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자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맞춰 고흥군의회에서도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열람 기간, 이의 신청 기간 및 무효서명의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수리, 각하결정 및 통지의 방법을 신설하며 군수의 사무협조 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조례발안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4억 3915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2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앞서 2024년 정부 지방교부세가 전년과 대비 감액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를 일부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열린의정 실천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사록, 제9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장실, 의원실 등의 유지비에 전년대비 1235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는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비를 160만 원을 감액하여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서 등 책자제작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인화,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개원 30년 역사 영상기록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광고비용을 정부광고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홍보 광고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타시군의회 자매결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고문변호사·입법고문 수당에 따른 운영수당, 의회 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4071만 원 증액한 6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 중으로 예정된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및 의원 및 직원 간의 의회 소통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여비로 직원 교육참석 및 운전직 국내여비와 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 의원 의정연수 출장 수행 등의 국외여비로 512만 원 증액한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준비를 위한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과 사무기기 렌털을 위한 임차료, 홈페이지, 상임위 실시간 회의영상,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의 외부 대행을 위한 관리용역비, 상임위 음향장비, 방송장비, 카메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로 일반운영비를 1298만 원 증액한 1억 58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임위 생방송을 위한 카메라 등 방송장비 추가 설치, 청내 자체 음향 방송 장비 설치, 역대 의원 현황판 제작, 야외 민원인 휴게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450만 원 증액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 행정추진입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로 9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일간지 및 신문 구독료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58만 원 증액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신문 구독료 등으로 120만 원 감액한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총액한도제 운영 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의 우리 군의회 경비 총액한도액은 1억 9237만 원으로 의원국외여비 525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1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01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조례에 의거 전년도 지급기준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합산하여 408만 원을 증액한 2억 4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는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대상자 6명으로만 편성하여 360만 원 감액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률 상승에 따라 288만 원 증액한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팀 기본경비는 팀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153만 원 증액된 657만 원, 여비는 624만 원 증액된 1992만 원, 업무추진비는 서무팀 변경에 따라 기존 의사팀 기본경비에서 의정팀 기본경비로 구조변경 되며 새롭게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의사팀 기본경비입니다. 의사팀 팀원 축소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230만 원 감액된 350만 원, 여비는 744만 원 감액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여비 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4000원, 여비 936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총 1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