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9월에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남원지 발간 관련해서 5분 발언 이후에 어떤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남원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작을 기존에 해왔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계속 실무진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남원지 향토지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에 최종 발행을 했고 약 30년이 흘렀는데요. 같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남원지가 좀 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신력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갖춰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 원로분들께서도 계속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원로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정말 계실 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2년 사이에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테마관광조성팀장 홍동원입니다.

관광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부 주생 파크골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70%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잔디하고 부대시설만 하면 완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주차장 부지도 참 걱정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환경시설사업소에서부터 차량 진입이 한 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왕복이 안 되고 교차가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그걸 오픈을 하고 평상시 여름에 휴가철에도 거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말이면 야구하시는 분들 대회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 한쪽에 있는 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 교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고 엊그제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를 갖다가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거기가 지금 하천 도로 고수부지이고요. 다음에 환경사업소 부지인데요. 보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때문에 그 도로를 다른 쪽으로 해놨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좀 도로도 확장해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저희 이제 파크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남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실 늦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가 내년 3월 오픈이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그 차량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도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좀 확장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인입부터 아까 거기 환경사업소까지 구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교통량, 물량도 한번 통제해서 적정하게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정문 자주 보시죠?

예.

어수선하죠? 배너도 많고 배너도 한 8개 설치돼 있고요. 바람 부는 날에는 넘어지고요.

그래서 거기를 배너판을 할 때마다 통합배너 할 수 있게끔 틀을 짜서 한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한 9개, 10개 정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왜 위원회가 128개 중에서 그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조례하고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생기죠?

그렇죠.

하고 기존의 위원회로 대체한다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저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100개가 있는데 101개, 1개 늘어난 것에 대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18년도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을 때 1개 위원이 11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운영이 힘들면 차라리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합리화 시켜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한 위원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전문 분야가 전문 분야의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던 건 맞아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술용역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이 한 95% 정도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에 대한 부분요. 그래서 프리즘이나 우리 학술과제공유방에 등재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향상됐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누락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용역 활용 결과 종료 이후에는 꼭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 용역 결과 활용 이것을 각 부서장이 6개월 이내에 그 활용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업무분장과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1년간 업무를 저희는 전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시설사업소의 경우에 도예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도예대학에 관한 인프라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다시 문화예술과로 오는 것을 추천하되 현재 문화예술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게 업무 부서를 분장할 수 있으면 문화유산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민선 8기에서 문화에 대한 함파우 아트밸리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과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도예대학을 가져가라고 하면서도 여기 문화예술과에 그 업무를 주기가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를 분장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업무나 이런 것들 민원이 굉장히 받아내는 게 문화예술과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두 개가 같이 합해지되 그 과를 문화예술과를 분장하는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획실에 저희 생활인구 TF팀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원래 있었던 청년인구팀이 일자리경제과로 갔죠. 그러면 인구를 우리 남원시 안에서 경산위와 자치행정위가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인구청년계가 다시 기획실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거기서 하되 인구를 전반적으로 보는데 기획실에 와서 지원 부서니까 좀 협력을 받아야지 사업부서에다가 이렇게 덩그러니 두고 사업만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 부서 정리하는 것들을 이다음 저희 전체 조정할 때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아까 학술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기획실장을 했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프리즘이라든지 거기 공유방에 많이 올려서 어디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결과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과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심도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 또한 용역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체계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아까 와서도 보고를 했지만 그게 이제 용역을 했을 때 분장하기 전에 업무 했었던 연속성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시행했고 그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사업소로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든지 학예사들이 가서 지금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설 부분이 끝나게 되면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도록 하고요. 생활인구하고 청년인구팀도 마찬가지로 그때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활용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통해서 다음 인사 때 한번 고려를 해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로 분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과 업무분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 실과소장, 국장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손중열 위원님 지적했듯이 감사실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감독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해서 상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압력 행사 주체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면장, 과장급 이상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1년에 한 건도 못 해요. 아는 데는 여러 건 하고요. 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에서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준 자료로 만든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 포함된 자료입니다.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사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가 70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무계약이 416개, 1건만 계약한 곳이 102개소입니다. 29건이 1개소, 20건이 1개소, 19건이 1개소, 17건이 1개소, 16건이 1개소, 14건이 3개소입니다. 29건과 20건 업체는 주소가 같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안 주면 됩니다. 감사실장님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외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과장님 이상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만 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재정과장님은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줘야만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사 분야 청렴도 실현을 위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3건 이상 안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작년에는 흥부제만 했습니다. 금년에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 야행, 도예캠프, 미꾸리 날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509억 들어갔는데 흥부제에 금년에 60억 4,900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KT에 의뢰하고 신용카드사에 의뢰하면 관광객이 몇 명 오고 이분들이 남원에 얼마 쓰고 가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용역을 주라고 요청했음에도 안 해서 의회 정책관이 IC 진입 차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승용차 25,524대였으나 금년에 22,173대로 3,351대 13%가 감소했습니다. 버스·트럭은 작년에 764대였으나 금년에 787대로 23대 3% 증가하였습니다. KT 지역별 방문자 수는 외부인이 작년에 3일 동안 135,830명이 방문하였으나 금년에는 123,782명이 방문 12,048명 8.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계드론제전, (80;48)가방 민속놀이 체험장 행사장은 사람이 많았으나 드론 행사장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도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도예캠프, 미꾸리 날자 등 한꺼번에 행사를 하지 말고 행사별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하시고 특히 드론행사 예산 대폭 축소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시고 기업지원과는 기업 유치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 다목적 활용센터와 드론문화체험과 관련 예산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