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남현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체육 시설 확충 및 청소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2023년 1월 장애인수영팀을 창설하면서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6,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2023년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은둔 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되어 1억3,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동 체육진흥팀장 팀장입니다. (인사) 김수홍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조윤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5분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간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왔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남현주위원
이용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새벽 시간대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전부 휴관하고 공휴일도 휴관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맞게 운영한다고 처음에 일요일에 운영하고 월요일에 놀았어요, 청소년 배려한다고. 그런데 지금 토요일도 9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6시에 문 열고 아트센터도 8시에 문 열죠. 그런데 수련관은 9시에 문 여는데 제목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문 여는 시간도 그렇고, 아트센터는 격주로 일요일도 두 번은 하고 두 번은 놀고 공휴일 다 합니다. 수련관에 맞지 않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번 얘기 나온 바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토요일, 공휴일도 다른 데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변명 같지만.
남현주위원
인력이 들어가도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남자 사우나실에는 비누, 샴푸 다 줬어요. 그런 데 지금 새로 하시는 분은 비누, 샴푸를 안 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자는 다 못 주지만…, 청소년이 오든 안 오든 보충 수업도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 열어 주고, 아트센터에는 일요일도 두 번밖에 안 놀고 두 번은 운영해요. 그다음에 공휴일 다 합니다. 이건 다른 새 사업보다 관리하는 사업이 옳게 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체육 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체육 시설입니다. 아트센터나 수영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련관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데…, 그런데 수영장은 사실 청소년보다 어른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나 토요일, 공휴일 부분에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 민원을 충족시켜 주려면, 사실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련관이 이용객 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수익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니까 토요일 새벽대 시간 세 시간 정도만 뽑아 보니까 하루에 추가 인건비만 해도 2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일단 무엇보다 남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청소년이 보충 수업 하기 전에 학교도 가야 하는데 아침에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고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시간을 지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사업하는 것보다 지어 놓은 수련관 운영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고 영업시간을 토요일이라도 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날짜를 한번…, 어차피 나오는 거 일요일에 하시고 월요일에 노는 걸로, 청소년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 가지고 밖에 가서 남현주 위원이 뭐라고 그러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잘 듣고 얘기해 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경기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마라톤 준비하시고 많은 인원 움직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맥주 구입 및 렌털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022년도에는 국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국수를 안 하고 먹거리는 생맥주밖에 없었어요. 생맥주를 무료로, 기계를 5대인가 설치해 놨습니다. 생맥주와 건빵을 마라톤 뛰고 온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앞에서 한 잔씩 따라 주면,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남현주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사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먹는 사람은 먹는데, 제가 생맥주를 잡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에, 목마르면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은 문구가 있어요, ‘다과’ ‘음료’ 이런 표기를 썼으면 좋았을 건데 감사 자료에 ‘생맥주 구입 및 렌털비’ 이러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문구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문구가요?
남현주위원
원래 감사 자료에 이렇게 맥주 샀다고 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적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은데요.
남현주위원
그래요? 국장님, 원래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일단 부서에 검토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타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현황들을 자세히 몰라서…….
남현주위원
저는 돈을 썼는 것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 자료에 마라톤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갔다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가기 전에 먹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맥주를 마시고 마라톤한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과와 음료의 문제점은 아니신 것 같고 표기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 부서가 어떻게 해 놨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냥 곧이곧대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저는 의원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생맥주 렌털’ 이렇게 적는 건 제 생각에 별로 좋은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런 문구가, 물론 현실대로 적는다고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보면 갔다 와서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행사 진행하면서 먹고 놀았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걸 다음에는 참고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청소년과에서 우리 마을 교육 사업 지원하고 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12개 마을에 하다가 2023년도에는 주로 10개 마을에 하고 있어요.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도원동에 참여하라고 문자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조금 빨리 갔었습니다, 20분. 도원동 장소에 갔더니 참여자가 저조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안내 안 하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내를 안 하냐고요?
정순옥부위원장
사업이 잘되냐 물었는데 과장님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동별로 10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도원동 안동생고기 밑에 다리 난간에 보면 꽃 화분, 그게 그 당시에 사업 한 겁니다. 그런 사업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참여자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자가 저조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도원동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업을 잘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9월 16일에 경북기계공고 달비관에서 청소년축제가 있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정순옥부위원장
500명 정도 왔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은 500명이라고 하셨고 결과에 보면 1,000명입니다. 500명 차이는 엄청난 건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5,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보조금도 있고 구비도 있고,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축제는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전체 구비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보조금 2,100만 원은 뭡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보조금 2,100만 원과 축제비 합쳐서 5,200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청소년축제에 갔을 때 사실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에는 1,000명이라고 했고 과장님이 5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축제가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달서구 전체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밖이 아니고 일반 학교.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 전체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축제를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일단 공문을 다 보냈죠.
정순옥부위원장
전체 학교에 공문 다 보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 다 보내죠.
정순옥부위원장
진로진학센터나 계명문화대 학생이 주를 이룬 것 같던데,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계명문화대 학생은 그날 참여 안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정순옥부위원장
참여 안 했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청소년 시설에…, SNS도 있고 달서구에 인플루언서도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해서…, 청소년축제가 작년에는 두류정수장에서 좀 뜨거울 때 했었고 이번에는 경북기계공고 달비관에서 했는데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만큼의 기간을 두고 청소년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축제에 대해 두류정수장에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와서 낮에는 덥고 오후 6시 돼서 비가 와서 그 당시에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외에서는 도저히 행사를 못 하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올해 억지로 경북기계공고 체육관을 섭외했습니다. 그날도 알다시피 비가 억수같이 왔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관에서 한 게 잘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오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도 실내 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저히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행사 자체를 못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제라는 건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행사를 해야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홍보 차원으로 해서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축제 평가는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모든 행사는 사후 평가를 하죠.
정순옥부위원장
사후 평가는 축제위원회에서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평가위원회는 따로 없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내후년도에 피드백으로 사용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청소년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 자체 평가는 이용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가 보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요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하고 참석한 사람에게 전화로라든지 물어봅니다. 부족한 게 있더냐, 개선할 게 있냐.
정순옥부위원장
내용에 보면 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해서 6시간이 길다는 내용도 있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시간은 길어요. 길다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런 내용도 있었고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명칭은 어떤 식으로 변경하려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달서구청소년경연대회로 올해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끼흥한마당에서 경연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청소년축제 1부에 6시부터 9시까지 해서 본선경연대회라고 16팀이 참여했더라고요. 청소년축제라는 개념과 청소년끼흥경연대회 이러면…, 축제는 모든 범위를 함축하고 광범위하게 가는데 끼흥경연대회라고 하면 축제가 더 축소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사 축제 제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이 달서구에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참석했다는 건 행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예산을 또 늘릴 계획이 있으시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지, 행사 자체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행사 취지라든가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주장하고 있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행사할 때 코르사주(corsage)가 나오는 행사가 있고 안 나오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부탁을 좀 드리면, 내빈은 예측을 못 하시잖아요. 오신다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코르사주를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찍 오신 분들에 의해서 코르사주가 달리는 것도 있고 늦게 가면 코르사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기 때문에 코르사주는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코르사주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축하 행사다 보니까 부서해서 한 것 같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 일찍 오는 내빈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내빈도 있는데 늦게 간다는 이유로 코르사주가 안 달리면 외부에서 비춰질 때 누구는 내빈이고 누구는 내빈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라면 사실 코르사주는 낭비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으로 해서…,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꽃을 달고 안 달고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행사 시간, 장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 국 안만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본 경험으로는 네다섯 번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을 때 즐거운 기분으로 갔다가 꽃 한 송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청소년과장님은 청소년축제에 관해서 축제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와서 즐기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제대로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즐기고 환호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축제를 저도 두 번 해 봤습니다. 행사를 두 번 해 본 결과, 저희들은 홍보는 나름대로 학교 측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보내서 참석하라고 독려를 해도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이…, 그런데 참석한 사람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첫째는 행사장까지 오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순옥부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죠, 청소년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 그러면 청소년축제를 하는데 청소년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여서 청소년축제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축제라는 건 만족도가 없거나 참여율이 저조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축제든 예산의 낭비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청소년축제 예산이 얼마라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5,200이요.
박종길위원장
5,200인데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원래 구비가 3,200이었잖아요. 2,000만 원은?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청소년축제 예산 안에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고요.
박종길위원장
올해 본예산을 보면 청소년축제 3,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3,200만 원이고 수련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2,100만 원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 5,2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놨죠?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길위원장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하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전부 다 보조금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직접 편성하던 부분을 보조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보조금인데 100% 구비잖아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길위원장
사회복지사, 민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100% 우리 구비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구비 맞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돌아가는 현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어르신들 이용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등록 회원은 4,000명, 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그 정도 됩니다.
장호섭위원
일일 이용 한도가 한 구장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400∼500명 정도.
장호섭위원
그중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게 됐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구장에서 합니다. 따로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없고 똑같이 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는 어떻게 장애인들의 이용 실적이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쉬움이 생겨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없다는 표현은 별도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가끔 치는데, 현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치기는 칩니다. 가끔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장호섭위원
이런 것도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잔디 관리라 하면 특별히…….
장호섭위원
농약 치고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절대로 농약은 못 칩니다. 국가하천, 금호강, 낙동강은 농약은 절대 못 치고요. 약은 못 칩니다.
장호섭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비료도 못 주고요.
장호섭위원
그러면 거기 잔디 관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9명. 예초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총 9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시설이 매일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좀 말씀하시죠?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저번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림지 화장실 공사는 당초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면서 많이 지체된 이유가 수림지에 보면 주차장을 포함하여 공원 부지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면 퍼걸러(pergola) 있지 않습니까, 퍼걸러 옆에 짓습니다. 거기는 공원 부지가 아니고 하천 부지기 때문에 며칠 전에 측량 다 했고요. 하천 부지 거기에 남자 4개, 여자 4개를 하려고 진행하는데 현재는 큰 문제 없이 각 부서, 건설과와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추진되어 가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게 늦게 승인 난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승인을 빨리 안 해 줘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공원녹지과 그런 쪽에서는 공원녹지 분야에 화장실이 들어오는 자체를 승인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제동을 많이 겁니다.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장호섭위원
향후에 주차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림지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림지 주차장은 안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관리비가 2022년도에 5,400 얼마 들어갔고 달서 강창에는 2,400 얼마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비라든지 대회비라든지 전체 다 합치면 제가 말씀한 이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되는데 그걸 계속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용료를 단돈 500원이라도 받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우리 구민 누구나 무료로 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시스템은 개발 다 해 놨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언젠가는 아마 유료화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되면 요금 문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용 숫자가 너무 많고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질의했는데, 사실 대회 할 때는 전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달서구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실제 구비는 300∼40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장호섭위원
여기 책자 보니까 대회비로 2,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구장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대회라는 말은…….
장호섭위원
51회 파크골프, 거기에 비용이 2,100만 원 들어갔네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10만 원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210만 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구비 가지고는 심판비라든지 그런 데만 사용하고, 행사할 때 경품으로 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 돈이 아니고 협회에서 찬조받아서 물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 확장 공사할 때 받아서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농약 같은 거 살포 안 하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농약 치는 것과는 관계없고요. 확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게 적절한지, 환경청에서 환경이 훼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행되는데 그건 다 완료됐습니다.
장호섭위원
농약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농약은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42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을 봤는데요.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에서도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커지고 있고 사업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상담식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홍린위원
상담식 복지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상담, 예.
최홍린위원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중요하죠.
최홍린위원
청소년 상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상담에 대한 평가 말입니까?
최홍린위원
그냥 상담하고 끝나는 겁니까? 건수가 2만4,000여 명이 상담을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이 본인들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후적인 평가는 안 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사후적인 평가라 하면…….
최홍린위원
평가는 따로 안 하고 계시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평가 따로 안 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지 않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일단 파악해서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계속 제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서 상담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왜 물어볼 수 없습니까? 다른 데서 다 물어보잖아요. 사기업들은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상담으로 좋은 말을 했고 진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받아들였다고 판단을 하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됐나 안 됐나…, 당연히 도움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죠, 100%.
최홍린위원
상담했을 때 사후적으로 지나서 다시 연락을 드린다든지 문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하죠.
최홍린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상담을 한번 등록하면, 예를 들어 병원에 환자라고 치면 의사가 한번 진료 왔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체크하고 그런 부분은 항상 하고 있죠.
최홍린위원
2만4,000명에 대한 전화가 되고 있다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만4,00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상담자가 판단을 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상담을 몇 번 해 보면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전화 왔던 사람이 2만4,000명이고 그중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학교 진학 부분, 학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고…….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말고 구라든지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럼?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별로 상담이 오면 연 12회를 목표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아이가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 검사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 핸들링을 하고 마칠 때 또다시 전체적인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자기도 만족하고 괜찮다고 하면 거기서 종료를 하고요. 상담을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치유 심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또 만족 못 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저도 방금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담을 했는데 그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청에서 체크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구청에서 전혀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그럼 지금 이 검사는 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상담사들이 전문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구청에서 상담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 별도 점검은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센터에서 점검한 부분을 검토는 하시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 합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한청원이라고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센터를 평가할 때 상담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평가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검사지라든지 이런 건 구청에서는 못 보나요?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홍린위원
팀장님이랑 얘기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구청이 그걸 항상 보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426쪽을 보시면 상담 실적이 이런 식으로 건수, 명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실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 내용들 중에 간추려서,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은 퍼센티지 그런 것들을 상담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그게 가능하신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그건 센터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세세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것만 보고는 몇 명이 했는지만 알 수 있지 이걸로 실제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지표라든지 실적 현황을 바꿔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419쪽입니다. 검도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업팀 예산이 8억이 드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실적이라면 성적을 말하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주 최상위 클래스는 아니지만 중상위 이상 정도의 성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최홍린위원
몇 년도 실적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021년도, 2022년도요.
최홍린위원
20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성적이 작년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최홍린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올해 몇 개 대회를 하고 선수단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발하라고 얘기는 했어요. “작년, 재작년은 좋았는데 올해는 왜 성적이 떨어지느냐, 분발해야지….” 사실상 작년과 재작년에는 성적이 좋았어요.
최홍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지웅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이지웅 선수가 하면…….
최홍린위원
이지웅 선수가 계실 때 2021, 2022년도에는 성적이 참 좋았는데 에이스 선수를 뺏기고 난 이후 2023년도는 성적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부분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우리 구 예산을 보면 8억 정도 드는데 이 에이스 선수 하나 붙잡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선수가…, 처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을 더 받기 위해 다른 팀과 조건을 걸고 떠나갈 때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선수단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나름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겠죠.
최홍린위원
그것 말고도 실업팀 예산 8억 말씀드렸는데 8억 중에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 필요에 의해서 쓰고 계시는 예산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100%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운동복 구입비가 2,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단원이 11명인데 명당 200만 원을 연간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운동복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계절별로 체육복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여성축구단은 피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여성축구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성축구단은 동호회로 보면 되고 검도부는 직장팀입니다, 실업팀.
최홍린위원
실업팀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안군 검도단 아십니까? 무안군청에 있는 검도단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있죠.
최홍린위원
타 검도단 중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무안군은 피복비가 8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안군 운동복 구입비의 약 2배 이상이라고요. 800만 원이랑 2,100만 원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차이는 크죠.
최홍린위원
맞습니까, 이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차이가 크지만 그건 무안군과 우리 피복비를 단순 비교를 한다기보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무안군에서 피복비가 800만 원이라고 자료를 다 받았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8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2,100만 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피복비가 각 구 선수단별로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여기도 10명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비슷한 수준…….
최홍린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살 수 있고 2년에 한 번 살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우리는 매년 사고 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걸 저희가 비교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번에 피복비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올해 예산 8억4,000 나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얘기하셨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5,000만 원 증액 부분은 선수단 호봉 수도 올라가고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인건비도 얘기하셨는데 선수들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감독이랑 코치님은 10년이 넘게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선수단 전체를 얘기합니다.
최홍린위원
증액된 부분이,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매년 더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분들도 이적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10년씩 유지가 되고 선수들은 계속 바뀌고,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원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1년, 2022년까지는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았는데 그 감독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올해 성적이 안 좋았고…….
최홍린위원
10여 년 중에 2년간 좋았던 실적만 이야기하시면 뭐 합니까. 그 2년간의 실적은 이지웅 선수라는 에이스 선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앞에도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꼭 2021년, 2022년 말고, 그 앞에도.
최홍린위원
좋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면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비라든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거든요. 피복비, 운동복 구입비, 세부 지출 내역과 영수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축구단 얘기하셨는데, 제가 압니다, 동호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피복비 외에도 공제회비 등 다 합친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성축구단은 약 30명 정도 단원이 있습니다. 인당 20만 원 정도 지출된 건데 이렇게 보면 검도부랑 약 10배 정도 차이 나요. 동호회인 것도 알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도단이 잘 못한다, 없애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시고 너무 고이지 않게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홍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축구단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였죠? 2002년부터 여성축구단을 생활체육팀이라 했는데, 일반 생활체육팀은 원래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축구단…….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체육회에서 하죠? 다른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인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성구축단이 구 여성축구단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2002년부터, 그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여성축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동구, 수성구, 중구, 달서구, 5개 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여성축구단이 크든 작든 지원을 하면서 실적도 내고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홍보라든가…, 구에서 하는 검도부라든가 장애인수영대회는 입상을 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 데 반해서 축구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나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협회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 단체 사람들까지도 축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호인한테 맡겨서 화요일, 목요일 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여성축구단은 여가·체육 육성이라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축구단 예산이 2,700만 원 정도지만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동호인 팀이다 보니까, 또 여성 축구를 하는 사람이 달서구에 많이 없어요. 구별로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문이 덜 난 건 맞습니다. 앞으로 홍보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요즘 TV 예능 프로에도 ‘골때리는….’ 해서 여성분들이 축구에 관심 많고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이름만 있는 축구단이 아니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동호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두고 축구협회에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구 여성축구단이라 명명하면서 홍보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산중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있고 작년에 족구장 4개, 풋살장 1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새로 신설했는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주말에 동호인들 클럽이 5개인가 차고 있고 족구장은 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동장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크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크게 잘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축구장에 그늘막 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늘막 벤치요?
국주
황국주위원
축구장에 벤치를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호산중학교 부지가 매각이 될지도 몰라서 설치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매각될 때 매각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만든 건 설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방치해 놓고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반 벤치를 몇 개 했습니다, 그늘막이 아니고.
국주
황국주위원
원래 그늘막 벤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 돈이 비싸고 하니까 일반 벤치를 갖다 놨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일반 벤치를 설치해 놨다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거기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물론 화장실도 해 달라고 하는데 화장실은 저도 거기에 설치하는 게 옳지 않다 싶어서 동호인들을 설득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늘막 벤치는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참 답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반 벤치는 컨테이너 앞에 두 개와 몇 개를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 위에 그늘막을 생각하니까…….
국주
황국주위원
그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반영됐다니까요, 그늘막 벤치를 만들었다니까. 그때 팀장님이 아니시고 바뀌셨지만 거기에 호산중학교 부지가 매각된다 해서 설치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당초대로 그늘막을 안 하고 일반 의자 벤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늘막 벤치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뒤쪽에 그걸.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축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절기지만 하절기나 1년 내내 하면 그늘막 벤치를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늘막 벤치는 새로 온 팀장과 현장 가서 축구 하는 분들과 의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늘막 벤치가 생각보다 돈이 비쌉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늘막 벤치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국주
황국주위원
꼭 필요하다기보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 계획을 잡았고 저는 제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각되는 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 과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도 매각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매각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작된 걸 왜 설치 안 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오늘 아침에 거리에 보니까 대건고등학교가 서울대를 13명 갔다고,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갔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구·군별 검정고시 현황을 작년도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도 8개 구·군 중에서 하위 2위,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합격률이 높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똑같아요. 작년도보다 비율은 올라갔습니다만 타 군이 성적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적이 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작년도에도 강사 선생님들의 전공 과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영어 가르치는 분이 임상병리과 출신이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현직에 있는 분이 아니고 퇴직 교사로 세 분 다 무료 봉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퇴직 교사가 하면 연세가 많고 그런 상황인데 발음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무료로 봉사…, 우리가 예산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그런데 이렇게 무료 봉사로 해야 되겠는가, 현역 학원 선생님을 한다든지 다른 과목은 그렇잖아요, 학원 선생님을 한다든지 학생을 해야지 왜 퇴직 교사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채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1월, 3월, 5월, 7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학원 출신 강사는 2시간에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정고시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학생 강사는 교체를 다 하고 학원 쪽 강사 하시는 분을 하는데, 왜 무료로 하는 분이 나타나냐면 학원 강사 중에 영어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대학생보다는 퇴직한 교사가 낫지 않습니까. 퇴직한 교사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왕규위원
퇴직 교사가 더 나으면 2023년도도 퇴직 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2022년도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연계해 줘서 퇴직 교사를 활용해서 무료로 봉사했고요. 2023년에는 퇴직 교사를 활용해서 영어를 제공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감성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학원 전문 강사를 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학원 강사가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고 2022년도에 학원 강사가 아닌 퇴직 교사가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강사료도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서 강사료를 제대로 주면서도 앞으로 계속 강사를 제대로 채용해서 합격률 하위 2위권에서 벗어나 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은 짧게는 4년, 8년, 12년, 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고 실·과가 자리는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자료 제출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 제가 2019년부터 학산운동장에 대해서 무수히 인조 잔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온데간데없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게 끝이죠? 더 이상의 진척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강창파크골프장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 자료 제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 전 공무원분들께서 의회를 편의상 좌지우지했다는 근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감 할 때 말씀드리면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늘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복지위원회가 조금 더 원만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지적할 때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운 부분을 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영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 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만이라도 우선순위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영 요금 8만4,000원 받고 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남현주위원
홈페이지 요금은 얼마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요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남현주위원
조례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는 시설 이용료만 명시되어 있고요.
남현주위원
그럼 홈페이지는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남현주위원
시설 이용료든 어쨌든 간에 조례에도 시설 이용료만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 놔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받는 요금과 조례에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홈페이지, 조례, 현재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조례에는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안에 강습료는 별도, 미포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전체 강습료, 전체적인 수강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서 조례에 있는 시설 이용료와 홈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수강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주 3회, 주 2회, 성인, 청소년으로 표기되어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율 수영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주 5회 부분이 있고 주 3회, 주 2회, 자율 수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 수영 부분이 7만 원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원래 강사 요금을 따로 얼마 받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주 5회나 주 2회…….
남현주위원
주 5회에 얼마 받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게 2만4,000원입니다, 주 5회 기준으로.
남현주위원
주 5회 기준인데 수강료가 2만4,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강습료입니다.
남현주위원
강습료가 2만4,000원이에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남현주위원
그럼 조례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알게 쉽게 설명해야지, 세 분야 금액이 다 다르니까 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일치하도록, 아니면 홈페이지와 조례하고 현 요금하고…, 똑같이 주 5회에 8만4,000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홈페이지에 말씀……?
남현주위원
홈페이지에는 7만 원, 8만4,000원인데 2만4,000원이 강습료면 왜 7만 원, 8만4,000원…….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주 5회가 홈페이지에…….
남현주위원
5회에 똑같이 그래요. 5회에 8만4,000원이고 5회에 7만 원이고 5회에 6만 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남현주위원
똑같이 5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말씀하시는 건, 조례에는 시설 이용료로 주 5회 6만 원 되어 있고 실제 강습료를 다 포함한 전체 수강료는 8만4,000원이고요.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7만 원은 자율 수영입니다. 수강료를 포함함 게 아니라 자율 수영 주 5회 받고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남현주위원
자율 수영이 7만 원, 8만4,000원 같으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8만4,000원은 주 5회 동안 다 강습을 받는 이용료고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2만4,000원이 강습료 같으면 홈페이지에 7만 원 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럼 1만4,000원이 강습료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혼선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 민원이 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서명까지 다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일치하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문 끝났습니까?
남현주위원
예.
박종길위원장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 사업,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2021년에는 약 4억1,50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2,700만 원, 올해 본예산도 1억9,600만 원, 내년 본예산은 2억1,900만 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2억, 3억 정도로 기능 보강 사업을 해 오는데, 현재 26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해서 저희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련관은 5년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5년 이후에도 과연 계속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돈 드는 게 전부 수영장 관련 예산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년 청소년수련관 관련 민간위탁금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됩니다.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지방 보조금 분야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실시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는 1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청소년과는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지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수행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그다음 우리 구의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 받은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업무 소홀이고, 민간 보조 단체에서 집행하였지만 그 뒤에 우리가 감독 기관으로서 업무에 소홀한 건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걸 검토하면서,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지적당해야 됩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적 사항 보면 지방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정산 검사 및 확정 통보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건축 공사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할 말 없으시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할 말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감사보고서에 이런 특정감사 내용이 기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달서스포츠클럽이나 보조 사업 업체에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회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체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 부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게 안 되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럼 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그다음 예산 낭비 요인을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 보조금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보조 사업자 선정은 적정한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이것만 살펴봐도 되는 것인데 왜 안 되죠? 국장님, 왜 안 되죠?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지도 감독에 있어서 다소 직원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부터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정말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지적했던 것을 인식한다면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는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해서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평생 교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은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경화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진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가족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정규섭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박병석 영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1시46분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진로진학센터가 생겨서 달서구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로진학센터에 대한 강의료가 저로서는 대체적으로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대입 설명회인데,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 남윤곤 그분이 있고, 종로학원도 서울에 있는 거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한 분은 강사비가 165만 원이고 한 분은 종로학원 100만 원인데 그렇게 차이 날 이유가 있었는가 질의해 보고 싶어요. 쭉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입 수시 전형을 보면 메가스터디 입시 컨설팅에서 7명이 오셨다고, 학생은 50명이고 그렇게 강사료가 1,650만 원이 나갔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교사들은 참석한 분들, 일곱 분이 오셨으니까 일곱 분에게 50만 원씩 지불하셨죠? 알고 계시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3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강사 한 분당 50만 원을 책정해서 350만 원이 들어갔는데, 메가스터디는 오신 강사분 한 명당이 아니고 상담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니까 1인당 33만 원이 책정됐어요. 33만 원이니까 학생 수가 많을수록 강사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33만 원인데 50명이니까 1,650만 원이 들어가서 강사 1인당 얼마를 받으셨는지 계산해 보니까 235만 원이 들어갔어요. 대구에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는 50만 원 지불한 격이 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한 분당 학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35만 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고액의 전문 강사료를 지불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달서구 예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강사분들마다 강사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메가스터디 이런 쪽 강사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분들이고 섭외하기도 힘든 강사분들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대입 수시 전형 수도권 대학 및 의학 계열,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장장 9시간에 걸쳐서 대입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적지만 수시에 맞춰서 강사분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지도받는 것도 있어서 학생당 강사비가 많이 지급됐는데 시간도 9시간 이렇게 많이 진행한 사례거든요. 대구에 있는 진로진학 부장 선생님들 강의하고는 강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는 하는데 서울에 메가스터디 입시 학원만 있는 건은 아닐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다른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종로학원 이런 쪽도 모시고, 메가스터디 여기는 아무래도 입시 쪽에 조금 더 전문적인 업체다 보니 모시는 횟수도 조금 더 있고 강사비도 조금 더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교육 이런 문제를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아마 조금 더 서울 업체 이런 쪽과 접촉하는 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서울은 그렇다 치고 대입 자기소개서와 대입 수시 면접에, 필립논술학원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수성구에 있다면서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왕규위원
송원학원도 마찬가지로 수성구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송원학원에 있는 분은 대입 시간당 2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필립논술학원에 있는 분은 시간당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상세히 물어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하루에 6시간 했는데 시간당 40만 원이니까 하루에 240만 원, 5일간,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원 월급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과연 적은 걸까, 그리고 같은 서울도 아니고 송원학원은 같은 대구인데 시간당 2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컨설팅받는 분야가 조금 다른 건데 필립논술학원은 대입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첨삭 지도가 길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일 대 일로 컨설팅하다 보니 강사비가 조금 더 높게, 5일에 걸쳐서, 그런 게 있었고 송원학원은 같은 수성구지만 수시 면접 평가 요소라든가 개인별 피드백, 컨설팅받는 분야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6시간씩 소요되는 게 아니고 3시간 이렇게 작은 분야라서 필립논술학원과 송원학원은 강사비 지급하는 게 달랐습니다.
박왕규위원
같은 논리인데 수성구 40만 원도 그 이하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잘 지도해 주는 강사님을 섭외하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사비가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에 시간표를 보니까 오전에는 다 성인들로 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왕규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얘길 했는데 물론 평일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오후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7월 한 달과 11월 초에 방학해서 3월에 개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겨울방학이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을 그냥 성인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초등학생 중심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 중심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방학 때만큼은 초등학생들 오전에 강좌 하나만이라도 개설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인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주중에 오전 시간에 배치되어 있고 여름·겨울 방학에 특별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 교실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 영어 독서 교실을 운영해서 독후 활동, 주제 도서, 체험 프로그램, 그렇게 강좌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월요일, 수요일 19시부터 19시 50분까지 중학생과 성인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표에.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왕규위원
뭐가 궁금하냐면 중학생과 성인이 함께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영어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중학생이 하고 싶은데 성인이 많아서 중학생이 미처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학생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성인이 많아요. 오전 프로가 다 성인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은 중학생 위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레벨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성인은 오전에 수강하도록 하고 오후에 혹은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433쪽 달서인재육성장학금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장학금에 2년만 비교하면 주민 후원금이 한 5,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됐고, 2019년도 모금액과 2020년의 모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모금 내역까지는, 지난 거라서…….
정순옥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021년, 2022년을 비교해 보면 모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출연금은 그대로 3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밑에 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면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이 2022년도에는 12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고 저소득층장학금은 34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다. 특기장학생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금이나 모금이 줄어드는데 인원을 어떻게 늘려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건 비록 주민 후원금이 조금 줄어든 건 있지만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몇천만 원 줄었다고 하지만 6억씩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사업 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이 늘어난 상태고, 인원이 늘어난 건 매번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재단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자 수입이 이 정도니까 좀 더 진학장학생 몇 명을 늘리고 희망저소득 이건 저소득 쪽이니까 조금 더 늘려서 사업을 더 하도록 하고 이런 걸 다 의안을 내서 이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예탁을 하면 이자 수입을 운용하잖아요, 인원을 늘릴 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이자 수입은 늘어나는데, 금액을 보시면 2022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는 이자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학생 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 선발 요강, 모집 요강 이런 데 이사님들이 다 찬성하시고 의결하시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중복 지원 현황이 있는데 같은 학생 5명이 각 연도별로 두 번 지급된 게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각 학교에서도 후원 사업이라든가 장학생 위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과는 전혀 중복이 안 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먼저 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학교와 달서구 재단의 중복 지원은 조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상위 몇 % 이내 장학금 선발되고 기업에서도 지원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43%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옥부위원장
작은도서관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43%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도서관 무인자동대출기 2대 하는 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보시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정순옥부위원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보통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교회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본인이 그런 데 뜻이 있어서 운영하는 개인 작은도서관도 있고 법인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관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네 가지 경우의 주체가…….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총 달서구에는 42개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최근에 월성삼정에듀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면서 42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41개소였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42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등급이 있나 봐요. 운영 평가를 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체부에서 부실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작은도서관에서 입력을 하면 점수화돼서 등급이 나누어지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그 평가를 그대로 인용해서 도서 구입비 이런 걸 지원하는데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면 달서구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하지 특별히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전에 별 언급도 없이 연말에 갑자기 작은도서관 지원을 끊어서 우리가 급히 청장님께 보고해서,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줄이면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까지 같이…….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묻는 말씀에만 지원이 되나 안 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구에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등급별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체크를 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C등급, D등급까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 자료를 보면 D등급이 많습니다. C등급이 많고 A등급은 10개도 안 되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은 307만 원을 지원받고 B등급은 230만 원, C등급은 16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에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전체 구비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비를 지원받는데 이번에는 시비 지원을 못 받아서 도서 구입비를 전부 구비로 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은도서관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면 평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내용에 지적이 있었는데, 보조금 부정 수급도 참 중요하지만 사전에 보조금 집행 검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립도서관에 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불만도 제기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현시대에 보면 그런 많은 정보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현대인에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장님이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그리고 서적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작은도서관 세 곳을 방문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팩스로 돌아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307만 원, 23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적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하신 데가 어떤 도서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작은도서관을 42개소 이렇게 하지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인력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 있으면 지원하고 입주자대표 이런 쪽에서 관리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 받은 이런 쪽에는 10개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도서관은 사실 전화를 하면 불응하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41개소 중에서 70∼80% 도서관은 열심히 하고 안 되는 도서관은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건 직원이 나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등급별로 하면 A등급을 받은 데가 42군데 중에 6개밖에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A등급은 그만큼…….
정순옥부위원장
110점 기준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평가가 그만큼 어렵…….
정순옥부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B등급은 80점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등급은 60점 미만, 70점 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수만큼 부실한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면 중요한 거잖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말고도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골든벨 이런 행사도 그렇고 많이 공고를 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립도서관, 구립도서관 6개 관도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는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미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다 말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어느 부분이 방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가 기본 점수보다는 많이 낮고 등급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등급 기준으로 해서 307만 원, 230만 원, 160만 원이 지원된다면 지원되는 금액만큼 운영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지금 관장님들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퇴임하실 때 다 됐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박정환위원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필 또 내년부터는 우리 과가 다른 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팀장님들을 볼 기회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작은도서관, 중복이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의견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사실 우리 구에서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이런 걸 보자면 41개소 중에 개인 이런 쪽으로는 휴관하는 도서관도 5개 있는데 그래도 평가는 그런대로 괜찮게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정환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사유는 그 취지보다는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 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 송현2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신축합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셔서 작은도서관을 개소하기 위해서 한 건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은 층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송현2동 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 주택입니다. 물론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겠죠. 활용도 면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축하는 데 작은도서관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은도서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요가라든지 상당히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각 실·과에서 “뭐 들어가면 좋겠냐.” 지금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송현1동 든들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역 현안은 무시하고 단순히 의견만 받아서 설계안에 반영한다, 이런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특히 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셔서 지역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립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강사 선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17년 개정돼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로 많은 분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위촉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1인당 강좌도 두 개 이상 못 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단, 문제점은 강사들의 자격이라든지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지침서에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한 강사분이 여러 강좌라든가 오래 계속하는 걸 방지하고자 6년까지, 강사 하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사분 역량에 따라 수강생이 부족하다든지, 달서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분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재위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호감도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얽매여서 6년 이상 못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도서관 사서직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사도 뽑아서 위촉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강사를 6년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제한을 하니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분들의 부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침이 2017년에 만들어져서 그 부분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위촉 횟수 제한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6개 구립도서관의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되어서 지침을 새로 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만 특정적인 한 분의 욕심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섯 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께서 지침을 세우시되 제대로 된…,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년에 얽매여 있다는 건 상당히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특히 국장님 이하, 팀장님,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길이 있다면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기준 9억6,280만 원, 이 중에 우리 구비가 8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8,280만 원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별도로 자부담도 1억6,000만 원 정도 있죠? 자부담도 있잖아요, 모르세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사업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마을 자부담은 6,000만 원…….
박종길위원장
이 사업 하면서 자부담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올해도 본예산에 9억6,280만 원, 내년도 8억9,467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못 하고 있죠, 지금?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영진전문대학 부설 대구경북영어마을을 대구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불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사안이 감사원, 권익위 이런 쪽으로 통보가 가고…….
박종길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건이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 개시를 했습니다. 내부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수사 의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 경상북도경찰청에서도 수사에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래서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26일에 구의 보조 사업에 위반한, 정산 이런 쪽으로 소홀히 한 면이 많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었고 우리 구라든가 담당자들과 전부 모여서 영진전문대를 방문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도 협의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협조, 이런 쪽에 결과를 기다려 보고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박종길위원장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쉽게 결론 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 문제는 보조 사업자한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처분 결과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받았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올해 4월에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대구시 감사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왜냐면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너무 소홀하고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 자료 분석에 보면 우리 구청의 지도 점검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가지 지적 사항만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일괄 인출 및 사후 정산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일괄 인출하고 사후 정산 처리했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항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꺼번에 인출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
박종길위원장
어떤 조치도 안 해서 감사받은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다음, 아주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 사업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조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무 조치 없이 보조금 교부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종길위원장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금 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 내역,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보면 제출한 증빙 자료는 동일 사업을 보조하는 타 지자체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구청 자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고 다시 해야 하죠? 그런데 감사 자료 보면 “추가 증빙 자료 요구 등의 조치 없이 정산 금액을 확정 통보하였다.” 진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감사 자료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사업비만 보내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 자료를 받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지적 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지도 점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찾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하면서 영어마을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고 많이 했는데요, 딱 여기다 하는 곳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일일 체험, 방학 캠프, 이런 대체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이걸 편성해 놨다는 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조 사업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
박종길위원장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민간 용역으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박종길위원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어쨌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