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안전건설과 또 지역재생과 활발하게 또 어떤 기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저의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416억 5152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생활밀착형 안전복지 서비스 구현에 전체 9억 5454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500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등 수상안전 관리지원 도비 사업에 1억 30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도비 사업에 1억 6764만원을 반영하였고, 저희들 여성ㆍ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사업에 4억 79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1억 4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 사업에 총 7억 94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국비 사업에 1501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군민참여 민방위훈련 국비 사업에 190만원, 그리고 525쪽 저희들이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국비 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경보 단말기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 훈련지원 도비 사업에 2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경보통제소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기는 민방위 경보단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를 위해서 총 1억 914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서 3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금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대기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감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총 7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팔등지구와 용곡 2지구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7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정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 및 보수 보강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둔치 주차장 예경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7330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5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9억 47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에 1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 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는 다인 가원1리 새내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 사업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성 비봉 소하천 정비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39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사업에 2억 123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소하천 시설물 기초 보강보수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의성 중리3리 여시개 소하천 정비 외 10개 지구에 3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1억 856만 8000원을 반영하였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중간 부분이, 하단부가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우리가 9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친수시설과 국가하천 시설물 점검에 저희들이 8억 8527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하천재해 예방사업 전환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시설물 관리에 저희들이 12억 336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하천 긴급유지 관리 외 4개 지구에 11억이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안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데 25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사업에 1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성 도동3리 원흥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외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는 의성 원당3리 개봉골 농로 포장 외 13개 지구에 대해서 1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2억 8748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5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경보시스템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도로 보수를 위해서 5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도로사업을 위해서 사곡 양지3리 위험사면 수해복구 외 3개 지구에 4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을 위해서 4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 삼산1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지역 현안 도비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되는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을 위해서 잔여 사업비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수로원 인건비를 위해서 7억 339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3억 145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4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8억 7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에 도비 사업에 3184만 6000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 추진, 도비입니다. 여기 4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9쪽 군직영 골재채취 운영에 2억 660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직영 골재 채취를 위해서 장비 임차에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965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과장님이 조금 찰떡같이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41쪽에 중간에 농로 등 긴급보수 유지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상반기 건데 상반기에 긴급 보수비가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수립하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긴급 유지보수비는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당장 지금 돼 있는 건, 풀성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18개 읍면에 농로보수라든지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농로 보수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치고 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여기 사실 제가 조금 까고 싶어도, 요새 읍면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읍면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읍면장들의 숨통을 조금 틔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949쪽에 지역 골재채취 대행사업장 임차료 있잖아,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임차로 어떤 장비의 임차로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재 채취를 하면 우리가 포클레인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기기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모래를 푸는 게 아니라 맞는 규격에 맞는 선별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어디에 지금 골재 채취가 우리 의성군에 지금?

현재는 비안에 하고 있습니다.

비안 지금 한 곳에 들어가는 임차료비가 2억 5000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금 비안에 들어갔는데 비안하고 내년도에는 또 보고 우리 장소를 또 옮겨야 될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한 곳에 다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비를 임차료를 한 한 2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이건 조금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조금 볼까 싶어서요. 일단 요새 읍면의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읍면장들이 지역민들한테 많이 졸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면 전부 “달라 달라, 해도 해도” 이 소리가 저희들의 누구 말따나 지역민들 만나면 무슨 대화의 기본 멘트가 그겁니다. 이거 조금 해 달라 저거 조금 해 달라. 그런데 하여튼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중간 중간 커버를 조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중간 힘이 돼서 의원들이 숨통을 조금 튈 수 있는 그 여력들을 과장님이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방금 했듯이 면장님들의 숙원사업들도 한두 개씩은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숨을 쉬도록 해주셔야 면장님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고생하는 거는 알지만 모든 지역의 사업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과장님도 일이 그만큼 많고 또 담당자들도 그만큼 과중한 일이 주어지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34페이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9억 5000이라는 큰돈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주로 대상이 어딥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저수지, 그다음 공공시설 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공공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여기 그러면 중복, 내가 어디 봤는데 하천 다리 진단비도 조금 있고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정밀안전 진단해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우리 교량 같은 게 소규모 교량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태풍하고 우리가 우수기 때 이거 이제 겪어보고 올해 저수지가 특히 또 우리가 산재 같은 데도 조금 위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험한 것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보수ㆍ보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전관, 의성군의 전체 시설물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긴 건물도 포함됩니까?

예, 됩니다.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워낙 큰 금액이라서 물론 이게 체계가 서면 앞으로 집행도 이런 순서대로 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479개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점검의 대상 시설로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 포함해서 도로 부속 시설물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반의 저수지라든지 수문 그다음에 이제 배수장 이런 거를 포함하고 심지어 산사태 취약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집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줄 계획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지금 9억 넘게 나왔는데요. 이걸 저희들 이게 원가 심사까지 또 용역을 한 번 줬었습니다. 줘서 그걸 다 뽑아서 최대한 맞게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의성군 전체 예산을 보면 용역을 포함한 이런 지출이 상당히 우리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이제 보면 이게 9억 5000이란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투자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성군이 여러 분야에 용역을 많이 줘서 용역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교수님들이 그리로 인해서 수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주 의성을 왕래하고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는 지양 조금 했으면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략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9억 5000 예산 세웠다고 다 쓰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했으면 싶어요.

저희들이 이 점검비는, 위원님, 저희들이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관내의 시설에 대한 안전, 군민의 어떤 안전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과 나중에 사후에 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도 있고 그 뒤에 또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점검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업무를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이라고 4억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이게 한 군데 이렇게 개설하는 데 4억이나 들어요?

아닙니다. 노인보호구역 저희들이 27개 지금 전체 관내에…….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네.

아니 1개소가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한 곳에 특정 지역에 돼 있는 게, 이것도 저희 27개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1식이 이제 원래 맞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전체 27개소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수하거나 이래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하게 내려온 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풀예산을 1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노인 구역도 그래요. 그 구역 설정이 노인 구역의 속도제한이 30㎞죠? 30㎞ 맞죠? 그래서 이 운전, 물론 팀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도 다 운전하고 계시지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부분 이렇게 딱 되니까 그게 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애매한 곳이 많아요. 그 구역 설정된 데가. 그러다 보면 지나치다 보면 이 운전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그래서 마을 앞 도로도 맨 마찬가지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28번 국도 옆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밑에 동네에 보면 용곡 1리가 마을 앞 도로로 해서 50㎞ 신호등이 있고 저희 마을 앞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마을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는 우리 마을이 더 아마 근접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도로로 해서 60㎞로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운전하다 보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인 구역도 물론 동네 사시는 분의 안전 때문에 민원은 내가 알고 있지만 민원인과 그 지역을 다니는 교통 인구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특히 방지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앞에 사는 사람들은 방지턱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교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에 준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민원만 보지 마시고 설치할 때는 거기에서 통과하는 교통 인구들 불편함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해놓고 욕먹는 경우도 많고 이게 형평성도 안 맞아요. 조금 전에 내가 마을 앞 도로도 예시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내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건 왜 마을 앞 도로가 되고 우리는 왜 마을 앞 도로가 안 됐나 하니 거기는 인사사고가 나서, 그리고 이 선정하는데 경찰서에서 의견서가 되게 중요함을 차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저희들이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 협의를 통하는데 경찰서에서도 또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중앙선, 한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절선해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절선하는 것도 그냥 경찰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절선하자는 게 아니라 또 심의를 거쳐서 절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또 심지어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또 거기까지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편의상 이 지역은 사고 나면 완전히 안전장치를 막 쏟아부어버리고 현장에 가면 또 사고 안 나는 데는 등한시해버리고 이래서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 이러한 부분도 사업자금은 우리가 대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고 한 건 났다 하면 거기에 모든 시설들을 막 보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통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과속방지턱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주민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사고 나버리니까 그 지역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 오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조금 더 관심과 고민을 해서 경찰서하고 해서 주민의 의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자꾸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예산 삭감 쪽으로 가야지 뭐, 돈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532쪽 시설물 기초 보수보강 이게 본예산은 2억이고 추경에 2억 5000하고 할 계획인데 이거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거죠? 혹시 뭐 블록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보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수해가 많은 비가 와서 현장 물이 빠지고 나니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직까지 시설물 자체는 안정이 돼 있는데 밑에 하부에 석축 같으면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부에 이제 이렇게 떠서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건 그 하부만 보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석축이 무너지거나 이래 됐을 때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초보강만 해주면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더라고요. 해서 이번에 이제 2억을 계상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자 해서 수요에 대비하자 이래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쓸려서 기초가 드러났으면 어차피 이제 그 부분들을 전부 토사를 다 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초를 들어내서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암반층하고 암반에다가 기초를 앉혔는데 암반층에 이제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이 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토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내려앉아야 될 건 새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초만 보강해주면 그 전체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는 유지가 가능한 거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 편성한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쨌든 시공상에 다시 다 토사를 들어내고 또 보강한다면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암반 위에서 쓸렸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536쪽에 하천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8억이고 이제 내년에도 8억인데 이거 기간 보니까 2023년 10월부터 돼 있는데 지금 한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에 할 겁니다. 새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편성 했고요.

올해 예산 8억원.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하천에다가 우리 CCTV하고 수위관측시스템을 설치해서 나중에 재난상황실에서도 현장에 안 가더라도 수위가 불어나고 줄어드는 그 상황을 현장에서 안 가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차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개선해서 맨날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빨리빨리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타 시군도 현재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직 저희가 경험 해보지 못했네.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오시면 그 모니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벌써 교량에다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현장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제 교량이라든지 저수지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큰 저수지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방수로 물이 넘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수위계측 같이 이제 설치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까?

그거 무슨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전문건설협회에서 폐기물이 지금 5톤 이상이 되면 폐기물 운반차가 와서 현장에 와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운반차를 보내달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차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서 5톤 이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사급으로 처리하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회사하고의, 결국은 폐기물 처리 관급만 하고 사업은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일차적으로 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고 또 저희들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 하고 폐기물 담당 환경과 하고 같이 이것 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번 그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톤 이하 사급이라도 자차로 운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협회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자차로 5톤 이하는 된다. 5톤 이하는 자차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들어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여기 관내에 덤프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폐기물 운반운송 차량으로 조금 지정을 해주면 관내에 운송 차량이 많으니 업체에서 그 차량을 확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업체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운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해소하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 민원과도 해당되고요. 해서 그 3개 부서에서 이번 주에 우리 업체도 한번 찾아가고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 차량에 GPS 달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폐기물 회사에서 그렇게 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처리하는 게 조금 너무 불합리하고 그 업체에 너무 과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또 일반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같이 혼합해서 싣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고 또 폐기물 업체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상차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놨다 하면 그거는 분명히 분리를 해 가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분리가 힘들거든요. 업체가 와서 콘크리트를 깨서 그대로 상차해 가는 게 많은데 거기에 업체에서는 이제 이게 분리를 해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조금 서로 혼합폐기물 때문에 서로 이제 상충돼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같이 놓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업체도 만나서 이야기도, 또 양쪽, 업체 이야기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양쪽 이야기 들어보고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애쓰시는 우리 안전건설과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용역을 금액 책정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우리가 주민수원사업은 사업비를 사업을 몇 건 묶지 않습니까? 건수를 묶어서 한 건 갖고 우리가 용역을 한 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몇 건을 도로사업 같으면 도로사업 대여섯 건을 묶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럼 총 공사금액의 1%면 1%, 2%면 2%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군비 계속사업에서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본예산에 2억이 서 있어요.

예.

그리고 설계용역에 사실 상당 금액이 투자되는데 과연 그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33억이라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한 번 띄우면 계속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를 2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성 지역이 사실 인구소멸지역으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돈을 추후 33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서 이 물놀이장을 과연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 대상자를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금년도에 지금 줬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물놀이를 조문국박물관에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건 우리가 폭포수 개념으로 해서 애들 위주로, 어린이 위주로 이제 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물놀이인데 거의 수영장 비슷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요는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어디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저희들 의성읍민을, 외지는 아니고요. 읍민들하고 동부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물놀이 시설이 전국적인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안동 가다 보면 또 거기 그게 있죠? 자연적으로 강물 따라 놀이시설도 있고 이런 데도 사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이 남대천에 물놀이장을 시설을 설치해서 과연 이용객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 노령화돼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하천변 정비사업을 해 물을 맑게 하는 그런 시설도 모르는데 굳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고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항상 시설물이 우리가 하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 말씀 비단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제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에 앞으로 향후에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게 나중에 시설물 설치되는 게 아니라 되고 난 이후에도 같이 그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에 타당성용역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도 수요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실시설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 같은 우리 군민의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고심해 주시고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현장실사를 나가보면 그동안 기존의 어떤 하천 사업이나 포장사업 같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돈을 들였으면 그만큼 표시가 조금 나야 되는데 그저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했는 공사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감독 자체를 조금 확실하게 해서 업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감독 자체를 확실히 조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점점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역재생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178억 58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276억 5000만원 대비 97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 지역재생과 본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구 경찰서 후적지 개발, 운수업계 지원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기반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50페이지입니다. 혁신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정 분야입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성읍 중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의성경찰서 후적지 개발 설계비로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시설, 잔디광장,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교통시설물 확충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찰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시설물 유지보수, 옥산면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봉양면 화전리 교통체계 개선 등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및 도비 분야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야간경관개선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인면 소재지 전선지중과 복구비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디자인 시설물 관리로 2000만원, 그리고 도서리 마늘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에 2억 5000만원,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설치에 2억 7000만원, 의성둘레길 음악방송입니다. 둘레길은 둔덕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음악방송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가 운영 공공건축과 인건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도비 분야입니다. 다인면 서흥리 일원 간판정비사업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으로 3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 개선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 분야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6억 6400만원, 보안등 신설에 1억 1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억 8000만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의성읍 남대천 자전거도로 환경 정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의성읍 도동리에서 치선리 일대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신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도비사업이 일부 지원된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 군비 70%인데 행복의성지원센터 이웃사촌팀 인건비 및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마을 골목정원 관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골목정원 수목식재, 주민 프로그램, 제3회 골목정원 축제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연말 준공되는 행복플랫폼 관리 인부임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2명 300일 기준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용기4리 기반시설 건축물 철거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3개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명성인쇄소, 해뜨는 집 뒤편 주택을 철거하여 도로도 확장하고 일부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계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행복주택 진입로 가변차선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다기능 주차장 조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행복플랫폼 지능형 AI CCTV 설치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에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대가 됩니다. 여기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농촌형 교통모델 분야입니다. 농촌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행복택시 109개 마을 운영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행복버스 운행 면이 되겠습니다 사곡, 봉양, 비안, 안평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분야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운행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용버스 구입 지원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차령 9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대당 6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차령만료 택시 5대에 대하여 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택시 차령 개인은 7년인데 차량 상태에 따라서 플러스 2년 해서 총 9년이고 법인은 기본 4년에 차 상태에 따라 플러스 2년이 되어서 총 6년, 그러니까 개인이 한도가 9년, 법인택시가 총 6년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장애인, 임산부 대상 5대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대상은 통학용 전세버스 1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터미널 운영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의성, 가음, 탑리, 봉양 안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분야입니다. 페이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200, 여비 2100, 재료비 5000, 연구개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캠페인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손실 보상에는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버스업계 경영성 확보 및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과 버스, 택시에 5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버스 27대, 택시 83대, 화물차 8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1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보조금으로 7060만원,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760만원, 버스 위치 관제시스템 이용료 850만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99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270만원 외 전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보수 분야입니다. 공동 브랜드 제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에 8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택시지부 사무실 설치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 조사용역에 2000만원, 공영주차장 환경경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9000만원, 주차관제 물품 구입에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차단속 인부임, 주정차 단속 행정보조 인부임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564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버스와 화물차, 택시 이렇게 해서 운행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래서 되게 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택시하고 운수 화물트럭이 아까 800여 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택시가 83대고 화물이 840대가 있습니다.

주로 유가 어느 정도 보상을 그렇게 지원해 드립니까?

육가보조 지급단가를 보면 버스가 이제 버스는 경유일 때 리터당 380원, 택시는 이제 LPG 때기 때문에 리터당 197원, 화물차는 리터당 345원 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예, 버스 380원, 택시 197원, 화물차는 345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 관내에 참 인구 5만에 사업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800여 대가 그게 다 사실 확인한 거예요?

보면 그게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면 한 번씩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가, 버스와 택시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냥 중간에 보면 한 번씩 화물에서 그런 약간 부정행위가 있어 우리가 다 찾아내서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만 있고 운행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물차가 정기검사를, 화물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기검사할 때 킬로수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 킬로수가 없을 때 조회를 해서 역으로 조회를 하면 부정 수급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합니까?

예, 일일이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지원 혜택을,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가 순수 군비로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그건 나는 철저히 조금,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게 우리 눈에도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옥외광고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우리 예산을 올렸네요. 554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보면 한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5개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2000만원씩 그게 그렇게 들어요?

요즘은, 전에는 이제 현수막 게시대를 그냥 알루미늄 그걸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지금 설치된 걸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서 이제 당겨내고 하는 그런 접철식으로, 설치 안 할 때는 해놨다가 이제 접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에 보다 비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원자재 상승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바람이나 강풍이나 그런 부분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도 더 보강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제 관리 문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을 걸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공항 특수한 관계 빼고는 요새 보면 통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업무 자체는 옥외광고물 단속은 읍면 사업으로 위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생태디자인팀에서 직접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그 현수막이 깨끗하게 정리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수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조금 약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약간…….

아니 기준으로 강력하게 그걸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온통 도로변이고 길목이고 간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그것 봤죠?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도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신공격을 한 그런 현수막도 수 달간 방치를 하고 지금 게시대에 신청을 그걸 걸려면 우리가 광고물 허락을 맡고 다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일인가, 15일인가 10일인가 그렇죠?

예, 15일입니다.

그럼 그걸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면 그냥 거는 그런 추세에 지금 막 풀려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광고에 대해서 그 뒤에 팀장님들 신경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어지럽히고. 좋은 글귀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걸 이제는 단속을 안 한다니까 너도나도 그냥 막 거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리고 또 5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사고예방 홍보용품 구입 총 해서 경찰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작년 대비 이게 줄었습니까? 총 합산으로는 줄었지만 그 부분적으로 했을 때?

경찰서 예산은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4000만원 정도 홍보비 세워서…….

전체로는 줄었는데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또 우리 군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교통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으로 지금 안전표지판이 제가 봐서는 되게 많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금 줄여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또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낫지, 예산만 세워놓으면 그냥 다니면서 이걸 뭘 또 해주겠다. 입만 떼면 그대로 다음 날 바로 꽂히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이해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듣기로는 또 마지막 저희들하고,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마감을 하신다 하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저희들이 뭐 업무적으로 말씀하는 중에 섭섭함이 있었더라면 이해 조금 해 주시고.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다인면 간판개선사업이 2억 4700만원 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30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안계면하고 또 금성면, 가음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또 다인면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추진해온 사업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누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다인면 간판개선사업에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등하고 맨 여기도 자동개폐 자동타이머하고 다 설치가 다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타이머라든가 조명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 그 디자인할 때 또 다인면에 가서 이제 이장들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안이 좋은지 다 설명을 거치고 난 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여태까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 업소, 관내 대상 업소하고 사실 조금 소통이 조금 되어야 될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괜히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분들하고 약속을 꼭꼭 조금 하십시오. 하셔서 타이머 설치해놓으면 저절로 불 왔다 갔다 하니까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불이 살아서 저녁에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