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지도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현재 저희 부평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제가 작년 것을 받아봤는데 비슷하려나요? 작년에 받아본 것은 103개였거든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주변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한 103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부평구에도 드롭존이라는 게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한 2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드롭존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20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면서 학교 차량이라든지 유치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등하원할 때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주차장을 폐지했기 때문에. 바로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문, 학교나 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100m 쪽으로 해서 드롭존을 설치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드롭존을 마련을 한 건데 이게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위치된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이게 될 수가 있는 여건이 있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 못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데는 못 했고 지금 한 2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렇게 표지판이 있는 곳들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렇게. 맞죠? 그런데 저는 지나가다가 많이 못 봤는데 한 20개 정도 있어서 많이 못 봤나 보네요. 이게 한 21년도부터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다 보는데 여기에는 내역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 하겠더고요. 이것도 예산이 드는 건 드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산은 별도로 드는 건 아니고 안내판 설치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런데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소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저것은 안내판을 세우는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시는 거구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절차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절차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고 이게 또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해야 될 요건 자체가 부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일단 수요조사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지정요청 등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에 노상주차장 폐지하면서 저희가 각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다가 드롭존 이런 신청을 안내문을 많이 지금 배포를 한 상황이고, 원장님들도 많이 지금 알고 계시는 사항이 주정차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인지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건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좀 많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래도 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을 많이 하셔서 승하차 사고가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가볍게 시작할 건데 39-37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환수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비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공사 감독 소홀로 한 200만 원 정도 환수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꼼꼼히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 당해가지고 환수를 한 겁니다.
정예지위원
안 그래도 조카가 나비공원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 같은 데 악기 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소리,
정예지위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막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여기도 궁금해서. 가로수를 택시가 들이받았나 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납기일이 2023년 10월 13일인데 이분 납부하셨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납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하는 시점이 9월 말인가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고지를 하고 그때는 미납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10월 16일 날짜로 해가지고 납부가 됐습니다.
정예지위원
보니까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가로수 미제거 구간 제거신청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인근에 가로수 돌출된 것들, 그런 것들 민원이 주민들이 한 31명이 같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집단민원 형식으로 와가지고 한 14주 정도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거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구간은 좀 현 상황은 2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도가. 건축을 짓게 되면은 그 유효공간이 한 50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에서 바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만, 거기 주정차하는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폭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제거를 해줬습니다.
정예지위원
은근히 가로수 제거 요청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민원으로 또 한번,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다는 못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예. 맞아요. 통학로에 가리고 있는 가로수들이 있어서 또 빠르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은 이것도 그때 같이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사진을 가까운 데만 찍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찍었는데 들리는 현상, 저 보도블록이 들린 데가 꽤 많더라고요. (다음 사진) 옆에 넘겨 주면 비슷한 사진이지만. 그런데 저기는 조금 덜한 건데 심한 데는 완전 이게 뿔룩뿔룩 튀어나와 있는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융기현상이라고 그러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지위원
나무 뿌리 때문에 튀어나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나요? 저런 민원 있을 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 인력이 한 10명 이상 자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단한 것은 자체 인력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민원 해소를 하고. 그리고 좀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역으로, 용역이 아니라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일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100%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 심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지금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래도 부평구가 또 나무들 심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래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이게 좀 가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 거리가 한 거리가 그러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이 거리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도보 간격도 좁은데.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이 토양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사실 이 가지들이 옆으로 뻗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을 찾다 보니까 막 이렇게 뿌리가 뻗쳐가지고 하수구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하수구 침범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좀 불쌍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료 영상 화면으로 보며) 보니까 빗물집수장치라든지 뿌리에다가 수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평구에는 삼통관이나 유공관, 빗물집수장치 이런 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로 설치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 그쪽에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부개인우하고 청천동 해갖고 최근에 된 데는 몇 군데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제 좀 슬슬 인지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되게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사례들도 또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 선진사례를 보러 한번 멀리 가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지위원
뉴욕에 트리맵이라고 있어요. 가로수마다 고유 아이디를 다 쫙 지정을 해서 어플에 그 나무들이 다 뜨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이 나무의 수분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돌볼 수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등록을 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 중에 목이 마른 나무가 있으니까 등록된 시민에 한해서 가서 물도 줄 수 있고 또 그 기술이 있는, 나무 가지치기 기술이 있는 분들도 등록을 하면 그분들도 그 근처에 있는 나무가지를 또 직접 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2015년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트리맵을 슬슬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도입을 했으니까 한 5년 뒤나 그럴 때, 그래서 관심 갖고 계속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도 지금 DB를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DB를 구축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고유번호에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DB를 올해부터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나무 그러면은 그 상태를 바로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게 요즘 우리 현대인들 많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목이 있다면 정말 되게 관심 갖고 나무에 또 신경을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도 좀 힐링이 되고 가로수 시민조사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가로수 상태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탄소를 흡수하는 영향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나무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가지고 통행에도 불편없고 나무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한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다음 도시경관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먼저 35-10페이지에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보면은 매년 비슷한 건수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한 40〜50건 정도. 이것은 부평구에서 자체로 없애는 숫자인 건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주인 없는 간판은 평상시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저희가 또 조사도 나가서 간판은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경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철거해도 계속 비슷한 수의 이름 없는 간판이 계속 있나 봐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사실 많이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하는 거,
정예지위원
그리고 이것을 사업연도을 보니까 월 보니까 한 6월 말쯤 계약을 하시고 착공도 같은 날 하시고 준공도 그쯤 하시는데 그게 혹시 태풍이나 풍수해로 인한 대비 때문에 그때 하시는 거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그것 대비해서 그 경에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자진정비도 있는데 자진정비는 주로 어떻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자진정비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기보다 불법간판 같은 경우 자진정비 허가를 안 받거나 신고 안 받은 간판인 경우 저희한테 자진정리하겠다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발견해서도 불법간판이니까 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니까 자진으로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런 것들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진정비 건수는 비교적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불법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이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면 또 지원금도 주고 이런 것을 알면 또 신고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가게를 오래 했는데 가게 이사 갈 때 세로간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었는데 찾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아무튼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보시면요 행사장 내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풍물대축제 노점 및 적치물 단속용역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진행할 때마다.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풍물축제 갔을 때 노점이 없어졌나 싶더라고요. 기사 한번,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노점상 200여 곳이 불법장사 기승했다 이번에 또 마침 기사도 났더라고요. 저도 사실 풍물축제 때 저기를 한번 가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이것저것 한번 시켜보긴 했는데 지금 너무 비싸더라고요. 5만 원짜리 바비큐시켰는데 손바닥만큼 나오거나, 그런데 대부분 이런 데가 많았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이번에 따라 더 유독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가 거의 사설주차장이나 이런 사유지에 있는 거잖아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사유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용역을 3,800만 원을 줬는데 왜 이렇게 풍물축제에서 노점상이 많이 보였을까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저희 3,800 용역으로는 풍물축제 행사장 내에 진입하는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70명을 주야 35명씩 교대로 3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용역비고요. 지금 불법노점상들은 축제 행사장 이면에는 이면도로에나 아니면은 사유지에서 불법으로 노점을 한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 용역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그렇게 좀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이 돈을 주고 과연 용역을 써야 됐나. 진짜 너무 뭐 70명씩 그렇게 3일을 썼다는 것에 비해서는 노점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예 개선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용역비가 3,800 드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죠, 이래 저래.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나. 왜냐하면 풍물축제 때마다 이 노점상들 문제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을 못 하는 게 좀 많이 답답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철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정말 전율을 느끼는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이거 보면서 소름이 몇 번이 끼쳤는데 울주군 작천정 벚꽃 축제예요. 여기도 한 27년 동안 이어진 오래된 축제거든요. 이번에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지금 저기도 항상 그렇듯이 사유지에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진짜 여기를 거의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다 같이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부평구와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지금 노점상들이 27년 동안.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노점상들은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계획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또 지역민들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는 분들이잖아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정예지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 축제에 계속 놔두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굉장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축제가 27년 비슷한 연도이기 때문에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울주군에서 지금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이 기사에 제가 전율을 느꼈는데 “이번에 노점상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법노점상 퇴출에 나선 것은 지금 아니면 영영 노점상 근절이 힘들 것이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는 한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도의 용역비를 썼다면 뭔가라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이 오래된 만큼 좀 절박함으로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인식 개선도 됐으면 좋겠고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허정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이번에 우리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각종 공원 리모델링과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조성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시니어파크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면서 이 시니어파크가 다른 공원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며, 현재 어디에 설치가 조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동기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도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5개소의 시니어파크가 조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 2개, 올해 한 3개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니어파크를 조성을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운동기구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그리고 이 기구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연설명이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노인복지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 부평구노인복지관이라고 그쪽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쪽 관장하는 데인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현재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4회 정도, 5회 정도 해가지고 한 40여 명, 5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노인복지관에다가 그냥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파크가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운동기구로 그냥 만족을 할 수 있지만 근력이 좀 부족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운동기구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근력을 이용하면서 인지라든가 근력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구에 65% 노인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체 인구의 17.5%가 인천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원 조성 만큼, 굉장히 시니어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잘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 치매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늘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제언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민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리고 또한 시정연설에서 또 같이 하셨던 그런 내용 부분인데 부개동 청운공원하고 개울공원에 노후된 시설물 교체 등 공원 환경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관내 공원에 맨발걷기길과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부평구가 공원은 거의 다 조성이 다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도를 굉장히 고민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5060 인생학교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분들이 동아리 같은 거, 동호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꼭 야외무대가 아니더라도 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또 우수 동아리, 동호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동호회 발표를 했는데 트럼펫도 있었고 악기, 굉장히 다른 밴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노래나 춤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지원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협회나 지정된 곳에 계속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과장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돌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 과장님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부평구는 주차난이 심각하기로 유명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부평역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71.1% 정도.
허정미위원
예. 역시 우리 과장님 탁 튀어나오시네요.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은 100%를 넘는 게 아니라 200%를 넘어야 된다고 해요, 원래는. 그렇지요? 그래서 차량이 출발하는 차고지도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목적지에 주차장도 사실 있어야 하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200%.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효실천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시죠?
웃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효실천. 예.
허정미위원
아시죠? 그렇죠? 이게 2005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요즘에 효실천 거리를 가보면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해 효를 실천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먹자골목에 가기가 싫어지고 또 상인들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애가 타고. 그렇지요?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방법이 없나 싶어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가 2027년쯤 되면은 부개4구역으로 부개3동이 공공청사를 이동을 합니다. 그 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효실천거리에 있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가 효실천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게 한 200평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1면이 소중한 우리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주차공간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부족한 상황인데 한번 여기 부개3동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 200평 정도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27년이니까 아직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전체적인 구의 상황을 보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 원도심이라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그냥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또 기부채납 주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 그것을 또 지금 현재 있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어떤 용도로도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차 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허정미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허정미위원
신트리공원 주차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하는 얘기가 딱 한 층만 더 있었으면. 다 모두가 지하 1개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게 부개3동 먹자골목 효실천이거든요. 정말 효를 좀 실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보통 지금 세외수입이 적은 상태라 지금 구정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나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34-6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266억을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앞장에 보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연숙위원
총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강연숙위원
거기서 저희가 보통 체납액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주정차 과태료가 거의 잡고 있는데 보통 34-3쪽을 보면 결손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은 결손처리를 매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리할 때 보통 5년 과정으로 하지 않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주차료나 주차료 과태료는 차량을 폐차할 때 저희가 좀 입금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되고도 이렇게 결손처리가 돼야지 되는가 해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물론 차량 말소나 차량 폐차할 때 그것은 과태료가 되긴 하지만은 그것은 좀 약간 미미한 그런 금액이고요. 물론 그게 5년 지나서 시효소멸돼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한다고 하지만 5년 안에는 저희가 4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저희가 최대한 징수하려고 독촉고지, 체납고지서 엄청 지금 저희가 은행 압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태료는 솔직히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라든지 공매처분할 때도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고 저희 과태료는 제일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금액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결손 내역이 제가 받아보니까 보통 2억 이상이 되다 보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주셔서 저희가 세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저희가 보면 주차 과태료가 저희가 받아보면 속상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세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원치 않는 게 주민들이 불법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결손처리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다음은 도시경관과 감사하겠습니다.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말씀주셔서 벽에 그림 그리는 것은 제가 차후로 내년 사업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상 지난번에 제가 2022년 9월에 노점상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은 등록제로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앞에 주변의 상가들은 어려우니 노점상에 있는 게 다, 노점상은 카드로 안 되고 현금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뒤편에 있는 상가들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그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이 저희 구에 계속적으로 있는데 불법노점상이 느는 경우는 왜 느나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노점상이 사실은 저희 전노 민노에 가입돼 있는 포장마차는 24개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거 말고 차량 노점이나 수레, 좌판 이런 노점들은 수시로 생겼다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해서 사실 들쭉날쭉합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수치가 조사할 때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들이 저희 할 때 불법으로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런데 그 과태료가 자료에 보면은 금액이 부과금액이 틀려요. 그렇지요? 부과금액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강연숙위원
제가 오늘 불법노점상 현황 오늘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부과내역이 보면은 어떤 데는 20만 원, 어디는 40만 원,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 1㎡당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당 10만 원이 부과되고 1㎡가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 것은 그만큼 면적이 큰 거네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점상 내 민원들은 왜 저기는 20만 원인데 왜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원칙이 정해졌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도시경관과 질문인데요.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에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체납액이 많은데 만약에 지금 체납액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세수입. 그러니까 만약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체납액에서 돈을 받았어요. 세입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부과하고 압류조치, 압류가 있으면은 저희가 시효소멸이 안 돼서 결손을 처리를 못 하는데 압류가 돼 있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처분 한 이후에는 다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저희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특별회계라서 세무과로 안 넘어가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체납이 됐다가 들어오면 다 경관과에서 다 처리를 하나요, 따로?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그것은 기금관리로 들어가나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재산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하고요 계속 과거에 부과되고 결손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압류도 계속 조회해서 걸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압류해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세입이 들어와서 전부 다 납부가 되면 압류 해제를 저희가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로,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변할 수가 있겠네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기금으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있지요? 수입과 지출이 거기서,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잘 아시고 하지만 그게 다 열심히 하는 것만큼 수치가 제대로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많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단일사업 같으면은 좀 이런 실수가 적은데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수시정비비라든가 총괄 금액 가지고 여러 건을 이렇게 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강연숙위원
네. 제가 수치를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과마다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결과물은 이 행정감사 자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올해 보고 내년에 봤을 때 또 내년도 자료가 올해 거랑 또 틀리고 그런 부분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공원녹지과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몇 억씩 되는데, 아니 만약에 1,000만 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9,000이 도급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도급액을 그만큼 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꼼꼼히 살피는 건 좋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옆에 만약에 용역이다 그러면 용역 안에 뭐가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용역을 1억을 잡았는데 결과물은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잔액은 다른 데 썼을 텐데 그 부분을 함께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음 감사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방금 전 동료 위원님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 34-1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해마다 예산액 목표액을 설정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최근 3개년간 부과액, 부과징수율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 3개년간 해서 목표로 해서 저희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도 자료는 1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전년보다 많이 목표액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2022년도에 징수액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37억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액보다 많이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목표액을 좀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CCTV 증가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신고정신들이 투철해지셨구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많아요, 그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그만큼 우리 주민, 부평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71.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세도 내고 다 내고 하는데 주차공간을 해놓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야 되는 실정이 현실이고 그런 것에 대한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단속을 계속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적 위주의 단속인가 아니면 진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 단속을 하는 건가. 적어도 구민이 느낄 때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은 안 비춰줘야 된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단속은 저희가 단속업무들이 한 20명 있는데 인력단속은 1년마다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이게 늘어나는 게 CCTV가 2021년도 그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면서 행안부에서 그 CCTV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설치가 많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드렸다시피 인도가 안전신문고상에 인도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이 많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위한 그런 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평구가 원도심 지역이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아직도 체감할 때 우리가 그런 주차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견인조치되거나 이럴 때 교통난의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단속이 되는. 그런 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다 그렇게 또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주차 실적 위주의 그런 단속은 많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지금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계속 하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혹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유정옥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왜냐하면 그런데 참 이게 등하교 시간에는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픽업하거나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 그게 안전신문고가 1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신고건수도 좀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는 12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에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2만 원을 부과를 하는데 왜 부평구는 또 전체적으로 부과 안 하냐 그런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시다시피 주차는 역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34-36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런데 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이 부서마다 꽤 되더라고요, 이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이번에 시 감사볼 때 보니까 이게 저희 부서만 걸린 게 아니라,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죠? 이게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거 담당 부서하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맨 끝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 소홀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안전교통시스템인가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그런 검사, 저희가 지적된 게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된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관리업무 소홀로 지금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34-75쪽에 보면 여기 있어요.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이래가지고 지도 점검내용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실시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여부, 기계식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여부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하나라도 이게 위반되면은 지적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이 기계식주차장 총 개소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633개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 633개소가 이 지도점검 내용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유정옥위원
관리인이 없이도 기계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관리인은 20면 이상만. 20면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 20면 이상이 돼야지,
유정옥위원
이내는? 이내는 관리인이 없어도 돼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제가 공교롭게 어제 좀 이런 황당한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면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디 지역을 들어갔는데 기계식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나중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거기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기계식주차장에다 넣으래요. 그런데 한번도 저는 제 손으로 그것을 눌러서 기계식주차장에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 좀 해주시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글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차들은 기다리고 있고 안 들어간다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그것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래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 글자가 돋보기가 없어서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얼른 도움을 주시면 뒤에가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일단은 얼른 하고 그러고서는 출차할 때도 출차를 하려니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인 배치 여부가 반드시 있어서 나는 그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내가 그 건물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철거한 데들은 이런 게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런 데들은 이제 철거하고 있고 그런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윤낙영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관리들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우리 e-음카드가 되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전체 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제가 알기는,
유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다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정옥위원
아, 다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정옥위원
다행이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어디는 되고 안 되는데 시스템은 다 바뀌었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일부 안 되는 데 있었는데요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금은 공영주차장 어디나 e-음카드를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신트리주차장 거기도 가능하게 다 해놓은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거기도 가능합니다.
유정옥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점심을 먹고 오다가 몇몇 위원님이 걸어오면서 그 지하주차장을 다시 들어가봤어요. 지금은 유료화 됐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주차장에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설치를,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설치 중에 있어요.
유정옥위원
충전기는 설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처음에 할 때 왜 설치가 안 됐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때 요즘에 다 공영주차장에 그런 전기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이게 한전에 신청을 했지만 약간 좀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물론 이렇게 오픈할 때 같이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걸 조금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평구청 지하 주차장이 조금 원활해 졌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대시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공직자 분들도 이제 짝홀제라서 일단은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대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관용차량을 좀 일부를 신트리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 내에 지하 주차장이 약간 좀 그래도 원활하게 지금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오실 때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에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부영공원 같은 데 주차장 그것도 많이 염려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조금 많이 증가는 되긴 했더라고요, 다행히. 월 정기주차도 조금 다달이 분기별로도,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굴포천 개방사업이 완공 다 된 이후에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주차장들 해놓은 데가 그래도 이용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공단 자료 수감자료 페이지인데요. 34-1-29 보면은 여기도 상급기관 감사지정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요금감면 부적정 이게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부적정은 무인관제 공영주차장 기기 오류로 인해 일부 차량 요금 감면이 미적용이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 액수가요 10원 단위여가지고 절삭이 좀 잘못돼가지고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랬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은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다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환급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환급을 해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34-1-8 봐주실래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작년 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인데 십정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유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주차요금 징수현황이에요. 그런데 주차대수 30대하고 수입액이 3,306만 원 이 수입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의문이 드냐면 십정주차장이 우리 변전소 부지에 한 데가 아니에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10월 우리가 설치돼서 말일까지는 무료로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무료로 운영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요. 11월, 12월에 수입을 갖다가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요. 12월 말일까지 무료였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윤형렬 금년도 월정요금이 전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1분기의 월정요금을 전 분기 냈기 때문에 4분기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전년도에 설치를 안 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하는 것은요. 23년 1/4분기 요금을 갖다가 12월 말에 입금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유정옥위원
아, 그것에 대한 수입이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 수입이라고.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료인데 이게 무슨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왜 발생이 됐나 궁금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 추가질문 좀 잠깐 하면은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차기 연도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차기 연도 수입으로 잡는 게 맞지 차기 연도 수입 잡은 것을 전년도 받은 날짜로 잡았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차기 연도 1월부터 3월까지 월정 요금을 냈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익성
유이익성위원
얼마인지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냈어요. 그럼 그 수입은 2023년도 수입이에요, 2022년도 수입이야? 몇 년 수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냥 딴 얘기하지 마시고 2022년 수입이에요, 2023년 수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수입은 23년 수입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어디다 기재해야 돼? 2023년도 수입에 기재해야 돼요, 2022년도에 기재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저희가 연도 말에 받았던 비용들은 전부 다 주차지도과로 다 넘기거든요. 그래서 수입으로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지도과하고의 협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절차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위탁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차기 연도 2023년도의 수입분이 아무리 2022년도에 먼저 선납을 받았더라도 그 수입은 2023년 수입으로 해서 2023년 총괄 주차수입이 얼마다 이게 맞는 거지 차기 연도에 돈을 냈다고 그 며칠 사이에 12월에 그때까지 내라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었어, 이용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것을 2022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고 지금 서류에도 그렇게 작성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시면은 몰라도 아니 나도 주차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 그게 아니, 지금 공직자 분들도 한번 생각, 주차지도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차기 연도에 내가 하는 게 납부는 했을지 몰라도, 미리 며칠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그리고 방식도 우리가 랜덤으로 돌려서 어떻게 월정주차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미리 받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익성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시라 그러면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5일 안에 납부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전년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시라 이것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지금 저희가 월정기 주차장들이요 거의가 오버가 돼가지고 몇배수에 대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금이 안 되면은 차순위로 넘어가게,
이익성위원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잠깐만, 시간 되셨으니까 좀 쉬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예.
정유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35-10쪽 보면은 부개역 주변 및 고가하부 환경개선 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이 예산액 3억 3,500이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정옥위원
도급액이 5,193만 8,000원이에요. 이게 전체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비가 있는 거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만 들어간 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전체 금액에서?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만요. 실시설계가 아니고 설계용역.
유정옥위원
디자인 설계가 아니고 용역?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설계용역비만 들어간 거고요 공사비는 지금 올해는 추진이 힘들어서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도급액이 5,193만 8,000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이건 여성기업입니다.
유정옥위원
여성기업은 우리가, 그러면 부가세까지 5,500 이내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 수의계약은 2,000하고 부가세 200 해서 2,200 이내면 되는 건데 여성기업은 그러면 5,500 이내면 되는 거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유정옥위원
맞아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예산액, 도급액이 막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전체 금액의 예산액의 일부 단위별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런 도급액이 이렇게 작은 금액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공사가 이제 설치공사 있고 전기공사 있고 다 파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도급액은 적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35-15쪽에 보면 사업변경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또 기존 사업명에 이것도 기존사업 개요하고 변경사업 개요를 보면 콘크리트 기초가 조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현장 확인 결과 터파기 시공 시 옹벽면에 균열이 갈 수 있어 시공방법 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금액 차이는 없는 거였어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금액 차이는 시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없고,
유정옥위원
시공법이 바뀌었으니까 의심을,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오히려 사실은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업체에서,
유정옥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경이 없다. 그러면 그 밑에 거 있잖아요. 경원대로 옹벽 경관시설물 철거 공사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40톤으로 돼 있던 게 0톤으로 됐어요, 여기는 또.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0톤이 되고 혼합폐기물 처리가 4.9톤이 돼서 이것은 잔액이 52만 3,000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얼른 제가 볼 때 40톤에서 0톤이 됐는데 감액은 52만 3,000원밖에 안 됐어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대신 혼합폐기물 처리가 4.9톤으로 오히려 이 부분이,
유정옥위원
이것도 조금 아까 설명한 그런 차원이에요, 국장님?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40톤에서 0톤이 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옹벽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공사가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부분만 해서 지금 혼합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기존 건 변동 없이 내비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사항은 아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 고재처리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고재처리가 뭐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공사 처리, 고철 이런 것을 고재라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고철. 이런 용어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이 노상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것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35-41쪽 보면 과장님, 이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에 보면 작년 10월부터 12월은 9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4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수가 굉장히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나가면 우리가 처음하는 조치가 뭐죠? 계고를 하나요? 계고하는 거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1차적으로 자진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 하면은 1차 계고하고 두 번째도 2차 계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사실은 저희가 철거를 해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유정옥위원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처음에 시정조치하고 계고하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계고할 때 보통 한 15일 이상은 해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계고할 때는 계속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노상적치물도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자진정비하라고 하면 그때는 집어넣었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나갑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거 쉽지 않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쉽지 않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더군다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주차적치물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나 화분, 돌, 뭐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부과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적치물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계고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회수해 오고요, 보통.
유정옥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왜 야채나 과일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놓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여기에서 노상적치물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에 해당이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히 그 가게에 내놓은 물건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일반주민들이 다니는 통행로까지 너무 진입이 돼서 통행이 불편하다. 그런데 그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득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저도 늘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단속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야 법적인 조치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는 거지.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저희 상가 앞에 어쨌든 나온 상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해서 그러나 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여튼 건수가 좀 적어서 그게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35-50쪽에도 보면 이것도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 현황도 있어요. 그 입간판ㆍ에어라이트라는 게 에어라이트라는 게 그 풍선이죠?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게 과태료 부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에어라이트는 저희가 계고 차원을 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계고한 다음에 계고하면서 또 바람 빼서 치우고 가면 또,
유정옥위원
그런데 가끔 종종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들도 많이 나고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밤에는 단속하러 안 나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밤에도 저희가 한 달에 특별단속해서,
유정옥위원
밤에 한 번씩 나가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2번 정도 나가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밤에 단속을 해야지 조금 효과가 있을까,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저녁에 많이 사실 꺼내놓기는 해요.
유정옥위원
그렇지. 낮에 장사 안 할 때는 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저희도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요즘 물가 오르고 장사 안 되는데 관이 나가서 계속 그냥 프레스를 가하니까요 이 사람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희도 아까 주차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계도로 저희가 다 하는 거고, 해서 아까 바람만 쑥 뺐다 다시 집어넣고, 가면 또 하고 가면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개소수도 장소도 워낙 많습니다.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그것을 다 단속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저희도 요즘 물가 안 오르는 게 없네, 어쩌고 막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루즈하게 해야지 그분들도 좀 상업하시는데 지장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이왕 단속 나가거나 그럴 때 주민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 좀 할 수 있도록 한번씩 경각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숙
한윤숙도시경관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산액, 도급액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발견이 돼서 체크는 해놨어요. 39-7쪽을 좀 봐주실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상꾸지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하여튼 상꾸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상꾸지는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유정옥위원
얼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7억? 다요? 전체 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사비.
유정옥위원
7억.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본공사가 있고 또 화장실 신축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 공사 금액은 지금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겠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총 액수는 지금 8억입니다.
유정옥위원
8억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경도 있고 하여튼 용역서부터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예산액이 1,300으로 돼 있는데 도급액이 4,000으로 돼 있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 지금 오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정옥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이것은 얼마로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전체 총 공사비는 8억인데 거기서 용역비 그다음에 조경공사비 그리고 건축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꾸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하면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화장실 신축을, 그러니까 새로 짓는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은 폐기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정옥위원
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땅을 파는 만큼 다 그냥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혼합폐기물식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단가가 엄청 세가지고 혼합 폐기물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당초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예상했던 것에 더블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하여튼 요 지금 얘기했던 폐기물처리 용역이 4,000에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당초는 지금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유정옥위원
도급액 4,061만 6,000원 돼 있는 건 뭐냐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설계했을 때는 한 1,300에서 한 1,500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팠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폐기물 단가가 센 금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4,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당초는 금액이 작으니까.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당초에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많아지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한 데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체를 바꿀 수는 없죠.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원님들이 많이 보는 게 수의냐, 입찰이냐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무슨 이게 혹여 예산액이 처음에 1,300이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건 좀 특이한 켸이스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렇게 봐주면 된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상꾸지 같은 경우 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한 30년 전엔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거의 이제,
유정옥위원
상꾸지가 제 지역이 아니어서 확실히 지금 거기 상태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사를 할 때 평범하게 땅을 파보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 혼합폐기물까지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다시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다 혼합폐기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또 뒤에 39-8쪽에 보면 이것은 도급액이, 이것은 원래 예산액 2,986만 5,000원이어서 이건 또 입찰을 했던 거예요? 신궁동 이건 어린이공원이네, 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것도 신궁동어린이공원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랑 다 묶여 있는 거죠, 이것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3개소 해가지고 신궁동, 등세이, 중부동 해가지고 3개소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시설물, 저희들 공원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과도 사업 변경 현황을 좀 봤어요. 사업 변경 현황 39-27쪽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 부서들이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도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설 부서들은 보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얼른 그냥 제가 이해할 때는 증액이 좀 크다고 느껴졌던 그런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는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하다 보면은 추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추가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면은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남으면 또 국고금이라든가 이런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느니 조금 더 시설물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제가 이것을 좀 여유 있게 자료 요청을 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더 이해도가 높을 텐데 지금 하여튼 보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해서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 변경에 있어서 얼른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그러면 여기 이런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유정옥위원
없지 않아 있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구를 1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90원 정도밖에, 90%밖에 안 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네. 위원님들이 다 공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다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아니면 사업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기초부터 잘 계획성 있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딱히 이 수감자료에 이렇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비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비공원 안에 관리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다 경험한 만큼 또 느끼고 하는 거라고 저도 손녀가 있다 보니까 저기를 가보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른 규모의 소리동산, 타악기동산이 있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사용됐던 이 타악기들을 우리가 받아서 설치를 해놨다고 그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2009년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설 보수도 하고 뭘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게 9종이 있다고 그래요. 9종이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가끔 갑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수해야 될 악기들이 좀 있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있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아서부터 청소년까지 하여튼 사용하고 어른들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게 어쨌든 동심이 깨질까봐 제가,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사진) 저것 뭔지 아시죠? 저게 이름은 고몽이라고 하네요, 고몽. 그래서 주로 나무 뭐 이런, 꽤 규모도 커요, 악기들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치는 채들 있잖아요. 채. 채들이 전부 다 저렇게 쇠로 돼 있지요,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조금 크다 보니까 좀 무게도 나가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악기의 소리를 내는 데는 저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것을 제가 갔을 땐 공교롭게도 약간 이슬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더 좀 위험하게 느껴졌고, 쇠다 보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보수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전부 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것을 느꼈고, (다음 사진) 그다음에 저거, 저것은 이름이 한내라는 거래요. 아시겠지만 저런 파이프 전송관을 쭉 잘라서 길이에 따라서 저걸 치면 소리가 다 다르게 나는 건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 다 돌멩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악기의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저것은 그런 문구가 어떻게 써 있는지 어쩐지 내가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좀 안내문구를 쓰든 뭘 해서, 아니면 여기에 지금은 사용을 못 하게 하든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아기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좋게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정비하실 수 있는 것은 정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소리동산하고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저도 느끼는 게 사용설명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 편의시설을 같이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에 있는 채가 다 저렇게 쇠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시니어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지금 5개가 조성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2개, 올해 3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 시니어파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부서에서의 어떤 목표, 가장 큰 목표를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는 사실 설치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봤습니다. 시니어파크 발단된 게 사실은 공원이 아니고 노인쪽, 그러니까 노인정책과라든가 이쪽에서 사실 발단이 된 거예요. 시니어파크, 그러니까 파크라는 용어 때문에 공원으로 생각하시지만 시니어파크라는 것은 공원 외 지금 전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공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니어파크가 공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어떤 이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시니어파크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원래 이것은 지금 공원 외 지역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도 하고 또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이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5개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제 지역이 아니니까 완성된 데는 제가 가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음 사진 좀.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가 우리 희망공원이 23년도 9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백운공원도 준공이 됐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백운공원 제가 그 위치 자문도 해드리고 해서 잘 조성이 됐더라고요. (다음 사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 희망공원은 희망공원 시니어파크 조성하기 전에 그 자리의 모습이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기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혹시 저런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한 데가 있어요? 저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철거를 하면서 다른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다 지금 대촌이나 신궁동이나 부들은 완성된 것만 제가 한번 가서 봐서. 그런데 원래 그게 운동기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저기 말고 다른 데도 혹시 그렇게 했었는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저기만 그런 케이스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분리가 돼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했을 때는 좀 협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그 장소에 우리가 시니어파크를 조성을 하고 저것에 대체되는 것을 다시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정옥위원
이 공원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이 공원에 설치해 준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곳도 이것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한 데가 있나 싶어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계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런 것은 배제돼야 되는 게 맞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것은 체육진흥과에다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저렇게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다른 데다 이설까지 설치를 다 끝내요. 그런데 지금 저 케이스는 사용이 옮겨가지고 재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것은 폐기를 하고 다른 장소에다 새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정옥위원
네. 혹시 그쪽 분들이 문의하시면 새 것으로 운동기구는 설치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 가볍게 내가 하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본부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차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장소마다 조금 운영 시기가 다르긴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하면서 혹시 사고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거, 이런 거가 접수된 건수가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없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부임하시고는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없었어요.
유정옥위원
지금 본부장님 몇 년 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지금 3년 차입니다.
유정옥위원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걸 이용하다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이런 거가 좀 위험 요소를 갖춘 것은 분명히 좀 해소를 해서, 과장님 그것은 어느 건지 말씀 제가 드렸던 적 있죠.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잘 내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수감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지도과에 감사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페이지는 34-24페이지고요. 보면 우리 학교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있어요. 우리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이 뜻대로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학교들 중에 보면 두 군데가 철회를 요청했다고 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 학교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5개 그다음에 21년도에 2개 그다음에 작년에 한 군데 해서 총 8개소를 저희가 학교에 학교주차장 개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인력 지원으로 해서 20명을 저희가 지금 인력 지원을 했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무인으로 운용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2022년도에. 그래서 설치된 학교, 그때 당시로는 7개 학교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부원초등학교하고 부원중학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학교가 지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쪽에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2개 학교가 지금 못하고 중도하차된 상황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에 대한 것은 설치를 안 하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 하겠다. 사람을 배치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당초 취지는 인력배치를 안 하려고 저희는 한 상황이었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랬으면 이것 계약할 때는 아마 5년 계약을 하지 않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5년 계약이고 학교 교육경비도 3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데 일단은 3년 동안이라도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럼 2년 시스템을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인력을 배치할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거기 3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계약할 때는 우리가 유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우리 구에서 또 무인으로 설치를 해서 유인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으로 간 거겠네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5년을 계약하고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반환처리 이런 것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 하는 거군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1년에 3,000만 원.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받았지만 그 지원도 그러면 정지가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그게 늘 걱정이긴 했어요. 이게 5년 계약을 안 하면 철회를 하면 반환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잘 타협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청천중학교도 한다고 했다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청천중학교는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개방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은 학교가 그러면 현재까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지금은 6개소.
애경
안애경위원
6개소에 청천중학교까지?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지원 학교가 없어서.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러게, 지금 올해도 또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5개 학교를 할 때는 순수 구비만, 전액 구비로 해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 부평구가 좀 앞서 나가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도 보기에 원도심 주차난이 심하니까 올해부터는 또 시비 지원을 해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도 얘기도 하고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딱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오픈하겠다, 개방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서 학부모,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이 다 협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지원해 준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올해도 좀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또 시비 지원이 또 있다 보니까 한번 그래도 한 학교라도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지역구 내에 학교가 있으면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게요. 지역에서는 계속 주차장 없다는 문제 많이 제시하는데 또 필요로 한 데서는 개방을 안 하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학부모들 간에도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본부장 윤낙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페이지는 34-1-27페이지. 우리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많이는 안 뽑아봤는데 인근에 있는 부평시장이나 깡시장 이런 데를 제가 보니까 월정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평시장을 보면 184면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184면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일반이 176면이고 장애인 자리가 8면으로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월정기 운영은 55면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55면.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예비를 많이 두기는 하는데 이것은 많이 그렇게 예비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거의 그 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런데 예비도 많이 받아놓으시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기권 신청하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누구나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를 그냥 장애인, 일반인 상관없이 다 접수를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그렇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로또 형식으로 하신다고 추천번호,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로또추첨 방식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은 따로 자리를 주거나 이러는 게 없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별도로 지금은 현재로는 시행하는 게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다른 데도 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 자리가 있는 만큼 거기를 우리 184면이라고 하면 일반 176면의 장애인 자리가 8면이면 한 5%, 4〜5% 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5% 정도가 돼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5%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 정기권을 드리는 분한테는 일반, 장애인 상관없이 추첨,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일괄적으로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장애인 혜택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뽑을 당시에는, 추첨 당시에는 특혜가 없고요. 그다음에 뽑힌 다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가져오면은 50% 감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애인이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됐어요. 그런데 8면이 있는데 8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일반은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예.
애경
안애경위원
또 반대로 장애인 분들은 한 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뽑아보니까요 거의 한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따지면 4명, 4분, 3분 이 정도로 됐었고요. 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1분, 1분씩 해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장애인이라고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분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할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데 장애인도 있지만 고령, 여러 가지 할인 혜택 때문에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월 정기권이니까. 장애인 분들이 차량에 필요한 것은 급할 때 병원을 가거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주차공간이 주변에 없으니까 거기 월 정기권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접수할 때 표기가 된다고 하면 꼭 혜택을 따로 뽑으면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반이 55면을 다, 55명이 다 일반인이면 거기에서 적어도 한두 명은 장애인 표시된 분들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보통 민원이 그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쪽 주변에는 깡시장이나 일반주택이고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신 분인데 한번도 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서 이것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자리가 있지만 그런 월정기권에 대한 것은 혜택이 따로 없으니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야간에는 거의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지만 주간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요. 주차지도과하고 상의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하려던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39-53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로수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가로수 정비가 참 큰 숙제인데, 잘 하셨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뭔지 아시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뭘까요? 정비하셔가지고 나뭇가지들을 다 그냥 그 안쪽으로 치우지 않고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쭉 제가 다니면서 찍은 건데 여러 군데가 그렇게 있어요. 그냥 좋게 얘기하자면 저게 썩어서 어쨌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기도 흉하지만 위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게 앞으로 조금 넘겨서 보면 또 의자 있는 데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서요, 요거요. 여기는 벤치 뒤에 이 일부를 제가 찍었는데 그전에 지나다니면서 저기 했을 당시에 쌓였을 때를 봤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도 저기가 저렇게 됐는데 그 가지가 벤치로 막 이렇게 뻗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좀 뒤로 치웠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좀 더 열심히,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저렇게 원래 하시는 건지? 다른 데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분 날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또 가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 손이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우리가 다 하겠다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지금 벤치라든가 보행하는 데 지장 있는 데는 좀 더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도로변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제 눈에 띄었겠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래서 하실 때 이게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제거작업하고 이것보다는 하실 때 깔끔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군데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원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것을 소송을 해서 본인이 이겨서 그것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것은 곧 관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바람 불어서 어디로 모이고 이건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 저게 날릴까봐 저는 걱정이고 오늘이나 이렇게 바람 세게 불 때는 저거 분명히 지금은 좀 가벼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나 또 어르신들한테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배변봉투함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곳이 있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변봉투함은 기존 것은 거의 다 제거가 됐고요. 시범적으로 올해 부영공원 일대의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한 한두 달 정도 임시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폐기가 됐고 지금 현재는 신트리공원에 배변봉투함하고 배변수거함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설치는 해놨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설치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존 배변봉투함하고 차이점은 뭐냐하면 배변봉투함에다가 우리가 비닐 넣고 이렇게 하면은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장을 넣어놓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민원 그리고 우리가 넣어놓은 거 말고 진짜 다른 쓰레기 같은 게 들어 있고 해서 그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은 스마트배변봉투함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칩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입한 분들이 앱을 통해가지고 터치를 하면은 한 장씩 이렇게 뺄 수 있게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주일에 두 장은 무료 그다음에 더 갖고 갔을 때는 하나에 100원씩 계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배변수거함도 아무나 그것을 사용 못 하고 똑같이 앱을 해가지고 가입한 사람만 해서 터치를 하면은 열려가지고 배변을 소화할 수 있게끔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중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두 군데 지금 운영을,
애경
안애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은 좀 더 확대가 될 텐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요.
애경
안애경위원
이거 시보조사업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돈은 안 들고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다 일단은 했는데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것은 향후에 확대가 되면 그 설치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봉투 하나에 지금 100원씩 받게끔 돼 있어요, 추가되는 것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봉투 하나에 100원 누가 사갈까.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급할 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최초 2장은 무료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2장.
애경
안애경위원
일주일에.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일주일에 2장.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2장씩은 무료인 거네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100장은 일단은 시에서 먼저 시범사업 때는 공급을 해주는데 추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200장이 소요가 된다라면 100장을 우리가 또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신트리공원에 시범으로,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운영은?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운영도 하고 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것도 제가 경제지원과에 동물보호팀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아마 협업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본부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공원 화장실 청소 관련돼서 자료 보니까 세 번씩 하는 데도 있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자료 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애경
안애경위원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런데 공원을 관리해서 제가 자료화면 보시면 공원화장실 내부가 저렇게 막 화려합니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사진) 안내문을 좀 확대해 봤어요. 여기 보면 화장실 내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 방화하고 비품을 절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화장지 비품은 주간, 평일 주간에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제대로 꽂아놓으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주간에는 꽂아놓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야간에 다시 가셔서 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간에는 안 해놓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야간에 보충 못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낮에 쓰고 남은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음 사진 보며) 이거 디스펜서를 보면 그냥 진짜 누구나 빼가려고 마음 먹으면 열고 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다른 데 또 이렇게 보면 저걸 자물쇠로 해놓은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야간, 주간이라고 하면 여기 시간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를 주간이라고 해요? 평일 주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보통 저희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주간이라고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 이후에는 만약에 휴지가 없으면 보충을 안 해놓으신다고 하는데 급할 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없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야간에도 보충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진짜 가져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안장치를 어떻게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내부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음 사진 보며) 이거 공원표지판이에요. 너무 낙후된 것 같아서 노후화된 것들은 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점검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음 사진 보며) 중요한 사진인데 이게 어제 신트리공원 운동장 펜스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애경
안애경위원
어제 지나가다가 본 건데 저기를 누가 들어가려고 일부러 자른 건지 어떤 파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특히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이렇게 위험한 데는 수시점검이 좀 필요할 듯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안전점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저기는 바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의 업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다른 부서보다도 높으신 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질의의 많은 부분이 공원녹지과에 오늘 질문을 드리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좀 미리 잘 챙기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추후에 본 위원이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개선책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대답은 그냥 늘 시원시원하셔서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상꾸지공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우리 존경하는 도환위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가 계셨잖아요. 실제 수의계약을 한 공사금액과 또 증액이 된 금액이 다 따지고 보면 사실 금액이 차이가 커서 이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이 됐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다는 거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지금의 LH,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죠.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갈산동 지역이 지금의 갈산2동 지역이죠. 거기가 다 정리가 되면서 구획정리가 돼서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는 땅 장사를 아주 기가막히게 하고 빠졌거든요. 구획정리를 다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상꾸지공원 그 정도의 규모만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아파트 짓도록 이렇게 기가막히게 하고 갔는데 그게 한 30여 년 됐어요. 그리고 그 공원이 그 해당 화장실을 지으려고 한 부지만 오염이 됐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 밑에는 우리가 파보지 않았으니까 몰라.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본 위원은 그러면 환경보전과하고 상의를 하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여기에 우리 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를 이용을 우리 구민들이 할 텐데 혹시나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그 오염원에 노출이 돼서 혹시라도 건강에 유해한 그런 작용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까지 가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유무를, 이것 유해하지 않다, 기간이 오래돼서 그렇다 이런 판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기관의 어떤 검토 이런 것까지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온 게 어떤 쓰레기 종류라 하기보다는 거기가 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뻘이, 그러니까 뻘 종류의 이런 흙 같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파지 않았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는 폐기물이 아닌데 이것을 파는 순간에 또 폐기물로 취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거기가 전에, 매립되기 전에 밑에가 뭐였는지 아세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파본 결과는 거의 뻘 종류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농경지였어요. 거기 삼산동 뉴서울아파트, 부개3동 뉴서울아파트 건너편에 삼산체육관이 있는 그 지역 먹자골목 다 논이었어요. 그럼 그게 논이었기 때문에 뻘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지금의 현재 LH, 당시 주택공사에서 매립을 너무 형편없이 한 거고. 그 정도의 깊이로 했다 그러면 그건 너무 형편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은 만약에 거기에 정화비용이라든지 무슨 다른 매몰비용이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의 증액분이 발생을 했다. 나는 그거 LH에다가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자부담이잖아.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이 됐어. 그건 30년 전이지만 기부채납을 할 때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인근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분들이 편의시설로 공원을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그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죠. 왜? 지난번에 부평6동 만월산터널 옆에 LH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끔 그쪽에 올라가서 공원이 있으니까 올라가시잖아요. 그 아파트 조성 당시에 그 시설비 그것을 우리는 다 냈다고 했어요. 우리는 천몇백억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낸 비용만. 그리고 LH에서 그 LH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 일부, 나머지는 분양아파트로 분양해서 자기들이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어간 데예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도로나 옹벽이나 이런 조성하는 비용을 자기들 계산방법으로 추후에 다시 계산해서 우리한테 청구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난 8대 때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없는 돈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빚을 내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240억을 요구를 했는데 150억을 냈거든요. 우선 급하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원인자부담의 방식으로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까지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일부 지역에, 다른 지역도 혹시 오염원이 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환경보전과를 했잖아요. 환경보전과도 지금 캠프마켓이 다 정화해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12월에 완전히 B구역이라고 하는 야구장 지역은 끝나는 거예요, 정화가. 그리고 개방은 일찌감치 2년 전에 2020년 10월에 다 개방사업을 했잖아요. 담벼락 다 허물고 큰 행사도 하고 막 오프닝 행사도 크게 했거든요. 그 행사 끝나고는 우리 구민들이 다 인식하기는 이거 내일모레 반환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잘 해놨는데 지금 또 오염토가 발견이 되고 오염원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또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화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 11월 지금 말이 들어가니까 12월까지 정화기간인데 그것을 채우지는 못해요. 그 기간 안에 해결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있어요. 그렇듯이 LH에서는 이제는 무슨 공기업이다, 공기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인천의 모 지역에서는 또 아파트 철근도 빠졌다 그러지, 그게 발주처가 또 LH라고 그러지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LH에 대해서 공신력을 내가 잃게 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피해 사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채증을 해서 이것을 LH 쪽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점, 그 문제점을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을 돌려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항은 조금 애매한 사항이 뭐냐하면 폐기물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대로 그냥 있었을 때는 그냥 폐기물로 간주를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삽을 드는 순간에, 파는 순간에 폐기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은 건물이 있던 지역 바로 옆에 그냥 일반 노지 상태에 잔디가 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 일반쓰레기가 묻혀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원지반에 그냥 성토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이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당시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든 아니든 하여간 파지 않고도 그냥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정상.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토층 때문에, 지하층 때문에 땅을 파는 순간에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관련 법을 한번 보고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어필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발견된 상꾸지 그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그런 오염원이나 이런 잘못된 원인행위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부서간에 노력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좀 잘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네.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백운공원에 보면은 39-40쪽이에요. 과오납 발생 처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가 가로수 변상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익성위원
아니, 39-40쪽.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39-40에 지금 임대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고,
이익성위원
임대료 부분.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임대료 부분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저희가 100원을 받았던 것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받았던 것을 감면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경 적용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 밑에는 돼 있고. 그래서 한 50% 정도씩 감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에, 2022년 7월 이전에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감경이 됐고 2021년에도 감경이 됐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계속 예, 감경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감경을 계속했는데 이때는 감경 안 하고 받은 거예요, 사용료를?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쭉 2020년부터 코로나로 감경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자료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 감경은 20년도부터 감경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금액 있지 않습니까? 당초 부과 260만 원. 260만 원이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260만 원이 계속 온 건지 아니면은 그 감경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한 건지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부터 당초 계약을 했을 때 이게 1년 계약이 아니라 3년 계약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쓰겠다 하면은 100원을 무조건 내야 돼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감면기준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계속 감면을 해준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요 전해,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과오납이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럼 똑같이?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감면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김지현 주무관 그거 좀 확인해 주실래요? 자료. 전년도 감사 자료에 이게 감경이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감면금액을 고지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서 꼭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단가, 그러니까 1년에,
이익성위원
계약금. 계약금액이 있으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1년에 그냥 1년 치를 내고 그것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감면 30%를 해줘야 된다, 50%를 해줘야 된다 그 룰에 의해가지고 예,
이익성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네요. 감면이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범칙금을 하면 주차지도과에서 4만 원짜리 받으면 미리 내면 20% 감면해서 3만 2,000원 받는다 이게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4만 원을 그냥 고지하고 받아서 20%를 늘 돌려주듯이 이렇게 지금 계속 시스템을 운영하신다는 얘기거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에 거는 기대가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아마 공원녹지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얘기인데 사실은 완충 녹지가 우리가 없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청리단길이라 그러나요, 여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지요? 청리단길에 본 위원이 처음 위원 생활을 할 때는 아주 녹음이 우거졌거든요. 그 이유가 또 완충녹지라는 것이 주거지역하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일부러 그것은 반드시 설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완충녹지를 없애고 저렇게 보기 좋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관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너편이 좀 그런 거야. 상대적으로 이 신트리공원 쪽에 완충녹지라고 하는 일부 지역, 저쪽에 주거지역으로 가면 굴포천역 쪽으로 가다 보면. 그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길을 간다든지 하면 상당히 조금 차별이 되는, 다시 말하면 부평4동 지역과 갈산동 지역의 어떤 차별화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또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으로 따지면 그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민원 같은 것을 사실 많이 내실 거라고요. 안애경 위원님 성품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양쪽이 이렇게 보면 눈에 탁 띄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끝에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끔 사고가 있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어떤,
이익성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키 높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의 눈높이를 더 위까지 이렇게 자라 있어가지고 그것은 오늘이라도 조치를 금방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늘 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조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양쪽의 균형을 좀 균형감 있게 한번 잡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자주 그쪽을 많이 걸으시는, 찾는 장소가 되가지고 함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추가질문을 좀 드리게 됐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이익성위원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차면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굴포천 공사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냐면 우리 주차관리원들의 어떤 맡고 계신 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적정한지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면까지가 적정한 거냐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게 경제적인 측면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어떤 근무환경만 또 주력해서 보기도 어렵고. 적정하게 하시리라 생각은 해보면서 다만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차장 면수가 21년도 2년 전에는 3,023면이었는데 지금은 2,600면 정도 된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약 한 400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주차관리하시는 분의 숫자는 33분이었다가 29분으로 줄었다가 다시 31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적정성 이런 인사관리, 인원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 감독부서인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900여 면이 굴포천 공사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곳에 또 주차장이 더, 십정도 그렇고 신트리도 그렇고 생기는 단계라서 소규모로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유인주차장과 무인주차장이 있는데요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에 굴포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인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인으로 하는 데들은 부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는 적은데요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는 좀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
부원주차장이라고 하면 모다백화점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면수는 적은데 도시경관과에서 주차장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 조금 인원들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고요.
이익성위원
주변의 교통 상황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의 수입목표가 34억 4,000만 원이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수입목표를 잡고 있는 게 27억 6,000만 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7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지, 향후. 또 주차관리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건지의 기준점들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잘 맞춰서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여기 신트리공원 주차장 이게 개장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월정주차를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아직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지금 사용 추세를 보고요 그다음에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적정면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가 몇 급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거기가 3급지입니다.
이익성위원
3급지면 주차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하루에 4,000원.
이익성위원
하루에 4,000원. 5시간 이상이면, 5시간 이상이면 그냥 전일로 보고 4,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어떻게 보면 원거리에서 있고 그런 직원들은 그냥 4,000원 부담하고 그렇게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상황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 월정주차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회전이 안 되면, 고정주차가 계속 있으면 또 다른 주차를 야기하니까요 지금 상황 보고,
이익성위원
마이크 좀 켜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렇게 월정으로 하게 되면은 고정주차가 계속 있다 보면 또 수요는 많은 것에 비해서 또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은 신트리 지하 주차장 기다리는 공직자 분들이 많거든. 얼마나 이 지하 주차장이 힘들어가지고 맨, 특히 여성 공직자 분들은 앞에 이렇게 줄줄이 밀어야 되니까, 차를.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 하시더라고. 한 대만 밀면은 차가 나가는 게 아니라 쭉 다 밀어야 되니까, 저 끝에서부터.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한번 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해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지만 오래 안 끌어도 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되시면 월정주차를 일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몇십 공간이라도 좀 해서 해소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단에 우리 본부장님이 4년째 들어가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아직까지 3년이, 만 3년은 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정당에서 계시다가 또 공단에 같이 합류해서, 정당에 계셨다는 것이 큰 이점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정당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이점은 대민 서비스가 강하거든요. 무조건 하여튼 지역 주민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단 공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제한된 어떤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많이 따져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공단에 계신다는 게 금방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점으로 역할이 좀 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안주하시는 자리가 되시면 안 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같은 정당 출신 선배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게이트볼장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주장으로. 지금 저희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 건물 2층에는 도담도담이라는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도담도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갖다가 안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이익성위원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또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주차면적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 내방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을 제가 드렸던 거고 그런데 우리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는 장소, 그 장소를 어떻게 보면 복지관 식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여러 번 옮겨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생겼을 때 어디 있었냐 하면 교육청 들어가는 옆에, 북부교육지원청 들어가는 옆에 부평1동 동사무소죠, 그때는. 행정복지센터가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 골목 좁은 길에서. 그런데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부개2동 대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앞에 지금 사회적기업 그 공간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많이 옮겼습니다. 많이 옮겨서 지금은 또 민방위교육장에 있다가 거기로 또 옮겼는데 저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 옮기면서 들어간 비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짓고도 남아요. 그냥 리모델링해서 고치고, 고치고 이런 비용이. 그래서 지금 사실 도담도담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장난감을 어떻게 안고 내려갑니까? 참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자꾸 연쇄적으로 차라리 A를, 그러니까 1, 2, 3, 4가 옮겨야 되는데 1을 2로 옮기고 2를 3으로 옮기고 3을 4로 옮기고 4를 다른 데로 옮겨요, 지금 우리 식은. 그냥 2를 4로 옮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절감도 되고 효과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게이트볼장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청운공원에다가요 게이트볼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다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청운공원에다가,
이익성위원
청운공원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 게이트볼장도 만드느라고 돈 들어. 하여튼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공간으로 하자고 결정이 돼서 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물도 많이 새서 걱정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나중에 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생, 근무 여건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김에 주차지도과.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리면 주차지도과는 꼭 한 꼭지는 묻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겠지. 그런데 과장님 올해 정도면은 또 자리 옮기실 것 같아요, 내년 초 되면.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2년 반 되셨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은 몰라도 주차지도과장님 근무연수는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실 거고, 워낙 주차의 어려운 부분 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해결책도 서로 좀 공유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평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보고가 있었어요, 2023년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런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렇게 좀 초대가 돼서 함께 자리했으면 그럼 이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받는 것 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들으면서 같이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공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니까 우리 의회에 의장님하고 도시환경위원장님 두 분만 참여하시도록 참석대상이 돼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거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향후에 2026년도에 이런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보고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그때 누가 하실지는 몰라도 참여들을 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 해결에 다들 관심 갖고 의견들 좀 주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내놓고 부의장님들께서 전화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워낙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우리 또 부평구 주차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숫자가 조금 잘못 오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 2023년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아직 이렇게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손을 보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업체에서 제공된 자료를 드린 거라서 이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 데이터하고 해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려니까 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주차장 면수라든지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량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면수 100분율로 나눠보면 확보율이 나오는데 그게 뽑다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어느 동이 얕더라고요. 얕은 동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오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동별로 뽑아본 이유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 지금 여기에 올해 23년도 이 용역 결과보고에 나온 것은 우리가 81.3%예요, 주차장 확보율이. 나 그래서 야,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70%대 초반에 머물렀으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따지면 아마 70%대도 밑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81%나 돼서 참 고무적이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 2019년도에는 하지 않고 20년도에 했더라고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걸쳐서 했어요.
이익성위원
19년, 20년. 그리고 23년도에 이번에 3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신 겁니다. 2016년도에 주차면수가 71.35%더라고요. 주차면수가 총 17만 면이 돼가지고 차량등록대수를 해보니까 71.35가 나와요. 2019년, 20년 걸쳐서 한 거기에는 주차면수가 17만 조금, 한 100여면 줄어서 74.6%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2023년도 조사한 것은 보니까 자료에 21만 9,286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차면수가. 맞죠? 거기에 백분율로 해보니까 81.3%가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늘었어요. 참 좋은데 저는 단순하게 주차장 확보율 이것만 보지 않고 이 주차장 확보율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상주차장은 로터리 같은 데 옆에 이렇게 크게 주차면을 해서 주차장 면을 아예 정해서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말하고, 노외주차장은 길 양옆에 이렇게 쭉 주차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부설주차장은 어느 특정 건물에 반드시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면수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71.35%였었을 때 부설주차장이 15만 8,214면이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15만 8,214면이었던 게 15만 9,759면이야. 별로 그렇게 증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23년인 올해 부설주차장이 자그마치 20만 8,292면으로 늘었어요. 3년 전 대비 5만면이 늘었어요. 부설주차장이 그렇게 늘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 면수가 늘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그 면수는 2016년도에 1만 2,236면이었어요. 노상ㆍ노외에. 부설을 빼고. 1만 2,236면이었던 게 2019년, 20년에는 1만 604면으로 줄어. 그리고 2023년 올해 1만 994면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2016년보다 1,400면 정도가 줄어 있어요, 노상ㆍ노외주차장이.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또 굴포천 노상주차장이다 이런 부분의 어떤 철거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장 철회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지역 같은, 또 우리가 인천에서 보면 우리 부평을 원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평에서 보는 원도심지역이 있어요. 부평2동ㆍ6동, 부개동, 부평3동, 십정동, 일신동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부설주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있어야 될 게 노상주차장이에요. 노상이든 노외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고 이래야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상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주차 정책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지금은 그래도 주차면수가 81% 이상으로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 해당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난 이 주차 문제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목이 메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많이 개선을 해주시고 계셨고 또 오래 계셨으니까 인사가 어떻게 되실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계셨던 입장에서 주차 정책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결과밖에는 안 나왔을까. 최선을 다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왜 이렇게 클까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주세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주차지도과장으로서 부평구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뛰어다니긴 했는데 이게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설주차장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노상ㆍ노외주차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굴포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그 주차난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저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했을 때도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도 이제는 저희도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그때 뭐 어떤 건물, 건축물식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고 또한 공유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고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껴지는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정말로 주차장들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주차장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주차장해서 교회라든지 어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많이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어려운 부서의 부서장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애 쓰시는 거 잘 압니다. 또 우리 신종명 팀장님 시설팀으로 또 여러 가지 애 쓰시는 것도 내가 잘 알고 고민하시는 부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제가 감사드리고 이런 질문을 드리려면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주차장, 부평구에 있는 주차장을 17만면 정도를 100으로 봤을 때 2%밖에 안 돼요, 2%. 그 해당 지역의 주차면이. 이게 점점 또 줄어요. 2016년에는 2.2%, 2019년, 20년에는 2.1%, 2023년에는 어라, 1.7%.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통계목까지 한번 자료를 작성해보면서 의논을 좀 드리는 것은 어떤 공통된 자료나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면 좀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중. 집중이 뭡니까? 예산. 그런데 예산은 거기다 쓰질 않고 그냥 해보겠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원초등학교, 부원중학교 거기에 우리가 인력 배치를 했어요. 그때는 공유주차장으로 쓰도록 학교 시설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못 준다 하니까 그럼 우리 받을 수 없다 해서 취소를 했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0만 원 들어갑니까, 1년에?
장수연주차지도과장
그때 1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5개 학교에 20명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20명.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20명을 배치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20명에 2억이면 한 분당 1,0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5개 학교에 20명을 배치했는데 5개 학교에 몇 면을 우리가 빌려서 쓴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부원중학교하고 부원초등학교하고,
이익성위원
아니, 전체 5개 학교에.
장수연주차지도과장
128개면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128면을 만들려면 10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트리 우리가 150면 만들고 130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28면 만드는, 우리가 사용을 저녁에 지역 주민들이 쓰시는데 100억이 들어가야 될 돈을 1년에 2억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가 아까워서 또는 아깝다기보다도 여긴 투자할 어떤 순서에서 좀 후순위로 좀 밀려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럼 128면을 못 쓰는 거잖아요. 100억의 이자도 안 돼요, 100억의 이자도.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을 하면 뭐 해? 선택을 하면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돈 안 들어가 또 시설 굳이 필요 없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설주가 또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아쉬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방식대로 꼭 어디 야채가게나 과일가게에 들르듯이 여기보다 저희가 과일이 싱싱하고 저기보다 여기가 싸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부서에 계신 분들의 어떤 책임보다는 조금 안타깝지만 난 구청장님이나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아예 선택을 안 할 것 같으면 공유주차장 치워버리고, 기왕 선택을 했다면 공유주차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를 조금은 해줘야지. 아, 1년에 2억도 투자 안 하고 128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공유주차장 힘찬병원 98면 이제 진행이 그래도 조금 어려운 고비는,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에 안 됐었지만 지금 그렇게 진전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니까. 시설도 개선해 준다고 그러고 차단기도 우리가 해준다 그러고 뭐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장 얘기하면 제가 살던 데도 그렇고 나고 자란 데가 워낙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주차장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그런 해결책으로 제가 벌써 7〜8년 전부터 공유주차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은 주차 여건이 좀 나아진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길게 또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 내가 질문 쭉 드렸으니까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쭉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입장에서 또 국장님도 30여 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다 겪으셨을 거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교통국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성격의 소회를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시자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저희 주차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워낙 원도심이 좁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도 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개1동이라든지 원도심, 부평에서 보는 원도심, 거기에 초등학교 저희는 해결 방법이 학교주차장 개방이 아니라 그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100면, 200면을 저희도 시하고 지금 저희가 컨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워낙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지금 그게 머무르고 있고 또 그 비용, 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도 시에서 다 대준다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몇 개 학교를 컨텍을 하고 했음에도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학부형이나 학교장 또 우리 교육청 4자가 다 협의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원도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물론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다 크게 학교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학교에 운동장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지금도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희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실제로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 처리를 이 계획에 맞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또 말할 수도 없겠죠. 다 이해한다는 말씀드렸고 수고하신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좀 느껴져야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조금 참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본 위원이 이런 자료도 만들어보고 저런 자료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표상에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우리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또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다 애쓰시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민들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원동력이 돼서 부평구가 지치지 않고 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잘 방향도 잡아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제가 할게요. 하고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 게 있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 과장님.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한 해 동안 또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고생 많으셨고 또 수감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실태조사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다른 학교에 제 지역구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어서 우리 공영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린트물 올라온 것도 보고 했는데 학교 자체가 좀 약간 협조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서 제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에 방문해서 좀 권장하도록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자체 내에서의 노력도 참 필요하지만 다른 자치구에서의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좀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꼭 우리 주차지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선은 이것은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 같은 거, 이제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에도 보면 여성우선주차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칠해서.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는 가족배려주차라고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당장 바꾸기가 예산도 소요되고 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이라는 말이 참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뭐냐면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부천시도 우리처럼 좀 오래된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마을이 지난 2009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도에 해제되면서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해서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에는 주차 대리나 아니면 공유모빌리티, 그러니까 공유모빌리티라 함은 공유카, 공유퀵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주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티패스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설치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주민이 아니어도 제가 근거지 사는 사람이잖아요.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곳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구의원님들도 시티패스라는 부천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확 와닿을 겁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비, 우선은 이게 잘 되는지를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공유주차공간 280면을 확보했고, 왜냐하면 그 어플에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수급률이 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37%밖에 안 됐는데 109%로 증가했고 불법주정차가 41% 감소되고, 그러니까 216대였는데 156대로, 1일, 하루에 불법주정차가. 그다음에 마을기업들이 또 이곳에 있는데 이 마을기업들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21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 사회적경제 모델이 마을기업 상살미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을 설립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적으로. 마을기업을 공유서비스 기업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주차 점검 지원을 수행하고 또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수입을 한 면당 3만 원, 월에 70%를 마을기업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우리가 안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고용 창출도 일으키고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 같은 성과가 국제공모로까지 이어져가지고 제가 알기로 2021년도에 싱가포르, 몽골, 세르비아, 인도네시아까지 소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본의 IT기업에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살 때 내가 주차를 꼭 할 수 있는 증명지가 없으면 차를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되게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와서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눈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왜냐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올해 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유 설명입니다.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어플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진짜 한눈에 그 지도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공유사업들이 다 쫙 떠서 제 연령대라면 정말 누구나가 금방 손쉽게 여기에 접근해서 우리 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주차라든지 아니면 공유모빌리티라든지, 왜냐면 젊은 한 20〜30대만 해도 요즘에는 퀵보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따릉이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평도 바로 옆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외부인들이 “저 부천 알아요.” 저한테 이러시거든요. 부평, 부천을 구분을 못 하세요, 하도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참 많이 배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몇 년을 걸쳐서, 한 4년 정도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는 결과까지 보여지고 있으니 우리 부평구도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같이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저희도 당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부천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우리 부평구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의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본 바로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배우러 벤치마킹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의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한정돼 있는 부지 안에서 뭔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실태조사 들어가서 되게 우울했던 게 야간에도 주차장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거의 한 곳도 신청한 곳은 없고, 그렇다면 주차 문제가 지금 개선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같이 한마음이 돼서 노력한다면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본부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십정주차장 그거 하시는데 그때 무료로 우리가 개방했었던 그 시기에 잡혔던 그 부분이 나는 차기 연도로 잡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지금 저희가 월정하는 주차장들은 다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입금을 갖다가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입금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금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좀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 입금할 때는 명기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그러한 수입금이라고 명기해서 입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수입 자체가 연도가, 회계 연도가 틀린 것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을 아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도에 쓸 것에 선정이 돼서 또 3개월치를 먼저 낸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선납금입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월정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월 4만 원입니다.
이익성위원
월 4만 원. 그러면 12만 원씩을 낸 거예요, 한 사람당?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12만 원. 12만 원이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일부 감면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그게 차기 연도에 예산 수입으로 잡혀야지 맞지 당해 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냐 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지금 주차요금 외에도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익성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네. 받는 거 갖다 이렇게 처리,
이익성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럼 얘기해야 되겠구나. 수입 잡는 것이 완전히 이게 회계 연도가 잘못돼 있네.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쭉 모든 걸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파는 거 이런 것까지도? 그것은 당일 당일 하는 거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그것은 어차피 그때그때 당시에 판매한 거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예.
이익성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전년도에 수입으로 잡았던 그런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윤낙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제가 계속 감사 며칠 동안 진행중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부서의 일이 꼭 그 부서에만 해당되는 업무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야 되거나, 그럼 이게 좀 애매하게 이 부서 일인가, 저 부서 일인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민원 저도 지역에서 많이 받아보는데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제 지역구가 십정동에 어르신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면 가실 곳이 없어서 되게 공원에 많이 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공원에 대한 민원을 엄청 많이 주시는데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더 이렇게 우리 부평구 복지나 아니면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 개선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