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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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원이신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지난 4일 동안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4가지 정도로 분류별로 나눠서. 상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지난 10월에 저희 의회가 조례 제정해서 상임위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개 상임위를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이 확대되는 등 만전을 기해야 될 상황인데, 의회사무국이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회사무기구 조직 확대, 직원 정수 증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기획실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11월 초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7월 상임위 운영에 따른 직원 인력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서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중으로 내년도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결과가 통보 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최소한 내년도 7월에 상임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 12월 중으로 적정 인력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첫 의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켜서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의회가 지금 인사권은 한 50% 정도 독립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조직이나 예산은 완전한 독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직원에 대해서 요청드리는 것도 의원의 한 명으로서 좀 마뜩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가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회는 속기직렬 등의 특수 직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임위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인원은 저희 의회에서 지금 직원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되고, 그 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집행부에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 행정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군정 수요조사를 했는데 1대 1 대면조사로 1,056명을 조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요조사 하는 방법을 보고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조사방식이 대면조사인 만큼 조사원들이 업무 가능한 시간에 공간 내에서만 설문을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테고, 대면 설문조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론조사 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응답자 구성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대 1 대면방식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온라인 설문을 병행할 계획은 없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개 읍면별로 인구, 그다음에 또 성별, 또 연령대별로 해서 저희들이 표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온라인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또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입안 단계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방법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가장 군민들의 적합한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군정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구성상 문제도 있지만 응답자 응하신 분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조사 책 맨 뒤에 보면 8대 2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시설 이용을 했냐 안 했냐, 뭐 거주가 5년 이내인 사람 이렇게 세분화돼서 물어보던데, 이렇게 자영업자,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이 응답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희 군 시설을 주간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10명의 20%밖에 우리 달성군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치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답자 구성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보가 잘되지 않았다, 군정 업무가. 홍보가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정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정에 어떤 집행하는 내역을 군민께 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립 중인 시설물이라든지 계획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자료를 챙겨서, 읍면 통해서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 홍보하고 또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내년 몇 월 달에 화석박물관이 개관을 한다, 남부권 도서관은 언제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안내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양은숙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농촌이 주였을 때의 군정 홍보방식과 지금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외부인들이 많이 저희 군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이사 와서 살고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군정을 알리는 홍보방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계속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빠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군에 외부에서 오셔서 거주기간이 짧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홍보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옛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기관운영 업무수행경비 지원사업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작년 ’23년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수행 공통경비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측 역시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이다. 근데 그와 유사한 성격인 기관운영 업무수행경비 지원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고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법한 항목들이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개별감사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는 한 4개 항목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8,19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예비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한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면 제일, 개별 부서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반영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이 보통 보면 1년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3~4월, 한 9~10월,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시기에 중첩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정말 적합한지 아니면 이걸 다음 추경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명확히 세부적으로 꼼꼼히 판단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좀 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 추경이나 이런 거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부서별로 오셔서, 의정간담회 같은 거 하면 저희 의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회의 그거 없이 단 10원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모 부서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풀예산으로 용역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기함을 했고, 의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부서에서 와서 이거 풀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답변인지. 이렇게 풀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재정적인 효율성이나 탄력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지출항목에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풀예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는, 이게 예산 운영 원칙에 어긋나도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꼼꼼히 기준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 부서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신규사업 편성에 관련된 추경예산의 심의 전에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해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 기관 공통업무수행비가 있는 거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그 필요성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예산 설명할 때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집행에 대해 구두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사후보고 형식이라도 가져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개별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결산에 보고합니다. 1년 치를 보고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할 때라도 분기별로 이러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쓰였다라고 사후보고 형식으로 하시든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통해서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는 풀예산을 줄여나가고 우리 군 재정 운영에 투명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시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의결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군은 굉장히 투명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언급된 걸 보면 통합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할 의무를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조례에는. 그런데 거기에도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이렇게 명문화시키라고 권고가 나왔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계좌별로, 이 통합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보면 좀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좌별로 이거 계좌별 이자 상환까지 해서 이 변경안을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개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바로 시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저희 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예산 원칙에 보면 100원이다 하면 지출도 100이 돼서 0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행정서비스가 좀 소극적이거나 이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군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이 적지 않은 편이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부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구성이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위원회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을 또 받아봤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전 공직자분들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좀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항목이 원체 다양한데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또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하고 또 충분한 사업 수요량이라든지 또 필요량, 예산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 아마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 공직자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들 그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두 분 정도는 조금 줄이고, 또 민간 전문 분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양은숙위원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전·현직 공무원분들이 구성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홍보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 행정 수요조사 결과 홍보 부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외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감사 때 지하철 1·2·3·4호선에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하고. 3,63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며칠 홍보하시는 건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1년 동안 다 하는...

양은숙위원

1년 동안. 그러면 1·2·3·4호선에...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서울에.

양은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체류형이냐, 광고라는 게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에 달성군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지금 관광에 상당히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관광을 오라고 알리는 거냐에 따라서 타깃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서울에 9개인가, 9개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노선을 타는 사람마다 라이프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4호선은 구도심에 대체적으로 많이,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달성군을 알리고 관광을 오게 하려고 하는 광고냐, 아니면 단순히 알리려고 하는 광고냐에 따라서 이 지하철 노선을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관례적으로 1·2·3·4호선 했으니까 이번에도 1·2·3·4호선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동대구, 동대구에서 달성까지 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먼 거리인데 저희가 꼭 광고를, 만약 달성군에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서울이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가까운 부산이나 대전을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서울에서 오기는 아마 접근성이, 저희들이 코레일 통해서 관광과에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전에 서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날 그 노선을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반영하고요, 부산도 아마 대구하고는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부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하철 노선에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성군을 알리느냐, 관광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기획예산실에 전반적으로 팀별로 다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꼼꼼히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시정하실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반영하실 부분 반영해 주시고, 달성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좀 필요하고, 저희가 의원 활동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군정활동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다른 방향이라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 오늘 질의내용 중에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강하게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조금,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라든가 홍보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9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옥외광고라든가, 아까 양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서울이나 타지역에서의 어떤 전광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아마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지금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관련 예산도 지금 용역업체에다 대행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전국 달성자랑’,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전국 달성자랑’을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꼼꼼히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자랑 유튜브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제가 한 번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영상을 하나 소개하겠는데 잠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생뚱맞게 남의 동네 홍보영상을 틀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이분은 일타강사가 아니고 충주시 유튜브 운영 분야 주무관인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아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잠시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1만 명 정도, 전체 조회수는 한 28만 회 정도가 됩니다. 이분은 지금 충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보신 이 영상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학 수능시험 지리문제, 한국지리에 충주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떤 분은 댓글에 그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충TV가 워낙 뜨고 충주시가 워낙 핫플이다 보니까 수능에서까지 평가위원들이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 진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충TV라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일단 49만 6,000명, 50만 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만 명하고는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죠. 충주시의 전체 인구가 20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수가 49만 6,000명, 인구보다 거의 2배 반 이상이 높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서울시의 지금 인구가 930만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9만입니다. 그러면 이 충TV의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사전에 한번 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보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이 영상을 어렵게 이 바쁜 시간에 튼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홍보의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강하게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용역업체를 통한 그냥 일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정 홍보 거기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유독 이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체에서도 카카오 채널이나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지금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독자 수 1만 명에 평균 조회수 1천 회 정도 미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서? 직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최근에 있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3팀이 참가를 했고 5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저도 그 13팀의 유튜브를 꼼꼼히 잘 챙겨봤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아, 우리 달성군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 김선태 주무관 못지않은 직원이 우리 젊은 직원 안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반성도 좀 하고, 좀 분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직원들 공모영상 덕분에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엄청 올랐습니다. 평균 3천에서 제일 많이 받은 유튜브 조회수는 한 6천 회 이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굳이 용역업체에다가 비싼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유튜브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달성군에 대한, 군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우리 직원이고 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 영상 대회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지만 우리 군청 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과에서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SNS 홍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군정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들 중에 관광과 함께 문화예술 사업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선태 주무관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TV를 통해서도 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제일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B급 감성으로, 지금 요즘 트렌드세터의 역할을 맡아 간다. 그야말로 MZ세대의 젊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젊은 세대 그리고 젊은 주민들의 생각을 빨리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 인터뷰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인상적인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처음에 어려운 난관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거, 시장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산을 지원해 드릴까요, 뭘 지원해 드릴까요?” “아니요. 저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전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공직사회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시도에 대해서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책사업이더라도 우리 기존 공직자들이 좀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트렌드를 빨리 따라할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뒤에 앉아 계시는 홍보팀의 하진수 팀장님, 충분히 김선태 주무관보다 더욱 더 뛰어난 아이디어와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홍보 분야에서는 우리도 충주시 못지 않은 그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소중한 개선사항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군민들한테 확대해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로 짧게 하나 건의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언젠가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했는데, 앞서 우리 양은숙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우리 홍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조금 하드웨어적인, 우리 대구의 중심 화원이라고 몇 년 전에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죠? 화원 설화명곡역에 대규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옥외광고판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군청의 행사라든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라든지, 거기에 어떤 역세권에 거리라든지 기타 부분을 생각하면 거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여성문화센터 건물 외벽에 옥외광고판. 예전에도 조그마하게 있었죠. 있었으니 거기에 조금 그렇게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진수 팀장님, 춤 잘 추고 노래만 잘하는 것도 홍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리고 양은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거의 아마 우리 달성군에는 옥외광고판은 사실상 없다, 그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뭐 분수에 조명 넣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 등등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건의 좀 드릴게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보경입니다. 기획예산 업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 우리 달성군의 각종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도 있고 한데, 이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무분별하게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부를 통해서 설계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는 풀용역비를 사용해서 용역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이 과연 설계용역까지 필요할까, 설계용역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이 사업이 진행 못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고요. 가령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족구장 한 개 만드는데 설계용역비가 2천, 3천만 원이 든다라면 이 사업의 여부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에 이게 설계용역 발주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마 체육시설 같은 거 설치하면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면 대구국도든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아마 실시설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유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을 듣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한다라면 굳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까지 안 가도 진행될 수 있는 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설계용역이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발주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견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마 입찰 때문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일단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그렇고 일단 설계도서가 없으면 아마 입찰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 부분들이 꼭 필요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설계용역 발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진단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에서 그 정확한 체크와 이후에 예산 다룰 때도 또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위원들께서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과연 달성군에서 보는 홍보와 공보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달성군에서 우리가 주민 계도용으로 하는 홍보물이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매월 한 6만 3천부 소식지 발행하는 그게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에 대한 전달의 문제, 우리 달성군민이 전달받는 문제는 없을까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으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하다가 또 거치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백퍼센트 정답은 없고요, 그래도 거치대가 해놓으면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아파트까지도 일단 거치대 보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고요, 기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올해도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사장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은 어렵지만 읍면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이장님 댁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예, 물론 그 전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하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매달 받고 한 번 보는 그 소식지인데, 용지가 이렇게 코팅되어서 이렇게 좋은 용지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행정감사 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하겠다,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용지와 질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글씨 크기도 좀 키웠고요, 소식지 종이 질도 좀...

보경

김보경위원

용지 바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바꿨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볼 때는 코팅된 용지는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굳이 그렇게 좋은 용지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보고 보통 다시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그런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달 문제와 덧붙여서 우리가 특정 계층이라고 칭할 수 있죠, 특정 계층에 대한 전달 문제는 없나요? 우리 군정 홍보물. 특정 계층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수 있겠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특정 계층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경

김보경위원

이걸 직접 전달받지 못하는 우리 주민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을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지 또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다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특정 계층이라고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여러 계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 계층의 전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히 챙기지 못했는데 일단...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길게 논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달성군에 있는 홍보와 공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달 문제, 특정 계층의 전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 뒤에 자주 못 뵙는 우리 간부직분들 소개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공단 직원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동윤

신동윤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사업소별로 총원이 약 315명, 거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행감 때. 우리 비슬산 유스호스텔은 매년 10억의 적자를 내고 있고 달성군의 대표적 애물단지 사업장으로, 건립 당시부터 적자 사업장이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왔었고, 적자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난을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또한 약 한 달여 전에 저희들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비슬산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영방식은 일반 호텔로 운영이 되면서 호텔의 단점과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의 건립 목적인 유스호스텔이 아닌 지금처럼 호텔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단에는 자체적으로 적자 만회를 위한 방안이나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등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인데, 공단에서 현재 경영수지 개선방안이나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거를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사장님?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군에서 용역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2년도 총 지출이 한 24억 7,200만 원 됩니다. 그 중에 수입이 14억 4,900만 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적자가 한 10억 2,300만 원 됩니다. 그 중 우리 총 지출 중에 인건비가 한 16억 6,500만 원 해가지고 총 지출의 한 67%가 전체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유스호스텔로 만들어 놓고 또 호텔로 운영하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무휴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 30명입니다. 30명인데 지금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서 2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고참급에서 한 3명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부 직원 중에서도 맡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오후 늦게 또 행사가 있으면 출근도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을 해서 최대한, 지금 초과근무가 많습니다. 초과근무도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총 지출에서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동윤

신동윤위원

총 지출에서 줄이신다면 인력 구조를 개편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력을 일단 최대한 타이트하게 줄여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해서 인건비에서 한 2억 정도 줄이고 저희들이 또 홍보도 강화해서 한 몇 년 안에 적자예산 50%는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현재 관광사업부에서 4군데 비슬산휴양림, 화원휴양림, 화원동산, 낙동강스포츠벨리 다 합하면 약 120여 명이 되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구조적으로 아젤리아 사업장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업부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체 우리 사업장 조직진단은 우리 인력 관계해서 TF를 구성을 자체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호텔은 신규 사업장에 호텔 인력을 조금 한 2~3명 빼서 또 신규 사업장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에 대해서는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젤리아 유스호스텔의 수입 증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호스텔 인근에 경찰수련원이 지금 백퍼센트 확정은 아니지만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농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군에서는 또 그쪽에서 필요하면 우리 아젤리아 호텔을 그쪽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 모양인데 그쪽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만약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테크노폴리스에 더 인구 유입도 되고, 현재 국가산단이 지금 입주하고 있고 또 물론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향후에 제2국가산단이 또 저희 지역에 들어오고 이랬을 경우 이용객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에 이용 수요에 대한 대응하고 수입 다변화 등 수입 증대를 위해서 향후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객실 이용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현재 40% 되고, 지금 수입 비중을 보면 우리 객실 이용료가 전체 수입의 한 45% 됩니다. 45% 되고, 우리 강당하고 또 대관 수입이 한 5%, 나머지 50%는 식음 쪽으로 해가지고 50%를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업체나 각종 병원, 각종 기관단체 이래서 MOU 체결한 게 한 54개 됩니다. 54개 되는데, 특히 또 우리 호텔 대강당 이용률이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수를 보면 한 80%가 대관이 되거든요. 100일 같으면 80일은 대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보통 각종 행사가 없다고 치면 나머지는 거의 100% 지금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관이 예약이 들어오는데도 지금 대관을 못 받아주는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중회의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30~40명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이 두 개 있는데 저희들이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어가지고 중회의실 하나를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대관 신청이 오면 50명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큰 강당밖에 우리가 지금 대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50명, 100명 이런 인원이 행사를 하면 먼저 예약이 되고 나면 2·300명 되는 큰 규모의 대관은 저희들이 못 받아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 시설에서, 지금은 저희들 요금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객실 요금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요금, 또 성수기 요금을 조금 더 올려야 안되겠나 이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객실 요금을 좀 차별화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호텔을 이용하면 인근에 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한 상품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상에 올라가는 전기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동윤

신동윤위원

이사장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용역보고회 때도 어떤 의견을 나누었지만 지금 식음료 부분 수입이 50%를 차지하는데, 300명 단위 200명 단위 예를 들어 이런 손님이 나중에 늦게 예약이 되더라도 50명 단위의 손님이 연회장을 먼저 예약을 해버리면 200명 300명 단위의 이분들을 받지 못한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래서 조금 의외인 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약률이 80%다, 결국은 시설을 더 증축을 요하면, 소규모 50명 70명 단위의 어떤 연회장이 세팅이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전체적인 우리 유스호스텔의 실질적인 수입창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대회의실은 80%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보통 행사 없다고 치고 나머지 날은 100% 거의 찬다고 보면, 회의장이 없어서 행사를 지금 예약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2억 이상은 추가 수입이 창출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추가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어떠한 공간이나 부지가?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지금 대회의실 2층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 전체에서도 더 이상 애물단지 시설이 아닌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사업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입니다. 이 내용 또한 항상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어떠한 대표적 사업입니다. 대구 지역이 26개 파크골프장, 저희 군에서 10개, 현재 원오교하고 하빈하고가 지금 신규허가 추진 중이고, 여기 지금 데이터상에서는 우리가 10개, 2개 8개가 합법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서류상에는 빠져 있던데. 세천에 가면 세천에 파출소 뒤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고, 8개인데, 공단에서 파크골프를 갖다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로 계속 세 번씩이나 저희들도 많이 또 관심 기울여서 민원 차원에서 쫓아가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부터 계속 또 말썽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도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를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침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파크골프장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인 10개에서 2개가 지금 신규 허가 중에 있고, 8개가 지금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저희들이 잔디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포에 지금 한 개 또 조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우리 금호강변에 있는 다사 파크골프장하고 강창파크골프장하고 달성보 파크골프장이 침수가 빨리 됩니다. 빨리 되고, 그 진흙하고 쓰레기가 많이 또 들어오고 이래서, 올해 두 번 침수되고 보니까 저희들 공단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친다, 또 이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다목적도로가 다섯 번 침수됐습니다. 다섯 번 침수되고, 우리 화원에 야외음악공원 거기가 두 번 침수됐거든요? 거기 진흙하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치운다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딪히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솔 브러시를 3대를 지금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천만 원 예산으로 잔디깎기 기계에 한 대는 부착을 하고, 솔 브러시를. 두 대는 관리기같이 솔 브러시 앞에 달린 거 있습니다. 그 두 대를 새로 구입해서 3대를 구입해서 내년에 뻘 치우는 데 그걸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그건 또 많은 뻘이 쌓일 때는 저희들이 트랙터에 스키드로더를 임대를 해서 내년에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 담고 나면 침수가 되고 나면 그게 배수가 잘 안됩니다. 배수가 잘 안돼서 군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많이 담는 데 대해서는 집수정하고 우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조그만 물 고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유공관 배수관로를 매설해서 그렇게 배수 처리를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크골프장마다 기존 우리 파크골프협회하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또 민원도 있고, 그 운영권에 너무 관여를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동윤

신동윤위원

이사장님, 지금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 사업장이 24군데가 있거든요? 24군데가 있고, 다른 기타 어떤 사업장들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파크골프장 지금 현황자료를 보면 달성보, 유가보, 구지 파크골프장은 타 골프장보다 현저히 이용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지금 달성보 같은 경우는 1일 55명, 유가는 80명, 구지는 90명, 이렇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업부에서는 사고율이라든지 이용객 혼잡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하면서 2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홀짝제, 2부제 운영은 우리 대구시 전체 파크골프장이 공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인원이 적은데 왜 홀짝제를 해야 되나,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구장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는 운영을 안 하면 타 구장에서 그쪽으로 또 많이 몰려갈 그런 여지가 안있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장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홀짝제 운영을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테크노스포츠센터가 내년 1월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는데, 지금 앞에 개별감사에서 답변받다시피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회원이 테크노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 약 30% 정도가 이탈,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셔서 운동을 하시겠죠? 그런데 기타 제가 상세자료를 찾아보니 수영장 한 곳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약 6만 명 정도 인구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반경으로 3km 이내에 디지스트가 있고 또 테크노가 이번에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아마 분명히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와 테크노센터, 디지스트는 어차피 우리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나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밑에 남부 현풍·유가·구지에 한 7만 1천 명,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이 3개 있는 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회원 수가 한 1천 명, 또 여름철에 많을 때는 한 1천이삼백 명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테크노스포츠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게는 35%, 40%까지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테크노스포츠센터는 2층에 또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키즈카페가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운영해서 월요일 쉽니다. 쉬고, 우리 수영장은 또 일요일 휴관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365일 또 무휴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쪽으로도 부담이 되고, 전체 수익이 우리 사업장이 생기면 그만큼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호텔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테크노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타깃층을 성인 노인 생존수영 위주로 하고, 우리 테크노스포츠센터는 성인하고 유아, 어린이 수영 위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센터 수영강습 시간대를 오전 시간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9시, 10시, 11시에 수업시간을, 테크노에서는 30분 또 늦춰가지고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수준도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의 초급, 중급, 상급, 고급, 교정, 연수 이래가지고 6개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크노는 초급, 중급, 상급, 3개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사장님, 하여튼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신경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문화센터의 이용객과 여성문화센터의 이용객이 과거에는 달성문화센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이용객이 여성문화센터의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회원이 화원에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가 한 3,700명 정도 되고 우리 다사에 있는 달성문화센터가 한 2,700명 정도로 화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많은데, 달성문화센터 다사는 인구는 많지만 회원이 적은 것은 거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또 일부 우리 회원님들은 거기 셔틀버스를 운행을 왜 안 하나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동윤

신동윤위원

주차장 그게 첫 번째 요인이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중에서 우리 아젤리아호텔, 그 유스호스텔처럼 또 다른 제일 많은 민원과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 발생 사업장요?

동윤

신동윤위원

예.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실과에서 하다 그다음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사업장을 이관받았을 때, 그저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시설물을 이관받았을 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운영을 잘못하고 잘못 관리했을 때 지적받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니, 이번에 지금 화원에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현장의 그런 잘못을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관받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이런 자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이 지적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다른 관광과라든지 문체과라든지 과별로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지적을 할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우리 뒤에 계시는 간부 직원분들께서도 제일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 지금 간부직들 누구나 지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지금 민원이라든지 많이 일어나는, 발생되는 사업장이 어딘지.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화원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1월 달에 받아서 운영할 건데, 우리 화원동산에 새로 지은 역사문화체험관하고 도동서원에는 한옥스테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원동산에도 일단은 역사문화체험관은 건물이 상당히 크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거기가 우리 수익사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전체 회의실을 거기는 또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고 해야 되니까, 수익사업장이 되면 저희들이 경영수지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동서원 한옥스테이도 숙박을 4개 동만 숙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직원들이 밤낮으로 거기에 또 근무를 하면서 4개 동만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지가 악화가 되는 게 올해 우리...

동윤

신동윤위원

이사장님, 수지 악화보다는 제일 민원이나 군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 뭐...

동윤

신동윤위원

파크골프장 물론 제일 많을 거고요, 그 외의 사업장.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우리 군민체육관에 난방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난방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민체육관은 체육관 목적으로 원래는 지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에 적정 난방온도가 18도입니다. 18도인데 지금 18도 이상 난방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고, 일단은 난방기를 더 설치를 해서 하더라도 우리 체육관 천장 부분에 거기가 보온이 잘 안 되거든요? 보온이 잘 안되고...

곽동환위원장

이사장님! 시간이 자꾸 너무 지연이 돼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우리 체육관 관중석 뒤쪽에 보면 거기 외부 복도하고가 거기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이 돼가지고, 특히 난방이 또 보강하기도 그리 쉬운 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보면, 현원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직, 실버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은 직접 어떤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무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직 91명, 공무직 136명, 실버직 86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꼭 좀 직접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직 부분을, 저는 현장직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많은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 의회도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군청 직원과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인가요? 저희 의원분들이 공단의 어떤 화합잔치에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다른 어떠한 행사에 가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꼭 우리도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정말로 골치 아픈 어떠한 민원들 또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실과와 미리부터 긴밀하게 사전에 대응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에 우리 공단 설립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전체 체육대회를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전체 우리 군청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체육대회 하면 우리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지에 레포츠밸리 그 사업장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관리와 책임 이 부분에서.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군의 관광과 소관인데 위탁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또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박영동위원

그러면 관리는 하는데 책임은 관광과다 이런 말씀인지.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박영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라면 수해고, 그때 계류장과 쾌속선이 떠내려간 적이 있지요?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동위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지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견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근 10년이 지났습니까? 한 10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그동안에 전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견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 못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충분히 홍수가 나면 그쪽에 있는 배와 시설물을 육상 쪽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인데 그 부분을 놓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우선에 또 한 가지는 인사 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아젤리아호텔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책을 첫 번째, 시설 관리 인력을 줄이겠다, 두 번째, 객실료를 올리겠다, 세 번째, 강의실을 증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의실은 저희가 증설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니까, 군에서 또 재정이 허락해서 하면 저희들 경영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박영동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쉽게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먼저 두 개의 안건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증설 문제는...

박영동위원

아, 그 부분은 빼고요. 그 부분은 빼고, 앞에 두 개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아젤리아호텔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호텔 같지도 않고 유스호스텔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40%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40% 정도인데 가격을 더 올리면 누가 숙박하러 많이 오겠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싸기 때문에 좀 오는 면도 있긴 있는데, 안 그래도 평일이나 성수기나 주말이나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등을 둬야 안되겠나, 우리 자체에서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박영동위원

좀 다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아젤리아호텔을 좀 더 홍보를 잘하든가 그 특색이 있게끔 퀄리티를 올리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원래 제일 쉬운 방법이 인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도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방금 한 가지만 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인력을 줄인다는 게 전환 배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믿겠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최대한 아젤리아호텔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유스호스텔로 지어놓고 호텔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유스호스텔로 만약에 돌아가면 저희들이 수입이 지금은 한 60% 수지 비율이 됩니다마는, 수지 비율을 10%, 15% 맞추기가 어렵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강당 대관율은 100%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우리 객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금 한 25분이 지연됐습니다.

양은숙위원

잠시만요,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지금 중언부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방문했을 때 이 수영장이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유아풀이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유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현장 방문했을 때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장애인분들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지금 공단에 수영강사님들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구상단계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공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업

김기업달성국민체육센터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강사 중에 한두 개 정도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2016년도부터 달성군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대상으로 지금 무상으로도 강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매년마다 이제 ‘거북이 날다’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유공간이, 여유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달성국민체육센터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 테크노스포츠센터가 생긴다면 그 공간이 잘 돼 있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만큼 좀 증진에 훨씬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25분이 지연됐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군의 각 부서하고 산하기관 감사를 법무실에서 하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위원

혹시 뭐 지적사항이나, 특히 부서별이나 산하기관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읍면이나 이런 데 한 2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할 때마다 한 2년마다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 매뉴얼이 전승이 안 되고, 지적된 게 전승이 안 되고 이래서 매년 반복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적인 어떤 민방위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행정업무에 있어서 좀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공사 발주라든지 이런 데서 꼼꼼히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깜빡하고 이렇게 놓치는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었고,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읍면하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 하실 때 잘 안돼가지고 사업이 누락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좀 많이 발생하고 하던데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법무감사실 감사는 대구시에서 하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저희들 여러 군데서 합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감사가 있고, 필요할 때는 특정감사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려오고, 가끔 이렇게 불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몇 개 있던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저희들 실에 받은 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계과하고 법무감사실 공통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송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에서 이게 손해인식을 소송사건이 확정이 됐을 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1심 바로 패소 판단을 받았을 때, 확정이 안 됐지만 그때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는 지금까지 확정이 되었을 때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올해 12월 달에 1심 선고가 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계과에 서로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저희들은 확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다음 회에 그 자료를 줬고요, 이제 감사관은 그게 1심 선고 나자마자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인식을 달리해서 그게 지적을 받은 게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명단, 그다음에 연임 횟수 이런 거를 다 일시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미흡하게 해서 그 부분 지적받은 게 있었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하여튼 좀 잘되도록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몰카로 인해서 약간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혹시 그런 유사한 범죄나 이런 게 혹시 제보나 접수된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때만큼 그렇게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은 없었고요, 올해는 부쩍 아마 갑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고가 좀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풍문이 있거나 그런 게 좀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특히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두 건이 있던데,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과, 대충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도시과에는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그게 10월 1일자에 정직을 받아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서 지금 11월 말까지 하면 그 집행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 팀장이 그 밑에 있는 주무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벌였던 사건이고, 또 정보통신과는 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일이 이제 한 개 한 개씩 해서 당사자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전 사건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신달호위원

물론 좀 언어나 다른 걸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우선은 우선인데, 저희가 보면 이제 을에 대한 거는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받는 거는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갑이라 그래도 그분들이 행했는 행위나 말은 했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분들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분들도 좀 불합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한번 법무실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또 지역구가 화원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화원하고 옥포나 이런 데 보면 자연부락에 재개발건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화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보면 화원 동화아이위시 지금 짓는 것 때문에 자연부락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발생하면 군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법적 규정이 없다, 조례를 못 만든다, 이래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준공하고 나서 건설회사가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민원을 지역구 의원들이든지 아니면 군의 담당부서나 아니면 군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데모나 항의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음 문제, 그다음에 먼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 이장을 시켜서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장님들이나 주민 어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공사 지연되면 소송 걸겠다. 그리고 동네 개발금을 어떻게 좀 지원해주겠는데 준공 때까지 기다려달라,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는데 결국은 준공 나면 가버려요. 아무 보상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다시 그 민원이 부서로 오고 군수님한테,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가거든요? 제가 또 개별감사 할 때 실장님하고 계속 이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달성군에서 자연부락에 건설회사들이 들어오면 민원 해결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끝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좋은 일로 어디 또 갔다 오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게 매년 감사원이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감사 조직이라든지 감사활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점검 요소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667개 총 대상기관이 있는데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들은 군부에, 군이 82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군부에 저희들이 1년 활동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랑 감사팀원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수상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또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연부락 주민들이 건설회사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안 볼 수 있도록 많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피해 보신 공무원분들 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는 있으시지만은, 아까 표현을 좀 그랬지만 갑에 대한, 그렇게 하신 분에 대한 보호도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누구나 피해 없도록,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경매 사례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박주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법적 의뢰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글쎄 저희들 확인을 해봤더니 법적으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아마 사전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박주용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적 의뢰를 해도 된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아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저희들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권설정이 돼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그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권설정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이런 거, 공부상으로 공시되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현황조사에서, 보통 경매 시작하면 조사관한테 현황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게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권리들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는 감사를 안 하시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저희들 특정감사는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했는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상경비 감사, 그 한 두 가지 정도는...

양은숙위원

계약 관련 감사는, 수의계약이나 계약 관련 감사는 부서에서...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수의계약에 대한 거는 가끔,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 저희 달성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속 지금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1인 수의계약 비율이 지금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날이. 금액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법무감사실에서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좀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법무감사실에 보면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 감사팀, 조사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우리 달성군 법무감사실에서의 감사의 방향성은 뭡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저희들 감사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예방적 감사를 위주로...

보경

김보경위원

예방 위주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거는 자료에 좀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은 배치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기술직이 두 분이 있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는 분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전부터 복지 분야가 조금 보강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분 들어와 있고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신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부족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인력이 좀 수급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거의 다됐는데, 지금 계속할까요? 예.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홍배

전홍배위원

전홍배 위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필요한 큰 사업이 정책추진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고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지구 해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장기간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약산온천지구 해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또 어떤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입니다. 먼저 약산온천보호지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94년도에 논공읍 상·하리 일대에 약 100만㎡ 면적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9년도 또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들이 한 30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 지역 주민들 실망감들 매우 컸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올 2월 달에는 또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함께 집단으로 민원도 저희한테 해제 요청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가 한 400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시대적 추세가 온천 관광이라는 게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이 온천 개발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및 개발계획 취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사전 통지를 했고 또 주민 의견을 저희가 수렴도 했습니다. 했고, 10월에는 저희가 주민 열람 공고도 지금 한 상태고요, 11월경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대구시에, 이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또 개발계획 취소는 대구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고요, 또 대구시에서는 요청을 받으면 또 청문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년 5월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있고요...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단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길어짐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공 지역의 발전에 굉장한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어떻게 보면 지구 내에 또 토지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재산권 침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이렇게 해제 추진을 한다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달성군이 거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못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정산에 예전에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시설물도 못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련 법에 보면은 광역시도에 조례로 정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충북까지 해서 전국에 17개 광역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6개 시도에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있는 하중환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시의원님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들은 도서관,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동으로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조례가 제정될 계획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12월에 이렇게 시 조례로 되면 우리 달성군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관련 법에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 우리가 별도로 달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냥 그 조례에 적용받게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창면이 거의 대구시 전체의 90% 정도를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동안 가창면에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가창면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초등학교하고 달성중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이 교육청 공모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화시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9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화원초등학교, 달성중학교 두 군데 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화원초등학교는 5억 5,000만 원, 그리고 달성중학교는 17억 5,000만 원, 두 사업을 합쳐서 23억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복합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교 측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고요, 화원초등학교는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공중화장실, 그리고 소공원, 달성중학교는 운동장, 소공원,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이렇게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저희가 1억 이상 설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조달청에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고요, 통상적으로 설계 공모절차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리면 내년 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내년 한 8월경에는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착공이 되면 후내년, 공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025년 한 2~3월 되면 저희가 완공하고 운영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화원초등학교는 보면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달성중학교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주로 어떤 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는지...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저희들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원에 기존의 여성문화복지센터라는 어떤 문화복지센터 시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화원읍 자리에, 저희들 공식 명칭은 화원복합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 공간에 3층부터 7층까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고, 또 화원 지역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하고 저희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운영비가 저희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 의견을 듣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복지시설들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창업, 이런 시설들, 세 번째, 어쨌든 그 공간이 학생들의 기존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 이 정도 한 네 가지...

곽동환위원장

단장님, 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네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여기가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하고 용처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화원초등학교는 교육경비 한 10억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화원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그 공간들, 조금 더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고요, 그리고 달성중학교는 27억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기존에 달성중학교 학생들이 쓰던 다목적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이었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내준 대신 이제 자기네들이 새롭게, 기존에 3층으로 신축 계획이었는데 한 개 층을 더해서 거기에 특정 목적실, 다목적실은 그리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설 때문에 그분들이 짓는 데 한 층을 더 올려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이거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할지 안 그러면 교육재단에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이게 뭐 다목적체육관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이 부분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럼 학교 측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의...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용시간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조정하고 운영할 겁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혁신센터가 개소를 하였으나 기술창업 위주의 운영으로 관내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홍보도 또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우리 군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청년혁신센터가 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올 4월에 개소해서 지금 당초에 9개 업체가 입점했다가 지금 1개 업체는 폐업하고 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 이런 사업들은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들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막상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 저희들이 아, 이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홍보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단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요, 또 프로그램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디지스트하고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요, 디지스트 측에 저희가 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타지역 사례들 좀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고 타지역 대학들하고도 좀 교류를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재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우리 단장님도 운영 자체에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의 청년들이 이렇게 쉽게 문턱을 넘는 게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지금 또한 입주해 있는 8개 업체 이분들이 여기에 거의 사무실이나 운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정을 할 때 주 2회 이상은 여기 와가지고 무조건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이게 홍보가 덜되다 보니 사실은 이 혁신센터가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이게 청년혁신센터가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센터처럼 이렇게 한 분야에만 조금 이루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걸 폭넓게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창저수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창녕군하고 협업을 통한 개발을 많이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어떻게 보면 창녕군의 개발의지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달창저수지 수변공원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우리 달창저수지 제가 일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면적은 120만㎡ 정도 됩니다. 송해공원이 65만㎡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면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60%는 우리 군 지역이고 40%는 창녕 지역입니다. 창녕 지역이고, 이 달창저수지 소유권은 또 당연히 농어촌공사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창녕군,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원활하게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사실은 창녕군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잘 진행하고 있었고, 솔직히 좀 창녕에서 저희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4월에 또 창녕군에서도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최근에 저희가 창녕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창녕군에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창녕군만 바라볼 수만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저희가 이제 별도의 예산을 사실은 좀 편성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창녕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일단 우리가 그려가지고 들고, 그 그림을 가지고 창녕군을 설득하고 같이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의 협조가 없이 안 됩니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내년 5월 정도 되면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려지면 그걸 가지고 창녕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밑에 쪽 지방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달성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투입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우리 보험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보험금 납부액은 4,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현재까지 한 6개월간 저희가 지급은 2건에 2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급률은 한 6% 정도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지급률이 좀 떨어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군대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막 다치고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지역도 보니까 지급률이 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수준이고, 군대도 자체적으로 또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보고 다시 한번 더, 내년 6월 이후에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이게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지급률이 한 5%에서 10% 미만 정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과 세천 이전 관련하여 예산 투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집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번에 달서중고 매매계약을 해서 40억이 지급이 됐는데, 그 보험 부분에 그때 약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그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염려와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에 의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10월 31일 날 저희가 매매계약을 하고 40억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요, 40억 플러스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지급 추가로 할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내년까지 예산이 투여가 될 계획이고요. 그 50억에 대한 보증보험 증서는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좌초되게 된다면은 50억 부분은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저희가 공사 진행되면서 그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그 시기 시기마다 저희가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계약금은 전체 248억이 한 푼도, 단 1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홍배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재단이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계약서상에 특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 의정간담회 때 제가 한 번, 10월 달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계약서는 31일에 체결했고요, 특약사항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도의 계좌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특약에 넣었고요. 그리고 공사비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심사하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넣었습니다. 넣고요, 그러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우리 군에서 복수로 추천해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계약 보증금 증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받고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특약을 다 달아놨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면 세천 지역의 학부모님, 학생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학교 복합화사업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기존에 있는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은숙위원

어떤 지자체에서 그거를 하라고 돼 있는가요?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지자체에 대한 구분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요, 대구시에는 제가 알기로 한 10여 군데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단장님, 인구 소멸지역 위주로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복합화사업 교육지원금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이 부분 할 때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합화사업 달성중학교하고 화원초등학교 해서, 달성중학교에서는 지금 다목적강당을 지어주고 학생들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방금 말씀하셨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양은숙위원

근데 이런 고민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교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하고 이게 연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 교회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거기 아이들이 쓸 공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거 지금 원어민교실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원어민교실 강사비도 주고 지금, 어쨌든 그 상황은 교육정책과 할 때 얘기할 건데, 지금 부서에 물어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마땅한 공간이 없고 각 부서에서는 그 공간을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복합화사업을 하거나 아이들 교육이나 문화적인 면으로 이 복합화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지금 오랫동안 이 공간을 빌려주시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 부서 얘기할 때 할 건데,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학교 복합화사업 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런 타 부서의 공간 확보 문제까지 좀 연결해서 좀 고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달호위원

저는 확인 잠깐 할려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창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체육시설하고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댐 밑에 공유지 있는데 원래 가창에서 면민운동장이든지 제2파크골프장 추진하다가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몇 번 막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가창댐 밑에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 제가 그 사실관계는 사실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했다면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은 할 겁니다. 운동장도 가능하고요, 도서관, 체육시설도 가능합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신달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행감의 묘미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단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이 정책관광국의 정책사업과에서 올해 초 정책추진단으로 직제 분리가 되면서 어찌 보면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일단 분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승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좀 반성문을 한번 좀 써볼까 싶습니다. 앞서 전신이었던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부터 모든 사업을 다 되짚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책사업과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업만 실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작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3억 5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2020년 12월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책추진단장님이 사업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은 타절을 하셨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용가치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찌 보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논란을 지우는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저는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야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있었던 갈등과 반목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수막이 걸리고 찬성을 하는 파와 반대를 하는 일부 파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협박,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달성군청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졌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단장님?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밖에서는 봐왔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과감하게 타절을 해 주시고 사업을 접어주신 데 대해서는 세월이 조금 더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업,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정책사업과에서 시작을 했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개인적으로 협박,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한테까지 협박이 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의원으로서 이러한 지적도 못하면 과연 내가 뭐 하려고 의원을 했던가 자괴감이 생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지역에서 현수막이 걸리고 찬반 양론이 생기고, 심지어는 의회를 향해가지고 온갖 협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 또한 여러 가지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결정, 용역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또 무산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업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조금 전에 불과 1시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무슨 죄인처럼 또 보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직도 고이고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사업 용역보고서입니다. 지나간 자료지만 이 안에 보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이 B/C가 1.13이 나왔어요. 그리고 운영비 12억을 들이면 수익금 25억 매년 난다. 수익 창출 대단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출 매년 운영비 25억 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13억 정도, 그래서 거의 매년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5년 동안 적자 금액만 54억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그래서 비슬산 유스호스텔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이제는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될지, 이대로 존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업이 시작한 지, 준공한 지 5년밖에 안된 이 시점에 그야말로 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은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개선방향 하시는 용역업체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자체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은 애시당초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단장님도 그 옆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아주 황금빛 그야말로 핑크빛 용역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하던 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지금은 그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도 처음 시작은 정책사업과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반대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정말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전화와 온갖 협박을 받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반대했었어야 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뭐 위치도 위치고, 그 자체가 사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사실은 의문들을 갖게 만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44억의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138억이 든 사업입니다. 단장님, 이 사업이 그 위치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말씀을 하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군정에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후회를 하고 반성을..., 지역 주민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사업 추진했는 교통과,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분들이 또 욕먹고 또 죄인처럼 또 대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절대 안 된다. 이 자료를 보면 그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144억 중에 보상비가 87억이에요. 사업비의 60%입니다. 처음부터 제시되었던 문제점, 누군가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 위치를 입지한 거 아니냐, 사업비의 60%가 보상비인 이런 사업을 왜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입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의 하나인 자료를 제가 딱 제시를 하겠습니다. 144억 사업비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11억입니다. 10%가 절토비용으로 다 쓰였어요. 지금 심지어는 앞에서 유턴해서 버스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아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객사에서 심지어는 수수료를 깎아달라 그래서, 차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수료 깎아줘가지고 지금 차를 유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뭐냐, 버스터미널 딴 데로 옮겨라. 넓은 곳으로 옮겨라. 차라리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사업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 시작을 했던 것부터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음 사업, 달성 화석박물관 사업, 정책사업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0억 예산 중에서 군비 180억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과연 화석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화석박물관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시 설계용역을 하면서 관광과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죽어가는 화석박물관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개관을 해봐야 이게 정말로 제2의 아젤리아 호텔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되살려야 되느냐, 개선방안을 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권에 있는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320억 예산 들여서, 우리 군비 255억 들였습니다. 이거는 단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 추진이 됐습니다.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기본계획하고는 그전부터...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전에 있다가 계실 때 이 사업할 때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셨는데,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7개 기관이 들어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연면적에, 이 둥근 원형의 건물에 7개 기관이 들어왔을 때 과연 좁지 않을까요? 했을 때 단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준공하기도 전에 비부터 샜다, 이런 말씀의 지적보다는 사용자의 수요조사가 분명히 명확하지 못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에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아시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충분히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시설 배치를 정확하게 했으면, 들어오는 기관은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있는 부서들마다 전부 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문제가 됩니다. 화원에 있던 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너무 접근성이 멀어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수요조사에서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더라면, 위치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좀 해봤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간략하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더 많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사업과에서 했던 사업들, 물론 지금 정책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한 번은 반성문을 쓰고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해 봅니다. 진짜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예산이 평균 300억에서 500억이 들어간 사업들인데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책임은 모두 다 떠맡은 부서에서 지금 떠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8대 의회와 9대 의회의 제일 큰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용역보고회 구경도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끝나고 달라고 그래도 몇 달이 걸려야 줍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니까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모든 보고회에 저희들 초대를 합니다. 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추진단뿐만 아니고 각국의 국장님, 그리고 의원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내고 좀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효율적인 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도 추진단에서 의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든 누구한테든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는 좀 삼아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들 많은 부분들이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서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이 되면, 앞으로 추진단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 추진하는 사업이 500억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만큼 추진단이 무게감이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정책추진단은 정말로 책임감 있게 모든 사업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제가 한 1분 내외 짧게 제가 답변만 마지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다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9년도 7월 1일자 정책사업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님이 한 8가지 짚어주셨는데, 19가지였습니다. 하나 하나 저희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읽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절실히 느끼는 건 제가 그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 계획서 수립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저는, 저희들은 이런 우를 벌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희가 굳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님, 뭐 화끈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저희들 믿고 모든 사업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의견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대와 9대 의회가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집행부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모든 일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복되는 것은 딱 빼고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의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사업설명회 때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 이 진행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전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성군에서 신청하는 복합화사업의 유형이 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유형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유형.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원초등학교는 체육시설들하고 공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일 구성형인지 마을 맞춤형인지 지역 연계형인지, 우리가 신청하는 복합화시설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경일

김경일정책사업2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해보세요. 유형만 말씀해줘 보세요.

경일

김경일정책사업2팀장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별도 1형, 2형, 3형, 별도의 유형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유형은 없고, 우리 달성군에서 추구하는 형은 정확하게 없다, 맞죠?

경일

김경일정책사업2팀장

정확하게 지정돼서 어떤 형을 신청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교육청이랑 저희랑 협의돼 있는 부분에 관해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유형이...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 형이 없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효과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처음 추진했던 학교 복합화시설의 정의, 유형, 필요성, 기대효과 내용 속에서 그 내용과 우리 달성군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화사업이 시작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적과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행감이다 보니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보다는 먼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마이크 잡았고요. 기대효과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은 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를 맡게 된 김보경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행감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연중 매년 행하는 이 행정감사가 행정감사 기간에 한정돼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답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게 되면 행감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행감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연중으로 또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같이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 저는 행정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아니면 그 기간 내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질의 답변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뭐 노력하겠다, 참고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한 내용,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행정감사의 어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우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적사항에 인사 시 2년 이상 전보제한 원칙 준수에 대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비고는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2년 이내에 있는 직원들을 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지적된 내용대로 해서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까? 지적사항대로.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은 자치행정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 사기진작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달성군 이장연합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조항이 달성군 이장연합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법무감사실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봤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내년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은 솔직히 근거에 대한 부족한 내용 속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하신 대로 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달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정내용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특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이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장 임명하는 위원회를 읍면장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장 임명을 하는 걸로 간단하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지역의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어서 할 게요. 제6조의 공개 모집과 제7조에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조가 있는데,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장 선임 심사위원회가 이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동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7조가. 그렇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장 선정 심사위원회가 가동된 적은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달성군의 이장에 대한 장기 공석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 공석이 발생되어야지만이 이 이장 선정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는 걸로 지금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화원에 신일해피트리라고 거기에 장기간 (공석이)있어서 거기는 개정된 이장 임명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때 추궁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협조 속에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장 선정 심사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달성군에서는 장기 공석이 있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화원 해피트리가 이장이 장기 공석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에 달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에 현재 외국인 거주 등록현황은 어떻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숫자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뒤에 팀장께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사전에 우리 다 한 번,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한번 사전에 같이 했던 부분들인데.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자료 찾기 힘들면 좀 이따가 지나고 나서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달성군에도 지금 거주 외국인 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달성군에서도 가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논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데가 다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논공이 두 번째로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많아가지고 못 찾겠는데, 뒤에 팀장님께서 어드바이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주 외국인 등록현황이 어때요?

재정

서재정자치행정팀장

네, 외국인은 지금 논공이 가장 많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틀리니까 저도 그런데, 다 비등비등하지만 아마 논공 쪽이 외국인이 많은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안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들도 한계성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관에서 끝까지 다 이렇게 관장이 안 된다면 스스로 자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걸 보면, 지금 다른 데보다는 논공공단 자율방범대에서는 외국인들을 흡수를 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논공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장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일탈행위라든가 아니면 범죄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죄송합니다만, 이 주관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부분들이 사업 계획 속에서, 물론 잡고 계시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뭐 환경 또 갖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자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방법이 좀 이후 사업에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그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달성군에 보면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해서 우리가 명예군민증 수여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여섯 분 계십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섯 분 아닙니까?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화원에 계신 이수영 씨하고 모세샤론하고 두 분을...

보경

김보경위원

아, 두 분 해서 총 여섯 분이다…….

2014년 이후에 중단이 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그거는 없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만큼 어떤 달성군에 기여한 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이후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달성군 명예읍면장 조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렇게 근거해서 우리가 명예읍면장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명예읍면장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읍면장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과연 이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달성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두 곳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두 곳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전국에서 보면 3,507군데 중에서 3,151군데 있어서 한 90% 정도를 하고 있고, 대구는 총 한 150개 중에서 143개가 있어서 한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속에서 이제 달성군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게 보면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또 운동시설 탁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권역별로 해서 문화센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프로그램상에 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어떤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중앙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달성군이 상대적으로 옥포하고 다사 두 군데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 예를 들어서라도 타 구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다른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이라든가 보통 이런 거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것 같으면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화원에는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있고 또 다사에도 달성문화센터가 있고 남부권에도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허리는 괜찮아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편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달성군에서.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민자치센터라면 우리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근거 속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지금 많이 짓잖아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근거 속에서 저는 타지역하고 비교도 해보고 싶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개밖에 안될까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따로 건립한 거는 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달성군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구시의 다른 구에는 주민자치회죠? 주민자치회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회...

보경

김보경위원

달성군은 주민자치위원회지 않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이렇게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명칭 변경?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저희들 달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주민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형국인데, 의회하고의 어떤 기능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번영회라든가 또 이장협의회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가 주민자치회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전환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이게 2013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기존에 했던 이게 조금 방식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기준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기준 모델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추진을 할지 말지를 판단...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군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로 갈 수도 있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확인할게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운영 방법하고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행사라든가 이거는 거의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세 번 운영이 됐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1년에 각 한 번씩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 개최가 안 됐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해가지고 치안협의회하고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은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실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자치행정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쭉 질문드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실효 가능한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있지만, 진짜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협의회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참조해서 이후에 잘 조치된 사항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달성군.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을 접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는 거는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답례품이 어느 정도 나갔다는 그 현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목표액을 2023년도에 7,000만 원 잡았는데 현재까지 한 4,800만 원 정도를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총 17개 제품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유가 찹쌀이라든가 저희들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답례품 접수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달성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서 처음에 우리가 2억을 잡았었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억에서 중간에 다시 도저히 안 돼서 수정을 했고, 그래서 다시 7,000만 원으로 다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7,000만 원 중에서도 지금 올해가 다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800만 원, 4,8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한 69%정도밖에 안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 2억을 우리가 잡았던 것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조한 편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게 저희들이 과다한 목표를 잡은 거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내줘서 그렇게 잡은 거는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대구시에 전체 얼마 잡혔으니까 각 구·군마다 얼마씩 이렇게 배정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 배정이 2억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전에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도 있고, 우리가 지역으로 봤을 때 사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나름의 기부금의 좋은 예를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한 독창성,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사업에 대해서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등 그런 데 해서 좋은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좀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현재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 안 했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기부금품 모집 위원들하고 전부 다, 품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심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다 배척을 하고...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어차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들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노력해도 금방 이렇게 안 되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대구시에서 2억을 줬으니까 2억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7,000만 원으로 바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처음 애시당초 2억을 받을 때 대구시도 마찬가지일뿐더러 지자체에서도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어떤 답례품의 독창성이라든지 활용 여부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이제 덜됐다는 것이고, 현재 시간이 흘러가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답변 속에서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답례품을 하는 데 있어서 구지에 있는 오토캠핑장 이용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답례품도 저희들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고 했는데 이용실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네, 제가 그거는 개별감사 때 뒤에 팀장님한테 의견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조해서 이 기부제가 좀 잘 진행될 수 있고 이 기부제를 통해서 달성군을 전국적으로 또 홍보하고, 귀향인들에 대해서 달성 사랑에 대한 고취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복지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팀에서 뒤에서 팀장님,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상반기에 우리 직원 단합대회 차원에서 부서 대항 족구대회 개최했습니다,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희들도 출전을 했고 하여튼 재미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직원 소통하고 화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또 족구는 남성들이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일부 남자 직원들이 좀 적은 부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불평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족구 실력의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실내 컬링을 한번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일환으로 해서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아요. 직영 구내식당으로 해서. 식자재 구입할 때 지역 농산물에 대한 구입비중은 어떻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를 화원유통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납품을 전체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 농수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 제품이 아닌 것들도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기 위해서 참달성 쇼핑몰에 있는 쌀을 저희들이 직접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고기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 직접 받지 말고 우리 지역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보고 나서 위생 상태라든가 파악을 하고 나서 괜찮다면 바꿀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역 농산물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 공로연수하고 각종 해외연수, 시찰,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적정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그다음에 국외출장 지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당사자, 그다음에 갔다 와서의 어떤 귀국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걸 피드백해서 올해 하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께서 적정성의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달성군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입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담양하고 이천하고...

보경

김보경위원

이천은 거의 안 한 지 수년 됐지 싶은데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왕래가 단절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데 말고 이제 새롭게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확대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짧게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우리가 현재 지금 구내식당이 1억 5,2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직원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가성비 높은 맛집, 이렇게 소문은 나 있지만 본 위원은 과거 수년 전부터 이걸 건의도 해보고 했는 바로써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식재료 비용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전기료라든지 에너지 기타 등등 인건비 다 하면 실질적인 식재료 비용만 그러면 4,000원이 치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식재료비 하는 데 거의 한 91.4% 정도...

동윤

신동윤위원

91.4%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욕심이 과해서 그런지 조금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여기 보면 지금 카드사 수수료 있습니다, 2.1%. 그다음 또 잔반 수수료라든지 소모품 구입비용이 약 3.9%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비용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 회계상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디저트,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급 뷔페식당 정도는 아니지만 겨울철 지금 제철과일 귤을 갖다가 조금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게 300인 기준으로 보통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고 각종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300명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은 약 4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니, 어르신들 옛말에 일꾼이 밥 잘 먹어야 일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은 미흡하다, 조금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셀프 어떠한 조리코너를 마련해서 계란후라이라든지 젊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양념류라든지 이런 튜브식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치를 한다든지, 금액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000원 같으면. 간접비용 직접비용 식재료 등등 따지면 거의 50%가 간접비용인데 식재료 비용이 지금 91.4% 정도 차지하는 4,000원 금액 같으면, 우리가 450명 정도 같으면 충분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12월 달에 우리도 격려 차원에서 한 번 방문할까 합니다, 구내식당을. 종사자분들 한번 뵙고 또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업체 식당을 가보면 잔반으로 밥으로 식혜를 한다, 또 겨울철에 남는 밥을 이용해서 누룽지로 해서 누룽지탕으로 별도 코너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으니, 정말 어렵게 이 구내식당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무엇보다 먹는 것에 조금 더 관심 기울이면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 점심 한 끼 요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말로 우리 복지 차원에서 좋은 어떤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몇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 겸 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사실은 올 한 해 유난히 재난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긴급한 그런 기후현상들도 많이 좌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상 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을 출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평소에 업무시간에 현장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보통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근무시간 아닌 이외의 시간, 야간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그런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민원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재해현장을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관용차량을 여기 와서 바꿔서 타고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별 탈이 없이 현장까지 출동을 하고 공무를 보면 되는데, 분명히 사람의 일인지라 어떤 업무상의 문제라든가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 여름에 한번 다사에선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사고가?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 이런 경우에는 공무를 보는 상황에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직원이 개인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경우에는 뭐 자기 신체에 대한 피해는 이게 공상 처리로 되는데, 자기 차량이나 타인의 물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자기 본인 다쳤는 거는 되고요. 그런데 자기 차가 부서진 거하고 또 상대방의 인피하고 물피하고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지원해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혀 그 방법이 없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일반 보험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그게 없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어떤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저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만들어주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이나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출동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 대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관계없지만 근무시간 외라든가 새벽이라든가 밤늦게 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출근했다가 다시 현장 출동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차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형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그거를 저희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실무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읍면에 일·숙직을 폐지를 하고, 일·숙직 폐지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현장 바로 출동하고 할 때는 용역업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어떤 그런 거는 조금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외주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현장 출동하는 부분을 그 업체가 수행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예, 또 그런 새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방법이,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결여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분들은 우리 달성군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이나 현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 외주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 그런 방안이 반영이 된다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비슷한 맥락의 제안인데, 올해 유난히 재난‧재해 현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들도 현장에 있다 보면 응급하게 연락을 받고 현장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밤 늦게도 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받는 게, 우리는 지금 어떤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되고 야간에 입을 수 있는 형광 있는 그런 보호장비 옷, 그리고 장화, 장갑,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커먼 비옷 하나 입고 현장에 와있으니까 이분이 공무원인지 지나가는 행인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정리해주러 도와주러 오신 자원봉사자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구분도 안 될뿐더러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재해 현장을 출동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모든 장비를 어느 정도는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실 부분인 게, 사실 직원분들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면 2차사고가 충분히 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재해현장에서 구호활동이라든가 수습대책을 세우는 데 조금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를 하는 게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읍면하고 지금 안전총괄과에 가보면 안전모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출동을 하다 보면은 밤에 표식이 잘되는, 야광 되는 그런 조끼라든가 이런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런 장비를 다 구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나갈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안전장비를 꼭 착용을 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오늘 오전부터 행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부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하계휴양소 여름에 운영을 하죠?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직원분들이 먼 곳으로 가서 이런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면 가족들과 함께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우리 달성군에 지금 약간 버려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호텔 아젤리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방안을 굉장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하계휴양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우리 호텔 아젤리아 이용권 같은 혜택을 좀 줘가지고, 대폭적인 할인권이라든가 무료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줘서, 사실은 가족들하고 같이 조금 쉴 수 있는 시간,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조금 휴양 시간도 가지고 가족들하고 또 달성군 나들이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젤리아 측하고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이 1박 하는 데 있어서 1만 원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봤는데 직원들의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초과근무가 10시간 기본 인정이 되고 월 57시간...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재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팀에서 초과근무자분들이 계실 때 특정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동일사유로 연간 월 평균 한 40~50시간씩 초과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정상적인 초과근무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초과근무 관리 강화대책을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내년이라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지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4시간 월 57시간 채우려고 하면 2주 정도는 거의 귀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뻔히 보이는데, 이러한 걸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과장님, 우리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언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많이 되나, 사실 이번 올해 7월 1일자 인사 이후로 노조 게시판도 그렇고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번 다시 우리 군에 이러한 인사는 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들 간에도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지금 인사 관련해서 인사상담을 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인사상담이 보통 한두 명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 인사상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한 60~70건 이상 매번 인사할 때마다 나오는 걸로...

최재규위원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는데도, 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게 정말 정상적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인사였는가, 그 일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시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중기재정운용안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3년에서 ’27년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신청률을 연평균 14.9%로 잡아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건가요?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숙위원

담당을 하시는 부서에서 계획을 짠 건 아닙니까?

진환

공진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이라든가 이런 그걸 하면서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가...

재정

서재정자치행정팀장

혹시 기금운용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은숙위원

예. ’23년에서 ’27년... 예산실 할 때 제가 말씀드릴려고...

재정

서재정자치행정팀장

그거는 당초 2억은 시에서 용역을 줘서 대구시 전체... 그래서 n분의 1 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그 계획은 잡은 거 맞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예상해서 잡은 계획입니다.

양은숙위원

14.9% 예상해서...

재정

서재정자치행정팀장

데이터가 적어도 몇 년은 운영을 해야...

양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 군세 목표액 달성 전망은 어떠십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상호입니다. 군세 목표액 달성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2,185억입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액의 92.7%인 2,02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액은 목표보다 48억이 증가한 2,234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기간 12월 자동차세 부과와 지방소득세의 적정 신고 여부를 검토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목표액 초과달성 부분은 고무적이나 우리 세입예산이 균형적으로 추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세입예산 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세입예산 합리적 추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경기 전망 예측, 그리고 특수요인, 건축물, 자동차 대수 등 과세 객체의 변동사항 등 각종 추계 변수를 반영하여 군세 목표액의 정확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세입 추계가 사실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목이 많아서 세입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저희들은 군세 부분이나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일반 구세와는, 구세는 재산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목에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저희들 법인 세무조사와 감면부동산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70개 법인인데 10월까지 53개 업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65건 2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 15억 6,500만 원을 현재 추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답변 중에 5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남은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해서 좀 추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저희들 마을세무사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전에 군청 민원실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 건수는 2021년 408건, 그리고 2022년 218건, 2023년 현재까지 84건입니다. 한 명당 상담 건수는 연 30건에서 5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국세 비중이 70%, 그리고 재산세 등 지방세가 30% 정도입니다. 홈페이지, 마을 이장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이 제도는 대상자는 군민 누구나입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군민 누구나 방문해서도 상담이 가능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재규위원

혹시 교통약자나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 혹시 찾아가는 세무사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과거에 한 번은 시에서 전담으로 해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호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세무사 제도가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가 2017년 이후로부터 군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2017년까지는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가 되어서 우리 군 현황만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18년부터는 전국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팝업창 링크되어서 게시되는 곳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예. 전국 조회가 됩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우리 고시‧공고란에 적극적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좀 쉽게 링크 타고 갈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성실납세 풍토를 지키려면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러한 체납자들의 행정제재 우리가 출국금지 추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요,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그다음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 금액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엄중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체납고지서를 문자하고 종이 송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납고지서를 송달함에 드는 예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혹시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저희 군에는 현재 체납고지서를 연 2회 상‧하반기로 고지서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도 연 2회 상‧하반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방세는 카카오톡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이 휴대폰 번호가 연계시스템 그게 현재 잘 안되어서 내년 초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이 되면 그때 카카오톡도 연계되어서 차차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이것도 시스템 이관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설이나 어느 시점이 되면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떠신가요?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되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상계좌 외에는 불편한 점이 없고 그때 납세자한테 공지가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환될 때는요.

최재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 금고 지정 시에 금고의 지역협력금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약정서 작성 시 그런 문구를 좀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저희가 현재 군 금고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협력사업비가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금액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일반회계 처리한다는...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현재는 금액만 제시되어서 군 금고 계약 이후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현재 장학기금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극소수 명시를 해서 어디 어디 단체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약정하는 지자체도 간혹 있는데 향후에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겠네요, 지금 군 금고.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아마도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문화축제 1천만 원, 마라톤 대회 얼마 이렇게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미리 집행부에 얘기가 되어서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회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일단 군 금고 예금 이율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협과 대구은행 2개 금고를 지정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예금은 농협에, 일반예금 중에서도 일반회계 300억하고 정기예금 2,650억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4억 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금 이율이 과장님, 늘 월 단위로 변동이 되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워낙 공표금리나 기준금리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올해 평균 기준금리는 한 몇 프로 정도 보통 되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11월 현재로 정기예금 금리가 1년 기준으로 농협이 3.22%입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3.42% 이렇게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했더라도 매달 매달 그 해의 기준금리에 따라가지고 이 예금의 이율이 달라진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워낙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자 수익이 13억인데 올해는 10월까지가 벌써 18억 원입니다, 그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은 금리가 올라서 경제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수가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조금 이자 수입이 높은 거는 긍정적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매달 이자 요율이 바뀔 때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9월 현재까지 우리 달성군이 체결한 계약이 총 한 3,336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금액은 한 1,18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입찰과 조달 계약은 한 2,000건 정도에 한 1,0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 계약의 한 83%가 되고, 수의계약은 1,399건에 200억 정도인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전체 금액 중에서 한 16.8%,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 정도가 수의계약 건수가 올랐습니다, 그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늘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바와 같이 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심사를 통해가지고 수의계약에 뒤에 혹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계약들 중에서 제가 지역별 계약업체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구 소재 업체로는 한 1,977건 정도 중에서 844억 원 정도로 전체 계약금액의 한 71%가 되고, 달성군 소재 업체는 한 1,002건 정도에 286억 정도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4.1%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달성군 소재 업체의 계약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술용역의 계약이 굉장히 사실 낮습니다. 올해 지금 기술용역은 333건 중에서 한 88억 정도 되는데, 대구 소재의 계약 건이 이 중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한 32% 정도 되고, 달성군 소재 업체는 한 35건에 6억 정도로 해서 한 7%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건 기술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지역업체하고 계약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좀 저조한 이유로는 우리 관내에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공항 엔지니어링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내에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에는 45개, 또 경북에는 28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물론 이유는 또 있겠죠. 이유는 또 있겠지만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름 그래도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역업체 수주율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라 그러면은...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외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만약에 이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나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조금 그런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부서에도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정책을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늘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선급금 지급되는 부분에, 선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설현장의 상황이 아주 안 좋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부도나 폐업이 나는 기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에서도 모든 공사에 좀 신속집행을 해라, 조기 집행률을 높여라, 이런 오더 때문인지 선금 지급률이 조금 조금씩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의 상황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아직 미완공된 공사라든가 사업에 선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사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작년이나 올해 이런 사고가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였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업체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선금 보증사고 후에 선금을 환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석박물관 전시설계 용역, 그리고 다사 이천리 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화석박물관 전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 선금보증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전문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선금 전액인 4억 6,4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선금보증서하고 계약보증서를 근거로 해서 선금 8,400만 원, 또 계약보증금 1,240만 원을 현재 환수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다사 이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계약보증금만 지금 환수를 했는데 차후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석박물관 전시설계 용역 이 부분은 100% 환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가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조치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환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거 선금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의 사업 진행방향도 좀 잘 관리를 하시고, 혹시라도 사업이 중단이 된다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업체들은 부정당업자로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계약보증금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당 제재를 통해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제재가 좀 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 이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위반하고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입찰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다른 제한을 두거나 그리고 다른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올해 우리가 군청사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좀 많이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은 8층에 있던 군수실이 3층으로 이동을 하면서 8층 공간을 교육정책과나 아동보호팀 사무실로 공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문화복지동 공간을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공간으로 변경을 하는 공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2005년도에 청사를 짓고 난 이후부터 늘 나오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건물은 번듯하고 밖에서 보면 외관은 참 좋은데 안에 좀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부서도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청사 사무공간이 늘 부족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현재 우리 청사 증축과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기준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려고 그러면 상급기관에 심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관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고, 지금 다른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기존 사무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되 청사 내에 부서를 재배치한다든지, 또 화원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일부 부서 이동 같은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방금 화원 공공복합청사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사실은 그쪽 공간에도 우리가 혹시 이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이전을 해서 재배치를 좀 하는 그런 조금 융통성은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 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은 청사 안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차량을 매일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바깥으로 유도를 해서 청사 안에 우리 민원인들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올해 또 유난히 차가 많이 좀 복잡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요즘 들어가지고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데, 직원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의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올해 우리 읍면에 두 군데 현풍읍하고 구지면하고 주차장을 새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현풍에는 사실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두 군데 16억, 16억 정도 들여서 현풍 쪽에는 45면, 그리고 구지 쪽에는 51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 청사의 주차장 부족은 모든 지역이 공히 똑같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몇 군데 읍면은 좀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주차장 수요가 많은 데가 있죠?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현재 논공하고 옥포가 지금 주차수요가 좀 많습니다.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주차는 굳이 이 부분 아니더라도 어느 동네라도 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읍면청사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포, 논공 중에서도 저도 현장 가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올 한 해도 우리 회계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어느 분이든지, 과장님이시든지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입 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합니다. 매입 시에 무엇까지가 우리 보상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보상했을 때에 동산, 이사 비용, 건물, 이렇게 기타 등등이 쭉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 뭐까지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그거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게 개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또 영업손실 보상, 이주비,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에 의해가지고 매입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규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는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 공유재산법에 의한 토지 매입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다르게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에 의할 시는 이사비용이나 영업손실비용을 줄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는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줬고 어떤 경우에는 해주지 않았고,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분명히 틀릴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한 번씩 보고하면 관련 서류를 줍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한번 체크해봐 주십시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우리 아마 전체 의원분들이 다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치 잔여지 매각 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확인해 보면 2021년도에 민간한테 수의계약 했는 게 1건, ’22년도에 번지는 틀린 두 건이지만 실질적으로 1건, 2023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내가 다년간 쭉 검토를 해보고 이랬는데, 제가 과장님께 올 초에도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분들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서 꼭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만의 잘못은 아닌 걸로, 업무 어떠한 태만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디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서류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해당 지번을 보면 아, 이게 잔여필지 매각 대상이 되네라고 해서 그다음 업무가 진행될 건데, 건설과라든지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그 서류 정리가 일단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회계과에서는 해당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인한테 그러고, 민원인은 답답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우리 팀장님! 이게 매각 조건이, 잔여지 매각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잔여지 매각은 일단 이게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줘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관련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렇게 한 후에 저희들한테 부지가 넘어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설 파트 과하고 많은 어떠한 협조가 있어야 되니 국장님께도 부탁드린다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께서도 계시니, 이게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인데 수도 없이 이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만일 선출직이 어떠한 집행부에다 말하면 마치 우리가 어떠한 건설사업자나 부동산 브로커들 편들어주는 마냥, 근데 데이터를 보니 여기 보면 화원 천내라든지 대다수 95% 이상이 공동주택이나 국가산단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매각 내역이. 그런데 우리 민간에서 하는 거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 건설 파트하고 어떤 그걸 서류 정리부터 해서 언제 실태조사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 방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몇 평입니까?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수의계약 방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팀장 말해 보세요.

지혜

이지혜재산관리팀장

평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용도가 주거지역이면 30평,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45평, 그다음에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60평 이하면은 이제 수의로 매각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께서, 매수자께서 법적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금액상으로는요? 금액도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재산관리팀장

금액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매각 가능한 금액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인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5,000만 원까지입니까?

지혜

이지혜재산관리팀장

네, 5,000만 원이고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30평, 45평, 60평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어떤 재산일지 모르지만 그 접해있는, 도로사업이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잔여필지의 어떤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국장님하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깔끔하게 언제 한번, 정말로 군민들한테 제 생각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 지주 간의 어떤 분쟁, 끊임없는 소송 이런 게 많은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 최종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예. 건설국장이 안 그래도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서 저희가 조사도 한번 한 바 있고, 또 잔여지가 많지만 또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모양이나 면적이 좀 부합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매각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땅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매각하더라도 수의계약 이상이 되는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어차피 공개입찰 형식으로 캠코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위법성이나 그게 특혜성은 전혀 없는데 오로지 부동산이라든지 어떠한 그 관련만 되면 이 과 자체에서, 그래서 왜 이렇지 싶어서 제가 꼼꼼히 보니 건설 관련 부서에서 서류정리를 안 해놨더란 말입니다. 서류상 정리를.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도로 개설하고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따지고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활용 가능한 필지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 관계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좀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계약 체결한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공건설 외에 10개 업체 계약한 걸 확인해 보니까 최고 1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설 같은 경우 ’19년도 33건, ’20년도 34건, ’21년도 26건, ’22년도 26건, 4년 동안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면 특혜 시비가 발생될 것이고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박탈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최대 5년 동안의 계약 건수 중에 건설 같은 경우 최고 많은 건수가 43건입니다. 두 번째가 42건, 40건, 이래서 보면 보통 한 23건에서 43건 정도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거는 저희 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근로자 인건비나 기타 중기 대여비용 이런 것을 달성군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 이 조례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윤종민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급 건설공사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업체 자금난이라든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근로자 임금까지도 압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도입된 게 작년에 우리 박영동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신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입니다.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임금을 직접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채권 압류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한 제도입니다. 사례로는 금년에 우리 화원 성산리 데크로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업체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4개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이 가압류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로 인해가지고 가압류 채권과 관계없이 근로자들한테 노무비 지급을 완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23년 2월 보고된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관련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와 또 유선 조사 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 결과 신규등록 404명, 재등록 22명, 정정 318명, 말소 402명, 거주불명 74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은숙위원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실적보고 할 때는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사업을 하셨잖아요?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사를 한 게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이 요즘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없었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출생 미등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할 때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이 같이 됐잖아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양은숙위원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하니까 어떤 좋은 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비대면 조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면 조사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반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했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비대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찾는 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가려내거나 챙기기에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 건지.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전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중에서 비대면은 세대주 가구원 중에서 앱을 이용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고 사실 거주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은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21년~ 2023년 법무감사실에 9개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반복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이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요즘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보완이 되고 있으신지.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대리발급 문제는 위임장을 써서 대리발급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뭐 부동산 관련 인감일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본인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감춘다든지 속일 경우에 그걸 지문 등록도 인식이 잘 안되고 그러면 신분증하고 도장 그것만으로 진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양은숙위원

인감증명 발급받을 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속이면은 뭐...

양은숙위원

찾을 방법이 없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된 사실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요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요, 저희 군에서?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몇 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양은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법률적인 소송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공제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보호하고 법적인 대응 이런 걸로 법적으로 가려야 됩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업무 관련해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원인 상대로 읍면도 마찬가지고 저희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만 아니고 이제 왕왕 뉴스 보도를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폭행, 폭언하는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는 없는가요, 저희 군에서는요? 그리고 있다면 이런 건수가 얼만큼 있는지.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군은 폭행 폭언으로 인해서 사건화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 우리 과로 제출된 위법행위 건수는 폭언 27건, 협박 9건 해서 총 31건이 제출돼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과로 이렇게 접수된 이런 폭언, 협박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읍면하고 해당 실과에서 설득도 시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출동해서 또 서로 합의시키고 이제 종료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악성 민원인이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우리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조치나 대책은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우선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과 비상벨을 설치했고 올해 상반기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부서와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발생 시 증거 기록을 위해서 웨어러블 캠 12대, 또 휴대용 녹음기 91대를 배부했습니다.

양은숙위원

웨어러블 캠을 저희 민원실에는 두 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다’, 제가 좀 더 갖췄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산만 금방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이게 필요한 장비인데 예산을 안 줘서 못 사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개별감사 할 때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장비 구입할려고 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우리 과에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적극 권고해서 시범으로 2대 설치했고 나머지 10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양은숙위원

시범적으로 보고 더 필요하면 더 구입을 할 수도 있다, 보호 장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리고 또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고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와 읍면에 자체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역할을 사전 숙지하고 달성경찰서와 연계해서 반기별 1회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작동 확인과 휴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한 증거기록 시연, 피해 공무원 및 방문객 대피 등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모의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밤에 당직 때 전화상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폭언도 하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당직자들한테 전화 계속 오고 또 오고 욕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밤에 전화가 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당직일 경우에는 당직자가 접수를 해서 그다음 날 해당 실과에 인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이렇게 화풀이성 민원이죠, 어떤 일 처리에 대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서적으로 와서 화풀이성으로 그렇게 밤에도 전화를 하고 이러는 건가요? 민원인들이.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이민원 전화응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경고 멘트를 보내고 2회 반복될 경우에는 안내를 드리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전에 저희 어머니들이나 저희들 어릴 때는 이렇게 동사무소 가거나 민원 때문에 가면 상당히 좀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요즘은 오셔가지고 큰소리도 내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이제 폭언도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인들한테 불안감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관련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허가 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허가 건수가 180건입니다. 작년 허가 건수는 56건이었는데 56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양은숙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나 검토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달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태양광 시설이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고 또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산비탈에서 무너지는 것도 왕왕 보기도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거를 제가 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이 다 지붕에 설치하게 그렇게 해놨다 이래서 굉장히 잘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붕에 설치를 많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은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우리 군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등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현장조사를 통해 설계도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배치 또 높이 등을 고려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어려운 부서이고 대면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에 더 고생하시라고는 못 하겠고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시정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 국장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군정질문을 하든지. 우리 달성군에 사도나 도로 기부채납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인정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 도시 지역의 해석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신청 들어가면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해준 적이 사도는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은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의 문제는 또 사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에 따라서 기부채납 관계는 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부서에서는 이때까지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때까지 없었다면서요? 내가 행감 하기 전에, 현장을 파악하기 전까지 달성군에는 13년 전부터 없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도가 아니고, 기부채납은 됐지만 도로 지정 목적이 다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4건 더 찾아냈거든요? 4건. 나는 이거 분명히, 전국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자체 중에. 달성군하고 제주도 두 군데밖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이게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이후에 불거진 달성군의 문제인데, 우리가 2013년에 논공 상리에 감사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는 사도 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이 두 가지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공공의 이익 또는 교통 흐름의 발전, 교통의 흐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고,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진입도로는 웬만하면 우리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면 도시 지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정비 보존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저희가 사도나 일반 기부채납 도로를...

동윤

신동윤위원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 군에만 계속 그렇게 되는가요? 결국 개발행위 부서에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난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 담당자분 그리고 직급별 해석이 다 달리 나옵니다, 항상 제가 물으면.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 분명히 난개발 방지 차원이라 하는데 가창이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수도 없습니다. 난개발을 오히려 더 지금 막지를 못하고 더 난개발되도록 하거든요? 기존 도로에서 토지 지주나 사업자가 땅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로로 딱 들어가면 인접 지주에서 다 끌고 오면 차후에 어떠한 오폐수 관로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말썽이 없을 건데, 이게 법상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도로인데 4m 따고 4m 따고, 여기에 네 군데 게 전부 다 끌려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바꿀 방법은 어떤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도로 관계가 난개발로 보는 건 아니고 건축을 위한 임의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이제 사도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개념이 붙으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 시설을 갖춰서 해라,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2013년 시 감사 이후에 저희가 뚜렷한 해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5천 평, 1만 평 기준으로 해서 전원주택지도 개발하고 또 이 비싼 땅을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고 군에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근데 이거를 누가 다 피해를 보느냐 하면, 유가에 지금 태왕에서 대규모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고 있죠? 이게 큰 어떠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지 하면 다 개발이 가능한데, 지역을 지키고 내 고향에서 이때까지 있으면서 하는 분들이 어떠한 형편상 조금 쪼개서 토지를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꽝꽝 막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식이든지, 아니 대한민국 법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떠한 특별 어떤 자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팔도강산 어디 가도 내 땅 내줘서 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난개발이 염려스러우면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떻게 뭘 그걸 한다든지, 관에서 우리가 길 공사하는 것보다 오폐수 관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더 완벽하게 허가조건을 세팅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허가를 해주는 게 맞지, 왜 이렇게 일선 부서에서 계속 뺑뺑이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조만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저는 군정질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행감도 하셨고 했는데, 분명하게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건 잘못됐잖아요, 십수년 동안.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저희 행정도 매듭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이제껏 법제처, 국민권익위 기타 등등 다 유권해석을 받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주, 고령,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난개발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로 잡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해석이 유효할 정도가 내려온다면 저희가...

동윤

신동윤위원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결국 소송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것도 해봤고 이제껏 직접 올라가보기도 했고, 이 관계는 저희도 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딱 10년 전에 그 논공 상리 건으로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말 그대로 대형 사업자들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적극행정 차원에서 10년 동안 케케묵은 거 꼭 이거는 해결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민원 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차 한번 마이크 들었습니다. 백두현 실장님도 같이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부서별로 고지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가 일반 고지서도 가는 게 있고 등기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고지서하고 등기로 발송한 것 중에서 등기로 보내는 게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일반 우편물은 우체통에 꼽혀가지고 수취인들이 받든 안 받든 우체통에 꼽혀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며칠 지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왔을 때 수취인이 없으면 현관문이든지 대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접착력이 없어서 떨어져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혹시 중간에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달성우체국이든지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달서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게 이제 또 횟수가 많다 보면 비용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또 저희한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민원인들한테 고지서 발급을 보내는 건 일반으로 보내지만 혹시 못 받는 문제 때문에 등기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 하면은, 요즘은 문자 서비스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4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전홍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준비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준 통계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다른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본관에서 문화복지동으로 정보화교육장 이전 구축이 되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8월 정보화교육장을 본관 3층에서 문화복지동으로 이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복지동 리모델링공사 종료 후 책상, 의자, 집기, 비품 이전 및 통신공사 및 교육용 PC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강사 1석, 교육생 16석, 총 17석으로 정보화교육장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 12일까지 문화복지등 1층 창호공사 설치를 마치고 11월 23일까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8개 구·군 모두 참여하는 전 국민 디지털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세무과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실무점검 교육으로 12월 15일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정보화교육장 2024년도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2024년도 정보화교육은 1월 중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3회씩 총 2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 이후로는 앞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전 국민 디지털 역량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과목의 경우 SNS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과 한글, 엑셀 등 문서 프로그램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우리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서 보존 가치가 특히 높은 중요한 기록물들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기한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스케닝하여 기록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비전자기록물의 이중 보존과 중요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2020년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비전자 기록물 6만 7,000권 중 4만 5,000권 67% 정도가 DB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아직 미완료된 중요 기록물 약 2만 2,000권 34% 정도와 매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 200여 권을 대상으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 표준에 부합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록물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사이버 침해와 바이러스 예방 등 안정적으로 전자기록물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생산 접수되어지는 다양한 기록물 중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에 대한 기록물이 있는데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 비정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 등 일반 종이문서 이외의 기타 비정규 기록물을 디지털화해서 이중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기록물 형태를 손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하여 달성군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군민 및 외부 이용자도 기록물을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록물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PC 및 모니터 보급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PC나 모니터를 교체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가정용 PC와는 다르게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는 PC는 사용시간이 매일 8시간 이상으로 가동률이 높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등 고성능을 요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만큼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는 기준은 조달청에 고시된 내용연수 기준으로 PC와 모니터 각각 5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이 지난 모든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하여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PC의 노후화된 기간과 보유 수량을 검토해서 일정한 비율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전체 PC가 한 1,500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매년 교체대상에 올라오는 게 한 400대 정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대 중에서 이렇게 매년 보면 PC가 한 150대 전후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교체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이 문제는...

홍배

전홍배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교체된 PC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교체된 PC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된 PC는 회계과 소관으로 사랑의 그린PC사업 일환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달성군 물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대부분 포맷을 하지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가 많은 하드디스크는 열처리를 이용해서 저장된 자료를 물리적으로 삭제하고 있어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포맷된 하드디스크는 폐기하거나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우리 군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사용전검사의 경우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3.7일입니다.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 검사 후에 즉각 통보 및 필증 발급까지가 일련의 절차입니다. 착공 전 설계도 검토의 경우 202건을 처리하였고 미비된 서류의 보완 과정을 많이 거침으로써 소요되는 기간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검토과정을 거친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건축물과,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의 기준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전검사에 대한 대상 건축물과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사용전검사의 수수료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연면적 150㎡ 초과 500㎡ 미만 수수료는 2만 원이며,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수수료는 3만 원,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수수료는 4만 원, 연면적 3,300㎡ 이상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감리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이번 질문은 군민제보에 의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데, 정보통신과를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업체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성찰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보통신과 계약 및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소수 업체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문공사 특성상 설계능력과 기술력, 경험을 고려하여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에서 기술력과 설계능력,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파악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또 특정 업체 봐주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수의계약이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에서 다양하게 입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에, 지난 3년간 보면 유지보수 계약 중 또 관내업체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공사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관내에 적은 편이며 있더라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의 낙찰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및 공사 발주 시에 규정에 적합하고 전문 기술력과 시공능력, 경험적 요건에 부합할 경우 관내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지 않도록 입찰이나 모든 면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비슷한 시공능력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 활용하는, 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체 CCTV 대수와 용도별 운영 대수를 설명하여 주시고,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현황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인원을 감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통신팀장이 전문적이라서...

홍배

전홍배위원

예. 오종식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오종식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오종식입니다. 우리 관제팀에 수용돼 있는 카메라가 2,068대가 있습니다. 그걸 내용별로 보면 방범용이 1,132대, 초등학교 334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213대, 도시공원에 162대, 시설물 관리 등 기타 2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요원은 31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8명이 있을 수도 있고 7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관 한 명 주간에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답변이 안 나온 게, 인원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해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운영해도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종식

오종식통합관제팀장

예, 그거는 우리 지금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한 1,500대, 2,068대 중에 한 1,500대가 스마트 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관제는 평소에는 화면에 안 보이다가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게 화면에 배치되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1,500대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봐서는 인원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에 CCTV 설치 예산과 설치 대수와, CCTV 설치 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CCTV 설치 예산은 총 11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 군비 6억, 주민참여예산 3억 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 5억, 주민참여예산 CCTV 3억 원,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 3억 원으로 총 네 번의 CCTV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CCTV 설치 대수는 총 110대입니다. 특교세 및 시비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매년 80대 정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절차로는 1단계로 장소 선정 및 현장실사, 2단계로 행정예고, 3단계로 공사 진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장소 선정을 위해 읍면, 공원녹지과, 경찰서 등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냅니다. 이후 지역 이장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및 상가 지역과 같은 주변 상황을 검토해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설치지역이 결정되고 행정예고와 도로점용 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가 마무리되면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시 관제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112나 119로 신고 및 관련 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다음은 CCTV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 후에 도로 신설이나 확장으로 인해 변경된 도로변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추가 설치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CCTV가 너무 또 과밀하게 설치된 지역이 없는지 조사 후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쪽으로 출근하면서 우리 화원 지역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화원 지역에 보면은 좀 과밀한 지역이 있어서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너무 많은 CCTV가 달려 있다면 정비를 좀 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옮겨주십사 하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화원 본리에 그린빌 앞에 사거리 쪽에 하고 화원 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방범 CCTV도 많고 단속 카메라도 많고, 굉장히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러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을 오는데 올라오면서 헤아리다가 다 못 헤아리고 왔어요. 그런 만큼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화원의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부분들이 설치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준 팀장님,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홍배 위원님께서 점잖으셔가지고 주민 제보 들어온 부분을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서, 듣기 좀 그러시더라도 참고하셨으면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달성군 관제센터가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에게 갑질, 따돌림, 괴롭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에서 3회 갑질, 따돌림, 괴롭힘 방지교육을 관제센터 직원과 관제요원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가 얼마 전에 과장님 문제도 있었고, 이 관제실이 별관에 있다 보니까 「별천지 별관, 관제센터 순환배치 인사를 건의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불편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 자체의 어떤 부서의 분위기가 안정적인지, 이런 게 군민제보로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가 심각하게 그 과를 한번, 관제센터까지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이게 행감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들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시정을 하시든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위원

예. 팀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오종식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관제요원 인원 감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몇 명까지 감축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2,068대, 한 조에 7명으로 가정하면 지금도 한 6배 정도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명으로 줄여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종식

오종식통합관제팀장

지금은 한 150대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금 스마트 관제가 1,500대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기타 재해 예상지역, 저수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수해가 난다는 강우 예보가 뜨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평소에는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대구시 전체도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향후는 24명에서 20명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스마트형 CCTV인가요? 그게 이제 일반 CCTV는 관제요원이 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형 CCTV는 사람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바로 화면이 뜬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종식

오종식통합관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가 올해 지능형, 그러니까 AI시스템이 도입된 지능형 CCTV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군이 이 지능형 CCTV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종식

오종식통합관제팀장

지금 일부 지능형이라고 하면 스마트 관제 중에서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월 달에 핼러윈데이나 또 며칠 전에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밤 11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존을 정해가지고 몇 명이 뜨는지 그 존 안에, 그래서 우리도 시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부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AI 기능, 뭐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할 것 같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AI 지능형 CCTV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폭력, 칼부림 이런 부분들이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각형을 떠서 명칭이 다 뜨더라고요. 심지어 그분이 청바지 차림이다, 남방이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다 뜨던데,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알 수 없는 강력 범죄들이 예고하지 않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CCTV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권역별 내지는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라든지 사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종식

오종식통합관제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게 될 때 의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팀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전홍배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보건과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핵 환자가 201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결핵환자 수가 이렇게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결핵환자 발생 현황과 보건소의 조치내용과, 또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전홍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65세 이상 결핵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 신고된 결핵환자가 현재까지 75명 정도인데 그 중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50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66%입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의 조치사항으로는 결핵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결핵환자 접촉자 중 총 255명에게 흉부 X선 검진을 실시하고, 그 중 밀접접촉자 159명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한 결과 51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판정되어 치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후에 약물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1년간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2024년도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진과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27개소 시설에 1,119명에 대하여 결핵 조기검진을 위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 138명에 대하여 객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 환자는 현재까지 아직 0명이었습니다. 추후 증상 발견 및 의심 시에 의료기관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에 방문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무료 결핵검진 실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결핵 이게 치료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완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치료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6개월에서 9개월 같으면 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도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완치가 안 되고 이렇게 내성만 생기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설득을 통해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받다가 중단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내하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홍배

전홍배위원

예, 환자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후진국 병일 수도 있는데 새로이 또 창궐하게, 많이 발생이 됨을 유념하셔서 예방 차원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기온이 온난하여 최근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난방여건 개선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지역 내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건소에서는 모기 매개 등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사상충, 황열, 뎅기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계절 없이 출몰하는 매개체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이에 디지털 모기 원격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기 빈도 분석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참진드기 매개체로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예방을 위하여 비슬산자연휴양림, 송해공원 등 6개소 관광지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0대를 설치하여 감염 매개체 노출 위험을 사전 차단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충 기피제 4,100여 개를 구입하여 감염병 매개체 노출위험이 높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배부를 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기피제를 전달하여 예방 홍보 및 자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읍면에서 방역소독 전담인력 16명을 배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소독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지 출동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에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모기 흡혈충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292개 농가의 주변에 연무소독 및 유충구제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역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연중에 방역시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집중 방역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홍배

전홍배위원

아, 4월부터 10월까지. 그 이후에는 주로 방역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지금 방역 전담인력은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하고 그 나머지 이제 운전원 직원이 직접 민원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 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날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방역은 저희가 연중하고 있는데요, 집중은 4월부터 10월까지고 해빙기 방역이 있고 또 동절기 방역이 있고 또 하절기 방역이 있어서 방역소독 인부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지만 나머지 방역소독 기사분하고 우리 방역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 방역은 별도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020년 1월 발생하여 3년 6개월여 만인 올해 8월 31일자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식이 선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노인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자 보호를 위한 방역대응 관리 및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60세 이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한 5만여 건이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 병의원 진료 및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치료제 처방을 위해 관내 처방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정신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 취약시설이 91개소 있는데 그 중에 10명 이상 집단 확진자 발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정기적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 자체역량 강화 및 감염관리 인식 향상 도모를 위하여 종사자 및 감염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자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4년도 코로나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백신은 XBB 1.5가라고 변이에 유용한 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입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접종자 수는 총 4만 487명 중에서 1만 1,247명 즉 22.77%를 11월 20일 기준 접종하였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는 47개소에 2,249명 중에 15개소 557명을 우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접종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가게 되는데, 저도 보건소에 잘 안가고 어제 개인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가면 일반인들이 그냥 맞을 수 있는지, 소장님!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독감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바뀌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생후 6세부터 13세 미만,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한 91개소인데 위탁해서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는 접종료하고 예진료라든지 그 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대상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입니다. 의무 설치기관인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및 의료기관 구급차 등,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2개소에 200대를 설치하였으며, 비의무 설치기관인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등 128개소에 310대를 설치하여 총 5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의무 설치기관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20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올해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6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6대를 설치하여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장소의 적정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 적정성이라든지 안내표시 설치 여부나 장비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건전지나 충전상태, 패드 사용 여부,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의 사용자 역량 강화에도 또 힘쓰고 있습니다.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 직원 및 일반인 등 총 44회에 걸쳐 542명에게 기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설치도 참 중요한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선행이 또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좋은 기기가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가 급할 때 사용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넓혀갈 의향이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교육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지금 수시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횟수를 늘려서 더 확대 교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할 줄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교육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꼭 교육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를 위한 최상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이렇게 몇 년 되지 않아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내년 예산에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가 부족한 거는 건물 신축할 그 당시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방안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과 추후에 타 부지를, 인근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적 특성이나 이런 걸 따져본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추후에 타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첫째 우선 우리 보건소 신축부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부족해서 지상에 주차장 시설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2020년도에 코로나 같은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쓰루인 그런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꼭 부지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차량이 지금 우리 직원들 차량하고 또 민원인들 차량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95대의 주차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현재 보건소의 주차장이 대수가 95대고, 95대에 반해서 우리 직원 숫자가 116명입니다. 거기에 등록차량이 한 110대 정도 되고 관용차가 한 14대, 그것만 해도 지금 120대, 이렇게 주차면적에 초과가 되고 있고, 일평균 방문하는 환자 수가 한 75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이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족한 걸 어떤 식으로 메꿔가고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현재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홀짝을 이용해가지고 홀수 차량은 인근에 주변에 그냥 주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

예. 우리가 뭐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은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축한 지가 3~4년밖에 안된 시설에, 짧은 시간 안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몇십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부터 조금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달성군 보건소가 위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방금 우리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거나 안 그러면 영유아 쪽이거나 이런데, 이렇게 사람이 조금 많이 올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달성군 보건소가 들어섰다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짚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 달성군 보건소를 보면서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곽동환위원장

전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단체 식중독 매뉴얼이 있죠, 보건소에?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단체식중독. 매뉴얼이 있는 가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양은숙위원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가요?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식중독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최근에 단체식중독 관련해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난달에.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지난달에는 없습니다.

양은숙위원

신고된 거 없는 거 맞죠?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예.

양은숙위원

아니, 가창에 모 회사에서 식중독이 두 차례인가 한 몇십 명 정도 발생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는가 봐요, 단체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회사는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달성군에서는 검사를 안 나왔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좀 알아봐 달라, 이러면서 만약에 신고가 안 되고 했으면 보건소로 방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신고됐나 안 됐나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신고된 거 없는 거 맞죠?

선영

권선영보건소장

네. 신고된 거 없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재규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심야 시간에도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지금 시설 안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개방돼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시설 개방이 안 돼있으면 심야시간 이용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후에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인구가 조금 모일 수 있는 지역, 유가, 다사, 이런 권역별로도 중심지구로 편의점 이러면 주민들이 좀 활용하기 쉬운 곳에도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서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달성군 보건소가 상복이 터졌더라고요.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대구경북 권역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최한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상, 또 2022년 대구광역시 치매관리사업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숙위원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 증가하였고 관내 추정 치매환자 수는 3,598명 정도로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기억 이음, 쉼터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 환자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치매 치료비를 월 3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1년간 치매 환자로 등록하면 기저귀 등 좋은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년 경과 후에도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의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비슬산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힐링프로그램과 치매환자 자조모임 등을 같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매년 치매환자 돌봄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제2차 피해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취약지역 건강 관리를 위해 올 10월부터 이동 건강버스 ‘달성건강 빵빵이’가 개통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버스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 건강버스 사업은 2022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023년에 차량 인수하고 차량 개조하고, 건강 측정장비 구입에 3억 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10월 13일 개통식을 가지고 현재까지 21개소 마을, 아파트, 복지관 등에 4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올해 사업 했던 기본 만족도 조사라든지 저희들이 피드백을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들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동 건강버스 사업이 저희가 개시했다는 홍보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보다 좀 더 취약지역에, 건강 취약지역을 많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연숙위원

앞으로도 홍보 및 만족도 조사를 적극 반영하여서 취약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건강관리 예방 차원에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달성군의 합산 출산율이 1,135명으로 대구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난임으로 진단받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몸과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 부부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난임검사를 하게 되면 초기 첫 번째 난임검사비 20만 원을 전부 1회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신청 대상의 소득 기준이 전부 다 없어져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서 비급여 부분 90%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시술 1회당 시술비도 올해 110만 원보다 60만 원 상향된 17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연숙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맞죠? 난임으로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확대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다음 질문은,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생활터에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생활터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소 금연사업의 대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생활터 중심의 금연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등을 해서, 지도감독과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2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이때까지 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4개소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터 중심의 금연이라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단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인 금연에 대한 인식,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금연 안내방송이라든지 금연 프로그램, 간접흡연 피해 예방 프로그램 등을, 피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관내 공동주택 22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관리는 이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그러면 거기 아파트 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세대와 실거주자가 똑같은 사람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거기서 스스로 금연감시단도 위촉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지도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곳에도 흡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흡연부스라든지 따로 설치된 게 있나요?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내구간, 지하주차장하고 실내구간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어서 외부 주차장이나 바깥 부분은 딱히 흡연 그렇게 지정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이연숙위원

그리고 테크노에 달빛거리 조성된 거 아시잖아요? 거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가족 단위로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달빛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중앙에 벤치를 조성해 놨거든요, 화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는데 미관상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 인근이 학원가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이기도 하고, 미관상도 그렇고 좀 보기가 흉한데, 그 근처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는 어떠실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 주변의 거리가 담배꽁초로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화단에 보시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참 이쁘게 조성은 해놓았지만 담배꽁초 버릴 수 있게끔 큰 재떨이를 만들어 놨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미관상도 조금 나쁘지 않게, 그리고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흡연자들도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다 흡연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은 세금을 내면서 담배를 피는데 자꾸 이제 좁아지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흡연부스가 세워지면 흡연하시는 분들과 비흡연자들이 공통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이자정산 누락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202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면서 이자 부분이 반납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구시 출산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고지를 안 한 부분이라서 2023년 3월에 대구시 출산보육과에서 8개 구·군 공히 고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5월에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연숙위원

근데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서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보조금 결정서에, 그거는 이자 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반납할 때 되면 보조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산 보고는 됩니다마는 그게 고지서가 출산보육과에서 발급이 안 됐던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서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승호

한승호건강증진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정산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