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 기획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강선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IMF 2023년도 한국연례협의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2024년도에 한국경제는 1%의 성장률, 금융지표의 건전성의 약화, 고금리 및 물가상승률이 주요 키워드로 다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23조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우리 예산군도 약 3% 감소된 지방교부세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확보로 300억 이상이 증액된 본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그 점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예산군수님과 함께 계신 실과장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23년도 회계 마지막 일정으로써 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예산군의 전체 예산 집행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분담을 공동체가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군정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특정분야 산업 부문에 있어 감액보다는 전체적인 부서별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군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24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이어지는 경제 불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의 전반적인 예산군수님의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및 신삽교역사를 포함한 지역개발에 따른 구체적 성과와 목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때 500만호 주택 계획과 1964년도부터 영등포 회현 개발로 인한 목동으로 이전한 분들이 또한 목동 주택부지 개발로 인하여 경기도 성남과 시흥으로 이전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FTA 등 IT, 자동차 등 산업을 키우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무너진 농업을 천직이라 믿고 일하는 저희 주변에 한 씨 아저씨, 그리고 농식품이 미래비전이라 하여 귀농한 김 씨 모두가 최근 걱정입니다. 국가산업개발에 따른 서민들의 이주정책과 그에 따른 아픔을 저희가 묵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예산군은 산업을 이슈로 한 산업단지 개발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농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누군가의 아픔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모두를 위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예산군이 얻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 의원입니다. 현재 기업적인 경제관념을 이슈로 한 예산군의 산업개발을 통하여 저희 군의 산업정책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내 총생산액의 혁신적인 증가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목표와 전망은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국가경제에 따라서 GRDP, 그리고 군 자립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와 신삽교역사 주변을 개발함에 군정 세수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는지 등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께 답변 중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소모적인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추가 답변이 있을 시에 반드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소모적인 질의보다는 건설적이고 산업적인 추가 질의를 드리겠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답변에 있어서 주요한 키워드로 잡는 게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왜냐면 저희가 전체적인 세수 확보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주요하게 미치는 게 결국에 일반교부세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경제하고 저희 지방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경제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한국이 저성장으로 빠질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산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총생산량에 대한 통계를 가지거든요. 예산군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업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자영업, 서비스업, 사무업, 그리고 제조순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계 단위마다 급낙폭을 조정해 보면 서비스업은 막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300%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은 완전히 다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산단에 있는 분들은 사업장도 여기 안 가지고 계시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생산시설만 갖고 있는 단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부에서 인구유입은 되나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소지는 외부에 있다. 그러면 그것과 삽교역사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불가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산업기조가 붕괴되면 지역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수치는 안에서 돌아도 산단 개발되면 공사도 하고 시설설비 투자도 하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지에서 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그동안에 터 잡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새로 성장되는 산업단지와 역세권 개발에 혼합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블렌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주신 것처럼 지역민들과 어떻게 잘 소통을 하고 그에 따른 접점을 찾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삼성이 기흥에서 시작해서 평택 고덕 그리고 답변 주신 것처럼 아산까지 왔잖아요.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군수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들어가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우리 군수님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내년도 예산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4~500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늘 중앙정부에서 주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거의 8~90%를 충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주재원이 우리 예산군에서 보통 12 내지 15%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재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예산군에서 의회라든지 공직자분들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물론 주민편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자치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영역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물론 골프장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예당저수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이라든지 그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세입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 외에 특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 같은 것을 가공을 해서 우리 군에서 민간인과 같이 민간인 소득도 올리면서 우리 군에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군에서 타 시군,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늘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예산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고심하는 행정과 정치가 한마음으로 모아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경찰청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예산군에서는 개정된 법률로 인해 2024년 달라지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과 정치가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군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결과 참여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과 조사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관련 시설 직원 및 이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자 복지주택 내 복지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과 소관 부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분야별, 부서별 조치 내용, 검사 결과,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월예산의 관리 철저, 일반유형재산의 취득원가 과소 계상 등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장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세입예산 중 자체 세입 비중으로 자체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재정 구조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재정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입 증대 노력과 두 번째, 외부 의존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사항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징수활동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신규공무원 임용을 통한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 여건이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세 감소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기존 보통교부세 3,241억 9,200만 원 대비 약 501억 600만 원이 감소한 2,740억 8,6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수 결손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따른 준비와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 증가를 가장 핵심 분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들의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저출생, 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심화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 고향새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착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며, 지방균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단계인 만큼 운영에 대한 방향과 지속적인 기부금 확대는 제도의 안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의 적립 현황과 앞으로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첫 사용은 그 상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실 근무자 보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18,525건에서 2022년은 26,685건으로 약 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예산군의 악성 민원 사례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환절기에 평안하시옵고 건강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주신 사랑 깊이 인지하고 초심 잃지 않고 군정과 군민을 위한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태동하는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직필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직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후생, 복리후생, 직원복지, 직원혜택 등으로 불리는 복리후생제도는 통상적인 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과는 별도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말합니다. 특히,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만족도,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기간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직장 선택사유에 복리후생은 연봉 다음 순위로 조사되는 등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근무의 만족도 향상은 곧 군민 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이와 유사한 비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보장기관장의 노력이 강조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유 기반 마련, 이웃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 신고의무자의 지속적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지사각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그 발굴과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복지과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발굴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군 노인요양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치매나 뇌졸중을 비롯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재활서비스 및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군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은 현재 예산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 과정이나 수탁업체에 문제는 없었지만 수탁기관이 노인요양원 운영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걱정되는 만큼 부서의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부서의 관리·감독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과 정치가 한뜻으로 모아져서 군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주차장, 병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로 전입하는 분들은 신도시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조성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장애요인을 막힘없이 해소해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 현황과 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예산 편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표개발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현재 230개의 지표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30개의 성과지표를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지표는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과지표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잘 체크하고 분석해서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과계획 체계에 의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평가한 결과를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중도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이직률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입직원의 경우 이직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배·동료와의 인간적인 문제, 과도한 업무 그리고 적은 보수,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처우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알지 못했던 고객의 불만족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내부고객이라고 여기고 불만족한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중도퇴직 현황과 퇴직 사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청사방호나 화재발생 파악 위주로 운영되었는데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유관기관과의 CCTV 모니터링 기능을 연동해서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그간 타 기관이나 시설과 연동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 의무관리대상 이외에 타 기관이나 시설과 연동해서 확장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산군 청년 조례를 근거로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정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 고려해달라는 당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말 현재 예산군 장애인은 총 7,544명이고 심한 장애를 가진 분은 2,388명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장애인보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 설치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 대중탕을 이용하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한번 결정하면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당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가족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장애인이 정규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과 교육 여건의 미비로 지식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군 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는 학교 재직 중인 학생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적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돌봄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인구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벌이 인구의 비율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가장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이돌봄은 가정의 경제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과 육아에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인구정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예산군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관 의원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우 의장님과 주민을 대표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2억 3,000만 원을 들여 2023년 예산 미래비전 수립과 부문별 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하여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앞으로 예산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을 기준연도로 중장기는 2025년까지, 장기로는 2030년까지 예산군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계획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30년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조금 미리 세워졌다면 어떨까 아쉬움이 듭니다. 이에 현재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인 주요 신규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의 경우 계획의 대상기간 전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목소리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0점대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0.78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 경제적인 원인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맞벌이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맞벌이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전체가구의 46.1%가 맞벌이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하의 부부는 절반 이상이 맞벌이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육아의 부담으로 이어져 현재 합계출생율 저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부부의 자녀비율은 같은 시기 외벌이부부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의 제도임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국가의 책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성격을 띠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예산군청의 경우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독거 어르신의 일상 케어를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자살 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존 20대에서 100대를 추가하여 총 120분의 어르신께 어르신 말동무인형을 보급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읍면별 보급 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 한 가지와 부서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은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세수 감소 및 예산조정이 되는 과 업무 대차대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재정 추계치는 변동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주겠다고 한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연관돼서 농정과를 특별하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국비 그리고 도비 세수가 변화되었을 때 사업량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세수가 부족하였을 시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폐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변경을 해서 조정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 분산도를 봤을 때 약 30%의 예산 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적으로 도 공모사업 등 군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에서 지방세수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원천적으로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것을 답변주시기를 공통질문을 각 부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부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님들의 오해나 해당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감소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신설 당시 기능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상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지원과 신설로 인하여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및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계량화가 된 결과를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민선8기 저희 예산군정을 비롯해서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검사 시 개선 권고사항은 총 다섯 건입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증가 사유와 처리방안, 예산편성 및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사유입니다. 2021 회계연도 대비 2022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잔액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도 내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조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은 결산 승인 후에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했으며, 금년도에는 제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결산이 9월 말에 완료돼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를 제조 가공해서 체험과 교육 그리고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구) 대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전통주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체험단지는 인구소멸대응기금 50억 원, 군비 13억 원, 민자 13억 원 등 총 사업비 7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부득이 전액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실무회의 등 의견 교환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도 3월에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군 공공건축심의 중으로 심의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여유자금을 군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예금액은 454억 633만 4,000원이며, 통합계정은 136억 988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317억 9,645만 4,000원을 각각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은 ‘군정시책홍보’ 1개 사업으로 12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일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시설 준공 후에 일자리 연계사업과 해당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성할 때 성별·연령 등 종합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성불평등 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 및 성과지표 설정 철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성과지표 지적사항은 군정홍보 보도실적으로 달성률이 153%로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 성과 계획서에는 지적한 성과지표에 대해 지난 3개년도 달성률을 참고해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고, 기타 지표 또한 단순 예산 집행률을 반영한 지표 등에 대해 수정과 함께 올바른 지표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예산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 1,000억 원이 결손됨에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당초 교부결정액 보다는 544억 원이 줄어든 2,959억 원만 교부되었고, 내년도에도 404억 원 정도가 줄어서 교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다른 예산과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군에서 임의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내년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신규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상당수 계속사업도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의 경우 3회 추경 편성 시에 먼저 시급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 또는 지연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업무추진비, 여비 감액 등 경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였고,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행사 보조금의 경우도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예산투입 시기를 다음 연도로 연기하였으며, 대규모 계속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등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군비 부담 시기를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 계획은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군비를 대체하고, 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역시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추진 또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보다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정 지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완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읍의 인구가 1992년 15,000명이 붕괴된 이후에 지난 7월 31년 만에 15,000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기반시설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 측면에서 볼 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20층 3개 동 규모의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13일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 기관 5,3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과 쇼핑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혁신센터 예산이 금번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2024년도에 건립 타당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과학기술진흥본부, 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이 이전 또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9월까지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확장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내포역 주변 미니신도시를 비롯한 덕산온천 주변 지역이 금번 확장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계획 체계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각 부서별로 다음연도 본예산 작성이 완료된 후 군의회 제출 전까지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따라 실적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서 내 부서별 지표는 총 230개 지표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지난 3개년도 달성률을 참고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절하였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부서별 성과지표를 정량화하고 부서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가 미비한 부서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이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순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예산군 중장기 종합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회를 거쳐서 7개 분야 90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0%인 69건이고, 미추진인 사업은 21건으로 30%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연동된 사업은 21건이며, 2024년도에 반영된 사업은 61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삽교역세권 도시개발,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른 광역거점 도시기능 대응, 스마트팜 육성 등이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 삽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산림치유원 조성 등 21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2024년도에 새롭게 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으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예당호 어린이 모험시설 설치사업,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 추진 사업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중대형컨벤션센터 유치라든가 자동차 신소재 관련 기업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및 내포신도시 확장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조성, 충청남도 선수촌 조성 등입니다. 이 밖에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미 추진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83억 7,881만 8,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116억 2,242만 7,000원 대비해서 27.91%인 32억 4,3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0억 6,134만 4,000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 감소액은 1억 8,226만 5,000원으로 지원 부서인 기획실 특성상 경상적 경비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준비사업으로 연구용역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삼국축제 때 병행하여 개최한 요리대회와 명주대상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각각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와 병행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200억 규모의 충남혁신복합센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실 소관 국도비 사업으로는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과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자금 미교부라든지 미반영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공통질문으로 한 사항 중에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즉시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금 기획실 내에 예산계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낭비요소의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복 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이 별도로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 예산을 전체를 보고 꼼꼼히 잘,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비중을 보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의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 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아니다, 되레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 않는다’ 이래 놓고서 꼭 사업이 잘못돼서 남습니다. 그리고선 3회 정리추경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해마다 교부금을 더 주는 해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일반교부세를 더 주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주든가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주든가 이런 경우가 본 의원이 의정생활 하는 기간에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건 아닌가요? 예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예산을 보셨겠지만 보통 한 200억, 많을 때는 한 300억 정도 오는데 그런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간혹 가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라든가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불용액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전액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 그게 어떻게 불용액이 되다 보니 그 다음연도에 결산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재원은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생각해서 과다계상 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미배정 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단위가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그리고선 더 내려오는 해는 그거에 의해서 다른 재정안정기금으로 보내든 뭘 하든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기획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2023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약 8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2023년 본예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당시 지방교부세 300억 원을 제1회 추경안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예산안에는 해당 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지금 85억 6,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501억 6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산안에 표기를 안 한 거는 어떻게,

어쨌거나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에 추정이 돼서 왔잖아요. 자금교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544억, 내년에는 400억 이렇게 900억이 차이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나눠서 오기 때문에?

예. 보통교부세로 먼저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자금만 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선 지금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데 부족한 데는 지방채를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미부담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거를 내년도에 다시 또 800억 정도 국비를 미부담 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순기를 조정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유를 질문을 드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그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됐다 이래야 우리 추이가 나와 있는 것도 예산군이 501억 600만 원이라는 게 추이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다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거는 제가 12월 1일 날 본회의인가요? 그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난번에 어제 그제 금요일에 할 때도 제가 제안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앞에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12월에?

예, 본예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제안 설명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을,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많이 감액했습니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또 예산 방향을 그렇게 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24년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도비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분야, 예비비 분야에서 많은 축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지역개발사업 축소나 재난 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안배해서 하고 계시지만 많이 증감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최선의 노력으로 잘 안배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도 정부정책의 방향이 예산세수가 결손되거나 감액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국토부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환경부 예산이 1, 2, 3위 순위로 해서 그쪽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저희 군을 비롯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그런 쪽의 방향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군수님도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은 안 하고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런 방향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증가에 공공유치도 아까 설명이 사실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내년 9월에 내포신도시 용역한다는 거죠?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용역기간이 내년 9월까지 내포신도시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9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에서. 지난번에도 실무회의를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확장할 것이고 또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현재 하고 있는 미니신도시라든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덕산온천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홍성 쪽에서는 국가 산단하고 일부지역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내년 9월까지 최종적으로 용역 완료기간이고 그 전에 세부적인 건 내년 봄에는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산이나 이런 거는 용역이 조금 늦게 계획된 거라 그렇지만 내포인구는 이미 몇 년도에 몇 명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다 하고 있던 터라 그런데 이런 용역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내포신도시 보면 행정·교육·의료기관·복지시설 이런 게 전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입주는 들어와 있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홍성 같은 경우는 선개발을 해서 이미 정주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내포에서 제가 만약에 이동한다고 봐도 아파트 시세라든가 주변의 정주여건이 다 되어 있는 홍성 쪽으로 눈길이 가지 사실 허허벌판인 내포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 쪽으로는,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7 대 3이라는 거죠. 5 대 5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용역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반시설 구축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부서랑 협의해서 분야별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냐 라고 보고요. 저같이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포신도시에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반시설 때문에 갈등을 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예, 성과지표.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결산 및 행감 시에 지적한 사항 아까도 지표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성과예산제도가 2016년도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에 필요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부서별로 해서 예산부서,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결과를 거쳐서 환류를 한 다음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조화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건 현재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나중에 성과의 결과는 내년도 5월에 결산검사 시에 나온다는 순기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순기가 맞으면 올해 예산 평가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반영이 되는데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각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성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볼 때는 어쨌거나 그 성과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저희가 자체심사평가할 때 기획실의 평가도 보면 도에서 하는 시군 위임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자체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서별로 시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일부 가점을 주거나 하여간 그렇게 해야만 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또 일부에서는 교차평가는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도 하세요. 230개 부서별로 있는 것을 20개 각 실과의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내가 내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러지 말고 타인이 평가해서 그것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과계획의 목표가 원하는,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서랑 잘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했지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하고 매뉴얼 배부 현황에 대해서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팀 예산팀에서 하는데 성과 지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대해서 다 1 대 1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런데 목표가 난해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표를 좀 만들, 아까도 의원님께서 230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가 많이 바뀌고 했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조금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결과 반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되지 않고 2년 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2년 후에 반영이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빠르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평가는 내년도 5월 달에 나온다, 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똑같은 시스템인데 안 맞다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환류가 돼서 예산 편성하는 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그게 조금 저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과계획 체계에 의한 성과결과표 조치를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예산군의 경우 자주재원이 넉넉하고 이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 평가표 여기를 보면 평가결과가 조금 미흡한 부서 그리고 우수한 부서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93%인데 예산액이 조금 줄었고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20%밖에 달성률이 되지 않는데 전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20% 달성하지 못 했다는 것이 아마 대규모 사업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 당초, 옛날에 보면 목표치가 다른 외부에서 오는 목표치도 있겠지만 예산의 집행률 이걸로 해서 목표치를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 행정절차를 추진하다가 딜레이 되거나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치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당초계획보다 확 떨어지는 부분, 이게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간에 그게 안 되다 보니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가 떨어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고 성과목표를 달성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아마 환경과도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환경과니까, 제가 부서를 하나 콕 짚어서 말씀을 했지만 여기 보면 달성률이 다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피드백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 편성할 때 피드백이 정확히 없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우리 의원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실장님께서 더 조금 세심하게 예산액은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세부전략 추진과제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 농업분야, 문화분야, 생태환경, 교육체육분야, 복지분야, 자치분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서 자원순환관련 분야에서 폐기물자원화 에너지 확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리센터에 있는 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폐기물자원화 에너지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태환경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지금...

그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자원화 해서 에너지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로 한다든지 우분, 돈분을 한다든지 현재 쓰레기장에 있는 걸 한다든지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한번 말씀해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복지보건에서 아동보육시설, 여성복지 확충, 자녀키우기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또 한 가지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인구분포를 보면 유소년 인구가 14세와 생산가능 인구는 15세~64세, 고령인구가 65%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인구가 생산인구에 비해서 예산군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소년인구는 2000년도에서 16.4%이고 2020년에 8.0%로 절반에 가깝게 감소하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담률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 예산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예산군은 31.5%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72.6%가 증가하여 노령화지수가 많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활동 인구 수급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읍면별 인구 현황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5년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예산군 다문화가구를 살펴보면 2015년은 631가구 1.68%에서 2020년에는 730가구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다문화가구와 예산군을 비교할 때 전국의 1.59%보다 높게 나타나고 충청남도가 1.88%와 비슷한 수준이 나타남에 대해서 다문화가구 연평균 예산 지역은 2.96%로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요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건당 세부 사업별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이 의원님이 편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군에 유소년인구가 한 7.8% 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한 58.3%, 노년인구는 34%.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인구가 아까도 합계출산율을 말씀하셨지만 0.83 얘기하셨고,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43명 정도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출생이 안 되니까 유소년인구부터 줄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있다. 다만, 앞서도 군수님께서 민선8기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 활성화이고 인구증가 그런 노력이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져 있고 또 여기에 안 담아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꾸며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서별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을 보면 65세 고령인구가 엄청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이고 생산 가능한 인구라든지 청소년들이 없는 것이 참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획실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군에 인구 유입이 되려면 고령화 사회보다는 조금 생산성 있는 인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이 지금 옛날보다 엄청 배 이상 늘었어요, 사실은. 7백몇 가구 늘다 보면 지금 2.6%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생활 여건이라든지 멸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기획실장의 상세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착수를 1월에 하셨나요?

관광과에서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수를 1월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종,

제가 용역 완료기간까지는 제가...

그게 2년씩 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덕산온천지구에 대해서 덕산관광호텔 이 부분도 아마 거기 계획수립에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용역 완료가 언제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예산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5분 자유발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덕산지역에 지금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용역기간을 저희 팀장님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되는 거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내년 3월까지 용역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산온천관광호텔은 저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하는 거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매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고, 방안은 저희가 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세 가지 용역 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도민들 연수원이라든가 온천하고 병원하고 같이 연계된 마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부적인 개발공사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도하고 최종적으로 조율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착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 사항을 제가 알고 싶었고요. 거기에 보면 덕산온천 관광호텔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린 거예요.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덕산온천 관광호텔 주변에 저희 체비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고 LH 땅도 있어요. LH 땅은 일부 매각도 나가긴 했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도에다 계속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어쨌거나 덕산온천 관광호텔 상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통 유서 깊은 온천이거든요, 덕산온천이.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을 도하고 잘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중장기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업들이 선정되잖아요. 실장님.

예.

사업이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은 부서에서 해요? 부서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예산시장과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읍에 있던 주민분들과 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예산시장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께서 어느 정도 지역에 이바지를 해 주셔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 주체는 어디에요?

원래는 시장에 대한 사업 주체는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중간 핸들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백 대표님하고 연관돼서 사업했던 게 2016년부터거든요. 2016년도에... 생각이 또 안 나네...

세부적인 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세요.

홍보 대사를 해 주셨고, 그 후에 2018년도에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공모가 됐어요.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창작소를 저희 부서에서 해서 공모가 선정, 그 공모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예산시장까지 가야되는 거였고 그냥 예산시장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면 그건 실패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신활력창작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명의 셰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레시피라든가 식당에 대한 노하우.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없다 그러면 저 시장 지금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지역개발팀 20명 정도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뒤에서 서포트 하고 진행하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저희 기획실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질적인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오픈스페이스 조성 사업도 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까지 가려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민하고 관하고 조율하는 그런 문제, 행정적인 절차, 어디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가. 건축법이 문제가 되느냐 어느 법이 문제가 되느냐 그걸 핸들링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전략혁신팀을 만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걸 부정적으로 보자면 경제과에서는 그런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할 만한 인재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미 도시재생센터라든지 행복마을지원센터라든지 어떤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상 실장님도 읍면에서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읍면단위에서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분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는 일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라든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해야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별개의 팀이 전략혁신팀이 있다고는 하나 그거에 있어서 이일 하랴 저일 하랴 하면 이것이 잘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냐라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천장 같은 경우 개보수 사업이 이미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12월 1일 자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업무가 전문적인 팀이 있는 반면 실행하는 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집에 안 살다 보면 의견이 잘 안 뭉쳐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앞으로 이후에 추진되는 중장기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선제적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하여간 저희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 오랜 생활 더본하고 어떻게 보면 친분이라고 그런 노하우가 집적되다 보니까 ‘아하면 어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또 그래서 비어축제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 충분히 인정하고 다 하지만 우리도 많은 일을 하지만 경제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거든요. 삽교시장 같은 경우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시장이 단계적으로 가야 될 거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가 그거죠. 전통주 단지도 심완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실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백 대표님 도움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혁신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가 좋으시니까 그 부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면 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획실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완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군정을 기획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부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됐어요. 시장도 터치를 하고 있고 전통주 체험단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시장 주변에 지역활력타운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부하도 걸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최선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도 줄이신 마당에 기획까지만 하고 사업은 타 부서에 분할을 잘해서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기획실하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직제에서도 예산군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기획실이 가장 맨 위에 있는 직제상 가장 선순위에 있는 기획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시리라 믿는데 예산군에서 볼 때 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도 가장 핵심적인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장래 구상도 해야 되고 또 장래 비전에 대해서 수립한다든지 로드맵을 설정할 때 기획실에서 모든 총괄을 다 하셔야 되고 해오셨잖아요.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부서처럼 요즘 일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드실 텐데, 아까 오전에 군수님한테 제가 경영수익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산군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해서 군수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을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기획계도 있고 또 혁신전략팀도 있고 그런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군 재정자립이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공무원들 한두 명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빌리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런 시책에 대해서 예산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정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도 지방자치를 한 지가 꽤 수십 년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방자치 현 같은 데가 도산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부채가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군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잘 해오셔서 부채는 타 군에 비해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빚을 얻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아까 군수님한테도 제가 물어본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노력해서 이런 시책을 앞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민이 또 우리 군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세 1년에 5~600억 걷는 거 가지고 해마다 예산규모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10% 이하로 떨어지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그동안 그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의견을 들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경영수익사업 부서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경영관리실이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경영관리실에 경영개발팀이 있었고 투자유치팀이 있었고 관광사업팀이 있어서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으니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조직도 신설을 해서 운영도 해본 결과가 있고 거기에 또 구성원의 일부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입안도 해보고 실패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슨 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만 30년 넘게 있었지만 폐쇄적인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도 그런 과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지식과 역량을 저희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해본 바로는, 다만 어쨌거나 방향성은 그게 맞다. 지방세외수입 899억, 9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지방재정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의존재원이 됐든 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 맞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단지 저는 그 선행조건으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를 좀 높여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어떤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거를 건설하고 거기에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비슷하게만 0만 돼도 저희는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마이너스로 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경상경비, 경직성 경비가 계속 지원된다면 상당히 저희 군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디어 찾기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또 일반 민간기업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잡아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 군정 정책에 반영해서 한번 헤쳐 나가는 방향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의 뜻은 실질적으로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를 의존보다는 스스로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가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예산군에 골프장 추진 관계는 제로상태로 갔죠?

지금 내포에 골프장 나인홀,

그거 말고 우리 관내에 이쪽 대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술 지금 뭐 한창 진행 중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소홀해졌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 후배 되시는 친구가 열심히 해왔는데 궤도는 아마 90%까지 갔었는데 아마 캔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다른 부분에 업자들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여건상 토포그라피상 보면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실장님 지난 1년 다사다난 했던 한 해 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고 팀장님도 앞에 계신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겠지만 엄청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각자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제가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함OO 이사장님 엊그저께도 잠깐 뵈었는데 참 통탄합니다. 내 고향 예산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협조가 안 돼서 엉뚱한 데다 설립됐다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군 발전에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군정질문은 1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정책과 공무원 사기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홍원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14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자율방범대는 1개의 연합대와 14개의 지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1개의 지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예산읍은 권역별로 읍내·역전·신례원에 1개 지대씩 총 3개 지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연합대는 군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은 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경찰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1개 연합대와 14개의 지대 모두 신고 완료된 상태이며, 368명의 대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주민구호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등 다양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중밀집장소 이상동기범죄 대응이 증가하자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군의 각종 행사 시 교통통제 등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야식비, 난방비, 차량유지비,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행사 등을 위한 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10년이 경과된 노후 순찰차량을 매년 5대씩 교체해 주어 내년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합대 사무실 임차료와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내실화하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군과 자율방범대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치안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2건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및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를 각각 출생아 수 증가, 직장어린이집 어린이 수로 작성하여 해당 지표로는 성평등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따라 성인지 성과지표의 설정이 모호해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성과목표인 출생아 수 증가는 지엽적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2023년 회계연도에서는 청년임대료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남녀수혜자 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별 균형 지원 등 성인지 예산 사업 추진으로 부적합하여 향후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은 총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및 결원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875명이며, 현원은 852명으로 결원은 23명입니다. 현재 결원 부서에 금년도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으로 배치되어 향후 정규공무원 임용 시 결원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정책 추진 결과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세대당 지급하던 전입실비 일부 지원내역을 변경하여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1만 원, 종량제봉투 20L짜리 60매, 국밥시식권 2매와 예산시네마 티켓 2매, 세대당 태극기세트를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전입하는 임직원에게 지원됐던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전입 시 5만 원, 1년 경과 10만 원, 2년 경과 20만 원, 3~4년 경과 각 3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4년간 9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원 시책으로는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학생에게 학기당 2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하는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이 있으며,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국적취득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결혼·출산정책으로 혼인신고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총 300만 원을 연 1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하고 있고, 또한 출산여성 운동비로 출산여성에게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아기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으로 출생가정에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출산육아지원금 사업으로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을 연간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상품권, 소고기, 미역 등 2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바구니를 지원하고 있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기존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던 대학입학축하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로 정립하면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총 200만 원을 입학 시 10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으로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기업체 방문 홍보, 관내 행사 및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 예산사랑 부서 전담제 운영 등 다양한 전입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7~9월 교육체육과와 합동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 대상 방문 홍보 추진 결과 59명이 전입하였고, 경제과에서 추진한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사업으로 총 56명이 전입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향후에도 새로운 인구시책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우리 군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부터 2023년 112억 원, 2024년 64억 원 등 총 176억 원을 확보하였고, 청년스마트빌리지 및 전통주체험단지,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예산역전시장 활성화, 예당호 야행 관광명소 조성 등 추가사업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늘리기를 위한 예산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기업일자리, 주거 정주여건, 출산돌봄, 교육, 귀농귀촌 등 총 6개 분야 42개 사업을 발굴해 인구증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육아여건 조성, 맞춤형 전입지원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적립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 자신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또는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1월 12일 기준 1,504명에 2억 5,100만 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목표액 1억 8,000만 원 대비 13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는 기부금 모금액 규모가 작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므로 향후 몇 년간은 기부금 모금에 집중하고 기부금 모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도달 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현황 및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과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의료기관 협약을 통한 종합건강검진 할인 혜택 제공, 질병·상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전 직원에게 기본 110만 원을 지원하고, 근속연수 및 가족부양 여부에 따라 각각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자녀 지원에 대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도내 15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으로 도내 최상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직원 근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취미활동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군정유공 직원 선진지 견학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휴양리조트 법인 회원권 지원, 부모 또는 자녀와 동반 가족 여행비 지원, 임신 직원 편의용품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사 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편리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직원에게만 부여했던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저연차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에 시달려 퇴직하는 공직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여 직원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및 퇴직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공무원 중도퇴직 인원은 총 39명으로 2021년 13명, 2022년 13명, 2023년 13명입니다. 중도퇴직 사유별로는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재임용이 20명, 민간업체 이직이 1명, 기타 18명 등 총 39명입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CCTV 연동기관 현황 및 추가연동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연동기관 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농어촌공사, 타 부서 및 산하기관 등 297대의 CCTV를 통합 연계 관제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하여 충남도 광역플랫폼을 통하여 현장출동 경찰 및 소방관에게 현장영상을 지원하고, 통합방위 훈련 시 훈련기간 동안 1789부대 3대대에 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예산교육청 요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43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 CCTV 30대를 연동하였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배수지 등 CCTV 16개소 16대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타 부서 및 산하기관 연계로는 문화관광과 황새공원 등 8대, 교육체육과 무한천체육공원 등 7대, 환경과 공중화장실 및 쓰레기 불법투기 27대, 산림녹지과 산불감시 및 등산로 출입로 13대,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 등 88대, 안전관리과 재난재해 41대, 공공시설사업소 복합문화복지센터 16대,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 및 예당호 주변 등 51대를 연계 관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연동 계획으로는 교육청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미연계 구축된 31개 학교에 93대에 대하여 추가 연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5분 발언 시에 말씀하신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검토한 바, 대도시에 비하여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이동권 보장 및 운전면허증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면허증으로 그 필요성은 인지하였으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전면허증 취득비용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예산군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3년 10월 말 기준 예산군 청년 인구수는 18,334명이며, 1년 평균 예산군 운전면허학원 등록 수강생 수는 350여 명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였을 시 최소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소득기준, 지원 방법 등을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 CCTV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는 마을 진·출입로, 범죄취약지역, 인구 밀집지역 등 615개소 1,57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연도 별로는 2021년도까지는 352개소 753대를 설치하였고, 건설과, 안전관리과 등 타 부서와 연계하여 24개소 6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0억 원으로 109개소 341대를 설치하였고,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등 타 부서와 연계하여 10개소 3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총 16억 원으로 87개소 282대를 설치하였고, 도시재생과 스마트 중소도시사업과 연계하여 33개소 9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목적별로는 범죄 취약지역 생활방범 1,312대, 여성안심귀갓길 110대, 어린이보호구역 15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전체마을 방범 CCTV 확대설치 중장기 계획에 따라 341개소 1,132대 중 현재까지 199개소 633대를 설치하여 총 58%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마을 142개소 499대에 대하여는 목표연도인 2026년도보다 앞당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청 육아휴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2023년 11월 기준 총 181명입니다. 휴직 사용자 수는 총 125명이며, 6급 19명, 7급 75명, 8급 25명, 지도사 6명으로 사용률은 약 69%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37명, 여성 88명으로 약 3 대 7의 비율로 여성의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자유롭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은 2023년 군비 12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5억 3,7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방범 CCTV 신규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예.

답변 좀.

지금 15개소 중에 정확히 제가 합법적인 거하고 조립식이라든지 그냥 불법적인 건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지금 조립식으로 파출소나 치안센터라든지 지대에 다 놓여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 중에 15개소를 다 돌았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치안센터를 경찰서에서 없앤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소는 치안센터가 없어지는 5개소에 대해서 당장 방범대에 있는 조립식건물을 다 없애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합법적인 건물로 차츰차츰 방범대 사무실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치안센터 부분은 안 없애는 거로 유보가 된 거로 대략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범대 사무실을 내년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대술면이라든지 신례원 자율방범대, 봉산면 자율방범대, 대흥, 응봉지대 사무실을 보강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요.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우선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도 일부 서 있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다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자율방범대 법 개정이 추진이 됐고 이 시점에서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공간조사팀에서 유휴공간도 조사하고 있고, 또 아까 군수님도 말씀했듯이 어떤 유휴공간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여튼 유휴공간을 찾아서 각 지대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찾아서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부지 확보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렇다고 한없이 부지 확보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지원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부지 확보를 해서 합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조금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방범대 사무실을 거의 다 치안센터라든지 지구대라든지 거의 다 옆에 파출소라든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있는 상태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부지 확보를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사무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무실 부분은 건물이 비어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런 데 차라리 임대해 주는 게 오히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임대 건물이라든지 지금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컨테이너를 또 갖다 놓으면 그 부분이 또...

그런데 당장 사무실이 없으면 그분들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설치한다는 데 응봉이나 대흥 같은 경우도 치안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지금 경찰서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컨테이너 갖다놓는다는 그 지역도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될 건가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지라든지 임대를 건물 할 수 있는 걸 얻어서 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군민과 또 행사라든가 군에 지원을 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외받지 않게끔 처우 개선에 있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입니다. 27일 날 대통령령으로 인가가 났고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이나 피복비나 간식비나 모든 면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법령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예산군에 무허가로 방범대 사무실이 지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등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경찰서에서 파출소 근처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걸 이전하라고 명령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서는 위촉이나 그런 허가를 해주면서 왜 굳이 파출소 근처에 있는 걸 모두 떠나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는 컨테이너를 하려고 하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지나 잡종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2개 읍면에서 나대지라든지 군유지 땅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쪽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방범대가 예전에 설치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불법입니다. 다 컨테이너 갖다가 설치해놓고 그냥 임시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합법적인 건물로 지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바로 어디에 땅이 있어서 갖다가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금방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안센터에서 옮기라는 데가 폐지예정 치안센터가 7개소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부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거기부터 컨테이너를 갖다 놓더라도 합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방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경찰청에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할 사항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무적인 거를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치안센터에서 방범대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모든 치안센터에 있는 건물은 원상복구를 다 시킨 다음에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라는 거거든요. 부지를, 그래서 그거는 금방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그쪽에서 시간을,

말씀드린 거는 토지문제가 있으니까 12개 읍면장한테 확인해보면 군유지나 나대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30년, 40년 된 방범대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등기낼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두 가지를 물어본 거지 똑같은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율방범대가 경찰서는 생활안전과 소관이죠?

예.

총무과가 조직관리도 하고 조직진단도 하시는 부서인데 이게 총무과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행정팀에서 합니다.

행정팀이에요?

예.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 안전관리과 있잖아요.

예.

안전관리과에서 방범대, 방범대 하는 역할이 군민의 안전과 치안 예방하고 하는 게 주 업무 아닌가요? 안전업무 같은데 왜 총무과에서 이 방범대를 관할하고 있죠? 이거 조직진단 할 때 검토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업무는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소방대 업무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자율방범 업무는 안전관리과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다른 과로 이전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총무과하고는 전혀 자율방범하고는 업무가 연계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 기관에 관한...

그거는,

옛날에 정보과라든지 정보동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방범을 조직하는 고유의 목적이 군민의 방범활동이라든지 군민의 질서유지, 군민의 안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조직 내에 안전관리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행정팀에서 자율방범 업무를 본다는 게 난 좀 이상해서 확인해보는 건데요. 나중에 조직 진단할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 질문 중에 공통사항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공통사항 질문 있으시면 별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총무과 소관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부서별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하고 결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일부 설명이 있으셨는데 신규공무원 임용을 통해서 휴직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 그동안 보충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전체 군의 조직정원이 875명 중에 지금 852명으로서 23명이 결원인데 23명은 복직이라든지 신규 대기발령자가 있어서 충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또 휴직이라든지 퇴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2024년도에 공무원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또 결원이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저도 미리 그거를 예상해서 몇십 명씩 더 이렇게 선발해놓기는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그거는 잘 감안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지금 읍면 같은 데에는 읍면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고충들이 많아요. 저도 읍면에 있어봤는데요. 한 6개월이라든지 1년 배울만하면 군에서 선발해서 군으로. 뭐 본인 개인 신상을 위해서는 군에 와서 근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라든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은 그런 게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읍면직원들 동료들도 사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또 늘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정질의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평소 견해라든지 소견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현재 결원된 23명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수습을 42명이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 인사에 의해서 시보발령을 내면 결원은 모두 충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47명 정도가 올해 60명 뽑았거든요. 47명 정도가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이 인원으로 남은 인원까지 하면 크게 부족할 걸로는 생각 안 하는데 수시로 결원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휴직도 갑자기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잘 해서 조직 운영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일로 휴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근본적으로 없고요. 지금 정권에 와서도 공무원 정원 수 늘리는 거는 절대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신규 수요되는 사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9명을 재배치해서 어느 부서에서 줄여서 신규사업 하는 데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연감소 외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이 자꾸 중간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현재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직원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1년이고 6개월 휴직했다가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오면 대개 군청이라든지 군청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군청에 있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우선 배치는 전 부서가 아니고 읍면으로 배치하나요?

읍면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피해서 휴직을 내신 분들은 종전 부서로 하고 육아휴직은 읍면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요즘 군에서 출산에 대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 아까 시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신상에 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육아휴직으로 갔다가 다시 복직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은 중점을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증가시책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인구증가해서 늘리라고 하고 갔다가 아기 키우고 어렵게 복직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전을 드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하고 형평에 맞게 인사상의 불이익은 최소한 주지 말아야 한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주안점을 가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어쨌든 육아휴직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요. 다만, 시스템상 1년의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근평을 할 때 한 달 정도 육아휴직 다녀와서 복직을 해서 1년 정도 근무하면 근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평을 할 때 한 번은 육아휴직 가기 전 거 플러스하고 갔다 와서 1년이고 쉬었다 오면 근평을 하잖아요. 1개월만 지나면 또 근평을 하잖아요. 근평 시기가 되면, 그러면 육아휴직 가기 전에 1회분하고 갔다 와서 1회분 플러스를 하다 보니 소수직렬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다만, 행정직렬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갔다 오면 나중에 있던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고 올라오잖아요. 1년 쉬는 동안에 밑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점수가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근평을 막 월등하게 쫙 올라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불이익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건 맞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볼 수 있는 방법, 최소한 그분들이 갔다 와서 1년간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것처럼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평균점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최소한 평균적인 대우는 받아야 된다, 불이익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고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는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핵심분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별로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삽교 쪽만 빼고 다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삽교 목리 쪽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내포신도시로 인한 유입된 인구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이지더원3차라든가 중흥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내년에도 2,000세대 넘게 들어오고 내후년에도 1,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포신도시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미흡함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와 함께 감소하고 있는 읍면지역 특화된 인구감소정책과 유입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6개 분야에서 42개 사업을 충실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농업군인 만큼 그 어떤 내포신도시 빼고는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귀향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구 늘리는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지금 늘어나는 게 내포신도시 때문에 거기도 말 그대로 내포신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늘어날 부분은 거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도 그쪽에서 더 늘어날 것이고,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든지 어떠한 주거라든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데 보면 지난 10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127명이고 출생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빼고는 지역개발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지 않으면 한 번에 대규모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다만, 어쨌든 인구증가시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학교라든지 기업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전입 홍보를 하는데 아주 행정이 거기에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은 상당히 낮아요. 근본적으로 인구를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라 그러면 저도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게 큰 대규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인구가 한 번에 늘어나는 건 쉽지 않고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빼고는 진짜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 해도 되나요? 계속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만 원 이하에 1,359건 47%, 그 뒤에는 500만 원 기부 16건해서 33%, 500만 원 기부의 경우는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특성상 활용에 있어서 상징성과 함께 홍보에 목적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이제 초과 달성이라는 이런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이렇게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도 됐고 잘 했다는 사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으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해양생물보호와 청정한 제주 바다를 지키는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고향기부제의 순기능 강조와 기부를 이끌어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 군도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은 정말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군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도, 후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이 사업을 연이어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더 홍보가 되면 앞으로의 계획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상당히 담당자 한 명이 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홍보라든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올해 다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가 2억 5,100만 원 모집이 됐는데 저희들이 명예읍면장님들, 출향인사들, 지자체장들, 그리고 지자체 상호 기부 이렇게 해서 한 게 거의 50%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분들한테 또 똑같이 5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거의 자발적 기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저희 목표액이 2억 원이에요. 올해는 1억 8,0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엄청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홍성군 총무과 직원들하고 예산군 총무과 직원들하고 상호 기부를 올해는 했어요. 그걸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걸 행정을 여기에 막 쏟아부어서 이걸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착화 돼야 되지, 이걸 홍보를 억지로 해서 어디 매일 행사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9월 달에 한 달 동안 아이디어를 받아봤는데요. 아이디어가 한 39건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뭔가 첫 번째니까 눈에 확 띄는 거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이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한번 한 5억 원 정도 이상 될 때까지는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 계획을 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잘했다는 걸 활용계획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도 지금 내년도를 올해 홍성군과 예산군의 과장님들이, 직원분들이 같이 서로 교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더 홍보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내년도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이 사업이 유야무야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거기 그것도 잘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청양군 빼고는 올해 가장 많이 예산군이 했어요. 청양군이 많이 했고, 보통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목표액도 없고 거의 과천 같은 데가 자매결연이라 먼저도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아예 업무 자체를 처음에 안 보려고 했대요.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 홍보도 못 하잖아요. 법인은 또 내지도 못하고 개인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사실 갖춰졌어요. 기부금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입니다. 답답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42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군이 소멸 그런 군이기도 하고 65세 이상이 현재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우리가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라든지 다른 정책 중에 42개 정책 중에서 포함돼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개 정책에는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도 있고 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자리라든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통틀어서 42개 사업이고요.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이런 건 42개 사업 중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인구증가라든지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 아니면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42개 사업을 정해서 부서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인구가 확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군 전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42개 지금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유아들이 0.8%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 복지라든지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획안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청년관련 사업도 큰 거로 따지면 청년스마트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신양 같은 데 100억씩 들여서 하는 거라든지 저희 청년스마트빌리지 총무과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사업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예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스마트팜 견학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할 때 시설농가를 1년 동안 습득을 하셔서 이익창출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0.8%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수입이 있기 때문에 특수작물을 하고 하는 걸 저희들이 견학을 갔을 때 우리 예산군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21개 부서 중에서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듣고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의 시선이 때가 되면 그쪽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앞에 계시지만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애를 쓰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의한 공직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선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해 줄 수 있는 길은 끝도 한도 없겠죠.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복지후생, 직원복지, 직원혜택, 복리후생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근무의 만족도 향상은 곧 군민 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공직자 후생복지에 내실 있는 정책에 대하여 향후에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원 복지 후생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도 아주 수시로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게 수시로 파악 요청을 하셔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직원분들 후생복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건 재직기간 10년 이상 되신 분들만 지금 장기재직휴가라고 주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10년 이하의 저연차 되신 분들도 사기 충전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해서는 또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노사협의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분들이 어렵잖아요. 봉급도 그렇고 일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하겠습니다.

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이 있죠. 일만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가 준비된 자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실에서 예산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조문별 제정 근거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무 기본 매뉴얼이죠? 때로는 사기진작과 때로는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예산군 공직자상 정립에 가일층 매진하고자 공직자 여러분들의 긍정적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근무 조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다양한 방면을 갖고 공직자 위상에 창의성으로 사기진작에 만반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섬김행정, 일 잘하는 의회가 우리 군민들과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내포출장소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지난 10월 1일 자로 2명 더 지원해서 정규직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맞아요. 출장소장하고 주민등록등본 민원발급 3명, 복지업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나 타 읍면 행정 서비스를 보면 1인당 27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포출장소를 보면 1,650명, 6.1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내포 목리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 들어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삽교읍의 개발계획이 없어지고 우리 토목직 2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1만 명이 넘으면 개발계획팀을 만들어서 토목팀장님이라든가 기술팀장들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내포출장소는 그런 것도 없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먼저 그렇게 확장됨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10월 1일 자로 2명을 거기에 증원했거든요. 더 부족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구가 거의 얘기듣기로는 2만 5,000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몇 사람 늘려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삽교읍사무소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사무소 규모로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이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그만두고 퇴직률이 높잖아요. 우리 총무과에서 주신 고충 처리 현황을 보면 22년도 하고 23년도에 상담민원 13명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사직처리가 13명, 13명 됐어요. 그렇죠?

예.

부서도 살펴보니까 총무과가 좀 많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2명 상담해서 사직 그리고 23년도 5명,

이건 아마 저희 총무과에서 휴직자의 관리를 휴직을 하시면 다 총무과로 발령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휴직을 내셨다가 거기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지, 총무과 내에서 직원 배치돼 있는 분들이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휴직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총무과로 다 발령을 내요.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사직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두면 총무과에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열 세분 중에서요?

네. 작년하고 올해 보면 아까 설명에는 타 지자체도 20명 가고 민간업체도 가고 쭉쭉 나눠졌는데 사직하신 분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남녀 비율까지는...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상담하시는 분들은 혹시 부서 이동이 몇 년 만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부서 이동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39명 중에 남자분이 24명, 여자분이 15명입니다. 39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저희들이 대개 아까 갑질 조례도 있고, 사직 사유가 발생을 하면 상담은 저희 인사담당자하고 우선적으로 거의 다 해요. 인사담당자가 한 분이 있고 인사팀장이 한 분이 있는데 거의 이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또 사직 사유가 되면 사직서 받아주고 또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도 해보고 해서 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남성, 여성 비율이 남성이 55%, 여성이 45% 이렇게까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남자거든요. 직전에는 여자가 인사담당을 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남자가 인사담당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담창구를 남자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는 여성 공무원 하나를 여성만 전담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분을 공문이라든지 아예 지정을 해서 여성은 여성 공무원이 해 주고 남성은 남성 공무원이 하고 또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내년 1월부터는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갑질 조례도 기획실에서 제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제정되면 좀 더 일하는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직하시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다방면으로 그분들에 대해 고충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이거든요. 저도 놀란 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20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여기 와서도 놀랐는데 저는 저대로 다독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독이는 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독이는 방법이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에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젊은 인사 이런 분들이 하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은 여성분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직원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나가는 게 마음 아프시다라는 말씀하신 적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직원 한 분 그만두셨죠?

예.

그런 것도 예산군 특징상 과장님들이 한 분 빼고는 다 남성, 남녀비율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자 과장님들이라 그래서 아까 상담에 대한 것도 남녀비율 같이 해달라고 건의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그리고 남녀를 떠나서 아래 직원들한테 과장님들이 조금 더, 저도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에 사기가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더 해주시고 불합리한 사유로 그만두시는 일이 없도록 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먼저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장점이 실시간 현장 확인도 가능한 거고 화재 같은 긴급한 상황이 즉시 확인이 돼서 초동대응을 한다는 건데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1개 아직 연결 덜 된 교육청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예,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CCTV 설치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CCTV 설치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하고 선 연결을 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거는 다 연결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CCTV 얘기만 나오면 똑같은 말을 해서요. 학교 앞이나 노인시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은 곳, 치매노인 분들이 계시는 동네에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말도 했지만 공공시설과 연동해서 잘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는 시설과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운전면허 나이, 소득기준에 다 해서 검토를 아까 하신다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350명 정도가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아이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중에서 운전면허인데 100만 원 돈이에요. 이것저것 연수비까지 다 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목돈이에요.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1억 정도 예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1억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활기찬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저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청년문화 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 52억, 그리고 지역활력소 조성사업 160억, 청년문화복지사업 플랫폼 조성사업 90억 이런 큰 것들도 정말로 좋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인구 늘리고 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론 제가 5분 발언 했다고 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 부분이라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CCTV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CCTV가 역전에 설치되어 있나요?

게이트볼장...

파리바게트 뒤쪽에. 예산 산림조합하고 농협 그 뒤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저녁에 보면 불이 꺼져 있고 남자 청소년들이 한 2~30명이 항상 몰려있어요. 저희들도 지나갈 때 좀 섬뜩하거든요. 우범지역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철길 옆이라,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만약에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서 보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육아휴직 활성화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승진우대 및 다자녀 출산 육아휴직 공무원 좀 전에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공무원희망보직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직부여가 필요하고요. 또한 출산·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군의 경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및 다자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 행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는데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유보통합.

유보요?

예. 뭐냐면 유치원 교육하고 보육업무하고 통합해서 교육기관으로 다 이관시키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희가 조직을 총괄하는 게 총무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해서 24년도에 준비를 하고 25년도부터 업무 시행을 하면 사실상 육아보육 정책하고 어린이 보육했던 팀들 있잖아요. 그 업무가 다 교육지원청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팀 4개 중에서 1개 팀 업무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직 관리하시는 게 단기간에 안 되고 1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24년도 업무연찬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용 의원님이 아마 신동아아파트 얘기겠죠. 대표자분이 드나드는 걸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떠난 임 과장님이 다 해놓고 가셨지만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 준비가 6년 된 게 아니고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 해서 모두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행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9월, 10월에 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내년 정도에 신성아파트하고 나임아파트가 분구로 되게끔 해놨으니까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방범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활되는 게 있어요.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설계하고 부과되는 벌금을 내면 등기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그게 되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명예읍면장 제도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있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명예읍면장들 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제가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물론 명예읍면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보통 명예읍면장이 2년인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읍면은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임기를 둬야 되겠다, 사실 본인들한테 그만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다양한 내용의 의원 발의 조례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8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개선사항은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보조금 반납 최소화, 기금운영 활성화,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등 4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부문으로써 주민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23년도 11월 현재 집행률 91%로써 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15년 이후 신청 수요가 없어서 실제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신청 수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설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써,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외에도 특별회계의 존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폐지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부문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 2회 추경 예산현액 435억 6,600만 원 중 39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반납예정액은 9억 원입니다. 실 사업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 의무매칭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결국 보조금 반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군의 예산 현황을 중앙부처 또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예산과다 계상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활성화 부문입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자활기금은 군 포괄기금 중의 하나로써 2023년 조성액은 6억 3,800만 원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20년부터 매년 500만 원씩 교부해왔으며, 2023년에는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규 시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활센터와 좀 더 긴밀한 협의와 사업 발굴을 통하여 자활기금 본연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부문입니다. 올해 주민복지과 성인지 관련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자활근로 등 7개입니다. 7개 사업 중 2022년도에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적이나 성과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지표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성평등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달성 가능한 수치보다 너무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여 노력의 의미를 퇴색시킨 면이 있습니다만, 2023년에도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행정을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지표관리기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 사업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성인지 측면에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3개로 축소 선정하였고, 성과지표도 측정 및 달성이 가능하고 효과 분석과 연관성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자활근로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등 3가지 사업 모두 저희들이 제시한 성과지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세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사회보장급여법환수금 등 세 가지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건은 과년도 81건, 현년도 40건으로 총 121건이며, 체납액은 과년도 1,551만 6,000원, 현년도 705만 4,000원으로 총 2,257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로써 117건이며, 전체 체납건 대비 96.6%, 액수 대비로는 81%로써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체납 건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 차량 압류 21건, 사망에 따른 결손처리 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모든 체납 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 노력과 함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추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전·체납, 금융연체, 휴·폐업신고, 세대주 사망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간 6차례 발굴 조사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폭염·혹한 등의 기상조건이 악화되는 하절기와 동절기 또는 명절 전·후에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이장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적 안전망을 통하여 수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총 2,426건으로써 맞춤형 급여 104건, 긴급복지지원 89건, 법정차상위 28건, 공공서비스 지원 357건, 민간단체 자원연계 1,801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자체 계획에 의한 발굴·지원으로는 지난 하절기에 1,145가구를 방문하여 냉방용품 227건, 식료품 9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는 1,62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함께 식료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건수는 1,460건으로써 공적지원 755건, 민간단체 자원연계 5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동절기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가 위축되고 군정 각 분야에서 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어려운 여건이 전망됨에 따라 올해 동절기에는 총 812가구를 집중 돌봄 대상자로 이미 선정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군 자체 추진 읍면 인적안전망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또 적기에 적절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복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사용 가능한 목욕탕 설치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관내 등록장애인은 7,503명으로 장애인 관련 총사업비는 17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장애인건강교실, 언어발달 재활치료, 자립지원훈련 등 60여 종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여 12명의 근로 참여자와 18명의 훈련참여자가 세탁업과 임가공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5개 장애인 단체에서 점자교육, 수어교육, 노래교실 등 각 장애 유형에 맞는 30여 종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주도적 선택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4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시범사업에 우리 군도 참여하는 등 장애인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하여 3개 제공기관에서 226명의 활동지원사가 245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 사회, 정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미술, 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도 시행하여 121명이 지원받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의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6세부터 64세까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종 예방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20명에게 위치추적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특수시책도 추진한 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5%로써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와 장애인의 가족은 물론 일반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수록한 “장애인복지길잡이”를 500부 발간 및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돌아보고 냉정히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기도 했지만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쉼터나 목욕탕 설치 등에 대해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약 15종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또는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도약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고 새로이 구상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보호자분들께서 만족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건립 관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원님께서 장애인 평생학습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5분 발언도 하셨고, 이번 군정질문에도 포함됐는데 교육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조성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8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36개소가 있으며, 충남에는 천안에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 양평군, 대구 달성군, 전남 부안군, 충북 옥천군 등 4곳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양평군, 옥천군 외에는 정상 운영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사회·문화 수준,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수와 관심도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추산 제시하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수가 17,200여 명으로 전체 예산군 인구의 21.8%임을 살펴볼 때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조성에는 시설물 자체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의 경우도 수요 판단과 시설조성 규모 및 운영 내용, 예산배분 가능여부, 재원조달 방법, 법규 정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장애인 평생학습의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문조사나 통계조사, 선진지 견학, 사례연구, 사업건의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이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앞서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과 단체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강화되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우리 군의 보훈가족은 1,425명이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지원 사항으로써 크게 수당지급과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총 6가지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월평균 1,415명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대형마트할인지원,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은 매년 1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180만 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대형마트 할인지원은 도내 보훈가족이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시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할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저소득 밑반찬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매월 29명의 보훈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밑반찬 전달과 말벗, 안부 등 정서적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이외에도 현충일 추념식 등 각종 기념일에 유족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1억 4,000만 원, 국내전적지순례 2,7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 강화되는 사항 위주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군비 명예수당이 현 25만 원에서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증액되며,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수당도 현 3만 원에서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증액되어 전체 1인당 28만 원에서 내년에 40만 원으로 증액 수렴하게 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충청남도 지원 수당이 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년도에는 군비 15만 원 포함하여 현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되어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수당 외에도 6.25참전유공자에 1가구당 50만 원씩 20가구에 대하여 가족사진촬영도 지원 예정입니다.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체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4,80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계층생계급여,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는 명예를 지키고 생활고를 겪지 않을 만한 충분한 예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보고 여건이 조성될 때마다 보훈가족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 업무는 대부분이 수혜적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서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 예산은 440억 6,8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6.08%가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로는 16.54%, 3회 추경 대비로는 1.56%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2024년 신규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구입 현장할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수당지급 등이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계급여의 경우 기존중위소득의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도 2024년 기준단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는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충남형유급병가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사업의 경우는 이용 인원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충남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올해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써 15개 시군 공통으로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을 축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우 현재 1건에 100만 원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예산규모 감축 전망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된 사업도 있지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 등 국비지원사업의 분야는 2024년 물가상승 대비에 따른 기준액 변경을 반영하는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복지예산 및 사업비가 다소라도 증가된 것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지원 등 공정하고 타당한 복지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적정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2건을 질문드렸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고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가 2개 특별회계 의료회계하고 국민기초생활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은 실적이 없다 그러셨고 의료회계는 91%의 실적을 금년도 추진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91%인가요?

예. 금년도에 현재.

그리고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이 전체예산의 91%를 집행하고 나머지 한 9억 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보통 보조금 중에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반납되는 게?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산할 때 사업대상이 100명이다 이렇게 추산해서 중앙부처에 올려도 그 사람들은 전체예산 배분을 하면서 중앙부처 실적에 맞게 배분했다가 부족하면 조금 더 주고 남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사람의 인원수를 맞춰서 지급하는 거라서 중앙에서 그렇게 몇 명까지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활성화하고 성인지예산 활성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일자리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 원인이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요?

예. 아까 장애인일자리 활성화가 좀 미흡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처음에 목표를 보니까 예를 들면 50%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봐도 노력을 안 해도 60%는 달성할 수 있었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달성이 가능한 것보다 좀 높은 65%, 70%, 80%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무 낮게 잡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하고 체납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는데 지금 장애인표시구역 주차단속 위반 건이죠, 이게?

예.

과태료가 121건에 과년도 1,200만 원하고 현년도 700여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열심히 관련 부서에서 받고 남은 체납액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98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2023년 10월 현재 286건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내포신도시에서 과태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신도시에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있고 현 거주인구도 있어서 주차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놓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그쪽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거의 이거를 처리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일반인들께서도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문제는 자동차 과속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강제징수를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납세에 대한 태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태료도 납기 내에 부과 안 되면 가산금 붙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 사실 주차구역 내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들 과징금도 아마 금액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체납처분을 안 해서 그런지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면 뭔가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책도 물론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그 앞을 막고 있으면 오히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그 주차구역에는 주차 안 하고 앞에다 주차해서 과태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신도시나 이쪽에 공동주택에 영상으로 엘리베이터에 제작해서 홍보영상을 하려고 내년도에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계도를 우선 많이 하겠습니다.

모든 게 불법이라든지 범법이라든지 하기 전에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과가 다 능사는 아니고 부과하기 전에 이런 위반을 안 하도록 우리가 사전 계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가 기왕에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찾고 찾아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힘을 기울여서 뛰어봤습니다. 해본 결과 발 빠르게 빛이 되는 발걸음을 던져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송파 세 모녀 사건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이 나시죠?

그럼요.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을 등진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각종 시스템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주민복지과에서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울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복지사각지대 예방하기에 너무나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컨대 저희들이 삽교에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름부터 가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사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아주 걱정이 됐는데 저도 한 여섯 번 정도는 가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분이 저희 직원들 설득으로 인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촘촘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정말로 우리 관내에서는 단 1건의 복지사각지대 접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것도 죄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들께서 세상을 더 오래 살지 않고 등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예산군만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더욱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의 말씀과 편달의 말씀 소중히 간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팀장님이 몇 번 제 방에도 오시고 자료도 갖다 주시고 저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쭉 설명해주셨는데 종합복지관에서 30여 종 복지를 하고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미비해서 조금 안타깝다고 하셨잖아요. 저 또한 장애인 보호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분들에게 편리를 드릴까 인터뷰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희망하는 거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목욕탕은 국가정책으로 들어가야 할 만큼 큰 것도 사실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보호자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가니까 물론 도우미도 따라 가지만 내 아이가 가니까 온전한 보호자를 위한 쉼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더 새겨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지회가 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맞죠? 장애인 예산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아마 부서에서도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팀을 꾸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자조적인 모임을 하고 싶다, 상담도 받고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보통 성인장애인 보호자는 70대에서 80대 어르신이라 이런 모임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모임을 한다는 거는 취약아동, 학생들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의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산군에는 덕산온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천을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할 수 있고 아마 우리는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상담을 성폭력상담소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도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상담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모임에서 제가 몇 분들한테는 알려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은 지금 휠체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휠체어 지원은 어떤 방법을 물어보시는지 아니면 양을 물어보시는지.

보통 우리 휠체어는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걸로 불편하면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전용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매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서 보통은 쓰거든요. 특수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것은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휠체어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곳도 맞춤형으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행복나눔재단이나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에서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요. 우리 군이랑 조금 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보조기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전부 다 실질적으로 부모를 위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아요. 많은데,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정책 방향이 부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면, 부모님들이 A를 원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B를 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 정책과 맞지 않잖아요. 저는 군에서 하는 것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에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평생학습관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앞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제가 평생학습관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과장님과 부서에 얘기를 하자면 우리 중증장애인들도 있지만 경계성 장애인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경계성 장애인이라 함은 다 아시다시피 70에서 75, 85인데 보통 69, 70은 경계성이지만 69가 되면 지적장애예요. 그러면 꿈빛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5 정도면 학교에서는 사회성이 조금은 일반인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지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치료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취미, 컴퓨터 아까 쭉 다 말씀해 주신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어치료, 감각치료가 정말 필요해요. 자폐성 아이들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도 자폐가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료실을 원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첫 번째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급식실에 취업을 해서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해요. 부모가 언제까지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학부모들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서, 급식실, 그리고 사무보조, 청소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예산군에서 해달라.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잖아요. 일자리 창출, 또 경제적 자립의 발전 토대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과 평생학습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 평생학습관 건립에 조금 더 한발 더 나갈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면서 주어진 그해 그해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업무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또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재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솟구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디딤돌을 하나를 놓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하고도 관계있고 저의 질문하고도 관계있는데 장애인업무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장애인 업무에 있어서 범주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제 업무, 저희 주민복지과?

예.

글쎄,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보면 각 실과별로 업무 체계에 대해 아우트라인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본 조례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장애인 정책, 재활 여기까지가 장애인팀 업무의 범주 아니에요?

정책, 재활,

왜냐면 저희가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평생교육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평생교육법이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드린 질문에도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발달장애인 방과후학습 사업 같은 경우에 제 질문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학교 업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 업무 아닌가요?

글쎄, 저희들이...

제가 이걸 책망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현 정부에서도 학교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 별도로 분리를 하겠다, 과거에 지자체에서 했던 것과 교육청에서 했던 것과 양분화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주 의제고 지금 국무회의 통과하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준비해서 25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건데, 발달장애인 방과후 사업 같은 경우 예산교육지원청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거고 저희가 정부 시책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 우리의 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선에 있는 주무관님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겠냐 라는 거죠.

예.

서편에 있어서 감성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군정질문 자리에서 불편하더라도 업무 연계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교육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장애인팀이 속해 있는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업무의 혼선으로써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따뜻한 온정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 결국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평생교육팀 가서 “이런 거 해 주세요” 그랬다가 안 되면 또 여기 왔다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걸 누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정책 구분만큼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의원님 적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우, 군에서 주관하는 경우, 또 군에도 각 부서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 군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가면서 이것이 제가 적절한지는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우선 살펴볼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소관대로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례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피고 부서를 정하는 것은 조례도 있고 또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앙부처의 소관이 어디냐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타 부처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명확히 저희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마침 짚어주셔서 다음에 저희가 또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9건과 공통질문 4건 등 1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활동 추진실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은 예산읍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과 고덕면에 위치한 청소년미래센터 등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은 2022년 기준 총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5,99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 운영 중 운영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으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는 2022년 기준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225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각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만족스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폐지를 하고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관련시설 직원 현황 및 이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정원 8명에 현원 6명으로 2명이 결원되었고, 미래센터는 정원 3명에 현원 2명으로 1명 결원, 상담복지센터는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1명 결원이며, 결원 직원 총 4명에 대해 11월 말 공개채용 공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직원 이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직인원은 수련관 11명, 미래센터 5명, 상담복지센터 5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이직 사유로는 개인창업 1명, 면직 1명, 신병치료 2명, 타 직종 이직 13명, 타 기관 취업 4명입니다. 앞으로 직원 이직 최소화 및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직원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복지주택 내 복지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은 예산읍 주교리에 위치한 10층 건물로 2층에서 10층까지는 144호의 고령자 주택이 있으며, 1층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부터 도시건축과에서 내부시설 설계 변경 및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산성리에 위치한 예산군 가족센터를 이전하여 사무실·공동육아나눔터·언어발달실·프로그램실·요리프로그램실·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으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사용하여 요가·댄스스포츠·치매예방 체조·스마트폰 교육 등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시간 외에는 해봄센터 등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사항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은 1건으로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입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건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3,000만 원씩 예탁하여 현재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기금발생 이자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 시작하여 14년 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2021년부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에 맞는 예산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가족지원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5건에 166만 2,000원으로 모두 기초연금 과지급분에 대한 환수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2건에 15만 6,000원, 2018년에 8건 101만 3,000원, 2020년에 5건 49만 3,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 자료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상기 체납건은 기초연금 지급 후에 재산변동 자료 회신, 사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지급분 환수 건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체납액 발생 건에 대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독거노인 현황과 관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독거노인 수는 남성 2,730명, 여성 5,521명으로 총 8,251명이며 예산군 인구의 10.1%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공동생활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안전지원, 생활교육, 신체 및 생활여건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14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비대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전확인 및 투약 여부 등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1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가정에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194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을 개보수하여 식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생활홈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노인요양원 지도·감독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노인요양원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시설 및 종사자 관리 등 사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운영관리, 재정관리, 인사관리,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시설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미비 서류 추가 보완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예산군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과 3호점 설치 및 국공립 이지더원3차어린이집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은 삽교읍 목리 삽교내포출장소 2층에 70명 정원으로 2024년 3월 개소 예정이며, 3호점은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아파트에 50명 정원으로 24년 4월 개소 예정입니다. 국공립 이지더원3차어린이집 또한 삽교읍 목리 이지더원3차아파트에 65명 정원으로 2024년 4월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이지더원어린이집은 2019년 3월 개소하여 현원 34명, 대방엘리움어린이집은 23년 3월에 개소하여 현원 44명, 이지더원2차아파트어린이집은 금년 3월 개소하여 현원 40명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와 입주자 수요 등에 맞추어 다함께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개소하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재 7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되어 있으며,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지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법적기준 충족 필요 및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센터 이전 및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 가족센터의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및 확충에 따른 사업비는 추후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사업 및 군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은 현재 정원 20명의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1개소를 2020년 1월부터 운영 중이며, 24년도 3~4월 중에 삽교읍 내포지역에 3개소를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에 대한 수탁자 공개모집을 지난 11월 15일에 공고하여 11월 29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3월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수탁자가 선정되면 기자재 설치 및 직원 채용, 이용아동모집 등 절차를 수탁자와 함께 이행하여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말동무인형 시범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말동무인형 지원사업은 독거 어르신의 일상케어를 통해 우울감 해소 및 자살예방 등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2022년 10월에 관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 독거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말동무인형을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23년 5월부터 10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2년 약정 렌탈로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말동무인형은 사용이 쉽고 전담관리사의 수시 관리로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읍 51명, 대술면 16명, 신양면 27명, 광시면 20명, 대흥면 6명의 어르신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어 좋은재가에서 관리하는 2권역 7개 읍면 어르신에게는 보급되지 않아 골고루 보급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4년 재계약 시에는 12개 읍면 어르신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인원을 균등하게 배부 지원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2023년 총예산액은 1,303억 6,800만 원이었으며, 24년 총예산은 1,338억 6,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5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부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먼저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 참여기구 지원사업 등 국도비 1,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7억 4,5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국도비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누리과정보육료지원 역시 도비 2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및 보육사업 국도비 감소에 따른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어울림마당과 동아리지원은 군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하고자 하며, 청소년 참여기구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육분야의 경우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 발생 시 국도비 요청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지원과 신설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2023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 현원 35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303억 6,800만 원으로 예산군 총예산의 15%를 차지하며,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988억 3,800만 원, 여성복지 19억 4,500만 원, 청소년복지 22억 6,500만 원, 보육 및 아동복지 260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가족지원과 주요사업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분리 이후 각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업무능률이 향상되어 2023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2배 확대, 어르신봉양수당 지원인원 83.5% 증가,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 원 인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여성직업훈련인원 100% 증가, 사회교육인원 6% 증가로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지난 7월 7일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과와 협업으로 8,000명의 청소년과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드림스테이지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은 아동팀과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17.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및 아동분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추가신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및 위탁아동을 적극 발굴 관리하여 전년 대비 점검실적 85건이 증가하고 가정형보호비율이 1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초기 신속한 개입 및 상담으로 학대 사례가 35%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지원과 신설로 이전보다 소관 업무에 전념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사업 추진 시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더욱 높여 군민들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분과 후에 시무식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과 우리 가족지원과 전 직원 앞에서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과 명칭이 가족지원과인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전 군민을 가족처럼 모시고자 하는 약속을 하고 전 직원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웃음이 가득한 사무실 분위기로 다른 부서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분과에 따른 성과라고 자부하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가족처럼 모시는 가족지원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 가족지원과 새롭게 생긴 부서죠?

예.

곳곳에 많은 손길이 필요한 부서인 줄 압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회 모임으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군정과 군민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더더욱 깊이 느끼고 예산군·예산군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에 의원으로서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예산군 노인요양 위탁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일반요양원에 이르기까지 기 부서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계도 부탁드리며 향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요양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요양원하면 가족의 손을 떠나 케어가 필요하기에 요양원에 입소합니다만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때로는 가족들한테 많은 지탄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유무를 잘 판단하여 요양원의 시설 목적에 부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흔히들 말합니다. 혈세를 소중히 써야 한다는 말씀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족지원과 군정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과 군민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깊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가족지원과의 노고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군정질문 때 그리고 제가 부서에 계속 끝없이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됐네요. 센터의 접근성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센터 공간이 상담실, 교육실 굉장히 부족했는데 드디어 이전을 합니다. 과장님, 부서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달빛옥상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잠도 자고 간식 먹고, 자습하고 공부까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쉴 공간도 하나 없던 곳인데 가족지원센터로 이전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면 문제를 보니까 시설 천장 석면부터 시작해서 누수도 있고 방수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건 우리가 내년도에 가족지원센터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도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지난번 도지사 순방 시에 5억 원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지속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정 안 된다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센터는 제가 현장방문도 신청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교육장님 만나고 했던 건데 출장소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할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육장님과 버스, 간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이 장소를 내포출장소까지 얻기까지 군수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직원을 공고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내에 계시는 교사분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타지에서 오더라도 주소를 이전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한 것도 1차 공고한 것은 법인이 주 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예산군에 소재한 걸로 1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29일 내일 모레까지가 접수 마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의전화가 1건도 없었습니다. 1차 공고가 만료되고 나면 충남도로 풀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직원 뽑을 때는 가급적 강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예산군민을 뽑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전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교사 채용에 대한 홍보도 제가 내포 인근에 선생님들한테도 했습니다. 주소가 홍성이라 이쪽으로 관내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우리 개원이 3월 확실한 거죠?

내년 3월에 반드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설계 납품 받아서 검토과정 거친 다음에 바로 입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월에 차질 없이 어머님들이 3월이라고 1월에서 3월로 겨우 겨우 연기했는데 3월은 정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말동무인형 지원사업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형사업이 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100개가 더 추가 대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12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으로만 보급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맡기시지만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권역이 예산,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여기였습니다. 좋은재가에서 하는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지만 24년도에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재가와 나누어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당부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지원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되고 추진하면서 노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가족 사회교육인원 증가, 청소년들 부분, 아동학대 사례. 특히 가장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좋았었던 것은 아동학대 사례가 35% 정도 감소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보면 30% 이상의 성과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과를 분할하면서 더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청소년 관련 돼서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잘 이루어졌다, 그거에 있어서 해당 팀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 분야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참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 부분에 있어서 팀과 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치기구에 관련돼서 활동하기 위해서 단톡방도 개설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정책 참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안 할까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 기준의 청소년하고 저도 벌써 20년 차이가 납니다. 왜 안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아까도 앞서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라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잘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의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부의장님이 의회에서 가장 젊은데 부의장님하고도 한 20살 가까이 차이날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왜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를 잘 안 할까?’ 이것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회 구성원들을 데리고 별도의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라는 구조적인 추론만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교복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든 저희가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군 재정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예산군 주민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용 방향성에 대해서 숙고해볼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적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 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진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경로당이 읍면에 리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총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395개소가 있습니다.

395개소.

네.

지금 없는 데는 또 몇 개소입니까? 리 단위.

없는 동네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395개 중에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파악된 건 없겠지만 일부가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실적이 있어야 되고 노유자시설로 등록돼 있어야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86년도인가 9년도부터 경로당을 등록해서 지원해줬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건 예산읍내 같은 경우 일부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돼서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몇 개소 정도 되냐고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있긴 있는 건 맞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노유자시설이잖아요. 건축물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났을 때 그거 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됐든 합법적인 건물이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서 화재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024년도에는 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예, 신축 계획 있습니다.

몇 개소 있습니까?

내년도에 현재는 1개소입니다.

내년도에?

예.

어디죠?

고덕 대천3리 마두경로당입니다.

금치리 준공 났습니까?

그건 팔각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최종 준공 검사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 설계부터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해야 내년에 한 곳 더 있다고 했잖아요?

네.

설계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준공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준공 안 난 것들이 이것저것 걸린 게 많을 거예요. 395개 중에 그거 준공 안 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이 부분을 내년에는 준공이 다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계 검토 과정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안 난 경로당들 그것도 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8개 부서에 도박에 관한 지시 내려온 거 아시죠?

네.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담당자가 그랬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우리 예산군도?

도박 청소년 전수조사요?

네.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네, 아직.

전수조사가 참 어려운 게 아동 적성행동 특성 검사가 4학년은 본인이 작성을 하고요, 아! 부모가 작성해요.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박 이 전수조사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도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많이 뻗쳐져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스마트도박이, 그런데 이 도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성범죄라든가 또 친구들한테 돈을 뺏고 심지어는 성매매, 보이스피싱 이게 2차적인 추가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공짜머니라고 검색이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게 이게 도박인지 모르고 그냥 연결을 눌러요. 누르다 보면 공짜로 돈을 주는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계적으로는 도박이 지금 하락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두세 배 급등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수능이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서요. 우리 군에서는 이 청소년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인가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라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청소년도박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어렵겠지만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능하면 예방 교육 쪽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도박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은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얘기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담을 연결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아이들이 상담을 왔을 때 하는 말이 “부모는 모르게 해 주세요, 우리 부모 알면 안 돼요.”라고 말하니 전수조사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상담기관 연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청소년상담소로 가야 될지 전문도박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정말 그렇고요. 그리고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나 제가 어렵다고 말한 건 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도 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계를 보면 조금 많이 심각한 상태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교육청과 방금 연계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조금 검토도 해 주시고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예산군의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11월 2일 날 예산군의회에서 처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의 청소년 정책 수립이라는 주제로 의정토론을 했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전문가와 우리 집행부하고 연계하고 청소년들의 많은 의견과 수렴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의정토론 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토론회에서 건의 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령주택 복지주택 있죠?

네.

거기에서 복지시설 그 부분의 설명을 운영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영 계획이요?

네.

1차적으로 우리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하나는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겁니다. 나머지 가족센터에 다목적실, 교육실 이런 거는 노인복지관도 같이 쓰고 가족센터 같이 쓰고 남는 시간 외에는 해봄센터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봄센터도 개방을 해서 해봄센터를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각종 시설, 단체 여기에서 남는 시간을 다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군민 누구나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게 된 동기는 원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선정돼서 고령주택으로 짓고요. 아래 1층 복지시설 분야는 제2복지관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선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복지시설을 지어서 따로 운영을 해도 되나요?

당초 공모할 때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는 걸로 공모신청 해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죠? 올해 준공되면서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LH 승인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LH 승인을 받아서 복지시설은 가능한 걸로 해석을 받아서 그 승인을 받아 가족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노인복지관 별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공모 선정할 때 국비로 받아서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법은 건축하는 LH 거기 규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건축했을 때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LH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승인 절차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 선정할 때는 국토부인데 건축자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다 파악을 하시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다 그쪽 검토 받아서 추진했던 겁니다. 땅만 우리 예산군 땅이고 건물은 LH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LH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심벨은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예산군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안심벨 자체가 배터리 교환으로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면 필요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휴대폰이 220에서 12V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일반전기에 사용해서 꽂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형태로 그거를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교환, 전환할 수 있는 걸 질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교환은 사실상 일일도우미들이 가서 교체하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거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좀 불편하시더라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심벨은 복지부에서 공급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복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계약한 업체에서 각 지역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도 다 못 맞추고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소송 중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배터리나 이런 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건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독거노인들 집 가서 한번 눌러봤어요. 불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관리사한테 배터리 문제나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토록 지도를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복지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 중 첫 번째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방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8개 세목에 1,733건 14억 2,344만 원이며, 그중 265건 2억 3,604만 원이 현년도 부과분이고 나머지 1,468건 11억 8,740만 원은 과년도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주요 세목별 체납현황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1,654건에 5억 5,539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7건에 4억 3,866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46건에 2억 2,376만 원, 개발부담금이 6건에 1억 9,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고지 후에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류처분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56건, 개발부담금 3건, 지적재조사 조정금 14건 등 총 473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고액체납자 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매월 독촉고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납부 의사가 있으나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개별질문사항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실 근무자 보호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악성민원 사례로는 지난 2021년 4월 농업기술센터 직원에게 성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악성민원인이 올해 4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작년 9월 예산읍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력 행위로 직원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건이 발생한 2021년의 경우에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었으나 지난해 5월 예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읍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시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해 군청 민원실 창구와 읍면 민원실에 2020년 8월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별 역할 등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악성 민원 사건 예방과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등 개인 보호장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24개를 구입하여 군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고,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일부를 활용해서 웨어러블 캠 60개를 구매해 전 부서에 배부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현재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는 군청 민원창구 가림막도 안전강화유리로 교체하여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화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 총무과의 신규시책으로 전 부서에 행정전화 자동 녹취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화 전 민원응대 직원보호 및 녹취안내 멘트도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통질문사항 중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민원봉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공통질문사항 중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 중 국도비 감소에 따라 당초의 구상과 달리 변경된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3억 5,885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당초 3억 7,811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 구상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액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 또한 금년 예산액보다 1억 2,211만 원 약 34% 감소된 2억 3,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필지 또한 금년 1,919필지에서 내년에는 653필지가 감소한 1,26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사업예산의 감소가 지속되면 목표시한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우리 군도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녹음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공무원증에다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녹음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한 상태고 웨어러블 캠은 특별교부세 활용해서 60개 구매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무화가 된 이후로 2023년 4월 1일에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기서 보면 근무환경 구축 현황을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 근무환경을 편안하게 구축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투명가림막도 다시,

네. 아크릴 가림막으로 되어있긴 한데 법적으로는 아크릴 가림막은 인정 안 해줘서 강화유리로 교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 중에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 교체 가능한 건가요?

올해 12월 9일 공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없었던 것들을 다 도입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한 관련 사항들이 구축이 되어가는 걸 보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많은... 작년과 올해 사이에 너무 많은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보호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입되는 장비들이 12월이면 된다고 하니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질 높은 민원창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로 다 추진하셔서 더 안전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박중수 의원님이 질의할 내용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미납된 게 납부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1차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몇 차까지 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압류조치를 했을 때 법적인 다툼이 없는지 1차 고지서 나갔을 때 몇 %의 추가금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39건에 14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에도 저희가 421건에 2억 9,500만 원 정도 징수했고요. 기본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본고지서 보내고 그러고도 내지 않으면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체납고지서도 기한을 정해서 내보내는데 거기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일단 압류를 걸어놓고요. 그래야 징수건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문자 안내도 보내고 체납고지서 보내면서 다시 또 안내도 하고 지금 많은 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인데 그게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1,650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연초에도 하고 닥쳐서도 하고 계속 안내를 해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으면 나중에 차를 처분할 때 이전할 때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게 되니까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검사 지연에서 우리가 과태료가 현재 50인가요?

처음에는 30만 원이고, 초과하는 날짜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까지.

1차 고지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또 붙잖아요?

가산금도 있고 중가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59개월까지.

지금 강제집행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 부서라서 그런데 다만 다른 세금이라든지 다른 과태료 때문에 같이 보는 경우가 있죠,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민원실에서는 안 하고 건설교통과 차량 담당하는 데서 그걸 하겠죠?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번호판을 떼고 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에 보고는 없어요? 보고 자체는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보니까 대수도 많고 과태료도 많은데 이게 건설교통과와 합의하에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그냥 우리 민원봉사과는 법적인 조치라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동행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민원봉사과는 주소지라든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서 집행해서 하루속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체납 지연 세외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정부에서 민원발급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저희 예산군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아직 피해 접수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 당시에도 큰 민원은 없었는데 이게 민원실에서 발생을 하지만 문제는 전산시스템이거든요. 전산부서에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원인이 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뭔지 안 나왔는데 주민등록차세대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금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접수는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전산업무는 총무과 일이잖아요.

네.

막상 또 보면 총무과 일이라고 하기가 뭐한 게 중앙전산시스템 오류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을 또 현장에서 받는 건 민원실 직원들이시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신 주민분이 없다는 거로 생각이 되고 혹여라도 있다면 그분들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그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다독여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건 없었지만 정부에서 시스템 복구하고 기한을 연장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해결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군청의 민원봉사과 21개 부서가 있지만 저는 항상 그쪽을 소리 없이 지나치면서 느끼곤 합니다. 지난날 같지 않고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느 때 같지 않고 분위기도 좋고 제가 점수를 주자면 최고 점수가 아니라 플러스로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민봉사로서 군민들을 상대하는 민원봉사과, 면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좀 시간은 지났지만 대술면에서 지난날 일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대개 모르시더라고.

대술면에서요?

예. 대술면에서 공직자분한테 토요일에 농약병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건 민원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잘해서 같이 고맙다고 밥 한 그릇 먹자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본인들의 불만사항을 토로할 길이 없으니까 찾는 곳이 바로 읍면 또한 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찾아와서 본인들의 화를 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거지만 억지주장으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악성 민원 내지는 등등 민원 제기가 될 때는 보호망이 될 수 있는데 업무가 연장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마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