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시 도시브랜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 상징물 사용승인에 관한 절차와 사용료 산정·면제 기준을 명확히 해서 효율적인 상징물 관리와 상징물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승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산정 및 면제기준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 서식을 별지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원더풀 삼척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형태의 도시브랜드를 청정에너지도시 삼척을 각인시킬 수 있는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이라는 브랜드로 변경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변경될 도시브랜드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일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해당 특별회계들의 존속기간을 연장 및 명시하고자 하는 일괄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 연장대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는 민선 8기 시정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하여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으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 경제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22년 12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H2 DREA 삼척–청정 수소 드림시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브랜드를 변경하고,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 상징물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징물 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 상징물은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삼척시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매개체로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시브랜드 변경 등에 따른 삼척시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문서에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새로운 브랜드와 심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집행기관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도시브랜드는 삼척시의 공공청사, 각종 시설의 간판·안내표지판, 버스·택시 등 그동안 삼척시를 대표하여 시민 생활과 지역 곳곳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도시브랜드 교체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징물의 활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사 내·외와 지정 게시대 등의 사인물은 이미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관부서는 정비 대상이 없음을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운 도시브랜드 확정 이후 청사 내·외는 물론 지역사회 곳곳의 도시브랜드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며, 향후 도시브랜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비용의 재추계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도시브랜드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도시브랜드의 정착과 홍보, 관련 사인물의 교체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관성 있는 삼척시 브랜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계 소멸로 인해 기존 세입은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히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95년 1월 7일 제정·시행된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종전의 상위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고,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의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도 이에 맞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상위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추가 입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실장님.

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용 중에 도시브랜드 교체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변경하면서 일괄 전수조사라든가 상징물 활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브랜드 변경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말에 완료를 했고 일부 안된 기존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데이터화 시켜서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경제과장 박운용입니다.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덕농공단지 지원시설 구역 내 공동작업장 구축에 따라 공동작업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규정에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2개를 추가했습니다. 사항에 공동작업장, 아항에 시장이 단지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 제4조 시설 용도 규정에 기존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만 활용하였으나 기존 용도 외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농공단지운영 협의회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및 임대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동이용시설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붙임 서류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안의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인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조례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농공지구 공동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유재현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1번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등으로 관광 등의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함께 관광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융합한 관광·문화사업 전문조직인 삼척관광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법인격, 재단의 사업과 출연 및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1조는 재단의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는 재단의 운영재원, 수익사업 및 재정지원,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21조는 업무의 위탁·대행, 공무원의 재단 파견, 지도·감독 및 재단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23년 10월 6일∼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문화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삼척관광문화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설립 전 강원특별자치도의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관광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의식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례비 지원액을 확대함으로써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문맥에 맞게 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무연고자 시신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안 제8조제2항 장례비 지원액 확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던 목욕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간 체계성 및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회관의 설치 및 용도 중 목욕탕 삭제, 안 별표1에 종합복지회관 중 하장면 역둔복지회관 삭제, 안 별표2에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 중 목욕탕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8월, 이웃과 단절된 채 외로운 삶을 살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장례식은 당초 먼 친척들이 추모공원에서 조촐하게 치른 뒤 곧바로 화장하려고 하였으나, 친척들이 언론노출이 부담된다며 시신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수원시가 무연고자 및 공영장례로 추모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모 공간 및 장례 의식을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인 등이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액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있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시회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모의식 주관자, 상주, 행사인력 등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 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노인 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며, 지원 대상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지원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하장면 7동 목욕탕과 임원 목욕탕이 2023년 7월 7일 제정·시행된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의 용도와 별표 2의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목욕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이 있어 보임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에서 장례 치른 게 11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무연고는 80만 원인데 저희 관내 오셔 가지고 자살하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들 경찰에서 무연고로 나중에 한 경우에는 한 400만 원∼500만 원도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이 확대가 되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3년,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상담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 및 연장에 관한 항 안 제5조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 2013년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2013년 11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23조 위탁계약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이후 같은 조 제2항은 2021년 9월 24일 일부개정으로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9일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 이후 위탁 대상자가 없을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나 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개정 시행일이 2021년 9월 24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최병원입니다.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진로·진학 교육의 대상과 추진단체 및 개인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삼척시 진로·진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 외 행정인력 배치 및 센터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로 6억 원이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진로·진학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대학 진학률 제고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2년 6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진학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청소년이 창의적인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진로교육이 단순한 진학 지도를 넘어서서 다양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을 포괄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의미 있는 조례 제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척시는 삼척교육지원청과 삼척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의 진로상담, 직업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기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기능이 중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 센터 간 협력관계 및 업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바, 보다 효과적인 진로·진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설, 게릴라성 폭설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 제2조는 제설장비의 정의, 제3조는 제설장비의 보관, 제4조 및 제5조는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및 운영 총괄은 건설과장이, 읍면동 배정장비는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선정,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대비 공제 및 보험가입과 안 제8조는 자원봉사자의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폭설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의 공제 및 보험에 가입,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는 것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주유소를 지정해가지고 제설 기간 동안에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용하고 실비에 따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설 덤프를 그러니까 올해도 21대 입찰해서 본청 주요 도로하고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금액을 정해진 데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해 보는 과정에 금액을 다른 시군보다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러면 물론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 통계를 알아봤는데 경찰서에 없다고 그럽니다.

네, 비용 때문에 비용추계를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막연하게 딱 짚어서 나오는 통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도 12군데 정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상한선을 정하면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인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금액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정도였을 때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변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금액을 변동시키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 논의하고 이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