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하여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실·과 수요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의 현황조사와 실과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수요조사를 거쳐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관내 정비가 필요한 시 권한 사항인 도로,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구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7월 보행자도로 1개소 결정을 위한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5개소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시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선정되었으며, 31만 7,000㎡ 규모에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및 혁신도시 입주기관 연관 산업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10월 공공주택용지 1만 6,300㎡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 신청됨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24년 문화재 조사 및 공사를 착공하여 28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원활한 물류수송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2026년까지 삼일교∼장현교차로 간 연장 600m 도로를 폭 10m에서 20∼29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5억원입니다. 금년 10월 공사 중 방음벽 설치 관련 등의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까지 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여 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추진 및 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 186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 완료 시 우리 구에 유입되는 계획 인구는 5,032세대, 10,859명이 되겠으며, 2018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25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도시세력권 확장과 새로운 주거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 단속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기 순찰을 통해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울산경찰청 등 6개소, 미반영시설은 중구축구장등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행위허가 46건, 불법행위 단속 17건 하였으며, 단속 건수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발굴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까지 2건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공모신청 기준 변경으로 2022년 국비 실 집행률이 50% 미만 지자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집행률 제고를 통해 2024년 4월까지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지역주민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9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은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2024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가구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학성나무학교 및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 8월까지 마지막 사업인 가구거리 활력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을 2017년∼2024년까지 사업비 93억을 투입하여 학성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특화 가로, 소공원 조성공사 등 8개 세부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지막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9억원 중 국·시비 5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 착공 후 내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부울경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말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도시공사에서 성안·약사동 일원에 약 89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산업시설용지 기업체 입주 수요확보를 지원코자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자체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38만㎡의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24년부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등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1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 완화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 상권 활성화와 숙박시설 유치를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코자 계획하였으나, 지난 1월과 5월에 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자 및 구체적 개발계획 없는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지가상승 및 특혜소지 등 부정적 영향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의무비율 30%를 폐지하여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입안이 되면,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학성가구거리 리디디자인 사업해서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형물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조형물 점등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점등시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에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은 되어있는데, 낮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켭니다. 행사가 있어서 광고행사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낮에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것은 사실상 아실 겁니다. 보셨으니까, 그죠? (사진 보여주며) 현재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낮 시간대에 점등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거든요. 이게 가까이에서 찍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학성가구거리라는 문구가, 조형물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대형이지만 문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죠. 잘 보이십니까? 그런데 50m만 가도 보이질 않아요.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치하실 때 이거 하나에 3억 정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 설치목적이 뭐였죠?

당초에는 가구거리가 기존의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도로 폭을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리디자인 사업 자체가. 그리고 정주를 다 철거하고 지하로 매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시 상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철회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현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기존에 광고 조형물이 2개가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현재 스마트광고 형태로 바꾸자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현재 있는 미디어 글라스 광고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 설치할 때 설치목적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가구거리가 40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간 시점과 종점이 가구거리라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낮 시간대에 LED조명을 켜면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안 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낮 시간대에 전기요금 때문에 점등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서 광고효과를 최대로 보기 위해서 보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색깔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보셨잖아요. 표시가 나던가요?

그 장면은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이래요. 낮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 출근시간대 저녁 퇴근 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통행이 많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낮 시간대에 전기요금 관련으로 해서 점등하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오히려 안 세워놓느니보다 못하다는 거죠. 봤을 때 시커먼 전광판이 서 있는 상태예요.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학성 가구거리라는 글자가 있지만 색깔을 한번 보세요. 표시가 드러나는지, 전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형조형물을 한 개당 3억을 들여서 했으면 실제로는 홍보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무슨 글자인지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직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50m 가도 전혀 표시 안 나요. 색깔이 구분이 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도 켜서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켜면 현재 전기요금을 누가 내게 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구에서 부담합니까?

예.

한 개당 전기요금 얼마씩이죠?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당 전기 요금이 20만원 두 개 하면 40만원입니다. 낮 시간대에 계속 돌리면 100만원 이상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구에서 부담하나요?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낮 시간대에 전기를 쓰지 않고도 조형물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낮 시간까지 켜게 되면 만약 24시간 돌아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기요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 나가서 상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인회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 전 게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 부분, 로드뷰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학성가구전문거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교통섬이잖아요.

맞습니다.

교통섬에는 현재 시야 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던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낡았었다, 그 부분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부피로 해서 교통섬에 교체를 해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해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을 하는 주민들한테도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했을 때 전기요금, 이것도 구에서 부담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기요금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양쪽에 2곳에 있었거든요. 학성공원 쪽에도 있었고 현재 가구삼거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었는데 이 전기요금과 현재 조형물의 전기요금을 비교를 해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차이가 나는데 낮 시간대에 조형물이 있었을 때는 확실히 표시가 나거든요? 가구거리라는 것을 전기를 밝히지 않아도, 점등을 하지 않아도 조형물이 뚜렷하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기를 켜지 않으면 조형물이 학성가구거리인지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커먼 전광판이 하나 길 가운 데에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려를 하시고 하셨는지 저는 전혀 생각 없이 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점등이 되었을 때 밤 시간대에 제가 가서 몇 번을 봤었습니다. ‘학성가구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구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머지 화면들에 대해서는 학성가구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화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차들이 지나갈 때 속도는 신호 대기 중에는 길게 있어서 ‘학성가구거리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갈 때는 그걸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냥 다른 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림도 하기와 배기 그러면서 전혀 학성가구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학성가구거리를 홍보하고 학성가구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사장님들은 학성가구거리는 서울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곳에서도 우리 학성가구거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현재 다들 어려워하세요. 지금이 매출면으로 봐서는 코로나 때 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지금 조형물 2개 값이 각각 3억씩 해서 6억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성가구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할 때 정말 학성 가구거리를 잘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경관조명이 아름다워서 학성가구거리를 찾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성 가구거리 가니까 경관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 한 번 가보자 그래서 스스로 가구를 사지 않더라도 찾아오고 찾아와서 한번 보니 소품이라도 하나 구매를 하고 학성가구거리가 오픈매장으로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용산역 가는 방향이거든요. 서울 쪽입니다. 우리 학성삼거리하고 도로 형태가 똑같습니다.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하고 도로형태가 똑같은 교통섬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 건너는 데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다 제거를 한 상태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섬에 어떤 지장물이라도 있으면 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제거를 하는데 우리는 3억씩 2군데 6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광고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시야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행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형물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LED로 되어있는데 이게 국산으로 해서 LED 사용한 건지 중국산을 가지고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보수할 부분들이 생기고 하면 5년 안에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기세를 구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주야로 켜게 되면 막대한 예산들 어떻게 다 감당을, 한 해만 켤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리디자인사업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를 확장하는 걸로 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기존 조형물 외에 스마트 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걸로 얘기가 돼서 추진이 됐고 그 사항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조형물보다는 원격으로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문구는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오로지 학성가구거리에 대한 거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니까 학성동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맞는 것도 표출을 하고, 다른 중구에 관여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학성가구거리는 교통섬 안에 설치할 때 관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고 안전부분은 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데 한쪽 교통섬은 보행자가 이동하는 통행로는 아니고요. 한쪽은 보행자가 가긴 하는데, 저녁에 가면 미디어글라스 규격이 국내에서 나오는 화소 간격 중에서 25m라서 가장 고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갈 때 보면 미디어글라스의 판넬에서 띄우는 해상도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가장 고해상도이고 거기가 강변 쪽이고 도로 쪽이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쪽에서 견뎌야 되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풍속속도가 50㎧인데 저희는 60㎧로 가장 단단한 재질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부식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의 골격 자체가 서스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철골조가 아니라 서스로 되어있고 유지관리 부분들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만큼 전기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송출을 하다 보면 구에서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가보시면 미디어글라스 앞에 사진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는 5년간 무상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설치되어있는 미디어글라스보다는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어 글라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세종에 가면 BRT버스 승강장에 많이 붙어있는데요. 저희는 필름형 재질은 아닙니다. 비나 강우나 이런 데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논건데 홍보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돌려가면서 24시간 송출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되는지도 모니터링 해보겠고요. 상인분들도 사실은 홍보탑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라서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대를 상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금액대를 모르고 계십니다. 금액대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억이라는 금액대가 양쪽에 들어가서 6억 정도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낮 시간대에도 불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낮 시간대 점등을 하지 않고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녁 시간대에는 점등을 했을 경우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낮 시간대에는 사실 어디가도 점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로 보여지는 건데 그 상태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학성가구거리라고 어디 표시가 제대로 나기를 하나, 밤 시간대에 야간에 조명을 켰을 때도 화질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선명하지 않아요. 직접 신호대기하고 직접 한번 보시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화질이라고 하니까 최고의 화질 맞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겠는데 최고의 화질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나타나는 부분들이 표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고 점등을 하고 나서 문구나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있다고 했으니 현재 2∼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충분히 한번 정도는 점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구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처음 그대로라는 것도 점검을 안 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테스트를 했으면 어느 정도 보고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변화도 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조정 주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겠고요.

문구도 바꾸시고, 어차피 홍보효과고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낮에 가구거리라는 게 확실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효과가 있고 활성화가 된다면 주변 상인들 매출도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출 부분하고 이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매출 부분이라든지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4년도에 활력센터까지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에서 최종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점검용역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형물에 대해서 설치를 언제 했으며 철거를 했잖아요? 설치와 철거한, 철거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겠네요. 올해쯤 철거했으니까. 설치연도, 예산 그리고 전기요금까지도 지금 도시과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낮에 갔다 왔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하고 지금 2차 중간보고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개최 결과보고 등 몇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2022년도에 지적사항 보면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시정(건의)요구내용이 사업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결이 됐어요. 어떻게 활성화가 됐습니까?

두 번째 질문 얘기 하시는 거지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시정요구하신 게 병영성곽 쉼터가 공실로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컨테이너 한 동이라고, 사무실이 한 동 있었는데 그것도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전마루 관련해서 산전마루 안에 있는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영성곽 쉼터는 23년 6월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문화관광해설소하고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고 현장지원센터 컨테이너 한 동은 건설과에서 제설창고로 쓴다고 성안동으로 이설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설창고 안에 인부들 쉬는 공간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영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쓰고 있었던 1층하고 3, 4층을 쓰고 있고, 2층은 만화도서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산전마루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전문성도 없고 기존에 자기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마사협 구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병영이 너무 외곽지고 교통적인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마사협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비영리단체로 들어와서 하는 걸로…. 저희들 공모한 결과 다운동 쪽에 환경연합인가 그쪽하고 우리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결과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이 되어서 1층하고, 2층 만화도서관을 빼고는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활센터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졌지요?

아예 관련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자활센터에서 일부사용은 하지만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라는 걸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본 역할은 약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안에 있던 기존 커피숍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활센터가 저렴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커피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1,5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쓰겠다하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지금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영화상영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2024년도에 영화상영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자활센터사무실때문에 거의 100억 가까이 사업을 들여서 결국에는 자활센터 거기 자리를 잡고 있고, 차라리 행정기관 사무실로 쓰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동네라도 활성화되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자활센터가 그쪽이 병영쪽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주거를 하다 보니 세차권, 자활센터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보면 자활센터면 복지지원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던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병영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네가 고도제한 때문에도 어렵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동네가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챙겨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좀 여쭈어 볼게요. 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연구용역비 207-01 이것은 집행잔액이 뒤에 보니까 용역중단으로 반납예정,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가 저희가 총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이 끝날 것 같고요.

예.

그것 아니고 하나가 어디 있냐면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제가 되어있는, 옛날에 태화근린공원 다 해제된 것은 아니고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태화근린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상태로 남아있어서 각종 개발행위나 이런 게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개별신청으로 해서 들어가면 도시가, 태화근린공원이 어디 있냐면 이예로 우측 편에 산 태화근린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이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그쪽이 난개발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 구역을 빼고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연녹지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지역을 가만히 놔두면 개발행위가 점점이 들어올 것 같아 서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거기를 기초조사 해보니 거기에 기업체에서 대부분 그 땅을 일부를….

SK.

SK는 아닙니다. 아니고, 울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발사업을 많이 했던 기업에서 일정부분 땅을 샀었습니다. 샀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개발행위가 들어가려면 접근성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주변일대가 대부분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국·공유지가 되어 있다보니 국·공유지를 팔지 않고는 크게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구에서 거기에 개발계획을 먼저 세워놓으면 민간에서 투자하기에 제약을 걸 수가 있어서, 일부 땅을 산 기업도 있고 해서 나중에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걸 해서 체계적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간에 그 용역을 여기서 우리가 해 봐야 제약, 제한만 주기 때문에 굳이 놔둬도 거기가 난개발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그 용역을 타제를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올해 연말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반납은 잘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보면 12월까지 집행예정인데 이거 무슨 행사를….

다운동현장지원센터가 소프트웨어사업인데 이게 총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정식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시재생대학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원가꾸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인데 2개 다 올해 집행을, 이 자료에서는 10월 자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까지 아마 집행이 완료됩니다.

12월까지 집행완료된다. 그리고 3-5페이지 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여기에도 보면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다 했고요, 집행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20일날 일부는 했고 커피포럼을 하는 행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커피포럼.

12월 20일 우리 대강당에서 이번에 한 커피페스티벌 대한 평가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 커피페스티벌을 어떻게 확장하고 해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아직 행사는 안 했네요?

예, 아직. 3,0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집행했고요. 커피포럼 2,000만원은 올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커피포럼.

12월 20일.

12월 20일.

그리고 커피포럼 하면서 내년도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부스가 저희가 나무학교 행사비용을 해서 주민들 교육을 하면서 30개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 확장하면 그 부스에 재료값만 하나가 30, 4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부스를 추가로 제작을 미리 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코디네이터 인력 2명이 있습니다. 그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됩니다.

커피페스티벌하고 커피포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행사자체가 너무 뒤로 가면 그 행사하고 바로 포럼하시든지 포럼하고 행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후평가하고 해야 되니까 10월하고 11월 했으니까 한달….

10월, 11월에 좀 바쁘셨습니까?

중간에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의회 관련 일정이라든가 일정이 안 나와서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12월 말에 이 행사하면서 주민들이든 참가하시는 분들 스케줄을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다 보니 국가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분들도 일정이 안 나오고 해서 결국은 12월 말에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이게 커피페스티벌도 행사가 좋았고 커피포럼도 잘하면 좋은 행사가 되겠다. 그죠?

예. 한번 그날 오셔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 안 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꼭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 맨 아래보면 다운동 도시재생사업해서 시설비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건데 신청하면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토지가 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필지, 한 필지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짓기 위해서는 한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2필지를 올해 추경에 토지보상비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동네에 보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인데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동네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나 동네가 어떻게 되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해는 울산시 집행률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울주군도 있고, 남구도 있고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이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올해는 사실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용역완료하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에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정원하고 그 앞에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써가지고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입니다. 상점가 점포수가 11개인데 몇 년 동안 계속 공실로 있었는데 지금 11개 점포가 다 들어와서 월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한 달에 440씩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수고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01 사무관리비가 6,272만원이고 지금 보면 집행액이 5,097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큰애기상점가 각 11개 점포에 대해서 세수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수입은 되는데 저희가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그분한테 월세를 주는 행태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은 다 개별 상가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은 별개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1년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거라서 12월 되면 이게 집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임대료를 현재 그동안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막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1개 점포가 전부 다 임대가 나가서 월 440을 받으면 1년에 5,280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점포에 대한 임차료가 그렇다면 임차료 자체가 6,272만원 전액이 사무관리비가 전액이 임차료인가요?

전액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얼마가 임차료인가요?

원래는 임대료와 임차료가 동일해야 하는데 코로나 막판 시즌이라서, 저희가 5년, 5년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니까 월 임대료는 올해 만 5%를….

삭감?

아니요, 5%를 상승, 물가상승률 때문에 임대료를 5% 올려줘야 해서 실제 월 462만원이 들어가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저희도 5%를 올릴 건데 올해는 코로나 마지막 영향이라서 올리지 않고 440만원을 받습니다. 약 20만원 정도가 우리가 건물주한테 주는 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 월 20만원 정도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애기상점가가 18년1윌에 개장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처음부터 할 때부터 잘못되었지만 이 임차료를 462만원을 월 지급을 하고 우리가 받는 거는 440인데 그동안에는 공실로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계약한 지 지금은 6년 넘어서 7년 거의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운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공실 없이 11개 점포를 전부임대가 나갔기 때문에 담당자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되어가지고 현재도 임대료가 5%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연간지출하는 금액은 460, 우리가 연간 받는 금액은 440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5%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 이것은 5년 계약 단위가 끝나면서….

계약할 그 당시에 그렇게 계약한 겁니까? 물가상승….

보통 계약법상으로 보면 물가상승률이 10년을 동일한 요금을 줄 수가 없었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년에는 저희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해서 현재 있는 세입자들한테 동일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받고 주는 돈은 동일해 진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상했을 때 지금은 11개가 전부 공실없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합니다.

저희가 세입자분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잘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자료가 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조형물 전기요금 관련해서 기존에 전기요금은 사실상 한 5,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납부했었고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형물 설치한 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중구에서 납부하는 겁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형물은 지역경제과로 시설물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기요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납부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조형물이 건설되고 나서는 지역경제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황인데 전기요금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조형물은 전기요금이 5,000원 정도 1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은 1달에 6시간 정도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점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시간 정도 불을 켜는데 현재 한 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몇 배인지는 계산이 대충 나올 겁니다. 1만원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1만원 나왔는데 지금 40만원 나온다 이렇게 해도 몇 배가 높아졌는지 인상이 됐는지 아마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구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서 전기요금 6시간에 40만원인데, 설치를 했을 때 뚜렷하게 홍보가 안 되니까 낮시간까지 켜겠습니다 했을 때 전기요금은 사실상 12시간 켜더라도 거의 80만원 이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밤시간 때에 나머지 시간 때에 안 켜더라도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밤에는 사실 저희가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켜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낮에는 그 안쪽에 블라인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안 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현재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상태로는 홍보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낮에 사실 점등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등하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과의 업무추진에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해당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교통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남둔치공영주차장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관목전정 등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주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치되어있는 개인 유휴부지를 지주로부터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3곳을 선정하여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 가능한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 시설 보수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복산동에 위치한 성신고등학교가 무료개방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월에 공사가 완공되어 10월부터 복산동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신고에서 무료개방 이용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대단위의 번영로 센트리지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내집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1곳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개소는 심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 보도 개설,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231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화유리 교체 설치 등 시설물 정비하였으며, 웅진빌라 정류장 등 5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50개소의 배선 정비로를 실시하여 버스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승강장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안입구 버스승강장 등 6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태화루 버스승강장 등 8개소에 에어송풍기를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27개소 신규 설치 및 50개소를 정비하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인도, 곡각지점,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활동을 지양하는 등 관내 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처리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9회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 위반차량 단속 등 자동차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현년도 교통과태료 53억 2,800만원을 신속하게 부과·고지하여 교통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체납과태료 통합고지서 9회 발송,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교통과태료 체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에 대해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10월에 부과하여 현재 징수율은 90% 이상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1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태화강국가정원의 종합적인 주차계획 검토 등, 재검토 요청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스크랩 부분에 자료가 다소 누락되어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상권 주 변에 주차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막창골목 만성주차난 골머리 혹시 울산신문에 난 자료 알고 계시나요? 올 3월에 병영막창골목 만성주차난….

예.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주요 상권에 있는 곳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가 주차요금 부과하는 시간이 19시잖아요?

예.

19시 이후에 보면 마을사람이라든지 그 이후에 갓길에 주차를 해 버리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차를 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점가라든지 상권 활성화되어 있는 가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또는 택시주차장을 침범한다든지 골목길 안에 주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늘 그것이 문제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손님들이 자꾸 딱지가 끊긴다 하루에 2번 끊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병영에 못 오겠다 이런것부터 시작해서 택시기사들과의 주차문제 이러한 문제가 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게시도 하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골치 아픈 민원거리 중 하나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따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노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저희들한테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병영막창도로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되면 무료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한다하면 다 유료로 운영하게 되거든요. 유료로 운영하게 되면 과연 주민들, 다른 사람들도 반발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하는 게 현재로써는 주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도, 인건비 수지가 44%거든요. 노상주차장 거의 56%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그게 유리한 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접촉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되면 시범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고 그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무인주차장 정산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차를 대놓고 계산 안 하고 나가면 밑에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걸려서 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상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인원을 안 들이고 밤늦게까지 유료로 운영하면서 상가에 갔다온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무료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상권이 있는 곳은 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언론에도 크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과장님, 이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고 직접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사진)

맞습니다. KT-AGS 맞습니다.

그다음에 차를 주차하니까 빨간색이 되고 차가 주차 안 되어있으면 초록색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요.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시간까지 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처음에 도입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돈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그런데 현재 장소가 병영막창 그쪽 말고는 태화강부지는 축구장부지가 조성되면 거기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소를 많이 해야 우리도 이익이 되고 업자들도 자기들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게 보니까 심야에도 받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심야에도 받습니다. 24시간 받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주차 받으시면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삼산동 나가보면 12시 이후에는 안 받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하면 24시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보면 미리 결제해 놓고 가라 이러고,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뭘 만들고 있냐면 시에서 지갑 없는 주차장이용요금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충전해 놓으면 주차장 갈 때 선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그런 제도 같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남구에서 미비한 점, 전국적으로 미비한 점을 우리는 감안을 다 해서….

감안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보시면 1,500만원이 전액반납을 하는데, 추경에 반납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장 표지판 설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집단민원이 들어 와서 자기들 아파트 쪽에 어린이들이 내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 교통심의회에 의뢰했습니다. 일단은 의뢰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중부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선례를 남기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고 불가 통보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이고요, 이것을 경찰서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을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전국에 없대요.

전국에 없다고요?

예, 그게 기존에 만들어진 곳 말고는, 우리 버스승강장 있다 아닙니까. 어린이 승하차장 여기도 버스승강장처럼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어린이버스승강장이라고….

아파트 안은 가능한데….

그니까 유치원 차들이 와서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한곳에 집결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하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 안에는 자기들 사유지이고 이것은 우리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공용도로에 이렇게 설치된 사례가 없어서, 중부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안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표지판을 설치 못 한다고 하지 해서 혹시나 그것과 방금 전 예산 편성한 것과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습니다.

공도하고 사도의 차이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도로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례는 1건도 전국에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던 부분을 반구1동의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다 통보해 줬고 경찰서에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혹시 집계된 게 있는지.

저희들이 보통 통계를 어디서 하냐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중구에 어린이교통사고 전체가 21건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건이 2건,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체사고 건수가 30건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건입니다. 근데 2023년도는 나오지 않는 게 이게 나오려면 5월이 되어야 나온다네요. 그래서 아직 23년도 거는 집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다 보고 오신 듯 합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보다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전 과장님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워낙 철저하게 등하굣길에 어머님들도 나오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인력도 사실은 가서 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고, 그리고 시간대를 보니까 시간대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사고가 나는 시간이 아이들이 통학하는 아침시간대가 아니라 오후시간대 3시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놓치고 가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파견을 나간다면 오전시간대에는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오후시간대에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시간 때에도 우리 아이들….

배치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런 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해서 그 쪽에 할 수만 있으면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국에 1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근데 사실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2건이나 설치가 되었어요.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잘 확인하시고 오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출력을 해 왔거든요. (사진)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표지판만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버스승강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승강장처럼. 제가 표지판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이 표지판 설치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지….

예산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제목이 표지판설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구역에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러한 표지판이 설치된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거지요. 사실은 21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2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전국에는 더 많았겠죠. 강동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신동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도 현재 5분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린이승하차 5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동아 파밀리에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쪽에 시장이 있기때문에 반구시장이 있어서….

맞습니다. 복잡해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표지판 정도 설치해서 5분 내에 내릴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일정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의견수렴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표기를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표지판 설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 자체는 1,500. 사실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많았었고, 이 예산 자체가 전액 반납될 예정이고 이러니까 제가 여쭤 본 건데 앞으로는 조금 정확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19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보면 전력설비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용주차장….

예, 맞습니다.

전력설비를 그렇게 과다 하게 책정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말로 표현하면 우리 집에 두꺼비집 그게 들어가는 게 암페어(A)가 있거든요. 그게 암페어(A)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이쪽에 주차장 설치된 데에서 만약에 50A만 설치되면 되는데 100A를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내린 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계약전력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뜻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요금이 너무 낮게 kW 이런 걸 너무 낮게 측정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도 기본요금 차이가 나거든요. 시작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력을 너무 높게 해도 안 되고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왜 건설사가 할 때 한전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밖에 못 했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 특정하게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 야간에 불을 켠다든가….

예, 맞습니다.

주간에 켠다든가 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전기 들어가는 거 그 2가지 밖에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계약할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예측 못 하고 과다하게 했다는 부분은 정말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차후에 건물을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건축하고 전기는 별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다음에는 주차장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럴 때 이미 전문가들이 다 투입돼서 모든 걸 설계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튼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부서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가정집 전기를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적정전력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정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주차장이나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된다든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리고 현재 다른 곳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전기요금이 과하게 나오는 곳에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예, 맞습니다.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거니까 적정선에서 잘 할 수 있게끔 평균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의 평균치를 내서 보면 대충 사용량하고 사용량의 평균치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정하게 안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검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회계 중 주정차위반 단속관리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무인단속장비 운영부분에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11월에서 12월 집행 집행잔액 결산추경 반납 이런 행목이 대부분인데, 미집행사유가 무인단속장비 운영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2억 6,700중에 잔액이 1억 1,700 물론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금액도 있겠지만….

이게 평상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데, 올해 예상외로 공공요금이 작게 나와서 3회 추경에 7,400만원 반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년 예산서 올라오면 반복적인 반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인 추경 반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담당공무원은 전년도 반납액을 감안해서 차기년도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매년 감사자료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미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밀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 우리 보면 언론에 한번 한 게 버스승강장이 중구가 조금 온열의자수가 부족하고 그렇게 한번 최고 꼴등.

예, 꼴등인데, 이번에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습니다.

얼마요?

1억. 1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온열만 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냉방도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빠져 있는 개소에 1억을….

온열의자가 보니까 우리가 6개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합니까?

온열의자가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능까지 해서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의자 한 개에.

의자 한 개에. 나중에 유지비도 또….

전기요금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는 전기 스위치를 바깥에 노출시켜서 일반인이 껐다켰다 했다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던데 그래서 예전에 전기요금이 안 나가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을 때 골치 아픈 게 의자가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왔다갔다 저녁에 버스를 한 번씩 타거든요. 보니까 학성여중 거기 앞에는 따뜻해요.

맞습니다.

얘들을 감안하신 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놓을 때도 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버스승강장 이용률 데이터가 전산에 뜹니다. 우리 버스타고 하는 거. 거기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영하는 것은 노약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노약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온열의자 같은 거 따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타더라도 갈아타는, 제가 보니까 환승률이 많은 데는 없어요. 맞지요?

지금 우리가 환승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태화로사거리에 우정 지하도 가운데 그쪽에는 지금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이 1억 정도 하면….

올해입니다. 올해 1억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더 받아가지고 또 설치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중구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정류소도, 중구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좁아가지고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많거든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여서 작게 설치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늦게 계획된 도시, 북구는 보면 버스정류장이 잘 되어있고….

맞습니다.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잘 되어있고, 우리는 구도심이다 보니….

구도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하여튼 꼴등은 조금.

꼴등은 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11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 신규사업 인데 이거 설명 좀….

이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태화강국가정원 쪽에 재즈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하는 장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보면 항상 차가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우리가 주차장타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구청장님이 공약을 한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심사받으러 올라가니까 첫 번째 심사할 때 검토를 내린 게 축구장 저쪽에 삼면 2025년 때 주차장 크게 만드는데, 그거 그때 만들어 놓으면 다 해소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류를 하고, 두 번째는 그쪽에 주차장부지로 선정한 데가 출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옛날마을이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는 데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느냐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화루 쪽이네요?

태화루 쪽이 아니고….

국가정원 태화….

동부아파트 맞은편 쪽 도로입니다.

태화교의 그 주변에.

태화교 주변입니다.

땅값이 감당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평당 몇 천만원인데요.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억 5,000정도 들어야 됩니다. 한 면 조성하는데.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하면서 축구장 이설하고 그 자리에 대형주차장를 만드는데 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 대비 효과가 그래서 아마….

그렇지요. 근데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 접근성이 떨어져서 맞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투자위원회 심의 받을 때 그 내용을 해서 위치를 다른 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하든지….

이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태화시장 공영주차장도 보면 금액대비 주차장이 너무 면수가 작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이것도 보면 주차타워 올려서 120면 그니까 이것도 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신규업무보고지만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 공약사항인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여튼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운동 다운시장에 주차장 화장실 답변을 완료하셨는데 화장실 설치됐습니까?

아니, 화장실 설치가 원래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에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건의는 하고있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가 강변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 환경 낙동강 그쪽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게 장에 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화장실 있는지 알아요. 그 주변 상인들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근데 그게 해 놓으면 주차면도 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면도 줄긴 줄겠다. 한 개이상 잡아야 되네.

보통 주차 면이 두 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두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는 출입관계하고도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참.

이것도 제 생각도 있지만 상인들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이 들어섰을 때가 문제지요. 그쪽에 종합적으로 시장이 섰을 때 공용화장실 이런 쪽을 생각해야 방향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차량대수를 보니까 10만 3,000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명당 1대.

예, 맞습니다.

2명당 1대로 차가 있으니까 4인 가구 기준이면, 사실은 1가구에 차가 2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6,599면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중에서 유료, 무료 있잖아요. 그리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이렇게 해도 사실은 4,000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상당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가서 라인만 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있는 유휴공간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도 예산은 들어가는 거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우리 구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다 합산을 해도 40%정도밖에 안 되돼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의 대부분 6,600면 거의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배정 면수를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600면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물론 다들 하시는데 보면 복산동이나 이주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비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물론 여유 있는 공간은 없겠지만 한번 보시고, 동별로 해서 보면 주택가 주변에 많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살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전에 각 동에 통장님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어놓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해마다 받고는 있는데 그어놓고 다시 지운 데가 있습니다.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 부분은 절대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코너 부분에 그은 곳은 얼마 못 가서 사실은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은 통행량이 코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코너 부분에 있는데 지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선을 그려서는 안 되지만 여유공간이 있다면 주차선을 그려 놓으면 일단은 그린 곳에 주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차선 안에 주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살펴가지고 가장 예산 적게 들면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5월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주차장으로 현재 저희들한테 자기들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번에 안영호 의원님이 학성새벽시장 옆에 거기가 많이 동의가 안 되는가 봐요.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해드렸거든요. 동의가 되면 협약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할 수 있게끔 5면 이상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39페이지 한번 보시죠. 10-4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7명이랍니다. 7명이고 저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하고 장현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사이버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근거가 따로 있나요?

사이버심의는 예전으로 얘기하면 서면심의인데, 서면심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가 2종류가 있는데, 교통과장이 들어가 있는 심의가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사이버로 해서, 서면으로 받아갑니다.

이게 의견진술 보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건수가 100여건이 있는데 모여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사전에 담당자들이 직접 조사해서 하는 내용에 대부분이 그대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

근데 제가 보니까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에 부과 대 면제비율은 6대 4정도인데 면제되는 게 부과되는 것보다 적은데, 2023년 9월까지 보시면 11건 부과하고, 면제 48 그리고 7월 것 보면 부과 4건에 면제 59 부과 대 면제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찍어올리다 보면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유관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진으로 판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안 닿았는데 이래서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봐보면 진짜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애매한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면제를 해 버립니다. 최근에 임도 하나 더 추가 됐다 아닙니까. 임도 추가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민원들을 빼 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그러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신고한 사람한테 답변도 해 주나요?

예.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나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를 하겠다고 해주고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의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동네에 이런 사람이 1, 2명씩 있는 것 같아요. 국민신문고 돌면서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를 합니다.

부과고지서보고 납세하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지네요?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돈을 자기들이 안내고 있으면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빼줄 거는 빼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전안내가 나가니까 그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심의건수가 작년 22년 12월에 심의하신 것 보면 이때 심의건수가 148건, 올 1월에 심의건수는 151건 그 다음에는 계속 50, 60, 70 이렇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안전신문고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마구잡이로 막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도 올리고 그래서 그때는 많았고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기준이 있나 싶어서 주로 국민신문고가 대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면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정확히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축과,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