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14억 원이 증액된 4542억 원으로 4.9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4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그리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감액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필수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불필요한 잉여금을 최소화하며, 또한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 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사업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향후 집행액이 추정되는 구비 사업은 불용액을 즉시 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여덟 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기금 수입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수금이 110억 원 증액,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2000만 원 감액,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이 2000만 원 증액 등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489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 예치금 86억 90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20억 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비융자성 사업비에 2000만 원 등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숙 청사팀장님 오셨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상생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명시 이월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공법이랑 이런 것들 바꾸면서 예산 절감이 발생을 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듣기만 들었고요. 자료는 원래 아마 해당 경제산업과 쪽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계약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걸로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료는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이 1억 7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지금 경제진흥과에 자기들이 남아 있는 금액이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실 협력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협약서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 특교금을 확보를 15억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 자체가 지금 전체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의 부분, 공원에 대한 부분은 경제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군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용역 진행 상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답변이 조금, 지금 사실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경제지원과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
기탁
김기탁위원
녹지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은 본인들은 잘 모르고, 녹지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만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억 7000만 원 예산 절감됐던 것 중에서 경제진흥과에 6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1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럼 어느 부서가 알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업은 일단은 지금 녹지과에서 지금 녹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분이 낙찰 차액의, 낙찰 차액이 아니라 계약 심사상에 나타난 절감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녹지 공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잔액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잔액이 60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여쭤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1억 1000만 원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진행했는데 당초보다 용역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고 약간 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지금 기존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상생협력공원이라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면은 이 공간을 인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약간 이 전체를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변경 요청을, 특교금 변경 요청을…… 만약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거와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남은 사업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교금을 다시 이제 그런 뭐지, 구역을 다시 넣어서 변경 요청을 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쓰실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특교금을 이제 그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변경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되면.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쌈지 공원 이 부분 정비하는데 그 돈 좀 쓰려고 했다가 이 부분 문제가 돼서 결국에 못 쓴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상생공원 내에서만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걸 조금 포함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그 부분이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15억이라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어서, 받아서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뒤에 있는 쌈지 공원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은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반납하고 다시 교부받아서 지금 진행을 할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오. 변경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1억 1000만 원 이게 상생공원 전체적으로 뭐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서 소진을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그 사업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거의 안 남게끔 다 소진을 시키고, 특히나 이거는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교부금을 다 사용하고 집행 잔액 안 남기는 게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 진행들인데,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쌈지 공원 같은 경우 쌈지 공원은 다시 교부금 내려달라고 어차피 요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변경을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남은 돈 갖고 1억 1000만 원 갖고 쌈지 공원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로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요구를 만약에 하면 해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가 반영하더라도 1억 1000만 원을 그러면은 그 사업 변경해 갖고 넘긴다,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15억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1억 1000만 원은 뭐 반납을 하든 다른 사용 금액으로 쓰고 난 다음에 10억 그냥 받아도 되잖아요. 1억 1000만 원 차이 난다고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한 번 교부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변경될 때는 변경 절차, 그다음에 승인 이런 걸 하다 보니 반납을 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명시 이월로 지금 이월로 5억 8400만 원 이렇게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래 보거든요. 이게 실제 계획이 없으면 요번에 결산 추경 아닙니까?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 추경에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 들어가야죠, 반납하고. 결국에 또 명시 이월 또 이월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게 집행 잔액 남으면은 그럼 추경 때 또 반납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돈을 사용 목적 변경해 갖고 넣어줄 건지, 아니면 그냥 15억 다 내려줄 건지 정해진 거 없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남은 부분을 해갖고 하는데도 그걸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변경 요청을 이제 한다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15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이 상생공원에서 만약에 추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든다, 그러면 시에 10억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에서 요청했는데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줄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게 없는데 그 요청하겠다고 이거를 이월로 넘기는 게 맞습니까? 그냥 반납을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계획을 세워서 1억 1000만 원을 다 소진을 하시든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1억 1000만 원 사업 내용, 사업비 자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5억 8400이라는 돈은 이제 추가로 사용해야 되는 돈이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명시 이월로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까지 좀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말씀드리기에 집행 잔액이 만약에 생기고 우리가 쌈지 공원도 하나의 상생협력공원이라고 큰 틀에서 보고 변경 요청, 이제 남은 만큼의 비용을 쌈지 공원에 조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게 계약할 때 1억 7000만 원 절감된 게 언제였냐면 올해 한 8월, 9월 이쯤이었을 겁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잔액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아직도 없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도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계시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영도구가 맨날 예산이 없고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시에서 내려온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든 꼼꼼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1억 700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으면 1억 7000만 원을 그러면 절감을 했잖아요. 계약하면서 절감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했었을 때 이거를 좀 더 늘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추가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예산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 자기들은 6000만 원밖에 잔액이 없다, 그 행정지원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나머지 절감했던 부분은 경제진흥과에 했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이게 1억 1000만 원이 붕 떠버리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 변경하신다는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려준 돈을 집행을 다 하셔야지, 왜 그걸 목적을 변경을 해 갖고 또 쓴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목적 변경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전체 큰 틀에서 저희들은 쌈지 공원을 다 이제 주민들을 위한 개방 시설로 해서 변경 승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사례가 없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때까지 정리된 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그렇게 정리된 게 저는 잘 못 봤어요. 체육회 관련, 아,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때까지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하면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거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결과가 나온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그걸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믿습니까? 아…… 일단은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결론은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지금 남는 것은 정확합니까? 절감이 된 상황은 정확합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계약 심사 단계에서 그 금액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처럼 1억 1000만 원의 사용 용도,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계획상 없는 부분은 1억 1000만 원이 맞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우리 김기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계획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확실하게 1억 1000만 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1억 1000만 원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생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에 관련해서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관련 부분을 확장을 해서. 근데 꼭 그 사업 목적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냥 상생공원 관련해서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청사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1000만 원이 남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시 계약 심사에서 1억 1000만 원이 사실 절감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명시 이월로 사실 5억 8000 넘긴 거 안에 1억 7000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생협력공원은 군부대 부지, 공원 부지를 내년 2월 달까지 공사하고 나서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은 명시 이월된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쌈지 공원까지 보수를 하는 걸로 1차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비용 안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5억 8000 안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다 넣고 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또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사실 그 관련 협의는 녹지팀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 과장님은 상세한 것까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일이 보고, 내년에 보고도 말씀드리면 된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조금 다른 상황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쌈지 공원에 쓰겠다고 예상하셨지만 이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그래서 내년에 2월 달까지 상생협력공원 공사가 진행된다 아입니까? 공사하면서 추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시에 재승인을 요청, 승인 요청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죠. 근데 그게 답변이 안 된다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 예산이 쌈지 공원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고, 목적 변경이 가능할지도 안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근데 꼭 안 된다고…….
기탁
김기탁위원
확정이 나 있는 겁니까, 그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아니요.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일단 사업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생공원 부분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 남기지 말고 다 쓰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쌈지 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에는 이 부분 제가 내용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쌈지 공원 그냥 쓰려고 그랬죠? 근데 쓸 수 없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시에다가 이 부분 요청해 가지고 목적 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셨고, 근데 1억 1000만 원,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쌈지 공원 조성에 있어서 정비를 하려 해도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 시에 다시 요청해서 교부금을 좀 더 받든지 구비를 태우든지 할 계획이었던 거 아닙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5억 8000입니다. 그 5억 8000 가지고 가능하면, 쌈지 공원에 5억 8000 내에 가능하면 하려고 했던 겁니다. 1억 7000 금액은 아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5억 8400이라면 절감된 겁니까? 그러면?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지금 현재 절감이라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쌈지 공원 말고 지금 상생공원에 집행돼야 될 금액들은 다 집행되고 5억 84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5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상생공원에서 지금 더 이상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추가로 들어갈 거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상생협력공원에 대한 공사는 제가 정확하게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혹시나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녹지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추가적으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게 5억 8400만 원까지는 안 들 거 아닙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예, 다 들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잔액 자체가 그러면은 최소 5억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5억 이상은 안 쓰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맞습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생협력공원 초안을 잡으면서 시의 돈을 받을 때 15억을 받으면 조금 여유 있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기탁
김기탁위원
팀장님, 자, 만약에 5억 8400 이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시켰어요. 저희가 목적을 변경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근데 승인해 줄 거라는 건 아직까지 확정난 거 아니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끝난 건 아닙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사전 협의는 예산팀에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했는데, 확정이 난 건 아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5억 만약에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반납해라 그러면?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지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상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예상해서 답변해 갖고 맞았던 게 별로 없다니깐요. 자, 팀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5억이란 돈 그냥 반납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다른 부서들은요, 돈 1천만 원, 2천만 원 부족해 가지고 돈 없어 갖고 사업 규모 못 늘리고 쩔쩔 매면서 억지로 억지로 사업 진행합니다. 근데 5억이라는 돈을 계획도 없이 지금 그냥 묶어놓고 나중에 목적 변경해 갖고 쓰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워 가지고 확정난 것도 아닌데 집행도 안 하고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제가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뭐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5억 6천인가 8천이 남았는데 결론은 일부는 상생공원에 쓸 것이고, 나머지 남는 돈은 쌈지 공원의 목적 변경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목적 변경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뭐 질문이랄 수 없는데 확인차 한번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월조서에 올라온 금액이 5억 846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생협력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을 이미 다 썼고, 나머지가 지금 5억 8460이다, 이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예, 그러면 상생협력공원 조성에는 이 돈에서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쓸 그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근데 그거를 단정짓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지팀에서 상생협력공원을 조성하면서 추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생협력공원에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월된 이 금액 안에 경제산업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지금 조경 작업하는 그 예산이 조경이 이월된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이미 사용된 금액 안에는 경제산업과에서 조성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쓴, 집행이 된?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지금 집행은 되지는 않았고,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일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자, 그러면 5억 84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산업과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로 지금 해서 돼 있습니까, 집행되려고 하는 게, 계약된 게?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5억 8400은 계약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지금 집행된 금액 안에 어쨌든 경제산업과 거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것까지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이월되는 금액 안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뚜렷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안에 쌈지 공원도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 맞으시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어쨌든 남는 돈이 된 상황이다, 그렇죠?
점숙
장점숙청사관리팀장
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예, 확인이 끝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자, 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저희 공원녹지팀 이혜숙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상생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때 저희가 추경할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잔액이 한 6000만 원 가량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경제산업과에서 내려왔던 계약 금액에 있어서 금액이 60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 이월되는, 행정지원과에서 명시 이월되는 5억 846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 나왔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행지과의 상생공원 말고 저기 저 안쪽에 군부대 부지 해 가지고 15억 50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15억 5000만 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15억 5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예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상생공원 부분에 10억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었고,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 8억 안에서 가능하겠다 해서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인제 46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래서 8억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보고 당시에 쌈지 공원 부분을 넣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4억 3000을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지과에서, 4억 3000 부분을 예산을 개략적으로 넣으니 12억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심사도 받고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교금 같은 경우 행지과에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5550㎡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공사비가 안 된다고 예산계의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쌈지 공원 부분은 저희가 차지를 하고요. 8억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로 계약 심사, 계약 심사 과정을 거쳐서 1억 7000만 원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조경 공사라든지 폐기물 이런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실제로 낙찰 잔액까지 해 가지고는 890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낙찰 이전에는 공사비가 6300만 원이 남았었고, 낙찰 ― 그러니까 86.1% 되지 않습니까? ―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8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애초에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할 때 전체 예산은 15억 5000만 원인데, 경제산업과로 넘어와서 용역을 진행했던 거는 한 10억 규모, 근데 거기서 절감을 해서 8억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7억이 넘는 돈이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었던 금액을 쌈지 공원에 바꿔서 쓰려고 했는데 쌈지 공원에 안 된다 해서 지금 잔액이 그러면 5억 8400만 원이 남은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제가 전체 예산은 조금 정확도가 어떻게 떨어질지도 몰라가지고 저희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8억 예산에 대해서 지금 8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8억. 그럼 추가로 지금 현재 요 집행 잔액 남은 거 가지고 계획은 어떤 걸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 저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현장 여건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개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잔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5억 8000, 거의 한 6억 가량 잔액이 남았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디? 저쪽 주관 부서?
기탁
김기탁위원
상생공원, 상생공원 전체 예산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체 예산이,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녹지 쪽으로 오든 뭐든 이 사업을 6억짜리로, 그러면 6억을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디, 군부대 안에요?
기탁
김기탁위원
군부대 상생공원 내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상생공원 내에…… 글쎄, 그거는 한번 또 구상안을 짜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기탁
김기탁위원
구성안을 짜야 되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추가로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암만 추가해도 그 금액은 소진 다 못 하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상생공원 관련해서 지금 뭐 행정지원과에 5억 8460만 원이 명시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상생공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큰 그림이 있었는데 의도해서 축소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조금 쓸 계획을 가지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당초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이 어떻게 다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저희가 2월 13일 날 행지과에서 공문 협의 들어왔을 때 주요 내용이 순환 산책로 연결 무장애 데크로드 설치, 전망데크 휴게 시설 설치, 조경 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고 제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약 심사 과정에 앞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이 금액이 원가 금액상 너무 과하다 해서 한 1억 2000 정도 삭감이 됐었고, 그다음에 데크로드 관련해 가지고 펜스 부분하고 바닥 부분이 일체형으로 하는 게 이런 거는 경비 절감상 이게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해서 그 부분이 5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조정된 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크게 축소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삭감을 조금 한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 다른 계획 용도를 위해서 축소한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단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원래 계획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10억의 규모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준비를 하라는 거를 협조 공문이 온 거죠, 맞죠? 최초 금액 10억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제가 이걸 잘못 판단하고 있었네요. 공문을 보니까…… 지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장애 세부 내역이 15억 5500만 원 중에서 무장애 경사로 순환 산책로 해 가지고 5억이고, 전망데크하고 조경 휴게 시설에서 또 5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휴게 시설 저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겠고, 또 포장하고 건물의 외벽 정비 부분이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13억이 돼 있고, 요 안에서 저희는 한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10억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질의하실 거 다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질의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기획감사실이 대상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함께 배석한 한미영 예산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죠? 성립전 예산이 뭡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저희 구비가 아닌, 구비가 아닌,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의 경우, 예산의 경우, 저희들이 그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추경 전에,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예산을 말합니다. 보통 국시비보조금이나 재난 재해, 우리 특교금, 특교세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 즉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를 일컫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소요 전액이 내려와야 되죠,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내려올 때는 실시 설계 비용이랑 건축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대부분 내려오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럴 때도 있고예, 예산의 상태가 좋으면. 예산의 상황이 상부 기관에서 상황이 좋으면 그럴 수가 있고예. 아니면 먼저 실시 설계비 전액이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따로 단계별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예. 그래 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있어서 소요 전액 경비가 교부됐다라고 함은 우리 국가 또는 시도에 우리가 교부 신청했던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액수가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아니면 우선 사용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 설계비 같으면 설계비 전액, 요거 이렇게 해서 그때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설계비 전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소요 경비 전액이 내려온 걸로 판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편성할 때 시나 상위 기관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목을 만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구에서 만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일단은 특교금이나 특교세의 시기가 저희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이라는 실시 설계 비용이 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냥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고 내려온 거를 구에서는 그러면 이게 추경하기 전에 사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립전으로 만드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드는 거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구에서 그러면 성립 전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이 사용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일단은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이 사용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 올해 내로 추경하기 이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 요청이 오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기에는 추경 편성 시기가 아니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 전사용 승인을 검토해서 승인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광 시설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0월 6일 날 교부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했고, 문화과에서는 또 재배정을 영선2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주민과의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잡음 때문에 조금 딜레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추경 전 사용 승인,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사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뿐이지, 사전에 저희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전에 쓸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립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립전으로 만들어 놨지만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안 됐고, 결국엔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성립전으로 볼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왜, 요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법적 검토 확인해 보고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성립전 예산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게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서 이 부분 삭감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 시에 김기탁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지요? ― 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어떤 내용인가 시에서 묻더라고예. 거기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모르시더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했습니꺼? 그런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재배정돼 있고, 그러면 이미 요거는 사용 전액이 교부되고 배정되었으니 요거는 성립전 예산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라는 시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추후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성립전 예산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 구에서 아까 성립전 예산을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예산들이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와 같은 아까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지도 않고, 특교금이 내려왔지만 일반 특교금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추경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이든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해서 명시를 하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예산권 심의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의원님이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민원 때문에 민원이 없었다면…….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오.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행됐다 하더라도 자, 원칙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항이 긴급하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게 성립전 예산인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성립전 예산 자체를 명시를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의원들의 예산권 심의의 과정들을 무시한 거예요, 침해한 겁니다. 아닌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요번에 성립전 예산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삭감시킬 수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수해 복구라든지, 이런 복구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땐 저희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긴급하게 해야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왔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랬을 경우 이게 당초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올해 연말에 나머지 사업비를 받게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실시 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 추경에, 정리 추경에 12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본 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관 부서의 생각들을 고려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떻게 추경 때 올린다고 사업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안에 시작돼서 예산 집행되고 내년에 이 부분, 어차피 내년에 넘어가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몇 개월 차이입니까. 차이 해 봐야 몇 개월입니까. 두 달입니다, 두 달.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위급한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의원들은 예산 심의 왜 합니까. 모든 예산 다 성립전으로 다 하시지요. 그런 논리인 것 같으면, 실장님 말씀하신 논리인 것 같으면 저희 영도구 예산 다 성립전으로 하셔도 돼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좀…… 저희 좀 입장이 난처해지는 부분이 있고예. 제가 긴급한 부분은 당연히 성립전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었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상부의 제안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특정 용도로 지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12월 추경에 이 부분 승인받아서 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좀 더 저희들 면밀하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사전에는 저희들 성립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야기할 것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 충분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성립전 예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 맞게끔 내려오더라도 두 달 상간인 것 같으면 충분히 이 부분을 성립전으로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 앞으로 이런 거 내려올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자, 특정 용도, 그다음에 이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서 바로 써야 된다, 그런 예산 아니고 성립전 예산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심각하게 의원들의 예산권 침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상생공원, 저희 지금 공사 진행하려고 실시 설계 용역 다 끝났죠? 이거 저희가 최초에 예산 얼마 갖고 시작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15억하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특교금 다 15억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5억입니까? 그래, 구비가 지금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구비 재원 없습니다. 모두 다 특교…… 아, 구비 5천만 원 설계비.
기탁
김기탁위원
맞죠? 자, 15억 5천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억 5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비가 55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억 5500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550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5억 5500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사용할 때, 집행을 할 때 15억 5천만 원에 대한, 15억 5500만 원에 대해서 경제산업과 이야기할 때 용역 과정에서 10억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나머지 5억 5500은 아예 처음에 실시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안 합니다.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잔액이, 명시 이월로 넘어가는 잔액이 5억 8460만 원이 있습니다. 명시 이월로 넘어갑니다.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 교부세 내려온, 특교금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시랑 이야기해서 저희 요 뒤에 쌈지 공원, 쌈지 공원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없죠? 계획 아무것도 없죠? 자, 최초에 15억 55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10억만 용역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5500이 남았습니다. 자, 그 남은 금액을 처음 할 때 용역에 예상을 해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었겠죠. 그 금액을 쌈지 공원에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거는 목이 다르고, 사업이 단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죠? 그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잔액이 지금 이만큼이 남았어요. 5억 8400이 남았습니다. 자, 행정지원과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쌈지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특교금으로 추가로 돈을 받고, 이 5억 8400만 원에 대해서 목적 변경을 요청을 해서, 목적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전달된 게 없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하고는 일단 경제진흥과에서 한 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냐고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는 아마 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사업비 잔액은 전체 이 사업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하되 뒤에 저희들이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된 금액의 20% 이상이 남거나 또는 1억 원 이상 남았을 때 그 원래 당초 목적의 사업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추진이 안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득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다 요렇게 경제진흥과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뒤에 절차가 이루어진 건 없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전혀 현재는 이 뒤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았을 경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완전히 남은 시기는 내년이 되겠죠, 그지예?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 명시 이월을 한 금액도 그게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가능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러나 이 부분 그러면 그렇게 목적 변경을 하려면 이 사전에 지금 잔액이 이만큼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하면 부산시와 논의나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이…… 내년에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내년에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 부산시에서 목적 변경을 승인을 안 해 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목적 변경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안 해 줬다하면 저희들 반납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러고 추가로 그 금액이 부족해서 부산시에 또 특교금을 더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그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요청하는 예산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그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특교금 신청하는 총괄 부서에서 과연 그게 특교금으로 신청해야 될지 아닐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나머지 상생협력공원 말고 쌈지 공원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되는지부터 계상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변경 승인 난 금액으로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이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교금을 신청하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 특교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결국에는 쌈지 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 만들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 금액 주세요’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맞죠?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도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지금 목적 외 변경을 시키고 ‘추가로 돈 주세요’ 했을 때 시가 주겠냐는 겁니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거 주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금액 내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15억을 받아왔던 교부금을 3분의 1을 남긴 다음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3분의 1을 남긴 겁니다. 3분의 1을 남기고 그걸 쌈지 공원에 쓸랬다가 못 쓰니까 그거 나중에 목적 변경해 갖고 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납하라고 하는 게 거의 명확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반납하라 할 거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반납하라 해서 반납하게 되면 시에서는 영도구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네 예산이 15억이 필요하다 해서 내려줬더니 15억은 안 쓰고 10억만 쓰고 5억 남겼네. 그래서 반납하네. 너거 앞으로 특교금 내려줄 때 예산 똑바로 안 하면 못 내려줘.’ 페널티 안 먹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지만, 하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장소라든지 이래 보면 크게 그러니까 장소가 범위를 갖다가 크게 떨어져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도구청 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요,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희가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 잔액을 안 남기고 5억 8400이라는 돈을 안 남기고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중간보고회 때 내용도 나왔던 것들도 있었고. 그 뒤에 상생공원과 쌈지 공원 사잇길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들 주차장 할 때 주차난이 있는데 그쪽에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출구를 다른 쪽에도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긴 거예요. 충분히 그 사업 내에 예산을 다 소진할 수도 있는 사업 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축소를 시켰다는 거에요, 사업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의견 올려 갖고 기획감사실 이래서 이렇게 예산 올려주고 하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남아서 쌈지 공원 쓰고 싶었다 그러면은 그 절차를 밟아서 구비를 더 투입시켜서라도 용역 설계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잔액이 이러니까 목적 변경해 주고 추가로 얼마를 좀 더 달라, 그렇게 해야 시에서 돈 안 주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고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게, 근데 뭐냐 하면 지금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잔액이 이겁니다. 잔액이 이거에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팀장에게 ― 지출 다 됐나?) 지출 다 안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지출이 아니고, 지금 잔액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이미 다 들어갔다고요, 다 들어갔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행정적으로 집행 절차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경제산업과에서도 본인들이 예산 절감했던 게 있어요. 거기에서 8천만 원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상생공원 저거 안에서 추가적으로 뭘 한다 해도 8천만 원 충분한 예산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남는 돈이 5억 8400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잔액은 고 정도 수준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시고, 총괄적으로 이 사업이 전체 집행까지 완료되어야, 완전히 끝나야 저희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시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자, 제가 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최초에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때요, ’23년 2월 달에 협약 체결을 했고요. 5월 달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최초에 2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5억을 빼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작년 초잖아요. 작년 초죠? 1차 추경할 때, 1차 추경할 때 쌈지 공원 이야기가 분명히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설계 비용 달라 해서 설계하고 이 부분 목적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쳤으면 내년에 이거 명시 이월하고 딱 정리되고 나면 바로 특교금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구조들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처음에 설계 용역을 할 때부터 5억 빼놓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은 어차피 못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삭감시킵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뭐냐 하면 쌈지 공원 저거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다고 저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없어요. 확정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어서 그걸 충분히 내려줄 수 있겠다는 의견도 없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상생공원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 소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에 맨날 예산 없다 그러면서 시비 내려준 돈을 5억이나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업 안에서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저도 처음에 1억 7천만 원 예산이 절감됐던 부분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게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단 한마디 말한 적도 없습니다. 명시 이월로 넘긴 다음에 명시 이월로 넘겨서 그 이후에 이거를 목적 변경 사업해 가지고 이거 쌈지 공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 말 안 하고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이거 알고 넘어갔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지금 사실 목도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겹쳐 나가니까 의회가 자꾸 패싱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공부하고, 행정사무감사 공부해서 이런 내용들 막 찾아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까? 미리 와서 논의하고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설득하는 작업 좀 하시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삭감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협력상생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상생협력공원 관련해서는 질의 드릴 건 아니고요. 성립전 예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사실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려 가지고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정한다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 어쨌든 추경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이 돈을 써야 한다, 특히나 교부가 내려왔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돈이 내려오면 이걸 바로 써야 돼’ 그런 상황일 때 추경까지는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시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쓰자, 고거는 성립전 예산이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받아왔는데 요거 조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뤄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성립전 예산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립전 예산을 많이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잡으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의원들이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동의든, 부동의든, 삭감이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안 한지조차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굉장한 침해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립전 예산은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이번 추경에 얼마나 많은 성립전 예산들이 있는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추경이 잡혀 있는 계획이 1차, 2차라고 해서 반드시 1차, 2차만 하라는 법은 없죠. 긴급을 요해서 지금 돈이 내려와 즉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거라면 특히, 우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한다면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즉시 우리가 바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심의를 받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고민들의 흔적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하다 보니 너무 이래서 생각해 보니 이럴 수 있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이 10월 10일 날 내려와서 그 이후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립전 예산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잡으십시오. 2차, 3차,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잡으셔서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오늘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안 자체에 긴급하게 써야 할 요인으로 보여지는, 어쨌든 집행이 추경 올라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야 할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명시 이월조서로 지금 올라온 게 있단 말입니다, 성립전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왜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잡은 것이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굳이 명시 이월로 넘겨야 한다면.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더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명시 이월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 많습니다. 명시 이월을 그래서 최대한 명시 이월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 구상도 하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 이월 이번에는 더 늘어서 왔어요. 거기다가 결산 추경에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되고, 그게 연내 집행이 불가하니 심지어 구비 얹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명시 이월로 잡혀갖고 다 넘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번에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래서 심각하게 저는 사실은 통으로 불승인도 고려했었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아하……, 예.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저번에 속기 안 남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번 추경 예산은 심각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나름의, 물론,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주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지 사고 이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 다시 언급드렸었는데요. 용역이 9월이든 10월이든 끝날 예정이었으면 어쨌든 연내에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본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을 했어야지 맞는 거죠.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 이월이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묵혀 두셨다가 그 돈을 74억 묵혀둔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묶어두면 다른 데 못 쓸 것 같아 묵혀 두셨다 하시는데 그 74억 묵혀둔 거를 다른 데 썼습니까? 안 쓰고 지금 여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지금 다시 명시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원칙적으로 볼 때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될 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내년 지금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끝으로 우리 박영희 실장님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이번에 흰여울 관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은 사업 시기를 조금 주관 부서에서 계획 자체가 올해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에 바로 공사 발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급하다 보니 저희 정리 추경이 12월에, 정리 12월 초에 되다 보니까 실시 설계 공사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번 추경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0월에 받아서. 추경 11월에 하는데 통과되면 얼마든지 연내 설계 계약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지금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 했는데 설계 계약 안 했잖습니까, 아직? 지금 답변이 뭐라 돌아왔냐면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왜 성립전 예산으로 해 놓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성립전 예산은 손을 못 대는 돈이니까 요거는 그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예, 좀…….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오해 안 하게끔 성립전 예산을…….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경을 1, 2차로 당연히 예정이 돼 있죠. 그러나 2차, 3차 하는 이유는 그것도 최대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4 명) 최찬훈 김지영 서승환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1회 정 제2차 예결특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