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유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업유치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이상균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유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지난 2022년 10월 31일 자로 신설되었으며, 이제 막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입지분석팀”을 신설하여 국·공유지 등 가용부지 발굴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공급부지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관리팀”을 “첨단산업진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공장 신·증설 지원 및 관리 등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단은 수원의 미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심 분야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벨리 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개최하여 수원의 정주환경과 기업유치 전략 등을 홍보하였고, 가용부지 발굴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확보와 가용부지 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 조치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이재형위원
12쪽 볼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12쪽이요?
이재형위원
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기업(중소, 벤처) 지원 현황(최근 2년간)이라고 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는 6,300만 원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4,300만 원을 지원해서 2,000만 원이 줄어든 내용인데, 이유가 “글로벌기업가정신 과정 교육”을 미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산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시는 안 됐,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재형위원
아,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그대로 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됐는데 수원시만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인증지원 사업”이 “벤처 인증”하고 “시스템 인증”하고 “ESG 인증” 지원이라고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 지원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에 한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인증은 벤처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정도이고 그 외 인증도 저희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요즘 추세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항목을 추가해서, 세 가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이재형위원
기존 업체에서도 보면 나머지 것도 더 개선할 수 있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이재형위원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만 이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얇아서요! 지금 하시는 일이 여기 적어놓으신 것보다는 훨씬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보는 서류는 사실 이것이 전부잖아요. 기업유치단이 생긴 지 벌써 1년이 됐고, 자꾸 예전 기업지원과와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수차례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유치단의 정체성을 잘 잡으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거든요. 위원회 올해 몇 번 개최했지요, 유치단 관련해서?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있고, 기업유치위원회도 있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저희가 자료까지는 두 번 했고 실제로 올해 2023년도에는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실무유치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을 개최했고 실무유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돼야 개최하는데 올해 첫 1년이고 해서, 아직 신청 기업이 없어서 위촉하고 회의를 1차만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업유치위원회 올해 두 번 아니고 세 번 했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올해 세 번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는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세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펀드 얼마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50억 출자에 제가 알기로는 2,47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100억 출자해서 한 2,500억 정도 했지요, 대략?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100억 출자해서 2,500억 만들었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수원시 기업에 최소 200억 최대 500억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펀드를 받고 500억이면 꽤 큰 돈이고 이 펀드를 받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기업 수, 기업유치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행사장 오면 다들 좋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유치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저희는 유치실적을,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보시면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이런 인큐베이팅 역할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대개,
홍종철위원
올해 지금,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지방 세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기업유치하는 데 인센티브인가 돈 지원할 수 있게끔, 포상금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바꾸셨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바꿨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원한 사례 있나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거론되는 데도 없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일단은 저희가 유치한 기업 중에서 실제로 투자가 일어난 데는 1개소가, 1개 사가 있기 때문에 그 1개 사는 내년에,
홍종철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인센티브를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왔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광교에 연구개발 인력 일단 30명하고 건물 임대해서, 구매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임대하고 구매해서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그전에 어디 있던 업체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화성 양감면에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양감면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전체 종업원 수는 몇 명이에요, 30명?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뒤에 보시면, (자료확인) 우주,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우주일렉트로닉스가 그 업체예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먼저 광교로다가 입주할 예정이고 올 12월 15일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홍종철위원
12월 15일?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기업유치단 처음에 만들 때부터 바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혁혁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가장 핵심인 것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를 찾으려고 저희가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사유지까지도 검토해서 들어오는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홍종철위원
부지가 없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저희 부지 없잖아요, 수원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찾고 있더라도 탑동지구 이런 데 개발하고 있어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래서,
홍종철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있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경기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좋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학교들이랑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일단 경기대는 지금 이사회가 간선 운영체제라 주요 정책 결정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회가 정상화되기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대는 입지가 있지만 혁신파크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올해 탈락했거든요. 주로 수도권 대학은 탈락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신청할 예정이고 아주대는 또 그것에 비해서 전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유치하는 데는 애로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성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성대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전체 다 한 적 있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용도 변경했습니다.
홍종철위원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건물 용적률을 우선적으로 상향시켜 줬고 나머지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아주대나 경기대에 그런 제안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저희가 캠퍼스타운 조성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동서울 IC 앞에 경기대랑 아주대가 있고 성대도 물론 역 앞에 있어서 좋은데 성대는 이미 했고 경기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그래서 저희 도시총괄단하고 같이 용도변경과 함께 기업유치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그런 부분도, 대학이랑 연계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는 좀 혁혁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최원용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3쪽 보면 인테그리스코리아가 있어요.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자료확인)
여기에 대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23쪽이요?
최원용위원
네, 본사가 원래 수원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한국 인테그리스코리아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재준 시장이 가서 협약까지 맺었지만 경기대에서 마지막에 안 돼서 지금 안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공장이.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은 경기대랑 협의가 안 됐는데 유치한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이것에 대한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대하고 인테그리스하고 작년 9월에 협약 내용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4자가 협약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원용위원
결과적으로 노력은 우리가 했는데 결과는 지금 다른 시로 가버려서,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조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조금 아쉽,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뉴스에 다 내보내고 할 것처럼 했는데, 대대적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가뜩이나 토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것이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내에 있는 대학교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인데 협약을 맺어 놓고도 이것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제가 인테그리스 유치하면서 경기대에서 MOU를 파기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고, 또 파기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유지 전부 포함해서 4개 정도 부지를 제공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무슨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푸는 시간이, 인테그리스는 올해 8월에 꼭 착공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지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유치하는 데 좋은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항상 앞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플랜B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수원시의 세금은 세금대로 썼는데 결과는 다른 시가 다 가져가 버리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추가적 질의를 드리면 증인이 보시기에 수원시가 입지, 입지 말고 인근 다른 화성이나 용인시에 비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우리 수원시요?
최원용위원
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처음에는 기업별로 개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을 접촉했는데 기업에서 충고해 주는 말씀이 “인프라를 갖추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통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MZ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거·문화 인프라를 갖추면 기업들이 찾아오니까,
최원용위원
그런데 교육 인프라가, 여기서 말씀하신 교육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지금 저희 수원에는 인프라가 외국인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5개의 대학도 있고 학원도 메가스터디를 비롯해서 유명 학원도 있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화성 쪽은 아직 비평준화가 돼 있고 수원 쪽은 나름 평준화란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화성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수원에 있는 학교들은 어차피 다 평준화라서 뺑뺑이 돌리는 것이고 화성 쪽은 국제고도 있고 벌써,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지만 층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앞으로는 기업들이 그것을 추구한다면 동탄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수원시가 기업유치하기 어렵지요. 제공할 수 있는 부지도 적고 각종 규제는 다 걸려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 기업이 성장하려면 지원할 때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홍보와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홍보나 마케팅에 관한 지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홍보자료가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그런데 따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최원용위원
기업에게는 조사해 보셨어요, 기업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제가 각종 설명회하고 기업들 수요조사도 했고 해서, 수원의 탑동지구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참가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수요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회뿐만 아니라 간담회라든가 또 개별 기업 접촉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 듣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기업이라는 것이 원하는 방향성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 자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아마 교육 관련된 문제는 기업 자체가 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이라든지 토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강영우위원
19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자부담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40%에서 20%로 이렇게 낮춰졌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 이유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부담률을 낮춰서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자고 건의해서 연도별로 낮춰주게 된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에서 신청해야지,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가능한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또 심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한 기업당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대개 지식산업센터 전체가, 지식산업센터를 환경개선할 때는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이고, 개별 기업들은 그냥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우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8,000만 원짜리도 있고 2,600, 2,400, 2,500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업들의 노동환경개선이 근로자 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지금 4개, 5개, 7개 이런 기업체밖에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강영우위원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까지 낮춰졌으면 사실은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 업체가 적은 이유는 뭔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참여 업체가 적은 것은 사실은 델타플렉스 내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년도는 수원시 전체로 넓혀서 홍보해서 수요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적게 참여하면 우리 지역 내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윤명옥위원
5쪽,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보면 “수원 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사업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시작부터,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우리 수원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우선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으로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는 사실은 저희도 몰랐던 현황,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원광교융합복합, 융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약 2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알게 됐고,
윤명옥위원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일단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저희가 일정 구역을 정했고,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광교로 정하신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광교 주변에?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 그러니까 경과원이나 이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대나 경기대가 있어서 풍부한 인력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병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이것은 증인,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인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 결과라든지 병원, 우리는 아주대병원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충분히 이것 활용 잘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증인이 공부가 덜 된 것 같고 이것 공부 좀 더 하셔서 활성화시키시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협의체 같은 것 운영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지금 추진협의체를 실무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로 올해 발족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기대 또 아주대, 관련 기관 20개를 해서 실무위원회 1차 구성했고, 실무위원회를 내년에는 100개 업체로 확대할 생각이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잘 받아서 클러스터 조성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 지역 내 산업 참여자라든지 유능한 인재, 기업, 병원 잘 모집하셔서 클러스터가 활성화돼서 수원시 내에 좀 더 활성화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홍종철위원
기업유치위원회에 유재광 의원님 회의 참석 횟수 1회라고 돼 있거든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10쪽 보시면, 유재광 의원님 2회 참석하셨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이것 서류, 다음부터 잘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잘못됐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앞에는 1회라고 돼 있는데 뒤에 2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체크해 봐주세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홍종철위원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투자유치위원회 채명기 의원님 참석하실 때는 보니까 회기기간이고, 유재광 의원님은 두 건 다 회기기간 아닐 때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비 지급 왜 안 하셨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지방의회 의원님은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홍종철위원
실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회기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의원님들,
홍종철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기든 비회기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 부분 살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체크하셔서 다음부터 비회기 때 열리는 회의 때는 실비 지급하셨으면 합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이재형위원
5쪽 한번 볼까요. 이것이 거듭된 질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서울 신촌 쪽에 오래 좀 살아봐서,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쪽에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학교 운동장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증인, 혹시 운동장이 작아진 이유가 뭘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새로운 건물을 지속적으로 신축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습니다. 코로나라든가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애들은 뛰어놀고, 그다음에 증축하고 체육관 짓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예로 신촌의 서강대, 이대, 연대, 홍대 이런 쪽 가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경기대학교라든가 아주대학교가,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나 홍종철 위원님, 윤명옥 위원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세계적인 A라는 반도체 기업이 다시 단장님께 자문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현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다가 또 뺏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쪽, 중간 한번 볼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입지여건 조성에서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단계에. 지금 정지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하반기에 겪었던 내용을 2024년도에도 똑같이 겪는다는 소리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 정지 작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분당선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경기대라든가 아주대는 서초동에서 30분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서초동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대학교나 경기대나 인근의 원천동은 그 가격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지여건 조성 분석 이 부분을 별도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정지 작업이 안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봐 좀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셔서 다시 한 번, 좋은 호기가 있는데 외국의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유치하려고 할 때 똑같은 일 겪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한 말씀해주고 계획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저희가 인테그리스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기존의 인테그리스에 제공했던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인테그리스가 들어온다는,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는 생각 하에 기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 용도를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2040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이쪽 것은 말고 12쪽에 보면,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성균관대학교 BI센터 및 연구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I센터, 그다음에 서수원권은 서수원권에 맞게 개발을, 입지 분석도 하시고 정지 작업을 하시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하셔서 수원시 전체가 서부권과 광교권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거기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게 그렇게 조성 사업을 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최원용위원
작년부터 법을 준수해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많은 곳에서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 25명 중에서, 물론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이 있겠지만 일단 그것의 구분도 안 쓰여 있어요, 자료 자체가 다른 곳과 다르게. 그리고 여성분이 네 분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일단 저희가 기업유치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도움을 주실 분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기업인보다는 남성 기업인이 많을 수밖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여기 위촉직 몇 명이에요, 25명 중에?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위촉직은 스물다섯 분입니다.
최원용위원
전부 다 위촉직이에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스물다섯 분 중에 현재 저희가 다섯 분을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유치하려고 스무 분만 먼저 위촉을 드렸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아무리 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유치위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이쪽 분야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원용위원
아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인 중에 기업유치위원으로 들어올 분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최원용위원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여성 배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면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규모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요.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델타플렉스에 들어가는 것의 10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고용인 수라든지 매출 액수를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혜택이 커졌는데 지원하는 기업 수는 더 줄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은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말고는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을까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델타플렉스 중심으로 이것이 수요조사가 됐고, 앞으로 수원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하는데 일단 기업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하고,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무조건! 그런데 방향에 맞게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업들도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델타플렉스 내의 기업들도 기업 활동하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기업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추진 완료하신 거예요? 두 건은 추진된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직까지, 추진된 것은 아니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만들려고,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주 업무가 도시총괄단에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밑에 “관내 대학교와의 상생발전” 이것은 추진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도 진행,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명옥위원
계속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이것 규제샌드박스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기한이라든지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일단 저희가 시장님 임기 중은 지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윤명옥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것 같고 기업유치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 활용 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신경 쓰시고 단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기업유치단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