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복지업무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이어서 복지과 ‘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총액은 1650억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의 1500억 대비 1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군의 ’24년도 예산의 25%가 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크게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과 그리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등 국비지원 사업과 보훈예우수당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3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4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589명에 대하여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00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급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 시 30만원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기 위하여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현충일 추념식 행사와 6.25기념행사를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5참전 어르신들 95명에 대하여 택시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3400만원과 그리고 보훈단체 역량강화 연수를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의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무요원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 지원을 위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807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76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당을 5억 4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대상 321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1일 8시간 근무자에 대하여 24명에 대하여 7억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 일자리사업 1일 4시간 근무자 17명에 대하여 2억 5000만원과 그리고 복지일자리사업 주14시간 대상 25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그리고 의료 2종에 대한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131명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3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위하여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65명의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대상자 89명의 활동보조인력 지원을 위하여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자폐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믿음의 집’ 입소자 28명, 종사자 19명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6개 시설에 종사자 43명에 자격증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4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7000만원과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위하여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을 위하여 종사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안사장애인공동체 종사자 8명과 입소자 27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디딤돌 의성과 안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3억 3600만원과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근로 장애인 18명과 훈련 장애인 19명의 장애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등 6개 장애인단체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산과 교육, 그에 대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찾아라 행복마을 맞춤봉사 프로그램의 운영과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50가구의 집수리 사업과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개 사업에 266명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공모사업이었었고 ’24년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 재가 가사 지원 및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어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 경로당 485개소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또한 경로당의 양곡비 연 3회 7포 지원을 위하여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90개소의 경로당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록 경로당 485개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층의 어르신 175명의 반찬 지원을 위하여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485개소를 대상으로 월1회 반찬 지원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노후 가전제품 등 교체를 위하여 활성화 물품 지원을 위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의 종사자 2명의 인건비 및 지회 운영을 위하여 9300만원과 은빛청춘대학 운영을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한알’ 양로시설의 종사자 9명과 입소자 25명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위하여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28개소의 295명 종사자 수당을 위하여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에 입소 및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6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천 모흥2리와 옥산 감계2리의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의 상단 부분입니다. 안계 교촌경로당의 리모델링 2억과 저희 의성군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 그리고 3개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2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및 방수공사 등을 위하여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35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499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와 전담인력 1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0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 부분에 시니어 종사자 6명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의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를 위하여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읍면의 인구 비례해서 차등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기타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들 2192명에 대하여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수행기관 2개소의 생활지원사 146명과 복지사 9명의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하여 3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를 통하여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어르신들을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맞춤 돌봄활동 인력 155명에게 월 10만원 지원하기 위하여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팀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온마을 돌봄체계를 위하여 읍면 단위는 행복기동대, 마을 단위에는 마을보안관과 이웃돌봄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2581명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15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지금 한 700명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근로사업 참여자 5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을 위하여 9억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을 위하여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에 만12세 이하 아동의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1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공동육아 나눔돌봄터 운영, 의성읍과 비안, 다인 3개소의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87가구에 동절기 월동 연료비 4회, 월 10만원 지원과 대학입학금과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보조비와 부모가 39세 미만인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 5세 이하에게 5만원, 6세에서 18세에게 10만원 양육지원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킴이 사업 등 자녀의 언어교육 등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족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8300만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11개월 미만 월 100만원과 12개월에서 23개월은 5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7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13개소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종사자 129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의 특별수당을 월 11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2명과 대체교사 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개소의 어린이집 차량 동승자와 급식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육아동 급식 간식비와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보육아동 인성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만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을 위하여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 교직원 100여 명에 대한 자격 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가족공연, 올해는 ‘전천당’의 ‘이상한 과자 가게’라는 뮤지컬 공연을 2일에 4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명절휴가비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7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법인이 운영하는 포도나무 구세군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농촌보육정보센터 학습지도를 위한 복지교사 6명 파견 인건비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마을돌봄터의 안계와 의성, 봉양, 단북에 12명의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그리고 센터장 추가 인력비 등 지원을 위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센터에 호봉 산정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과 난방비 그리고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하여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0세에서 18세 미만 보호 대상자 아동 103명에 대한 학자금과 기술자격증 등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 지원을 위하여 1 대 2 매칭이 되겠습니다.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 하단 부분과 28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의 취약 아동 122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학습, 정서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13명에 대한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입양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과 신규 입양 시 입양비용 지원을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24명에 대한 양육비와 방과 후 학습비, 교복비, 대학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서 285페이지에는 아동양육시설인 자애원의 종사자 24명과 입소자 34명에 대한 인건비와 냉난방비 등을 위하여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아동과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의 중식 지원과 그리고 7개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한 200명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 저희들이 의성군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위기 청소년 예방교육을 위하여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 청소년과 상담 복지사 1 대 1의 선도 지원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200만원과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의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개별ㆍ집단 심리검사,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제된 참여예산으로 청소년의 직업의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2000만원과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청소년 범죄재해예방위원회 의성지회의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과 범죄피해 보호 지원활동 등을 위한 의성ㆍ군위ㆍ청송 범죄피해센터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로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 2039가구에 2411명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중 시군 본인부담금 4%를 경북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입을 위하여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조기, 전동휠체어, 보청기, 노인 틀리, 임플란트 이와 관련되는 본인부담금 보상을 매월 30일간 20만원 초과 시에는 금액 50% 보장을 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3억 40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시군 부담금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복지업무와 많은 행사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55페이지 상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2억 62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활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활성화사업 지원이 충분한지 또 이 외에도 의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종사자 5명과 지금 이제 센터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56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지금 보면 센터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활참여자들의 교육이나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또 자활의 날 참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이 모시고 가서 현장에 하고 있고 이 사업 외에도 자활기금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기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8개의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자활사업의 핵심동력 중 하나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활기금인데 실제로 지자체들이 기금손실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담이나 훼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행실적이 낮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성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작년하고는 사실 자활센터에 지원해 준, 기금으로 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집을 작년에도 이렇게, 올해네요. 올해 해보려고 하니까 자활센터에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그거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제 자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으셔서 올해도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의성군에는 인건비 지원하고 한 2, 3년 전에는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자활기금 특성상 원금은 최대한 살리고 이렇게 또 기금 그런 특성상 운용의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사용률을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자활사업을 하는 차상위 사람들이나 수급자에게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원이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의성 관내에 다행히도 한 가구밖에 없어서 한편으로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별도로, 비록 한 가구지만 25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 의성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청소년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에 학원비, 또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또 교복 구입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하실, 앞으로 이렇게 가구가 조금 있으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가구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도 걔들이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고딩 아빠들, 지금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고딩엄빠라고 제가 즐겨 시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양육하고 출산하고 또 이렇게 키우고 하는 가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이렇게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이 뭐 엄청 나가지고, 아니 우리 복지예산이 25%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직원들은 한 25%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하고 하면은 25%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니 업무를 처리해 가는데 직원들은 괜찮아요?

직원들은 힘들죠.

면에는 어떻게 처리하는데 직원들 숫자가 괜찮습니까? 어떻게?

아, 읍면에서?

읍면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읍면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업의 정책적인 부분은 군청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읍면에다가 이제 하달되는 부분인데 읍면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다른 부서에 있는 복지직들 전부 복지업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안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우리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마 복지업무가 우리 의성군에서 모든 부서보다 민원 발생량이 아마 제일 많지 싶어요. 또 민원도 악성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32페이지에 경로당 물품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에 지금 63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결산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예산은 7000만원 세웠는데?

7000만원에 거의 다…….

육박합니까?

예.

그전에는 보니까 계속 1억 3천, 1억 4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에어컨이 스탠드형이 아니고 벽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 이제 교체를 조금 많이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고장이 나거나 기간이 도래돼서 정말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에 그래도 경로당이 534개가 되다 보니 굉장히 이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사실은 가급적이면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새것을 이제 웬만하면 조금 새 걸 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이 물론 우리 추경에 또 세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7000만원 정도 같은데 그 전 해에는 1억 4천 계속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너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수리 쪽으로 너무 강요를 하지 마시고 사실은 수리해도 또 얼마 못 가거든요.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한도 범위 내에서는 신형으로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어르신들 조금 더 편안하게, 날도 자꾸 더워지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지금 아마 읍면에서 1월 정도 되면 맞춤형 팀에서 어느 경로당에 지금 노후되어 있다든지 지금 받아서 있거든요.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저희도 추경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00, 7000에 이렇게 맞추지 말고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또 247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온마을 돌봄체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행복기동대는, 172명은 면에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면에 구성돼 있고 마을돌보미는 각 행정리별로 한 명씩 되어 있고.

예.

그러면 마을돌보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1개 리당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비용입니까?

마을보안관으로 해서 리당에 20만원인 경우에는 행복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로 그 면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 있었을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걸 읍면의 행복기둥대라고 여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처럼 집수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이제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행복기동대를 해서 수리라든지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른들이 마을에서 보면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리 그 정도 이야기하죠?

예,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웃돌봄은 보통 보면 우리 통합의료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이분들이 요양보호사가 예를 들어서 3시간이나 하루에 이렇게 하고 간 이후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또 옆에 아지매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도와주면서 혹시라도 병원을 가거나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한 4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1 대 1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포함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행복기동대는 이건 이제 400만원, 읍면에 400만원이라는 건 이건 이제 재료비가 해당되는 거고.

재료비, 예. 거기다가 마을보안관은 재료비 플러스 이분들이 조금 정말로 활동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식 쪽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2억, 사실 우리가 400개 리니까 2억을 가지고 400개로 쪼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혹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군수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렇게 추후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 투입을 해서라도 조금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뭐 하도 많으니까, 그래도 하는 업무라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너무 방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217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3가구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배정을 했는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최대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최대한?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비용으로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사단체에, 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 민간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사실상 이 지원하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데 현재 상당히 많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데 지금은 하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거 선정은 이제 읍면에서 중복되는 부분 다 거르고 읍면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이제 자부담 비용 되는 부분도 이제 본인들 이제 해서 보니까 한 가구에 380만원을 지원하네요, 300만원이 아니고.

아, 380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아니요. 380만원을 지원합니다.

380만원?

예,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면 자부담 비용을 하는 부분으로 이건 이제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과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그 범위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외부수리를 하는지 내부수리를 하는지 그걸 내가 몰라서.

내부도 될 수도…….

미관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외부수리를 할 경우에는 외부수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안에 내부도 가능하고 됩니다.

주로 사업은 그러면 화장실 개조사업 이런 게 주로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개조사업이 조금 많고 안전 쪽으로, 장애인들은 안전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편성을 해놓고 막 여기저기 막 많이 돼 있어요. 이게 한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딱 이걸 한정하면 이건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뭘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우리 복지 쪽에서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독거노인, 이런 데이터 상으로서 별도로 우리 복지과에서 데이터를 발굴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복지 쪽에는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통계도 다 나오고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며 그다음에 보장이 결정되고 이후부터 시스템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 요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묻는 이유는 통합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통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지원된다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인가 저번에도 예산 문제로 복지 쪽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데 단체에서도 음식물을 제공을 하고 여기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서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원은 뭔가 과잉지원인데 이게 과잉지원이 되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탁 드러나게 한 가구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다. 이런 걸 면에서 자료수집 받아서 통합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박경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으면 저희도 군에서도 확인이 되고 읍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장애인 집수리처럼 이런 경우에는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4, 5년, 3년에서 5년 뒤에 이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 치면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은 해야 되는데 관리는 읍면도 다 관리가 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사람,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뭐를 받고 있는지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단체에서 물품을 지원한다 그러면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잉되게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소모도 못 시키면서 집에 재어놔 놓고 결국은 또 그걸 우리가 또, 봉사단체가 가서 차량으로 해서 다 치워주는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조금 더 되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거 지금 뽑아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누구, 예를 들어서 비안면의 차상위계층 누구다 하면 쫙 뽑으면 뭐가 좌르르 나오듯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이니까 우리가 뭔가, 체계적으로 조금 힘드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22페이지인데요. 우리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성군에 수어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종사자는 회장인 강동열 회장님 외에 종사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고 회원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80명 정도에서 100명 사이의 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수어가 필요하신 분한테 통역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수어도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수어가 필요한 의성군의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 수어가 필요한 인원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하고, 지금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어가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제가 한번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통합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공감은 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아까 지무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229페이지인데,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연 3회에 7포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경로당이 전부 다 의성군에 몇 개죠?

534개입니다.

534개요?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회관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개소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정확하게 “1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요. 운영을 거의 다 하는데 몇 개소에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 차원에서는 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통합복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통합 프로그램과 모든 게 같이 접목돼야 되니까 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보통 보면 안 오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또 있고 또 건강하니까 자기가 집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해먹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여기 회관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놀다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은 데와, 하지 않는 데와 하는 데와 차등해서 양곡을 지원해야 자기네들 돈 내서 반찬 사먹습니다. 저도 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뭐를 합니까? 반찬 지원도 하고 뭐 조금씩 사들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동네 정이 두터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게 통합돌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꼭 극단적으로 그것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또한 일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조금 가능하면 파악을 조금 해서 이걸 하고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조금 차등을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원도 인원 없는 데도 7포 줘요. 그럼 감당을 못 해요. 떡국 빼서 막 집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읍면의 경로당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용역 줘서 지금의 참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양곡을 예를 들어서 3포를 주다가 또 본인들은 식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경로당에를 또 안 받으면 또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이용을 하시는 어른들과 그리고 그걸 데이터를 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냉난방기를 공급을 하라 하니까 중고품을 갖다 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냉난방?

예.

그러면 에어컨을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냉온풍기, 냉온풍기를 지원을 조금 해 달라 그러니까 중고품을 갖다 놓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고품은.

그래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비안 노인회장한테 호출을 당해서 딱 가니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냉온풍기가 중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군의 재정상 냉온풍기 수리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거 확인은 못 했지만 내가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자, 창문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창이 창틀과 이렇게 이렇게 떡 벌어져서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난방이 됩니까? 냉방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도는 이걸 확인을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벌어지지 않았죠. 적게 벌어졌죠. 이게 문에 딱딱 끼워야, 틈이 조금만 있어도 바람이 엄청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창틀 밑에 롤러가 달려 있어요. 롤러 높이 조정만 조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안에 리모델링할 때 제가 다 경로당별로 다 가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다음에 그 경로당에 중고로 해서 저희들이 그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건 제가 비안면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여기 의회 보고를 마치면 현장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확인을 못 했지만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고 좋은 얘기이고 또 고장이 나면 또 급하게 해야 할 때는 또 급하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는 우리 의성군 전체의 우리 군민 전체의 복지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앞으로 저희 의성군은 복지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복지시스템으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우리 지무진 위원장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보면 235쪽에 경로당 보강 사업이 또 2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고 또 아례께도 우리 노인지도자 연수에서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모든 경로당에 가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겠다 그 말씀은 아마 경로당에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짓고 있는데 지을 때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경로당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공사 때문에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조금 주셔서 의성형 경로당으로 모델 1, 2, 3, 4를 만드셔서 똑같은 패턴과 디자인과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을 조금 마련해서 이 선택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노인회장님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또 복지직이나 건축사나 여러 가지 이해충돌 관계를 명확하게 조금 정리해 주셔서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도 제가 여러 군데 가보니까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저희 그 건축물만 딱 봐도 이거 할 때마다 엄청나게 힘들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만큼 우리 최고 힘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은데 잘 지어놓고도 누구 경로당과 비교해서 우리 경로당도 저렇게 조금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은데 왜 이러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으신데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라도 여기 용역을 조금 주셔서 우리 의성에 있는 건축사들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또 외부 전문가들 데리고 오셔서 의성형 경로당을 조금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후세대에 우리 이끌어가는 복지직들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많지 않은데 의병기념관리 운영에서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점곡에 이거, 점곡 것 맞죠, 이거?

예, 점곡 것 맞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이것 제가 의성군민인데 의병기념관이 있는 것도 몰랐고 점곡이 우리 의성군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전혀 그걸 방문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게 어쩌다가 의병기념관장님을 만나니까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운산이라는 마당극을 봤는데 그 마당극보다도 그 의병기념관장님 말 10분 들은 게 저는 역사적으로 조금 더 깊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것도 당장 어떻게 뭐 하라 이게 힘들지만 우리가 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도 관리하고 있고 여러 단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의병기념관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안을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조금 우리 의성 사람들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역사적인 가치로 우리 의성을 지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젊은 애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저도 조금 죄송한데 이제 알게 돼서 이 예산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꼭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만 더 물어……. 이건 저희 보시면 27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9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지원비가 조금 다른데 다른 이유가 혹시 법적 기준이시겠지만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지특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는 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하고 구세군하고. 이런 데는 이제 법인 차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가 조금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시작할 때 무조건, 법인이라서……. 이거는 제가 그러면 따로 복지과장님하고 한번, 어쨌든 비용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시작할 때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는 것도 조금 신기하고 하니까 이거는 이 회의 이후에 제가 복지과장님과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새마을교육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새마을교육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교육과 2024년도 전체 예산은 298억 4800만원으로 기금 4억 7900만원, 도비 46억 9000만원, 군비 24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36억 2400만원 대비 26.3%인 6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성종합체육관 조성 관련 예산으로 71억 8700만원 증액되었고 신규 편성 사업으로 안평면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건축공사 24억 8000만원과 옥산면 탁구장 조성사업 10억 2900만원, 종합레포츠타운 부지 매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부분은 시설비 분야 116억 4700만원이며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예산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600만원 증액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들로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 400만원 증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자 근무복 지원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ㆍ단체의 행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읍면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대기소 보수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 지원 분야는 이장 상해보험 가입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사회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민주의식 함량 및 안보의식 고양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240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연수 행정인턴 실무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새마을 글로벌 인턴십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에 2100만원 감액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500만원이 감액된 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의성온누리터 건립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비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도우미 사업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운영 도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도비 사업은 전년 대비 8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 예산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도비사업은 군비로 추진되는 행복학습센터에 더해 1개 면을 지정하여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도민 교육 도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도비 3, 군비 7보조비율에서 도비 7, 군비 3으로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역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도민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은 16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4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은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사업 및 일반수용비로 전년 대비 7억 7700만원 감액된 2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제화 여비로 고등학생 해외 인문대 탐방 인솔을 위해 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솔교사 2명분의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금은 총 9개 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2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고등학교 1학년 해외 명문대 탐방사업은 2023년 사업 결과 및 항공료 증감분을 반영하여 1인당 단가를 60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산정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은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공기숙사 운영비로 1인당 100만원을 부담하여 매년 우리 군 학생 10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은 도청과 시군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군은 3.62%인 2억 680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는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금 및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리 군이 2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2억원을 분담하여 행복의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평생학습교육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성읍 온누리터 개관으로 자체 예산 편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인 의성읍과 사촌문화공간이 있는 금성면을 제외한 16개 면에 재배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평생교육강좌 운영 강사수당은 2024년 개관하는 의성온누리터 평생학습관과 안계복지문화센터 등에서 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의성사촌문화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의 주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성온누리터 평생학습관 물품구입 예산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8000만원 증액된 2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의성야구장 보수를 위해 문체부 기금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휀스 보강과 덕아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노후화되어 방치된 안계고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컬링센터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컬링지도자 경력에 따라 재산정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청소관리 인부와 빙질관리 조성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2.5%를 반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의 운영비는 309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늘어가는 체험강좌 수요에 대응하고자 보조 강사비를 600만원 증액하였고 증빙칼날 수선비를 비롯한 유지보수비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06년 개관 시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수리가 불가능한 의성컬링센터 본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 17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성컬링센터 신관에는 지붕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콘크리트 부식물로 인해 막혀서 건물 전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안파크골프장 직원 운영에 따라 인건비 1억 1300만원, 시설비 4900만원, 잔디보식비 1500만원, 전기화물차량 구입비 44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여성전용헬스장 개장 준비를 위해 집기 구입비와 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전체 시설물 관리계획에 따라 안계 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 위천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에 55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청과 조기에 원활하게 협의하여 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잔디 유지관리 4억 3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기금지원 사업에 1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에 3억 44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사업은 전년보다 4800만원 증액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사업은 17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수강료 지원금액이 1인당 9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1인당 9만 5000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의성군청 마늘씨름단과 남녀 컬링팀 운영을 위하여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단은 2024년 신설되는 소배급 선수를 2명 추가 영입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 3월 창단한 컬링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스포츠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훈련지원과 전문체육선수 보험가입 등 선수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 도비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도비사업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재정규모 축소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였고 어르신대회 중 파크골프 종목 추가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 의성고, 의성여고 학생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하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응원단 운영을 위해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관내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체육단체 운영을 위해 리틀야구단 운영지원비 1800만원, 군체육회 운영지원 1억 2400만원과 의성진스포츠클럽 운영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2차 공사비로 1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안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평면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건축 공사비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차분 시공 중인 옥산면 탁구장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비 1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비안면 테니스장 확장 공사는 20’23년 부지 확보를 위한 철거공사 및 사전설계를 진행 중이고 1.5명 코트를 2명 코트로 확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평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성궁도장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궁도장을 새로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문화진흥 분야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700만원 감액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리모델링한 이후 시설물의 잦은 고장으로 공공운영비 부분을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중간 부분의 책 읽는 의성을 모토로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전년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를 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책 읽는 지역주민의 소양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봉양온누리터 스마트도서관 3개소 대상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봉양온놀이터 도서관 운영은 전년 대비 9400만원 감액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봉양온누리터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성과 다인 작은 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5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립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노후된 바닥을 보수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보수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육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 있습니다. 1인에 670만원 30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교사 2명도 67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중에서 30명이, 1인에 67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고비용인데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이 대학을 탐방하고 와서 다녀온 학생들에게 결과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들 이제 여기 결과보고는 자체 결재를 맡았고요. 학생들하고 그 인솔교사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가서 이제 탐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또 장래희망 자체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와서 이번에 처음 1회 추진을 해봤는데요. 해본 결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참석하지 못한 90%의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30명이니까 예산도 한정돼 있고 제한적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국ㆍ영국이 아니어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 명문대 8위권에 싱가포르에 두 대학이 있더라고요. NUS 국립대학 이렇게 해서. 그런 데 가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도쿄대학 아니면 아이비리그 명문대 졸업생 교사진으로 해서 그 뭡니까, 영어캠프도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견학의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하단에 보면 의성군합창단 지원비용으로 신규에 173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00페이지 하단 부분. 그래서 11월 20일 날 제가 의성군정 추진계획 때 안계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1인 1악기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의성읍은 아직 계획 없습니까? 안계에 초ㆍ중ㆍ고 연합동아리에?

저희들 내년에도 이 안계 초ㆍ중ㆍ고 해서 연합동아리 특기적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성 쪽에는 지금은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요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해서 합창단 조례도 한 번 하고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고 하자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이 행사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합창단이 세워지면 의성이 살아있는 도시같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아이들이 기회 때마다 한번 이렇게 행사 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9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자 근무복 지원 해서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7800 피복비가 격년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까?

예, 올해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법이 개정 시행됐거든요. 거기 그 규정에 따라서 근무자 복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이제 대통령 안으로 근무복 안이 확정이 되고 이제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 복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고시에 따라서 새로운 복장을 마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중복으로 지원을 안 하셔도 됩니까? 이때까지 했던 7800만원 격년제로 지원했던 것?

그때는 2년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 7000만원대 그때는요, 7800만원 할 때는 동복까지 지원을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됐었고 이번에는 그냥 변경된 정복만 지원해서 금액이 3200만원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건 서면으로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했었는데 오늘 309페이지네요. 파크골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체육진흥기금이 6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체육진흥기금이, 진흥에 69억이 증가됐는데 파크골프장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충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많이, 어떨 때는 엄청 많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진행의 절차에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프장을 잘 운영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정 인원이 하루에 왜 몇 명이 돼야 되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서면으로 조금 해 주시고 월별로 지금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했는 것 자료 조금 부탁을…….

이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안내책자를 제작한다 그랬어요.

예.

이거 할 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의성을 조금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 체육 또는 관광 이런 게 함께 이렇게 실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들어가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상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준공이 파크골프장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준공이 언제쯤 돼 갑니까?

시설물 설치 이설공사 말씀하시죠?

예.

그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내 마무리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벌써 소규모 수선비가 500만원이 잡혔어요. 지금 파크골프 홀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모르는데 벌써 지금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잔디보식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합당한 건지 조금 묻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또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17페이지에 비안면 테니스 확장공사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지금 이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늘리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늘리죠? 초등학교 쪽으로 늘려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옹벽 철거하고 거기 한 5m 되죠, 4m, 5m 되죠?

높이 말씀하시는?

높이가.

예.

그걸 전부 다 드러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안면 테니스 회원이 몇 명이죠? 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몇 명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예.

한번 그것도 인원, 그런데 안계 인원이 여기 와서 칩니다. 안계테니스장이 없어서 여기 치는 게 아니고 비안 인원이 거기 가서 또 치고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서로 인원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확장공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이건 기획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할 때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차후를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또 확장을 해야 된다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테니스 인원이 비안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안계 사람이 같이, 다인 사람이 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같이 하려 하니까, 이제 게임을 하려니까 조금 좁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게임을 다른 데 가서 넓은 데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계도 가서 또 치잖아요.

예.

그럼 안계 가서, 안계도 또 올라와 있대요, 보수비가. 그런데 이런 걸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무작정 내 지역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획하시는 분으로서의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을 조금 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라든가 장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예산이 안 보이는데 새마을지도자 우리 엊그제도 김장담그기 할 때 수당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의성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이나 지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읍면별로 해서 부녀회하고 생활협의회 남자 생활지도자 해서 1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아직 수당에 대해서 검토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 내년에 월급도 오르신다고 하시니까 지도자들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적절하게 조금 잘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여기 컬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의성군청 마늘씨름단 운영, 컬링장 팀 운영 해서 이거 순수 인건비입니까?

몇 페이지지요?

313페이지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1식으로 15억, 9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3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 23억 9400만원 중에서 의성군청 씨름단이 23억 9100만원인데요. 여기 씨름단 같은 경우는 소배급 신규 임용을 추가 영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따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계약금, 인건비, 훈련비, 그다음에 훈련물품 구입비, 운영비까지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수님께서 지금 세 번 정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 전문지도자나 아이스 메이커들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의성군에다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에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진행을 안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컬링팀의 경우에는 선수뿐만 아니라 징빌 관리하시는 직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08페이지에 홍보물품이 2만원씩 500개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 의성군 컬링센터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의성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선수들 빼고 외부 선수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컬링장 임대하는 횟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강습으로 할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585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한 344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물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홍보물품은 저희들 거기 체험 방문객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국대회나 대회 개최할 때도 홍보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선수들도 주는 것 있고 군에서도 주는 것 있는데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3000명이면 이 수익은 엄청나네요. 올해 3000명 이용했으면 무료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왜냐하면 저희가 의성군 지금 군수배 마늘컬링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끝나봐야지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가보니까 내년 한 5월 달 정도에 대회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중계라든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면도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편성해 놓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길게 못 하겠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아이스 메이커 보조들하고 최저임금 2.5% 올라갔는 걸 제가 잘 봤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스 메이커들이 제가 보조하시는 두 분이 해외에 가서 아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캐나다인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갔다 왔는데 소요 금액이 경비가 한 700만원 정도, 600만원에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캐나다 달러로 800불 지원해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의성군의 빙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선수들만 그렇게 100%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아이스 메이커들한테도 우수한 견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빙질을 위해서라면 꼭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 달 이상 월급 자기들 모아서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과 대우는 꼭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컬링에 있어서 빙질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외부에서 온 3천 몇 백 명 중에 우리 외부에 지금 대한민국 컬링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선수들이 활용하는 그것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컬링의 빙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 의성컬링장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컬링장을 관여하고 관리하는 아이스 메이커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오로지 지금 선수들에게만, 또 아이스 컬링장에만 집중돼 있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스 메이커들에게도 우리 의성군 컬링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무진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컬링장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컬링장에서 아이스 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빙질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문 지도자 A하고 B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건비가 지금 코치들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

여기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밑에.

전문지도자 AㆍB는 지도자입니다.

코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코치는 별도 있고요.

아 코치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306쪽에 이제 야구장 보수공사 2억 5000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금 우리가 지금 또 2억 5000 정도 수리비 같으면 사실은 땅값 빼고 어떻게 보면 시설비, 거의 새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할 때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확장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잘 듣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이렇게 야구장이 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도 조금 하셔가지고 이 정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하면 기왕 할 것 이제 제대로, 우리 군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관리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