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6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9-2쪽부터 5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총무과입니다. 다양한 가정친화 복무제도 활성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 및 휴양비 지원 등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성과중심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체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도,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주민중심 행정을 구현하였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동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민간단체활성화와 민간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을 추구하는 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1-1쪽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결산업무 추진으로 재정투명성 제고 및 공공책임성을 확보하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이전 및 청사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발굴보호를 위한 우리 업체 소개하기, 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2, 3층 화장실 개선공사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1쪽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 추진을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정확한 부과 징수로 실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지도·예방 중심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유도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빈틈없고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힘써왔습니다. 13-1쪽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납세자 맞춤 운영 및 신고납부절차 간소화로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고 관내 사업장 실태조사로 주민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체납알림서비스 실시, 체납민원 통합안내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1쪽 민원지적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정문서 전산화사업 및 고품질 지적정보 구축으로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맞춤형 공간정보 정책지도를 제작·지원하고 무인항공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6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장 강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구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건축물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자치공간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반구동 452-1번지인 현 반구 어린이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았으며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쳤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와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2025년 7월까지는 설계공모와 건축설계, 건축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 지하주차장을 겸비한 신청사가 건립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동네가 되기를 기대하며 담당부서는 물론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구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산1동장 이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복산 1·2동 행정동 통합입니다. 복산 1·2동 통합은 2023년 3월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시 해당 조례 개정안 가결에 따라 2024년 1월에 시행됩니다. 1995년 복산1·2동으로 분동된 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통합 직후 행정기구 축소에 대한 우려, 기존 주민과의 화합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통합으로 인한 불가결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복산 현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복산현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복산동 658-4번지 일원 연면적 6만 6238㎡, 아파트 439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으로써 2021년 4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획득하여 2023년 6월 15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공사가 완료되면 1000여명 이상의 인구 전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영로 센트리지에 이어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다시 한 번 생동감 있는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학성지구대 건립 및 이전입니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학성지구대 신청사 건립은 2020년 6월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B-0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청사 면적이 조정되면서 2023년10월 4일 설계변경 신청건이 10월 27일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학성지구대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건축 준공이 승인되는 2024년 1월 새롭게 이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산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안동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성안동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성안동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까지 기존도로 폭 3m의 도로를 6∼9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실시설계용역, GB관리계획심의, 도로구역 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간 주민들이 겪었던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많은 주민편익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화동장 정성목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태화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타워 설치입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타워 설치는 태화 제2공영주차장 위치에 연면적 약 6000㎡ 규모의 3층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차면수 80면에서 82면이 증가한 총 162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를 신청하여 울산광역시 주차환경 개선선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최종선정협의회 선정결과 적정통보를 받음으로써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타워 설치가 완료되면 장이 서는 날 태화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근 화진마을 주민의 쾌적한 삶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동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화동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2동장 김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동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전 직원은 동민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병영2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우리 동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현동 37번지 일원 약 31만 7000㎡의 1,467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간 산업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주관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30쪽 병영성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한 병영성 정비사업은 서동과 동동, 남외동 일대 약 7만 3000㎡의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성곽정비, 성문복원, 탐방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서문지, 동문지, 북문지를 중심으로 성벽과 해자구간 발굴조사와 보수정비 실시설계를 거쳐 문화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성문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병영2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부서는 물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사동장 김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입니다. 평산4길 일원 데크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인근주택가의 주민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입니다. 2010년 설치된 이후 오랫동안 이끼와 곰팡이 등으로 변색이 심하여 미관상 불결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난 5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월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으로 선정되어 현재 202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면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민거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약사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영2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병영2동에 오신 이후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우리 동장님 잘 하신다, 동에 활기가 넘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병영2동 주민자치 위원이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영2동 원마을하고 혁신도시 마을인구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동 인구는 2만 명에서 모자란 1만 97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역은 장현동이 적지만 인구 대비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럼 혁신도시 아파트 주택 거기 자치위원 수하고 원동의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 자치위원 수가 몇 명 되죠?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하고 혁신도시의 어떤 불균형적인 자치위원 수라든지 단체에서의 주민참여 수가 적어서 저번주에 그쪽 혁신도시에 4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의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혁신도시의 자치위원 수는 극히 적고 향후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의 임명권은 동장인가요? 어떻게 뽑죠?

예, 일단은 나름대로 주민의 학식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정보를 취합해서 한번 같이 만나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뽑았는가요?

예.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전에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자치회 들어가 보니까, 제 동네이지만 바른 말은 합니다. 끼리끼리 이래가지고 3분의 1은 빨갛고 3분의 1은 파랗고 3분의 1은 감색, 이게 정치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전부 다 자기 치적, 자기 주위 사람들 상품 주고 상금 주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바꿨는데 지금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몇 명 그대로 갔죠?

5명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반수 이상이 어느 모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한두 사람들이 위화감이 생겨서 말도 한마디 못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제가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병영2동의 특성상, 동장으로 역할은 주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병영2동의 주민의 성향을 분석하면 사실 병영2동이 잘 아시다시피 좀 진보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보수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그 안에서 사실 약간의 나름대로 정치색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정치색만큼은 속으로 하라고, 누구를 지지하든 관계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정치색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본 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정치 쪽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활동을 하고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 혁신도시 저기에는 그렇게 생활수준도 높고 교육수준도 높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한 두명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렇다 보니까 끼리끼리 되다 보니까 한두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이나 통장을 뽑을 때는 저도 약간의 정치를 하지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에서 그런 사람이 안 해야 나중에 뭐 누가 바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치위원장도 성향에 따라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랬는데 말썽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위원을 뽑을 때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나 모르겠는데 당 활동을 하는 중추적인 사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출이 됐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있잖아요? 통장들이 돈을 30만원, 35만원 받고 다음 10만원 더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총무나 회장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통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체로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35만원, 40만원 받고, 학자금 받고 누구는 그냥 하냐고 요새는 그래서 단체들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통장을 하려고 선호하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방법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1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발이 심하던데 특히 2동 단체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요. 보통 보면 60대 이상이니까 노후화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단체모집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12월 31일 만료되는 통장이 8명이 있습니다. 물론 두 분까지는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면담을 제가 다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될 것이라고 보고 10만 원이라는 통장수당이 증액된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정말로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연장되고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이제껏, 물론 열심히 해왔지만 좀 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현재 단체 노후화에 대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조금 더 젊은 단체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동장님이 소문나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문한 것이 아마 다른 동에도 거의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여기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연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때와 주민자치위원회 추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반면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적극성이라든지 동에 대한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에 대한 그런 게 뭐예요?

단체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동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적인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개로 오다 보니까 자치회 활동영역에만 한정돼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자치회는 각각에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과활동에 통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체가 이뤄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분과만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보다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활동하다보니까 개인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전체적으로 활동이 안 됐고 개인 시간을 적게 넣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람들이 오면 단체나 이런 데는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분과나 이런 식으로 단독활동만 주로 하고 다른 단체나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이 약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시행했던 동, 동장님들과 동네 단체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젊어졌다, 활동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 들어왔니 하는 것은 떠나서. 역동적이 됐다, 일례로 학성동 같은 경우에 동 자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동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청년회나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동에서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젊어졌다, 활동적이다,라는 건데 활동적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동 관련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료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활동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활동이.

활동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동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중간보고라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일 때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양이 달라요, 활동량이 달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부정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남구나 북구, 울주군, 전국적으로 자치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주민자치회는 1년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을 만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나도 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그렇고 자치위원은 그와는 다르죠. 유지들 모아서 동네 행사하고 자문기관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자치위원회가 그런 데는 부족한데…. 자치회는 예산도 많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쓰려고 하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싶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그런데 병영2동을 봤을 때는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하는 일이 거의 그거고 예산이 많이 줄었고, 단지 북구나 중구를 봤을 때는 주민 자체가 꼰대 같은 분위기 있죠? 북구는 동에 가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구청에 가든. 북구에서 이사 와서 활동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다, 뭔가 모르게 위압감이 있다, 구청이나 동에 이런게 있다, 이런 말을 북구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이사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동에 가도 동장님이 권위주의고, 청장 쪽에서 그런 것도 있고 통장 그런 사람도 있고 늘 동원시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저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동이 근래에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변경을 했죠? 그 앞전에 병영2동하고 학성동인가 나름대로 그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태화동은 어떻게 전환되는 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태화동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하고 과정을 다 거쳤고 세부계획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8월 1일자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설문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관련 자료를….

왜냐하면 학성동이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질의도 많았거든요. 태화동이 마지막으로 통합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 자치회에 회의하고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전환의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태화동으로 보자면 주민자치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동 브랜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 계실 때 통정회도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치회가 해산되고 나면 체육회로 가시고 하셨는데 자치회를 통해서 봉사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동을 위해서 수년간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분들이 동 브랜드 사업에 한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몇 분들 계십니다. 동장님도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에 자치회 활동 하셨던 분들 중에 다른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회 구성될 때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오셨던 분들은 변경되고 나서 체육회라든가 통정회라든가 다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데 자치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회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중에서는 태화동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못 찾고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의회에서는 한명 한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변경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 자원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과정은 모르겠지만 동에 다른 단체에 가서 봉사할 기회를 얻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어서 하시고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에 자치회일 때 위원님의 면면은 뵌 분이 없어서 이번행사에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시는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 단체나 앞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 가시면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하셔서 동장실에 모셔서 차도 한잔하면서 그분들이 동에서 계속, 여러 단체들 보면 사람의 숫자가 모자라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도해서 계속적으로 태화동을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일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략하게 하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태화동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요. 학성동이나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신청하신 인원이랑 위촉된 인원이랑 거의 TO가 맞게 떨어져서 신청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상황인데 태화동은 29명이 신청해서 21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보니까 태화동 같은 경우는 심사항목 기준에 있어서 주민등록 거주기간 해서 20% 반영되고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경력 20% 반영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 10% 반영되고 주민여론 및 봉사자 자세 면접을 50% 반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혹이 드냐면 동장님께서 태화동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회 모집은 언제 하셨습니까?

공고나간 게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볼 때 동장님 혼자 보시나요? 직원 분들과 같이 보시나요?

면접이라고 표현했지만 채용을 하듯이 그런 면접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여론이라든가 봉사자로서 그동안의 경력, 자세, 앞으로의 역할,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의 의견도 듣고 몇 분은 개별적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종합적인 면접절차를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경력이라든지 심사항목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항목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으로 해서 50% 기준에 만점을 받으신 분이 면접항목에 의해서 이번에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나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분은 왜 선정되고 어떤 분은 선임이 안 되고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측면의 활동을 하셨든지 다른 측면의 활동을 하시는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 봉사활동의 경력이라든가 그간의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하신 분들 중에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희망을 하신 분들이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주민여론이라든가 앞으로 제가 동장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봤을 때 그분이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의 차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더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에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안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면을 다 보시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정됐을 거라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심사기준표가 동마다 배점기준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동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시냐 이기 때문에 동장님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동장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화동 같은 경우도 방금 동장님도 7월 1일에 부임하시고 7월 10일 날 위원회를 모집을 했는데 태화동에 대해서 간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주민을 어떻게 알고 이게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발품을 팔면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화된 기준을 주면 그 점수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을 위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에 맞춰서 하다보면 점수가 다는 아니거든요. 점수는 낮더라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면 주관적인 점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100점 만점에 어떤 어떤 항목이 몇 점 이상 되어야 된다고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맞아요. 병영2동 같은 경우는 주민여론 및 봉사자 자세라든지 20% 밖에 반영을 안 하는데 면접으로 인해서 50% 반영이 됐을 때는 주관적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려 했던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접 관련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 때 이런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몇 가지 장치를 했잖아요. 그래야 동장님들도 편하고 구청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분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단체별로 3개, 4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이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7개인가 이렇게 되는 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인 1단체 가입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런 사항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장 선거예요. 여기 물어보면 과장님, 동장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서로 뻔히 아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과거처럼 선거되면 사퇴했다가 선거하고 활동 끝나고 또 가입하는 이런 사례는 못하게 했었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동장님들이 편해요. 정치권에서 자꾸 압력을 넣고 뭔가 하면 본인들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고 내년에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좀 좋은 제도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뭐 정치적 성향까지는 우리가 따질 필요 있습니까?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단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당 활동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당원을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는 구군협회 장만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일반위원들은 선거운동 가능하죠. 통장님들은 선거운동 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지 평상시에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못한다거나 정당 가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동에 다른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거지 정당 활동을 못 한다거나 정치성향을 가지지 못 한다 그것은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주민에게 정치성을 표현을 못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시키는….

당원모집도 할 수 있어요, 선거와 관련한 당원 모집을 못하는 거지, 일반적인 정당 활동으로서의 당원모집은 하거든요. 총선도 다가오니까 선거활동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동장님 거기에 대한 말로써 주의를 준다거나 실제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되니까 해임을 시킨다거나 이런 데 강화를 시켜주시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 활동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예.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병영2동으로 따지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10년, 20년 계속합니다. 전자의 청장 되시는 분이 갑자기 오셔서 자치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몇 명이 들어왔어요. 다른 분이 청장이 됐잖아요? 그래도 봉사활동 해야 하는데 동에서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자치회나 자치위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통장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동에서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버리더라고요. 동에 정치를 해보면 자기 조직 심는다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들을 위해서 동에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음으로 양으로 넣습니다. 단지 나서서 선거활동 합니까? 음으로 양으로 하다보니까 저 무리는 국장님 사람, 저 무리의 사람은 어디, 그게 위압감을 주고 선거활동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동에 내려가면 성향 분석하지요? 아까 면접 볼 때 서류지만 결론적으로 면접 50% 걸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내 아는 사람 다섯, 여섯 명, 계중 하는 사람들 다섯, 여섯 명 들어오는 이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병영2동 원동이나 혁신도시 인구가 많아도 혁신도시는 한둘 밖에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들어와서 자치위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임당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회를 10분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해충돌이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이해충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해충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치회에 들어가서 간판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죠? 제가 몇 동네를 보니까 각 자치위원회마다 간판하는 회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치회의 일이든 동의 일이든 그분에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간판은 자주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자치위원 뽑을 때는 간판업체는 안 넣었으면, 식당은 이해하는데 간판은 합법적 수의계약이라 그것도 1년에 제법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이 뽑으실 때 이해충돌이라면 이해충돌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동장님도 입장 곤란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동장님들, 그런 사항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자치위원회 든 동 활동하시는 분들 뽑으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간판만 더 하면 안 되고, 여러 장사하시는 분도 활동하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반구1동장님,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언제 왔어요?

11월 17일에 왔습니다.

언제 제출했어요?

11월 20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은 20일, 복산1동장님은요?

저희는 17일에 공문이 왔고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성안동은요?

17일에 했습니다.

태화동은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세요. 병영2동은요?

저희도 20일에 한 것 같습니다.

공문은 17일에 똑같이 왔겠죠. 약사동도 17일에 왔고 제출은요?

약사 17일에 했습니다.

반구1동만 20일에 제출했다.

사전에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제출 언제 했냐고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인원동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구체육대회, 반구1 동장님, 인원동원 몇 명 하라고 내려왔어요?

인원동원은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입장식할 때 선수 선발은 68명해서 들어 왔고 입장식할 때 최소 200명.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200명 이상 말씀을 하셨다가 250명 정도 다시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석회의 때 2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입장식해서 250명, 공문은 아니었고 25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산1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얘기하십시오. 앞에 따라하지 말고요. 본인 요청받은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구체육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200∼250명으로 들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중구체육회에서요.

중구체육회에서요. 성안동은요.

연석회의 할 때, 동별로 250명 정도 되어야 적당하지 않겠느냐….

동장님 회의에 참석했어요?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발언이 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태화동은요? 아까 것부터요.

17일에 공문이 와서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체육대회는요?

200명 정도 동별로 인원이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몇 일에 회의를 했어요? 내나 250명 정도? 언제 회의를 했냐고요. 다 같이 참석했잖아요, 동장님들.

10월….

병영2동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회의 참석했으니까. 200명은 언제 요청이 왔고 250명은 언제 요청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9월 22일에 오후 회의했습니다. 1시 반에 연석회의를 해서 그때 말씀 그렇게 하셨고 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따라서 250명까지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영2동도 마찬가지죠? 약사동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동장님, 250명 요청할 때 어디어디 요청했어요? 250명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선수 70명하고 단체하고 일반주민은 저희가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도 오셨습니다.

일반주민 몇 명 없잖아요. 단체에 그대로, 각 단체에 10명씩 하라고 이야기했는 거죠?

단체별로는 회원 수가 다르니까, 3명에서 5명 정도는 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장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각 단체별로 할당량이 정해졌고, 동장님들께서 각 단체별로 무슨 단체 몇 명 이상, 태화동은 할당은 안 했다?

할당은 한 것은 없고 약사동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본인 것만.

단체별로 두세 분씩 모셔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홍보문 전단 돌리고 경로당도 홍보물 알려드렸는데 할당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성안동은요? 경로당, 그리고 각 단체별.

홍보를 했는데 저희도 할당보다는 저희 동네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여쭙는 말만 답변을…. 그럼 복산1동도 마찬가지?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프로그램 수강생께도 홍보하고 통장님들 통해서 일시, 장소 공지를 다 드렸습니다.

반구1동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여고와 내황초등학교, 반구어린이집을 통해서 가족입장식 유도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문을 다 보내고 참여인원을 신청을 받았고 프로그램 동 브랜드 행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 컨셉을 입장식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을 체육대회에 사전연습 겸 오실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하기 전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인원동원 안 하게끔 해 달라, 각 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면 가족단위, 반구1동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 있으니 신청을 받겠다 하는 것하고 바르게 15명 이상, 어디 10명, 어디 5명,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최초 계획 언제 잡았어요? 체육회에서 같이 인원 몇 명 정도 맞추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체육회와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주도는 교육지원과다, 그것은 맞고요. 인원동원, 행사를 하면 인원이 많으면 좋죠. 저희도 좋고 오신 분들도 좋고,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심해요. 울산공업축제 마찬가지예요. 울산시에서 각 구·군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고 인센티브 각 부서 지자체별로 인센티브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전통시장에 연락을 해서 몇 명 모아라 각 동의 단체들 몇 명 모아라, 동장님들 그런 일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동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인원동원 할당량과 준비 정도 이것을 대비해도 중구체육대회 할 때 한번 보세요. 음식 모자라서 동장님들 난리 안 났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경로잔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 책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동장님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는 엉망으로 되고 뒷말 다 나오고 감당은 동장님들 다 하셔야 되잖아요. 병영 1동장님 안 오셨는데 욕 실컷 들어 먹었잖아요, 당일도 그렇고 이후에도.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동원에 대해서 공문에 명시가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쵸? 자체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 질의처럼 공문에 명시되었다고 하면 문제인 것 같고 연석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오실 분들 다 오실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2-31페이지에 제2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결과 나왔어요?

결과 안 나왔습니다. 12월 4일에 최종보고회 있습니다.

12월 4일 최종?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 8월에 운영위원회 열었죠?

예.

회의록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회의죠?

인권증진,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보장위원회.

2023년 8월 인권증진 및 인권위원회, 맞습니까? 다른 추가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2023년 8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척척기동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이웃들이 많은데 척척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처리건수가 7000건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임금 관련해서 보니까 기술인력 외근직이죠? 일일 6만 9,710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화접수 내근직 분들이 1일 7만 6,96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근직이랑 외근직의 임금 차이 기준이 어떤 거죠?

내근직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접수를 받는 분을 내근직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어있고 외근직들은 7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 차이에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1시간 근무를 더해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시간적으로? 그럼 내근직 인력은 그 업무만 전담으로 배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전담으로 생활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척척기동대 관련해서만 접수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까?

30건에서 40건, 딱 그 일만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안내해주고 이게 해당되는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세세하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한 사람당 10분 정도는 전화를 잡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외근직분들이 구민들의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도 하고 계신데 내근직과 외근직 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임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장을 나가다 보면 수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수당은 따로 있네요? 저도 상향평준화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거 짧게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 비상벨 점검하실 때 공중화장실 등에 내부에 있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같이 실시를 하는 게 좋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시를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분기별로 동마다 점검을 해달라고 점검 결과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서 육안으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에서 그쳐서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점검하는 기계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동에서 점검할 때 그걸 가져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점검기계가 있대요. 있어서 필요하면 위생과에서 가져가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걸 알아낼 기계가 있나요?

기계가 한 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은 드셨습니까? 소화는 잘 되겠죠? 13개 동하고 단체들 관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동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에 보니까 기체조 20명, 풍물이 20명, 그거 뺴고 나면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게 동 프로그램 주더라고, 동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동장님한테나 따로 구상한 그런 거 없습니까?

계속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을 하고 발굴을 하라고 하는데 새로 발굴해서 수강신청을 받아보면 새로 발굴한 게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가 힘드니까 폐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동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동아파트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같으니까 꼭 그런 거 보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짜서 해야 되는데 거의 운동 이런 거 그래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나요? 중구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조례상황을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작년까지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올해는 5개년용역을 수립하면서 올해 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8년도부터 5개년이죠? 그럼 18, 19, 20, 21, 22년.

2023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그러니까 각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예.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럼 우리 종합계획은요.

종합계획은 2018년부터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8, 19, 20, 21, 22까지. 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학술용역 실시 현황에 보면 제2차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기본계획 수립, 여기 용역이 되어 있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3,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2% 뗀 거예요?

보통 계약이 한 92% 정도 3% 정도 계약이 되더라고요.

88% 아니고요?

한 90%에서 95% 사이에서….

통상 88%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적용 사례가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인권증진시행계획 수립예정,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했고.

올해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못했고, 왜 못했죠?

2023년부터 새로운 5개년의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연도 적용이, 2022년도 것을 할지 2023년도를 할지 중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용역을 원래 언제 줘야 돼요?

2022년도에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올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새로운 5개년이 시작되니까 2022년에 용역을 해서 2023년도에는 새로운 용역을 수립을 해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근에 우리 조례가 제정된 남구나 울주군은 전부 다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5개년 계획 다 수립했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다 수립이 되었고 따라서 적용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왜 우리는 조례상에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 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왜 안 했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시기상 놓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2023년도 것은 빠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적 제도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에도 이걸 빠져먹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지난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5년 동안에,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 그 다음에 2023년도 연차별 계획까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해에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인권보장증진위원회 개최했습니까?

개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회의했어요?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내용은요?

제가 자세한건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는 했었고 작년에는….

법적 사무를 안 하고 지나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23년도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내용은 우리 중구만 없다, 5개 구·군에서 빠져먹은 거다, 그래놓고 언론에는 보도 자료를 또 멋지게 내놓아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구의 인권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우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는 멋지게 내놨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아예 1년을 올해 2023년은 그냥 없는 거예요. 조례상 이 사무를 해태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미처 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에 연차별 계획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수립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나 보면 당연히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23년도 빠진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보장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3년 전인가 사회보장협의회 위원회이것도 연차별 계획수립 늦게 했다가 난리 난 기억 안 나요? 아마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아마 과장님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는 데, 조례상 법적 사무를 갖다가 해태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안 놓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안 놓쳐야 되는 건 맞고 이미 2023년도가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기본계획이 12월에 나오니까 물론 올해가 다 지나가지만 연차별 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자체가 24년도부터 28년도인데 23년을 어떻게 넣어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역되어 있는 결과물, 그 다음에 기존의 2018년도부터 두 가지를 참고해서 금년도 1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기본계획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례 법적의무사항을 해태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차량 관련해서 차량이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과정에서 보니까 전부 다 계장, 과장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전부 다 서무, 하위직들만 다 환수하고 징계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 국장 이분들은 그거 책임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싹 다 빠지고 전부 다 하위직들만 다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번 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질지 파악해 보시고 23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종합계획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도 많았던 복산 1·2동 통합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혹시 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 의회 협의하고 동 통합 추진계획 통보가 4월에 왔거든요. 그리고 6월에 동 통합 안내문을 세대별로 제고하고 홍보를 하면서 7월에 복산 1 ·2동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그리고 7∼8월에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했고요. 추가로 1·2동 통합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복산1·2동 추진위원회구성하고 다시 10월에 복산 1·2동 통합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예.

동 통합 추진 찬반여론 수요 조사도 엉터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아니냐는 말도 많이 오고 가면서 10월에 복산1·2동 통합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산1·2동 행정복지센터활용계획이 어떻게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수립된 건 아니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3개 층이 있거든요. 1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고 2층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3층은 아직까지 수요 조사 중입니다.

2층은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 3층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이게 먼저 동이 통합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계신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려면 복산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먼,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 일부 특정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적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청사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해왔거든요, 주민들이 오시면. 그런데 동에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대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동별로 보면 한 개의 회의실을 받고 일주일단위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7∼8개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1층만 할애하는 부분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대별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49평 정도 되더라고요. 헬스기구가 한 22종에 29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공간이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다른 회의 공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댄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간 활용이 딱 헬스장으로 되어있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헬스기구가 너무 노후화돼서 2002년부터 했는데 20년이 넘은 기계들이 있어요. 거기 조금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헬스장은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 본 것 중에 헬스장 관련 민원이 많던데요. 헬스장은 어떡하냐 옮기면,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백번 양보해서 1동 동 통합에 대해서 양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응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노후화가 되고 했으면 교체를 해 줘야죠.

지금까지 교체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교체를 할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노후화돼서 없애버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다른 많은 주민들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적은 거 아닐까요?

그분들만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되어버리니까.

복산동 통합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왜….

치매노인센터라든지 많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중독관리센터도 온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끝임 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복산 1·2동 통합에 있어서 중구청의 논리는 복산1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젊은 층들의 동사무소 이용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력 공무원 인력과 중복예산 절감이다, 이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추세에 젊은 분들은 동사무소 이용할 일이 없어요. 인감증명을 제외하고는 전입신고, 가족증명서, 등본, 초본 인터넷으로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동사무소 갈 일이 없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많아서 거기로 간다, 복산1동.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인력, 부족한 인력들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 절감, 그럼 예산 절감해서 어디다 쓰는지, 이것도 내용이 없고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해요. 복산1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센트리지 주민들 있죠? 특히나 5단지 장충로 쪽 구 북정파출소 위치한 분들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하세요, 복산1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복산1동이 주차장 확장성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복산2동 나이대로 보면 평균연령이 지금 복산1동하고 10살 넘게 차이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고령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산1동은 젊은 세대들이 센트리지에 쭉 이사를 들어오면서 연령층이 엄청 낮아졌어요. 내 집 앞에 주 고객대상이 노년층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복산1동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버스로 타면 2코스 정도 어르신들은 돈 아까워서 버스 안 타요, 걸어가지.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용대상자 성향을 봤을 때도 복산2동이 통합 동사무소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고 그냥 센트리지 전입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로 간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 통합 자체가 너무 졸속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졸속이든 어찌했든 통합을 하기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했으니 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접근성이잖아요. 접근성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커져버리니 접근성이 떨어지니 여기에 대한 불편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그에 따른 합당한 다른 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껏 하는 게 지금 1층에 프로그램실 운영, 대안이 첫 번째는 프로그램실 운영은 당연한 거고 헬스장 13개 동 중에 여기가 헬스장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복산2동이. 우리 근처에 헬스장도 갈만한 곳이 없어요.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최대한 많이 돌려줄 수 있도록 헬스장도 기계도 리뉴얼하고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당분간 성안동사무소 없을 때 북정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분점처럼 성안동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것처럼 우선에 몇 년 간이라도 직원들은 한두 명 정도라도 해서 기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사 위치는 센트리지가 젊은 층이 오기 때문에 정한 건 아니고요. 위치나 접근성으로 봐서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약사동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다보니까 복산1동으로 한 거고.

청장님이 그때 복산1동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나오셨잖아요, 설명회 할 때.

만약에 복산2동을 했더라도 불만이 나올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산1 ·2동 직원들 합해서 16명이거든요. 실제로 복산1동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은 복산동으로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면 정원상으로 5명이 유휴인력이 남거든요. 그 유휴인력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한다고 조직개편 중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1층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3층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에 기본업무를 볼 수 있게 복산2동에 몇 명은 한두 명 정도를 배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서 청사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거든요. 처음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려했는데 근무여건상 안 좋아서, 행정절차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임시청사로 복산2동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리모델링이 되면 복산1동으로 이전해가는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두 개를 합치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 봐도 기본인데 그래서 자꾸 졸속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한번 봐봐요. 주민설문조사 복산1동 주민이 31% 복산2동 주민이 63.9%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복산1동 인구가 3,700명 복산2동이 1만명 조금 넘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 믿을 수가 없어하는 거예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사무소가 있는데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합친다, 옮긴다 하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일반 주민이라면.

제가 일반 주민이라면 복산1·2동 같은 경우에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면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통합청사를 합치면 그 청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청사든지 활용이 가능한 거고 공무원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복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을 할 거 같습니다.

동을 합치고 예산 절감된 부분을 복지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복지로 돌려준다는 것이 1도 안 나왔잖아요.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쓰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야죠. 예를 들면 복산2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복산2동 주민들을 위해 이 절감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하죠. 어디에 이 돈들이 들어가는지 복산1동으로 가는지 복산1동사무소 리모델링으로 다 들어가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절감된 부분이 통합을 함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복산2동이나 복산1동이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편해지면 동이 통합되기 전에 본인들이 편리한 복산2동 주민들이 복산2동사무소가 앞에 있어서 편리함 이게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산2동 공간을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도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1층 한 곳에 이렇게 프로그램실도 한다는 거잖아요. 체력단련하시는 분들, 동 업무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불편함은요. 그래서 적어도 한 공간을 내어서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여기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믿어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실이 높은 지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체력단련실 존속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시겠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대상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동네사람 모인 곳, 동네 지나가는 사람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이게 신뢰도나 타당성이 있겠어요? 주민들이 실제 복산2동 주민들의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원 들어온 내용까지 합쳐서. 그래서 관련 조례도 다 통과됐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임시 동사무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가 조금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18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대여 실적 이게 뭐냐 하면 비장애인들은 동사무소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참석을 하잖아요.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근데 장애인들은 시설 측면도 그렇고 옆에서 누가 도움을 주는 분이 없으면 프로그램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 회원과 장애인 신규회원간의 벽,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최소한 장애인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라, 두 번째는 장애인 집단 간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점별로 몇 명이라도 되면 프로그램 개설을 동사무소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몇 번이나 요구를 드렸는데 이제 겨우 하나, 5년 동안…. 학성동에 수요일에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제장애인 라인댄스 교육 이게 하나 개설됐네요? 이것 말고는요.

지금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있는데 동 청사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각 동마다 우선 개설을 해버리면 이용객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거점별로 태화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좀 중간적인 지점 몇 개동을 합쳐서 거점형태로 이렇게는 시행을 하자,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학령기 장애인들은 학교라도 갈 데가 있지, 학교 졸업해버리면 복지관 대기가 2년이에요. 그럼 오롯이 집, 가정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결국은 장애인 생활시설, 저기 산골짜기 요양원 같은데 들어가면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이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장애인 시설 학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되어 가는지 아닌지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노인요양원이고 어디고 실태조사도 가보고, 실태조사 갈 때 공무원만 가요? 그 조례상 민간인들도 같이 가게끔, 그래서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조례를 노인 학대한다, 요양원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한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중요한 조례를, 이것은 거점별로 시간을 하나 좀 만들어 놔 버리세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청사에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프로그램실 할 수 있는 곳이 2층이나 3층이거든요.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승강기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학성동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2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선적으로 시설이 되어있는 우정동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긴 것이 조례,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관에서 조차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 이분들 어디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편의시설 설치된 곳,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곳, 없는 곳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먼저 홍보를 좀 하세요,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세요.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질의 전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동 통합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휴인력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인력을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안 되는가요? 예전에 성안동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때 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자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안 가면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24가 있어서 전입신고나 여권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시대적인 것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에서도 인감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직장에서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기존의 복산2동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주는 안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편을 겪는 복산2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겪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는 해보시고 나중에 왜 안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들 다 계실 때 여쭤봐야 했는데 빼먹었는데, 과장님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동에 현수막 게시대는 동 청사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어서 행정적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가 비어있으면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 요청을 해서 홍보 현수막을 달려고 한다, 달아도 되겠냐 하면 그렇게 달거든요.

동 행사라든지 관변단체나 현수막을 달고 싶을 때 동에 연락을 해서, 현수막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총무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죠.

빈 공간이 있으면 달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을 받으면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당 현수막은 못 달잖아요. 지난 10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 중구에 있는 국회의원 현수막이 다 달렸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8일에 저녁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날 19일에 보셨으면 떼야 되는데 떼지도 않고 계속 달려있더라고요. 의문스러운 것은 빈 공간이 잘 안 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동에 빈 곳이 다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그런 현수막은 철거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잘못인가요? 말도 없이 건 정당이 잘못된 건가요?

의논하고 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됩니까?

현수막 업체에서 달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업체에 무단으로 동사무소 공공기물.

달면 바로 보고….

공용물품 사용 관련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위법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 업체를 고발해야죠.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공용물품을.

일단 철거요청을 일단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무단으로 달지는 않았겠죠. 동 관련 업무에 동장의 승인 없이 누가 현수막을 달아요?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이것을 보면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일한 사업인거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반구2동 종갓집 어르신 어울림 한마당입니까?

예, 경로잔치.

주최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주관합니다.

확실해요? 통정회 아니고요?

통정회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반구2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반구1동은요?

반구1동에서도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마음효도큰잔치….

반구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닐 걸요? 통정회일걸요? 올해.

아니요, 제가 있을 때도 주민자치위에서, 올해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앞의 사업, 2-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작년 행감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 시간을 네다섯 시간씩 뚝뚝 뛰어 놔 버렸어요. 날짜가 다른 곳도 있고 근접한 동에. 작년에 선물이 모자라서 예상인원보다 엄청나게 몰려서 다들 민원도 많았고 고생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도 동별 경로잔치 일정을 분산시켜 예상참여 인원의 정확도를 제고 바람, 해서 조치사항, 동별 경로잔치 일정을 적절히 분산하여 예상 참여인원의 정확도를 높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당부 하겠다, 그리고 시간 비슷하게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완료, 완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병영1동하고 병영2동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로잔치, 병영1동은 몇 시에 열렸어요?

10시 반이요.

병영2동은요?

1시입니다.

이렇게 돼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 1동에 다 몰려가서 난리 난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게 왜 조치가 안 돼요?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올해 경로잔치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시간까지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병영1동 최초 시간이 몇 시였어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최초 계획은 시간이 1시간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전날 이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침 10시 반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어요? 그러니 지금 병영1동이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인원이 이만큼 모이면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고 항의하시는 어르신들, 과장님 다 보셨잖아요? 시간을 인접 동이 있으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안 고쳐질까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왜 그럴까….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적됐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도 나왔고 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에 정확하게 다시 협조공문을 보내든 국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주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 자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 주세요, 말만 알겠다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시간 인접 동은 시간차를 많이 두 가지 않고 가까이. 우리가 인사하는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이 가는 것에 맞추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중구의회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이고 집행부 구청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중구의회 사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제가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2회 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인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사계에서 중구청 기획실로 자료송부를 해요,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송부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각 단위 사업소라든지 여기에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취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오전에 했던 동 행정사무감사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업무를 자료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 제출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실 행감할 때도 방송 보면서 내용을 접했고 아까 동장들에게 날짜 확인하신 부분하고 저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회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거나 행감을 가볍운 마음으로 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사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내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옆에서 들리던데, 의원님들 몇 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월요일에 주면 되지 뭐, 주말에 책자 만들어서 월요일에 주면 되지 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

다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금요일에 자료를 찾으셔서 인쇄를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저도 왜 빨리 안 주냐고 독촉을 하니까 금요일에 제출 안 한 게 밝혀져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되냐 하니까 월요일 오전에 된다고 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왜 누락했는지 직원들한테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걸 챙기셔야죠.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자료 자체를 그때 챙긴 것이 아니라 자료를 동에 미리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11월 1일자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하면서 담당자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11월 1일에 부임했어요?

아닙니다.

직원이야 바뀌면서 업무누락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은 계속 계셨잖아요. 그걸 안 챙기면서 과장님은 왜 있어요?

행감 목록에도 그 사안이 없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상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로 그 자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인쇄까지 제작을 해서….

그럼 누가 인쇄를 해서 줘요?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직접 받아보지 못해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제출 하는지를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전 부서는 11월 3일에 제출을 했고요.

다른 자료는 11월3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제서야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17일에 관련 공문도 다 뿌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못 챙겼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반박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자료를 안 냈다는 것은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밑에 하급직원만 쪼으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장으로 앉아있는 분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것이 내 업무인지 아닌지 밑의 직원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된다고요. 내려가서 혼내지 말고요, 밑에 분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보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뜻을 모아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희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가정 친화적인 행복한 직장 조성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직장이 되도록 휴가와 자녀 보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근무시간 자율설계 등 유연근무제 운영과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임신직원 보호용품 지급, 출산 격려품 지급 등 보육과 출산장려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관련교육과 자체점검 및 직원 제안사항을 반영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10쪽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활력 있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사기를 진작하며 직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에 따른 신청결과 24개 동호회에 385명이 지원을 요청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9개는 신규동호회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은 2회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설문조사를 반영한 휴양비 지원과 생일자 축하,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및 직원콘도 운영, 건강검진비와 대상포진,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1쪽 단장마루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보다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장마루의 시설 및 운영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장마루 천장 및 벽면을 보수하고 자율배식을 위한 배식대 등을 구입하였으며 식탁의자 등 집기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중 식수 등 유지비와 음식물처리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급식비도 인상하여 운영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채식의 날 운영, 음식 잔반 최소화, 조리 실명제를 운영하여 보다 나은 구내식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설문조사 및 직원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내식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육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및 개인과 조직의 조화로운 소통을 위한 세대 공감과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직무능력 심화를 통한 행정 전문성 향상 교육으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정보화 및 소양교육,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비대면 사이버 학습과정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신규직원 주요시설 견학 등과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승진리더과정, 퇴직예정자 은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연수, 직급별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연수를 실시하여 서로 공감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공무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13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체계 조성입니다. 전문성 강화와 성과중심을 통한 역동적인 조직구현과 수요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상하반기 정기인사와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책정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전문성과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특정분야는 경쟁을 통해 경력자를 영업하며 정기적인 성과 평가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고충 직원을 위해서는 인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직렬, 직급별 간담회 추진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시간제 근무지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 운영 및 밴드를 통한 정보공유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고충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직렬, 직급별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9-14쪽 신규 사업으로 자유로운 연가사용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연가제도 및 연가사용 방안을 도입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 사랑의 날 및 특별휴가와 연가사용 권장제를 추진하고 연가승인에 대한 사무전결 규칙을 바꾸어 7급 이하 직원은 계장이 승인토록 해서 직원이 부담 없이 편하게 연가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교대로 가족 사랑의 날에는 5시 퇴근토록 권장하여 257명이 조기 퇴근하였으며 부서별 연가사용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가사용 활성화 정착에 노력하고 신설된 복무조례에 따른 자기개발휴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15쪽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 시행입니다. 2년 이상 근무자 및 인사고충이 있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인사에 대비하여 희망부서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인원은 73명이고 이중 26명의 의견을 전보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받고 신청한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하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 있죠?

5년 간요? 퇴직자 명단입니까?

명단.

다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한글파일로 와서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가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무직 있죠? 현 직책 그리고 최초 채용할 때 직책 그리고 근무연수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총 2건이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외 1명으로부터 최근 5년간 휴직 및 퇴직자 명단 등 3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국내외 다른 행정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중구의 성과라든지 교류를 통해 접목시킨 정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 도시 중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저희가 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해서 마두희 축제에도 관련된 공연팀도 참가하고 흥이 있는 축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기에는 우리 관에서 실제로 교류도시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까도 지적되었다시피 누리집 교류도시 창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대시하고도 17년 전이죠, 2006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교류가 없고,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연대시와는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자매결연도시도 광주 동구하고 부안군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집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나주시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구청 대표 홈페이지가 구민들이 중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곳인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다시 지적을 드리고 교류 협력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이렇게 성과 없는 예산을 집행을 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방문을 하게 해서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직접 체험을 하게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친구들한테 청년 인구유출이 심각한 중구에서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반영되면 좋을지 오히려 청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자매결연을 통해서 얻어오는 성과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교류실적이 없는 도시는 교류중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맺은 도시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수년간 방치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형식상 방문하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누리집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이번에 두 군데 새로 신규로 자매결연 맺었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국내 자매결연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라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국내교류도시 방문 초청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그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신규자매결연도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기존자매결연도시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따로 질의를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행감자료 1-12페이지 홍영진 위원님 말씀과 많이 상충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그럼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망부서 신청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죠?

그렇습니다. 정기인사 전에 사전에 희망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희망부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과에서 기획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에서 기획실에 가고 싶다고 신청을 딱 한 명이 했는데 그 분이 적임자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 특정한 자리에 신청자가 대여섯 명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적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신청자가 여럿 있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직원은 그 자리에 옮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업무폭증으로 힘이 들어서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분 나가 계신 분도 있지만 상사, 계장, 과장 그 관계가 힘들어서 사직 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부서 바꿔 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진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하냐하면 과장님 저 의원생활 좀 하는 거 같습니까?

최고의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직원들보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러다 보니 변두리를 돌아서 피해보는 직원들, 상사 잘 만났으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업무도 너무 많아서 그 해 업무처리 양이 너무 많아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밀려서 힘들어서 내려오고. 그게 꼬리표가 붙다보니까 한평생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말 잘 듣는 사람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가니까 진급을 하고, 국장님도 지금은 인사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전에는 아마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과나 위생과나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방세과, 다른 부서하고 여기하고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자리 역할을 보내면 일 잘할 텐데, 그런 곳에만 돌다 보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 인사는 탈도 많은 데 역대 제가 봤을 때는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김세동 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봐도 저 사람 진급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진급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사람은 아닌데 그만큼 총무과장, 총무국장 그 자리가 청장님이 잘 몰라요. 80%는 여러분들 올려주는 것에 따라서 진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세동 국장이 그나마 공정하게 한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잡음이 구청 안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도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김영길 청장에게는 김세동 국장이 있는 게 다행이다, 기획실, 총무과, 안총과에 이런 데만 진급을 하는데 환경미화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다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과장님 힘들어서 안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민원 많고 속 시끄러운 그 자리에 제일 능력 안 되는 사람만 뽑아놓으니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한 요직에는 진짜 특출 난 사람을 보내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당하신말씀이고 어느 부서에 있다고 이익을 보고 어느 부서에 있다고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을 보니까 여직원이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우리도 민원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농로를 압니까? 거기 갖다놓고 하니까 어른들이 욕을 하고 난리나면 그만 두잖아요. 못 버팁니다. 그런 인사도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 없거든요. 징계 먹은 2동의 그분, 참 착실하거든요. 그런데 휘말려서 지금 검찰에 조사를 받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상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서에 가보니까 이래서 가는 갑다, 사람표정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인사초점을 잃지 마시고 지금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급될 사람이 진급하는 문화를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의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해마다 인사를 보면 특이한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정인들이 특정부서, 여기서 특정부서라고 하면 첫 번째 편한 부서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인기부서 쭉 보면 6개월마다 좋은 곳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구체적인 제보가 3건이 들어왔어요. 출신이 보면 두 건은 병영출신이고 한건은 다른 출신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할 때 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주의 인물들이 몇 분이 계세요. 내년 초나 다음 인사 때 또 이분들이 제보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좋은 양지만 찾아가면 이름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가 참 어떤 사람은 김도운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흔히 말하는 노가다 부서 힘들고 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서만 진급도 안 되는 부서만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는 반면에 양지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건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이잖아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요주의 인물들이 있어요. 몇 분 아시잖아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자료가 안 오나요? 공무원 국외연수 목적이 뭐예요?

해외 선진사례들을 보고 행정에 접목을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고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연수의 기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목적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낭연수나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은 내부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선정기준이 뭔데요?

평가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에 따라 부구청장님부터 국장님들 모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높은 점수 우선순위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표 하나 제출해주시고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있죠? 올해도 7∼8번 열렸죠? 거기서 신청에서 탈락된 사람 있어요?

올해 15팀이 신청을 했고요. 11팀이 가게 되었고 4팀은 못 갔습니다.

몇 개 팀 몇 개요?

15개 팀입니다. 4개 팀이 못 갔습니다.

올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여기서 하죠? 11번 열렸네요. 그래서 탈락된 팀은 15개 중에.

11개팀 선정, 4팀이 탈락되었습니다.

이 팀을 한번 봐봐요. 심사평가서 한번 봐요. 계획서도 다 못 읽었는데 몇 개를 읽어봤고 행정사례 접목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선정기준에서 그냥 신청하면 거의 다 가요. 선정기준 보면 업무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을 선정하였는지 이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마찬가지, 방문기간 연수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기간 방문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출장목적 및 계획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이렇게 쭉,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연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선정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선명하지가 않다고요.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갑질 신고가 되신 분들도 있고 울산대학교 6급들 교육가죠? 갔다 와서, 거기 500만 원씩 들어가죠? 해외연수 갔다 와서 여기에 또 가는 사람, 거꾸로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징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두 번 가신 분들도 있고 이게 기준이 저는 불명확한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여기에 평가심사표에 왜 안 들어가죠?

제가 국외연수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6급 장기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바로 몇 년 있다가, 혹은 다른 분들이 다녀오지 못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를 보고 이거는 저도 공정하고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분들의 형평에 맞게 해 외연수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시에서 구청에 발령받자마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선진사례 행정을 접목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일한 직원 사기진작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연수 갔다 와서 바로 시로 가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꼭 100%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원금액 봐봐요. 나라별로 존이 설정돼서 항공료 이런 기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23년도 예산통과 할 때는 1인당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43만 원은 뭐예요? 돈이 남아서 준 건가.

그 예산은 일반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심사해서 가는 직원이 있고 시든 중앙이든 우리 구 자체든 계획에 따라서 국외연수 출장을 간 분들은 실·경비를 지원을 했고 우리 구에 배낭연수 명목으로 간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350만 원 그 한계를 설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구분이 됩니다.

다시 두 개로 구분을 하면.

팀을 구성해서 배낭연수를 가는 팀은 350만 원 한도를 설정 했고 중앙 부처든 시에 관련된 부서든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국외선진 사례를 보러 가야될 경우가 생길 때 그럴 경우에는 실·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갔다 오신 분들 이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무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배낭연수는 경비가 더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석을, 많은 팀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니까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직무관련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비용이 많습니다. 배낭연수팀이 아니고 별도의 직무 관련 연수입니다.

공무국외연수 예산이 별도예요?

같은 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배낭연수를 계획할 때는 1인 300으로 제한을 두었고 기타.

350이죠.

기타 말씀드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행을 갈 때 지급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곳은 비용이 많고.

목적지는 누가 정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공무여행 같은 경우에는 포상휴가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배낭연수팀과 이 팀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최고 금액을 350을 주고 누구는 실비 500몇 십 만원을 주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갈 때는 1인당 최고 350으로 해서 받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어겨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무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소 첫 번째는 안 가신 분, 안 갔다 오신 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하실 때 갑질 신고 된 분이나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불이익을 줘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직무연수니 뭐니 차이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도 기준을 명확하게 짜서 형평성에 맞게, 못가는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인원이 중복되는 것도.

울대 직무연수 그 부분은 갔다 오신 분은 앞뒤전후해서 앞에 5년 후에 5년 정도는 배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내년 시행할 때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은 뺀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준이 정해지면 시행되고 쫌 길게 쭉 가야지 순간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준대로 라면 내년에 퇴직할 분들 여기는 왜 빼요.

지금 기준도 최근 3년 이내에 국외배낭연수를 간 직원들은 지금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말고 퇴직연수가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이걸 왜 자꾸 바꿔요?

그거는 조금 유동적 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바꾸냐고요.

퇴직 몇 년.

3년 전에는 3년 전 규정에 걸려서 못가고 1년 남았는데 갈라고 하니까 1년 남아서 바꿔버리고 이런 고무줄이 어딨어요?

그런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해서 한번 정했으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나 최종목적은 선진사례 행정접목이고 두 번째는 사기진작 아닙니까? 두 개가 하나라도 걸리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공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서장 의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평가표에 그런 것들이 앞에서 지적한 분들이 녹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질의 받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대상자 관련 자료가 와서 언급만 할게요, 83명이 다녀오셨는데 2회 연속 다녀오신 분이 열 분이나 되시고 3년 연속은 두 분이나 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20년, 21년 못 갔잖아요. 그것을 제외하면 그 이전 자료까지 보면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평가표나, 국외연수 신청했을 때 선정 작업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직 근로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기억나실 건데 특정부서에 20년, 30년씩 공무직들이 순환배치가 아니고 한 자리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기제로 많이 하잖아요. 공무직은 신분만 공무직이지 내나 업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공무직 순환 배치 이 문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교통과하고 보건 말고는 그대로네요. 순환 보직된 직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4번 회계과에 청사관리를 하시던 분이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순환보직하셨고, 건설과에 도로수로원으로 계시던 두 분이 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순환 보직되셨습니다. 교통과에 계시던 분이 교통과로,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교통과로, 건강관리과에 계시는 분이 교통과로, 그리고 교통과에 계시는 분이 보건과로, 건강관리과에 계시는 분이 교통과로, 건설과에 계시던 분이 문화의 전당으로 순환배치를 했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보면 간호업무 이것은 다른 업무에 옮기기는 불가능이잖아요. 후생관도 마찬가지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사관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미화원분들?

예.

아니,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계시면 그때 교통과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똑같이 문제제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공무직 공무원들 개인을 위해서라도 업무가 순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 업무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 2년 내외로 인사순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무직도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업무에 계속, 20년 30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서에서도 그리고 공무직 개인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짜봐봐요. 공무직 이분들 순환배치 할 수 있는 업무, 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순환할 수 없는 보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하시고 하셔서 일반부서에 보내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직도 직군이 있습니다. 사무실무원, 전문실무원, 시설관리원이 있고 전문실무원 내에서는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가능하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문직 빼고는 아까 얘기 드렸던 후생관이나 청사관리, 간호 이런 부분 빼고는 순환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특정직군 중에 유사업무라든지 비슷한 업무는 또 그 부서 간에 순환이 가능하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직공무원들 상담도 해 보시고요. 되게 많지는 않네요, 서른아홉 분이에요?

예.

상담을 해보시고,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은 순환보직 되는 줄 알았네요. 교통과하고 건설과 또는 보건소, 교통과 인원들이 거기로 배치되고 반은 교통과로 오시고 그 외에는 이동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비슷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요.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상하반기 정기 인사 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인사고충이 있는 6급 이하 직원 분들에 한해서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3명이 신청해서 26명이 반영이 됐네요.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35%면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원하는 부서의 티오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개선이 필요한가요?

희망부서 전보신청을 하면서 2년 이상자, 인사고충이 있는 6급 이하 대상자를 정하고 3지망까지 받았습니다. 필수 보직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특이한 인사고충이 없음에도 나는 이 부서에 가고 싶다는 단순하게 이런 희망을 표시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리고 인사요인이라는 것이 인사 때마다 다르거든요. 자리가 있어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누구를, 거기 가려면 누군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정기인사가 내년도 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신규시책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추천하는 제도인데 직원들이 사실 희망하는 부서로 모두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낮은 전보는 오히려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부서 사안을 고려해서 이행해 주실 것이지만 다음에는 반영률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행사 진행할 때 내빈 소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계장님께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빈소개 등 의전변경사항을 살펴봤더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가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각 정당 위원장 소개가 삭제되었습니다. 각 정당 위원장 소개가 어떤 부분이 행사취지에 벗어나나요? 내빈소개로 인해서 행사 시작이 지연이 되는 그런 건가요?

정당 위원장 소개는 사실 예전에 2019년 이전에는 저희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의전을 지금처럼 의전요령을 변경을 하면서 정당위원장 소개를 넣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의전요령을 정비를 하면서 정당 위원장 소개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는데요? 아니, 이게 선거가 다가와서, 야당위원장 견제하는 혹시 뭐 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청장님께서 지시하신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행사운영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도 하시고 해서 행사도 간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행사 지연되는 것은 청장님의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동구 같은 경우는 내빈에 정당 위원장도 다 소개해 주거든요. 그럼 동구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구군매뉴얼을 다 살펴보았는데 의전매뉴얼에 정당 위원장을 소개하는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없어도 소개를 해줘요.

매뉴얼에 없는 데 소개를 해 주시는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뺀 거잖아요.

아니, 동구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매뉴얼에 없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매뉴얼에 있던 것을 뺐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빈소개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스스로 내렸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원치 않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변경하나요, 다시? 이것은 그대로 가실 건가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5개 구·군의 의전자료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의전 매뉴얼은 저도 예전에 근무하면서 지역 정당위원장을 소개하고 그런 매뉴얼은 우리나라 거의 다를 살펴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없던 것이 2019년도에 사실 포함된 게 매뉴얼이 이상한 거고 보통 내빈을 소개한다는 의미는 각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분을 초청하고 행사에 맞는 누구를 초청하고 어느 분까지 소개를 드리고 그런 의미인데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수많은 정당들의 지역위원장을 관리하면서 행사에 정당위원장을 초청하는, 그게 맞는지 거기서 부터 의문점이 생기고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을 소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누가 왔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각 정당위원장 소개가 행사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경사안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에 우리 구에서 하는 수많은 행사 중에 과연 정당을 초청할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 것이 맞을 거고, 그렇다면 의전매뉴얼에 사실 포함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예규가 있었는데 변경되었을 때 적정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갈 텐데 행사취지에 벗어난다고 해서 삭제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한데 구청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이 지시를 내리신 겁니까?

예, 제가 전결처리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실시하신 거네요?

이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하다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5개 구·군 울산, 아니면 벗어나서라도. 아니면 정재환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인지 뭐 행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인지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전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태완 구청장 시절에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다 소개시키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공정하게 출발선도 다 같이, 배제하는 것도 없이, 그전에는 아무도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누구는 소개하고 안하고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오시는 분들 소개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규도 바꾸고 규정도 바꿔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오다가 갑자기 11월에 바뀌었어요. 11월 초인가 10월 말에, 저는 왜 바뀐 건지 알아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도 들은 분도 있고 김영길 구청장님께 저걸 왜 소개시켜 주냐 민주당,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이 그것을 들었어요, 행사장에서 같이. 그러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매뉴얼을 바꾸더라고요. 과장님들하고 행사주체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바꾸라고 했다, 그러니까 행사장 가서 저희도 행사하시는 분들 공무원, 과장님들한테 소개시켜 주라고 하기에는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곤란하고, 이게 한마디로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공정하게 100% 할 수는 없겠죠. 일을 하다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현수막도 동사무소에 그냥 걸어요, 동장 허락 없이 업체에서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고발해야죠. 그러면 공용물품 사용위반으로 처벌조항 있잖아요, 고발하세요. 이것도 매뉴얼도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참 한마디로 말하면 치사해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별도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거고, 어차피 12월 12일 되면 다 소개 못 시키는 건데, 한 달도 안 남기고, 일단 참. 국장님,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1-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유 있는 문제제기를 하면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알면서, 공무원 표창수여 현황 한번 보세요. 대통령 훈·표창 내려가 보세요, 4급, 5급이 네 분이에요. 6급까지 하면 다섯 분, 7급 1명 있어요. 밑에 국무총리 6급 다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다음 장관, 시장, 이렇게 쭉 무게가 있는 표창부터 쭉 무게가 덜한 표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무게가 있는 표창은 고위직들이 다 받고, 왜 그래요?

대통령 표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이 여섯 분인데 그중에서 다섯 분은 퇴직자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공적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포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고, 한 분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퇴직자 포상이 두 명입니다. 정부모범공무원 표창이 네 분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6급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급 이하 표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규정이고 그 이외 두 번은 지방발전유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하위직급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실 때 받는 표창, 규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모범상 이거 선정기준은요? 동향이나 이런 거예요?

정년퇴직할 때 근무연수 30년 이상했을 때 대통령 표창 또는 훈장 그렇게 되어 있고 6급은 과장님 설명처럼 모범공무원 규정에 6급 이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급이 많고 그 외에는 장관, 시장은 되도록 6급 이상은 빼고 실제로 일하는 7급, 8급 직원들 위주로 표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관표창도 한번 보세요. 굳이 5급 이분들이 표창 받아서, 양보는 없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관, 시장 이런 경우에는 거의 7급 위주로 대상자를 추천하는데 기관 표창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부서장들이 자기는 됐다고 해서 실무자들에게…. 그게 맞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신설된 것이 총무과에 뭐가 있죠?

노사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노사복지계의 업무를 찬찬히 보면 기존업무에서 늘어난 것이 없어요. 후생관 관리, 공무직, 기존에 한분 한분이 하시던 거잖아요. 굳이 계를 만들어서 계원을 한명 더 늘리고 우리 노사관계에 다른 업무가 늘어났어요?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중구청 공무원 노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고 공무직도 마찬가지, 시에서 노사협약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무직들은 저희와 별도로 노사 단체협약도 하고 임금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변동이나 일회성 이런 업무들이 군데군데 제법 있는데 굳이 이거를 계를 만들어서 노사복지계가 주무계인가요?

아닙니다.

주무계는 아니고, 계를 굳이 만들어서 총무과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노사복지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무엇을 더 많이 했느냐, 아니면 더 많은 활동을 했냐고 하신다면 현재는 크게 성과를 내세울 만한 내용은 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내식당을 노사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시설개선도 하고 수지도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였고 직원설문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도 앞으로 많이 해서 좀 더 식당을 내실 있게 한 끼를 구청식당에서 먹고 직원 건강을 지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직원복지를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고 복지시책들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원래 해 오던 거잖아요.

노사복지계 민원이나 업무는 대부분 직원들이거든요. 복지에 조금 더 충실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사복지계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힘든 고충민원을 인사계에서 다 해요.

인사계는 고충, 인사 관련 민원들이고요. 사실 노사복지계에도 민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식사 설문조사하고 작년에 시끄러웠잖아요, 재작년이었습니까? 메뉴나 이런 부분, 다 해왔던 일들이고 추석 온누리상품권 지급 9월, 직원동호회 특별활동 지원 2회, 직원생일자 격려, 케이크 교환권 지급 1회, 휴양비, 건강검진 단순한 업무잖아요. 이것 말고 복잡하고 힘든 업무들이 각 부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진단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하여튼 과연 계가 신설돼서 봐야 할 업무인가 이런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업무량으로 계를 만들어서, 다른 수많은 힘든 계에서 과에서 원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가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 계가 생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