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박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행정 활동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전례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은 감액처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터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11자로 발령받은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박철신 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우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임미옥 광주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고인자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필모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본청 김영래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소통하시면서 광주교육발전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감액처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가 줄어든 2조 8596억 원으로 총 27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29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0억 원, 민간이전수입 27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예산 45억 원과 기금 전입금 8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라 2023년 적립예정이던 기금전출금 2204억 원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7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으로 교육복지안전망운영 등 20개 사업 2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원치유센터 등 7개사업 6억 원, 지역교육현안 및 재해재난시설사업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총 78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4527억 원으로 당초 적립예정이던 기금적립금 1300억 원을 적립취소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변경액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281억 원으로 당초 적립예정이던 기금적립금 904억 원을 적립취소하고 세입예산 부족분 816억 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는 등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변동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39억 원 대비 2743억 원이 감액된 2조 8596억 원 규모입니다. 시교육청이 밝힌 제3회 추경안 편성기준은 기준 불용예상액 3천만 원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처리한다는 기준을 정해 감액하였으며 부족분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받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핵심 검토의견만을 축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경 시설비 감액사업의 본예산 재편성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시설사업비를 살펴보면 본청 11개 사업, 서부교육지원청 5개 사업, 동부교육지원청 7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 2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년 2024년 본예산에 감액안을 그대로 재편성 예정인 사업이 19개 사업 187억 2천만 원이며 내년 1회 추경 편성 예정인 사업도 3개 사업 24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한 23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불완전한 예산 운용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행정력 낭비와 의회 예산심의기능 저하 등을 비롯해 교육시설사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있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본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예산의 중복성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구축, 약칭 AI플랫폼 공동구축 사업비 6억 149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I플랫폼 공동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기초학습 부진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2년이며 2차 사업은 2026년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98억 7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43억 48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번 3차 추경에 편성한 6억 149만 원은 1차 사업의 첫 분담금입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사업, 일명 광주아이온(AI-ON)이라고 하는데요, 광주아이온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사업은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으로 시교육청은 올해 2023년 5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38억 4936만 원을 확보해 세 차례의 AI솔루션 시연회도 개최했으며 연내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2024년 3월까지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광주아이온)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6월부터 광주 전체 초·중·고교에 1단계를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이 진행 중인 AI홈워크시스템 사업과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 중인 AI플랫폼 공동구축 사업은 중복성, 교육현장의 혼란, 시스템 연계의 어려움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3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중고교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라 10월 31일 기준 노트북 4만 3천여 대, 태블릿PC 4만 2천여 대가 보급돼 학생 수 대비 77.3%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사용가능한 콘텐츠가 미비하고 학교 무선망 시스템이 불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빠르게 완성시키겠다는 교육청의 사업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의 현재와 같은 급격한 교육재정 악화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은 과감한 선택과 집중에 예산 운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사업 집행잔액 관리의 부적정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지원 사업, 일명 학교 보건지킴이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킴이의 역할은 등하교시 발열체크, 교내외 소독, 방역용품 관리, 급식실 방역지원 등 학교방역 관련 업무였습니다. 지난 4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조치에 따라 4월 30일자로 보건지킴이 사업도 종료되면서 집행잔액 39억 9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4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7월 19일에 교육청 제2회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아닌 늦어도 지난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건지킴이 사업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특별소독 운영비 4억 5천만 원, 특별방역물품 구입 운영비 1400만 원 등도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시에 감액하는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교육공무직퇴직금이 본예산 대비 27억 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131억 74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공무직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표준 분담금, 책임준비금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책임준비금은 계속기준, 비계속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올해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계속·비계속 기준을 비교해 보지 않고 비계속 기준으로 퇴직금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이율, 임금 상승률, 퇴직률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퇴직금 추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비교적 쉬운 비계속 기준으로 산출해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공무직 퇴직금 산정과 추계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공무직이 2023년 정원 기준 4360명에 이르고 공무직 임금 관련 예산이 1420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력과 예산에 걸맞은 공무직 전담 관리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의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경안을 준비하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와있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예산과 스마트홈워크 시스템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해 주실 거죠?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국장님, 일단 AI플랫폼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학생,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이력이나 학생 현재에 가진 학습 능력이나 그런 것을 진단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데이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진단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처방에 맞게 학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보급이군요. 맞습니까?

예.

홈워크의 목적은 뭡니까? AI홈워크 시스템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AI홈워크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AI시스템 홈워크 사업.

AI홈워크라는 처음에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광주에서 그것을 광주아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도 공동으로, 공동으로 같이 해서 구축할 내용과 광주에서 구축할 내용을 약간 나누어서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광주처럼 AI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 시·도가 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 방법이 11개 시·도가 공동구축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몇 개 시도는 자체적인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11개 시·도는 지금 플랫폼 공동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이거와 별도로 AI홈워크 시스템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별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결국은 그 사업인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성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될 부분과 저희 광주만 특화로 구축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서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의 통합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만 하고 있는 특화된 어떤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각 특화서비스가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광주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또 수업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서비스, AI보조교사 활용 e-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특화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선택하는 영역은 어떤 시·도는 기초학력을 어떠 어떠 시·도에서 선택하는 시·도가 있고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광주에서 하고 있는 특화서비스는 기초학력서비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콘텐츠.

자기주도. 그리고.

그리고 수업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서비스.

수업활용 서비스.

그리고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 결과물을 볼 수 있는 e-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형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이 사업 예산도 보니까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기초학습 부진 해소와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과 기초학력과 자기주도 학습 이거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업목적으로 보면요.

말씀드린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 시스템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 아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는 플랫폼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뭐죠, 전체적인 하드웨어 사업이지 실제 학생들에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부와 같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기초를 세우기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한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리는 실제 거주하거나 건물을 올리는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광주에서 하고 있다 라고 약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실은 현재도 알고계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AI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관이나 업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할 때 학생들이 학습을 했을 때 나의 학습 성향이나 그동안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통계화 되고 누적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각각 개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표준화 작업이나 공동데이터를 분석해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공동구축을 하면서 각 흩어져있는 그런 것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표준화하고 어떤 것을 통계한다면 이게 전국적 지표와 전국적 통계가 돼야 신뢰성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이건 전국적 통계와 전국적인 지표 표준화는 오히려 시 자체사업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 전국화 사업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2022년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같이 하려고 추진을 했었다가 그게 교육부에서 공동구축이 어려워진 형편에서 각 시도에서 23년 3월에 각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별로 따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에 전국적인 많은 데이터가 모수가 되어야 좀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개발이 논의가 되었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번 협의회를 거쳐서 11개 시·도가 공동구축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몇 개의 시·도는 각기의 시·도 사정에 따라서 각기 구축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데이터를 통계하고 누적하고 표준화시킨다면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입시하고도 관련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게 정확도나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있으려면 전국적인 통계와 지표가 연결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에 있는 홈워크 시스템보다는 전국적인 AI플랫폼, 이 시스템에서 훨씬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약간 두 개를 완전히 이원적인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전국 개발과 광주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은 광주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이외에 광주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폭을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광주에 맞는 특화시스템이 여기 AI플랫폼 사업에 있는 목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AI플랫폼이 기반시설 공사라, 아까 예시를 하실 때, AI플랫폼이 기반공사라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홈워크사업이라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 AI플랫폼, 홈워크 이런 게 실은 이름이 달라보이는데 같은 의미로 모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같은 의미라면 이 사업을 따로 따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게 저희가 AI홈워크라는 용어 자체가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홈워크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시간이나 특별한, 학생들이 스스로 집에서도 어디에서나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기본 베이스 하에 간 거였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공동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서버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IP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근데 제가 보니까 AI플랫폼 사업도 역시 아이들이 집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전국에서 개발하는 것과 광주만의 특화라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자꾸 확대폭을 넓혀갈 예정인데 우리 광주만이 가진 예를 들어서 5·18 관련 학생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이 돼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광주에서 독서 마라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독서를 각기 선호하는 분야나 읽는 분야가 달라서 인문학을 계속 읽거나 좋아하는 학생들은 향후 진로도 인문학 관련 어떤 쪽으로 기본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 시·도에서 특색있게 운영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과 자체개발을 약간 나눠서하되 결국은 하나로 합해질 겁니다, 이게.

결국에 하나로 합쳐질 거면 이 사업을 왜 굳이 교육청 시비를 들여서 따로 합니까?

같은 것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 개발하는 영역과 광주만 다르게 보여 줄 영역을 나눠서 개발하되 나중에,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업무포털시스템을 사용할 때 나이스, 그 속에는 보면 나이스와 에듀파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한 포털에서 동시에 운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 생각하면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AI플랫폼 사업이 되면 아마 이걸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면 방금 국장님 예로 들으신 것처럼 각각에 자기 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단계이니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교육부와 저희가 자체개발 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개발이 이용할 때 서로 달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용역은 제안사항에 넣었고요. 실은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 에듀테크나 교육서비스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누적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하는 게 실은 사업물량이나 금액이나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구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들이 자체개발한 서비스와 함께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후, 이 선후관계가, 선후 관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화서비스가 이 전국 서비스와 특별하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국장님 설명 들어도. 또 하나는 이 예산이 38억 정도 보니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은 2022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23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도 공동개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23년부터 공동개발과,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체결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냐고요, 이걸,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제안, 조달청 공고 진행 중이고요. 1차 학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오픈돼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할 겁니다.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1단계 사업은 이제 만일 구축이 된다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과목에서 직접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습 콘텐츠를 직접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 어떤, 어디서 제공받는 겁니까?

콘텐츠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각각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 에듀테크 기업들이 그 제공해 온, 개발해 놓은 콘텐츠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교육 EBS나 또 교육청에서 개발한 콘텐츠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어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콘텐츠를 사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으면 다음에 그 콘텐츠를 계속 유지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콘텐츠들이 학생들이 또 시대나 해마다 원하는 콘텐츠가 달라지면 그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넣고 빼서 이렇게 선택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운영이 될…….

그럼 EBS나 이런 콘텐츠는 굳이 이게 아니어도 아이들이 EBS 홈페이지나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각각의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모든 콘텐츠를 각각 로그인을 하는 절차를 따로 갖추고 인증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구축을 하게 되면 통합인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인증이 한번이 되면 거기에 연결된 서비스들은 추가인증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교과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에 있어서는 부가, 보조 학습에, 보조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이걸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 주 수업 외에.

예, 학교수업, 학교수업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학습했던 그동안 이력과 또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진단해 가지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마도 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야만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것을 얼, 그 이런 온라인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위원님도 또 알고 계시겠지만 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에이,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직접 도입, 도입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디지털교과서라 하면 교과서 자체가 디지털화 돼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 보면 이런 디지털환경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접촉의 기회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학습의 환경도 서책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의 형태로 바뀌어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홈워크를 좀더 학생들의 수준과 그 필요에 맞는 것을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AI플랫폼 공동구축사업과 AI홈워크 시스템 사업에 대한 목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특화사업 역시 광주 아까 5·1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또 아마 광주답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아니어도 5·18 수업이나 이런 것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38억이나 되는, 어쨌든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특화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좀 든 거고요.

사례적으로 5·18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목적과 저희 목적은 당연히 같을 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개발이 돼야 시스템이, 시스템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같은 목적이면 그러면, 같은 목적이면 더 더욱이나 교육부에 있는 공동구축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되죠.

근데 같은 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개발하는 그 분야가 약간 남아서 개발이 돼서 그게 사용, 사용하는 학생들은 나눠서 개발이 되었더라도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걸 하나의 화면으로 이해하고 접속을 해서 활용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어쨌든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런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따가 추가질의 때 이야기를 해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태블릿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죠. 지금 이거 집행률이 지금 77.3% 이게 맞습니까? 몇 % 입니까? 보급률이 지금.

77%.

77% 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보급률을 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보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지금 이미 100%로 보급한 시·도도 몇 개 있고요. 저희가…….

시·도요?

타 시·도도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보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고 이미 100% 달성한 시·도도 있고 저희가 올해에 스마트 기기를 약 8만여 대 보급을 했는데 보급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보급률이 약 30%여서 전국에서 13번째로 순위가 좀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기준이? 국장님, 보급기준이 모두 1인 학생이 1대?

예,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는 3학년, 3, 4, 5, 6, 중·고 모든 학생에게 1인 1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지급된 것은 고등학생입니까?

이번, 올해에 지금.

중·고?

중·고등학생은 모두 보급을 했고요.

중·고 100% 다 보급하신가요?

예, 지금 중·고 100%에서 지금 고3은 지금 곧 수능도 끝났고 졸업이 남지 않았…….

이거 활용 언제부터 하십니까? 이거.

예?

스마트 기기 활용, 활용.

지금 현재 보급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재 중학교는 저희가 노트북을 보급을 했고 고등학교는 스마트패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습환경에 따라 기기를 약간 나눠서 보급을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디지, 디지털교육의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좀 했는데요. 이게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블랜디드 수업을 활용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학습, 활용하는 편의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여 동의를 하고 가정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지금 태블릿PC나 이런 게 일상화돼서 다들 패드를 다 갖고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 전부 다 보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좀 기본취지가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스마트패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이 기본 필수교구로 생각하고…….

교과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일정 정도 이런 패드가 없는 아이들 이 스마트 기기가 없는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보급하는 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굳이 자기들이 요즘 아이들은 기종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최신의 것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정말 이게 또 혹시나 고장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을지 모르니까 놔두고 자기 것 갖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다 이걸 굳이 다 100% 보급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기종이 서로 다르면 수업에서 통합, 통일된 환경에서 수업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개개인의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기종이 다르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동시에 할 때 저희가 그 기기를 보급할 때 MDM 프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생들의 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하는데 교사가 어떤 필요한 수업에서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필요할 때 MDM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나 개별적인 것은 또 별,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업에 쓰시는 거면…….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에 쓰시는 거면 쓰는 프로그램이 다 공용화 된 프로그램일텐데 이게 기기에 따라서 특별한 게 있을지 이것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또 저희가 옛날에 교복 같은 경우에 자율화했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학교가 늘어난 게 뭐냐면 기기의 사용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약간 차별성을 또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 공동…….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일단 일부 요즘 스마트 기기들이 전부다 다 같은 공용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기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최신형 것도 갖고 있는데 불필요한 아이들까지 전부다 이걸 보급시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이어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로는 83쪽이고요. 세부내역으로는 130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액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수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있습니다. 애초에 보니까 그 전문의와 시간제 채용 형태로 해서 두 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신건강 전문의를 저희가 채용하고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냈으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고요. 이제 그래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병원형 위(Wee)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대안교육과 진단치료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걸 또 맡아주겠다는 병원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남 그리고 우리 광주 사방을 이렇게 수소문했다가 결국 이번 11월 달에 조선대하고 병원형 위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두 곳 정도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형 위센터가 조대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나 또 상담 등에 대한 치료, 지원 하고 그다음에 학습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료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위센터가 하게 됨으로써 애초에 지금 이렇게 채용하려고 했었던 정신건강 전문의는 그러면 안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계속…….

지금 저희 마음보듬센터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전문의를 모시는 것이었는데요. 병원형 위센터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중간, 중간 단계인 마음보듬센터는 좀 우리 업무 쪽으로 흡수하고 전문의는 두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두지 않고.

예, 병원형 위센터…….

로만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병원형 위센터를 지금 현재 하나지만 앞으로 좀 추가 확보해서 그쪽에서 진단치료부터 이제 대안교육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여러 병원들에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가시면 그 기관들 한 170곳과 저희들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트워크 협업…….

거기에서 치료하고 저희에게 요청하면 그 치료비를 직접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다양한 또 이런 위험, 어떤 폭력이나 어떤 다양한 경위 때문에 이런 치료나 또 아니면 계속 회복을 위한 또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일 애로 사항으로 있는 게 이런 병원시설의 부족, 또 이러한 전문의료 등 전문가 부족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제때 이제 이렇게 교육학습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된 부분 보니까 두 분 다 인력채용이 전혀 안 돼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향후 계획이 좀 궁금했었고요. 실은 아까 의료진 채용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신다라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좀 이게 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해도 지금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지원 이 부분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이나 방향들을 찾고 개발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했으나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교육청 센터에 와서 전문의로서 보수를 받고 근무해 줄 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문의 채용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또 가능성이나 필요가 있다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여건이 불가능 것에 가까운데 이것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또 주문한다 해서 이뤄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지금 현재 우리 필요로 하는 이제 이런 지원, 시스템, 인력 등등 체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같이 저도 관심 갖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오늘 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 금고, 우리 이제 교육청금고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이나 국·공채 투자 등 이자를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이자나 또 아니면 운영의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기준에 원래 금고에 계약되어 있는 것과 계약되어 있는 그 금고를 이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금 관리를. 그래서 현재 금고에서 제시하는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들이 기금 관리와 또 본예산, 총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금리는 제가 매년, 매번 바뀌어서 그러는데 한 매월 바뀌어서 가장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다 달라서 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혹시 집계한 건 없나요? 제가 지금 아까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좀 계산하기가 여러 가지가 좀 변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먼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냐 이걸요?

아니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제가 결산액의 예금이자 그 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있다 제시를…….

예, 그러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국가귄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기금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런 이자가 굉장히 낮은, 보통예금에 적립을 해 놓고 그래서 실제 이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포기하고 손실된 부분이 컸었던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 다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혹은 심의위원회, 혹시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규정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는 예금이자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목적에 맞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민간위원이 아니라 이제 위원 구성에서는 그 기금목적에 맞는 그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 부분,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또 전문가 해서 민간위원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재정 관련된 기금 조례를 보니까 11분이 위원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이 민간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 그렇게 저희 규정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전문가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제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그다음에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목적에 잘 쓰이도록 하는 것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계속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대로, 드린 내용은 자료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행정국장님, 혹시 지금 금리 확인이 안 되나요? 지금 확인이 되시죠?

3.2%라고 합니다.

3.2%요?

예.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현재.

현재요? 지금?

예.

그럼 아까 최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년 기준은 확인이 되나요?

매월 통보, 매월 그 금리가 통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전년도 통계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임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추가라도 더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권한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의원들, 저희 의원들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임)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자, 팀장, 과장 그리고 국장이 결재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국장이 제출된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보고 있고요. 허위로 자료제출을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본 의원이 교육청 2회 추경안에서 심의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 내용은 지금 PT에 띄워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좀 키워줄 수 없나요? 보이시나요?

예.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다시 PT로 보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시행령만 제출을 했어요. 지금 앞뒤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회의장에서 답변은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UN아동권리협약을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외국국적 유아를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미 유아학비를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 취지 하고는 다르게 답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 본 의원이 요구를 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UN 이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고 파악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법적 근거로 보면 난민을 빼고는 외국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21년도에…….

그때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입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회의장에서 서류를 내야죠.

예, 그때…….

요구했던 자료를 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아학비를 주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거라서…….

그렇더라도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을 못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 의원이 그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지금 자료제출을 제대로 좀 해 달라고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의 요구를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잡고 가려고 사실은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또 이 같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자료에는 유아교육부가 시행령만 제출해 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조례나 유네스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께 먼저 제출이 안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잘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근거, 사업의 근거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들에게는 허위보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고 국장이 잘못을 하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 결재가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근거로 해서 보고를 하실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저는 이거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책임이나 회피를 회의장에서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떤 걸 느끼냐면 회의장에 자주 오시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오시고 1년에 몇 번 안 오시죠? 우리 의회에 1년에 몇 번 안 오시고 교문위하고도 그렇게 크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예. 실무라인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직접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분들께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좀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꼭 정리해서 다음에도 이런 실 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광주교육이 좀더 똑바르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육의 현장에 계신 일선에 계시면서 물론 고생하시고 예전과 다른 교육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제가 아이들 키울 때와 지금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 알지만 저희가 이 자료 제출로 인해서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이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수는 다시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다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결위로 바쁘신 업무 시간에 이렇게 출석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 답변 권한이 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앞에 계신 책임자급 간부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와계신 분들도 여기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력을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금리에 대한 답변을 곧장 하지 못하셨을 때 그때 뒤에 계신 분들께서 충분히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신 이유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답변을 위한 그런 협력 팀워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출석한 이유가 그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모두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시청과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출석 간부들에 대해서 불출석계를 내시는 게 절차상 맞지만 하지만 위원님들께 왜 불출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예고된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것도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께 어떤 질의를 하는지 사전질의서를 주지 않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다른 간부님들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에 행정에 맹목적인 태클을 걸고자 이런 것도 아니고 행정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럼 추가 질의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입니다. 플랫폼 사업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다 말았는데요. 이따 또 정회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pc보급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올해 원래 올해 목표가 총 구매 목표가 몇 대였습니까?

올해 지금 저희가 양품화한 기기까지 포함해서 약, 저번에 말씀드린 8만 4천여 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목표가 8만…….

아,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4만 3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보급목표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신지.

스마트기기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올해 노트북 4만 3천대와 태블릿PC 4만 2천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8만 5천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0월 26일 기준으로 물품구매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구매실적, 구매는 다 되었고 지금 정확히 구매실적을 어디 선까지 말씀하시는지 저희…….

구매, 현재 구매현황. 구매현황 몇 대입니까?

구매는 다 되었습니다.

구매는 다 되었습니까. 보급률은, 보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보급량.

지금 구매한 것 중에서 보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급이 다 맞춰진 상태고요. 그중에서 지금 태블릿 일부 양품화 모델은 고3학생들은 지금 수능 이후에 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고3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내년 초등학교에 보급하려고 지금 그 일부 분량은 지금 현재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여기 고3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 보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사업 완료기간이 12월 14일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보급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명노 위원장님께서 관련 요구자료에 보시면 지금 보급현황으로 해 가지고 10월 25일 기준으로 중학생은 3만 132대, 고등학교는 1만 1210대거든요?

혹시 그게 보급, 보급이 아니라…….

보급수량.

동의율을 혹시 말씀하시나요?

어떤 거요?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 학교에 보급은 하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까지 활용하고 싶으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급수량입니다, 보급수량.

아마 그 말씀하시는 건10월 31일자 기준 수량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10월 31일이든, 지금 10월 25일 기준입니다. 25일 기준 보급수량입니다, 보급수량.

예, 10월달에는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수량이 맞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사업완료가 12월 14일까지고 지금 현재가 11월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보급이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점으로는 지금 고3을 제외하고는 다 보급이 됐다고요?

예. 지금 이 보급이라는…….

학생들한테 나눠줬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학생들이 가정으로 가져가는 학생들은 대여동의를 한 학생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여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로는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 안하는 학생들은 지금 가지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숫자 정확히, 정확히 숫자를 정리하시게요. 지금 보급, 현재 보급은 다 되어 있다, 100%,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 학교로는 물량은 다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제가…….

학교로 물량가는 거 말고요.

지금 제가 자꾸 혼선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이 학생들이 가정에서까지 활용을 하려면 대여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지고 가는데 대여동의를 혹시 안한 학생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는 사용할 물량이 학교에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이 동의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걸 지금 저희는 학교로…….

아이들이 왜…….

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되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이들이 동의서를 쓰지 않는 아이들이 중학생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 원래 노트북 기준 4만 3천대인데 1만 1천대니까 거의 3만대 정도가 지금 동의서를 안줬다는 이야기고요, 10월 25일 기준으로. 그리고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4만 대에서 1만 3천대 정도가 지금 보급, 이 동의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10월 20일경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거의 학생들이 대여 동의를 하고 가져가서 활용하는 비율이 약 95% 정도 이상 되었고요. 고등학교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동의율이 높지는 않은 형편이기는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의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어쨌든 100%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아마 제가 이걸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해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면 그거에 대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보면 댓글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기가 참 애매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사용자, 여기 보면 사용자 과실 20%, 부담 분실 100%, 집에 이렇게,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분실하거나 괜히 여러 가지 있어서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학교에 모셔놓는다는 거예요. 거의 활용도 안 되는 이 사업을 굳이 왜 하십니까?

수업, 저희가 보급한 기본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교과서 보급도 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구축하는 거고요.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학교에서만 활용하면 활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목표가 보급목표가 8월 28일이었습니다, 보급완료 계획이. 그렇죠? 보급완료 계획이 8월 28일, 지금 계획서 보니까.

처음에 계획서는 초반에 작성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계약이나 그런 실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시점은 12월 14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실계약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실제 아이들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 이게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아이들이 각자 자기들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과실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갖고는 있지만 그냥 조용히 모셔놓고 사물함에다 딱 잠가놓고 놔두지 이걸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무조건 보급하실 것인지, 이게 내년 예산에도 담겨있습니까?

내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노트북 보급예산을 지금 편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시·도평가항목으로까지 내년에 확대하면서까지 보급률을 실은 교육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또…….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스마트보급을 할 때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아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굳이 막 100%까지 해 가지고 1대1로, 모든 아이들 1대1 보급이 이게 맞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도 일부 이해가 되고 있는데 타 시·도같은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저희,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대여동의를 받는 이런 방법도 현재 보급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나 활용성을 고려해 가지고 또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학생과 학부모들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예, 내년 중학생…….

그대로 원칙대로 하실 겁니까?

예, 중학생 지금 보급…….

100% 다 해서 1대1 원칙으로 다 보급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아직 안 해보셨죠?

이제 보급해서 활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이들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지금 수령해 가고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의 지금, SNS상에서 댓글이라든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부분은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의 만족도는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다 100% 집행하고 나중에 만족도를 조사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위원님 아까…….

나중에 제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보급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활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보급률이나 동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잠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말씀 하시고요.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명시이월 잔액 보니까 명시이월에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지금 학사일정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이거든요. 눈에 띄는 게 지금 하나있습니다. 올해 지금 여러 가지 가뭄 때문에 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계설비 개선입니다. 이것만 지금 보니까 본청일괄계약으로 설, 원래 지금 계약조건이 바뀌어서 이런 겁니까? 본청일괄계약 해 가지고.

예. 절수기기 부분은,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절수기기 기기설치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 사양서를, 저희들이 이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수기기 납품 관련해서 규격 공고를 했고 또 그 규격 공고를 넘어서 그게 끝나고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설, 쉽게 말해서 설계 시방내역을 조정하다보니 그 조달청에서 계약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니까 본청 일괄계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원래 처음에 계약조건이 본청에서 학교로 갔다 다시 본청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 일부 300, 500 이렇게 조금 예산이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 주는 게 공사의 성격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하려고 예산을 저희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렇게 본청 일괄계약을 하시지 왜 처음에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빠르게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좀 긴데 작년에 가뭄이 워낙 심해서 빠르게 절수기기를 좀 설치하는 방안이 학교로 교부를 하는 게 방법상 좀 신속하게 하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동일 공정에 동일 제품을 사서 설치하는 일은 간단한 시설공사라는 판단이 들고 학교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

다행히 지금 가뭄에 대한 필요가 아직은 없어서 다행인데요. 상당히 그 시급성이 요했던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것 조건을 바꾸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연말까지 또 명시이월까지 했던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아마 이게 환경 인증에 대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건들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규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 어쨌든 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의, 지금 현재 계약조건, 조달청의 공시조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아서, 묻고 싶은 게 행정전화망 요금 있잖아요, 이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전화망 설치 이 계약은 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통신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 잔여계약이 남아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고 했었죠?

예.

그랬던가요?

잔여계약도 남아 있었을 뿐더러.

아, 질의했었구나.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하면 2학기부터 서비스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계약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아,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실수는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자료,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 이후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정정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도 없는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이야기죠. 본 위원이 어쨌든 자료제출 내용은 다른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틀리게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그랬던 것 자체를 잘못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제대로 안 해 놓고 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넣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도를 모르고 답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감액된 예산 내용들을 보면 학교시설 여건개선 이런 공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부분이 아마 이게 경쟁입찰해서 가격, 어떤 가격경쟁을 통해가지고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면 낙찰,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이게 낙찰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니까 보통…….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낙찰률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 최소 87.74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

예, 87.745.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데도 있나요?

그 경쟁입찰하면 100%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한 사례를 보니까 거의 99% 가까이 된 게 있어서 그래서 일단 아마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적인,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불용을 최소화해서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가격 경쟁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전략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그 목적하는 사업을 이뤄줬으면 하는 업체가 이렇게 입찰해서 하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도 약간에 어떤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얼른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낙찰률, 낙찰가율이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 이런 집계나 통계를 해보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했었고요. 그럼 애초 계획이, 계획을 설계할 때 우리 사업비를 잘 책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가격경쟁을 통해서 이런 절감 효과를 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가를 해서 원활한 것인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부적인 지금 이거 예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점검시스템이나 평가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격과 사업 그 목적과 잘 효율적으로 잘, 완공, 완성이 됐는지를 분석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런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다 평가를 한번 해 보셔서 한번 집계를 내보시고 좀 추이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낙찰률과 여러 가지 그 물품 용역, 공사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는 제도를 반영해서 촘촘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그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당초 계획서상 8월 28일까지 보급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올해의 기간 동안은 수리와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28일까지 보급돼야 됐던 게 지금까지도 보급이 전부 다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왜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지금 그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격심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여러 번 발생해서 계약이 좀더 늦어졌고요.

왜 그랬나요?

지금 저희가 물품, 규격을 공고해가지고, 그 물품을 사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의견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규격심의가 더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바뀌면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추가적으로 열리게 돼서 그 절차적인 것이 조금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까지도 예측을 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기획서고 사업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우리 교육청의 불찰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사업에 시급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졸업하는 학년들이 생기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 사업 또는 이런 제품 혹은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을 못 받고 졸업을 하게 되지 않냐라는 걸로 시급성을 주장,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의회에 사업에 대한 승인과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 다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 기획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실 그 사전에 있었던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의문이 되는 지점일 것 같고요.

말씀, 말씀하신 지적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그 기간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좀더 꼼꼼히 따져서 계획을 세우도록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나요? 이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된 데에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규격공고를 하면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이의제기에 따라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규격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길어져서, 또 이게 계약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그게 끝나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에 따른 중간에 절차적인 것이 생각보다 많이 좀 소요가 되고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에 실패했던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구매 시기 언젭니까?

저희가 본, 본 공고를 5월에 해서 6월 8일까지 본 공고가 조달청에 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체결은 7월 27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 시기는 언젭니까? 정확하게. 계약체결이 구매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8월 말부터 실제적으로 8월 31일에 사업이 처음 보급이 되어가지고 물품을 받는 (청취불능). 계약이 되고 중간에 물품, 물건에 대해서 다 각인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준비 절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계약이 되고 약 한 달쯤 후에 실제적으로 물품을 받기 시작했고, 실은 저희가 좀더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자 했으나 중ㆍ고등학교 학교 학사일정상 학생들에게 평가라든지 그런 것 이후에 받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계획이었던 보급보다 약 한 달여 가량은 약간 실제적으로 더 늦어, 늦어지기는 실은 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문제가 있었던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들에서는 당초 기획대로 보급이 이루어졌어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좀 사료가 됩니다.

초기대로 아마 계약이 빨리 됐다면 여름 정도에 받을 수 있었으면 지금 학사일정을 좀 침해를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게 기계가 수량이 아시겠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한날에 동시에 보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보급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책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9대 의회가 처음 이렇게 개원을 했을 때부터 줄곧 교육감님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운영해 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빈틈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럼 이건 결국에 이 사업을 처음에 주장해 왔고 그 사업으로 국민들께, 시민들께 신뢰를 받았던 교육감님에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행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결국에 지금 교육행정의 장의 신뢰에도 달려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서 사업기획과 그리고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될까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선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