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등 12건입니다. 첫 번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변경) 건입니다. 2019년 12월 송악읍 가교리 산12-2번지 일원 58,315㎡에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가결되었으며 당초 기지시 줄다리기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국궁장을 신설, 기존 도심의 국궁장(학유정, 국수정)을 통합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국궁장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대지면적은 58,315㎡에서 48,536㎡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에서 48억으로 목적이 변경된 국궁장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일부 부지를 조성하여 600여 대의 수용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최대 축제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때마다 제기되는 주차, 교통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몽산성 시무나무군락지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몽산성 시무나무군락지 조성 토지 취득은 당진시 비지정 문화유산 중 국가산림문화자산 신청 지정을 통한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을 위한 시무나무군락지로서 순성면 성북리 산161-2번지 6,942㎡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취득 계획으로 후대에 물려줄 산림 유산 자산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왜목마을관광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취득입니다. 왜목마을관광지 조성 사업은 2002년 2월에 충청남도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56필지에 대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당진 클럽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고대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예정지인 고대면 용두리 240-1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에 연면적 1,200㎡, 지상 2층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클럽하우스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석문 공설묘지 진출입로 확장 토지 취득입니다. 석문 공설묘지 이용도로의 용도는 농로로 이용객의 불편 및 진출입로 확장을 위하여 석문면 삼화리 산160-1번지 외 22필지 약 4,760㎡에 도비 50%를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문 공설묘지 진출입로 확장 토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2020년 12월 오봉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 확정되어 2022년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체험 휴식공간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수산 종합단지 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석문 간척지 활용 친환경 수산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석문 간척 농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수산 종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21년 9월 29일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소유 석문면 통정리 1241-1, 3.6㏊를 취득 완료한 후 금번 석문면 통정리 1241-2번지 외 17필지 토지 20.2㏊를 70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용무치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무치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석문면 장고항리 851-40번지 외 1필지 36,281㎡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총사업비 10억 1,100만 원의 주민 휴게 쉼터를 비롯한 편의시설 마련으로 불편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거점 공간으로 활용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기반 시설에 대해 주민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다양한 활용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왜목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왜목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석문면 교로리 844번지 외 1필지 440㎡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총사업비 23억 6,600만 원의 편의시설 및 안전 시설물, 교육실, 어촌계 사무실, 커뮤니티실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 번째, 몽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산림 휴양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면천면 성상리 1012번지 1,554㎡에 토지보상비 3억, 공사비 2억, 총사업비 5억 원의 몽산 등산로 입구에 토지 매입,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기지시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송악읍 기지시리 일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지시리 332-3 외 4필지 996㎡를 매입, 약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 번째, 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토지 취득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산면 의용소방대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라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거리 394-8번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토지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변경 등 1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7조,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 제출되었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으로 12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보류,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으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사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언론까지 이렇게 취재 올 정도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난 회기 때 이제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근데 부결된 안건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내용으로 왜 또 올라왔는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9월에 우리가 임시회 때 의안 제출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었고요,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이제 7대 6대 1로 부결이 되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면 ‘의안의 어떠한 내용보다는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적, 어떤 의견 조율이 좀 덜 되었구나.’하고 판단을 해서 이견 조율할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결에 대한, 부결 사유도 제가 명확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월에 임시회 때에는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 주차장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기분에 제출한 것은 다만 원만하게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기분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원활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변경에 대한 요인이 명확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있지마는 저는 현재로서는 원안 고수할 수밖에 없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내용이 토씨 하나라도 바뀌었거나, 예? 아니면 금액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부지가, 뭐가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전에 심도 있게 심의한 것을,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과장님 의견은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왜 없습니까?

명시되어서 제대로 넘어온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있어요, 사유?

아니, 저희가 상의, 상임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는 가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는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다 언론에 공개가 된 내용이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은 이거를 우리가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우리가 가결을 시켜 줘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 8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접한 문제가 이 사안입니다. 그리고 과장 오기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저는 우리 토지를 소유, 매입하신 분들이나 또 축제위원회나 언론이나 바깥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거를 축제위원회, 그 토지주, 관련된 분들이 사신 이유가 어떤 소유권 명확,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매입을 해서 당진시에서 나중에, 추후에 매입하기 좋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은….

그거를 취지는, 그때 당시에….

인정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 표명된 취지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사전에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공표를 했다면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지, 끌고 오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사실상 현재 토지의,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대에서 어떤 토지매입이라든가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공시지가를 추산한 것도 그렇고, 감정가도 추산한 것도 그렇고 해당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가 아니고 인근지에서 이것을 인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의 투기라는 관점에서 어디까지가 토지 투기라고 저는 판단하냐면은 사실상 이것이 어떤 지목이 전환되어서 땅값이 대폭 상승된 것도 아니고,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지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지가가 급속히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판단,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토지 거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매매하신 분들이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해도 시세차익은 분명히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감안하고도 과장님은 우리가 이거를 가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지금 오신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용역사에다도 용역서, 전반적인 내용을 러프하게 제가 봤어요, 세밀하게까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1안, 2안, 3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축제장을 걸어 다닌다,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의견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저도 올해 이제 다이센시 갔을 때 30분을 걸어가서 축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다 차를 두고서 걸어가느냐? 하면은 그 주변의 인근지에다가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송악면을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 돼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해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할 때 9개 필지 정도를 임차해서 대거든요? 무료로, 거의 무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면적이 이제 토지, 송악 같은 경우는 도시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그 임차해서 쓸 수 있는 토지가 하나하나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외곽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해서, 대고서 걸어올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학교 운동장 외에는 여건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1안, 2안, 3안. 어떤, 그런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하나 정도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현재 자리로 심사, 심사가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국궁장 포함해서 조성계획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1안으로 판명이 되었고 1안에 대해서도 제가 용역설명까지 해서 가능한 한 주민설명회는 아니더라도 용역설명회까지는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반대 의견이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명회까지 끝나서 이거를 진행시켰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용역의 결과에 나온 의견을 갖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서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은 있지만 저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1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원안 고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어서 9월 임시회에서도 상정한 거고, 그 이후에 또다른 어떤 사유가,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정기분에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매입비가 48억 정도 되고. 시설비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안 나오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총 용역비.

용역서상 169억이 나왔어요, 84억, 86억. 그런데 이제 용역설명회 할 때 너무, ‘지가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사실상 그 용역서상에 보면, 169억에 보면은.

전체 다 해서 169억인 거예요?

예, 그런데 토지 83억, 공사비 86억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586대에요, 그 전체 면적에? 그러면 국궁장 빼고라도 586대인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은 광장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은 27,000㎡입니다. 그리고 국궁장이 11,000㎡, 그리고 광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10,000㎡, 나머지는 녹지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굳이 광장이라든가, 시연장이라든가 이 용역 하는 자체가 필요가 있나? 그래서 최소한, ‘우선 최소한 그 주차장 조성에 대한 토지분만 한번 상장을 해 보자.’ 그래서 48억을 했고요, 공시지가 2.2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공사비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면은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면은 정확하게 토지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제가 볼 때에는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정도만 잡아도 어림잡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1년에 며칠, 지금 축제가 며칠을 하시죠?

지금 현재 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일.

4~5일 쓰려고 우리가 이거 100억 들여가지고. 이게 전에 국궁장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평상시에 활용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4일, 5일 쓰려고 100억 투입하는 게 맞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궁장,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대관이 제가 상반기 때 따져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오는 것은 소상공인 회의라든가, 교통 운전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항상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번번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지시 박물관 주차장은 2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천상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장은, 시연장은 다 잔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잔디 모에 따른 관리라던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관을 안 해 주는 거고. 사실상 제가,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인근지에, 인근지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단체 활동, 체육대회라던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시연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땅을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3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당진시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할 때 항상 땅에 대해서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기지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물관과 전수관의 어떤 역할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지금 체육시설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돼서 이것이 100년 안에 사그라들 것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100년, 1,000년 간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 정도는 그 정도 비용은 들여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할 때 더 비싼, 또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는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땅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비도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또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확보하려면 이거 또 돈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현재 땅값도 진입로까지 포함된 거고요. 사실상 이것이 이제, 제가 만에 하나 이것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토지보상 협의하는 데에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토지주들이 여기에 동의치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고, 갈 길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안, 2안, 3안 똑같이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2안….

아니, 그 진입로 비용을 좀 알려주세요.

비용은, 진입로 비용도 거기에 현재로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억 정도에 다 포함된다?

48억에.

아니, 진입로 지금….

매입비만.

m가 몇 m에요?

지금 현재는 그냥….

교행….

농어촌도로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8m였는데, 8~1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입로가 지금 교행까지 가능한 그런 진입로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 되면은 도로 폭을 10m로 잡고 보도 2m 잡고 그러면 12m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가 토지보상협의를 할 때 그냥 자로 쭉 긋듯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토지가 반 토막 나면은 그 인근지도 사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실시설계가 나와 줘야 정확한 토지 평가면적하고 그것이 판단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로 가지고는 뭐, 추가로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변경 범위를 30% 보거든요. 30% 면적이 초과되지 않는 한 변경심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토지에 대한 것은 유동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어떤, 이 땅에 대해서 매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 과정에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30% 범위 내라고 한다면 인정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매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은, 여기는 지금 뭐냐면 나중에 이제 지방도에서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하려면 가변차로를 해야 될지, 교통 신호등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은 가변차로가 필요하다 하면 또 옆에 있는 그 도로 옆에 쭉 있는 부근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비가 30%를 초과하게 되면 변경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박명우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더 붙여서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12m의 폭을 더 만들기 위해서 또 거기 옆에 있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그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굳이 해야 되겠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주차장, 꼭 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꼭 이 곳이 아니더라도요?

예.

그러면 그 전, 2안이나 3안이나 먼저 우리 썼던, 지금 있던 주차장에 그 공간이 조금 좁아서 그렇더라면 그 공간에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던 것보다 두 배 이상은 더 주차할 것 같거든요? 1, 2층만 세우더라도요.

현재 주차장에다요?

예.

현재 주차장은 25대 쓰는데.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 밑에 우리 항상 주차, 거기다 대 놓고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안이고요.

예, 그럼 3안에다가….

그게 3안이고….

주차타워를 만들더라도 1, 2층만, 2층 정도만 만들어 놔도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은 더, 저는 더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의 이 주차장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 이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들을 만들고 그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사항이 있는데 왜 다른 거는, 2안, 3안은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거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은, 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만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고 다시 올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안이 현재, 추정치입니다. 한 26만 원, 30만 원 정도 보상가를 보고 2안이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지인한테 전화로, 한 분한테 물어본 것은 평당 130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송악아파트 앞에는 110만 원을 부르셨어요. 그럼 뭐냐면, 130만 원이라 하면은 현재 10,000평만 해도 지금 130억이거든요? 그리고 송악아파트 쪽은 110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지 그쪽은 장점이 뭐냐? 별도의 공사비가 그만큼 안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송악아파트도, 말 그대로 송악아파트 쪽도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 용역 결과 이전에,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1안으로 결정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서 1안이 적합하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 안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더, 저희가 볼 때는. 뭐 아니신 분들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볼 때는 이게 더, 이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2안이나 3안보다 예산도 더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시간적인 부분, 이거를 했을 때 이것만 지금, 주차장만 공유재산으로 한다고 해도 또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문제들이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기 땅 매입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진입로가 280m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겨우 한 대 정도 지나가는 자리인데 지금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m 정도는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12m 정도도 사실은 안 돼요. 한꺼번에, 행사는 시작할 때, 이렇게 다같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온다고 쳐도 행사가 한꺼번에 끝나서 한꺼번에 나갈 때에는 그 차들이 다 어떻게. 진입로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서 있는 건데 그럼 교통난은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안 봐도 뻔한 얘기인데 그 280m, 그거 다 어떻게 매입하실 거예요?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기지시 줄다리기 주차장을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문제도 그래요. 이거 해결하려면 여기 매입하는 그 시간도 그렇고, 공사하는 비용도 그렇고. 차라리 돈이, 돈이 더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가격이 더 비싸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쪽이 해결하는 문제도 시간적인 문제,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다 다른 쪽이 더 저는, 이게 더 수월하고 빠르고 예산도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런 장단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용역 결과에 1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이 땅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진입과, 진출입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문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 진입로는 현재 우리가 나중에 조직 결정을 하든 매입을 하든 12m로 하고 그 이후에, 이후에 우회적인 도로는 별도로, 그건 또 현재 지금도 그 도로 말고도 반대쪽으로 통행로를 또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축제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옳으냐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두 번 또 했는데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 것은 결론은 답이 없다는 얘깁니다.

저희도 답이 없네요, 이렇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맹지 맞죠?

예.

그리고 기존의 줄다리기 시연장하고 주차장하고 고도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고도 차이, 고도 차이요?

예.

글쎄, 그것까진 제가.

이게 주차장이 높은가요, 시연장이 높은가요?

당연히 주차장이 높죠. 일본은, 일본은 밑으로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절토하고 성토를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이 시연장보다 위에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반대에요. 산, 어쨌건 산 너머로 가야 되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여기 임야 있잖아요, 임야? 이게, 이거는 시유지인가요?

예.

시유지입니다.

예, 시유지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송전선로가 있잖아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협의를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공문서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는 토지주한테 협의한 다음에 사용료라든지 뭐를 주고 나서 설치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적인 시설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송전선로는 어차피, 송전선로 밑의 부분은 일정 부분….

아니, 이게 공사를 하시려면 어차피 선을 까야 되는데 이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이거 승인해 주려나요?

현재로서는 부지 내에 포함 안 되어 있고 나중에, 공사 중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건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은 진입로에 대한, 토지주들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죠?

그 진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50억 중에 진입로 매입 토지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조서에는 안 나와있네요?

조서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요?

예.

뒤쪽에, 뒤쪽에.

분할면적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

13쪽에? 그러면은 이, 분명히 저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데는 토지들이 사용승낙, 저기 협의 다 끝난 거잖아요?

어디요?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토지 사용. 아니,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는 토지는 토지주들의 승인이 된 거잖아요?

없습니다.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주차장 매입한 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거기에 대해서 매입도 하고 제세공과, 그리고 은행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원가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당진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나머지는 협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들이 사용, 매각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땅 매입하기 전에 통과가 되어야 뭐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열몇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예.

그러면은 우선 토지주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토지주가 오케이해야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지, 토지주들의 승인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올립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한, 토지주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매입이 결정되고서 한 이후에 협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저기, 토지 협의 자체가 결정되기 전에 의향은 할 수 있겠지만 협의는.

그러니까 의향이라도 물어보셨냐는 얘기죠.

별도로 뭐,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쪽 뒤에 보면은, 이게 진입로 필지도인가요?

예.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럼 아까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교리 103-5 임야’ 이렇게 했으면은 총면적은 1,629인데 325㎡를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주가 과연 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면적이 산출되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잔여지에 대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용을, 저기 매입을 해야 될 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토지 협의하는 데에만 제가 볼 때에는 한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2/3 이상 동의를 받아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한 필지라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규모 주차장이든 어느 시설이 되었던 간에 그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 자체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맹지를 살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한 번도 안 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될 거다.’ 가상하고 지금 매입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농어촌도로는 도시….

직접 설명하세요. 말씀드리세요.

현재 그 마을 진입로 산정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지번이 다 포함되었는데 우선 그 맹지는 진입로가 없으면 사용 수가 적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별도로 취득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농어촌도로인가요?

마을진입로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쉽게는 농로구만, 농로에요?

예.

아니요, 도로. 농어촌도로로 이제….

도로로서, 그러니까 도로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진입로 문제가 난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입로 문제는 저도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협의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라든가 토지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송악이라든가, 예를 들면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분이 다 같이 토지 보상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통과가 돼서 주차장을 조성했어. 그러면은 기존의 시연장하고 주차장 연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로서는 차량은 통과는 어렵고 거기로 이제 해서 중간 과정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도로 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 세부안건 두 번째, 몽산성 시무나무군락지 조성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계획 변경 진행중인가요?

올해, 올 7월에 했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당초에 13만 ㎡에 대해서 50,000㎡를 줄여서 한 80,000㎡로.

그 결과물 좀 한 번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이거 왜목마을관광지 장기미집행시설, 이거 계속 미뤄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꼭, 이거는 필수.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를 해야, 그런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서두르시지, 이왕 할 거면, 예? 좀 아쉽네요. 지금 왜목마을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좀 토지도 구입해서 다양한, 또 사업들이 들어가고 해서 해야죠.

내년에 일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못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왜목마을 많이 침체되었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종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기창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네 번째, 당진 클럽하우스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건립,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은 그 규모 면에서 이제 시장님 방침을 대강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대체육회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 부분으로 넘어온 거죠?

공모사업 30억, 시니어는.

그거랑 이거랑 별개인가요?

아, 이건 별개고요. 이 부분은 확장 부지 내의 종합운동장 옆에 클럽하우스를 이제 조성하겠습니다.

조성하는 거죠?

예, 그 옆에 바로,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게 기존이랑 좀 다르게 시니어 공모사업으로 조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그게 아쉬워가지고. 물론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요, 그게 이제 대회, 큰 대회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지 그런 거라던가….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설계사와 이제 여러, 하고 이제 같이 타 지자체를 견학을 다녔어요. 다녀서 지금 현재 구상 중인 게 뭐냐 하면은 그 사업비 내로 지금 종합운동장이, 배드민턴이 12면인가요? 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그거보다 3면 정도 큰 규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5면 정도고 코트, 경기를 깔면 12면 정도를 깔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식당은 안 만들죠, 그 안에다가?

아, 식당은 안 만들어요.

부대시설로.

왜 그러냐면….

식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실용성 있게 그,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주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클럽하우스는 어떤 종목이든 다 해당되는 것 맞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테니스가 6명, 그리고 배드민턴 10명이 있어요. 지금 숙소를 사용해서 우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또 전지훈련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정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정도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있게 되면 우리 이제, 이때 당시에는 시민구단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축구단을. 그런데 그 부분은 뭐, 확정짓진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시민구단도 조례상으로 한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에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전지훈련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목에 제한을 두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증축,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몇 명 정도 입소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60명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증축할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60명 들어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2층만 짓지 마시고, 설계하실 때.

예, 나중에 그 증축할 수 있는….

증축 가능성이 있게, 염두에 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가 장애인체육관인가, 뭔가 쓴다고….

장애인체육관이 있고 만약 크다면 그 옆에 종합체육관 짓고 송악체육관 아래, 그러니까 지금 당진 쪽 끄트머리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관하고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 내에 들어가 있지만 실은 지금 확장 부지 내 당진 쪽 끄트머리, 코너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김기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다섯 번째, 석문 공설묘지 진출입로 확장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셨네요. 기존대로 1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기존 1안으로.

그러면 이게, 빨리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설계도 빨리 끝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이나 거기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정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요, 토지주들하고 지금 일단 접촉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초에 일단 가설계를 한번 해서 정확한 토지 수용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시는 그 토지 있잖아요. 여기가 농림식품부에서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확인하셨나요?

예, 19년도에 「간척지법」에 의해서 170㏊를 수산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단지 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입해서 그거로 쓰는데 농식품부에서 계획했던 나머지 토지 부분들은 활용, 당진시에서 활용 계획은 없나요?

그 분야별로 지금 원예 단지라든가 축산 단지,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5개년 계획, 「간척지법」에 의해서 5개년마다 이렇게 개발을, 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아마 변경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좋은 계획안이 있는데 당진시가 대응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일몰 위기에 얼추 온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종합단지 부분도 그래서 서둘러서 착수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제 매입에 대한 사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국비 사업에 또 지금 1,500 정도 사업비가 지금 투여되기 때문에 사전 행위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올해 세우게 됐습니다.

이미 농림식품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다 끝냈기 때문에 개발하기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 농업정책과나 어디가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이것만 살 게 아니라 그 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도 차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 「간척지법」에 의해서 수산단지 지정된 170㏊ 부분을,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농민단체 분들이, 거기는 이제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셨었는데 저희 지구는 영농법인 2개 법인이었었는데 이 개발 수산단지 갔을 때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그거를 지금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우선 이 사업이 잘 착수가 되어야 아마 추가적인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고, 착수를 하셔야 되고, 요새 스마트농업, 스마트 하는데 청년, 화훼단지 같은 것도 이 단지를 개발하면은 청년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용역사에 1차적으로 다 담아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임대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토지주, 소유주가 개발할 때에는 하등의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해당 부서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결과라든가, 결과 나올 건 없지만 하여튼 협의한 다음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아니, 잠시. 저희가 지금 점심을 생략하고 이거 다 끝내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이게 해 놓고 진짜 건물만 관리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파급효과가, 그거를 좀. 그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견된 의견이 있는지, 안이 있는지,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비 376억 원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도에서 중심으로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이, 청년들이 연계될 가능성이 적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청년들을 영입을 해야 되면 사실은 남 좋은 일 시켜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 청년이나 우리 수산업 클러스터에 어느 정도 이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시하실 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항만수산과를 믿지만 이게, 그래도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그 파급효과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좀 올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 1차적으로 수산, 양식 어종을 어떤 것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새우하고 연어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석된 걸 보면 매출액이 지금, 새우 같은 경우는 전라도 다음으로 저희가 양식장이 충남이 제일 큰데 그거를 부쳐보면 연간 매출이 1,050t 정도 되면서 한 20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흰다리새우같은 경우 50억, 그다음에 연어가 200억 정도 해서 250억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LNG에 관련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한 34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탄소 저감 효과도 1.7만t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청년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물류창고에서 연간 한 58억, 그다음에 가공 공장에서 수익으로 따졌을 때 13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이제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가공 공장이든 양식장이든 청년 창업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다 역점을 둬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차후에 생기는 이런 파급효과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체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안 됐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추가로 시민들하고 많은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 방안을 창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 LNG 냉열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LNG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그 라인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 냉열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LNG 공장에서 따로 설계를 해서 지금 인입하고, 해수 인입하고, 저기 인입하고 배출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냉열을 하고 현대제철 쪽으로 가는 LNG하고 상관이 없냐는 얘기죠.

저희는 지금 설계, 지난번에 실무진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LNG 원 선에서, 원 시설에서 저희가 따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같은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미 그 현대제철 가는 쪽으로는 그 노선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분은 방조제로 통과하고 일부분은 지금 그 산단을 통해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미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라인을 쓸 수 있다면은 그걸 연결해서 쓰면은 그만큼 공사비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직접 공단을 통해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파악하여 알기로는 현대제철 쪽으로 가는 라인이, 이 노선이 아마 승인되어가지고 공사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최연숙 위원님이나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석문 클러스터가 생산, 유통, 가공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자칫하면은 대기업만 좋게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기업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진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덟 번째, 용무치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촌뉴딜사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공간, 구조나 이런 협의는 다 된 사항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 해경 초소 자리인가요?

아, 용무치….

그러니까요, 지금 해경 초소가….

지금 마을회관, 그 옆에가 마을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바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걸로.

용무치에는 마을회관이 없는데?

마을회관입니다.

용무치에 마을회관이 있다고요?

예, 지금 37페이지.

예, 37페이지.

예, 보시면은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옛날에 해경 초소로 쓰던 데가 아닌가?

해경 초소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 쪽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안 하신다고, 저희 가격하고 너무 차이나가지고요, 이 가격하고. 그래서 해경 초소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다 끝났나, 그 쪽은?

한 건 더 있습니다.

한 건.

왜목항.

아홉 번째,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나만 하네.

심의수 위원님! 아는 만큼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용무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관리사무소가 그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별….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좀, 거기 1층에 이제 샤워실도 두고, 의무실도 두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런 기능이 좀더 다른 것보다도 용도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제안한 관리사무소도 활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어촌뉴딜사업이 이제 총 19년도부터 해서 5개년도여서 5조, 해수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유사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려하시는바,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왜목 주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상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조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여섯 번째,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200억 따 오시느라고 시장님과 함께 고생 많으셨는데, 이 토지를 지금 취득하려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거를 공사하는데 주차장 부지나 그 기반 시설하는 데에는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땅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 가격이 이제 알박기식으로 해서 가격이 더 높게, 천정부지로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활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한 이유로 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죠?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얘기도 했고요. 이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도에 아마 이 토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안이 공시지가, 이제 세 군데에서 감정가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더 이상 좀, 그쪽에. 아, 계속 땅값이 올라가서 투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안 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있을까 봐 저는 염려를 했는데 또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사실은 기지시리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먼저 우체국 앞에, 거기도 농협 소유의 주차장, 한 4년, 3년 전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로 이제 주차장으로 쓰게끔 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농협 창고, 그 (구)송악농협 부지 맞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땅의 효율성은 지금 이 부지가 훨씬 더 좋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걸 가 보면서, 어제랑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 이게 그래도 좀 좋은 부지를 찾았다.’ 사실은 3~4년 전에 이제 그 이창희 조합장님 계실 때 그 부지에 대해서 12억 정도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부지를 찾았는데 그 부지 위에 타워를 조성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장래에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타워 조성까지 포함해서, 계획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거 도비 50%, 시비 50%죠?

예.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예.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이랑 연결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계단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조성하실 때 그 부분도 챙겨보셔가지고 편의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봉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안건 열두 번째, 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요.

지금 사는 땅이 주차장 용도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을 건가요?

건물을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신축인가요?

예.

그러면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그 부분은 부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직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생각은 넓은 오른쪽 편, 이번에 취득하는 토지 쪽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만 현재 있습니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니다 보면은 원체 협소하더라고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119 소방대원들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세부안건 첫 번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타탕성이 부족하여 부결하고, 세부안건 몽산성 시무나무군락지 조성 토지 취득 외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밥 먹고 한다면서요?

밥 먹고 한다면서요?

아니요, 계속 다.

이것까지 하고.

예, 오셨어요. 예,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자치행정과 소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 효율화를 통해 제시된 행정기구 개편 방안 적용을 통해 행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 업무 성격에 맞도록 명칭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여 “경제환경국”을 “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을 “자치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직제 순서를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환경국”을 “자치환경국, 경제국, 문화복지국,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자치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부 기구와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기존의 경제환경국 내에 있던 환경위생과(전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자치환경국으로 조정하였고, 징수과를 신설하여 공동체새마을과를 폐지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삭제하고 기후환경, 자원순환, 위생을 추가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을 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삭제하였으며 미래에너지과를 신설하여, 기업지원과 명칭을 기업육성과로 변경하여 하부기구를 조정하였으며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당진항서부두운영·관리를 추가하고 기후환경, 자원순환을 삭제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조정하고 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평생학습과를 평생학습새마을과로 조정하였고, 체육진흥과를 폐지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자치를 추가하고 청년정책을 삭제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하부 기구 중 도시과를 스마트도시과로, 주택과를 주택개발과로 조정하였고 농업상담소를 행정기구 직제상 폐지하였으며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항만수산과에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계는 기존의 1,19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당진시 조직은 4국 3담당관 30과(144개 팀, 4TF팀) 2직속기관 (7개 과 29개 팀) 4사업소(7팀) 14개 읍면동(59팀) 4개 팀 의회에서 2개 과를 폐지하고 3개 과가 신설되었으며, 결국 4개 과 3담당관 31과(146개 팀, 2TF팀) 2직속기관(5개 과 25팀) 3사업소(7개 팀) 14개 읍면동(56팀) 4개 팀 의회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력운영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에의 적극적 대응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징수과, 미래에너지과, 관광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 및 부서 간 업무를 조정·통합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의 효율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일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계는 기존의 1,1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정원정책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 군더더기는 빼고, 인사권은 누구의 권한이죠?

시장님.

그렇죠?

예.

예, 그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시민들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시장님이 과연 이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정무적인 사항을 대답드리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선출직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 안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은 되었겠죠. 그러면, 본 위원도 그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 그리고 시민들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게 조정이, 이게 최선이었냐? 그러면 몇 가지를 집어준 게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그리고 미래농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급식은 이미 시장님께서 선 대답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경, 위생에 대해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환경이랑 합쳐 놓고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냥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내가 의지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사권은 당연히 시장님의 권한이죠. 그렇지만 합리적인 권한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귀를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아마 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추후에 규칙을 통해서 팀 간 조정이라든지 이거는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 조직개편 때에도, 상당 부서에 개편이 있었을 때에도 19년도 5월달, 19년도 12월달에 추가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 시에서 단독적으로 무리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견도 사실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담당 팀장, 아니면 해당된 공무원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단지 지금 걱정해 주시는 에너지 파트, 급식 파트,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서, 환경, 위생 부서 같은 경우에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면 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18년도에 조직개편을 12월 28일자로 했을 때에도 19년도 5월 30일….

저기, 과장님!

19년도 12월 30일날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걸 다 하고 나서 피해가 있고, 이게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그때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제가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과 재원이….

장담하세요, 이게 성공하리라고?

저희가 이게 무조건 완벽한 안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과장님! 여기 총무위원회든 의원들 다 만나서 다 설명을 했죠?

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더 이상 설명 들을 이유 없고,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리바이벌되는, 반복되는 의견을 들을 필요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러면 회의 시간을 5분, 10분?

예, 10분 정도.

10분?

예.

제가 이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파트가 주로 대부분이 본 조례안에 들어있는 파트가 아니고 규칙….

과장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인정 안 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정할 사항이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13시, 회의는 1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이제 우리가 가결을 해 주면 그다음에는 이제 규칙안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안, 이제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 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갖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교육청 이관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 의견은 이제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조례와 규칙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입법예고 의견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관이 불가하다고 하면 민간 위탁은 추진하지 않고 당진시에서 직영하시겠다.’고 본인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당진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픽스로, 사실로 받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학부모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을 때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든, 당진시청에서 하든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우려가 되니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인 부분이니 이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 위원님!

예, 없습니다.

이상 무?

예.

예, 심의수 위원님!

과장님! 조직개편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게 기술센터 직원, 이게 과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다른 행정, 직렬상으로 이동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도관은 1명의 보직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과거의 예도 있었듯이 아마 지도관 1명 정도는 읍·면장, 아니면 실·과의 과장을 잠시 역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 정년퇴직 때가 나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은 조직개편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셨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이제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의회 통과가 되면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실 때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규칙을 정하셔서 당진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을 포함한 총무위원님들께 많은 의견을 저희가 청취해서 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당진시는, 군살 안 붙이고 말하겠습니다. 당진시는 학교급식센터를 직영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