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목에 서식하던 매개충의 몸속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들어가 새로운 나무로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병으로,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199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3년 4월 기준,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107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방제와 제거가 필요하며 확산을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다.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적기는 11월에서 4월로 즉시 방제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투입이 강제되는 실정이다. 태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사목의 경우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약 21만 원 가량 소요되어 4,000그루 처리 시 설계비 포함 9억 4,440만 원이라는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수십 년 된 안면자연휴양림 내의 귀중한 산림자원인 ‘안면송’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마땅히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방제사업비를 전가해서는 안된다.
드넓은 산림 면적에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상시 가동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재선충병 발생 후 피해고사목을 벌채하는 방제사업뿐만 아니라 예방나무주사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정부 차원의 산림보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충청남도는 시기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재선충병 예방 방제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2023년 11월 27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