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의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래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졌던 게 어린이 모의의회교실하고 정책지원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교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우리 의회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의회가 있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조금 알게 된다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올해 시작을 했었고, 이걸 제안을 하면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홍보계장님께서 교육청도 다니시고, 각 학교에도 몇 군데 왔다갔다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장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사실 잘 이게 수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수업시수로 지금 해 주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 희망교육지구 담당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사님한테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아까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지만 올 연말에 좀 더 공문을 돌린다든지 제안을 하는 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연말 되면 각 인사이동도 좀 있을 거고 해서 그 장학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교실이 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초등학교 의회 모의체험교실은 사실 동아리 형태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수업시수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동아리 수업 차원으로 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고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년도나 해마다 우리가 좀 주력사업으로 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의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 수 있고, 학부모들이, 또 그 아이들이 의회 체험을 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문화에 3명이 배치돼 있고 복지에 지금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어떤 습득력이 좀 우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뽑아놓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가 평소에 좀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 건축, 안전, 교통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평가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전복지위원회는 저는, 제가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니지만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가졌던 생각이 복지나 복지예산은 우리 전체의 70% 이상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현장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저는 만약에 1명 정도를, 저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1명 정도 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2명 정도, 뭐 4명까지 정책지원관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전체 의원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원관을 새로 뽑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전문적인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제가 의견을 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기술직 부분을 안전복지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나 안 했나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또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 시도해 보자 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