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종합민원실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실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83억 2862만 2000원이 줄어든 109억 55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책자 제작, 각종 군정현안 자료 및 보고회 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국제전화 동시통역 및 국제우편물 발송료 130만 원, 광역협의회 업무 추진에 따른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와 득량만 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군정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직군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비 2000만 원, 군의원·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논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포럼 추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군 브랜딩을 위한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 추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는 미래 인재인 어린이들이 고흥우주항공축제 방문, 해외 우주항공 관련 기업 탐방 등 우주홍보대사로 활동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 원, 민선8기 2년차 군정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500만 원, 종합평가 우수읍면 포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 홍보(기획)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정현황 홍보 책자, 현수막 등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과 우리 군 상징물인 대표 캐릭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군 대표 캐릭터 활용 굿즈 개발비 1억 원, 캐릭터 이모티콘 카카오톡 배포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캐릭터를 소셜미디어 등에서 활용하기 쉽게 리뉴얼 된 새로운 우리 군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207쪽입니다.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군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1만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어린이 과학잡지사인어린이과학동아와의 협업과 함께 어린이 고흥 기자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만 5000여 명의 어린이 회원을 활용하여 고흥 우주기자단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필두로 한가족 단위 방문객 증대 및 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부스 사용 등 참가비입니다. 이어서 365아이디어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교육 강사료, 연구 결과물 제작, 연구과제 컨설팅 및 심사수당 등에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군민 제안 보상금 550만 원, 군정에 반영할 창의적 아이디어 수시 접수에 따른 우수 정책제안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보상 및 공무원 정책제안 포상금은금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문화체험 지원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로 1인당 지원액을 상향하여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한 상한액 이내에서, 산출경비의 7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해외문화체험 지원으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08쪽, 기획 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3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및 칼라프린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와 행정 우편물 발송료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발전 정책연구 부문입니다. 고흥군 우주발사체산업 브랜드가치를 확산하고자, 대학교수, 기업인 등 30여 명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및 고흥 미래전략사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포럼 참석수당 3000만 원, 포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참석자 실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제작,군의원 상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사무관리비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군의원 상해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국제교류 시 외국어 통역비 400만 원,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 500만 원, 국제교류 방문대표단 환영행사 개최비 1960만 원 등 총 28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 시 사용될 국외여비 3000만 원,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예산안 및 예산서,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책자 제작과 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예산운영 및 국고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금년 대비 5730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9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군 부담금으로 1억 1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군 부담금으로 8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억 6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정부 국비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각 부처, 국회 등 인적 예트워크 형성으로 국비 확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 계획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 상주직원 급량비 192만 원, 군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1020만 원과 도청 세종사무소 사무실 공동이용 분담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숙소 공공요금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 원, 국비 예산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작 및 법률도서 구입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2195만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관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1억 3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공판 및 변론 수행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과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실비 변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관리자 등 인건비로 1039만 4000원을,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 및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사무관리비 6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지침에 따라내년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721만 9000원과 조사원 수당과 사회조사 결과분석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4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해사무관리비 1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기존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 중 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0억 3086만 원 줄어든 4억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군수 연설문집 발간, 고흥 군민광장 제작 및 DM 발송비입니다. 216쪽입니다. 군민광장 발송용 봉투제작, 홍보업무용 봉투제작, 군정기록 보존 앨범 구입,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 군정홍보 사진 인화료, 군 시책 홍보용 광고 시안 제작비 등은 모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홍보용 신문 구독료 3732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51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군 관광사진 홍보비와 군대표 SNS 이벤트 시행비, 보도기사 게재용 스크랩 사용료, 뉴스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디지털 카메라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 홍보팀 사무실 운영을 위해 5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광장 편집위원 수당도 금년과 동일하게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6123만 원 증가한 2억 2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와 영상 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웹서버 및 솔루션 유지보수 등 군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예산 61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도 올해와 같이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고흥군 홍보대사 활동과 SNS 기자단 활동 지원입니다. 포상금으로는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과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을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고흥군 홍보를 위하여 공직자 SNS 홍보단 활동비와 우수 활동팀 시상금으로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13억 400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던 광고료를 정보광고법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는 2억 10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인터넷 배너 광고료는 1000만 원 감소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군 특산물 및 축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수도권 등 타지역 대형스크린 군정홍보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고흥을 찾는 관광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우리 군 5개 권역 관광홍보 특집방송을 위한 예산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8품9미10경 홍보 특집프로그램, SNS 홍보 관련 제작비, 유튜브 홍보 및 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고속버스 랩핑광고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려 활용하고자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공직기강 확립 부문입니다. 먼저, 부패방지 운영을 위한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및 청렴 행사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교육 및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청렴데이트, 공직자 청렴도 자체평가, 청렴캠페인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및 청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충민원 처리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고충민원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 및 우수사례집 제작비,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비와 신설된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수당 등입니다. 220쪽, 예방·개선 감사수행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으로 사무관리비 2866만 원과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1000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51만 원 등 금년 대비 246만 6000원 증가한 5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계약심사 관리입니다. 각종 계약심사 업무자료 제작 및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 비용 1500만 원, 계약심사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계약심사관리 및 기술감사업무에 금년 대비 216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획팀입니다.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80만 8000원, 기획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8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예산팀 기본경비로, 급량비는 384만 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460만 8000원, 국내여비로 18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무통계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230만 4000원, 관내외 국내여비로 9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홍보팀 기본경비로 급량비는 230만 4000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33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2024년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3년도 말까지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인 1억 1136만 6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8억 700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책자 19쪽,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앞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금액은 총 67억 원으로,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2억 원을 2020년 12월에 예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합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23년도말까지 적립금 예치 68억 2000만 원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인 3억 1127만 1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난 해 예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반환을 위해 2억 1803만 6000원을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69억 1848만 6000원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 또한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 또한 재정안정화계정과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부세 얼마나 줄어듭니까?

560억 원 정도에서 600억 원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죠. 추정치이죠?

예, 추정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 총괄은 기획실에서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담배소비세 있죠.

예.

수입을 47억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10월 31일자로 올해 57억 원이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연도 말까지 봤을 때 한 70억 원 정도는 들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47억 원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세웠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마는 예산계에서는 아픔이 좀 있었겠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추경도 제대로 하실 거죠?

추경 때 되면 어느 정도 발라질 겁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정 주요 홍보기획이란 목이 있죠?

예, 몇 페이지입니까?

206페이지입니다. 3억 94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군정 홍보시설 정비해서 1억 8000만 원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거죠?

지금 206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군정 주요 홍보(기획)!

아, 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억 원 줄었는데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 1억 8000만 원이 군정 홍보시설 정비라는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1억 8000만 원이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당해년도 2025년도 계획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3억 9400만 원 올해 예산 1억 9100만 원, 2025년도에 4억 1800만 원이라고 예산이 돼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한 2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 계획서를 작성할 시점에 저희가 약간 내년도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저번에 보면 4차로 정비 부분이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 하다면 내년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4차선에 벌교에서부터 녹동까지 4차선 정비할 부분들이 다소 지금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관계 없지만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예산까지 참고해서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차 한잔 하셨습니까?

예.

기획실이니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 그리고 또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도 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은 반드시 해야 되긴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청년 예산 절대 이런 예산들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365아이디어 운영권 거기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혹시 지금 우리 정책 제안을 몇 월에 심사를 하나요? 심사 수당이 지금 아무래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진 것 같은데 심사위원은 25명이고 그렇죠?

예.

주로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실ㆍ과장님들이세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김건아입니다. 정책 제안 심사 수당 같은 경우 우리 기존에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으로 심사평가단이 구성돼 있다. 이 말인가요?

기 구성된 평가위원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10명이든 15명이든 그때그때 ……

탄력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탄력적으로 계획수립에 근거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정책 제안은 정말로 군민들의 체감 온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 제안들을 하시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좋은 제언은 발탁해서 진짜 저희가 또 정책에 입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책 심사 위원들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명, 2회라고 그랬으니 되도록이면 각양각계의 지도층 그리고 실ㆍ과장님들로 구성된 거기에 저희 위원님들도 포함되고요. 몇 분. 이래서 정책제안심사단이 그래야지만이 공정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SNS 기자단 활동 지원 그리고 포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죠. SNS 사회관계 안전망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시죠?

예.

정말로 쉽게 SNS 하니깐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고흥군의 SNS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전명숙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이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는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저번에도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SNS 활동하는 만큼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군민 SNS 활동인이 15명이에요.

예, 거기는 위촉이 되어서 ……

아니, 이 인원 가지고 효과가 나오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한 건당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약간의 좀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금년 한 해 어느 정도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도 SNS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 보니깐 포상금을 지금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 부서별 시상금으로 걸어두셨네요. 제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게시글을 포스팅을 해요.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팀들이 고흥군 문화도시센터 열심히 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딱 손에 5명을 꼽아요. 팀장님, 과장님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올 1년 동안 봤을 때 행정과의 이해종 팀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에 정용택 선생님, 분청문화박물관의 진정란 팀장님, 우주항공추진단에 김문옥 팀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주재균 과장님 이렇게 베스트 안에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독려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니깐 저희가 각 예산 자체를 좀 다이어트하자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죠.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공무원 정책 제안 포상,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규제개혁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물론 사실 저는 사기진작과 그리고 독려, 권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예산 절감을 대폭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전부 다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금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시행했는데도 지금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SNS 그 열심히 하시는 팀 시상만 신규로 하나 올랐던 거 맞죠?

예.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성과가 없고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재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실장님 방금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 십분 고려하셔서 같이 조금은 공감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죠?

예,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시상평가금은 직원들의 어떤 관심도를 좀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포상을 함으로써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시책 평가를 기획실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요.

아니, 저는 기획실만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 부서이시니 만큼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관련 전체 평가한 부서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206페이지예요. 아까 설명해 주신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어린이 과학동아 고흥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아까 설명을 들은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유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느 부분이 지금 우리 군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라면 두 개 다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내년에 해야 할 신규사업인데 어린이 우주인 선발은 군비가 지금 한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수반되는 것이고. 또, 어린이과학동아 관련 기자단 운영은 3500만 원 정도 수반이 되는데 양과 질을 따지라면 위원님들이 평가하신 대로 저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두 가지 사업이 약간은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거든요. 이게 그 하나는 첫 번째 우주인 선발대회 이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 대기업에서 2억 원이라는 출자를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하는 사업이고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색이 있는 사업이고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 과학 동아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린이 과학동아 회원 1만 5000명이거든요. 어린이 과학동아에 있는 회원을 활용하는 기자단 운영도 그렇게 이 과학 동아라는 것이 우리 우주 고흥우주항공사업 클러스터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서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 사업비 군비 5000만 원하고 3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떠나서 효과는 제가 감히 판단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보고 내년에 한번 평가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관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사업을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요. 하나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주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에 별도 자료입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대기업 고흥군 어린이 과학 매거진 협업 프로젝트라고 사업 내용이 돼 있어요. 어린이 과학 매거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때 말하는 과학동아라는 잡지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방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게 기능에 있어서 효과나 기능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유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거 같아요. 어린이 기자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우리 고흥군으로 봤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린이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라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과학 동아라는 매거진에 우리 기자단이라는 부분을 모집해서 한다고 해서 어린이 기자들이 게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 고흥에서는 우리 고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주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5000만 원 책정을 했지만 저는 그 이상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기업 협업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대기업에서 지금 2억 원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협약서까지는 지금 안 되어있고 곧 협약을 할 겁니다마는 ……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예, 구두상으로는 ……

이 현금 지원으로 해 주는 부분으로요?

예.

저는 사실 예산이 물론 대기업하고의 구두적인 부분들이 협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희 예산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기업하고의 협약서라 할지 MOU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반면에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거기에서 더 지원을 거절 못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지만 우리 예산편성에 어떤 이런 과정으로 보면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사실 보면 그 뒤편에 우리 뭐 산출 내역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만약에 대기업이 이런 부분들을 출자를 출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출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으로 산출 내역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분이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2억 5000만 원 전체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그래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군비를 더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확정된 부분에서 우리 예산만 지금 세워놓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무의미한 겁니다. 5000만 원이다 하든 500만 원에다 하든 예산 자체 세워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1차 서류심사에 100명을 선발하고 2차에 이 100명 중에서 30명을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3명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 1차와 2차의 선발되는 인원들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추진 필요성에서 나타낸 우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에 선발된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인 겁니다. 세 분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사를 이렇게 방문하게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인 부분이어서 1차에 100명, 2차에 30명에 대한 활용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그러면 100명을 1차를 선발해 놓고 30명으로 줄이면 70명은 결국은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30명 중에 세 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기능을 하질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선발한 옛날 이소연 박사가 선발된 우주인 선발대회하고는 이것은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었을 때는 이 산출 내역에는 분명히 1차 선발과 2차 선발 인원에 대한 그런 대안이 이 부분이 들어 있어야지만이 조금 더 완벽한 부분이 될 것이다!

세부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먼저 어떤 가장 의존을 해야 되는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의 확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지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했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어린이 과학동아 여기라는 부분은 어린이기자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과연 똑같은 매거진 이 회사에서 1만 5000명의 재원을 둬서 200명 선발 100명 선발 실장님 말씀대로 뭐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효과성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한 매거진 회사에서. 그래서 한 번은 먼저 시행하려 보는 게 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돼서 충분한 효과성이 낸다고 그러면 재원들을 활용한 또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직답은 하실 수는 뭐 없을 것이고 아까 제가 그것은 전제에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은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그다음에 지역발전 전략포럼 지금 2회씩 나눠져 있지마는 이 부분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금 정책토론회가 우리가 올해 시행을 했던 지역발전토론회를 했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각 권역별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 정책토론이나 전략포럼은 주제를 정해놓고, 하십니까?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앞으로의 우리 고흥군의 미래산업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포럼 내지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도청과 국회를 방문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전제에 대한 설명은 다 하셨으니까 간단한 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정책토론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있는지, 주제는 없습니까?

주제는 지금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우주항공 우리 중심도시로서의 그 역량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더 확장하자 그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나 아니면은 중앙에 가서 국회에 가서 널리 알리자는 뜻이고 전문가들 집단. 그러니까 각 개인의 그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정책토론회에 들어온 위원으로 위촉된 토론회에 들어오는 위원을 떠나서 이분들이 엄청난 활동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에도 심지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강의도 할 것이고 또, 전문가분은 나름대로의 뭐 각종 그런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래 참석할 것인데 그런 분들이 하나의 우리 고흥군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는 아마 올해 했었던 토론회의 연장선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금 설명하신 2024년 지역발전 전략포럼이라는 부분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포럼을 열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08페이지에 있는 군정 발전 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주 발사체 산업 발전 포럼 개최로 250만 원씩 10회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고흥군의 전략적인 산업이나 또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가야 할 사업은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 이런 식이죠.

저희들도 아마 그 말씀하실 걸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잠깐 제가 앞에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 여기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맞고요. 먼저, 지역민과 함께 정책 토론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전략에 맞는 이 사업 발굴하고 그다음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용역 전략 포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지역발전 전략 포럼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틀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의 우리 위상을 알리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 전략 사업에 따른 이 사업 발굴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당면한 것이 인구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 뜻이고요. 208페이지에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주발사체 산업 발전포럼하고 이것은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주에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발사체 산업에 따른 여기에 대한 이 사업비는 여기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앞장에 206페이지는 지역발전 전략토론회는 다양한 그 제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실장님 설명은 206페이지에 있는 전략포럼은 다양한 분야를 한다.

그렇죠.

거기에는 또 ……

인구 소멸에 대한 ……

인구소멸도 있는데 우주산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그냥 아실 겁니다. 전략 포럼은.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주발사체라는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을 그렇게 듣고 그러면 208페이지에 있는 우주발전포럼 개최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2개월을 빼놓고 1년에 거의 매달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0회로 돼 있는데요. 10회도 더 넘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10회가 아닌 뭐 8회도 될 수 있고 6회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10회 정도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을 위촉할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위촉을 하셔서 하실 거예요?

예.

위촉은 그러면 그때그때 회마다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러면 10회를 해서 ……

주관하는 주체, 주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지정이 저희가 할 것이고요. 이 용역을 포럼을 끌고 가는 ……

이것을 용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포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럼을 끌고 가는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각 다양한 패널들을 참여를 시키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구성은 대충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로 우주와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 ……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포함 되겠네요?

그렇죠. 인력풀을 ……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매달 고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남도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제3의 장소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 같은 중복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계속 느낌이 드는데 이 포럼 이 우주 발사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기간을 멀리 보고 바라봐야 될 사항이고 ……

그렇죠. 이제 길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해서 1년, 2년 안에 어떤 해결책이 날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죠.

매년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그 부분을 또 보완해 가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요.

우리 우주항공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조례에 의한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된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꾸준하게 기간을 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토론 개념 뭐 포럼 개념 이런 개념으로만 끝날 것이냐 이런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계속 단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정확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고흥군의 우주산업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지 10회를 하고 20회를 하고 30회를 하고 그건 나는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두 개를 비교했었던 부분은 중첩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양 두 사업을 단위사업을 다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는 내용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부분은 금년에 금년이 아니죠. 내년에 2024년도에 한번 진행을 하고 지금 금년에 했던 것이 지역 발전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전략 토론회였는데 이 부분도 성과들이 좋은 성과들이 나왔고 거기에서도 많은 그 전략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 우주 발사체 산업 발전 관련 이 포럼도 금년에 2024년도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전략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종의 우리 고흥을 우주산업 반사체 산업의 어떤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내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한 번씩 중간에 지적 좀 함 점검을 해 주시면은 ……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우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우주항공추진단이 있어요. 지금 우주항공추진단에도 보니까,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발전협의회.

그러니까요. 이 기능이 저는 분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 제가 잠깐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관련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용어가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용어 자체 그대로 미래 우리 고흥군의 미래에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그러면서 그 미래전략실 안에 우주항공추진단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거라 했는데 결국은 부분이 또 수정이 좀 됐거든요. 아직 오늘까지인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결국은 저희하고 약간 중복된 성향이 있지만 저희는 고흥군에 총괄한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으로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우주항공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그 우주항공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우주항공추진단하고 혹시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드린것이고요. 207페이지, 해외 문화체험 지원이 있어요. 2022년 결산을 보니 그때가 금액이 8150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미집행이 됐어요.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 연장선이어서 그렇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혹시 아직 결산은 안 됐을 겁니다마는 2023년도 결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거의 집행은 끝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게 파악이 된가요?

예, 금년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정산은 덜 됐습니다.

아니오. 전년도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지출이 어느 정도 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출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지금……

대략적인 집행액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66명이 체험을 했고요. 아마 대략 2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금액이요?

남는 금액입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뭐냐 하면은 증액이 됐지않습니까? 물론 이제 밑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공무직 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에 윗줄에 있는 것은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이 되어서 인원수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 줄어든 것은 감액이 된 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아니, 감액은 저희 이건 지금 내년에 예상했을 때 감액이 그 정도 된다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이 우리 이제 공무원들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직은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지않습니까?

예,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참여가 저조하다고요? 지금 본인 부담금이 많은가요?

이게 2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1인당. 그러면 사실 공무직들 가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우리가 올해는 60%를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70%까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0%면 100만 원이면 40만 원 자부담을 내야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참여가 저조해서 감액이 됐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참여가 늘어나는 원인은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노사협의회 협약에 더 확대를 해 달라는 ……

아니, 확대라는 것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60%에서 70%를 10%를 늘리는 금액이 증액이 된 건지 인원수를 더 늘려서 될 것인지.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법무통계 행정실현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올해 법무통계 행정실현회에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지금 결산을 보면 2억 9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하고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돼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미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올해에 법무행정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집행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이면 됩니다. 예산 대비 집행 금액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 저희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까지 오늘 아니고요.

예, 국외 체험 경비하고 ……

예, 2023년도 집행액 내역은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액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금운용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성 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실행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어떤 기금의 기능밖에 하질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입 계획이라 할지 지출계획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입 계획은 거의 이자 수입 그다음에 또 저기 지출계획은 거의 이자상환 이런 부분의 기능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상하는 게 우리가 교부세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돼서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거기를 포함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년에 활용할 겁니다.

그런 데 저는 그거예요. 이 기금안정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올해 반영을 시켰어야죠. 순세계잉여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만이 내년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재정 안정화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구사항이라고 말씀을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천몇백억 원씩 발생이 되는 부분에 충분하게 이 재정안정화기금 이 기금 자체를 목적에 맞도록 활용해 주시라는 것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짚고 가고자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기금이 우리는 목적이 타 부서에나 타 기금에 있는 그 짜투리 자금까지도 다 끌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을 하라고까지도 해놨잖아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기능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정이 엄청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되는데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자수입 원리금 이자상환.

사실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재정적인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또 내후년에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후년 예산도 그래서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주라 제 기능대로 이 부분을 좀 강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죠. 군정발전 정책연구비로 1억 원이 지금 올해 신설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10년 후에 인구 10만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주, 드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3대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1억 원 예산 중에서 결국은 참석 수당 참석자 실비가 결국은 7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에 7500만 원이고 결국은 수당 관련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고 포럼 개최하는데 10회 하는데 2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뭔가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나중에 다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우주발사체 발전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양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인데 국제적인 그런 저명 인사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예산이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등 해서 7500만 원입니까?

아니, 그래서 우주산업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런 분이 와서 고흥에 이런 우주산업 발사체가 클러스터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분들이 제안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여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우주산업 발사체 관련한 클러스터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거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남도를 떠나서 지금 국회에서 할 경우에 가장 크게 저희가 좀 크게 잡고 가는데 이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신 그런 저명한 우주 관련 이런 분들도 초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참석 대상자가 국내외에 그렇다고 한들 일단 그분들의 어떤 그 퀄리티에 맞도록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발전포럼을 10회 하면서 회당 250만 원 이게 현실적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가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우리 고흥군에 칼럼을 써줍니다. 그런 우수한 이런 전문가들이 ……

그러니까 저는 순기능은 충분히 알겠어요. 실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까운 일본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나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쉽게 오피니언 리얼들을 불러서 이분들이 스펙 고흥군에 대한 우주 발사체 하나를 거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까지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포럼 개최가 10회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하실 거죠?

예, 조정이 됩니다.

그러긴 하는데 250만 원의 10회라 저는 사실 이건 너무 그렇게 국내외에서 신망받는 외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오셔서 칼럼도 쓰시고 와서 또 좋은 어떤 취지의 발언도 하시고 또, 기업 유치라 할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그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건 사실이긴 하나 누가 보더라도 이 정책 연구의 포럼 발전 개최비용 10회 250만 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229페이지, 이게 지금 세목 관항목 표시하죠?

예.

민원행정선진화 2억 4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줄어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요. 제가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하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요.

일단 맞춤형 복지 거의 한 2억 원 ……

맞춤형 서비스가 줄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준곤 위원님하고 중복되는데 공직자 역량 강화 친절교육 아까 전 직원 상대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전 직원입니까?

읍ㆍ면 민원 담당자 또, 저희 창구 민원 또, 부서에서 민원을 많이 상대한 직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가 어떤 치유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자체에 이런 교육은 없죠?

우리 직원들만요?

예, 종합민원실 직원만요.

여기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여비로 해서 저희가 관외로 가서 워크숍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교육도 달라야 돼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나 현장에서 현장을 띄는 교육 친절교육이 있고 창구에 앉아서 친절교육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길래 민원인만 상대할 수 있는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만 상대할 수 있는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셔서 별도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강사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3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2017년도부터인가 우체국 빨간우체부 아저씨들하고 사실은 MOU를 해서 그분들이 매일 곳곳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군곤 위원님도 주민들이나 신속한 처리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건축인허가 부분에서 현장 사무관리비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건축허가 사용승인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부족하면 저희 팀장님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을게요.

예, 건축법 제27조하고 저희 건축 조례 제26조에 의하면 건축 허가 현황 조사라든가 사용 승인 검사업무 대행을 해서 이 집행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저희가 지금 2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사이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사용 승인검사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건축허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100%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 50%만 지원되다 보니까 조금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내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건물 안전성하고 사용검사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작년하고 제작년에가 건축신고 현황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한 4400만 원이 매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좀 부연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이 업무가 중복된 것 같아요.

건축인허가팀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건축법하고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 신고 대상과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업무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맡기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건축 신고만큼은 맡기지 말고 우리 팀에서 직접 현장 가자 그래서 이제 군비도 아끼고요. 그다음에 민원 제가 편의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매년 4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전년도까지 집행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은 정말 잘 세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재정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줄인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좀 칭찬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발언을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실장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요즘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 건에 관해서 잠깐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21개소를 배부한다. 어디어디 배부하시나요?

16개 읍ㆍ면 16개소, 출장소 2개소 그다음에 저희 청에 3개입니다.

스캐너가 가장 최상품이 52만 3800원인가요?

최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쁘지 않은 기종의 단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디지털 강국에서 얼마 전에 행정망이 먹통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스캐너를 구입하더라도 질 좋고 정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빈집 정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빈집 정비에 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는 150만 원 너무 적다 현실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실적 자체가 좀 낮았어요. 지난해 130동 수요량 조사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51동 정도. 아직 연말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나요?

일단 도비 30동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하고요. 군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려해서 11월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70동이라는 자체를 2023년도 해보니 빈집정비사업이 녹록치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대상이 1년 이상 방치된 그런 빈집이고 또, 빈집 문제는 농어촌뿐만이 아니고 도시에서도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미 빈집정비에 관에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적은 양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예산은 더 요구를 사실은 처음에 했었는데 전체적인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연초에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조금 더 수요량 조사를 지금 여기 보니까, 빈집 정비에 관한 실태조사 DB 작업들이 있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150만 원 지금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타 지자체 보면 사실 이거 포크레인 값도 안 되고 사실 폐기물 값도 안 되잖아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의 목표는 항상 3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조를 하겠지만 현실화 맞게 정말로 빈집 정비로 인해서 지역이 깨끗하고 또, 정주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 되면 되게하라!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242페이지, 사실 행복둥지 17동이죠. 복권기금에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나요? 복권기금이 우리 군에 배정된 게?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6000만 원이면 3억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어쨌든 행복주택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주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사각지대 없는 그런 주거 취약계층 선정을 잘하셔서 정주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건 조금 전에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고 강사 문제에서도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어떤 또 창구에 계시다 보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심심이 아정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인을 상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서비스가 군민한테 돌아간 거라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종합민원실에 부탁하신 부분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자료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하신 부분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