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24건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3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봤고요. 우리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금 2023년도까지 4억 5천이 지금 출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5천만 원을 더 출연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이건 강원연구원 운영조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컨설팅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 과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가 과연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연구 과제를 특정을 해서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평상시에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이라든지 강원도 전체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이 그래도 강원도 내에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자료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각종 정책 입안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은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원주와 상생발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횡성군만 상생발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 원주에서도 횡성에 대해서 상생발전 어떤 그런 동반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건지, 인구 차이로 보거나 면적 차이로 보면 횡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상생발전이라고 하면, 공동협력 어떤 과제를 놓고 얘기하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여기서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기가 있을 텐데, 군수님이나 원주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횡성에 비춰지는 것은 사실 어떤 답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또 넘어갑니다. 한 달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책컨설팅에서,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출자금,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좋은 의견, 좋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원주-횡성과 어떤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과제를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본의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한 해가 넘어간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거 가지고 시작되면서 또 한 해가 넘어가면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는 또 지나가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알고 계셨듯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제 매년 출자․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군정을 총괄 기획하는 그런 부서로서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하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올해 5월 1일날 보니까 재개정을 한 내용 중에도 심의위원회 간사 얘기가 나와서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해서 기획실에 담당 팀장님을 총괄하게끔 했고, 1호에 보면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호에 보면 ‘회의록 작성 보관 공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재육성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과에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출자․출연에 대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좀 내용을 살펴봐야 이 동의안을 그냥 의결할 것인지, 또는 내용 면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내실화는 잘 기하고 있는지라는 그 지표가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의 그런 결과물을 동의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이를테면 횡성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가 작년에 11월달에 이렇게 배부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동의한 후에 결론은 의결 전에 이런 서류들이, 부속 서류들이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의결을 끝난 다음에 운영성과 보고서가 오고 또 한우축제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 이러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다 재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그전에 결과물들을 보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살펴주십사 하고요.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 작성 및 평가라든가 또는 성과계획 이행실적이나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든가 또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달까지 작성해야 된다든가 또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성과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건데요. 이건 출연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담당 부서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계약 이행실적 제출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3월에 받아서 이 사항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그리고 또 편의상 저희들이 또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에는 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라든지 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에 해당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관리 감독은 잘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나 또 예산의 낭비, 굳이 그 예산이 올라갈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기금액이 줄었잖아요.여기 감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장학금 규모가, 2학기 추경 편성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밑에 장학금 규모 축소하고 그다음에 육성관 교육비 이월 예산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지금 출연금 예산이 줄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7억 5천만 원 대학생 등록금 하반기에 필요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기금 축소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장학금 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학년 연령이 좀 줄어들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예산만 좀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 향토인재 장학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을 40명 분을 매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2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적립금액이 96억에 기금이 달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2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의 출연 규모를 좀 줄이고 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장학기금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 예산 발생해서 사업비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이월 예산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기금이 적립된 게 96억인데 이자나, 전년도에 우리가 출연 예산을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지출치 못한 것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필요 장학금 지급 대상보다 조금 과도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이월돼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 예산은 96억 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적립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96억에 15%면 금액이 꽤 큰 건데 이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월돼 온 것이 해서 적립된 것이,

이월해서 적립을 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그 해에 각종 장학사업 15개 정도의 장학부문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미치지 못하는 집행계획 잔액은 적립 이월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적립 이월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기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정도의 금액이 적립됐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출연해 준 건데 왜 그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게 96억씩 지금 기금이 마련돼 있으면 이자수입도 그렇고 돈이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년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부터 방침이 저희들은 점차 출연금의 예산 범위는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서 하는 자체 장학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이게 그러면 일부러 우리가 출연금 속에 사실상 기금이 들어있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이거 편법으로 기금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출연금 예산을 별도로 5억을 편성해서 출연을 했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는데 부득불 거기서 집행 과정에서 조금의 이월금은 적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월금이 연도별로 얼마나 남았었는지 그 자료 좀 우리 의회에 제출,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규모가 한 5천만 원 정도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3억 3천에서 2억 8천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데요.

예, 장학금 규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의 지급, 사업의 종류나 대상은 똑같습니다. 다만 학년 연령이 좀 줄어서 장학금의 지급 대상 학생이 조금 줄었던 부분을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향토인재 장학생 보니까요, 과장님. 민사고하고 현천고에 30명 지원해주고 있는데요.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지역의 학생에 대한 그런 인구 유입이나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명하고 10명은,

예정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주소를 옮겨야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학생이여야지만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요, 글로벌인재육성하고 열정키움장학하고 예체능미래인재 장학금 주시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성적 우수 같은 경우는 3.5 이상,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기준 이상의 성적이 되면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특기는 1년 이상, 전국대회에서는 3위 이상, 도 단위에서는 1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장학이나 그다음에 SOS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장애층에 대해서 선발해서 주는 경우고요. 특히나 SOS장학금은 예정은 한 10명 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그런 경제 위기 등의 학생이 있을 때 학교 교육 당국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해서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인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관내의 유수한 그런 대학이나 그다음에 체육의 특정 그런 성과를 거둔 학생의 성과에 따라서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육성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열정키움장학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등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포부 그다음에 계획 등을 작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장래성을 보고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주는, 그렇게 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장학금 분야는 각각의 요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 내신 거 보니까 저는 왜 인재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운영비나 인건비 이건 늘었는데 장학금은 줄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목표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운영비는 늘고 장학금은 줄었다 이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예, 과장님 말씀따나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을 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고 하면 그 업무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아무튼 간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꾸 인원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또 그 범위나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좀 다양하게 구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전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체육이나 예체능에서 성적을 거둔 이런 우수 학생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각종 다방면에 재능이나 기능이 있어도 인재로 육성할 필요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관 교육국 운영비 세부내역 이렇게 보니까 이 중등부하고 고등부 강사비가 많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좀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운영하던 상황에서 방과 후 운영하거나 하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좀 소요가, 효율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줄여서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나요? 8,7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닌가요?

하여튼 지금 올해 운영하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그런 수업 시수 이런 걸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도 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그다지 그렇게 잘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금액이 38억 정도의 우리가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어찌 보면 뭐 듣는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출연이 돼서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도 이 수업을 해서 강사하고, 이건 그러면 강사들 강사비만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1억 가까운 강사비가 삭감이 됐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좀 더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제, 연령의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업무 전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학생은 좀 줄어들지만 장학에 대한 범위가 많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돼서 업무의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시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출연을 해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은 백오인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관의 역할이 엄청 커졌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기부금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그래서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답변을 통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본의원은 육성관 교육국의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중등부 정규수업 강사비, 고등부 정규수업 강사비 합쳐서 1억 6,000이 지금 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심화 특강비 또 방학 특강비까지 하면 1억 3,000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성학력에서 했던 부분이 공모를 통해서 바뀌면서 이런 실효성이 없었거나 강의가 시원치 않았거나 이런 부분을 세밀히 보셔서 삭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입의 틀이나 이런 전반적인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를 좀 예의주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9등급인 이 제도가요, 25년부터 5등급으로 바뀐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 급격한 학령인구가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9등급제가 소학교에는 좀 불리해서 통합형으로 5등급으로 간다 이런 교육부 시행이거든요. 이렇다면 수능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되는가 하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의원님들께 드렸던 그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만 본의원도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지만 좀 계획을 잘 세워달라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삭감 부분이 방과 후만이 아닐 거예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분리 수업을 했던 것을 통합한다거나 또는 주말 수업이거나, 특강이거나 이런 부분 전체를 삭감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사비도 낮게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비도. 심지어 처음에는 시간당 30이었다가 25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교사나 공무원이나 각종 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인재육성관 강사비만 대폭 하락을 시켜서 어떤 측면이,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수월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아마 4번 정도 모의고사를 치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내용들을 그때그때 모니터링하셔서 수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상세히 살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10여 년 이 인재육성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교육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왔고, 위탁 회사도 바뀌고 그다음에 수능 제도 등이 좀 많이 바뀌고, 학생의 수요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 그 해에 사업계획 예측을 해서 사업을 좀 구상을 하지만 또 실질적인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또 학생들의 그런 성과도나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 왔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우려하시는 강사비의 감액 부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이를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운영 체계에 실질적으로 좀 집행액이 모자라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육성관의 학생 재관생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각 폭넓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 등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의원님들께 언제 기회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의원이 학원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원이라는 특징은 자녀들 즉, 학부모들에게 학원비를 갖다가 또 납부하도록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이런 복잡성이 있지만 인재육성관은 그런 건 없잖아요. 학부모가 돈을 내거나 이런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운영 면도 좀 잘 봐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얘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타 인재육성관 학생과 인재육성관 학생이 공정한 경쟁 틀 속에서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인재육성관은 학교 수업은 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교과서 수업은. 그런데 종전에 대성학력에서 시험기간 같은 경우 2주를 그냥 쉬면서 시험지만 자료를 줬었는데 이제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학교 교과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 결론은 이게 인재육성관에서 추구하는 어떤 내신 관리는 하되, 준비는 안 해주는 게 사실 원칙이었는데 내신까지 하고 있으면 비육성관 학생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성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내신 관리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좀 컨설팅을 하는 것을 교육당국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 보면 인재육성관 운영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주관하는 회사가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입니다. 이 모집은 매년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저번에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아마 계획이 의결이 돼서 조만간 내년도 시행사 모집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나가면 그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PT와 그다음에 시강 수업, 수업을 직접 하는 것을 참관하게 돼서 전문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운영시간이 방과 후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수업 일수가 조금 학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교육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어느 연구소에서 이걸,

대성이 했습니다.

계속 대성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모집 공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서로 PT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또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선정이 될 텐데요. 이거에 따른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혹시 금액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여기에 하고자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닌가 하는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교육비가 줄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여기에 응모한다 하는 그런 면을 또 보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는 확정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꼭 적게 들어왔다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사업계획의 예산은 얼마인지도 평가지표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인재육성교육관은 우리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금액과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한우축제를 치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출연금이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한우축제를 보면 한 3억 2,400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올해 축제가 좀 원만하게 잘 됐는지 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개회식 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글로벌 축제 또 주민 생활 속의 축제를 만들고자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먹거리 구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로를 막아서 이왕이면 구이터를 주민 생활 속에 좀 넣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장단점과 다른 여론도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되고요. 또 여론에서 가장 컸던 미식 파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장소나 시각이나 준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또 갖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1차적인 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는, 내부적인 결과 보고는 됐고요. 내년 축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시행돼 있던 총감독제 또 구이터에 대한 장소 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한 여론과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할 것이고요. 축제의 큰 틀은 저희가 항상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인 축제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구이터, 미식 파티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게 우리 횡성 한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산 이런 부분을 빼서라도 이 한우산업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횡성한우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억 2,400이라는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은 좀 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억 2,400보다는 올해 20억의 예산인데요. 거기서 내년도에 2억 정도만 지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운영상 줄일 수 있는 부분만 줄여서 18억을 지금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예산적인 부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돈이 많다 그래서 좋은 축제로 나가는 건 아니라, 어떤 좋은 콘텐츠를 나름대로 많이 개발을 해서 올해의 그런 개념을 더 이어가서 글로벌 축제로 가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부적인 결심을 했지만 내년도 축제의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재단하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문체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오면 예산의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동안에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축제를 원만하게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단편적인 평가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짜임새 있게 잘했느냐, 올해 보면 문화 축제로 승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한 것은 보이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도 영입하셨고 또 감독이라는 분도 영입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뒤따라가지 못했다, 축제라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공모라든가 이런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끌어와서 원활한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권고를 하셨지만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설치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제가 이 사진하고 장소를 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급속, 중속, 완속, 초급속 이렇게 충전기가 있는데, 민가가 많은 데는 완속을 해도 그나마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급속을 할 데에 완속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검토가 좀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나고요. 이 완속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방전돼서 충전을 하지는 않고 한 20%정도 있을 때 충전을 한다고 본의원은 들었는데, 20%가 남아서도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체육시설 같은 데다 설치를 했을 때 완속 충전기를 설치했을 때 8시간, 10시간을 거기 가서 할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완속기가 설치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완속할 때는 완속을 해야 되겠지만, 급속할 때는 급속으로 좀 바꿔주고, 이게 아마 하면서 예산이 100% 환경부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이게 완속, 급속 이런 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과에서 이거를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급속은, 충전기는, 충전기 설치하는 거는 전체 노면의 100분의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치되는 것 중에, 설치된 대수 중에 10분의 1은 급속을 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치되는 대수가 충전기가 4대 이하에 설치될 경우는 급속을 우선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완속이 설치되어 있고 급속을 이번에 새로 하는 이 사업, 기존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속과 완속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둔내 같은 경우에 다목적센터 앞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완속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완속을 이용할 차량 운전자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급속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급속, 완속의 설치비 차이가 좀 납니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완속은 600만 원이고요. 급속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속 5대를 댈 것이 급속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 동의하고요. 앞으로 급속을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도 완속을 설치하는 데가 많은데 그걸 지금 다 급속으로 바꾸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좀 전환, 장소 선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건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예, 처음 받는 겁니다.

이 위치가 둔내 옛날 보건소 자리에 하는 거죠?

예, 둔내보건지소 자리입니다.

그래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의회 동의받을 거는 좀 사전에 받고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알게 돼서 지금…….

그러셨어요?

예.

이거 5년간이요?

5년간입니다.

사전에는 뭐 안 받은 이유는 특별한 건 없었고, 몰라서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그게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몰라서 했던 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알게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동의받을 것은 모든 실과가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 4개 말고 더 저거한 것은 없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3개 종목에 24개 경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8개인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 운영 중에 올해 말로 시기가 도래하는 지금 4개의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돼서 지금 위탁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탁구 전용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예요?

탁구 전용 생활체육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 기관에서 고민을 한 결과, 1차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인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저희들이 일단 운영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재위탁하는 건 동의 안 받아요?

저희들이 1차 동의를 받고 6년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운영 성과를 가지고 의회에 서면 보고를 드리면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이렇게 가보면 파크골프장 우리 저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위탁 안 받습니까?

파크골프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시 운영, 위탁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업무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좀 정립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암리에 명품파크장까지 된다 하면 동호회별로 좀 위탁을 할까, 좀 여러 방안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안흥119지역대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저희한테 배부된 책에는 24년도 2년 차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25년 3년 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게 옳은 건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서를 제출한 데에는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차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거는 24년까지 맞고, 실제 공사는 25년이 돼야 마무리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5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문이나 TV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횡성군 또한 올해 547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횡성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기에 재정자립도가 10% 남짓한 우리군에서는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용역사무는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감리 등 일련의 역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많은 용역사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용역사무 예산만 보더라도 2021년에 24억 5천만 원, 2022년에 56억 원, 2023년에는 63억 8천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역사무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사무를 꼭 시행해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용역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현재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용역사무의 발주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용역인지, 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용역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15회에 이르나 이 중에서 대면심의 횟수는 4회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용역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서면심의 특성상 심도 있고 세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보니 심의안건 중 대다수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부결된 안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용역이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용역은 수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역사무를 수행함에 있어도 용역결과가 단순히 용역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그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용역사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부실한 용역결과보고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무의 관리개선과 용역사무 예산의 절감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우리군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역수행의 총괄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용역사무의 발주 및 진행, 충실한 결과도출과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중복되는 용역시행을 막고, 이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용역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7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2023년 강원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노인통합돌봄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9.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2.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3.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