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 여론수렴과 관련자료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1월 2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모범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개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손형남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김장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주은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경제기업과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증평구현』입니다. 군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현안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핵심과제 첫 번째는 “군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물가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상품권, 위조상품, 계량기 등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정비하고 경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아케이드 및 공중화장실 수리,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대출금 이자 6,4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간편결제 기능을 23년 1월 도입하였으며, 상품권 할인 10%를 시행하여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대로 11월에 개최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4분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12월에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전환 기반마련 투자유치”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6만㎡ 규모의 증평3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산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총사업비 1,516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3년 5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조정회의를 거쳐 7월 지정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계룡건설산업(주)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5년 3월에 공사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핵심전략사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상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충북도와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의향기업 및 기관 대상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PM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5월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고 8월 충북도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선정하고, 금년 2월에 3대 전략산업별 중점육성 분야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체 8개소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산업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인프라 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관련 혁신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택, 축사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업체와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증평군 씨름장, 통미마을 칠송문화관 2개소에 대해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장동1리와 창동리 일원 80세대에 가스본관, 정압기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경로당 25개소의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전기설비, 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389번지 일원 13만 2,961㎡ 규모에 243억 원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순수 민간개발로 기업맞춤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2월 토지확보 완료 및 23년 3월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률은 80%이며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안2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를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 3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관로부설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회복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하였으며,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컨설팅 및 스마트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미래! 증평을 열어갈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배려계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119명에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공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군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1,553명이 참여하였고,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3회,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43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32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취업연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SNS마케팅 전문가 1급 자격과정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개발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4년 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3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4년까지 총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의 관광자원과 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장뜰시장 문화관광투어’를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운영하였으며, 장뜰시장의 먹거리와 연계한 ‘문화관광 먹거리축제’를 6월 21~22일, 9월 8~9일까지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뜰시장 브랜드 이미지 및 안내도를 새로 만들고 시장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육성 외에도 전통시장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효과성 지속을 위한 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3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4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12개소에 점포별 200만 원 이내에서 인테리어, 상품배열, 화장실 등 소규모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4차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타당성 적합을 승인받고,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10월 기재부 예산안 확정, 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8년 시설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4D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와 연계해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는 사업으로, 바이오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공간 구축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GMP 생산동 건립은 지난 10월 실시설계를 마쳤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R&D 등 바이오기업 지원, 유망 벤처기업 유치, 다양한 융복합 산업 발굴 등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가 우리 군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으며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며 24년 7월에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증평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관내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과 지역 청년을 매칭하여 인건비, 주거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2곳과 청년 3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 물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개소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여기는 11개 업소에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개 업소가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빠진 게 아니고요. 1개 업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업소에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만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의도 같이 엽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심의를 다시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위원회가 잘 운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물가상승 아까 말씀하신 전쟁 등으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은 IMF나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힘드시겠지만 경제과에서 주요사업을 잘 발굴해서 한번 우리 소규모 업소들이나 이분들한테 삶의 활력소를 찾게끔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블랙스톤 있죠?

예?

블랙스톤 벨포레.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18억을 지원했어요, 설비로.

예, 그렇습니다.

블랙스톤에 우리가 거기에 항상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블랙스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0억. 그런데 지금 올해 지원금액이 18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50억 도가 25억, 그리고 저희들이 25억을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충북도는 20년도에 25억을 지불했고 저희들은 4년에 걸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6억씩 해갖고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첫해에 1억을 저희들이 줬고요. 그리고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면서 내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아마 기업 시설 추진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금년 투자를 좀 확대한다고 하기로 해서 군에 미지급된 보조금 18억 원을 전액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우리가 4년 동안 할 거를 첫해에 1억 주고 그다음에 5억인가 주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하고 2억, 4억.

1억, 2억, 4억. 그리고 나머지 18억은 이번에 일시불로 줬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시설투자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8억이라는, 총금액 25억이죠? 25억이 그 보조사업하고 맞는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금액이 블랙스톤에서 정상적으로 설비투자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게 거기에 투입이 됐나.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산 단계가 안 돼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금년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 차후에 거기서 정상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블랙스톤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블랙스톤에 거기 서울 중소기업중앙이죠? 거기 호텔 겸 연수원이 내려오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어떤 단계죠?

지금은 사실상 연수원 중소기업처에서 잠깐 보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이유가 있나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연수원보다 먼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일단 복지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고향인 도안에 연수원 유치를 강력히 시사를 했어요. 또 우리 군수님 및 의원님들도 서울 중앙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떠한 연수원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좀 우리 증평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팀에서도 잘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저희들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 올라갈 때마다 찾아보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좀 봐 주실래요? 우리 기업유치 투자현황을 제가 좀 잠시 들여봤더니 2월 23일 서울에서 전략유치 투자유치 협약서 체결했죠?

예.

그때 몇 개 업체가 투자 계약을 했죠?

투자유치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투자유치 거기서 그때 했죠, 거기서 2월 23일날.

잠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투자유치 협약을 6개 기업하고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런데 그 뒤에 투자유치 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한 데는 희토류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메이저급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선뜻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투자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1등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증평군 6기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거에 대한 세일즈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차후에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내실있는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를 보면 우리 투자유치 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주식회사 인더스토리 510억, 그리고 앤에스월드 1,117억, 또 한 군데가 세 군데를 그때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9월 20일자예요, 그게.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세 군데를 그때 투자유치했다고 약 2,000억 상당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어떻게 된 거죠? 투자유치 협약에서 빠졌어요, 그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토피아라고 투자회사인데 거기에는 지금 없는 거고, 세토피아라고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거를 투자한 회사, 세 군데로 나와 있지만 희토류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세토피아가 인더스토리 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지분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빠진 것 같아서 분명히 3개사라고 우리 언론 보도에는 났는데 이게 빠져서 확인 좀 하느라고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 창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성과가 어떻죠?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 증평혁신청년일자리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 3명과 신성장산업 분야를 개별 매칭하여서 월 최대 18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의 주거교통비 같은 걸 2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맥널티바이오 2명 갔고 오스템바이오 1명 선발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제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구인구직에 기업체들하고 연결해 주느라고 고생 많은 건 알아요. 올해도 1,270명 중에 취업을 455명 했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런데 노력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들이 455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취업을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사실상 모니터링을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 추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해놓겠습니다.

취직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일부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 성향이라든가 또 작업조건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어차피 지금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우리 도안 거기 상호가 바뀌었죠, 농공단지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죠?

테크노밸리로 바뀌었습니다.

1테크노밸리 안에 롯데 있죠? 제과.

예.

그게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항상 기업체 PM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도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작년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금년에 9월달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 밑에 지방하고 합병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철수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그전에는 고려당.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과 공장으로서는 우리 증평에 나름 굉장히 경제효과를 줬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에 비슷하게 한삼인은 지금 어떻게 됐죠?

한삼인도 사실상 조금 하향세인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 가동률은 없고 계약에 의해서 제품을 아마 요청에 의하면 제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부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거나 또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요새 근래에 자꾸 들리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지역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자금난이라든가 어떤 수급불균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체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서 그분들이 여기서 안정되게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강산업단지가 지금 보류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용강스마트산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송정리 3일반산업단지랑 같이 지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증평3일반산업단지만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때만 해도 보완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9월달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충북도에서 총량 물량 산업단지 물량이 조금 없다고 해서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종합을 하면 토지가 충청북도에서 모자라서 지정 보류된 거네요. 그렇죠?

원래 저희들이 물량의 10배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10배 안에 저희들이 5만 6,321평방미터인데 56만 평방미터까지 신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지금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2테크노밸리 분양이 완료되면 10배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 용강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토지주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무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승낙서도 굉장히 높은 승낙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가 시공 자본 능력이나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거기에 해서 그 어떤 위원회에서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토지 물량 때문에 충청북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보류 상태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용강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화라든지 포스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또 관내의 중견기업 많이 접촉을 해서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이라든지 기업이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 한번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건실 업체, 자본력이 좀 확실한 회사를 잘 섭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하실 때 페이지 수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면 감사 진행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가 23일에 통과됐죠?

예? 다시 한 번만……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됐잖아요, 23일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충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키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따오는 사업이 좀 많았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좀 많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증평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철두철미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현황 13페이지 보면요.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인 거 아시죠?

……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정확히 여기 나온 대로 323건에 2,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8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월을 나누면 한 달에 한 40건 나와요. 하루에 한 건 좀 넘는 이런 수치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됐는데도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배송도우미가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이라든지 같이 정비를 하고, 또한 이제 시장 있는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해서 배송도우미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게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여기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이게 홍보가 될 수 있게 진짜 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사업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은 최대로 노력은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 하셔갖고요. 왜냐하면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된 사업이 지금까지도 똑같은, 작년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을 한다면 이 사업이 뭐가…… 과에서 진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진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존치에 대한 것도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추진현황 보면 27명에 1억 9,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원이 26명으로 나와요, 올라온 거에는. 왜 그런 거죠?

어디에서 찾은 게 26명……

이게 제가 우리 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이 자료를 붙여서 왔는데, 증평군 5개 사업으로 해서 좌구산 천문대 큐레이터 4명, 나눔 한올 행복 얹기 8명, 좌구산 휴양랜드 6명, 숲 명상 4명, 가상증강현실 4명, 그런데 26명이에요. 이거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거죠?

그건 한번 서류를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명이 중도에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돼서 27명으로 이게 기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중도 포기를 했다 해도 일단 27명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여기에는 27명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올리신 거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 자체도 달라져야…… 이거 10월 기준이죠?

예.

그러면 금액 자체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27명하고 26명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증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준공 및 운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성 목적이나 운영 방법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마을권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체험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주체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군데 몰아서 거기서 같이 주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걸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또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있어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에서 하기는 벅찬 사업인가요?

저희 과에서 사실상 거기 나가서 이 일을 전체 업무를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운영 면에서도 이게 괜찮을지 저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위탁을 줘서 여기에서 총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과에서 하는 일을 그쪽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이관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은 공동체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관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관리 측면이나 이런 거를 위탁업체에 다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더 이제 발전된 사업……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만 했지, 여기서 지원센터에서 각 마을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죠?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더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운영 방법이나 조성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옆에 보면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8억 4,000 나간 게 있어요. 시장홍보앱 개발 같은 건 현재 하고 계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뜰시장 먹거리축제 있어요. 어차피 그게 어쨌든 시장 활성화와 내수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그걸 주관하는 업체는 또 외부 업체예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금액이 왜냐하면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도내로 나갑니다.

이게 5,000만 원 사업인데.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시장 먹거리축제 해갖고 삼겹살 팔았던 거 있잖아요.

이게 전체 8억 4,000인데 올해만 4억 2,000, 전체 한 번에 위탁사업을 해 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입찰을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저희들이 한 업체에 준 거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삼겹살 있으면 삼겹살 축제에 대한 공모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 업체에 전체적인 8억 4,000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외부 업체를 쓰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몰랐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좀 대응을 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행사를 두 번 다 참석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관내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 내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홍보비라든지 물품, 인건비 전체가 한 5,1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외부 업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아니, 이 사항도 저번에 행사 끝나자마자 내가 경제과에 전달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직이 또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모르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도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아무리 돈을 줘도 그분들이 마음이 안 바뀌면 크게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좀 했었어요. 군정질문 때나 위원회실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대형마트마냥 배너광고를 앞뒤로 걸어서 거기 상가가 여러 군데니까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게별로 하나의 상품을 행사로 걸어서 배너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시장에 사면을 놓고, 배너광고하는 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매일 행사를 하면 일주일간이나 보름씩 돌아가면서 그 배너광고를 하면 모든 상품이 거기서 대형마트마냥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대안 제시도 했었는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전달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 상인회하고 계속 지금 이 부분은 특성화 육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아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들이 상품 개발도 같이 하고 또 정비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여러 번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상인회에 전달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더 올 것 같다는 식으로 그 대안을 줬는데, 그런 게 전달이 한 번도 안 되니까 위원들이 대안 제시했을 때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아쉬워요.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안 제시를 하면 그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상인회 만나서 바로 즉시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대형마트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품목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성과가 있나요? 이게 지금 몇 년간, 2년 동안 한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4D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에 따라서 성과는 지금 2산단에 있는 마크로케어가 거기가 해서 2산단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마크로케어가 거기서 있다가 2산단

그게 이번에 제품이 우리 인삼 그건가요? 그러면.

예, 인삼 맞습니다. 인삼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삼에 대한 잎과 줄기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바이오화장품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익 창출 되고 있는 건가요?

원료를 대고 있는 거죠.

원료, 그럼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라는 거는 저희들 여기서 해서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있다가 나간 기업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마크로케어 하나 있고, 지금 한 11개 기업체가 입주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셔갖고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육성 같은 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증평군민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그린바이오 기반 스마트팜 조성과 기능성 인삼 바이오산업 육성이 있어요. 지금 그린바이오 기반 스마트팜 조성에는 사업비가 75억이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말씀……

22페이지요. 감사자료.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유통과에서는 59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과연 맞나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예, 예.

그거 지금 확인해보니까 75억이 맞고, 59억은 확보한 걸로

확보한 거, 예. 그럼 조금 전에 인삼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증평 인삼과 홍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시중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자재를……

자재, 원료.

원료, 예.

그러면 그 원료를 납품하는 그 업체를 아시나요?

납품 업체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저번에도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해외에도 수출하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업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화장품을 개발하고 거기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배송비까지 주셨나요?

물류 배송비는 해외 수출할 때 배송비 지원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홍삼 화장품이 나온 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화장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화장품이 아니라 원료를

원료만?

원료를 그 화장품 회사라든지 외국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로케어가 화장품을 만드는 것보다 아마 원료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원료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한번 그것도 업체에 파악해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에요.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원료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30억은 어떤 게……

여기 사업비가 기능성 인삼, 거기 2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예, 22페이지.

거기 30억으로 되어 있죠?

아, 이건 저희들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농업유통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원료를 납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품이 지금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됐는데, 저희는 사실 개발비를 이 업체에 준 거예요. 개발비를 이 업체에 줬는데 이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면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요. 판매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갖고 오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저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는데 저희는 그 개발비를 여기에 2,1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발주받은 게 700개를 발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향후 저희는 제품을 2,100만 원을 주고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사업 분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여기 투입이 되니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랑 43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구직이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고 알선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하고 놓고 봤을 때 3개월 미만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 1년 이상을 가는 경우는 전무하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증평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할까요?

사실상 일자리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 미만이든 3개월 미만이든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는 보면 60명 정도는 1년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저희들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군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요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찾을 기회는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1개월도 못 채우고 또 보통 1년도 못 채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명을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1명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공급해 주려고 한다면 저희가 그만한 증평에 뭔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가 도안2테크노밸리나 증평3일반산업단지 지금 조성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치 업종을 잠깐 보시면 도안2테크노밸리나 증평3일반산업단지나 유치 업종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고용인들 했을 때 그 기업체에 적게는 1명,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업종을 선택할 때 우리 군민들이나 환경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바이오, 배터리, 이차전지 쪽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가야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도안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배터리 업체도 접촉을 하고 있고, 하여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서울사무소나 이런 데를 계속 출장을 가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뭐든 과정도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의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유치하려고 하는 종목에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유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는지.

그런데 화학이 보면 우리 엘지화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차전지,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일자리 창출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고심을 하고 또 여기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의 일부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좀 더 저희 증평군민이 일자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선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12,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홍보앱을 개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세 편 유튜브 저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시장에 대한 홍보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SNS로 통해서 계속 우리 시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 수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수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홍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배송도우미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안 됐을 때는 홍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 알릴 것인가 사실 이걸 고심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 건 홍보예요.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미진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22년도하고는 다르게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굳이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를 부서에서 받아봤는데 증평문화여권 스탬프투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를 했어요. 6회 동안 매달 약 300명, 총 1,800명이 왔더라고요? 약 300명이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저희들 투어를 하고 오면 지역상품권을 교환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여권을 여덟 곳을 투어를 해서 이 시장을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얼마짜리를 지급하죠?

5,000원권인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5,000원을 지급하면 5,000원을 갖고 여기 방문하신 분이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구입해서 시장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DB 작업은 다 하고 계신가요? 데이터베이스 작업 다 하세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저희들이 현재 안 갖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0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문화여권을 가지고 와서 하지만 과연 이게 문화여권이 제대로 스탬프 작업이 돼서 들어올까도 사실은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지급이 됐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까지 모르겠는데.

주소는 안 들어가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는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명이 여기 시장에 왔어요. 상품권을 갖고 물건을 샀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도움이 됐나요?

아, 활성화?

예.

글쎄, 조금 미미하지만 지금 있는 문화투어는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지를 돌고 몰랐던 관광지도 갔다 올 수 있는, 투어를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컨셉을 잡은 거거든요. 시장에 1,800명이 1년 동안 왔다 그래서 크게 도움은 된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증평군 관내 관광지도 있는 것도 있고 시장도 있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가장 성과가 있다고 하시는 거를 뽑으신다면 한 가지 뽑아주시겠어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상품개발이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충북 우수시장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또 하나는 삼겹살 축제를 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또 시장 안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사실상 이거 한 번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단양 구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3회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4년까지 마무리 짓고 연속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건 아니고 1년 쉬었다가 다시 공모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끌어들여서 그래도 우리 증평군 장뜰시장의 전통시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겹살 축제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사람도 많이 왔었고. 그런데 그게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니까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오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골목시장은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또 힘든 상황도 생겼을 거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장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잘 됐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외의 분들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무한신뢰 약속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고객 모니터링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증평의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고객 모니터링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평가를 했을 때 제대로 평가가 됐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장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시죠?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고 젊은 층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통시장이라는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가는 곳이고 또 정이 있으니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컨셉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객모니터링 운영을 하셨을 때 이렇게 쉽게 모집 인원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 사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에 필요한 현실의 그런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움직인다고 하면 좀 다양한 층을 선별해서 이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1년차 했는데 내년 2년차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을 한번 더 내년에 할 때는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청소하는 거 이름만 바꿨지, 청소하는 거에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청소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프로그램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셨어도 될 건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무슨 캠페인이다, 뭐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청소면 청소 관련되어서만 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점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총 9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총 적혀 있는 거는 80개 점포로 되어 있더라고요.

98개가 아니라 89개인가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그러면 82개의 상점이 같이 협업을 하셔서 뭔가 깨끗한 시장을 만드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상인들 상인동아리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상인들 취미생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좀 많아요. 보통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댄스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활력을 갖고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청소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취미생활하면서 좀 활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계획한 게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기 개발한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절감을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세우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특성화시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 투입해서 장뜰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8억 4,000 예산을 줬는데 이거 시장상인회한테 맡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공모사업에서 따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을 받아서 2023년 금년에 문화관광부 사업 8억 4,000을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지역 상인들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를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업체 상점을 전부 다 돌면서 회합을 하고, 모여서 '이런이런 거는 어떤 사업이다.' 설명해 드렸고, 또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선진지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참석하지 않고 전체 상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인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취지가 있어야지 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데, 과에서만 적극적이고 거기서 소극적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쪽 보면 증평문화여권 사업 하고 있죠? 감사자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감사자료 1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여권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문화여권.

1,1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소 선정이 한 열일곱 군데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열일곱 군데.

그런데 보다 보면 증평축제도 있고, 증평축제는 짧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증평문화회관은 항시 행사가 없으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탬프 작업하러 오셨던 분이 그냥 돌아가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 내용은 잘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열일곱 군데에서 일곱 군데를 찍어 오면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일곱 군데인데, 그 돈이 얼마 정도?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러면 했던 분이 계속해도 또 계속 나가나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했던 분이 계속 돌아서 하면 계속 5,000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해도?

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해도 5,000원을 주느냐?

예.

예.

제가 그런 제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사람이 그렇게 자꾸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여권도 어차피 관광상품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기획실에서 증평투어패스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많은 것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증평투어패스를 들어가 보면 밑에 상점 소개하는 곳들이 있어요. 보면 할인가맹점 안내되어 있는데 여기 시장 상권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평투어패스도 증평 시장 관광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마다 각자 하지 말고 좀 더 연계해서 이런 관광상품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끼리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18페이지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있잖아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예?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마 핵심 분야가 제약바이오하고 정밀의료기기, 이런 화장품 천연물로 잡혀 있고요. 운영기관은 충북바이오헬스산업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보니까 저희 군비도 일정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치고 이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이오기업 지원하는 거죠.

명칭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데, 뭔가 지역특산품과 연계된 것도 아니고요.

학교와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들어오는 거로 해서 줍니다.

그런데 업체를 보면 클라우드나인, 마크로케어. 마크로케어는 2억이 나갔어요.

그거는 식품하고 이제 다른 거로 공업 천연물로.

그러면 풀무원녹즙은?

풀무원녹즙도 식품입니다.

예?

풀무원요?

예, 풀무원녹즙도 들어가 있어요.

예, 풀무원녹즙도 거기 식품 바이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자체에 있는 대학에 이런 과가 있나요?

여기는 충북대하고 교통대 쪽을 많이 하고, 청주대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협력 대학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관내 업체와 했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증평에도 특산물이 있고 대학에서 그런 걸 안 다루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해서 이런 맞는 업체를 찾아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아마 대학하고 일반 기업체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는 아무 상관 없는 건 아니죠, 저희들 기업체가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좀 강조를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특산품이 연계됐거나 지역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해서 그런 데를 찾아서 업체 선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위탁금액이 얼마죠?

일자리지원센터 위탁금액은 잠시만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답변 주세요.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이죠?

예.

작년에 1억 1,000이었는데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3,000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일자리지원센터 상담도 전문직이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조금 그런 거 같고, 또한 전문상담사가 같이 연결해 주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전문성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공정성이나 투명성, 민간의 창의성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감사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지금 취업자별 근속기간 현황이 이거를 비율로 하면 되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작년 22년도 근속기간이 취업자가 총 247명인데 3개월 미만이 139명으로 56%고요. 그다음에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취업자가 247명 중에 162명으로 65%예요. 그런데 올해 보면 240명 중에서 3개월 미만 근속기간인 취업자가 188명으로 78%고요. 1년 미만이 240명 중에 234명으로 97%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이 97%예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의 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거는 10월달 기준이라 올해 취업 1년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97%라는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매년 1억 넘게 증평군에서 소요를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도 드렸지만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사실상 이 표로만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에도 교육을 지금 현재도 18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SNS정보교육이라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취업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사실상 우리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과가 없는 곳의 예산은 낭비라고 밖에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게다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꼭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익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목적에도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관리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4D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육성 관련해서 하나의 성과로 마크로케어 업체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확장이전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평 전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산업위 소관 부서별로 보면 경제기업과가 예산 집행률이 낮지가 않아요. 예산 집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 85.4%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소가 10개고, 사업비가 약 4억 7,000 정도 돼요. 그런데 집행률이 아예 0%, 지출원인행위도 없는 집행률 0%인 사업이 7개고 사업비가 약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0%……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저희들 집행을 안 했는지 제가……

세부사업별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 0%인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식품위생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점검 업소를 보니까 1,26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80개 업소, 위반업소가 19개 업소예요. 그렇죠? 지난해를 보니까 점검 건수가 340건이고, 올해는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위반업소 14개인데 올해 19개 업소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주민들의 수요가 이제 많이 급증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인식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점검을 같은 업소라도 수시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점검과 또 많이 단속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19개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물론 업소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점검에는 단속됐지만 또 그쪽을 계속 우리 과에서 지도해서 그 업소도 어쨌든 경제적인 손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폐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4등급 차량 65대 신규사업으로 폐차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5등급 차량도 이월시킨 거 있죠?

5등급 차량도 저희들이

46페이지 주요업무에 거기 보면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해서 68대 중 이월시킨 차량이 26대예요. 그렇죠? 이월, 당해 42대. 이건 왜 이월이 됐죠?

조기폐차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자동차환경협회에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식하고 cc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산정되어서 오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적합으로 당신은 선정이 됐으니 폐차를 하십시오.’ 하는 절차가 있고, 폐차해서 저희들한테 폐차했다고 접수가 되면 그다음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연도가 넘어가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고, 예산은 이월됐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6대하고 4등급 폐차 65대 플러스 올해 다 폐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폐차된 대수입니다.

합해서.

예.

합해서 65대하고 26대. 그렇게 되면 91대 아닌가요?

5등급 차량이 지금 68대가 현재까지 폐차했고 4등급 차량은 78대가 폐차됐습니다.

제 얘기는 당해 연도에 42대가 폐차돼서 8,800만 원 나갔고 이월시킨 차량 26대가 있어요. 그렇죠? 4,000만 원. 이게 올해로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작년도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총 대수가 91대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4등급 폐차가 65대 2억 1,000이 올해 잡힌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주요업무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해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유해동물이 열입곱 분이 포획을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감시단으로.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멧돼지가 34마리, 그리고 고라니가 426마리, 많은 실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포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금액은 어떻게 산정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이나 활동비로 주는 건 없고요.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 마리당 20만 원씩 금강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아, 우리가 아니라 금강환경청에서?

예, 그리고 고라니는 저희들이 군비로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은 실적에 따라서 그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별로.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그 멧돼지나 고라니가 총으로 아니면 무슨 포획 틀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총으로 잡습니다.

거의 총으로 잡죠. 그렇죠? 그러면 총으로 잡았을 때 거의 죽었다고 보고, 사망했다고 보고 그러면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잡아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우려가 있어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매립장으로 그 사체는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고라니는 검사 절차는 없고 바로 매립장에 가져와서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분기에 한 번씩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그러니까 광덕리 갖다가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광덕리에 가서 거기서 냉동 처리해서 일정 기간 끝나면 매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냉동 처리를 하고 있다가 민간업체에, 그러니까 사체를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냉동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분기마다 하고 있으니까 3개월 정도

3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전에 그거 광덕리 거기서 소각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전에는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광덕리에서 어쨌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 처리업체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50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맨 위에 보면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잔류량. 우리 골프장은 증평에 한 군데밖에 없죠. 그렇죠?

예.

벨포레라는 관광지인데, 거기는 농약 채취를 1년에 몇 번 해요?

농약 채취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1년에 2번 해서 상·하반기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주변의 토양오염도,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변의 토양오염도 그것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7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골프장은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살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기준은 2회가 되겠고요. 좀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특히 벨포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가 농사용이잖아요. 그렇죠? 농사용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수시로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트병 있죠? 지금 바로 뒷페이지에 무인자원회수시설 군청에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10월하고 11월달하고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병당 기준이에요? 아니면 한 번 방문 기준이에요?

투명페트병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 투입을 하면 압착을 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가는데, 한 번 왔을 때 수거해 간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누적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래요. 지금 일반 페트병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덕리에서.

광덕리에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은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하는 민간업체에서 증평은 이제 청풍에서 가정에서 나온 건 깡통, 플라스틱, 또 유리병 그런 거 같이 수거를 해서 광덕리에 가져다 놓으면 광덕리에서 분리를 해서 플라스틱은 투명페트병대로 매각을 하고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그쪽으로 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매각을 해서 재활용품 반입 양에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의 전체 무게 중에 증평에서 60% 왔고 괴산군에서 40% 왔다고 하면 60%를 저희들한테 매각대금을 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비용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라벨 스티커 있는 거는 그냥 소각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환경부하고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것은 라벨을 떼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라벨이 안 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벨이 안 떼어지는 경우는 사실 재활용업체로 가더라도 재활용업체에서 라벨을 뗀다든지 그런 수작업 시간이나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라벨이 안 떨어지진 투명페트병은 소각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럼 현재 소각은 괴산 처리장에서 소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벨이 있는 거는. 그렇죠?

라벨이 있는 페트병도 업체로 플라스틱 업체로 매각을 하긴 하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서도 태우고 그다음에 그런 물건이 많이 있으면 단가가 싸지죠. 투명페트병이 깨끗하게 잘 관리돼서 라벨지 떼고 자원 순환하기 좋게 나온 거는 자기들이 고액 단가로 매입을 해가는데,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라든지 또 라벨이 붙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단가를 싸게 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공중위생 지도에 보니까 81페이지에 다른 건 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보상인데 맨 밑에 보니까 12, 13 항목 보면 집단급식소 있죠? 거기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아마 우리 점검 시에 적발이 됐는가 봐요. 그렇죠? 그게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점검을 집단급식소는 1년에 몇 번 해요?

저희들이 수시로 급식소는 가는데요. 이제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급식소는 더 자주 가고 인원이 좀 적은 데는 그만큼 빈도수가 좀 적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지 못 하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분들이 갔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저희들이 나가서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횟수 이상 지나면 이거에 대한 패널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요. 처음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글쎄요, 다른 데 다 똑같겠지만 특히 어린이들 초등학교 이런 데는 집중단속을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집단식중독이나 우려가 좀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무작위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건강한 먹거리 시장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면 45페이지에요. 저번에 위원회실에서 '전기 승용차나 이런 지원 대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작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내년에 좀 준비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4억을 더 세워서 8억을 세워서 상반기에 27대, 하반기에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8억이었었고요,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 소재 대리점에서하고 증평군 소재 대리점 그거를 해보니까 약 60대 정도가 신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2억 8,000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이라면 23년도 대비 150% 정도 예산을 인상 요구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작년부터 서둘러서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을 건데, 하여튼 내년 준비 잘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있죠? 주소 이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소 이전에 대한 반환은 2년 동안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2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타 시·군이나 타 도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개월수를 산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건이라고 그러셨죠? 그때 1건 발생했다고 저희 위원회실에서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 반환된 건수가.

예.

그런데 그걸 한번 또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소가 옮겨지면 자동차 전산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바로 떠요? 시스템 자체가?

예.

그리고 수소자동차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5대 되고 올해 5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충전소가 시급하다 했는데, 올해도 안 생겼어요. 그렇죠?

수소차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만 있었고 올해 이제 5대가 돼서 군 관내에 증평군에 10대가 이제 저희들이 지원됐고, 타 시·군에서도 이사 온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2024년도에는 시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서 국비로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올해 5대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것도 미리 서둘러서 올해 좀 설치됐으면 이 수소자동차 끄시는 분들은 어차피 타 지자체로 나가서 지금 충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옮겼으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설치가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비 포함 사업비가 30억이 투자가 되는 시설이고, 또 시설 이후에도 운영비를 당장 10대가 매일같이 간다고 해도 수소충전소에는 손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안 타는 군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이게 수소충전소가 먼저 확충돼야 되는지, 차량이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충전소가 먼저 확충이 된 것 같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저희 말고는.

저희들도 그래서 관내 수소 차량은 10대이지만 그래도 24년도에는 설치를 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인데, 이게 대부분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분들은 공짜인 줄 알고 이제 얘기만 듣고 나중에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요금이 붙잖아요? 그 규모가 넘어가면. 그래서 돈을 달라니까 되게 황당해갖고 민원을 접수하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 부족인 건지, 그런 민원이 과로는 안 들어왔나요?

당초에 이제 80여 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산정된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오버하고 이제 면적이 커서 추가요금이 발생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현재까지 55동을 철거했는데, 예산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해마다 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설명을 그냥 대충 들으시는지, 아니면 거의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추천하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공짜라는 말 듣고 나중에 돈이 나와버리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해갖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니까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구요.

추가로 요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사전에 현장조사했을 때 추가요금이 ‘5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라는 걸 현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철거한 이후에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전에 이제 돈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돈을 안 받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미리 과에서 이장님이 설명도 하시지만 과에서도 나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규모가 30평 정도 되는 건물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면적에는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걸 보고 좀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68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올해 7월에 군청 주차장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셨죠?

예.

그거 어떻게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작동은 잘 되고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기계이고 또 사용하는 인원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부터 학생들, 또 거기에 오려고 깨끗하게 씻어서 오고 라벨을 떼고 안에 있는 물건을 비우고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라벨도 붙어있는 상태, 그 안에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 또 찌그러지거나 그런 상태가 좀 있어서 간혹 오류를 일으키거나 고장났다고 정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은 얼마나 돼요?

기계값하고 비가림 시설까지 그거까지 해서 4,000만 원 들었습니다.

4,000만 원에 비해 되게 효율적으로 이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라벨지가 또 붙어있으면 다시 수작업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라벨지가 붙어있는 거는 기계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든지, 아니면 다시 기계가 정지되든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넣었던 투명페트병을 꺼내야지 다시 기계가 작동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안에 들어간 페트병, 그러니까 기계를 통과해서 포인트를 주면서 그 안에 모아진 페트병은 100% 양질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금 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다시 입력하게 하는 게 조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벨을 안 떼고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라벨을 떼야만 기계가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그런데 이게 군청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고쳐지겠지만…… 향후에도 이거 계획은 있나요? 다른 데 설치할 계획이.

내년에도 하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청 내에 있으니까 관리가 좀 잘 되겠죠. 그런데 다른 데에 있다면 관리 자체 오작동을 일으키면 있으나 마나 한 기계가 되잖아요.

오류를 최대한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군청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군청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류가 났을 때 수시로 가서 보는데,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민간 주택에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면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를 설치하면 도안면사무소에 설치하면 그쪽에서 오류가 나면 현장에서 직원들이 수거를 하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주민들이 습관도 들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한번 그런 관공서 같은 데서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예시를 둬서 의식을 딱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화랑마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투명페트병을 회수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포인트를 준다는 거는 고객 오시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화랑마트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에 따라 우리가 보조를 뭘 해 주나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민간 단체와 민간 마트가 서로 협력해서 양질의 페트병을 수거를 하고 그거 이제 매각해서 포인트 주는 것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수거를 해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라벨지를 떼고 있기 때문에, 떼온 것만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질의 페트병이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다른 마트에도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랑마트 사장님이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고문을 맡고 계시는 관계자라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는 면이 있더라도 직원들의 인건비나 재료비나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쪽으로 증평군의 시민사회의 발전, 아니면 녹색성장 그런 부분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 때문에 화랑마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마트에서는 인건비와 또 수거를 하면 보관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뭔가 보조사업이 좀 있어야지 하겠죠.

아무래도 지원하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수거하는 데가 여기저기 많다 보면 좀 더 회수율이 많아지고 할 테니까. 그렇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처음으로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 만들기 처음으로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배출 쓰레기 양과 올해 쓰레기 양의 감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주에 있는 다회용기를 보급을 하고 또 회수를 해서 세척을 한 후에 다시 갖다 주는 그런 다회용기 대여업체를 협약을 맺어서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일회용기라는 게 이제 먹고 그냥 바로 버리거나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컵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많이 보였었는데, 일회용기 없는 축제를 하는 금년에는 현장의 쓰레기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일회용기에 그냥 담겨있는 음식물, 또 먹다 남은 그런 거가 같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겨져서 나와서 무게도 많고 또 쓰레기도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다회용기로 하다 보니까 내놓는 음식점에서도 남은 음식물은 별도 수거를 하고 통만 이렇게 내놔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일회용품 쓰레기 양으로만 봐서는 5.3톤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까지 포함하면 음식물 양이 만약에 일회용기였었다면 5톤 정도는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 면으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5톤, 일반 일회용품 쓰레기 5톤 정도 해서 10톤 정도는 절감된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이 이번에 많이 된 거잖아요.

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행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미비했다.'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미비했던 부분은 처음 시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축제를 개시를 하면서 그릇을 다회용기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식당들은 축제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축제 전에 오는 손님들, 관광객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다회용기 보급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회용기를 보급을 하고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식당에서 자기들이 다 사용한 것은 갖다주는데 일회용기를 수거하는 회수하는 부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회용기는 다 줬으니까 끝나고 밤에만 받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때문에 자기들도 구경나가고 놀러 나가서 회수하는 거를 식당 주인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500개 가져간 것 중에 200개 가져왔다. 300개 가져왔다.' 그렇게 적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행 면에서.

그런데 23년 올해 11월 7일자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회', 그다음에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 계도 연장'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저희 증평군에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환경부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충청북도가 다 똑같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시행을 했던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도비가 현재까지는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24년도 하반기 되면 도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또 ‘보조금 못 준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24년도에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미비한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평 아니라도 이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지금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가 이런 걸 하니 우리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는 이걸 해서 뭔가 쓰레기를 좀 줄이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이 있어요. 가축분뇨가 233개소죠?

233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보면 가춘분뇨가 허가취소가 1건, 그다음에 과태료가 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허가취소를 보면 배출시설의 멸실로 허가취소가 됐어요. 그전에 여기는 배출시설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가 났을 거고.

이거 허가취소된 것은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축사를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축사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축 배출시설 가동뿐만 아니라 가축이 없었으니까 배출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충청리뷰의 보도자료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스템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안타깝게도 이 공공처리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 축사를 허가받을 때는 자체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배출 방법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상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당신이 적정하게 처리를 해라.’라는 게 허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지나고, 또 노후라는 그런 핑계로 저희들한테 이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분뇨처리장의 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분 35톤, 축분 15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분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공공 축분처리시설은 아니지만 축분을 좀 더 처리하는 양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자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나온 게 뭐였냐면 이게 자체 처리를 하다 보면 수질이 오염되는 거나 아니면 부영향화를 일으켜서 오히려 그게 환경에 가장 안 좋은 물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 사람이라는 게 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는 수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또 군민의 환경하고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평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5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탄소중립·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목적으로 보면 비점오염 저감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명하고 목적하고 취지가 맞는지.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중에 수질에 있는 부분을 좀 차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상반기 때도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의 업무 추진현황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0개소를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 즉각즉각 알아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가장 문제는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이

예, 부모님들이고 어른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52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이게 있죠? 지금 저희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총 40대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투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는 장소, 좀 으슥하다든지 인적이 드문 그런 부분에는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발견이 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지 민원이라도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잠깐은 ‘카메라가 있구나.’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려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장소에 CCTV를 설치해놓으면 그 옆쪽으로 또 다시 발생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근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저희가 이런 불법투기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이런 감시카메라를 계속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게 계속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오히려 또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확장해나가기 보다는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가장 쉽게 어린이 교육이 됐을 때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잖아요. 교육을 받으셨을 때는 또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포인트를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불법투기가 됐을 때는 마을 단위로 거기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런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카메라를 돌려서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장님들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자치회에서도 교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좀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탄소포인트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는 그냥 에너지 그런 부분으로만 이제 구상하고 또 반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나 꼭 탄소포인트 아니라도 다른 인센티브 방면으로 지급을 해서 마을별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잖아요. 그게 현재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가 어디어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게 네 군데고요. 지금 현재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암1리, 3리, 또 사곡2리 같은 데가 이제 경로당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 칸이 있고, 또 비가림시설이 있고, 또 거기다 종량제봉투도 한쪽에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에 갖다 놓으면 선별하고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그쪽에서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향후 또 두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클린하우스를 좀 더 확충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동네 주민들이 좀 먼 부분이 있고, 또 그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된 마을 앞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냄새난다든지, 환경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거부하는 부분도 있어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 있다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가 되고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동네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거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마을에 이런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수거를 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아쉽죠.

그런데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지금은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나서도 지금 이 불법투기처럼 제대로 내용물이 수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얘로 인해서 환경이 더 안 좋은 예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토탈 열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12개소하고 올해 4개소하고 해서, 올해 4개소 설치된 것까지 12개소.

그럼 12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마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곳 한 군데를 꼽으라면 꼽을 수 있나요?

조금 더 관리가 되는 데는 노암2리가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면서 이장님이 직접 정리를 못 하면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님이 거기에 갖다 놓으신 분들에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저희가 아무리 종량제쓰레기 이번에 가격이 올라서 녹색 봉투에서 노란색으로 바꾼다, 이런 것 좋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됐을 때는 색깔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량제봉투를 썼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분명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건데, 그게 마을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굳이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걸 설치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거부는 하지만 향후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마을 주민의 인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걸 설치하기 전에 인식 개선을 먼저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도 고심을 해보시고요. 또 앞으로 그거에 대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서 깨끗한 시설, 또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귀농·귀촌 지금 귀농의집 몇 개 조성되어 있죠?

지금 죽리에 6개소가 있고, 화성3리하고 남차1리, 죽리에 지금 추진 중인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6개인데 금년, 내년까지 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 있는 데는 귀농·귀촌하신 분들 차 있나요?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죽리에 6개소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2개소, 4개소는 비어 있는데 귀농·귀촌 귀농의 집을 해 놓고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도 귀농의 집을 몇 개 지었죠, 4개소?

4개소.

4개소 짓고, 기존에 있는 것도 7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거도 귀농인들이 와서 거주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금방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운영이 안 좋은데도 자꾸 이걸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귀농의 집에서 최고 오래 거주했던 분이 기간이 며칠 정도 거주했죠?

지침으로 봤더니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임대기간인데, 임대료는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인데, 그분들이 아마 2년까지 사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많이 이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기 살아보고 증평군에 정착하신 분들이 있나요?

있는데, 거의 증평 같은 경우는 농업 쪽의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작목이 벼농사 위주고, 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값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는 농사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90여 명 귀농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그렇게 했죠. 올해에도 귀농·귀촌 감사자료에 보니까 90페이지 전년도에는 지원자 수가 149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09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원액도 좀 줄고 전년도에는 8,200만 원인데, 올해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은 그래도 한 40명 줄었는데 지원액은 반 이상 줄었어요. 수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고 …… 귀농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 증가라든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지만 우리 군 같이 도농도시에서는 저는 썩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귀농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준다고 막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자료 92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현황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지원이 27명, 올해 47명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도 1인당 48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48만 원 해서 1,270만 원. 그런데 올해는 47명을 지원했는데 예산은 1,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24만 원 꼴이더라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충청북도에 19년도인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20년도부터 전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첫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 신청자가 적고, 거의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지인들한테 많이 얻어서 먹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해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 낳기 전에 친환경 채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 건강하게 순산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 증평군은 올해 출생아 수가 170명 정도 돼요. 현재까지 약 170명 되는데, 많은 출산 임산부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친환경팀장 할 때 이거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로 다 못 받으면 군비라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거 신청현황을 봐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인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증평군이 인삼의 도시라고 해서 많은 지원과 축제를 하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인삼판매장 거기 리모델링비도 하고 내진보강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카페도 한 이후에 실적은 어때요?

금년도 10월까지 파악된 거는 7개소거든요. 인삼 6개하고 그중 커피 팔고 하는 데 해서 총 7개소인데 7억 500만 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전년도 대비하면 어때요?

전년도 5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코로나로 거의 다 묶어놓다 보니까 금년도에 매출이 많이 상승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인삼판매장을 짓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때 한 16억 정도로 올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작년도에 5억 중순 정도 하고,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7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커피 판매까지 포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큰 효과는 거의 없어요. 제가 쭉 인삼 판매에 대해서 홍보이력을 보니까 이게 몇억 들었을 거 같아요.

예.

우리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삼에 맞는 새로운 뭐를 하나 이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삼을 고집하다 보면 인삼브랜드에 맞지 않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작물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강구하셔서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통미마을 칠송문학관 있죠?

예.

그게 처음에는 3년 공사를 했는데 이게 5년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이거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변경된 거를 보면 기존에는 4억 7,000에서 7억으로 3억 3,000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옛날에 통미마을의 고인돌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학관이라든지 뭐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그거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커피 한 잔 먹는 카페도 만들고 했어요, 담장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거 지어놓고 나니까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런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그렇게 금액만 계속 투입하고 지금도 인테리어는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거기 원래 취지는 거기에 관광객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거를 마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못하고 있으니, 이거는 부서에서 처음에 인지를 못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게 이게 서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하다 보면 사업하는 부서가 계획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 추진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부서에서 농지 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밭 같은 거를 검토를 해 보고 사업을 이장님한테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다 건물을 착공하고 준공하다 보니까 사업부서 쪽에서는 이게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는 다른 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 취지하고 지금 건물 지어놓은 박물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그게 생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돌이 역사성도 있고 동네 하나 가운데 하나 있어서…… 물론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 사유지에 있지만 나중에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원래 취지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박물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드는데, 그걸 전혀 활용을 못 하니까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농촌개발팀이 저희 농업유통과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마을가꾸기 사업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먼저 이런 거를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많은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돼요. 그렇죠? 도안의 거점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외 등 해서 굉장히 어깨의 짐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부서에서 제일 힘든 게 아마 토지 매입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외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팜 거기에 토지 매입이 다 됐나요?

처음에 이거 감정평가를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고서 도안 노암리 일원 주민들이 총 26농가 중에서 19농가가 이거를 진정을 했고요. 매입을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해 주겠다고 민원을 냈다가 10월달에 거기서 한번 우리 군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안 계셔서 얼마 전 2주 전에 군수님한테 왔었는데, 본인들은 사업을 하는 데 토지를 못 주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두 농가 2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일대일로 만나봐서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팜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스마트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도안이라는 특수성인 지역의 발전 여부도 판가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전력투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두 농가 2필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사람들은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가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어느 부서죠?

지금 전체 3층인데 1층, 2층, 3층에서 1층하고 3층은 미래전략과에서 그거를 운영을 할 거고, 저희는 2층 거기에 식당하고 편의점만 저희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입찰공고를 내서 할 거죠?

식당하고 편의점은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부엌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 미래전략과에 물어보면 위탁업체에 주는 거예요. 위탁에 보니까 예산이 웬만한 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그래서 본래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유통과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서로 논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전략과는 어쨌든 위탁업체한테 맡겼으니 위탁업체가 거기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안 됐다는 게 불과 내년이면 바로 입주가 돼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서 들을 때는 ‘농업유통과가 시설이 전반적으로 할 거다.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할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안 나눠져 있는 거죠?

저하고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거는 바로 12월부터 서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삼복합타운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삼복합타운에도 안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2층에서 족욕체험이 있고 1층에 보면 끝으로 새싹 삼하고 그거를 하는데, 두 개를 체험 시범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경제과에도 말했지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증평문화여권이라고 해서 거기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증평투어패스라고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기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로 보면 과에서 서로 연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경제기업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삼문화의날 체험마켓 하셨죠? 지금 봄, 여름, 가을 해서 했어요.

예, 4번 다 했습니다.

그거 성과 어떻게 됐죠?

성과가 실내에서는 체험마을 4개소에서 행사를 하고, 밖에는 순수한 농산물 우리 농업인들 일반 농산물로 했는데 농산물 저번에는 안 했지만 농산물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체험행사 하는 것, 체험마을마다 소세지 체험 같은 거 달고나 같은 거 하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거 때문에 방문객 수가 많았고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이벤트를 해야 우리 인삼이 많이 팔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은 뭐라도 좀 생겼어요. 뭐라도 거기서 열리면 좀 많이 나간다. 판매량도 많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한 번 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더 예산을 들여서……

여기 예산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그쪽으로 끌어와서 유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사람도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도 하나 안에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로컬푸드가 증평농협에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같은 경우도 시내권 군청 있는 쪽 시장통 있는 데도 하나 더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한번 했어요. 유통은 군이 한다고 해서 대안 제시를 했었죠. '대형마트에다가 다 로컬푸드 매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대형마트 가서 한 번이라도 얘기 안 해 보셨죠?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방문해서 알아봤는데 로컬푸드 회원 144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더 설득을 시켜서 더 추가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외인데요. 그분들이 반대를 할 건 아닌데요. 그분들은 판로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로컬푸드 회원들이 대다수가 보면 대농가들이 아니고 소농가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더 설치를 하면 더 농가 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자기들 판매하는 데 그런 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설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어쨌든 판로도 더 만들어 주면 판매량도 더 많아지는 거고, 왜냐하면 로컬푸드장이라는 게 상품이 좋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팔리게 되어 있지만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것을 저렴하게 팔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농가소득에 잡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득을 해서 일단 대형마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긴데, 인삼골축제 때 금산인삼을 떼어서 판 업소가 적발이 됐죠?

예.

그런 건 사전에 막지를 못 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음에 축제 때 그 업소가 다시 못 들어오게끔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도 나도, 인삼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면서요?

저도 그거 이제 우리 축제 이틀 전에 그거를 알고서 대책회의를 하고서 하루 전날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인삼 연계해서 그쪽에 식당 하는 분들한테 한 게 차당 2만 원이고 금산에서 사 온 거는 1만 2,000원? 그러니까 갭이 차당 8,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군에서 중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삼농협에서 식당으로 공급한 거는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삼농가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군에서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 법률적으로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패널티를 줘가지고 그 식당은 영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삼축제 전날 ○○○

그러니까 그 요식업협회에 얘기하셔갖고요, 그거를 영구제명을 시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이거 확실하게 지침 같은 걸 우리 관내의 인삼으로 하는 걸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소문이 거기서 났다고 그러면, 관광객까지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하면 진짜 창피한 일이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창규 위원님께서 아까 귀농인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70페이지 거기에 충북에서 살아보기 운영이 있어요. 거기 2개소 6가구 10명이 여기서 살았는데, 이게 올 한 해에 2개소가 6가구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달 살아보기 아니면 몇 개월 살아보기 이런 취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한 건데, 이게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와서 살아보기 하는데 30일 살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와서

그럼 한 번에 10명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저희가 1년 동안 10명이 저희 충북에 살아보기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성과가 있나요?

1년에 10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성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을 2건 하셨어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정착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정착하기 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2021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3년간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건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이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 위에 보면 지역주민 융화교육 및 화합의 장 개최 1개소에 2건이 있어요. 그럼 보통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화합의 장을 개최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시는 게 어디인지 지금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마을에 지금 사시는 거예요?

별도로 그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 올해 두 분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귀농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을 주민들과 얼마큼 협업을 잘하느냐, 정착을 잘할 수 있는 게 마을 주민들하고 뜻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합의 장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귀농인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전까지 교육도 받고 또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그 회원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귀농하는 분들 별도로 모임도 있고 11월 초에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군에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진지견학을 가고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에 김장 봉사, 도배 봉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의 회원분들이 계속 하고 계셨던 사업이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새로운 귀농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을 하시려면 협회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회원수도 늘어나야지 본인들의 의견도 절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협회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굳이 우리는 이 협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그럼 가입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도 미리 여기에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전까지 뭔가 그런 고심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상담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고충이 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앞으로 이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뭐가 필요한지 지원 대책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빈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농인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이 나온 건데 귀농인이 거기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집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시에서 도심지에서 사시다가 시골로 오신 건데, 시골 집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골 집이 불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귀농인의 집이 이분들하고 특색이 맞을까? 그럴 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저희 지금 LH아파트 공실된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임대아파트 같은 부분에서. 임대아파트의 기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자체와 임대아파트와 무슨 그런 부분에서 협약을 좀 해서 귀농인들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행히 귀농인의 집을 선호해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을 같고요. 귀농인의 집을 자꾸 신축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말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걸 사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며, 예산은 사실 지금 자재값이나 이런 게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빈집으로 뒀을 때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책상 귀촌귀농인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증평에서 이게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굳이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증평군만의 뭔가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내년까지 한 10개소가 되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올 5월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죠?

제가 그 당시 축산산림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후속 조치가 저에게 없더라고요. 업무보고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보도자료 목록에 보면 겐트대학하고 업무협약을 2번 했고요. 그다음에 새싹인삼 활용도 했고 도시형 스마트팜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었고, 겐트대학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6월 20일하고 8월 24일에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을 맺은 그 보도자료를 보면 업무협력의향서예요. 업무협력의향서를 처음에는 총장님하고 이건 8월 23일날 총장님하고 업무협약의향서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6월 16일날은 부총장님하고 업무협약의향서를 받았더라고요. 굳이 의향서를 두 번 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도 스마트팜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술적인 거 모든 게 초창기다 보니까 없으니까 겐트대학교가 농업 쪽에서는 상당히 유럽 쪽에서 학교도 역사도 있고 오래됐고 농업 쪽으로 많이 알아서 그쪽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걸 전수받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향서는 의향서 다음이 MOU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업무협약 체결로 되어 있어요. 업무협약 체결하고 의향서하고는 좀 선을 그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도자료가 업무협약 체결로 다 나왔더라고요. 이러면 이건 오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를 그 보도가 나오고서 저희도 이걸 안 거고,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하면서 분명히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증평에 스마트팜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다 똑같겠지만 사업을 하려면 먼저 부지 매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업유통과에서는 26농가 31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 5월 말까지 부지 매입에 올인을 하고 내년도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입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토지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고자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는 거기의 시설은 어떻게 했는지, 작물은 어떻게 했는지,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희 증평과 증평에 스마트팜을 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상당히 큰데 과연 그 기대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또한 농산물이 나왔을 때 그 유통되는 판로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스마트팜을 설치는 하지만 그 안에 특화작물은 뭘로 넣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토지 매입하는 건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게 하나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또한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정해서 우리 지자체의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자그맣게 스마트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둥구머리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둥구머리 스마트팜을 하면서 나오는 제품이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사 먹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바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30% 이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스마트팜 농촌 조성하는 부분에서 0.1% 집행률이에요. 0.1%면 과장님 이건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네덜란드 가시기 전에 스마트팜과 스타트업에 관련돼서 모 팀장님께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피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추진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결과물은 0.1%의 집행률을 갖고 있다면 이 사업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은 지금 따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과에서 의지를 갖고 이걸 준비를 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 토지 매입 같은 거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 스마트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4년 예산안 재정 전망과 군정 재정 운영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과 군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 지난해에는 선진 스마트팜 도입과 인삼 수출을 위해 네덜란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과 교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군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내년 군정 재정 운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뭔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야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고 하면 굳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73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농업용 드론 입찰 공고 및 공급 2개소에 6대예요. 보셨나요?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에, 보관장소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때는 몇 대였죠?

그때 5대였거든요.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 5대로 했는데 작년에 농업인단체에서 했던 거를 이제 곽준영 회장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금년도 다시 농업인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쌀 전업농에서 4대 들어왔고 농촌지도자에서 2대가 들어왔는데 지도자 쪽에서 3,000만 원짜리를 안 하고 좀 소형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량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거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9월 20날 입찰 대행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9월 20날 증평군 쌀전업농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드론을 굳이 이 단체에 이렇게 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이 대당 사업을 하면 충청북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 면적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단체, 지자체 이렇게 사업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벼 재배 면적이 20헥타르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은 안 되고 저희가 단체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드론이 이 단체에서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보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어떻게 보관할 건가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드론이 필요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어차피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구가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필요하면 대여를 해갖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이거를 단체로 줬을 때 단체도 마찬가지로 단체로 갖고 왔지만 여기 또 사용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이걸 주는 거냐, 살짝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드론은 본인이 직접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작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이거 드론 젊은 층에서 자격증을 학원 다니면서 따가서,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면허 딴 사람들이 한 증평에 열 사람 이상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도 지금 단체로 나갔지만 이 자부담이 이제 30%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 사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충전 배터리 그거인데, 그거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 창고 같은 데 온도 같은 것도 너무 낮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개인이 잘 보관하는 걸로 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농업에 이제 살포 같은 거 농약 살포 같은 거는 드론 쪽으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체들은 창고가 다 있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단체로 관리를 못 하니까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관리는 몇 년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사후관리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됐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은 못 하고 그래도 단체 협의,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데 6년 동안 이게 제대로 활용 가치가 있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쓰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은 부분인 건데, 활용도 안 하고 보관만 해놓다가 나중에 6년이 지나서 이분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되판다든가 이럴 때는 손해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 농가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 실증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실증사업 해서 방제하는 게 굳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단체에 이렇게 준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나중에 분명히 이게 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자기네 단체끼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싸움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번에 저희 단체에 또 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일을 하는 거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도 굳이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부분인 건데, 왜 위탁을 주셔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게끔 하시는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저희 위탁을 안 줬으면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지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나마 이제 농업경영인하고는 사업을 딱 끊고 친환경법인하고 사업을…… 그분들이 지금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채 성장과정은 참 좋은데,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이제까지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채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어요. 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아직 가지런히 토지가 다져지지 않아서 지금도 약간 중간중간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어차피 그게 한두 해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잘해서 정말 거기 증평군민들이나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증평군 상표가 있잖아요. 장뜰 상표하고 선애삼. 지금 그 두 가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장뜰 같은 경우는 증평택시, 또 화물차, 청주 시내버스, 서울 같은 데 전광판 같은 데로 우리 증평 장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삼은요?

선애삼은 별도로 이제 홍보하는 건 없고, 지금 상표 사용하는 사람이 두 농가 있는 정도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장뜰 상표도 인삼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 장뜰 상표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선애삼 상표부여로 나온 곳이 세 군데예요. 충북인삼농협이랑 그다음에 증평탁주, 그리고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애삼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뜰보다는 삼이라고 하면 선애삼을 더 상표를 써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장뜰 같은 경우는 장뜰 브랜드는 농산물에 한해서 이렇게 브랜드 개발을 했고, 2004년도에 장뜰 상표를 이제 개발해서 했고, 그 후에 선애삼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는데 이거는 선애삼 쪽은 인삼 쪽, 가공 쪽으로 그렇게.

선애삼을요?

예, 그렇게 생산쪽 농산물은 이제 장뜰이고 가공 쪽은 선애삼으로 그렇게

그런데 워낙에 처음 취지는 가공 쪽으로 선애삼을 하신 게 아니라 가공이나 수삼이나 다 포함돼서 하신 거 아니었나요?

농산물 수삼은 처음부터 2004년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쪽 장뜰 삼으로

장뜰만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2004년도 장뜰 브랜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도하고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애삼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위원회도 위촉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상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제대로 유지를 못 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브랜드는 많으면 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선애삼을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왜 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뜰 상표를 쓰시는 분도 한 농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장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목반별로 포장재로 다 나가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진천으로 넘어갔지만 증평농협에서 일부 장뜰 브랜드로 나가고 있고,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매시장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다 장뜰 브랜드로 나가고 있고, 고추 같은 경우도 마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장뜰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 고구마도.

그런데 저희 지금 농가가 90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 중에서 한 곳만 거기가 K 모 대표님이 매출 건수가 가장 크더라고요. 면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만 유독 그 상표를 쓰시니까 뭐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증평의 인삼을 홍보하고자 하면 농가 수가 많아야지 증평의 인삼 가치가 사실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가 않으면 한 농가를 위해서 그 상표를 부여받아서 쓴다고 하면 굳이 인삼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90농가가 인삼을 재배하는데 면적이 56.7헥타르예요. 그럼 이게 1년에 인삼이 어느 정도 재배가 되는 건가요? 대략 했을 때.

이거는 해마다 심는 걸 보면 연도별로 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는 걸 하다 보면 계속 이 면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확한 만큼 다시 식재를 하니까 이 면적은 계속 순환적으로 돌기 때문에 이 면적은 계속

아니, 수확량.

수확량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 농가 수도 작고 면적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증평에서는 모든 게 인삼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삼축제 할 때도 인삼을 판매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행사도 거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과연 증평인삼이 수확량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수확량이 진짜 거기에 미치는지 그런 게 사실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농가 수는 90농가 수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증평이나 도안에서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관외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갖고 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증평인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평의 농가가 인삼 농사를 지으니. 그러니 이건 증평인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 인삼에 대해서만 가치를 따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고 하는데, 과연 증평에서만 수확하는 물량 갖고 이게 정말 그래도 물량이 너무 넘쳐나서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때.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기후변화나 토지의 영향,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증평에서도 향후 인삼농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인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향후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한번 고심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업무협약 체결 2건 정도 했다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성 내용에 따라서 업무협약도 체결을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오보인지, 아니면 진짜 업무 구성 내용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른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스마트팜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요. 또 집행률이 0%인 게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세부사업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가는 공익형 직불금 그게 사업비가 26억이거든요. 그거하고 친환경 직불금 같은 거 친환경 농가들한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40~50억이 이 사업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되면 웬만큼 거의 다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불제 때문에, 사실은 그 직불금이 거의 30억 되니까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은 이제 해가서 이번 주 내로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 직불금도 그렇고, 지금 또 보면 직불금이 많고 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또 그거 말고도 되게 작은 사업들도 많아요, 세부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연말에 다 집행을 하시는 건지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랑 집행계획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강평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8일에는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