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복지안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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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과 순으로 각 1개 부서,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수정 여성정책과장님!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영모위원장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임화선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영숙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님!

증인

조영숙 : 네.

정영모위원장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증인

박성희 : 네.

정영모위원장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님!

증인

김미옥 : 네.

정영모위원장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증인

권미영 : 네.

정영모위원장

최영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휴)센터장님!

증인

최영옥 : 네.

정영모위원장

임인아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증인

임인아 : 네.

정영모위원장

전상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님!

증인

김영기 : 네.

정영모위원장

김규엽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

증인

김규엽 : 네.

정영모위원장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증인

조성호 : 네.

정영모위원장

이관구 서호노인복지관장님!

증인

이관구 : 네.

정영모위원장

변경숙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증인

변경숙 : 네.

정영모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증인

윤학수 : 네.

정영모위원장

서덕원 광교노인복지관장님!

증인

서덕원 : 네.

정영모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란자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란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여성정책과장 김수정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임화선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휴)센터장 최영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규엽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광교노인복지관장 서덕원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임화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가족여성회관이 주변 원도심 주택 개발로 인하여 매교동 주민이 6,900명에서 지금 2만 2,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장님?

그러나 주민들은 프로그램이나 여가시간을 보낼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교동주민센터는 공영주차장에 컨테이너 일부 박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민원만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족여성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게 관내 5060 어르신들 중장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좀 운영 제안드렸습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따른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액티브 시니어 및 수원시민의 교육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드리겠습니다. 260쪽 보시면 가족여성회관의 입주 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더 있죠?

4개의 단체 중에 임대료를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저희한테 '22년도, '23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임대료가 편차가 있어요,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어떤 단체는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도는 좀 할인을 해줬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어땠나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이게 한 5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단체의 부담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그런가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질의를 위원 한 분당 지금 7분씩 드리기로 돼 있는데 아까 사전에 저희들 위원들이 잠깐 의논한 대로 혹시 7분 안에 질의가 길어져서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7분을 더 연장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7분 동안 질의하다가 답변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시간이 지연이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7분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 여성분들이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노출됐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성의 전화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5명 인원들이 지금 모집 형태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의 전화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해서는 통합 상담소와 가정상담소가 별도 있고요, 거기에 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상담 관련 또 여성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담 인력으로 배치해서 상담이라든가 각종 피해자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시라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이렇게 이수를 했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우선 채용 자체에 자격 기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근무하면서도 이분들이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상담 관련해서 또 그런 폭력에 대한 부분을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자격 기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교육 기준은 제가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은 사실 20대〜30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전의 미혼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가족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전화에 관련된 불친절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 민원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첫 번째로는 사실 피해 여성들이 여성의 전화 이용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것들이 사실 고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보복성과 또 하나는 이 법률이 맞는 건지, 내가 이것 시에서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고소 고발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를 이용하게 되는데 전화를 했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법률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그리고 친절함에 대해서 많이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통화 건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었을 때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건지 뭔가 의아함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의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법률적인 상담, 그다음 연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소 미흡하거나 친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도 계속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통화상으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보수 교육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계속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해 보고요, 그런 방향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민원 사항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기에 그 당시의 그분들은 여기서 불친절하다고 해가지고 시까지 민원을 걸고 할 여유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보수 교육이 있다고 해도 계속 전문성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친절함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친절함에 대한 것도 많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수원에서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데이트 폭력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데 사실 여성들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계속 불안하고 있고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신용 물품을 지금 지원도 해주고 있고 구매도 많이 일어난 것들까지 통계를 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수원시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성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극도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청소년 관련된 디지털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예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 청소년 성 인권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교육 관련해서 아니면 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요, 또 센터를 방문해서 체험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교육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캠페인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구나 이렇게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범죄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비대면식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픈 채팅이라든지 그리고 SNS 같은 것, 카카오톡에다가 수원시만 쳐도 지금 오픈 채팅을 보면 수원시 청소년 만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알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범죄는 막아야 되고 청소년들이 사실 중·고등학생 때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후에 사회에서도 많이 취직이라든지 뭔가 할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차원에서도 예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 절실히 느끼고. 또 제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관련된, 그리고 불법 촬영까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방안이 좀 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종합 기본 계획을 세워서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여성폭력 관련해서는 각종 기관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든가 모모이, 수원 여성의 쉼터, 그다음에 여성의 부설 통합 상담소 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청소년 성 인권 부설 상담소, 경기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협력 기관, 그다음에 각종 학교라든가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남성이라고 해서 당하지 않는다는 또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 여성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데이트 폭력 그리고 폭행 그리고 불법 촬영에 대한 증가가 청소년 사이에서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수원, 오산, 봉담 쪽이었죠. 거기서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만 찾아다니면서 폭행하고 갈취하고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수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골목골목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 CCTV, 캠페인 그리고 교육 위주에서 우리도 또 다른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계속 좀 발굴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감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소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디스코팡팡 사건도 그렇고요. 저희가 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급 물품에서 호신용품도 있는데, 호신용품이 또 지급되다 보면 사실 또 우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남용, 오용되는 경우라든지 또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품을 지급하면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질까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여성 안심 키트를 신청 받아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90명한테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 사용법을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적어줘서 되게 좋았다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290명 인원은 그러면 모조리 여성인가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여성 안심 키트 사업이라 100% 여성이고요, 저희가 290명 외에도 사업비가 남아서,

정헌

최정헌위원

그렇죠, 또,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또 105명에게는 간단하게 창문 잠금장치를 별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 경험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나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한테는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접수 받은 거고요. 거기에서 순위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기존에 데이트라든가 스토킹 피해 이력이 있는 분,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한테 먼저 우선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월세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좀 열악한 주거에서 거주하시는 분, 그다음이 1억 5,000 이하의 자가자로 이렇게 해서 3순위까지 저희가 했고요, 또 특히 범죄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3개 경찰서에 별도 공문과 저희가 또 많이 신청토록 협조 당부를 드렸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여청수사팀이랑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이것들 정리해서 지금 묻지마 폭행이나 여성의 전화, 청소년 디지털 성폭행, 그리고 관계성 범죄,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줄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수원이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고 시간상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수정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대선위원

저도 수원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 해 건수가, 상담 건수가 3,000건 후반〜4,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에. 그래가지고 많은 건수를 올리고 있고 굳이 경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라든지 수원 청소년 성 인권 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최전선에서 상담 건수를 이렇게 다 같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수원 여성의 전화가 통합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화상의 불친절,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담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가정폭력상담소는 5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요, 통합 상담소는 7명입니다.

이대선위원

네, 일곱 분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4,000건을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거의 10건의 상담 전화가 오고, 그냥 수원 여성의 전화만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보면 한 분당 1.5에서 2건의 전화를 상담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받는 그런 상담의 전화가 민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이렇게 약간 인권의 문제가 있는 상담 전화니까 이게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상담 전화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면담도 같이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국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금 인원 충원이라든지 국비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또 많이 들었는데 수원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지금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응답을 하는 곳이고. 응답하는 곳의 처우가 좋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확산돼서, 수원에 있는 여성이라고 꼭 국한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봤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폭력 건수는 1위고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이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통합 상담소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원이 1명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중앙 및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성의 폭력은 더 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인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1인에 대한 사업비 감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명 더 줄지 않고 그대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여성폭력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센터에서 일하시기에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처우 개선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리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제대로 급여를 받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경기도 전체에서 여성폭력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호봉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되게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급여 문제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성이 안 잡혔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에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도 좀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많은 방향성을 증인께서 잡아주고 계셔서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폭력 상담 건수가 줄어야 되는 게, 줄면 저희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늘고 있다고 증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서도 최전선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개선을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있으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사정희위원

저희 수원에서 생리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리대 지원이 있나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어느 부서에서 제가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여성정책과에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 부분 한번 챙겨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해서 대상이 만 11세〜18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의 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생리대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수원같이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30억, 30억〜4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의 부분, 예산의 부분에서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에서 전혀 그 내용을 국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비용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 시·군의 어떤 자치단체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행하고 매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 권미영 증인!

증인

권미영 : 네,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권미영입니다.

사정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시비하고 도비하고 얼마 정도 매칭이 되고 있나요?

증인

권미영 : 7대3으로 매칭입니다.

사정희위원

어디가 7인가요?

증인

권미영 :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70%이고 도비가 30%이면 적어도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시가 좀 많네요.

증인

권미영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원시가 요구하는 사항, 수원시민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하고 계신지요?

증인

권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어떤 직업 추인을 살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여성들이 경력직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 능력 개발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정보화 교육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직업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보면 대체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무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해서 바로 습득을 하시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증인

권미영 : 저희가 한 가지 과정을 듣고서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IT 교육을 하신 분들은 엑셀, 파워포인트 넘어서 영상 제작이나 이렇게까지 직무를 늘려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시에는 복지 인력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인맞춤생활지도자나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여성들이 타 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행정실무요원으로 양성을 해서 복지관에 연결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수원시 대체인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바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바로 학습을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라든지 이쪽의 복지 쪽도 이야기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여기 취업이 지금 2,248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취업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증인

권미영 :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외에도 중장년 사업과 새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해서 2,248명이 나오느냐고요.

증인

권미영 : 워크넷에 포함되는 기준하고 중장년, 정부에서 저희 e새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등록하신 분들 기준이라는 거죠?

증인

권미영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신다거나 해서 어디의 기관에 들어가시거나 업체에 들어가셨으면 무조건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증인

권미영 : 기준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 한다든가, 몇 건 이상 할 때 한 건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 같은 경우 물론 남성인력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즉 정보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컴퓨터 활용을 하신다든지 엑셀을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분도 요구가 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학교에서라든지 식당에서 취사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취사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학교에서라든지 많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양성은 없는 것 같아요.

증인

권미영 : 지금 가사·간병이라든가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초등돌봄전담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조리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리원들을 모집해서 학교에 매칭하려고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증인

권미영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증인

권미영 : 네, 왜냐하면 조리가 조리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센터는 일반 강의실하고 컴퓨터실뿐이 없어서 실습 과정에 대한 수원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실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리학원을 연결해서 내년에 연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리원하고 취사원, 영양사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취업하실 수 있는 그런 직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권미영 :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원 현장에, 수원 지역 현장에 요구되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미영 :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인

권미영 : 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되게 신박한 경험을 하는데 지금 수원시의 복지안전위원회, 지금까지 네 분의 방청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성별을 아실까요, 박란자 증인? 방청인.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방청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여성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래서 네 분이 오셨는데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어저께 손바닥정원단 봉사활동에 갔는데 거기 많은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4개 구 단장도 모두 여성이었고 오신 분의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임금을 받지 않는 비 분야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응원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게 저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봉사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을 많이 상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상을 줘서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공직자와 여성 협업기관장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동장이라든지 구의 과장, 시의 과장 혹은 팀장님들과 같이 계속 일하면서 피드백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잘하시고, 오늘 행감 자료 보면 다른 데보다도 더 우리 여성 관련 협업기관장들이 꼼꼼하게 자료 제출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칭찬 드리고, 어저께 4개국 봉사단장은 여성이었는데 전체 봉사단장은 남성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성들이 보다 책임 있는 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증인께서 많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일단 보면 가족여성회관이 258쪽 자료에 보면, 임화선 증인. 이건 그냥 답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시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는 이런 교육들이 수원시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여성회관과 여성문화공간-休는 작년 '22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런 시설들을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개방해 주십사 했는데 주말 및 야간 개방 관련해서 보통 기관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잘 못 올린 데도 많은데 그 현황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고, 특히 1층 커뮤니티 공간 상시 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다 기관들이 주말이나 저녁 시간 때도 많이 개방돼서 시민들에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협업기관, 7개의 협업기관장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관련 협업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동노동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성이동자가 많습니다. 여성이동노동자는 수원시의 업무를 하는 노인생활지원사 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런 분도 계시고 시의 영역은 아니지만 방문학습지 교사, 그리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가전을 정비해주는 정수기 이런 서비스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쉼터예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동노동자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대리기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도시락을 중간에,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을 중간에 먹고 싶지만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고 혹은 생리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그리고 비 올 때 잠깐이라도 어디 가서 휴식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있는 7개 협업기관이, 물론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여기를 여성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해서 마음의 부담 없이 편하게 화장실도 좀 갈 수 있고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수정 증인이나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여성이동노동자쉼터, 그러니까 시가 따로 건물을 지으면 제일 좋은데 재정 형편상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7개의 기관장들께 모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을 향해) 추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의 주제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을 주민들한테 주말이나 저녁 시간 때 개방하자.”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계속 볼 생각이고. 올해 행감의 가장 공통된 주제는 기후나 환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만큼 현재 기후 위기가 되게 심각하고 특히 여성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관련된 실질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인드를 정확히 갖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거기 근무하는 분들 포함이에요. 직원이나 혹은 이용자들에게 환경기후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2월 말 정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후 위기나 환경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7개 협업기관에서 내년 한 1월 초·중반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공간-休의 족욕실, 굉장히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문화공간-休가 이쪽 권선동에 있어서 저쪽 서수원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성문화공간 이런 부분들이 서수원 권역에도 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 때문에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김동은위원

뒤에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자료는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성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도소매, 숙박비, 음식점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한 10%로 가장 많은 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의 산업은 거의 단순 노동입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시 여성 취업자들의 산업군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도 통계청을 들어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남성 대비해서 20%로 적다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동은위원

그 산업군은? 수원시 관내 여성들이 어느 사업권에 취업이 되고 있는지.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분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력은 있지만 급여 체계는 약한 그런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단순 노동, 기업체에도 정말 생산직 그런 쪽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고, 요새는 요양보호사로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 취업 자격증이나 자격 강좌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많은 강좌와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한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수원에서 수원 관내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지적 사항에 혹시 수원시 관내 기업들이 어떤 직업군을 필요로 하나. 어떤 여성들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필요한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양사라든가 아니면 또 특히나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그렇게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본 위원이 관내 업체에 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들에서 여성직원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직업상에 맞게 우리 여성들을 교육하고 그런 곳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이렇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는 그런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추구하는 여성상들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 행정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내에 분명히 여러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상이 있고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어쨌든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각 기관마다 강좌들이 중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회관에는 이러한 교육이 중요도가 높게 편성되고 또 인력개발센터는 이러한 어떠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의 말씀을 또 개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유관기관하고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 관내에 수원여자대학교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유관기관을 해가지고 36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었고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취업 일자리라든가 취업을 조금 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업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질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존경하시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간, 여성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한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가 권선동, 곡반정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 그쪽 여성들이 국한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증인?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리상으로는 물론 그쪽 지역분들에 많은 혜택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타 지역의 가족여성회관이라든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팔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 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성문화공간-休센터가 협업기관 중에서는 규모가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도 좀 커서, 제 생각인데 아까 창업지원에 관련해서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성문화공간-休센터가 여성창업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여성문화공간-休센터를 다른 기관의 센터로 중심으로 하고 각 주민단체에 여성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수원에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없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창업으로 한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여성만은 별도로 없는 대신에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쪽에 또 사회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곳, 청년 여성도 그렇고 중년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주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는 여성문화공간-休센터가 가장 큰 지리적 위치나 규모가 할 수 있고, 이제 여성문화공간-休센터가 제 말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각 주민에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주시겠어요? 어저께 저희 주무 부서에서 1인 가족 지원 행사를 했었잖아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쏘옥”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본 위원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할 것 같고 색다른 행사 같은데 행사 주체가 청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주로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본 위원이 통계청에서 봤을 때 여성 기준으로 50〜80세 이상이 거의 한 40〜50%가 돼요. 수원시도 아마 수원시 내 1인 가구 비중이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 위주가 아닌 중장년, 노년의 1인 가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도 증인과 제가 사석으로 이야기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았는데 분명히 수원시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1인 가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비중이 많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지원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 1인 가구가 16만 9,000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 청년이기는 합니다. 40%가 넘게 청년이고요, 그다음이 중장년, 그다음에 노년이 65세 이상이 17%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저희 수원시의 특성을 보면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완만한데 노년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조금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노년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년 위주의 정책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각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시민참여단에도 청년, 중장년, 실버 이렇게 각 세대를 다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증인께서도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정책과가 1인 가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아마 어르신돌봄과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지금 청년 중심의 저희 수원시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중장년 노인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사업이나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에 한부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중위소득 52% 이하 되는 세대를 한부모가정으로 선정해서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만약에 생계급여 대상이 될 경우는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요, 조손가정이라든가 청장년에 대한 학습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자립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 말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김동은위원

자체 사업은 없나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대도시 수원에서 그냥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수원의 남성 한부모가 혹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원시?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부자가정, 잠시만요.

김동은위원

대략 한 30〜40%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대한민국의 한 32〜33%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원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부모 지원 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도 전혀 없고 남성 한부모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국가는 여성 한부모에만 중첩이 되다 보니까 남성 한부모가 좀 소외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앞으로 한부모 사업을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10명 중에 3〜4명은 남성 한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고, 어쨌든 수원에서 이런 많은 사업이 그냥 단순히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수원시 자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 위원들이 그런 사업을 우리가 수원시의 주무부서에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의원들도 그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올려준 적이 없어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저희가 한 2,400가구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원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금성 지원은 국비라든가 도비밖에 없지만 그게 다 매칭 사업이고,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 우선해서 지원받도록 하는 부분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달리 지원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수원시의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고려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국비·도비 말고 수원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성평등 오늘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설명회와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등 정책들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이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의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인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 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므로 성평등을 위해 미흡한 개정 등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법, 제도는 그대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헛심을 쓴 정책보다는 수원시부터 채용, 승진, 업무 등등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한층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과 김수정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저희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동의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제가 7월 10일 자로 왔는데요. 되게 어깨가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상하게 복지 다른 업무를 할 때보다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더 나아가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진짜 너무 많은 분야를 해야 돼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사업, 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신 임인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인아 :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입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적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9월까지 해서 총 27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의 교육을 하셨어요?

증인

임인아 : 지금 현재까지요?

이희승위원

네.

증인

임인아 :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교육입니다.

이희승위원

9월까지요?

증인

임인아 : 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을 하느라고 그때까지 교육을 계속 직원 역량 강화를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증인

임인아 : 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의무 교육인가요?

증인

임인아 : 의무 교육이기도 하고요, 의무가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 있고, 의무 교육이 아닌 것도 있고.

증인

임인아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예를 들면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일 거고. 그렇죠?

증인

임인아 : 네.

이희승위원

그 외의 것은 의무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증인

임인아 : 법정 의무 교육으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종사자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그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갖가지 예방 교육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 기관에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대부분이 예산이 좀 수반되는 교육들이죠?

증인

임인아 :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도 있지만,

이희승위원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도 있고.

증인

임인아 : 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증인

임인아 : 인터넷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보면 대상별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보면 체험관 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가해자 프로그램, 찾아가는 성교육 관련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교육의 내용인가요, 이 내용들이?

증인

임인아 :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별로,

이희승위원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증인

임인아 : 네,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이죠. 성 인식이 개선돼야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성인은 주로 양육자들이 저희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가들도 또 양성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희승위원

청소년 가해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증인

임인아 : 청소년 관리자 프로그램? 잠시만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질의는 제가 저쪽에다 했습니다.

증인

임인아 : 청소년 관리자 프로그램은,

이희승위원

아니, 가해자 프로그램.

증인

임인아 : 가해자 프로그램이요? 그게 수강 명령을 받은 청소년 가해자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인간 존중,

이희승위원

가해자 대상으로?

증인

임인아 : 네, 청소년. 주로 중학생이고요, 또 그중에 장애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단 프로그램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한 점은 재발 방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직 청소년이고 어리다 보니까 잘 모르거나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본인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랑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 선정하고 강좌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

임인아 : 저희가 탁틴내일이라는 곳에서 인간 존중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 강사 교육을요. 그래서 저도 받았고, 저희 직원 중에 또 1명이 받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그분들 초빙해서 강의 하시는 거예요?

증인

임인아 :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이희승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여기 강사 이력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거죠?

증인

임인아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교육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임인아 : 대상 선정은 법원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서류가 와요. 그래서 수강 명령 대상자,

이희승위원

그러면 2만 4,105명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오는 거예요?

증인

임인아 : 2만 4,000?

이희승위원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건수는 985건, 인원은 2만 4,105명인데.

증인

임인아 : 프로그램 세부 내역에 보시면 청소년 가해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곳에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청소년 가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임인아 : 전체적인 거요?

이희승위원

네.

증인

임인아 :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희승위원

가해자는 가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고 전체적인 교육 대상자의 선정이요.

증인

임인아 : 교육 대상자.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많이 찾아가는 성교육이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장애인 학교라든지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가 성교육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도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랑 협약을 맺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임인아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앉으시고요.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이희승위원

김수정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원, 화성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도 일어났던 사실도 있고요, 수원에서 검거가 됐고요. 알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물론 경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또 저희는 지자체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디스코팡팡이라는 그런,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청소년 성범죄로 이어지는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그 이후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지금 디스코팡팡 사건 관련해서는 수원시에 청소년 성 관련한 피해자 지원 시설인 모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시설에서 피해자 24명에 대한 그런 지원을 다 했고요, 지금 모아에서 저희 수원시에만 이게 사실 디스코팡팡이 수원시를 포함해서, 저희 수원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 지역 전체로 해서 10개소 정도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 피해자가 24명이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저희가 실제 조사 및 분석 간담회를 지난 11월 24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일 저희가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때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외에도 저희가 디지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그런 홍보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디스코팡팡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사건은 '21년 5월에 일어났고요, 그 사건을 확인한 것은 '22년 5월입니다.

이희승위원

올해 디스코팡팡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어났던 건 '22년 5월이고요. 그게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23년 5월입니다.

이희승위원

5월이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금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응 없이?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폭력에 대한 시설은 여러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시설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폭력에 대한 저희가 전반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돌봄과장으로 있을 때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처럼 여성폭력에 있어서도 경찰이라든가 또 학교, 또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센터나 시설, 또 보훈시설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센터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현장 벤치마킹을, 부천에서 미리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갔다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 올여름 때도 캠페인을 저랑 같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사실상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도 가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경찰들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에 관한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고. 사실상 이게 경찰들이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수원시에서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안심귀가 서비스는 지난 5년 전에, 2018년도에 진행하다 그 당시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용자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저희가 중지가 됐고요, 저희가 안심 키트라든가 안심 택배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출동하는 우먼케어 서비스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같이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안전 귀갓길은 경찰하고 같이,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경찰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 여성 골목길에 가로등이라든가 약간 후미진 곳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 길바닥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로고 라이트 같은 거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잘 의구심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스토킹 범죄, 또 묻지마 폭행 등으로 인해서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는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1인 가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랬었는데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과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그냥 당부 말씀만 김수정 증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자료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전화의 상담 건수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인원에 비해서 현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이 준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다행히 경기도와 협의해서 1명을 줄이지 않고 그냥 현재도 그대로 가는 걸로 됐다고 말씀하는데 저것 맞는 얘기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가 왔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어쨌든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벅찬 업무인데, 물론 예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인원 감축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박란자 증인께, 이건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감하면서 돌봄 정책에 관한 비교 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좀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자료 빨리 만들어서 행감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자료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국미순위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있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곳이 뭐 하는 곳이죠?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위탁 현황에 보시면 센터장 조영숙, 직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직원 급여비가, 인건비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 인력은 3명이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맞나요? 집행 금액은 맞나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3명으로 계산한 건데, 5명으로 오타가 난 거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자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하실 질의하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증인께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문제 같은 경우에 캠페인을 많이 좀 쓰게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캠페인이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아무리 캠페인을 하든지 현수막을 걸어도 사실 관심 없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저도 청소년 때를 경험한 지금, 가장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느끼지만 사실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캠페인 들고 이러는 것 그냥 사실 문구라든지 글을 잘 보거나 관심 있게 보면서 거기 서 있고 얘기를 들어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모여 있는 것 보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런데 사실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이 양성평등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것들, 여성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제가 일전에 청소년 마약 범죄 관련된 것들 제가 했을 때도 캠페인이었고, 청소년 관련 학교폭력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캠페인으로 많이 대체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내실 있는 그런, 효과보다는 해결했고 우리가 수원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또 1회, 2회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그 안에 침투해서 바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정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캠페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청소년들한테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을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청소년들한테 쉽게 이 내용을 본인들이 이런 성범죄라든가 이런 여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쉽게 빠지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교육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사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도 매스컴에 노출되는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뭔가 헤어짐 이후에 뭔가 다시 잡는 그런 걸 로맨스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붙여 주다 보니까 발생하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을 수 있는 웹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도 있지만 또 저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휴)센터장 최영옥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여성문화공간-休(휴)센터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증인

최영옥 : 休(휴)센터가 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족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족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족욕을 하는 동안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하게 수원시 전역을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서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족욕이나 훈증방 같은 경우는 도구가 필요해서 그것을 옮길 수가 없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해서 강의 의도가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조금 멀더라도 다가오셔서 족욕도 즐기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근에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힘써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본 조례 자체가 여성 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또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정해 주신. 그런데 이런 문구를 사용했을 때, “여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좀 사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최영옥 :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리고 이어서 임인아 증인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죠?

증인

임인아 :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여기서 청소년들을 또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임인아 : 저희 센터가 좀 오래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 이번에 저희 직원들 월급 정도밖에 보존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계속해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교육하고 나가서 또 하기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역량 강화가 계속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그리고 인력도 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내용들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범죄 예방에서 장안구 범방위(범죄예방위원회)랑도 좀 비슷한 업무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인

임인아 :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넘어서 우리 성에 관련된 여성 인지라든지 또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임인아 :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수정 증인께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토요일 행사에 대해서, 정책 쇼케이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아주 쏘옥 패밀리로 정해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행사였다고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거기서도 짤막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셨잖아요?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1인 가구 명칭이, 저희가 새빛톡톡이라든가 각종 구글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을 받은 건데요, 시민들이 117명이나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사업명을 내주셨습니다. “쏘옥”은 “SSOCC”라고 해가지고 Suwon, 그다음에 One, 그다음에 S는 Safe,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C는 Convenience, 그다음에 C, Connect 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와 연결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1인 가구에 “쏘옥”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정했고요, 그 명칭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1인 가구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대, 30대 또 50대 중장년 이상에 “노크 앤 토크” 시간도 가졌고 어제 쇼케이스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1인 가구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안전과 주거 그리고 소통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소통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참여단도 그래서 시민 참여단이 “쏘옥 패밀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1인 가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본 위원도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그때 본 위원이 느꼈던 감정은 여성정책과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활성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짧은 사견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입니다. 그것을 많이 봤을 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인 가구들이 가장 바쁘게 삶을 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공허함에 대해서 많은 우울감을 표현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고 대다수의 보신 분들도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나 이런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성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희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정말 짧게, 자꾸 눈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짧게 김미옥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의 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증인

김미옥 : 수원시 여성의 쉼터 김미옥입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역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

김미옥 : 시설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대선위원

네.

증인

김미옥 : 시설장의 역할은 시설의 설립 운영 목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시는 피해자들의 치료 회복을 포함해서 자립자활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들을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증인

김미옥 : 본인이 당연히 영위해야 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저도 같은 마인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많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요, 혹시 접근을 어떻게, 입소를 할 때 접근을 어떻게 하나요?

증인

김미옥 : 저희는 일단 비공개 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네.

증인

김미옥 : 다양한 기관에서 연계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상담소나 수사기관, 검찰청, 여성의 전화 같은 데서 피해자하고 피해상담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피해자를 어떤 구분 있게 받을 수가 없는 게 일단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저희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일단 입소를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다양하게 사회 적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답변 주신 내용 때문에 오늘 좀 깨달았어요. 저는 왜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 질의는 “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네. 왜 비공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답변 주신 내용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우선 비공개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구인 조원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수정 증인께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여성정책과장

네, 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저희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시면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여성정책과 및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시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어르신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고인

참고인

김선희 : 네.

정영모위원장

김영돈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고인

참고인

김영돈 : 네.

정영모위원장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고인

참고인

이혜정 : 네.

정영모위원장

이상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고인

참고인

이상실 : 네.

정영모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사정희위원

우선 우용구 증인께서 올해 중반 정도,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올 7월에.

사정희위원

네, 올 7월에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저희 노인돌봄과의 많은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사정희위원

우선 우리가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상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할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요양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장기요양의 노인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개선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된다는 느낌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수원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은 198개소에 5,800명 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5,000여 명이 이렇게 계시는데 실제로 장기요양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위·수탁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받는 혜택들이 무척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셨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인권침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이외의 일들을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요구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현재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시설 근무자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수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국·도비 예산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을 갖고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증액하고 있고, 향후 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임금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같은 것이 문제 되고 또 노인의 가족 생존과 건강생활을 위해서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나 신체·언어적 폭력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분들의 근골격 질환 상태가 많고 또 수혜자 사망에 따른 종사자의 트라우마나 이런 심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심리적인 안정 교육과 노동의 인권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을 또 같이 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사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반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수원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돌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지원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지원 또한 우리가 절실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실 예산이 조금씩 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자체 확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은 또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도 역시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도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고민도 해주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실천 또한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증인께서 이번에도 역시 어르신 돌봄의 역할을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용구 증인, 새로 어르신돌봄과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소통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씀만 드린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전부 다 방문했었거든요. 하면서 복지관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관은 일하는 분들도 따뜻하고 환하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약간은 좀 어둡고, 그리고 위원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느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께서 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교노인복지관 서덕원 증인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용자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직원 모두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밝은 에너지가 있는 것은 평소에 그런 밝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기관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밥을 못 먹고 온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간 청솔노인복지관하고 서호노인복지관 두 군데서는 이관구 증인하고 또 김규엽 증인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실 분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두 군데 복지관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시청 밥보다 훨씬 좋아요, 시청 영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식사 잘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따뜻한 밥을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기관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나 급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께 저희 시의원들의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들도 관장님께서 참 따뜻하게 잘 맞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좀 있었고, 어떤 경우는 본 위원이 다녀가서 위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452쪽에 보면 저희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노인 관련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관이용자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이런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에 대한, 이것을 노인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조성호 :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관장입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포괄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맡겨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역할이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코로나 때 저희가 좀 길게 연장해서 긴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 들어왔을 때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한동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복지관들 중에,

경선

윤경선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조성호 : 가장 길게 그 부분의 역할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조성호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452쪽 전반적으로 다른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동료 지원, 노인돌봄 관련 일자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가령 여기 서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중점관리 대상 서비스 지원, 실제로 복지관에 오시지 않는 다른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16명이 서호노인복지인데 가령 시니어치매서포터즈 같은 경우, 실제로 밤밭 같은 경우 6명밖에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 밤밭은 그냥 복지관 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보조인력으로서 주로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복지관의 보조업무로만 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조성호 : 나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부터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어르신들에 대한 말벗 서비스라든지,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어르신들을 방문을 확인한다거나, 치매 관련이거나, 이렇게 본 위원은 동료 지원 노인돌봄 관련 일자리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것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노인들에 대해서 실제로 방문해서 노인들과 말벗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좀 활성화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조성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여기 기관 방문하면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은 노인들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전염성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분들이 어르신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증인

조성호 : 안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맞죠?

증인

조성호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된 노인생활지원사를 병가 처리를 안 해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정확히 잘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조성호 :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없습니까?

증인

조성호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없습니까? 이런 부분,

증인

조성호 : 저희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주로 전화상담으로 업무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생활지원사에게 대체적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병가, 그러면 코로나 확진하거나 독감이라든지 전염성 확진한 노인생활지원사에게 병가를 주고 있습니까?

증인

조성호 : 네, 병가를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병가를 주고 있죠? 확실하죠?

증인

조성호 : 네, 병가 주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 책임질 수 있으시죠?

증인

조성호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들이 특히 독거노인 방문하는 경우 전염병의 위험이 크고요, 이분들에게 혹여라도 개인휴가 쓰게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지금 증인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위증할 경우 실제로 그 문제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조성호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정문에서 코로나 이런 것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조성호 :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부탁은 했습니다. 가능하면 들어오시는 분 착용할 수 있도록,

경선

윤경선위원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조성호 : “강제로”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는 않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

조성호 : 가능하면 착용하시도록,

경선

윤경선위원

관장! 증인! 그렇게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조성호 : 강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어르신들한테,

경선

윤경선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조성호 : 원하지 않는데도 쓰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갔는데 본 위원은 마스크 쓰고 싶지 않은데 여기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쓴 게,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증인

조성호 : 네,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강제로 쓰게 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

조성호 : 제가 어르신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강요드린 적은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마 본인의 사명에 의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죠. 그것은 관장의 책임입니다. 어르신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증인

조성호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체적인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조성호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용구 증인께 한 가지 부탁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어르신돌봄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빌라나 주택가 이런 데 경로당이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경로당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어디 앉을 수 있는 벤치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관련 부서하고, 네.

경선

윤경선위원

벤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347쪽 보면 노인기금 관련해서 경로당 및 노인회 활성화 사업에 권선구가 다른 타 구보다, 장안보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수를 따지면 팔달구 124, 권선구 178, 아, 장안구 124, 권선구 178, 팔달구 90, 영통구 130으로 권선구가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선구가 적습니다.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행감자료 459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건강여가교실 운영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아마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다른 구보다 좀 적은 상태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덜 받는 것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권선구의 특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 수와 연계해서 권선구 경로당 및 노인회 활성화 사업이 숫자와 대비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안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떤 구만 하고 어떤 구는 안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안마 서비스가 전 구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가스비 지원 관련해서 대개 어떤 달은 되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여름에 비 와도 가스 틀어서 난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후위기 때문에 10월에도 춥고, 5월에도 춥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중앙부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렵겠지만 경로당 난방비 상시 지원은 도저히 불가능할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현재 그것보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파나 폭염 관련해서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에서 그런 비용으로 부족한, 현재로서는 부족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경기도 기금이나 수원시 재해기금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난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달, 이것을 좀 없애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가령 보면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청소 이런 것은 실제로 기후위기 관련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게 청소 이런 것 하는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주로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노인 일자리, 재활용품 수거하고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이 사업이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몇 쪽인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 같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어르신돌봄과 우용구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국미순위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을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비 정산의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의 복지팀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청 인력, 동 인력 빼고 보조금 정산 교육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316쪽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가 경로당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비 정산의 간소화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아마 사용했을 때는 지출목록 하나, 하나씩 계속 작성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별로 지출교류서 한 장으로 일원화를 해가지고 쉽게 작성을 하게끔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보조금 정산 교육이라고 각 구청별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요약돼서. 장안구를 보면 1회에 115개소. 1회 했는데 115개소를 한꺼번에 구청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나요? 이게 회장님들 모여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권선구를 보면 12회 동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팔달구는 2회 91개소, 이게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게, 권선구가 혹시 '22년도 집행잔액 반납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증인께서?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23년도의 지금 집행잔액 반납 내역을 제가 다 집계를 내왔습니다, 구청별로. 그러면 증인께서 혹시 사회봉사활동비로 이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아세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지금 도대체 증인께서 아시는 내용이 뭐가 있죠? 보조금이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이 3개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집행잔액 반납액이 지금 '23년도 것만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게 8,300만 원, 자투리 빼고. 그다음에 영통구가 7,000만 원, 권선구가 1억 8,300입니다. 장안구가 6,600이고요. 권선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중에서도 사회봉사활동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봉사활동비 내용이 무엇으로 집행되는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집행되는지 증인께서 모르신다는 거예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는데, 보조금 정산 교육을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조차도 모르시면 누구한테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까? 혹시 박란자 증인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랑 회원들이 같이 환경 정화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지, 이것 교육, 간단하게 정산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경로당에서 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권선구가 4,3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도대체, 권선구 12회, 동별로 154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완료”입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를 드리는 것은 경로당 운영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로당에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쓸 수 있게끔 교육이랑 서류 같은 것을 잘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노력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집행한 예산이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세요, 경로당 가보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경로당의 운영비 정산 절차가 복잡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좀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자료 325페이지, 33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각 지회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합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노인지회하고 영통구 노인지회하고,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만 소요 예산이 편차가 커요. 이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지. 장안구, 권선구, 팔달지회하고 영통구지회하고. 예산까지 불러 드려야 되나요? 지금 못 찾고 계시나요? 페이지 이야기해 드렸는데.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란자 증인님 답변해 주세요.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각 구별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은 노인 인구수하고 거기에서 개설하는 과목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 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제가 면적하고 직원 수하고 이게 보면 면적이 큰 것도 아니에요. 이것 지금 답변을 증인께서 못 하시는데 추후 강사비와 운영비에 따른 상세내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지금,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님들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감사 준비를 어떻게 해서 와서 하는 거냐고! 아니,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저희 시간 중지시켜놓고 자료 다 받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러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담당 팀장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받는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증인께서 현재 작년부터 해서 요양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노인학대 관련해서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랑.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노인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저희 수원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 법령상 지자체에는 설치할 수 없고, 도 기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지금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수원시 같은 경우 2022년도 96건이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노인 사례관리가 9건, 쉼터 입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인학대가 총 174건에 일반 사례가 110건, 학대 사례가 6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쉼터에 입소하신 분이 2명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대 사례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학대 사례가 일반 사례에 비해서 53% 되는데 2023년 올해에는 일반 사례에 비해 학대 사례가 한37%로 줄었습니다. 보통 학대 발생 유형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한 99% 되고요, 그다음에 학대 신고자 신고 관련해서 가해자 현황인데 보통 2022년도는 배우자가 한 38%의 가해 현황이 있고, 자녀가 한 45% 이상 가해 현황이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지난해에 모 요양원에서 있었던 노인학대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강화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가 노인 관련해서 노인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노인 학대 관리 옹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나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노인 특성상,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힘쓰고 계시지만 노인 특성상 학대가 있었을 때 스스로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있는 것보다 저는 많은 어르신분들과의 소통이랑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중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CCTV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어르신에 대한 학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강화하고 대책 마련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 정보 기술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에 필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보 기술이 발달되면서 빅데이터라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른 대처라든지 빠른 대책보다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데이터로 모집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현재 지금 노인 고용 시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이후라든지 '55년〜'62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고학력 노인분들과 저학력 노인분들이 나뉘면서 이후에 발생할 임금 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순 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어르신 일자리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활용 가능성이 넓은 패러다임으로 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지금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디지털 관련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디지털 관련 ICT를 적용해서 어르신들의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헬시케어로 했지만,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에는 아마 대표 의원이 국미순 위원님하고 정영모 위원장님하고 최정헌 위원님이 같이 연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질병 예방하고 노인 학대라든지 총괄적으로 좀 디지털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저학력의 어르신분들이 거의 6〜7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봤을 때는 거의 10년에 거의 2배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고학력 분이 많으시고 현재도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만 봤을 때도 어르신분들의 학력 위치가 고학력, 그리고 고기술자들, 숙련자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대비를 했을 때 저학력분들과 고학력분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전자의 경우에서는 단순 업무의 능력보다는 이게 좀 고도화된 전문 기술이 필요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후자의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미리 이걸 생각하고 예방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지금 최근에는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가 아마 베이비붐 세대로 접어들면서 아마 급격스럽게 그냥 노인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세대는 아마 ICT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논의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노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미래에는 어르신 빈곤율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김규엽 증인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규엽 :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규엽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7월에 또 임용되셔가지고 SK복지관에서, 또 정자동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좀 많이 있고 특히 급식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김규엽 :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통장님분들도,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지금 이것도 요청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일단 이어서 하세요.

정헌

최정헌위원

봉사자들에 대해서 사실 통장님들도 많이 가시고 청년분들도 많이 급식 봉사하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가는데 사실 주방 일이라는 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또 시간대를 맞추고 용량을 맞추고 재고도 맞춰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분들에 한해서 봉사자들에게 지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김규엽 : 네,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게 제가 작년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사실 저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자분들이 봉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소리침이라든지 다그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봉사하시는 마음 입장에서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SK에서도 저도 자주 가서 봉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계속 좀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규엽 : 조금씩 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민원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할 때 그건 입장 차이죠. 입장 차이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빨리 빨리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안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니 나도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일정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되고 또 부드러운 표현으로 해서,

정헌

최정헌위원

그렇죠.

증인

김규엽 : 의사소통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교육 말고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증인

김규엽 : 그런데 이게 복지관의 직원들을 페널티 줄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서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육밖에는 방안이 없어요?

증인

김규엽 : 교육하고 다른 기관에 견학을 해보고 저희 복지관, 인근 복지관하고요, 다른 타 지역 기관 방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조금 모니터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이후에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들었고 지금까지도 들어와서 작년에는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내년에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민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생각하는 마음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 이외의 방안도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꼭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김규엽 :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어르신들 협업 기관의 원장님들이랑 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이라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국미순위원

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자료 요청을 우용구 증인하고 박란자 증인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교육 내용을 각 구청에, 지금 팔달구청 운영비, 사회활동비, 난방비 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대학이 왜 이렇게 편차가, 영통지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국미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노인 학대 건 관련해서 오전에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의견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문의 좀 드리고 내용 좀 공유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뒤에 보시면 제가 경기도 노인 학대 현황을 조사하다가 6월 기사에 수원시에 사는 A 씨가 담뱃값을 주지 않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이것 알고 계셨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게 어떤 내용, 저 기사 내용이 다 맞습니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학대의 가장 가해자가 일단 가족으로,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가정에서의 폭력이 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경기도 통계 자료에 2023년 경기도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나마 타 도시에 비해 수원시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시설 학대 사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건들은 어차피 어르신분들이 다 정신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주위 이웃들이 신고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 특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많고 그냥 누워만 계시거나 간호, 관리만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료나 관계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에서 학대가 신고될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수면 위에 나오는 것보다 그 아래에 노인 학대가 조금씩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증인께서는 행정에서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교육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노인 학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생활지원사분들이 상담할 때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신고 못 할 경우는 아마 생활지원사, 이분들한테 아마 도움을 요청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아동 학대는 아동학대특별법이 있잖아요.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진행이 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 민사 소송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국가법령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어르신분들을 케어할 때 그런 학대 의심이 없도록,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많은 교육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로만, 그냥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행정안전부 보호구역 현황을 제가 조사한 바로 인해서 저희 수원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32개소 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맞습니다. 실제 지난달에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잖아요. 증인께서도 이전 부서에서는 총괄 관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 법령에도 마찬가지로 노인 보호 계획, 기본 계획, 시행 계획에 어쨌든 시설에 관련된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저 자료에 보시면 CCTV가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에 안 된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CCTV가 설치가 미비한 곳은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실제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기관장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수원시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도 있고 지정 안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냥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안 된 곳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증인께서 실제 누가 봐도 여기는 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런 기관에 그 기관을 운영하는 회장이 됐든, 시설이 됐든, 시설장이 됐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많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하면 여러 염두에 둘 것,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이런 보호구역의 입구만이라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행하는 입구만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과 시행에 대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큰 범주 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가 일단 복지시설의 각종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제대로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설치가 미비한 곳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예산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많은 시설이 설치돼서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시행 계획을 다 세우실 때 협력하시는, 협업하시는 주무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서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가 법령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도 해당이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 부분도 저희 상임위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유관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많은 안전한 도로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보행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추진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는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을 맺고 '23년도, 이번에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께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업 수행 절차를 보면 학원연합회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학원을 모집해서 취합을 하고 검증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모집된 학원과 어르신들을 매칭시켜 어르신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어르신들과 학원장 모두 만족해하는 대표적인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 1년 만에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학원연합회에서 대상 학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고 시니어클럽에서는 학원과 가깝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시킴으로써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장들께서 배려심과 공경심을 갖고 어르신을 대하고 있는 게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318페이지에 보면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이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김은경 위원님께 감사드릴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학원연합회와 연계해서 35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가 더 100자리를 또 늘게 해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인들의 여가와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부서인데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자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작년도 올해부터 내년도에는 한 22%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저희가 젊은 층에서는 일자리도 부족한데, 저희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주로 하는 공공형이라든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서비스 영역이라든지 취업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되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 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취업형도 저희가 보다 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더불어 건강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사전 예방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시니어클럽 간에 노인 일자리 성과를 모델로 벤치마킹하여서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이대선위원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이대선위원

31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출하신 31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생활지원사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해 실시했던 것 같아요. 복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처우 개선 돌봄 생활 지원 사례는 사회복지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자체가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종사자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상자 안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 부담이 있고 이동 간의 쉼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폭력하고 공간 피로에 대한 안전,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수혜자 사망 시 종사자에게 트라우마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사실 애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저희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검진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담 사회복지사가,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에 대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또 다른 업무 파트에는 또 똑같은 기간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게 다소 예산 확보 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한번 다른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이분들한테 최소한 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2023년도보다는 한 21만 원씩 증가한 것이 올해는 36만 원씩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6월에 논의한 것은 폭염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근무를 이렇게 무더위 때 근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더위를 피해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이대선위원

저도 과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방금 증인께서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주셨고, 통신비 그리고 차량 이동을 할 때도 보통 관내의 관용 차량을 하기보다는 개인 차량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317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안전관리나 심리지원 교육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 주신 건강검진비,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총 35명 계시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활용하기보다는 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으니 좀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처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담 사회복지사가 35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국한된 일이라면 가능한데 저희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 전체에 대해서 또 행정에 또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이분들 전체의 숫자를 파악해서 건강검진비를 계산한다면 또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또 위원님한테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이게 돌봄 노인을 보면 7,628명 정도가 지금 이분, 돌봄 노인에 대한 수행 인력 자체가 총 504명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봄 노인에 대해서 맞춤 돌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쓸 때 필요한 예산은 적극 써야 된다고 또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과 함께, 주무 부서와 함께 같이 논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에 많은 것이 어려우면 점진적으로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니 검토 좀 적극 부탁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본 위원도 잠깐 우용구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증인께서 지금 7월에 오셨지만 올해 들어서 부서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어떤가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무래도 민원 사항이 아마 종사자 시설분들의 시설 처우 개선 사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처우 개선 사항, 그러면 처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떤 진행이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이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윤경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정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희승 위원님, 또 이대선 위원님도 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돌봄 노동자 같은,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비의 한계성이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적인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수원시의 노인복지에서 근무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활력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잔치를 못 하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전반기·후반기 해서 경로잔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혹시 경로잔치를 안 한 동이 있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계획에 올라온 걸로는 지금 거의 다 경로잔치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게요. 본 위원도 아마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경로잔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영모위원장

어쨌든 올해 오랜만에 하면서 1인당 1만 원씩 돼 있던 것을 본인이 2만 원을 고수해서 어쨌든 2만 원으로 갔는데 한 번 올라간 금액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자체가 구청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정영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 관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 안전사고 일어난 경우들이 있죠, 종종?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기사 준비 다 했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경기일보 올해 11월 13일 자 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경고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저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습니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건,

정영모위원장

올해 11월 13일, 경기일보 사회면 6면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못 보셨으면 어쨌든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이런 내용들이 언론기관에 나오지 않게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용구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래 전에, 우용구 증인께서 작년에 저희 어르신돌봄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셔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7월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오전에 했던 것, 제가 지금 받은 것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계셔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과에 제가 생리대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받아 보니까 이것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쪽지를 보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이렇게 해서 보내 왔어요. 이게 어떤 답변입니까?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아마 담당,

정영모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쪽지를 드린 게 그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 어떤 의미예요?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은 아마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정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성정책과에서 어쨌든 여성 관련돼서 생리대 지원도 같이 겸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질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해서 보내왔다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 이것은 이쪽 과에서 가서 알아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는 거기 청년청소년과는 맞는데, 저희가 여성정책과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에 관한 사업을,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증인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오전에?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쪽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직접 전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리대 관련해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청년청소년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청솔노인복지관장 김규엽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SK청솔노인복지관이 본 위원 지역구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좀 있잖아요. 운동기구랑 식당, 의자, 책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증인

김규엽 : 2010년 3월 26일 오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운동기구도 그렇고 식당에 있는 책상, 의자도 그렇습니까?

증인

김규엽 : 네.

김동은위원

내년에 혹시 교체 계획이 있나요?

증인

김규엽 :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용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책·걸상이나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는 한 5년, 철제 책상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10년 이상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 식당에 가보면 식당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는 공간이고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이라 보는데 식당은 그러니까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너무 비위생적인 게 많습니다. 이게 교체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을 드시지?” 하는 곳도 있고, 그나마 좀 깨끗하게 유지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실제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13년이 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전에 증인께서 전수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어르신들 먹는 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에는 부분적이라도,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 자체가 복지시설이나 현재 경로당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설 사용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또 예산 확보는 매해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수원시 재정에 반해서 실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점차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운동기구야 어차피 고가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힘들면 이렇게 멈춰서 쓸 수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어르신이 방문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여기 SK청솔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되는 것들은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부서 실링과 예산 부서와 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분적이라도 계속 교체해서 어르신들도 “이게 오래돼서 바뀌는구나.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노인 각 지회에서 노인 대학 운영에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영통구와 왜 편차가 큰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빠른 자료 제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대한노인지회 수원시 4개 구 지구가 있고 노인대학이 영통구에 2개가 있다는 건데,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2개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건 기본 아닌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걸 놓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국미순위원

왜 말씀을 못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이렇게 5개의 노인 대학이 있어서 1회 강사 수강료가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80명하고 40명하고 강사 수당은 똑같은데 그게 근거가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제정이 돼 있나요, 규칙이 정해져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마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수원시 지침에 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수강 인원수,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관계없이.

국미순위원

관계없이?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 놓고 1시간을 해도 8만 원이고, 80명 놓고 1시간 해도 8만 원이라는 겁니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강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국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에는 수원시 강사 수강료가 낮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평균 알아보셨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사비를 적정 지급을,

국미순위원

아니, 예산적인 한계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쓰잖아요. 아무튼 추후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검토를 증인께서 잘 하셔가지고 수원특례시가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0, 아니다, 잠깐만요.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증인께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6개 기관 중에 수원시니어클럽, SK청솔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밤밭노인복지관, 팔달노인복지관, 경기도실버자원봉사회. 이 경기도실버자원봉사회도 저희 관할인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 단체는 아닌데, 경기도 단체인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업명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여기에서 참가자 현황하고 활동 내용 등 그런 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니어컨설턴트사업, 소비자피해지킴이, 공공전문서비스, 그다음에 승강기안전모니터링. 어떤 분들이 이것 참가를 하시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시니어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혹시 여기에 따른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성과라는 것은 역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미순위원

예를 들어 승강기 안전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사례를 잠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면서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혹시 만족도나, 만족도 조사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신 적은 있나요, 혹시?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없지만,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 질의를 하냐면 증인, 이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1인당 가지고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옆에 적혀 있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애로사항이 뭔지 모니터링을 하셨던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황선미 장애인돌봄과장님!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윤영숙 아동돌봄과장님!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조남철 다문화정책과장님!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한해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증인

한해영 : 네.

정영모위원장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증인

안은경 : 네.

정영모위원장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증인

최명순 : 네.

정영모위원장

박경리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설장님!

증인

박경리 : 네.

정영모위원장

김명진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증인

김명진 : 네.

정영모위원장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증인

김민수 : 네.

정영모위원장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증인

정용수 : 네.

정영모위원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증인

김보현 : 네.

정영모위원장

송은경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증인

송은경 : 네.

정영모위원장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증인

임규완 : 네.

정영모위원장

구미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님!

증인

구미아 : 네.

정영모위원장

임해영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증인

임해영 : 네.

정영모위원장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증인

이은정 : 네.

정영모위원장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증인

조은승 : 네.

정영모위원장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증인

유경선 : 네.

정영모위원장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증인

이종순 : 네.

정영모위원장

설동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증인

설동주 : 네. 이상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란자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 아동돌봄과장 윤영숙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구미아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조은승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돌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따라 장애인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 수원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였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보통 사후 점검을 주로 했었는데 사전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법령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우리 조례에 사후 점검만 있던 것을 사전 점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실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쓰여야 된다고 저희 주무 부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그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사실은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아깝게 삭감이 돼서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편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예산과에 이것은 너무 필요로 하다고 의견을 줬고 주무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법령에도 지정이 돼 있고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저희는 자치 입법을 더 넘어서서 예산과가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실제 주무 부서도 필요로 하고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도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도 예산이 없다, 필요 없다. 우선 그냥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담당하는 예산팀장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위원장님이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의 얘기를 좀 경청해 주셔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주무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저희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면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실제로 이전부터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호매실종합복지관도 사후 점검만 하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 특수차량이 지하에 내려서,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사전 점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꼭 예산과에 한 번 더 이야기하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경기도의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수원과 화성 두 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이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나 체험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다행히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는, 저희가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가 더 도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1개소가 더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게 도비가 몇 % 진행되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예산이 있습니까?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그래서 사실은 예산 부서에 저희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은 조금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은 예산과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특이합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이 직업재활시설은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직업 재활을 통해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재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정원이 가득 차 있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도 필요하고 적재적소 이런 곳에 수원시 관내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증인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시설장님들하고의 많은 간담회와 소통을 통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 위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어렵고 이 작업에 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직업재활시설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이전에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콜 차량 대수가 있잖아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갈 때는 그 이상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주무 부서와 토론,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물품 구입과 용역이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4.5% 정도로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실적은.

김동은위원

혹시 주위의 다른 타 지자체는 한 % 정도 되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타 지자체는 1%가 안 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김동은위원

아, 상당히 높네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타 지자체가 또 1% 한다고 다른 것을 이용하지 말고, 4.5%라고 만족하지도 말고 그 이상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다른 장애인분들도 아마 하고 싶고, 또 실제로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싶거나 근무를 하고 싶거나 하더라도 이동이 좀 불편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인근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시설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 질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위원이 조례까지 제정한 예산을 예산 관련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증인 이하 과장, 팀장, 직원 간의 팀워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칭찬합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1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을 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보다도 그 부모님들의 뿌듯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는 복지관이나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쪽은 아니지만 평생학습 이런 동아리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야학 이런 데, 그런 기관의 발달장애인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안은경 증인께, 이것은 칭찬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올해 제가 본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댓츠올-나잇파티 이번엔 진짜다!”였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어느 누구도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는 행사가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행감이 아니었으면 가서 같이 춤을 췄을 텐데 행감 중에 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찬스돔나이트에서 장소를 빌려줬다는 이야기 전해들었습니다. 찬스돔나이트 측에도 고맙다는 인사말씀 꼭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모두 제일 좋은 행사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주최 측은 판만 깔아주는 그런 행사가 가장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협업기관 모두에게 서면 답변 한 가지 요청드리겠는데 환경 기후위기 관련해서 거기 있는 직원 혹은 거기 내부 구성원 혹은 시설이용자까지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환경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을 올해 진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을 해서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하면서 모든 협업기관에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이 교육받고 실제로 참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황선미 증인께 다시 좀 여쭤보면,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용 충돌 방지 도어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요? ○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 : 지금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게 손잡이를 잡으면 “문이 열립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던 분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용 충돌 방지 도어 손잡이를 다른 장애인 기관에다 확대해서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 화장실이,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이용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갔을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들은 조사해서 창고로 방치되고 있거나 혹은 굉장히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장애인이 차가 없는 경우는 활동지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을 같이 동행해서 어느 공간에 이동할 때 타고 내리려면 다른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을 이동시켰을 경우 과태료, 장애인 차량 외에 지금 대지 못하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무 중에 장애인을 동승해서 이것을 이동할 때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게끔 각 구에다 그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안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죠, 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업무 중에 장애인들을 이동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거나 정말 보행이 힘든 장애인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각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면제나 경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에다 지침을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국미순위원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62〜65쪽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3년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21년, '22년. 2년 아닌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21, 22, 23. 3년입니다.

국미순위원

3년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되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분기별로?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1년에 네 번?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당연직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장애인시설지원팀장, 그리고 주무관님이 당연직인데 '22년도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업무대행자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다는 답변을 주실 건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글쎄요. 아마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빠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참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참석해서 복지관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의견이나 우리의 의견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국미순위원

그렇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참석을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주무관은 또 빠졌더라고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 이것은 아마 직원이나 팀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직원이 아마 중간에 휴직을 해서 팀장이 위촉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2명이 들어갔고요, 당초에는 복지관당 1명의 직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임기 중에 위원님들이 지금 11명〜12명이 있는데, 임기 중에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신 위원들이 있어요. 재위촉이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재위촉이 됐고 1년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재위촉이 됐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저도 이걸 살펴봤더니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국미순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사실은 복지관에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국미순위원

그렇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그런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증인께서 담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 면에서 위촉이라든지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 좀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품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출된 장애인 단체가 용역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특정 두 단체가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전체 100에서 2022년도에는 98%를 차지해요, 그 단체가.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단체가 이것 독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관련 사업 부서에서 했던 업체들이 사실은 편하잖아요.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전후 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알고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정희위원

그렇게 하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저희가,

사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골고루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2024년의 행감 때는 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자료 10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원시는 몇 % 하고 있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저희가 금년에 4.5%입니다.

사정희위원

1%가 의무 구매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4.?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5%요.

사정희위원

4.5%라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또 보면 4.5%를 하는데 이게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같이 있는데,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용역이 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냐면 전체 용역이 88%를 차지하고 있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생산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품도 수원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직업 재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몇 % 안 돼요. 왜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이게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매 부서에서 좀 신경을 안 쓰면 경기도 이렇게 전체 내지는 다른 시·군에서 물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장애인 판매 생산품 시설 그쪽에다가 수원시는 수원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해 8월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부서 산하 단체 시 교육청을 통해서 수원시 업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외부 업체가 꽤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는 알아보니까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수원 걸로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양평이고 포천이고 사방에서 30개 시·군 어느 곳에다 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렇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쪽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수원 것을 구매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 용품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 용품도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생산 용품도 증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아래로 내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보조 지원하고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어느 쪽을 가기 싫어하실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마 정말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성희롱이나 언어 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와상일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중증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침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꺼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활동지원사 제공 기관, 수행 기관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수행 기관에서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제공 기관 11개소가 함께 간담회를 열어서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기관에서 일정 정도 수당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로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사실은 불편하다는 게 몸으로 약간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페널티 같은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생활지원사들 같은 경우,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도 침해 받게 될 부분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 페널티는 주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활동지원사분들이 약간 수치심 같은 것 때문에 그때그때 제공 기관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만두면서 이러이러해서 그만둔다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혹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용 제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제한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것은 꼭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는 남자 활동지원사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또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12월 중순에 간담회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논의 부탁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증인께,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김은경위원

장애인가족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120여 명의 인구 중에 4%에 해당하는 4만 4,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돼 있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김은경위원

이 중 발달장애인은 10% 수준인 4,600명이고 전체 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2018년 3,800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5년 동안 21.3%인 800명이나 늘어 몇 해 사이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수원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로드맵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참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치해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과 최근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체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의료서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 전시 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보통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시행하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경우든 장애인들이 차별이나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애인 돌봄 제반 정책들과 실제 장애인들이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원시는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학대 사례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일단 장애인 학대가 발생을 하면 장애인 권익 옹호 위원, 그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수사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사항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학대 사례가 있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그런데 학대라는 게 참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판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6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요. 최근에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학대라고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업무 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이희승위원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심의,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사실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저희 부서와 이렇게 조사 부서나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격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 언제 제정됐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희승위원

2011년 6월입니다. 개정은 2021년 3월인가 일부 개정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권리나 권익 옹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겠죠. 그런데 제정이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례를 보면서 이 위원회가 왜 아직 설치가 안 됐을까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설치를 해 보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데 왜 조례를 제정했을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긴 세월 동안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장애인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한 2〜3년 전 경기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혹시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어쨌든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위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년이라도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치를 꼭 해주시고 장애인복지 관련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짧게 질의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기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84페이지에 현황을 보니까 일부 주간보호시설에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게 보입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 규정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입소를 하는 곳인데요. 일단은 지금 입소 가능한 시설에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설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민들이 특별히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수원시 거주자만 우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의 거주자만이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거나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상위 법령도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관련 규정도 제대로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우선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좀 추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요?

정헌

최정헌위원

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가 아마 참여형 복지형 일자리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금년에 저희가 참여형 복지형 일자리를 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배정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0명 정도 더 참여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로 배정해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문화예술 이런 쪽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이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쪽에는 합창, 드로잉,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민원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금년도에?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저희가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일곱 번을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시기는 한데 정말 폭언과 폭행과, 일자리에 참여를 시키면 모든 분들과 분란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일자리 추진에 관련돼가지고 계속 노력해주신 부분 감사하고. 이것 지금 대처 받았던 공무원분 한 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건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분은 그러면 지금 담당 과에서 이분에게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이분이 사실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일자리 관련 과, 복지정책과의 자활지원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고 계시고요. 최근에 정신병원에 갔다 출소하시고 교도소에도 이렇게 출소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헌

최정헌위원

담당 공무원,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크게 위협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고요, 먼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한테 뭔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심리 치료라든지 지금 시에서 이렇게 후생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제 재량으로라도 이렇게 휴식 시간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그런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를 이용해서라도 법적으로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우선 시 자체에서도 민원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는데 사실 장애인 관련돼서 들어오시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둘째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사실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실내에서 일어난 부분 말고 밖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관련된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 정비 쪽이라든지 시설팀이랑 협업을 계속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외부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글쎄요. 저희 부서 쪽으로는 아직 특별하게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보고된 것은 없고요, 혹시 차후에라도 그런 사고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실외는 좀 많이, 사실 대부분 실내보다 실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지금 많이 도보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타 부서가 연관돼 있으면 소통을 계속해야 되고, 최근에는 또 교통수단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차 문제도 관련되면서 장애인분들에게 점자 보도블록을 막는다든가, 주차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소통을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치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사실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을 제가 청년·청소년분들이랑 같이 눈을 가리고 한번 걸어본다든가 이런 체험을 한번 해 봤었는데 “배리어프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통수단, 그리고 사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배리어프리에 관련돼서 어떠한 현황이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마 배리어프리는 장애가 없도록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정헌

최정헌위원

장애물.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장애물 제거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일정 규모의 그런 시설이 만약에 설치될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 편의 시설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라도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장애인 점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실 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정보화 시대인데,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보 격차가 없어야 되는 것도 지금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죄송하지만 비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점자 도서관 운영하기 전에,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점자 도서관은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운영하기 전에 이용자라든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부분 퍼센티지는 준비 안 됐었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점자 도서관은 경기도 점자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하루에 한 19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샘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는 있는데 수원시에서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이용이 몇 %인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죄송하지만, 거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더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 자체에서, 우리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도 그분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구석구석 발생하는 것들이 점자 이런 도서관 시설 자체에서 아니면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관련 내 자체에서도 오기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퍼센티지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서관도 점검을 해서 오기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그런 전문가분들이 장애인 수도 적기 때문에 관심도도 좀 적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과에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 또한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점자 도서관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에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반년 지났고 올해는 제정하고 추진 계획을 2023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올해 이대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 문화제 개막식 때나 각종 행사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현장 해설사의 생생한 행사 해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 퍼레이드도 시각장애인분 한 20여 명이 정말 멋진 차림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일반인들과 비장애인과 똑같이 그렇게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 여행을 갈 경우에 그런 풍경이나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화성행궁에 혹시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자가 지금 계시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거기 화성행궁에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코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께서 가시는 대로 그냥 동행하면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화성행궁 가는 코스, 비장애인들이 가는 코스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안전한 길로 현장 해설사분이 안내하셔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냥 계속 동행하면서 하는 거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맞습니다. 활동지원사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해설을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돼서 수원에 잘한 것들을 많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돌봄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데 수원시에서 아주 많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돌봄과는 더욱더 그런 상황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수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있다고 보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짧게 이것 자료 요청이거든요. 89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업소랑 산하 기관, 공공기관만 있는데 협업 기관까지도 조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것은,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90페이지 보시면.

이대선위원

네, 90페이지. 그러니까 이것 공공기관인데 협업 기관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수원시에. 여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방금 전 시간에 했던 휴(休)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잖아요, 협업 기관. 그런 것까지도 이게 설치가 됐는지 한번 자료 요청은, 이건 따로 좀 주세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만 주시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겸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제기하시는 그분이 저한테도 사실은 카톡도 오고 메일도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 메일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악성,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악성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피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111쪽에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민수 증인도 와 계시지만 어제 홍재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발달장애인 학부모를 뵙고 왔고, 그전에도 사실은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께서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보살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돌봄과의 증인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혹시 수원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12월, 작년 12월 1일 자로 장애인돌봄과 오기 전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많은 소통을 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금년에 사실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원년의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저희가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사례관리사도 채용해서 정말 위기 가구들을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서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7일은 발달장애인 문화페스티벌을 전국 최초로 저희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1월 30일 영통종합복지관 내에 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또 오픈을 해서 내년도 특수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혜택,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한 사이트에 모아서 저희가 발달장애종합정보사이트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올 12월 안에 오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장애인 자녀들을 그래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시책과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실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증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과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돌봄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돌봄과 증인을 비롯한 이 자리에 와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복지관장님들, 또 주간보호시설장님들 함께 와 계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작년 아마 이맘때였을 거예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었고 실제로 면담도 했었고 부모님과도 간담회도 많이 가졌었는데 주무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과에서 너무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한 가지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어르신돌봄과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조례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협업 기관에서는 대략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 제공시설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공기관에 사용 이용자들이 많은 곳들은 되도록 기관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행로의 입구만이라도, 차가 돌아다니는 그 입구라도 일부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관련 부서 협조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여성국 박란자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국미순위원

복지여성국이 몇 개 과로 되어 있죠?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7개 과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이 행감 자료 마지막 결재는 누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부서장이 결재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저희 복지안전 상임위의 국 중에서 행감 자료에 있어서 수정 딱지 풀칠이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밤 10시가 넘어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모 과의 직원 3명이 밤 10시 넘어서 의회 복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꼼꼼하게 안 살피고 자료를 내서 보다가 다시 수정하러 가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요.

국미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인건비 지원에서 오전에 질의 드렸을 때도 인원수 틀린 것 오타 모르고 계셨죠?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국미순위원

물론 증인께서 모두 검토를 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팀에서 얼마나 성의 없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 자료 준비에 있어서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네.

국미순위원

그리고 밤에, 무슨 과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낮에 이렇게 앞에 주무관들 앉아 있어요. 주무관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위원들 연구실 들어가서 고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배회를 하는지.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게 한 것은 죄송하고요, 직원들이 아마 밤에 간 것은 혹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고 그럴까 봐 아마 밤에 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잘 말씀드리고 수정하는 자료에 대해서 차라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그냥 짧게 질의할 건데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 건데 저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때 수원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행여나 다른 지자체에서 수원시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소 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한다든가 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전입신고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수원시,

이희승위원

주소지를 이전해가지고.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아마 수원시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모르겠고 아마 이사 오는, 이사를 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1년에 한 번씩 시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장애인돌봄과 및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장애인서비스 현 수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아동돌봄과와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아동돌봄과와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고인

참고인

김미숙 : 네.

정영모위원장

김정식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님!

고인

참고인

김정식 : 네.

정영모위원장

이옥재 동광원 시설장님!

고인

참고인

이옥재 : 네.

정영모위원장

신승주 경동원 시설장님!

고인

참고인

신승주 : 네.

정영모위원장

이안순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고인

참고인

이안순 : 네.

정영모위원장

강애란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도담) 시설장님!

고인

참고인

강애란 : 네.

정영모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의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사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있습니다, 아동의. 그 현원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년 이상,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2년 이상 감소했을 시에 종사자 배치는 비율이 있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3개월 평균을 내서 정원 정해진 데서 3개월 정도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를 파악해서 현원이 바뀌게 되면 정원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정원이 변경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정원이 50이었을 때 종사자는 이미 있는데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러면 2년 이상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감소하고 있는 상태일 때 종사자 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동.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종사자 변동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수급을 맞춰서,

사정희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어린이집 말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는 게 아주 현저하지는 않고 한 몇 명 정도일 것 같은데,

사정희위원

50명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50명 이상 될 경우에?

사정희위원

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린이집은 딱히 굳이 안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종사자 채용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각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각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도.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하고 현원에 이렇게 차이가 계속 발생했을 시에는 직원 배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보통합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지요? 이것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랑 중앙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 사항으로 아직까지 저희한테 피부로 와 닿게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원래 '25년도에 유보통합이 진행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미뤄진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중앙 방침에 따라서,

사정희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없어요, 도에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지금 6월 1일 자로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은 있어요. 아, 8월 1일 자로. 죄송합니다.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랑 교육부 장관께서 이제 보육도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것은 딱 한 가지 급식비에 대해서, 경기도 선도 교육청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의 꿈쟁이 오케스트라가 얼마 전에 연주하고 행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어쨌든 꿈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많이 감동도 받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연속 지도점검을 받았을 때 문제 발생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는 없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환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365페이지인데요.

사정희위원

네, 365쪽이에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22년도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같이 하셔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환수받았고요,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까지 송치됐는데 10월 16일 자로 현재 기소유예 상태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처분을 받았는데 1개월 정지, 이렇게 해서 그런 페널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업정지 1개월 있었고요, 경찰서 고발을 해서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 검찰에서 10월 16일 자로 기소유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사정희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1개월의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에 그 안에서 있었던 아이들,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사업정지 1개월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 제외하고 '22년 9월에 한 달간 정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타 시설로 전원 조치를 5명 했었고요, 16명은 가정 돌봄으로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대체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1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왜 자기들이 1개월 동안 딴 데 가 있었다가 또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아이들 정서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정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정지를 대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아예 1개월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아이들을 전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수원에서 영아 비극이 있었어요. 아시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이것은 아동돌봄과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가요? 출생 통보제나 미신고 아동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아 냉장고 살인사건입니다.

사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7일 자로 4차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봐야 하는 걸로 지금 났습니다, 정신평가 감정을 하는 걸로.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통보제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과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51명에 대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때는 '15년〜'22년까지 대상 임시번호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내려왔었고 최근에 220여 명 정도, 지금 '10년〜'14년까지 아동이 내려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본청이랑 각 구에서도 조사를 같이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모두 다 아실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과의,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또 다른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문화정책과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리도 하시더라고요.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결혼중개업소라고요, 국내 결혼중개업소하고 국외 결혼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릴 거고요, 결혼중개법에 관련돼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문화정책과니까 국외의 국제결혼만 하시나 했더니 국내결혼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다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중개업체 관리까지 하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몇 군데 있나요, 수원에?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18군데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18군데. 그러면 지도점검 시에는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일단 등록 기준에 맞는지 하고요, 법에서 위반되는 허위광고나 이런 것 같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적발 1건 돼가지고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장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건으로 1건 처분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미리미리 잘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아동돌봄과에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의 지원 사업 중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안전공제를 가입해주는 것을 시에서 그동안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실제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의무조항만 가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의무가입 외에 추가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감 끝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전액이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전액은 아닐 것 같고요, 일부 좀 수용을 해서,

김동은위원

일부 수용이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시만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경기도 지자체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안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진행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주무 부서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지원되는 부분, 달라지는 게 전혀 없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리고 냉난방비를 연 10만 원씩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 우선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거죠? 예정인 건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일단은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예정입니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것도 타 지자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타 지자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이 있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원시가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돈도 아니에요. 좀 더 주무 부서에서 예산과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는 진행하는데 수원시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지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영향이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가 수원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께서 상반기부터 계속 안전공제랑 냉난방비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무 부서도 다 수용하고 위원들도 다 오케이 하는데 예산과가 삭감을 하고 막는 경우가 계속 생겨요. 저는 추후에 관련 예산팀이나 예산부서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배석하거나 동석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말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다음으로 다문화정책과 조남철 증인께,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야기했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들 많은 간담회를 좀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올해 얼마나 진행을 했었나요?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다문화 거주 이주민 시정참여라고 해가지고요, 위원회 위촉을 지금 7개 위원회에 5개국 12명 해가지고 올해 매니페스토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 거주 이주민 참여 쪽으로 했고요, 간담회는 지금 다문화가족 외국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로 해가지고 “다누리꾼”이라고 10개국 55명으로 된 서포터즈가 있고요, 다누리꾼이 있고 서포터즈가 있고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도 같이 간담회도 가졌고 과장님도 간담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제 다문화 김장봉사에 가서 한 30여 명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사를 했었는데 수원시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배려도 해주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자기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내년에는 간담회가 어떻게 계획될지는 모르겠지만 센터나 기관에 방문하시는 그룹 말고 각 동에도 많은 외국인 여성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동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다문화과에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을 관리하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설동주 센터장님 증인으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원해 주시는 이종순 센터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하시는 유경선 센터장님 3개의 센터장님께서 저희 수원시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많은 활동과 센터 활동을 잘 해주고 계셔서 여기 같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쨌든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내년에도 간담회나 이렇게 소외된 외국인이나 거주 이주민에 대해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이대선위원

증인, 혹시 저희 구청 행정감사 때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대선위원

바쁘셔서?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내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구청 행정감사할 때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끼리 여기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정 명령 건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게 이야기들이 여기 안에서 질의가 오고 갔는데 혹시 윤영숙 증인께서 생각했을 때 시정 명령, 행정 명령,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사실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이 됐을 때 어떤 경로로든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가 되고 저희 아동보호팀으로도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경찰로,

이대선위원

경찰서에 들어오거나,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을 때 저희가 조사도 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또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도 자체 사례 회의를 개최해서 혐의가 있음, 없음 판정을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검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이대선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런 건 특별하게,

이대선위원

행정 처분에 대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행정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22년도에, 370페이지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보자면 한 군데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육교사를 자격 정지 2개월을 한 상황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경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으로 돼 있고요, '23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검찰 조사 중에 있고 1건에 대해서는 행사 시 아동을 방임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지도로 행정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행정 지도나 행정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저도 아동학대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 무조건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안에서 또 양쪽 입장도 다 들어 봐야 되고 그런 것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처벌의 혐의가 입증이 됐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 정지 2개월, 3개월 딱 이렇게 하고 다시 복직을 해서 또 그런 혐의에 대해서 또 재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 학대인 경우에는 어떤,

이대선위원

몇 개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몇 개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저 스스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수원시만 해도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 학대는 확실히 근절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정말로 근절 돼야 되고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하는 아동 학대는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아동 학대하는 것은 그것도 근절돼야 되지만 더더욱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엄청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같이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법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 있을지,

이대선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요, 그래도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시간이 남아서 짧게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이주 여성 출판 기념회를 한번 참석한 적 있었거든요, 팔달문화센터. 그때 참석하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좀 울림이 있었어요. 좀 버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주 여성분들께서? 그냥 대한민국 타지에 와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시면서 버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지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 행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도 심사를 보셨죠, 말하기 대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 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행사가 이주 여성 그리고 다문화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수원시민들과 함께 융화돼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똑같이 가는 것 아니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이 좀 있는지 여쭤봅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6인 6색 북콘서트라고 다문화인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삶에 대해서 책으로 냈던 거고요, 위원님이 와 주셔서 축하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축제, 그다음에 말하기 대회 축제, 5월에 다문화 한가족 축제,

이대선위원

네, 한가족 축제.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한 큰 축제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대선위원

세 가지.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북콘서트나 이런 것은 지금 제2부시장님하고 같이해서 옆으로 별도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건데 제2부시장님이 일단 좌장이 돼서 북콘서트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12월 9일은 이종순 외국인센터장님 여기 증인으로 와 계신 분인데요, 센터장님이 5년간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직에 앞서가지고 외국인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소회를 책자로 담아가지고 책, 북콘서트 겸 정년 퇴임식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하나씩 보내드리면 와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저출산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분명 이게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융화하고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인구들을 좀 수용해서 새롭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데 수원시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우선 증인께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행사, 그리고 다양한 정책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저도 다른 것보다는 제가 받는 민원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보다도 보육교사에 관련된 민원들이 있는데 사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이직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교사의 불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요즘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1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정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즈를 먹이는데 흰색 치즈를 먹이지 왜 싼 주황색 치즈를 먹이느냐. 이런 민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비롯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원장님들 많이 볼 때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각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만 잘 좀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어찌 됐든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시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것들, 학부모 간의 애로사항, 사실 최근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각 학부모 분들 관련된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인구수가 또 감소하고 저출산이랑도 연계되면서 제가 중국이랑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1명만 낳는 정책이 있다가 이런 시가 있었는데 또 소황제라고 불리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보호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 이게 좀 과하게 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예방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사실 민원을 교육 보육교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봤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좀 전체적으로 원초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랑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힐링 교육이라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원장님들 상대로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어쨌든 보육에 힘쓰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힐링과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각종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또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었던 건 이분들, 보육교사분들을 보면 20대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30대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막 사회로 오신 분들이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여성이 사실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좀 당부의 말씀을 예방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보육교사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주도하에 힐링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각각 어린이집에서 노력해주시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긴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또 김보현, 임규완, 송은경, 구미아 증인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특히 어린이집 관련 분들이 수원의 20〜30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수원의 미래를 돌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막중한 책임감으로 수원의 미래를 더 큰 사랑으로 돌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미숙 참고인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또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린이를 돌봐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서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을 제게 제출할 것을 요청드렸었는데 윤영숙 증인께, 수원나자렛집이라는 곳이 어떤 시설이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 양육 시설인데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군요.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프로그램 내용이 1년 내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 모든 기관 시설에 당부드리는 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이용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올해 한 것도 좀 보고해 주시고, 내년 여기에는 어린이집 취합이 길어질 테니까 내년 1월까지 그런, '24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증인이나 참고인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영숙 증인께 여쭤보는 거예요. 366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후위기, 숲체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파견 교사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파견 교사는 주로 학습 관련 교사인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보면 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럼 환경이나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돼서 시에서 교사도 파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이 통일적인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이것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파견 교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기초학습 영어 등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으로 특기·적성·예체능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숲체험 강사 파견에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었는데 예체능 강사인데 이것도 좀 넓게 보면 해당되지 않느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체 시에서는 파견할 수도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국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90쪽, 어린이집 폐원 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올해도 우리 시의 65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 내의 세 군데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여건상 저희도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지자체의 지원이 정말 절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다른 가령 어린이집을 그런 돌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에, 이것보다 전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러니까 수원시 유치원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문 끼임이 아기들이 어리니까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평생에 또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 어쨌든 협의해서 이런 안전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 우리 과의 아동보호팀에 신고가 실제로 들어온 상황이고 매스컴에도 다 나온 사항이라 다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어린이집들은 손가락 방지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쪽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원을 지도 점검하거나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협조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원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11월 7일 이미 보냈고요, 지금은 남부경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은 다 설치돼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저희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원시가 일부 예산을 분담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동학대의 주체는 부모가 가장 많고 학대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수원시의 자료를 보면 2020년 대비 2023년에는 큰 폭으로 확대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스컴 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직접적으로 접수된 자료인지, 이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동학대 건수를 집계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며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또한 가해져야 된 처리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수원 관내에는 약 4,000여 개에 이르는 학원과 교수 기관들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원연합회와 수원시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없을 텐데 학원가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좀 권고합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수원시 교육청은 민원 위주로 점검을 하지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은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수원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예방을 해 나간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영숙 증인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원연합회와도 사실 학교도 학대가 있지만 사례를 보니까 학원 강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원장들이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긴급복지, 긴급 장애인,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긴급 복지 의무적으로,

김은경위원

확대해서 의무자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원에서는 많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올해도 학원에서는 일어난 건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학원연합회에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가 중요하죠? 저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기초 학습.

김은경위원

기초가 제일 중요한데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사회복지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청소년진로상담사.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초등영어지도사 이것을 혹시 발급하시는 기관에서 검증은 되신 건지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초 학습이라도 해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정희 위원님께서 꿈쟁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꿈쟁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 만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이들 속에 어른들도 같이 있어서?

김은경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면 거의 연주가 되지 않으면 객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이 언주를 하면 주 1회 2시간씩 해서 1년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곡 전체를 연주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은 대곡이고 그다음에 전혀 편곡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활 싱크를 처음에서 끝까지 15분〜20분 동안 앉아 있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께서도 음악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같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경위원

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그것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정기 연주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고 휘황찬란한 연주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했을 때 한 마디, 한 마디 화음, 화음 해서 끝까지 완주한 아이들의 소리가 엉망이더라도 그렇게 한 음, 한 음 맞춰 가면서 끝까지 연주를 했을 때 너무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꿈쟁이 오케스트라를 응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편곡을 해서 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연합회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들으셔서 저희도 말씀 전달드리고 회장님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이희승위원

짧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일단은,

이희승위원

예산 부서랑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는지.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처음에 사실은 전체 가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 정도만, 필수 항목만 하는 걸로,

이희승위원

의무 가입 정도,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의무 가입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아는 세 가지로 다 가입하는 것, 그다음에 의무 가입, 그리고 중간에 일부 또 선택을 넣어 주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예산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선택 부분, 일부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상정을 한, 협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안전 공제에 만약 미가입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하고 있는데 미가입된 어린이집도 있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 사항은,

이희승위원

제가 구 할 때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두 군데 있었어요?

이희승위원

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지도점검 때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승위원

네, 미가입 돼 지도점검에 지적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반드시 가입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다 돼 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심사 때 같이 한번 논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가정의 신규 설치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상황이라든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 민간·가정은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올해 많이 폐원을 했더라고요, 65개소 정도.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는 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인건비를 국공립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야 되고 유아반은 30% 지원을 해야 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사실 영아반에 대한 수요가 여기저기서 많아서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공립에서 한 24군데 정도에서 42개소 정도? 42개, 반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라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있고요,

이희승위원

정기점검?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정기점검을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국공립에 대해서.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 보육지도팀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점검 그리고 수시점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래도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부모들의 높은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국공립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든지 행정 처분 아니면 행정지도라든지 시정 명령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자료에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기대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반하고 장애아동 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전문어린이집이 총 22개소로 장애아동 수가 177명 정도 됩니다.

이희승위원

몇 명이요? 177명?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시립에 대해서만.

이희승위원

시립에 대해서만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 시립이랑 민간 두 군데 있습니다. 장애통합, 전문보육어린이집 해서 177명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뺀다고 하더라도,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289페이지.

이희승위원

한 50개소. 50개 장애아반 정도가 있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 29명에, 이렇게 빼면 장애아동을 관리하는 보조교사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인당 약 4명〜5명 정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러면 국공립분과장이신 임규완 증인하고 구미아 증인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분과장이시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반 기준으로 해서 50개의 아동반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수가 약 14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140명의 아동수가 대략적인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각각 드리겠습니다.

증인

구미아 : 장애아전문 시립서호어린이집 구미아 원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8명의 지금 장애아동이 있고요. 반은 열세 반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교사 1명당 장애아동 3명으로 1대3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 5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요. 보조교사 지원이 그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시간을 저희가 좀 늘려서 어린이집 재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 사용을.

이희승위원

다른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증인

구미아 : 이게 통합하고 저희처럼,

이희승위원

건의사항이라든지,

증인

구미아 : 통합하고 전문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원시의 경우는 시립서호어린이집이 제1호로 장애전문이 생긴 거고요, 제2호가 지금 시립홍재어린이집, 홍재복지관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병원으로 가야 될 아동들이 재원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중증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중증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직원 수도 많다 보니까 조리실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월 1일 자로 개원을 하면서부터 보조조리원을 저희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4대 보험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 예산이 빡빡하다고 하지만 취약보육인 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보조조리원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는 시에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복지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없는, 필요하지만 많이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

임규완 증인.

증인

임규완 : 저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입니다. 저는 장애반이 있는 원보다 지금 장애 선상에 있는 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장애를 받아와서 시에서나 보조교사도 두고 하지만 장애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보조를 못 받고 있고요, 한 교실에, 한 반에 2명, 3명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 장애도 아니고 또 뭔가를 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영숙 증인! 잘 들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뭐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저희가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등원을 하고 싶어 해도 아직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하는 장애아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도 저희가 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협의회 회장님과 연합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두 분께 말씀을 질의드렸는데 한 분에게만 드려도 될 질의를 두 분에게 지금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회장님들께서도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네 분은 정말 수원시의 앞으로 미래의 30년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네 분이 오심으로써 저희는 두 분에게 또 질의를 해야 됨으로써 저희는 또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인력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희가 이 두 분하고도 말씀을 잠깐 사적으로 좀 드렸는데 옛날 같지는 않고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조만간에.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입니다. 꼭 증인으로 회장님 한 분 오시고 국공립분과장 한 분 오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옆에서 지원사격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야 뭐, 여기 계신 분들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이희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두 회장님 모시고 식사 자리도 마련했고요, 또 북키즈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할 때도 이사장님께서도 두 분 모시고 우리 과 직원들이랑도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두 분이 따로 만나시기도 했고. 이게 뭐 합쳐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그래도 예전에는 서로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래도 2개 단체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존중해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께 소회를 여쭤보고 싶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할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문제를 좀 짚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회와 연합회로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부서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윤영숙 증인 와 계시지만 증인과 또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로 돼 있으면 모든 행사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편한 면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합체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고 지금도 바람은 두 단체가 한 단체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제가 강요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합쳐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저도 사실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태거든요. 저 머리 염색을 해서 그렇지 머리가 점점 더 하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 안 해도 까말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자리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국장님과 두 단체 회장님들 모시고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만간에 한번 하여튼 국장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만 질의 안 하셨는데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윤영숙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국미순위원

'22년도 2월 사업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0페이지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단위사업명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공동주택 준공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설치장소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에 예산 집행이 원인 행위는 시켰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첫 번째 명시이월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은 '22년에 '23년으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저희가 5개소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이월도 사고이월해서 '23년 1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사항은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 20호까지 해서 말 기준으로 지금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변경 사유가 어린이집 원장 의견 및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있나요? 왜 공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매 건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이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설계할 때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을 반영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어린이집 와서는 업무를 안 해봤지만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실제로 공사하면서도 설계한 거랑 실제랑 또 다르게 느껴져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미순위원

그래서 매 건 다 이렇게 사유가 이런 건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수량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공사하는 도중에 계속 이렇게 문의를 해요. “이거 괜찮냐?” 설계도면이랑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이래서 좀 더 양이, 수량이 증가되기도 하고 설계할 때 100% 이게 공사하는 것에 반영이 딱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사할 때. 그래서 좀 변경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245쪽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이직 현황은 이게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고 이번 최정헌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하시는 답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교사 이직 현황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를 보면 10월 말 기준인데 작년에 비해 더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관리 부서로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일단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팀장님하고 회의를 해봤는데요, 요즘은 교사분들이 20대이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기성세대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교사들이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국미순위원

이 답변이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그래서 퇴직금 받고 쉬다가 재취업하고,

국미순위원

검토하고 대책방안 세우고 뭔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원 영아 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임시 신생아번호 전수조사를 6월 29일〜7월 7일까지 5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2015년〜2022년생 출생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최근에 10월 24일〜12월 8일까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229명 신생아번호 기록아동, 2010년〜2014년까지 아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이랑 각 구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8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한 번 51건이 나왔었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도 같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가 지금 방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전수조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대립 수립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게 사실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등도 매년 하겠지만 저희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서,

국미순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방지대책을 말씀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 네.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번호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동돌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애아동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동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여쭤봤는데, 아까 임규완 증인께서 장애아 경계에 있는 아동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급하게 찾아봤는데 수원시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 가시면 그 일을 해결해 줄 대학병원 출신의 임상심리사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알고 계신가요?

증인

임규완 :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뻔히 아시면서.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먼저 당수지구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해 주셔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당수지구에 지금 새로 신혼희망타운이잖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는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만들고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은 예산 수반에 대한 심의와 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입법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역할은 주민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시민의 안전, 복지, 편의,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이 된 것에 대한 소통적인 부분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분들은 발생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방향성을 또 어떻게든 찾았을 거겠죠, 아마도.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조금 어려움,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죠. 저희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서로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하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꼭 소통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받을 건 지적을 받고 개선점을 해야 될 때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을 앞으로는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을 조금 “적극 활용”이라는 단어는 좀 너무 그렇고요, 같이 유기적인 소통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도모하는 형식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고받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소통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 저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저 개인적으로 이대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당수지구의 민원이 빗발쳤는데 직원들이랑 저희가 많이 시달렸는데 그 소통이라는 부분을 이대선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해결이 좀 잘 됐었고, 물론 이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지금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하지만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님께 상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소통하면 소통에 단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다 소통이 열려 있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동돌봄과만 인적자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시정 행정 계획이. 몇 쪽이죠? 몇 쪽에 있는데, 아까 봤는데. 아동보육과에 대한 처우개선, 직원에 대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123쪽입니다.

이대선위원

123쪽인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123쪽입니다.

이대선위원

123쪽입니다. 이게 다른 과들도 다 지금 행정감사를 했는데 아동돌봄과만 이렇게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업무의 과다가 있는 건가요, 업무량에?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아동돌봄과가, 저희가 팀도 되게 많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아동에 관련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따른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전산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 작업에 따른 시간이 소요돼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가중돼서 아마 거의 10시, 11시 그때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부위원장님도 고치러 올 때 10시에 간 직원들이 아마 아동돌봄과 직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일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적자원과에도 이 과를 좀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업무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에서 그런 우리를 분과해줄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분과가 안 되고 업무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내려와서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근무도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직원을 격려해 줬으면 하는 것을 여기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격려밖에 못하고. 저도 인적자원과에다 정원을 좀 요청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조직 진단을 좀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덜 수 있는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동돌봄과에 대한 업무량을 조직 진단할 때 좀 잘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업무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직원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좀 편해지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좋아지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어디 기관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 방송, 시장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답변도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란자

박란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연합회의 김보현 증인과 협의회의 송은경 증인께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두 단체가 통합하는 것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두 단체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사실 두 단체 간에 조금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편하게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부서나 저희 위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김미숙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리세요.

고인

참고인

김미숙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미숙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단체장으로서, 아마 많은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미숙 : 아까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꿈쟁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꿈쟁이 오케스트라는 삼성 지원으로 저희가 창단해서 4년 동안은 저희가 연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LMCI라고 개인 후원단체인데 작년에 3,000만 원, 수원시에서 1,260, 4,260만 원. 아이들의 간식비나 강사비나 그전에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박란자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주무관님이,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꿈쟁이 오케스트라,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고인

참고인

김미숙 : 다른,

정영모위원장

아동지역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꿈쟁이는 꿈쟁이고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고인

참고인

김미숙 : 그래서 꿈쟁이 오케스트라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활을 잡고 있어서 15분간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들은 거기에 올라와서 자신감을 많이 긍지를, 그러니까 동기 부여가 많이 됐다고 그쪽 센터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겠다 싶어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저희가 평가해서 그런 것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주무 부서랑 저희 지휘자님이랑 다시 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금 2004년에 법제화가 돼서 호봉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최저 시급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호봉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가 되고 올해 이어서 또 명절 수당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저기는 잘되어 있지만 저희 복지사들이 선임 복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5년 이상 근무하면 선임 복지사 기준이 있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수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선임 복지사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님들도 선임 복지사로 승급제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급여를 가지고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부족한 부분은 그거고요. 지금까지는 보육아동과에서 모든 것은 잘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짧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 길게 말씀하시네. 윤영숙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들을 하셨는데요, 증인이나 참고인분들 중에서,

국미순위원

질의 있는데요.

정영모위원장

질의 있어요? 먼저 시키고 하면 안 되나요?

국미순위원

하십시오.

정영모위원장

증인이나 참고인들 중에서 혹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증인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하세요.

증인

김보현 : 안녕하세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입니다. 먼저 행감에 저희를 참석하게 하셔서 위원들과 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또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했거든요. 굳이 저를 이 자리에 참석을 하라고 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매칭 사업을 가지고 계속 아동돌봄과랑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없어서 100% 받아오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0세 운영비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무조건 여기서 끊을 것이 아니라 수원에, 저희가 30년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좀 재정이 어려워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좀 보시면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되는 것을 단칼에 자르지 마시고 좀 검토를 통해서 31개 시에 수원만 안 준다는 얘기보다는 한번 참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 2024년도 교육의 앞날이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한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증인께서는 지금 김보현 증인과 김미숙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 조남철입니다.

국미순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가면 증인께서 서운하실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409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 생활 안내서라고 이게 홍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22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 안내서 어떻게 제작되고 있습니까?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책으로 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해가지고 1,000부, 1,000부 해가지고 1,500부, 4,500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PDF 파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수원시 홈페이지하고 3개 센터의 홈페이지에도 넣고 3개 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책자도 나눠 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QR코드를 같이 연결을 해줘가지고 수원시의 우리 시정,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각 시설이나 이런 데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했고요.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책을 경량으로 만들고 PDF 파일로만 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수원시 소개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안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 안내라든지 등등 이런 지원 관련해서 생활 안내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려면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교동, 고등동, 매산동 생활 쓰레기 외국인들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죠. 외국인 주민들 때문에 정말 민원 많이 받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생활 안내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외국인 주민들하고 깨끗한 수원시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남철

조남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홍보할 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동, 매산동은 수원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동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 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담당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은 복지여성국 및 협업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신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