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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7

강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사무국장 조봉래 의정계장 김상옥

성현옥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래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모의의회교실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봤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어린이 모의의회교실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일단 저희들이 모의의회 체험교실 홍보를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 관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학교.

한갑용위원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다 이거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 수가 한 몇 군데 있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한 30개 정도로.

한갑용위원

30개?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 30개 정도로.

한갑용위원

30개 넘을 것 같은데.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39개인가, 예.

한갑용위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전체는, 죄송합니다. 51개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의의회교실을 이렇게 한다고 안내장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석해달라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언제 보냅니까, 그걸?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러니까 초에 보통.

한갑용위원

초에?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초에 보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경에 나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학교도 다 사업계획서 이런 거 다 작성할 건데 좀 빨리 보내는 게 안 낫겠어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빨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조금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작년 실적을 보니까 성북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성지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주로 초등학교가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게 주고 반별로 온 거 같은데,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성북초등학교 20명, 성지초등학교 12명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담임교사가 반별로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요청을 하려고 하면 학교장 앞으로 문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어떤 문서를 보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초등학교 협조공문을, 그러니까 저희들 모의의회를 이렇게 개최하니까 관심있는 학교에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바로 남부교육지원청에 먼저 보내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통해서.

한갑용위원

학교로 보내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전자문서로 가겠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수신을 학교장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실 건데 그 선생님이 직접 받으면 아마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학교장이 직접 그 문서를 열람하면 학교장이 참석을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자문서로 보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남부교육청한테 협조를 받아서 남부교육청이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학교로도 한 번 더 보낸다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학교로 보낼 때 뭘로 보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학교장으로 해서 보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전자문서로 보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전에 보낸 것 보니까 5월 달에 보냈다 이거죠? 올해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5월 달 보냈으면 학교도 사업계획을 다 작성을 한 이후가 돼 가지고 이게 좀 참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리 한 번 보내고 중간에도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의회교실에 체험학습을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해는 성북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그다음에 더키움글로벌체험학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의회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에는 좀 빨리 계획 수립을 해서.

한갑용위원

올해 보내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1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제가 한번, 19페이지를 한번 질문드릴게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홈페이지 반응형 웹 개편이라 해 가지고 홈페이지 부분을 반응형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워드패드로 본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잘 보실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회의록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회의록을 좀 더 의원님들이 아까 홈페이지처럼 반응형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지만 전자문서시스템도 개선을 하잖아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죠?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잘 맞춰 가지고, 우리 의회도 종이문서가 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의회 의원들이 자기가 활동한 내역들이 전자문서시스템에 다 이렇게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로부터 받는 자료 요구가 자기도 봤지만 의원이 공개를 하면 모든 의원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만약에 다음 대에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전에 9대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런 자료 내용들이 전자파일로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9대에서 만약에 의원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의원이 그 문서를 삭제를 안 한다면 그 문서가 만약에 10대의 의원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집행부도 동일한 문서를 계속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자료 제공하는 것도 피곤해 할 수도 있어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상호 간에 공유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자료가 출력물로 나왔다는 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의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 항상 조언해 주신 프로그램이 스마트의정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지금 초입 단계인데 현재 우리 예산안 명세서나 요약서 그런 게 지금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올라가 있고, 그거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 토대로 해서 자료를 충실히 올리고 의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 있죠, 지금?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지금 현재는 5명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5명 있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차수별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몇 차에 걸쳐서 들어온 거라고 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지금 2022년도에 저희들이 4명, 기존 1명에 3명을 뽑아서 4명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 지금 4명을 뽑았는데 시로 이직을 또 몇 분 하셔 가지고 2022년도에 3명 하시고 또 2023년도에 1명 하시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5명이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의 티오는 몇 명입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러니까 의원 정수의 반이니까 9명.

한갑용위원

9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충원계획은 지금 2명으로 돼 있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지금 현재 2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갑용위원

첫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이 부산시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서 확보한 정책지원관 중에서 지금 몇 분이 부산시로 유출이 됐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일단 총 4명입니다.

한갑용위원

4명이 유출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 하다가, 물론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위해서는 가는 게 맞는데 우리도 인력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의 자체의 어떤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내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비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회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갑용위원

이때는 우리 정책지원관, 8월 달뿐만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책지원관들만의 어떤 자체적인 워크숍을 하든,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이런 시기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월 달이라든지 아니면 연초라든지 이렇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 회기가 굉장히 작든지 없는 시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는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정책지원관의 어떤 별도의 자기들끼리의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계장님의 생각은?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일단 항상 정책지원관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사실은 저희들이 또 부족한 거는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공공위탁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그다음에 자체 교육 저희들 이번에 한 3회 정도 할 때 모두 다 참석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 염려 덕분에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한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신 집중교육도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는 정책지원관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중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능력은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만개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의원들을 잘 서포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기회를 정책지원관들한테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민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정책지원관들의 트레이닝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교육을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에 사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좀 있으면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기관에도 우리 그때 되면 사실 좀 비수기거든요. 1월이고 이러면 또 1년 교육 준비하고 8월이면 거기도 또 휴가철이고 해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한갑용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그런 일정을 한번 잡고, 저희들 정책지원관만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은 좀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인원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 좀 몇 개 구 이렇게 연대를 좀 해서 한 20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가능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조금 비싼 수강료를 주니까 효용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보거든요. 초선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8대에 구정질문 같은 거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대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다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9대에 와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고 이러니까 그 기간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PPT 같은 경우도 8대 때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만들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도움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조금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래

조봉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의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어린이의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통상적으로?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통상적으로 오전에 한 10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다른 성지인가 할 때는 또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키움모의교실 할 때는 10시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민경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학교 수업시간일 텐데 어떤 베니핏(benefit)이 있는지, 또 수업시수로 인정을 받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위원님 학교에서 조금 조율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빼고 오면 학교에서 수업을 인정받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그거는 아마 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셔서,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받아서 할 경우에 여쭤보니까 인정을 조금 해 줄 듯 했는데 인정은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안 되는 걸로.

김민경위원

안 되는 걸로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인정은 못 받되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참여를 하고.

김민경위원

그러면 수업시수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참석이 가능한가요, 그게? 약간 의아한데요, 그 부분은?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일단 우리 담당 계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사항에 여쭤보니까.

김민경위원

그런가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교육청에서 안 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의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건가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그렇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공지의 과정에서 의회가 회기가 있고 없고 우리 의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의회 일정이 불가능한 어떤 시기가 있고 가능한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공문 보낼 때 일정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의회 일정 같이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의회 일정을.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 정책지원관 교육 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24도에는 한 몇 회 정도 계획을 하시나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24년도 교육계획을 말씀?

김민경위원

교육계획은. 정책지원관들을 위한 교육이 한 몇 회 정도 계획돼 있나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지금 아까 한갑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직무교육을 사실은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온라인 교육도, 만약에 직무교육이 두 번 안 되면 온라인 교육으로 한 번 대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민간이나 공공위탁은 사실 저희들 회기랑 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 겹치는 한도 내에서는 수시로 신청하면 무조건 갈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2명의 정책지원관을 더 뽑을 예정이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이 의원들보다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을 때 의원들이 법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정보검색능력 그리고 자료가공능력 그다음에 작문력,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 영상 제작능력 이런 등등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더 뽑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시는 다섯 분도 나름의 특장점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수반하면서 이게 치중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다섯 분들이 고루 다른 특장점을 가지면서 다른 능력을 가져주셔야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때 때로는 조금, 작문력이 필요한 서브를 받을 때 필요한 정책지원관이 있다고 하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가공하는 능력이 좀 더 특별한 정책지원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분을 일단 뽑아놓고 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공부, 워크숍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복습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가로 뽑으실 때 기존에 계시는 정책지원관하고 차별화해서 어떤 능력이 좀 더 필요한지를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뽑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의 두 분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끝으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현재 계획은 행정 1명, 시설 1명으로 지금 돼 있고, 공고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전문직으로, 그 안에 안전, 방재 모든 게 다 들어 있는데 도로, 이런 게.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시설 1명은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은 지금 1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검색능력이나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영상촬영이나 이런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한번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장기라고 할까요? 특기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성현옥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까? 주민 감사 청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 감사 청구 요청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약간의 제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주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내역입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원래 이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제보 신청받을 때 현수막을 총 몇 군데, 몇 개 정도 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이게 지역구별로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부의장님.

한일태위원

그러면 한 2~3개 동에 1개씩 정도 단다, 그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그렇죠. 2~3개 동이네요.

한일태위원

문구는 주민 제보를 받습니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달고 밑에 부산진구 이래 가지고.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 제보를 받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민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불친절, 구정행정의 어떤 문제점 같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동정 소식지나 부산진구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은데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저희가 현재는 현수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동 소식지나 부산진구신문에 게재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한일태위원

동에도, 동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라든지 동에 유관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장님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걸 아파트 게시판에 다 게재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 각 부서와 각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재검토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사실은 현수막이 시각적인 효과는 사실 제일 큽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평소에 저희들끼리 민원을 진정이나 일반 민원을 이렇게 즉각즉각 받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효과는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지. 이게 처음에 할 때 다른 구에서 부산진구는 현수막이 안 달려 있노 이런 말이 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아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인가 그걸 게첩하기 시작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효용이 있을지 없을지.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보면 21년도 6건, 22년도 6건, 23년도 5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온 걸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일단 이 부분도 이렇게 접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되고 있지만 어떤 이 부분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진구신문이나 동 소식지 이런 데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수집되면 의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나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보고 후에 각 부서로 보내야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이러한 절차가 지금 현재까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 의장님 보고드리고,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한일태위원

이런 어떤 형식적이나마 절차도 다 거쳐야 되고 이렇게 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여성안심귀가길 조성사업하고 유아보육 관심 이 두 가지 제보의 조치사항에 보면 해당 부서 검토 요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이 조치사항을 아마 그냥 해당 부서 검토 요청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2021년하고 2022년에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심귀가길이 총 4개소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보육 관심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 행감할 때 아마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유아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가 자료 검토 요청만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해당 부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의회로 제보내용을 부서에 결과 처리물을 받아서 해당 상임위나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는 게 절차에 맞다고 봐지거든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

한일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절차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예.

성현옥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원칙에 따른 자체 승진임용 4명 해 놨는데 이게, 업무보고서.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희위원

예, 주요업무보고서에 승진임용 4명에 4급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승진의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저희들이 매년 근평을 해서 근평이랑 경력평정이랑 비율대로 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근평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데이터가 있나요?
상옥

김상옥의정계장

근평을 개인별로 자기가 자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냅니다. 자료를 내서 그걸 받아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그걸 다 최종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무경력, 경력이 얼마냐? 자기의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다음에 업무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이런 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저희들이 안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근평을 한 후에 서열을 매겨서 서열명부에 따라서 직원들이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는 채용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진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채용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진급할 때 자격증이 있고 없고, 경력을 이렇게 논하는 것은.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자기 해당 직급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또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가점이 있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이분희위원

경력은?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경력은 이제 계속 자기 근무경력.

이분희위원

근무경력은 여기 취직하기 전의 근무경력 말합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만약에 내가 7급에서 1년이 된 사람이 있고 5년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7급이라도 경력에 따라서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의 점수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점수가 높다고 총점수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경력으로는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냥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관의 능력하고 이렇게 좀, 능력에 좀 동떨어진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책지원관이 아니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우리 직원.

이분희위원

직원을 고용할 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밑에 거는 직원입니다. 위에 게 정책지원관 채용 심의고, 정책지원관은 현재 채용해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밑에 부분은 우리 직원에 대한 자체 승진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 자체승진에 대해서.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각자 요청에 따라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배분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기준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죠? 기준이 위원회별로 해서 저희는 5명 중에 3명은 행정문화 2명은 안전복지 이래서 둘로 나눠서,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 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들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료, 토론회 같은 거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하니까 그런 기본 기준이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위원회별로 있는 건 당연히 알고요. 지금은 정책지원관이 5명입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5명입니다.

이분희위원

5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명 더 들어옵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지금 현재는 2명 예정이고.

이분희위원

2명 예정인데 이렇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한테 쏠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무슨 대안을 세워놓고 지원관들이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5분 발언 몇 건은 이쪽으로 가든지, 물론 선호하는 지원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정을 해놓는지, 한 사람만 업무과다로 몰리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사실 한 분으로 몰리는 건 좀 안 맞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완전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바쁘게 지원해달라 하시는데 안 해 드릴 수도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한 곳으로 치중되는 건 저희들이 조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완전 공평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원이 딱 이렇게 맞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한 쪽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계신 지원관님들이 굉장히 출중하시고,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예결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례를 발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데 분야별로 특기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기들이 있고 한데 다음에 또 지원관을 선발할 때도 그러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한 부분에 좀, 지원관이 지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5분 발언에 좀 잘하시는 분, 예결산이나 수에 밝으신 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특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다음에 지원관 발탁할 때 좀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따로 제가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부산진구청에 진구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예결산 심의를 굉장히 다른 구보다는 잘하시고 계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제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조례 발의에 좀, 지방자치법규에 좀 밝은 분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을 드립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특성이라 하면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회과학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연과학과는, 사회과학 속에 좀 스며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 행정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어떤 개개인의 특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원회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 따라서 행정현상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습득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뽑아야지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떠한 특징, 지금 같은 경우에 정책지원관을 지금 우리 몇 급을 주고 있습니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7급 상당.
낙욱

성낙욱위원

7급 대우죠?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7급 대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실무경험은 엄청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실무경험이 출중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에 관해서 실제 자연과학에 능통한 사람을 실무경험자나 또는 그 습득한 사람이 오셨다고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앞으로 행정현상과 접목해서 그 분야를 습득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오시는 분은, 정책지원관으로 오시는 분은 빠르게 행정력을 습득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어떤 기술직, 어떤 특정한 분야 능력자 이걸 개별적으로 다 뽑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임금 자체 가지고도 그 대우, 7급 대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습득을 해야 되고, 그 습득력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의원에 맞춰서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작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요구가 많으신데 과연 행정현상을 습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능할까? 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의원들도 실제 보면 어떠한 사회적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와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분이 있고 조금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겠어요? 개인의 습득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18명 중에 1명 정도 보좌관 형태로 지원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분 앞에 한 분씩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행정역량 습득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 1명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 1명, 물론 우리가 뽑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은 저는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만큼 우리가 또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역량가가 오신다면 5급 대우 정도는 해 줘야만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 법적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전문가도 적어도 5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정책지원관으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위치는 못 옵니다. 여기 와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강도희 입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좀 칭찬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일단 먼저 칭찬을 좀 하자 그러면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나 이렇게 국내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교육 부분에 가서 저도 따로 의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결제를 해 가지고 교육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갈 때마다 녹음을 해 가지고 와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한 거는 잡음도 나고 이래서 잘 안 들릴 때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경예 우리 주무관님께서 나라살림연구소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온라인교육을 다 결제를 하시고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스마트의정시스템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빠르게 스마트의정시스템에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책을 제가 3권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만 찢어 가지고 따로 보고 있는데 이번 스마트의정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다 올려주시니 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제가 집에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도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홈페이지에 관련돼서는 좀 제가 질타를 좀 한다고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는 우리 진구의회 홈페이지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좀 찾아보려고 이번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려고 들어갔었는데 홈페이지가 다른 의회보다 좀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5분 발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의원들이 보고 싶은 걸 뭘 보려고 하면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의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 불러 가지고 이것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또 일부분 제가 말씀드리자마다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도 의원들하고 연관돼 있는 업무는 지금처럼 온라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고, 나라살림연구소 말고. 저희가 나라살림연구소만 듣는 걸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찾아봐주시고, 그다음 홈페이지 관련된 것도 좀 더 신경써주셔서 주민들이 진구의회 들어가서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 어떤 걸 본다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이렇게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옥

김상옥의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졌던 게 어린이 모의의회교실하고 정책지원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교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우리 의회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조금 알게 된다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올해 시작을 했었고, 이걸 제안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홍보계장님께서 교육청도 다니시고, 각 학교에도 몇 군데 왔다갔다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장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사실 잘 이게 수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수업시수로 지금 해 주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 희망교육지구 담당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사님한테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올 연말에 좀 더 공문을 돌린다든지 제안을 하는 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연말 되면 각 인사이동도 좀 있을 거고 해서 그 장학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초등학교 의회 모의체험교실은 사실 동아리 형태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수업시수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동아리 수업 차원으로 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고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년도나 해마다 우리가 좀 주력사업으로 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의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 수 있고, 학부모들이, 또 그 아이들이 의회 체험을 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문화에 3명이 배치돼 있고 복지에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어떤 습득력이 좀 우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뽑아놓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가 평소에 좀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 건축, 안전,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평가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전복지위원회는 저는, 제가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니지만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가졌던 생각이 복지나 복지예산은 우리 전체의 70% 이상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현장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저는 만약에 1명 정도를, 저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1명 정도 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2명 정도, 뭐 4명까지 정책지원관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전체 의원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원관을 새로 뽑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제가 의견을 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기술직 부분을 안전복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나 안 했나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또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 시도해 보자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