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전재옥 의원 발언
농작물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정부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기상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입안정을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보험가입 품목 67개, 보험가입 금액은 26조 1,797억 원, 가입농가 수는 512,995호, 순보험료는 9,496억 원으로, 보험가입률은 49.9%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태안군의 2020년 전체 보험 가입 농가 수는 4,090호, 면적 6,210㏊ 가입했으며, 2022년에는 농가 5,080호, 면적 6,908㏊ 가입하여 면적 11.2% 증가했습니다.
보험품목 중 제일 비중이 높은 벼의 경우 재배면적 8,481㏊ 중 5,872㏊만 가입하여, 가입률이 69.2%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례로 여름 폭염과 장마가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혹명나방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군비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피해 본 농업인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순보험료 1조 원 규모로 몸집만 커진 반면,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하여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벼 보험 특별약관에는 보통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개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마름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게 되고, 그러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병충해의 특약제도 도입에 따라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가고 병충해도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에 대해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병충해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재구성과 재설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 수요자와 소비자 중심의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환경적․자연재해․정책서비스 차원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상품을 개선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 보장 확대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여 이상 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과 재생산 보장을 위한 농업의 공공성 확대와 농작물 재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