을 챙기고 부평의 명성을 떨친다는 성과를 자랑합니까? 그런 사업이 옳은 걸까요? 행정 관점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아까 센터장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거기 오셨던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받아보니까 만족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가 조금 집단이 적은 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정도의 만족감이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김동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도시 발전 중 설문 조사마저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부평의 문화재단을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감사를 마치며 본 위원도 문화 도시 사업 전반적인 것 수정과 재검토, 시정 요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경 센터장님!
감사하는 상임위실에서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항상 얻고 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요.
또한 작년 행감 시에 정한솔 위원이 이 여론 조사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했던 요지가 어떤 거였냐면 그곳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한다라면 다음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쁘게 평가하겠습니까라는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겠지만 일반인에 대한 조사가 더 중요하겠다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겠다라는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동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신 사항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최종본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기간 도래는 2023년 12월 자까지 간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죠? 진행 중인 거에 대한 완료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은 내용을 갖고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시면 가셔갖고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재단 감사 내용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았던 감사 내용하고 비교해서 들으세요.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라도 시행이 됐다라면 이렇게 행정복지위원들이 강하게 논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문화 도시 사업 이월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 도시 사업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항상 이월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월 예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걸까요?
답변은 본 위원이 예상했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아까 앞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있으면서 본 사업 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월됐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게 맞는 절차입니까?
그럼 올해 다 소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신대로 이월이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변경하시죠? 변경된 사업도 있으시죠?
예산안만 변경됐다?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변경된 내용이 문화두레시민학교 행사 진행 및 부대 비용 증가에 따른 산출 기초 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문화재단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산출 기초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유에. 그런데 사업별 예산 규모 적정성에 보시면 심의 기준에서 “예산 산출 내역 심의 지양”으로 돼 있습니다. 지향 아닌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양이 맞습니까, 지향이 맞습니까? 이걸 지양으로 해놓으시면 저희 구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만약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고 하면.
미라
황미라위원
오타인가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지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양으로 돼 있어서 저희 이 감사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산출 기초 변경으로 돼 있는데 지양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거를? 심의 기준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대표님, 지금 문화 도시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계시죠?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류 한 장에도 이렇게, 글씨 하나에도 정말 오타와 많은 내용의 부실을 저희가 한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예산 편성에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에 관련한 세부 사항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집행 잔액과 함께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시기 다 들어가 있는 것 보내주시고요. 이 서류 위원장님실에 있는 저 박스처럼 제출하지 말아주십시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화 도시가 연간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편성 비율로 보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1년 예산에 무려 30억입니다. 우리 구비만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거죠. 문화 도시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지만 엄연히 우리 구의 재원도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죠. 즉,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7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이 이월되는 과정에서 의회 심의는 커녕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다는 것 대표님,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마도 문화 도시 이월 사업 주 승인 주체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포함된 본 사업 예산의 이월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면 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회의록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도 다 의견 수렴과 반영도 안 하시고 심의를 추진위원회에서 거치시고,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문화재단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보시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행태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국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논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셨던 사업의 불투명성 그리고 사업 효과에 관한 문제, 이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회를 패싱하고 갈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예산 이월이든 사업 계획의 변경이든 그 어떤 것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내년부터는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후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부평구가 문화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문화재단을 상대로 의회에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 또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문화재단 감사 마무리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부평구 유소년축구단 있으시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여기 행사장 안에서는 안 했는데, 감사장 안에서는 말씀 안 드렸고 따로 제가 방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올해 똑같은 자료 2021년, 2022년, 2023년도 해서 실적과 함께 그 내용들 아시죠? 그것 해서 자료 저에게 다음 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감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도시 사업 추진하면서 재단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추진 사업이 가장 큰 호응이나 참여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평 별곳’과 ‘인천 점점점’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별곳’ 같은 경우 기존의 장소만 대여하지 그 장소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이 그 공간에 주요했던 기능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카페의 경우에는 카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토크 콘서트를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정량 평가 실적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자 등 기준으로는 뮤직플로우 페스티벌이나 언더시티 스트릿 페스티벌 참여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사들은 참여자들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뮤직플로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공연이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진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죠! 카더가든이나 선우정아 같은 유명한 뮤지션들 메인으로 내세워서 큰 공연했고요. 언더시터 스트릿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행사랑 병행해서 개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과연 언더시티 콘텐츠만으로 흥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런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 도시 지원이 끝나고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정말 저희가 문화 도시 국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 사업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되실까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앞서서 김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설문 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참여한 관내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보다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도출해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랍시고 기재한 게 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에 많지 않은 우리 구민들의 응답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응답들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다 담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설문 조사에 나왔던 결과만을 보고 그분들의, 전체 우리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2022년도 2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설문은 39명의 설문 결과 제출하셨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치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50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부평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센터장님! 이 결과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이 보이실까요? 도대체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했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까, 본 위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발전된, 나아진 설문 결과나 객관적인 결과 지표를 본 위원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님의 답변 들어 보니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시정 요구드렸었는데 어째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수요 조사 설문 조사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수요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신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다음에 제출해주실 그러한 수요 조사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결과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좀 더 긴 안목으로 멀리 오랫동안 우리가 진정한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 지원이 끝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단위의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도시센터 사업 기획 단계에 치열함과 치밀함이 너무나도 부족해보입니다. 이 부분 보완 요청드리며 시정 요구드립니다. 이상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윤구영위원
27번째 맞이한 부평풍물대축제 관련해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있네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됐죠, 체험 부스 운영 시간이?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체험 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까지는 18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가 많이 오기 때문에 20시까지로 저희가 올해는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축제 구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친환경 축제 구현을 위한 것들은 그때 풍물 폐북, 악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활용해서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자원 순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시회를 저희가 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플릿 같은 게 나가는데 종이 인쇄물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인 e북 형태로 전환하는, 콩기름 인쇄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또 행사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하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줍깅 환경 캠페인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번 축제가 특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윤구영위원
지난해하고 어떻게, 올해는 어떤 안전을 추구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원 부분에서 전문 경호 업체 인력을 36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연계 행사나 교통 통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행정지원단도 106명에서 206명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에도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전년에 223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1000명이 넘으신 자원봉사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축제를 가니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풍물대축제가 얼마짜리 사업이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7억입니다.
윤구영위원
후원금까지 합치면 얼마죠? 시비, 구비 나눠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시비 2억에, 구비 5억에 후원금이 5470만 원이었습니다.
윤구영위원
저번 회기 때 그 사무실에서 시끄러웠던 게 있잖아요, 고성방가도 나고. 직원 분들 만나보셨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윤구영위원
뭐라고 하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구성원이 단장님하고 거기 사무국장, 홍보국장, 기본적으로 행정간사, 홍보간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축제가 다가올 때는 많이들 민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압적인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그때 했었습니다.
윤구영위원
최근에 만나봤는데 고소 고발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좀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풍물축제 관련해서 용역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중에 수의계약 체결이 몇 %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용역 업체 수의계약 부분요?
윤구영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거의 저희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메인 무대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가 나눠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풍물 무대는 5개 업체, 청춘 무대 1곳, 이렇게 턴키로 사업을 못 합니까? 왜 나눠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되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이게 보통 무대를 할 때도 보면 음향 같은 부분이 따로 있고 무대 설치하는 구조물 부분이 따로 있고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쪼개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청춘 무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다 하셨더라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무대 규모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윤구영위원
그 중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무대 설치하고 메인 무대하고 환영 아치 그 업체 선정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업체 선정 과정에는 기획단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메인 무대랑 아치 부분에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두 군데로 분산이 돼서 아치 부분이 많이 보완이 안 됐었고 불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수정이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구영위원
그렇죠! 꼭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가 좋은 업체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업체가요?
윤구영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업체가 그런.
윤구영위원
무대 설치하고 환영 아치를 설치했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럼 어떤 업체가 보통 하죠, 사업을?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무대 설치하고 무대 전문 업체들이.
윤구영위원
화면에 자료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하고 각서입니다. 업태하고 내용을 보면 그냥 소매업하고 행사 대행하고 영상 제작하는 업체예요. 건설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시공도 하지 않는 업체가 환영 아치, 메인 무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업 업종까지는 구체적으로.
윤구영위원
업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무대 설치하는 풍물 무대나 청춘 무대 건설업 있고 실내건축업 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걸 확인을 못 하셨더라고요. 이 회사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당진 쪽에 있는 업체로.
윤구영위원
그 당진에 있는 주소 로드맵 좀 쳐주세요. (모니터에 로드맵 보며) 지금 로드맵 치면 ‘월드 ㅇㅇㅇ회사’라고 나와요. 거기다 음향 끼고 행사 대행하고. 그런데 수의계약하면서 그 경쟁 업체도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 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윤구영위원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혹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경쟁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제가 모릅니다.
윤구영위원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지금 견적서 받으면 선정된 ‘좋은 업체’ 그리고 비교 견적 넣은 업체는 ‘월드 ㅇㅇ업체’예요. 그런데 아까 소재지, ‘좋은 업체’의 사업자 등록 소재지가 비교 견적원 ‘월드 ㅇㅇ업체’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임차료 같은 경우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겠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낮은 가격으로 임차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단장께서 아시겠지만 공연을 많이 하는 개인사업체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쪽에 예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하고 통해서 견적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그 멀리까지 해서 이번에 임차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업체에서 하게 된 이유가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모양 자체도 어설프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결국에는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먼 업체를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부평 업체도 아니고 인천 소재 업체도 아니고 당진 업체인데, 그 다음 견적서, 환영 아치나 무대 설치 똑같이 들어왔어요, 월드에서. 시비로 들어오고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월드 업체 혹시 로드뷰 띄울 수 있어요? (모니터에 로드뷰 보며) 어떤 회사예요?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저분들이 사무실을 거기다가 놓고 자재 같은 건, 음향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기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관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대다수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구영위원
아니, 업태도 건설업도 하지 않고 비교 입찰 온 회사에 소재지가 있고 또 비교 견적한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회사고.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저 부분은 한번, 비교 업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구영위원
비교 업체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첫 번째 그게 좀?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잠깐만요!
윤구영위원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할 때 위원들이 부평풍물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서 중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 부평구가 축제 사업들이 너무도 과하다, 이런 평들이 들리기 때문에 더 깊이 보는 겁니다. 지금 윤구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사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하는 행사에 경기도권도 아니고 서울권도 아니고 충청남도! 그럼 앞으로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단장이 되시는 분들은 지인들이고 인맥 관계가 있다라면 다 이렇게 쓰실 겁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에서?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해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렴한 가격에 임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비교해서 다른 업체에서는 얼마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근거를 대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비근하게 작년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상황.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자재 값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평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끼리끼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아, 그 부분은.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우리 끼리끼리’ 우리 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학연, 지연 연계돼 있는 부분들, 서로 도와주는 관계들, 저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라면 좀 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썼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상관 없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그 목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구영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또 다른 업체를 찾으셔서 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받았던 견적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윤구영위원
저렴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업종도 없고, 지금 행사 아침이에요. (사진 들어 보이며) 아치인데 어린 학생들이 밑에 있는데 기계들 다 준비돼 있고 너덜너덜거리고.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윤구영위원
(사진 들어 보이며) 다음날이에요. 공사했는데 카트 떨어져가지고 위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윤구영위원
실적도 없고, 실적 있어요, 이 업체?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어떤? 그 임차.
윤구영위원
예. 인테리어 실적, 혹시? 그 ‘좋은 ㅇㅇ’업체.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윤구영위원
있을 수가 없죠. 건설업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페이퍼컴퍼니라고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마저 했으면 제가 지금 다양한 업체의 계약서를 보고 검토하다가 가장 큰, 금액도 크고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검토를 했어요. 나머지 업체는 어떻겠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아치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만약에 발주를 했다면 그 가격에 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단시간 내에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업체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아시겠지만 새벽 12시에 만약에 길거리를 막고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늦어도 4시나 5시에는 설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원되는 인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했던 업체들조차도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끼리끼리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이 해갖고서 페이퍼컴퍼니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할 수 없고요. 기획단장 입장에서는 하여간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행사 쪽에 조금 더 예산을 보강하려다 보니까 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볼품 없게 설치가 된 과정도 있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무대 설치 보면 메인 무대, 풍물 무대, 청춘 무대 있잖아요. 풍물 무대는 금액이 더 작아요. 인천에 소재하는 여기도 ‘월 ㅇ’ 업체예요. 청춘 무대는 ‘엘림 ㅇ’ 업체가 턴키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잘 했어요. 훨씬 금액도 저렴해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무대 자체가 규모도 그쪽은 작기 때문에 메인 무대하고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풍물축제 하면서 프로그램에 총 몇 개 팀이 참여했죠?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거의 200개 팀이 참여했고.
윤구영위원
공모로는 81개 그리고 119군데 팀을 섭외했잖아요. 지난해 결과 자료집을 보니까 송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제가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 행사 주체한 분들이나 지난 해 결과 자료집에도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제안했다는데 그런 내용 처음 들어보셨나요?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양상이 틀린데요. 어느 분들은 오셔서 사실은 체험할 것도 별로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험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고 갈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좋았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해, 그해 하여튼간에 평이 틀리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길을 막고 축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셔갖고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수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윤구영위원
현재 한 20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글쎄요. 단장님께서 욕심이 많고 오랜만에 축제에 참여하다 보니까 열정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늘리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참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면서 내년에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참여도가 낮고 인기 있는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시간, 시간마다 중지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찾아서 보다 더 나은 풍물축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박영훈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지루하셨을 것 같아. 수감자료 10-53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보시면, 보셨나요? 10-53페이지! 체육 시설 이용하는 수강생 동별로 분리해놓은 자료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자면 일부 동만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박영훈위원
동을 언급하자면 일신동, 십정동 또 부개동, 일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특히 십정동은 저의 지역구인데 십정동 경우 부평국민체육세터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부평남부체육관까지 모두 이용자 수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표에 보면?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박영훈위원
이건 이분들의 체육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뒤에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남부체육센터도 있는데요 이 부분 보게 되면 국민하고 다목적체육관은 일신동이나 십정동 지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약간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십정동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열우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일부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일신동 부분은 많이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런 남부 권역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부평남부체육센터가 4월 3일 준공해서 개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부 권역 체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남부체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대중교통도 있다 하지만 일단 접근성이 약간 떨어져서 수강생들이 적게 나타난 부분으로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센터가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도 그런 시설들, 체육 시설이라든가 복지 시설이라든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누구나 구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체육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구에서 체육 센터 같은 경우는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이 있고 산곡동 지역에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있고 삼산동에 삼산월드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남부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 2개 체육관만 있을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체육관이 아니더라도 체육 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남부체육관이 개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부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비춰지는데 앞으로 다각도로 신경써주시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14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부평구 줄넘기 대회 참가비 환불 요청 처리 결과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한 환불로 어려움을 안내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줄넘기 협회장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줄넘기 대회가 11월 12일 있었는데요. 일단 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하루 전날 참석을 못 하니까 환불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넘기 협회에 확인한 결과 일단 참여할 때 공모 요강에 12월 24일까지는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가능하고 25일부터 불가능하다는 이런.
박영훈위원
아, 그런 민원 내용이에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모집 요강에 그렇게 협회에서 해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하루 전날 참석을 못 하니까 환불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 분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박영훈위원
해서 잘 마무리되신 거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14-18 거기 네 번째 보면 삼산동 소재 헬스장 부도 작년에도 이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맞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 올해 처음 6월에 발생된.
박영훈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건수가. 어떤 상황인가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체인 형식으로 하는.
박영훈위원
체인점?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대표자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아마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삼산동에 1개 체육 시설이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나갔고 사전처분 통지서도 보내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은 폐쇄된 상태이고요. 이게 본인이 가서 취소를 한 것 같고 명도소송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문이 닫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력 단련 운동기구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 구하고 부천, 김포 해갖고 몇 개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체인점이었다 이거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피해자 조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피해자는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이것은 저희 쪽에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그쪽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분쟁 안 된다고 해서 경찰 쪽으로 해서 소비자들끼리 접수가 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죠! 우리 부평구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안내하는 차원이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렇죠! 이렇게 안내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죠? 여기 설명 결과 내용이.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상황 파악을 했고, 한 세 차례 정도 나가서. 그리고 저희도 대표자하고 연락도 안 되는 부분이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서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박영훈위원
그럼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한 상태이겠네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소비자들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과장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15-14페이지 보시면 새올 전자 민원 창구 온라인 민원 상담 접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총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이 전부인가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 기간 동안에 기재된 건 전부 다 제출을 한 겁니다.
박영훈위원
15-15쪽 상단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직원 불친절 내용이 민원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새올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 분들께서, 사회복지 부서가 나눠져 있고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료 급여 의뢰서라고 해서 사회보장과에 생활보장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 분들께서는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라고 지정을 해서 민원은 넣으셨고요.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과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저희가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보장과랑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부서가 다르다 보니 적정하게 대응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해결이라든가 그런 게 전달 못 받은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차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응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할 때 항상 뭔가 간절하고 뭔가 필요로 해서 했을 때 부서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자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전화번호까지 다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업해서 저희 담당자가 대신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담당마다 조금 하는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두 번째, 하단 네 번째 보시면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직원의 횡포를 고발, 정기예금 해지 확인서 제출 거부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으셨던 사항인데요. 이분이 은행에 예금이 있으셨던 상황인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에도 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가. 통합 조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 통합 조사라는 단어에는 소득 재산과 부양 의무자를 조사한다는 개념의 조사인데 이 민원인께서는 좀 과한 개인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꽤 많은 예금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금이 있으셨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수급을 신청을 하면서 그 예금이 없어졌다. 그러니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예금이 해지가 됐지만 그 부분을 소명을 제출하셔서 그게 인정이 될 때는 저희가 수급을 다시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금융 자산을 과도하게 관에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굉장히 많은 곳에 넣으셨고요. 최근에 저희가 업무를 한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과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자료를 마지막까지 제출을 안 했네요? 이분 제출을 안 한 거네요, 자료를, 소명 자료?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예금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주셔야 되고 해지하신 해지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세 달, 네 달 이상 간 민원이었는데요. 담당자가 친절히 은행에 확인까지, 농협이었는데 농협에 확인해서까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전화라든가 가구 방문까지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항상 메일로만 해라.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방문도 거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는 있으셨습니다.
박영훈위원
연세가 많으셨나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65세 넘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채널에 민원을 넣으셨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명하는데 자료가,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적합 결정이 났다길래 내용이 궁금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15-16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재판정 부분이, 지금 네 번째 보시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훈위원
청년 마음 이것 상당한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요, 건수가. 그렇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비스 대상자들이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새올 민원에 건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 10회 기 상담을 받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5월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접수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는 대상자를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7명 정도 계획 인원의 예산이었는데 113명밖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그래서 1억으로 국·시·구비 70 대 15 대 15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 보니 서비스 대상자가 청년들이 이런 심리 상담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주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의외로 이런 심리 상담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불 1억이라는 예산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1억 5000이었었는데.
박영훈위원
삭감됐네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연말 정도 가가지고 예산이 완전히 감액되고 실질적으로 6200만 원 정도 예산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억으로 됐던 부분이다 보니 오히려 또 막상 서비스를 하다 보니 또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시기에는 7월에는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예산이 좀 더 변경 내시돼서 서비스는 다시 또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가용 예산 부족으로 해서 재판정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3개월에 10회 기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재판정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을 하고 2회 연장을 받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신규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청년들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개월을 받아서 재판정이 어렵다라는 이 당시, 7월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3개월이라는 비용이 1인당 얼마씩, 어느 정도 들어갔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부 지원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상담 회당 20만 원대였던 걸로 거억을 하고요. 본인 부담금이 10회에 6만 원이기 때문에 회당 1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 6000원입니다!
박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으로 취지가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고, 예산 부족해서 재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가함을 전달했다길래, 안내를 했다길래 실질적으로 이 사업 취지가 청년들 지원 사업이 치유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취지하고 좀 벗어나서 이게 재판정해서 접수를 했는데 가용 예산 부족해서 불가함을 안내했다는 게 마음이 제가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감사 내용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물론 예산에 맞춰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 방향에 발맞춰서 이렇게 간절해서 재판정을 받아서 뭔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 하면 얼마나 상실감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차선책이라도 모색해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70%가 국비입니다. 70%가 국비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시에서 군·구간에 예산 조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 구가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시에 그런 군·구간에 조정을 해주십사라는 협조도 좀 구하고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소요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증액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잘 찾아서 원만하게 그분들에게 이중고를 거치지 않게끔 각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수감 자료 15-25와 15-26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푸드 뱅크 및 푸드 마켓 지도 점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작년, 2022년도에 지도 점검한 부분하고요 2023년도 것만 여기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지도 점검은 저희가 6월에 진행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푸드 마켓·뱅크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감사관실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강사분이 되게 잘하셔서 저희가 사회 복지 시설 봉사자들과 저희 담당 공무원과 또 2차로 교육을 했습니다. 회계 교육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종사자 호봉 획정 착오라든가 후원금 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든가 그 후원금 지출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행정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한다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시정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조치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교육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교육은 했고요. 그리고 시설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호봉 획정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사자의 호봉을 입사를 하면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경력이 어느 시설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100% 인정이냐, 80% 인정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푸드 뱅크 2호점 같은 경우는 경력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해서 호봉이 잘못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간 부분이고요. 여기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한 160여 만 원을 환수를 받아서 반납을 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반납 완료한 상황이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 현황에 보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뒤 페이지를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 현황에 있어서 점검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아, 2023년도 것.
한솔
정한솔위원
네. 2022년도 것.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복지관은 지도 점검을 하단에 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시기에 지도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 사항이 현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도 저희 지도 점검 내용을 보고 확인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지 못했고 저희가 이건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고요. 곧 시설에 이것 점검 결과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 점검한 내용들을 보면 역시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하게 큰 건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비목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지도 점검 현황 나중에 파악이 되면.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어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평복지ON’을 사용하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부평복지ON’ 어플 개발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혹시 이 어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장
모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혹시 ‘부평복지ON’ 최근에 사용해 보셨을까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개통했을 때만, 지금도 핸드폰에 깔아놓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이게 사실은 지난 행감, 홍보담당관실 행감 때 동일하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부평복지ON’ 채팅 서비스에 있는 기능인데요. 병원비 지원, 문화 프로그램, 아동 교육을 입력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도움 역할이라고, 채팅 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온 대로 문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문화 프로그램을 띄어쓰기까지 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능적인 이런 실수는 그 기능을 구현한 홍보담당관실에 있다 하여도 이 어플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플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조금은 더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인가요? 저도 똑같이 이 기능을 알아야 되겠어서 저도 여기다 넣었었거든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었었는데 저도 저렇게 똑같이 답변이, 챗봇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을 한 업체랑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에 연결을 하니 바로 고쳐지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불편함은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 앞으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 번만 띄워주시죠. (모니터에 기사 자료 보며) 이 기사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떤 것에 대한 기사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풍물축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풍물축제의 뭐에 대한 기사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노점상 관련 기사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노점상 관련해서 혹시 미리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노점상 관련해서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하게 되면 항상 대두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노점상 문제입니다. 크게 저희가 부평대로 행사장 내부가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이면도로가 있는데 저 기사와 관련된 것들은 그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던 노점상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제가 저 사항은 기사를 보고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경유로 나왔던 기사인지 우리도 알아보고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자 해서 알아봤더니 그 노점상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카드를 제시하셨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인천일보 제보를 해서 그 제보 결과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또 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됐던 거냐, 이랬더니 카드 결제가 안 됐던 건 아니고 가능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제보가 나갔던 부분이라고 얘기는 들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노점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거기에서 야기됐던 문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은 카드 결제만의 문제는 아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이면도로와 이외의 도로인 것을 부평구민이 사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 노점상마저도 부평풍물축제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SNS 체크하십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풍물축제 관련한 SNS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솔
정한솔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가끔 저 들어가 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렇게 풍물축제에 대한 SNS 체크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 SNS 플랫폼을 사용해서 부평풍물축제에 대한 평을 확인을 해보니 부평풍물뿐만 아니라 먹거리 하면서 노점상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풍물축제를 즐기는 부평구민 외의 분들 그리고 부평구민 분들은 이 노점상마저도 풍물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있는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풍물축제가 지금 27번째 있는 풍물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본 위원은 믿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평구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는 행사 전에 플래카드로 ‘노점상은 부평구와 무관합니다’ 정도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제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형태의 플래카드를 붙여서 안내를 하고는 있고요. 안내는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축제의 모습 중의 하나라고 여기실 것이고요. 매번 약속은 드리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도 노점상들이, 장애인 단체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또 본인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접근을 해오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도시경관과에 노점단속반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음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좀 더 신경을 써서 풍물축제를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과장님의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 다음 풍물축제 때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벌써 4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 질의하기 전에 작년 행정감사때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고 현황 자료도 주시고 파상권에 대해서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
자료 1쪽 보면요, 13-1쪽 있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금 지출 내역 중 2번 11만 2000원, 9만 1000원, 학생 풍물경영대회 심사위원 4명 중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급식비 기준 단가 초과인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급식비라기보다는 이분들은.
김동민위원
심사위원 4명인데요 11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 단가가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2일분을 한 번에 지출한 겁니다.
김동민위원
2일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학생 풍물경연대회 심사위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하시거든요. 초·중등부 한 번, 고등부 한 번 그래서 이틀 동안에 지출된 비용입니다.
김동민위원
그러면 이틀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지출일만 기재를 해서, 2회로 기재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출 일자로 했습니다.
김동민위원
이것 정확한 집행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 말까지 지출 기간 중식비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
2023년도는 9월 말까지 지출 기간 있잖아요. 중식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요?
김동민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풍물축제가 끝난 다음에, 품의를 할 때는, 지출을 할 때는.
김동민위원
그것도 초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건 모르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초과 사용은 저희 하지 않았고 보통.
김동민위원
그것도 2일분을 그럼 일부러 쓴 건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
2일분을 쓴 건가요, 거기다가?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민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잠시만요! 2023년도 심사위원 세 분 여기에는 내용에 안 담겨져 있고 지출을 보통 축제가 끝난 다음에 10월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김동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 실시 지원금에 대한 집행 기준 및 단가를 잘 준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것 11만 2000원 같이 이틀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보면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아까 그것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게 되면 11만 2000원이 10월 4일 돼 있고 심사위원 4명은 초·중등부 토요일 진행을 했던 중식비이고요. 이게 급식비 이런 거랑은 달리 이분들 3만 원 단가 이내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9만 1000원 보시게 되면 고등부 중식비 이렇게 별도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김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쪽을 보시면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동민위원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연초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하면 이걸 올 한 해 관광,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연초에요?
김동민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리고 왜 집행이 안 돼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면요. 9월 12일 납품이 완료됐고요. 청구가 10월 10일 돼서 지출은 10월 11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까지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 잔액 1000만 원 그냥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풍물축제가 가장 큰 행사이긴 하나 구 방문객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세워지고 상반기에 착수해서 그 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책정해서.
김동민위원
네. 상반기에 착수해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풍물대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민위원
네. 풍물대축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상반기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김동민위원
예산이 세워지면요 상반기에 착수해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 해에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김동민위원
유소년축구단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민위원
아니, 정원에 비해 지금 현원이 부족한데 신규 영입과 관련된 홍보 방법이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정원은 43명인데요 현원은 29명 정도 됩니다.
김동민위원
몇 명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2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단은, 이건 감독까지 포함된 거고요. 선수단만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26명으로 9월, 지금 현재는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점이 선수층이 많이 얕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 6학년, 5학년.
김동민위원
이번에 6학년이 졸업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하게 되면 5학년 3명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4학년이 14명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4학년이 고학년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14명이 움직이면 선수층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부평구청 협회장기 때 있었습니다, 11월에. 그때 12개 팀이 각 구에서 유소년축구단이 나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학년은 인원이 적어서 출전하지 못했고 저학년, 4학년 위주로 14명이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약간 기존에 계속 어떤 경기 나가게 되면 계속 패하고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계기로 선수단도 많이 사기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엊그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선수층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미반을 운영해서 선수단으로 영입한 사례도 몇 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트리공원이 아직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신트리공원 인조 잔디 구장이 새로 11월부터 정식 개장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백운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쪽 부평동, 삼산동, 부개동 쪽의 학생들이 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셔틀버스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동민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타 구도 확인을 다 했던 거고요. 인천시 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습 경기를 신트리공원 구장으로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홍보, 사실 홍보라고 하게 되면 그쪽 인근 학교만 현수막만 1년에 10개 정도 붙였는데 곧 있으면 본예산 심의도 있겠지만 저희는 내년에 홍보 비용, 현수막 각 학교에 다 붙일 수 있도록 홍보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한 3배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측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 모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예산이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학생 수가 모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홍보 말고 대처 방안은 또 있을까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홍보 부분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재 일반 사설.
김동민위원
지도자 수업 방식이나 이런 걸로는, 부모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최근에 아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부분에서 크게 그런 훈련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부분은 없고 저번에 자료 요구가 있어서 각 구, 저희 구를 비롯해 4개 구 훈련 방식을 비교해보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쪽의 건의 사항은 좀 있었지만 훈련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향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제가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연수구로 보낸다고 하는 부모님이 다섯 분 정도 있었어요. 좀 심각성을 느끼고 왜 그랬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통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신트리로 옮기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랑 해가지고 신트리에서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동민위원
그것 꼭 심도 있게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많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공원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장비 본관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한편 우려하는 부분은 그나마 백운공원에 했을 때 인근 학교 산곡동, 십정동 이쪽 지역 선수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탈되는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학부모 의견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학생, 학부모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네. 이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가 제 지역구인데요. 최근에 악취하고 냉난방 문제에 관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아시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악취 부분이 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김동민위원
왜 악취가 난 걸까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 원인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최근에 11월 정도에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엑스룸에 에어콘 설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난방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난방 쪽을 검토하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체육관이 가장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해서 방문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잡음이 들리니까 참 속상한데요. 출장도 나가시고 하잖아요? 꼼꼼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네. 윤구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인수입니다.
윤구영위원
삼산2동에 삼산유수지 체육 시설 있잖아요. 5000만 원 사고이월됐네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윤구영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시비 5000만 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초 작업하고 시설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았었……, 시 기금에서 받았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야구장 마사토 정비 공사하고 그다음에 족구장하고 농구장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시에서 받아서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공사 부분이 동절기 공사하고 겹쳐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올해로 이월해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올해 다시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현재 다른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특별교부금 얼마 받으셨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4억 4700 받았고요. 거기에 예초 작업 시비 1000만 원 해서 4억 57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예초 작업하셨어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예초 작업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하고 계시던데요? 혹시 언제 가보셨어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공사가 9월 15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윤구영위원
진행 어느 정도 됐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저희가 12월 15일 정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사면 벽면에 예초 작업은, 저희는 운동장 내에, 유수지 내에 있는 예초 작업을 하는 거고 벽면 내에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아마 예초 작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윤구영위원
아, 진흥과에서는 다 예초 작업한 거고! 최근에 제가 자주 가요. 예초 작업하고 있길래. 매년 삼산유수지 관련해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삼산유수지 쪽으로 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관리, 관리인이 있는데 삼산유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공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없었는데 작년, 올해 최근에 개선 공사를 했던 거고요. 매년 예초 작업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예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거기 토관 아직도 있어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예. 토관은 현재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위험성보다는 일단.
윤구영위원
어린아이들 야구하러 오고 거기서 좀 쉬러 오는, 지금 추워져서 뜸한데 토관 이전, 그 토관 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위험 시설을?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남은 자재 부분인데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한쪽 벽면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준설토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개선할 저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토관 외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정리한 적은 있고요.
윤구영위원
거기가 유수지잖아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윤구영위원
유수지는 어떨 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유수지는 배·유수지라고 있는데 배수지는 상수도 부분이고 유수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다 빗물을 가뒀다가 침수되지 않게, 가뒀다가 빼는 부분이거든요.
윤구영위원
거기에 준설토가 있다는 게 좀 말이 되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준설은 그겁니다. 준설토는 지금 현재 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관내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 준설을 도로과에서 해서 그걸 바로 해서 바로 처리가 좀 힘들어서 임시 보관해서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중장기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시에서 세웠다고 해서 구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건가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아, 삼산유수지.
윤구영위원
예. 활용 방안!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는데 워낙 크기가 크고 또 이것은 시, 본연의 목적이 재난 안전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이라든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때 잠깐 말씀드린 시에서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은 사업비가 55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모든 게 생태 하천 해가지고 복원하는 저기인데 그것을 다시 메우는 것은.
윤구영위원
복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활용한 방안 혹시 알고 있나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시에다 건의했을 때 서울시 가양배수지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 시설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삼산유수지의 체육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4억 4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요 거기다가 풋살장, 저번에 별도로 보고드렸지만 풋살장하고 전면 재배치를 해서요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삼산유수지는 매년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올 톡에도 지금 민원 올라왔잖아요. 삼산유수지 체육 바닥 정비 공사 수차례 물청소 시작한다 하면서. 중장기 방향이 수립됐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 좀 투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3-10페이지에 보면 부평역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조성 사업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아, 잠시만요. 자료 한번 확인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까지이었고요 정산 완료일이 3월 30일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사업할 수 없으니 반납하게 된 사유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가 다 시행을 했고 반납 예정이라는 게 내년도에 국비 남은 부분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비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비, 시비 반납하고 저기하겠다는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그때 스마트 박물관!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잔액만 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 옆쪽에 넘어가서 독서 치료 지원 사업 시비 받아놓고 왜 반납하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
숙희
김숙희위원장
13-11 하단에서 두 번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 잔액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집행 잔액요! 총 사업비 얼마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예산액 450만 원 받았고 집행을 449만 7000원 했고요. 3000원 반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나머지 남은 것에 대한 것만 반납할 예정이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3-16페이지 넘어가서요. 지역 문화 예술 콘텐츠 지원 활성화라는 주요 행사 안에 시책이 들어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2023년 1월 17일 아동 복지 시설 간담회 개최 비용 지출, 하단에서 세 번째 부평구 제1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에 따른 간식 구입 비용 지출, 이게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국장님 기관업무시책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국장님이 하신 거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저는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왜 부서가 다른데 여기에다 기록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장님 시책이.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13-53페이지예요. 각 동 풍물단 운영 실태 관련해서 유일하게 부개2동이 공석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회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총무님이 패장을 대행하고 있는 체제인데 올해 말까지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내년 초에 다시 패장을 선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다시 선출하시겠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 확인을 받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부개동은 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4-18페이지요. 아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부평국민체육센터 강사의 겸임 수업 문제 제기,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조사 예정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강사 분께서 파트타임으로 다른 쪽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 24일 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서 훈계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체육센터 강사 뽑으실 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언제부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새올 민원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겸직 위반으로 해서 훈계 처분된 거고요. 아마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겸직 자체는 저희 공무원들도 똑같거든요. 겸직 업무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중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수
윤이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다시 직원들한테 아마 교육을 했을 거고요. 또 수시로 겸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저희 공무원들도 확대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에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다 ‘최우수’, ‘매우 우수’, 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평가서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그 지표에 맞춰졌다라면,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중간 평가를 좀 하셔라. 중간에 그 기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들, 또한 감사관실이나 시 감사에서 지적된 기관들에 대해는 ‘매우 우수’라는 게 줄 수가 없는 점수예요. 이런 것들 중간 평가를 집어넣으셔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예산 삭감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가를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자생 단체 스스로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의 어느 자생 단체에서는 자료 요청을 했더니 막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부평구의회에서. 성과 평가 정확히들 해 주시고 부서장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평가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올 초였나요? 공원사업팀에서 전지 작업을 했어요, 공원에. 아주 오래된 수형의 나무를 아주 보기 좋게 잘라버렸어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 나무도 부평구의 재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 저한테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거름 주고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지 않게끔 신경쓰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거름을 준 적이 없답니다.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주민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저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의원도 똑같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로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했다면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아마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위원장님의 민원 때문에 가서 물론 상대 민원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다른 역 민원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결정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는 주민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밖에는. 이 겨울이 다가도록 한 번도 와서 거름 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로 참담합니다. 우리 부평이 문화 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모든 구민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 부평이 진정한 문화 도시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문화재단 그간 너무 나태했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자체에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진정한 문화 도시로 발돋움해온 지역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달라진 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문화 예술은 즐거워야 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그간 문화 예술을 우리 구민이 즐겁기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은 누구를 가르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둘째, 그 어떤한 목적도 옳지 않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 구민이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법과 절차들은 우리 구민의 애환이 담긴 세금을 허투로 쓰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할 때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해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간 놓쳐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잘못된 문제 강력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그간 문화재단 너무 편하게 일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제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처벌받을 잘못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사항이나 지적 사항 등을 감사 일보에 기재하여 다음 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7시 0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