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4건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8건, 산업위원회 소관 6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는 항만물류과 소관 강릉시 옥계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추진 등 3건의 자료가 제출되어 금일 오후 2시에 설명을 받으시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김홍규 시장님께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홍정완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급속한 노령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 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노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강릉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2%를 기록한 이래로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 현재에는 무려 24.1%를 도달했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UN에서 발표한 세계 사회 리포트 2023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간병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간병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장애를 겪는 노령인구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하여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언어치료나 전산화 인지치료, 로봇 치료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보험 치료들이 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재활 치료에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 1곳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도립재활병원이자 재활의료기관인 겁니다.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강릉을 포함한 영동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재활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 내 가까운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해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막중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립재활원을 이용하는 외래 환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춘천시가 무려 86%를 기록했고, 인근 화천군과 홍천군이 각 4%, 3%이며, 강릉시 환자는 고작 0.5%에 불과했습니다.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도권 내 8개 대학병원이 분원 총 10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를 대학병원 분원이 모두 설립되면 현재 3만8,000개 수준인 대학병원 병상은 오는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사와 간호 인력이 몰리게 되면서 수도권 의료 쏠림은 더욱 심각해지고 종래에는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시·군은 30%를 넘습니다. 영동지역 재활 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의료의 내실을 다지려면 당장이라도 영동지역 도립재활병원 설립과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60병상 이상 확보해야 하며,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 등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근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환자 개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을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들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해야 하고, 유능한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지 확보나 병원 설립에 들어갈 예산 등 여러 난관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게 바로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재활 치료는 환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는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종래에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2026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겨우 때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영동지역 시·군과 시의회 유관기관 등 간에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홍정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문화 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짧게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향유는 서로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 상호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에서는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권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재산 등에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자니 문화예술을 평등하게 향유 할 강릉시민의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강릉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운영 위탁금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과 공동체가 미디어와 함께 삶의 공간에서 각자의 문화를 만들고 나누며, 상호 존중의 경험과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해 주는 종합적인 영상문화시설입니다. 또한 연령, 계층, 지역 등에 따른 미디어 활용 격차로 인한 발생하는 문화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공의 미디어 교육 및 활동 체험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상영 사업,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미디어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표현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영상들이 각종 영상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등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영상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강릉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적 성취감과 만족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심지어 휴관마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이나 장비가 파손되고 노후화됐다면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들여 천천히 정비를 하면 됩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운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보다 사업성과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과 13개 초·중·고 학교의 900여 명의 학생, 그리고 장애인 등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과 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예산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통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강릉시의 행정에는 “시민 중심 행복 강릉”이라는 비전이 무색하게도 시민과의 소통은 없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그저 영화를 상영하거나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런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 공동체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맺는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강릉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며, 그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기만 한 메가 이벤트, 행사, 축제들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문화 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지자체, 민간,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한 분 한 분께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의석에 앉아서 - 답변할까요?, 아니 인기성 발언하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