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과 미래성장산업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개 실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흥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으로 구성된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무인이동체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 관련성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산업 육성과 특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 포럼ㆍ세미나 등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업무와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업 업무 기반의 공동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은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의체 구성ㆍ운영하는 비용, 포럼ㆍ세미나 등의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도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 해석상의 어떤 착오로 도의회에 사전동의 제출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배곧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에 따르면 단순 행정적 성격의 사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민간위탁의 세부내용을 보다 전문적인 사무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순 위원님.

청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이어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도 신규사업 배곧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라는 거, 아니 이거 승인은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예산서에다 미리 담아서 하는 건 이건 절차가 어긋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자세한 거 보니까 도비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100%로 되어 이 사업의 산출근거 보니, 뒤 보세요. 1억 2,000이 됐어요. 시비와 도비가 매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매칭된 거를 앞에다가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한 것 중에 보면 설명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으며 하여튼 이번에도 그래요. 근데 이거 내가 질의했던 거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위탁수수료 예산을 합하면 1억 2,000만 원인데 40%가 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 듯이 3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산학 연합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선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10개월간 진행된 연구결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다. 맞잖아요.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서울대가 선정된 게 아니고 기존에 시흥 배곧지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행할 건지, 수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흥 배곧지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혁신생태계를 미리 발전방안을 연구용역했던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다시 하는데 민간위탁 기관은 다시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1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준 등에서 무인이동체 융복합이라는 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인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총 1억 2,000만 원의 40%가 넘는 인건비 책정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행사업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또……. 아니, 경제과학진흥원은 좀 여기랑 맞지 않지만 경기테크노파크도 있고 대진테크노파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있고 융기원, 융기원도 좀 틀리고, 그런 데다가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민간에다 주는지에 대한, 민간에 위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이제 한 달 있으면 퇴임하시지만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고 가셔야지 이거 우리 동의안, 이거 미리, 사전 동의안도 지금 주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사전에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방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1억 원, 저희 자체사업으로, 물론 시흥시하고 같이 해서 1억 2,000이지만 6,000만 원의 어떤 사업으로, 1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또 이게 1년 미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늦어진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특성상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수행해야 될 기관들이 국방부라든지…….

육해공이라는 거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육상ㆍ해상ㆍ공중인데…….

그러니까 똑같은데 군인만 빼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특히 국방부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참여가 상당히 필수적으로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의 어떤 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관적 성격보다는 민간위탁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기관에서 대진이나 경기TP 같은 데서 하면, 거기도 드론 하잖아요, 대진은. 그럼 거기도 다 군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왜 그 개인한테 주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 생각하고요. 국방부 참여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안전상이라든지 정보지,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두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위탁 준다라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는 끝까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서 사실은 민간 부분의 어떤, 기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거기 있는 직원, 본부장이나 그분들한테도 잘 지시해서 이렇게 동의안 같은 거는 미리미리 좀 받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도 봤습니다만 청장님, 보니까 민간위탁 심의 완료가 23년 8월에 올여름에 했더라고요.

네, 저희 자체적인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꼭 1년이 아닌 10개월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요?

이게 저희가 예산집행의 어떤 시기하고 이런 것들하고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로 일단,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종합판단 후에 이제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들의 지속사업이라든지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모두 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년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예산은 지금 벌써 올라와 있고요.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1년짜리를 10개월로 해 버리면 이게 좋은 사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체예산도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돌리시는 부분인데. 저는 의회 입장에서나 다른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악용될 소지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경자청이 그런 의도는 있으시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아니, 그러면 끝까지 1년 이하는 보고, 동의안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소신껏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거의 다 며칠 앞두고 동의안의 부분을 굳이 올리실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 자체적인 동의를 받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제출하고서 의회의 그런 협의과정에서, 예산 제출되고 나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제시해 주는 의견이고 여러 가지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늦으나마 빨리 그러면 하자, 이게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하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통보된 시기가 바로 금요일 날인가 그때 통보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게 급하게 목요일 날 통보가 됐나 그러면서 추진된 그런 부득이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절차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시흥시하고 5 대 5 해서 6,000만 원씩 1억 2,000의 사업인데 여기 인건비 4명 해서 4,61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 4명이 통상 100만 원꼴 월평균 되는 건데 시흥시의 100만 원 합쳐서라면 200만 원대라는 건가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서울대 TF의 고급인력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급인력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이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 실무하실 분들을 쓰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고급인력이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할 때 보면 기준단가 참여율 그러니까 참여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기준단가별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건비의 100%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40% 정도를 해서 그렇게 산출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이게 전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그럼 다시 한번 1억, 지금 시흥시하고도 협의 다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흥시하고 각각의…….

그렇죠?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각, 이거를 했을 때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네,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과업지시서에 보면 인건비 몇 사람 몇 사람, 몇 급 대우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나갈 텐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금액의 4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세부내역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구원 단가가 288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이신 거예요?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 중에.

연구원 단가가 288만 원이고요. 거기에 40%를 적용해서 저희가 1인당 인건비들을 그렇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흥하고 같이 해서,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2,300이고요. 시흥시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4명이 돼서 4,600이 그렇게 산출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288만 원, 1인당 평균, 연구원 말씀하셨어요. 300만 원 치면 10개월이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명 하신다고 하면 1억 2,000이에요.

40%입니다, 그게. 그거의 40%. 그러니까 연구원 단가의 288만 원에 100%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40%입니까? 시흥시도 40%고요?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288만 원의 단가를 산출할 때 그 40%를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 그러면 1억 2,000만 원의 실질적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청에서 실질적으로, 아니면 서울대하고도 TF를 자체 꾸린다고 하면 서울대하고 청하고 같이 관련 전문가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저희들이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부분에서요. 이분들 다 상근입니까, 10개월 동안? 상근합니까?

상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업무수행의 인건비 산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학술용역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 그런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예를 들면 여기 대진TP에도 있고 경기테크노파크에도 있어요. 정부 사업이나 도에서 사업할 때 연구원분들 계약직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1년 아니면 몇 년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분들 거의 상근일 겁니다. 좀 기본적인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 저기에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그 내용에 따른 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협의체 구축이나 이런 운영을 통해서 해당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이동체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이나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꼭 처음부터 왜 시흥에 하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지, 뭐 10개월 미만이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이 드론에 전문성을 갖춘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타당성 있게 이렇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행사비, 회의비, 포럼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기술력을 전문적으로다, 위주로다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액이 1억 2,000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세부사업을 행사비나 회의비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이런 기술적으로다, 위주로다 재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현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ㆍ해ㆍ공이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품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흥 배곧지구가 육ㆍ해ㆍ공이 모빌리티가 같이 추진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진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금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두근 한국광기술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신용진 원장은 광융합산업 대표자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종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인 사) 강병삼 이사장은 대구DGIST 이사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77억 680만 원보다 7억 3,586만 원 증가한 4,984억 4,266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환수 등 세외수입으로 7억 3,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07억 9,157만 원보다 350만 원 증가한 6,307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도 발생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건에 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0억 1,881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사업은 임대사업 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수익을 7,2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12억 5,5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4,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11억 3,7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국 소관 2023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쪽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31억 4,315만 원 대비 8억 2,909만 원 증가한 39억 7,22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예치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금, 기술료 징수, 예치금 회수 등 수입의 증가로 운용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8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799억 6,910만 원보다 620억 107만 원이 감소한 4,179억 6,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대부료 등 세외수입 2건에 1억 4,663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4건에 4,178억 2,14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6,246억 5,032만 원보다 730억 6,626만 원이 감소한 5,515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2024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각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상황하에서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 공간, 연결, 세 가지라는……. 네 가지 정책 키워드를 설정하고 관련된 예산 사업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인재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간격을 메우고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산업별로 인재양성사업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별로 강력한 클러스터를,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리적으로 공간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질적으로는 산학연 및 대중견기업ㆍ스타트업 간 교류 및 연결 사업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하에서 더욱 힘든 여건에 처해 있는 스타트업들의 해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화 지원사업들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4쪽 디지털혁신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529억 7,361만 원 대비 57억 7,261만 원이 감소한 47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70억 원,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조성 7억 5,000만 원, 로봇산업 육성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22억 7,200만 원, 경기 e스포츠 육성 9억 원, 메타버스 산업육성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21억 원,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93억 6,340만 원 대비 26억 3,587만 원이 증가한 219억 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운영 3억 8,000만 원,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18억 원, 창업혁신공간 서부권ㆍ북동부권ㆍ북서부권 조성 및 운영에 72억 9,700만 원, 경기도형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22억 4,000만 원 등 9건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1쪽 반도체산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59억 4,000만 원 대비 15억 4,225만 원이 감소한 143억 9,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12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26억 원 편성하였으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 10억 원 등 5건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4쪽 AI빅데이터산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35억 6,988만 원 대비 24억 4,038만 원이 감소한 11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ㆍ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인재양성사업 15억 원,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18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AI와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5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지원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도정 혁신 지원을 위해 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사업 11억 3,300만 원,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사전컨설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8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5,165억 1,500만 원 대비 716억 1,254만 원이 감소한 4,449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773억 7,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452억 7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2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지원 4억 8,500만 원,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도시 조성사업 110억 5,000만 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15억 원, 2024년 퓨처모빌리티 개벽 Festa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1쪽 바이오산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62억 8,842만 원 대비 56억 6,565만 원이 증가한 119억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23억 3,000만 원, 글로벌 바이오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및 인력양성 20억 원,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6억 2,400만 원,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구축 및 운영 18억 8,400만 원,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조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 3억 5,000만 원,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6억 원, 국내외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286억 7,077만 원 대비 115억 4,212만 원이 증가한 402억 1,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 수입 3,650만 원, 이자수익 8억 9,5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76억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9,842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9억 8,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6억 8,0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9억 6,378만 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사업 80억 원,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사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6,768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수입 6억 2,175만 원, 지출 10억 원이 예상되어 25억 8,94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변경 1건입니다. 반도체산업과 ‘반도체 인재뱅크 DB 구축 사업’ 사업명을 사업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목 변경 2건입니다. 디지털혁신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홍보’ 사업은 행안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반도체산업과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 사업’은 주관기관 성격에 맞게 ‘공기관경상위탁’ 및 ‘공기관자본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사업명 및 통계목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 세입예산은 10억 1,4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3,2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3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이고 기성금 8,900만 원은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이며 나머지 이월액은 24년 4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세입예산은 8억 8,0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 청사 임차보증금 반환금 5억 1,800만 원, 산업부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감액한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6쪽까지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한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사업비 지원에 4,000만 원,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융복합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6,000만 원, 청사ㆍ관사ㆍ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 2,700만 원,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9,800만 원, 수소자동차 구입으로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한 9,8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한 5억 7,0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경기경제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84억 4,2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7억 680만 2,000원보다 7억 3,58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시군, 민간 및 공공기관에 교부한 도 자체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영으로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07억 9,5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07억 9,157만 2,000원보다 3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종합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과년도 세입처리 및 과목 오류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290억 1,8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3,540만 9,000원 대비 11억 8,3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자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기정액보다 8억 2,90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수입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 및 기업 기술개발 사업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이며 지출액은 수입액에 따른 도금고 적립 예치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세입예산안은 4,179억 6,80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799억 6,910만 2,000원보다 620억 10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으로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4쪽 세출예산안은 5,515억 8,406만 3,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 6,246억 5,032만 1,000원보다 725억 6,62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종합의견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9% 감액되었으며 세입 감소의 주요 요인은 전반적인 국고보조금의 감액 편성에 의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이 전체 세출사업 예산요구액의 약 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4차 산업 관련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과 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능과 성질에 맞게 재검토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 수행 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4쪽 2024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02억 1,2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78억 3,540만 9,000원 대비 123억 7,74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세부내용 및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 44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7쪽 기금 분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 35억 8,900만 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 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47쪽과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미래성장산업국)) 이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은 10억 1,4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567만 4,000원보다 3억 3,85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2020년 평택 포승 진입도로 사업에 각종 집행잔액이 반영되어진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은 20억 9,8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2,693만 5,000원보다 1억 7,1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평택 포승 진입도로 사업의 잔액 및 이자반납액의 국비 반납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 이월 현황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공고 및 재공고를 추진했지만 계속된 유찰로 인해 기간이 지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으로 세입 및 세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8,0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억 4,090만 원보다 2억 3,9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편성 주요내용은 청사 보증금 반환금 등이 신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안은 15억 3,1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6,214만 2,000원보다 3억 3,0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5억 3,145만 9,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0.005%, 경제노동위 소관 예산안의 0.12%에 불과하며 또한 최근 4년간의 예산액은 평균 17억이고 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평균 대비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의 당초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국비보조금 지원 등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내역 2개는 받았는데요. 그외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경과원하고 융기원, 콘텐츠진흥원, 광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23년도랑 24년 비교해서 출연금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요, 자료 2개 요청하겠습니다. 퓨처모빌리티 개벽 페스타 10억하고 수소산업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페스타 10억은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벤처스타트업과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18억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의 경기e스포츠 육성사업에서요, 지금 23년도 사업 추진 자체평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 및 센터 개소 운영하시는 거하고요. 그 두 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디지털혁신과의 메타버스산업 육성사업에서요, 지금 산출근거에 23년도 예산ㆍ24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안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신규사업하고 일몰사업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성국 예산 5,515억 중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 이 비율을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깜빡했는데요.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23년도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선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벤처창업지원센터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네.

줄은 이유가 지금 안양하고 고양을 좀 축소시키는 거죠?

신규 축소라기보다는 확장을 해서 새로운 창업혁신공간으로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는…….

벤처창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창업혁신공간하고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창업혁신공간이 훨씬 더 새롭고 깨끗하고 다양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원사업 측면에서도 기존의 창업혁신센터는 사실 그 센터 안에 입주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좀 제약이,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혁신공간은 사실은 그 센터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 권역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같이 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공유공간도 있고요. 개별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혁신공간에 서부권ㆍ북서부권ㆍ동부권 이래 갖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 권역은 어떻게 구분을 하신 겁니까?

권역은 경기도 전체를 한 8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부천 그다음에 북서부 같은 경우는 고양 그다음에 남서부는…….

안양.

남서부는 안양이고요. 그다음에…….

동부는 하남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동부는 구리에 있습니다. 그럼 3개가 어디죠?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다음에 의정부에 하나 북부에 가고요. 그다음에 2개가 비고 6개 정도가 지금, 권역을 8개로 나눴고 6개 정도는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2개 정도는 아직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창업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까지 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에 100억을 여러 군데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수나 이런 어려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럴수록 사실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들을 보면 판교 이외에는 사실은 좀 많이 활성화가, 추가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판교 이외의 8개 권역에 대해서 공간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류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하고 북동부하고 북서부권에 대한 예산이 이미 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창업혁신공간하고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코워킹스페이스 예산이 지금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신규인데요. 2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창업혁신공간을 만드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좀 중복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 내에 창업혁신공간이 일부 층에 들어가고요. 별도의 층으로 예를 들어서 코워킹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혁신공간은 개별기업한테 따로따로 방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코워킹스페이스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라운지가 있고 거기서 회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라든가 책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코워킹스페이스는 사실은 약간 개방돼 있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혁신공간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관련한 사람들이 어떻든 공유…….

공유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스타트업 특성상, 기업 특성상 사실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기술보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공유공간에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공유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입장을 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스타트업 플랫폼이라고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에 물건을 놓고 다닌다든가 문서를 두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2개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창업혁신공간이. 그러면 어떻든 코워킹스페이스도 신규로 창업혁신공간이 생기면 또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범위를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워킹스페이스를 개소당 한 10억 정도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하게 되면 한 70~8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혁신공간은 권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29억이고요.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9억 3,000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는 13억. 이게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이즈의 차이인가요?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한 17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큰 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리노베이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냉난방 새로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당 건축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17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인테리어 비용이요. 그 이외에 다른 비용들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혁신공간 중에서 고양에 설치되는 게, 고양시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그 건물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한 5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얼마만큼 사이즈가 커지는 건가요?

사이즈가……. 공간은 동일한데 입주기업이 70% 정도, 30개에서 50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죄송합니다. 공간도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9억 3,000이면 그럼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네,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인테리어, 전기에 1억 7,000, 500평, 냉난방.

일부 공용공간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냉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비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본 위원 생각은 경기도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미래성장산업국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금……. (타임 벨 울림) 다음 질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규창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국장님.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515억 8,0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에 6,241억 5,000만 원 대비 72억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730억…….

730억이 감액이 그렇게 됐네?

네, 그렇습니다.

그 6개 부서 중에, 미래성장국의 6개 부서 중에 벤처스타트업과만 제외하고 모든 부서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게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중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종료되고 중지된 사업,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한 20개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일몰했다든가 종료한 사업들이 일부 또 있습니다.

행감에서 제가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연말까지 95%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업이 지금까지는 조금 불용된 게 많이 있는데요. 연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70% 이상 불용, 사용 못 한 게 한 3개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 내지 90% 이상으로 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 이상?

아니요, 죄송합니다. 100% 또는 90% 이상.

아, 90% 이상 100%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번 행감 때 디지털혁신과의 집행률 제로라고 제가 사업이 5개였다고 그랬죠? 5개.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가 변경된 건가요, 종료된 건가요? 예산에는 사업명이 안 보여요. 사업명이 안 보인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예산 설명서에 맨…….

저번에, 저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제로…….

그 건을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 5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좀 실무자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0%가 아니고 실제로는 집행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건들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때 잘못 제출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네, 지난번에 잘못됐습니다.

자료에 기재가 안 된 거죠?

“0”으로 잘못…….

용어를? 용어를 잘못 표기했다?

네, 엑셀 작업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 실국에서 잘 자료를 보고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번 정말 세수가 많이 안 걷혀서, 내년에도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참 우리 경기도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셔서 우리 국에서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정말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좀 있는데 그 신규사업은 정말 100% 달성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다가가서 참 고맙구나 하는 도에다 그런 연락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 같이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미래성장국장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아까 창업혁신공간 관련해서 금액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혹시 부서에서 어느 분 정도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부서 과장님, 혹시 보고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 보고하신 이름을 거론하기 뭐하다면 몇 분 정도 이렇게 보고말씀 나누셨습니까?

네.

담당 과장 지금 말했는데 이 정도면 최소한의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거의 개별사업들의 단건 사업들인데 이거는 거의 종합세트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구나 기존에 있는 장소가 지금 다 선정이 됐거나 거의 다 명시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규모가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런 걸 오히려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시든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놓쳤습니다.

없었었죠?

네. 제가 사실은 이거 말고 벤처스타트업 관련해서 비전 세우면서, 이번에 판교+20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거 관련해서 주로…….

그러니까 저는 창업혁신공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에서도 너무 실기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인정합니다.

너무 큰 덩어리고 단계적으로 한 권역별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되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과하고 담당 팀하고는…….

그 관련해서요, 국장님. 이 권역 있죠. 서부ㆍ북동부ㆍ북서부권 일단 창업혁신공간 현재 있는 공간들 위치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지 또 현재 있는 곳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곳에다 만드는 건지. 저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료 이렇게 하나 받는다는 게 좀 당황스러워요. 예를 들면 경기도청의 그 건물들, 구 건물들을 하나 활용하려고 사회적경제원에 무상동의 하나 받으려고 해도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보기도 하고 논의하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100평인가요? 300평인가 무상동의안 올라온 것도 의회 안건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너무 좀 큰 덩어리들을 소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부서에서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경기e스포츠 육성사업이요. 이 관련해서 8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를 좀 봤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게임 해외진출판로 지원사업 4억 6,000이 빠져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종목화 지원 2억 원 추가됐는데 올해 해외진출판로에서 도쿄게임쇼하고 태국게임쇼를 한 걸로 나와요, 9월ㆍ10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외는 아예 사업종료가 일몰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좀 조정하면서 e스포츠 육성에서 게임산업 육성 쪽으로 조금 목을, 통계목을 좀 바꿨……. 저기 소관, 소속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태국하고 도쿄 했는데 22년도나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해외에.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 했고요.

그럼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자르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완전히 자르지는 않고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그쪽 밑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해외로 가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게임산업 육성을 해외 쪽으로 한다는 게. 그거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콘텐츠진흥원 계시죠?

해외진출을 촉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100% 동감을 하는데 예산 사정을 보다 보니까 다른 거를 넣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e스포츠 종목화 지원 신규 해서 2억 올리셨는데요. 여기서 1억 삭감해서 여기다 1억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입장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해당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353페이지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센터 2개소요. 그래서 금액은 2억 원인데 이 센터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곳인데. 선정의 기준이나 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가능하세요, 국장님? 이런 세세한 것까지.

네,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우리 센터가…….

자료에는 2개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아직 선정 기준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따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장애센터가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거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김현대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 9월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국내 반도체 인력 규모는 약 30만 4,000명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21년 기준 반도체 인력 규모는 17만 7,000명에 불과한 수준. 지금 미국과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 인력난을 겪고 있고요. 일본은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부족이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경기도 관내 반도체 인력난 혹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좀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사람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데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구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경기도에서?

통계조사는 지난번에 한 걸로 제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통계조사했을 때 지금 인력난의 현황이 어떤가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부족하죠? 대략. 한 몇 % 정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만 명,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만, 40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년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보다 한 30%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30% 이상 필요하다?

지금은 봤을 때 저희 통계를 보니까 이게 명까지 한다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상 채용인력이 경기도가 4,277명인데 인력 부족은 1,242명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만 했을 때.

부족 인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족 인력의 원인이 어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근로환경에, 저임금이나 아니면 장시간 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요인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인력은 사실은 거의 전 분야, 특히 공대 분야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대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가장…….

전문가가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이게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렸냐면요. 사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에서 반도체 인재뱅크 구축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마이스터고,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지금 추진하고 24년부터 한 20개 개교 시범 운영하고 25년도부터는 64개 특성화고를 전환시켜서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이 경기도 관내에서도 용인특례시에서 벌써 이상일 시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경기도형,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용인특례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인력난이 부족한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본 위원이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교육청하고 좀 연결해서 경기도형 마이스터고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력들을 육성시켜서 인력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할 때 반도체 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최대한 인력사업들을 강화했든가 확장했든가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기원을 통해서 하는 반도체사업을 올해는 한 220명 뽑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는 계획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한 교육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산업 어느 산업 못지않게 인력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형 마이스터고를 추진하셔서 지사님께도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시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셔서 반도체 인력을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어떻게든 맞이해야 되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UAM 도심공항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 도입 추진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함께 25년도 말 상용화 준비 그리고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도 됐고요. 그리고 12일에 실증 노선 확정을 좀, 국토부에 제출해서 12일에 실증 노선을 확정했고 2단계 실증 노선 구간이 김포공항에서 고양 킨텍스 연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혹시 현재 추진 중인 어떤 드론사업이 있나요? 예산이나 아니면 드론사업을 하려면 드론장비 운영이나 인력, 어떤 양성 현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미래형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게 드론하고 사실은 UAM이 있습니다. UAM은 사실 약간 대기업형 산업이어서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같이 관여하고 크게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중소기업형인데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드론 관련된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드론에 대한 어떤 인식 확산이라든가 또 도민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론 페스타라든가 그런 사업들, 추가적인 사업도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본 위원도 전기차 그리고 지금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증감사유가 보면 전기차 구매 지원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맞나요?

수소전기차,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승용보다 버스나 상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가 사실 배터리 교체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면 수요도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거꾸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어느 정도 대비한 대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문제가 좀 있고요. 특히 버스나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에서 롱텀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수소차가 좀 유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충전소도 사실은 상용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도 지금 이슈가 한창 되고 있고 사실 저희 나라에도 전라남도가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기사 보시면 나와 있는데 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정부랑 지자체가 같이 지원을 해서 24년부터 테스트를 해서 26년까지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도 개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25년도 이후에는 세단, 소나타나 이런 세단 자동차가 개조전기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시작을 하는 단계고 해외에서 이 개조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중에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전기차, 수소차만 할 게 아니고 기존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개조전기차로 변경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잘은 사실 모르고 합니다마는 어떤 실용,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한 3만 개 이상 부품으로 돼 있고 적게는, 전기차 자체는 실제로 부품이 한 1만 5,000개, 많아야 2만 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품이 상당수가 교체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경제성이 있는지는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3D프린팅 기술 지원에서 예산이 2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아까 다른 전체 사업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있고요. 그것들은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또 내년에 국비사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그때 국비를 타고 그다음에 그때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D프린팅은 사실 기술의 협업이나 4차 산업 전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제품의 이런 다양성을 갖추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성 강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이런 예산을 67%나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감액한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액인지 약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다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비나 이런 것들은 구축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인력양성. 그런 측면에서 적정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1쪽에 보면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거기서도 예산을 신규로 8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경기도 예산을 대부분 보면 도비 절감하기 위해서 시군의 이런 매칭사업으로 굉장히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행히 도비 전액 사업하면서 도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에 입주하고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내 반도체 우수 인재가 배출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도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의 필요성 때문에 토론회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그리고 예산을 보면 12억하고 10억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그 나눠진 이유가 뭘까요?

23년도에는 지금 14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안에 인재양성 교육사업비와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구입 관련해서는 사실 인프라 관련해서 대학과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가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 단위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장비구입비를 별도로 1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게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장비구입비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내년도에 인재양성 관련 교육은 12억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10억 편성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카데미사업 관련해서 8억을 편성했고, 인재뱅크 사업도 일단 저희가 예산을 3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재양성 교육사업 관련 12억 예산 안에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진행했던 장비 분야에 대한 공유대학사업 외에 지금 사실 소재 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 부족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고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던 장비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를 사실은 숙련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하고 이 사업에서 장비 실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차세대융기원하고 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과의 이런 MOU 체결을 위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와서 기술도 같이 장비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대학에 진학해 있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를 실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바로 실전에 이렇게 투입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관련해서 바우처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실제 현장에 바우처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장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장비구입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의 국비 등 공적자금으로 일단 구입한 예산…….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대학에 있는 장비와 그다음에 실제 기업에도 일단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각 기업에서 장비에 대한 공유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관련 바우처 형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대학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 수요조사를 해 보게 되면 경기도에 한 29개 대학이 지금 있는데 사실 대학 간 인프라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서 이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걸 단기간에 이거를 형평성을 맞추기는 어려워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갭 차원에서 이런 바우처사업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그런 효과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들인데 아까 1억 편성돼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해당 현장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1억 정도 시범사업 개념으로 편성을 좀 했는데요. 예산 전체 총액 사이즈에서 가용 가능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억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각 도내에 있는 어떤 대학들이라든가 연계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사실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만년 이렇게 세계 2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산업 관련해서 우리 2023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도 우리가 주최를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이런 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확장성이 있는 데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재양성 시에 지원할 부분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그리고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예산이 5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감액이 돼도 되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3, 24, 25……. 6년도 해서 3개년 사업 저희가 총 90억으로 예산을 계획을, 설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30억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5억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를 좀 줄이거나 기존에 저희가 실제 R＆D 사업은 줄이지 않으면서 부가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증지원사업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행사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좀 줄이는 걸로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하고 도하고 융기원이 함께하는 이런 산업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선정된 거고. 3년 지원이 확약된 이런 사업인데 예산을 감액하면 그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 되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워낙 R＆D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현재 예산 가용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잘 해서 효과를 많이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어느 하나를 먼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답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닭이 먼저라고 하면 “아니다. 계란이 먼저다.” 하고 계란이 먼저다 그러면 “닭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이 없어서 산업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산업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또 뭐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집적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북부는 점점 소외가 되고 별다른 또 대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단순히 균형발전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인구소멸이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사실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북부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이른바 메타버스 시대에 도래하면서 XR 디바이스 관련 산업이 최근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라든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창업 또는 기업 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이라든가 관련 산업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미래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국장님?

일단 기존 예산에서 다른 걸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제가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시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디지털혁신과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XR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험제작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9억 9,000에서 늘려줘도 부족할 판에 4억 4,000이나 삭감을 하셔서 더군다나 다른 관련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예산에 비해서 보면 또 홍보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꽤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홍보 해서 2억 원이 새로 신규사업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행사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해서 18억 원 그리고 2024 퓨처모빌리티 개벽 Festa 해서 10억 원이, 행사 홍보비가 올해 30억 정도 신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거 지금 XR 관련해서 사업화 지원사업 4억 4,000도 삭감하는 마당에 이 30억짜리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XR기기 사업화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삭감된 측면이 있고요. XR기기 부품모듈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 예산의 경우 2022년도의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일부 2023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의 일부가 또 2024년도에 좀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에는 필요한 금액만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22년도에 장비 3종 사고, 23년도에 4종 사고, 24년도에는 2종밖에는 도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홍보비는 왜 갑자기 2억 원을 또 세우신 거예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러스터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만 아는 것보다 기업들한테 좀 많이 알려서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스타트업 아니면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모빌리티 그런…….

저는 어쨌든 홍보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홍보비가 또 배분되는 과정에서 고른 배분이 아니라 좀 쏠림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도시나 수소 발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셔서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산업이 발전되는 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해서 18억짜리 이 사업은 저는 이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 퓨처모빌리티 2건 10억짜리 행사 사업도 별도로 2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2건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D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 설명서 53페이지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3억 중에 2억이 삭감돼서 1억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이제 명맥 정도만 유지가 되는 건데 운영인력 양성교육은 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는?

일부 할 겁니다.

운영인력 양성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별업체에 가서 맞춤교육을 한다는 건데 이게 운영인력 양성교육을 한 27명 이 정도 하시다가 이제는 사실상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현장지원이지 운영인력 양성교육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3D프린팅 기술도 경기도가 포기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창업혁신공간, 당연히 남부 쪽에 기업이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조성하는 데 지금 한 30억 가까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북동부, 북서부 두 곳을 합쳐서 한 22억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너무나 규모가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북부에 있는 기업들이 ‘야, 이거 북부에서 못 해 먹겠다.’ 하고 남부로 가는 거고요. 우수한 인력들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시니까 ‘북부에서 못 살아. 못 살겠다.’ 해서 남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고 남부에 있는 읍면에서는 1년에 1명도 태어나지 않는 일이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거를 그렇게 어떤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계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국장님이 당연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창업혁신공간 중에 남부에 이미 2개가 됐고 이제 내년에 3개 더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을 뭐 예산을 줄일 순 없지만 북동부나 북서부권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서 한쪽에서는 인구소멸 이런 한가한 얘기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도에는 창업혁신공간 3개를 하는데 의정부……. 아, 죄송합니다. 의정부가 아니고, 고양 일산하고 그다음에 구리 쪽. 두 군데에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부 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권역을 2개로 나눠서 북부에 2개만 하겠다라고가 아니라 나중에 1개 더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는 조그매요. 남부에 있는 거 2개 합친 거하고요, 북부에 몇 개 더 만들어도 규모가 저희가 훨씬 작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판교+20 하면서 8개 권역에 권역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0개 이상, 12개 이상 해서 위치가 적당한 데가 시군과 협의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북부 쪽에 특별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를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질의는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87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메타버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53억 8,000만 원에서 지금 50억 원으로 감액이 됐죠?

네.

그리고 92페이지에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 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5,000만 원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 60억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민간업계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사실은 용어 자체가 유행한 거는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런데 메타버스의 말 자체가 유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산업에 활용도라든가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사이트의 개념을 넘어서 XR이라든가 AR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계의 디지털 트윈까지 전부 광의의 메타버스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돼 나갈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배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그렇게 보는 건 볼 수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한때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됐던 메타버스 서비스들의 출시가 무산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컬러버스는 올해 두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모바일 3D 메타버스 서비스 퍼피레드 운영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고 해외에서도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가상현실을 포함한 메타버스 개발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의 3분기 영업손실이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잠재력이 큰 사업이고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사업은 맞지만 이런 어떤 수요라든가 실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는 큰 플랫폼의 개념은 아마 대기업들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거는 회사에 따라서 부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타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기반기술을 이루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AR 기술,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라든가 아니면 XR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근데 그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너무 분리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대기업에서 그게 안 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용도가 B2C용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언제 뜨느냐 안 뜨느냐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B2B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네.

AI 실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었는데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8억 7,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존 사업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형식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형식은 국비하고 우리 도비 매칭 반반씩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보면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절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실증하는 사업이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프라 파트에서 문제가 됐고 개별 기업이 가장 필요한 게 실증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국비사업은 중단됐지만 도비만으로라도 그 실증사업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프라가 없이 실증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인프라라고 하면 보통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증이라고 하면 실제로 개별 업체들이, AI도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도 실증지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실증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앞에 거는 기존 사업은 테스트베드고 지금은 실증 해 가지고 기술지원이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에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고려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AI는 잘 아시지만 이게 사실은 올해 충격을 많이 준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챗GPT라든가 이런 거대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분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사실 이쪽 분야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처음에 어렵지만 기술개발한다든가 실증한다든가 이럴 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새로 이거를 다시, 다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걸 다시 새로운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에서 자기 기업들이 원하는 과제를 자율과제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공분야에서 어떤 거를 좀 AI를 활용해서 해 보고 싶다. 무슨 교통 관련된 거라든가 주차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게 일부를 좀 나눠놨습니다.

진행상황을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성장국의 일몰사업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은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

5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5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이 스타트업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기업들을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들로 보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3∼7년 차로 이제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전환점만 지나가면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는 게, 쉬운 얘기로 아마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데스밸리 구간에 저희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과원의 G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신보의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고.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미래국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건 좋은,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의 방향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일몰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세요? 이 사업이 일몰함에 따른.

사실은 배경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간단하게 창업을 해 봤는데 스타트업은 어떤 기간에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맨 처음 생길 때부터 전부 데스밸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7년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7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다 고루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쪽을 일몰을 좀 하고 다른 쪽을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구간이 초기ㆍ중기ㆍ후기로 나눠져서 3년 이하, 3~7년, 그다음에 7년 초과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수는 몇 개 정도가 되죠? 23년까지요.

23년도는 지금 통계를 냈고…….

누적 지원…….

작년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개 정도 지원을…….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23년 일몰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23년까지 해서 누적 지원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여쭸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올해 처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요,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통계만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23년도 지원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39개, 4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39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원 자체는 한 6개 정도 해서 경쟁률은 한 6~7 대 1 정도 됩니다.

6~7 대 1이요?

6.5 대 1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경쟁률이 꽤 높은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일몰됨에 따라서 이런 창구가 없어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이게 일몰되게 그냥 두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 구분하고 3~7년 구분하는 것보다는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어떤 장벽 없이 지원을 좀 늘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3년…….

잘 안 들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보통 스타트업 하면 7년까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해 가지고 1년 미만, 1~3년 아니면 3~7년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7년 이내면 지원자격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같이 많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 이후로는요?

7년 이내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대해서는.

7년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도 지원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일몰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혜기업들이나 꼭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몰이 돼 버리면 다른 대안, 다른 창구라도 마련해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걸 이렇게 일몰시켜 버리면 다른 데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이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하다마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미래성장국에서 지금 넘겨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죠. 그냥 우리 사업은 일몰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도저히 없는 거죠, 지금 다른, 지금 미래성장국에서는?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존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데스밸리 구간도 같이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뭐예요? 데스밸리 구간을 지원하는 게 뭐가 있죠?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은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업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을 경쟁적으로 인수합병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대기업과 소기업들 아니면 아주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탈취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협상하다 보면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끌려다니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사업은 M＆A 협상과정에서 기술탈취라든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던 것들인데 이 공정 M＆A 지원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한 게 나왔는데요. 한 2022년도에 2건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됐나요? 보호가 잘 됐고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적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 일몰을 그냥 두신 건가요?

이거는 사실 배경 자체는 성과가 좀 적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M＆A보다는 투자유치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자기가 창업자가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했는데 2~3년 지나서 내 회사를 팔고 싶은 이런 경우보다 투자유치의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했지만 지원 건수가 많지 않았고 그쪽에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도 오랫동안 정착을 못 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팔아서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 회사를 좀 투자를 받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투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정 M＆A 지원사업이 사업성과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줄이되…….

저는 이게 사실 이 사업은 공정 M＆A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하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도 보면 DB손해보험이나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헬스, 네이버 등이 기술 탈취 관련된 질의를 받고 막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경기 광주에서는 “화물맨”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화물맨?

화물맨은 모르겠고 다른 케이스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많이 들으셨어요?

네.

하여튼 이런 기술 탈취와 관련돼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디어나 기술력이라든지 인력풀이 있는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그냥 흡수돼 버리는, 그냥 불공정 계약에 의한 흡수가 돼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일몰시키면서 다른 대안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공정 M＆A제도가 그런 역할도 일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래성장국에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이 또 있어요.

네, 그거를 말씀…….

이거는 다행히도 감액 없이 그냥 똑같이 23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랑 좀 연동을 시켜서 이 사업을 이어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이 부분에서 증액을 시켜서 여기에 있던 수요를 이리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기술 탈취나 기술보호 관련된 사업들을 유지ㆍ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존경하는 이병길 부위원장님께서 산업보안에 대한 조례를 작성하시는데……. (타임 벨 울림)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 산업보안 조례에 보면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부 시스템이라든가 관리를 강화할 것인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좀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예산안 설명서 192페이지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었는데요. GRRC사업이요. 예전에 이게 일명 미니TP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97년부터 일몰된 적 없이 우리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나요?

네.

작년에는 일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똑같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동일하게 38억 합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8억 훨씬 더, 예산이 좀 더 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감액된 것 같고요.

예전에는 많…….

그리고 사업이 이게 학교가 예전에는, 원래도 이게 4개 대학이 계속해 왔었나요? 단국대하고 항공대하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는?

6개인데요. 6개인데 기존에 하던 데가 두 군데 있었고 작년에 4개가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성센터에서 6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확산인가요, 거기서……. 아, 성과확산센터에서 6개 하고 있습니다.

성과확산센터가 또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전액사업하고 시군 매칭사업이 경기도 지역협력 GRRC사업하고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하고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요? 신규사업은 지금 지자체하고 매칭입니까?

신규사업은 육성센터, 지금 GRRC사업에 신규로 지정된 데는 지자체가 매칭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몇 대 몇이에요?

50 대 50입니다.

5 대 5예요?

네.

그러면 GRRC사업은요?

그게 GRRC가…….

GRRC가 5 대 5죠?

네.

그리고 지금 혁신플랫폼은요? 7 대 3인가요?

제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GRRC사업이나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물론 대학하고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활용해서 지역거점을 해 보겠다는 사업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중복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같이. 그렇게 된다면 물론 대학혁신플랫폼 양성에는 기존의 GRRC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차라리 기존 GRRC사업에다가 이 혁신기관을 추가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양성하는 걸 같이 합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기존에 GRRC는 개별 대학단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플랫폼사업은……. 아까 혁신플랫폼은 7 대 3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혁신플랫폼은 개별 대학이 아니고 대학 간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진흥기관 또 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GRRC는 대학원 연구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GRRC는 이전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인력양성, 그걸 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하고 그다음에 기술 자체를 수요를 받아서 같이 개발하는 이런 게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혁신플랫폼 관련해서는 대학과 혁신기관하고 이게 지금 선정되어 있는, 나와 있는 학교들하고 이미 협의된 이런 사항들이 다 있으신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산업 관련해서요.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었는데 사업설명서 210쪽에 있는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이요. 2023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 6억 2,400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목적이 첨단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를 고도화해서 바이오헬스 첨단의약품 관련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구축된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기업의 지원 애로를 그리고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저는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감액이 되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기업들의 인력양성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실험해 보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애로사항이 크고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해서도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국장님이 좀 어필을 하셨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쉽지만…….

이게 사실 사업추진력도 좋고 집행률도 높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감액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장비가 빨리 업그레이드돼야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겠어요? 장비 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거 증액 필요하죠? 요구했는데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네, 요구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사업 수준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11쪽 국내외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입니다. 가뜩이나 R＆D 예산은 국비 예산들 다 삭감되고 특히나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이게 국내외 생물자원하고 합성물 활용해서 맞춤형 바이오기업 신소재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지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도내 바이오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벤처스타트업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려면 R＆D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12억에서 7억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요구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겁니까?

요 건은 개별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과원 내부에서 R＆D를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과원 내부에서 한 이 사업이 결국은 기업한테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외려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을 더 줄이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6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6개 사업들을 쭉 보면서 벤처스타트업과에서 한 변화와 기회의 경기창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해 왔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이나 성과목표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성별 격차 원인분석 보니까 결국은 여성기업들의 정보 부족이 43.8%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는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 76% 남성하고 여성하고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해는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과분석한 성별 격차 분석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사실 그래요, 뒤쪽에 있는 사업들도.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성인지예산 해야 돼서 하고 이거 원인분석하고 이후에는 그냥 목표치 설정한 거, 최소 목표치 한 거 그냥 달성하면 되는 겁니까, 매년?

그렇지는…….

그래서 좀 분석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원인분석에 대한 그 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별 격차에 대한 부분을.

네.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성과지표에 대해서 트렌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확실히 있는지 한번 보고요. 특히 여성기업들이라든가 여성 수요자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또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특히나 미래성장국 사업들이, 이공계 공학 이쪽에서는 특히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격차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예요, 건설기술 쪽하고.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예를 들면 물론 신청자가 적어서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성별 격차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이게 우리가 성인지 사업으로 한 이상 약간의 할당, 뭐 배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 인력양성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계에 여성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도 못 채우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응모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잠깐, 이용호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미래국에서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들이 50%도 채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청한 내용들 잘 챙겨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네.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비, 운영비고 과목은 출연금인데 이게 전년 대비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그다음에 육성 지원금액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위탁사업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줄여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했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지원은 주로 어떤 부분을 써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육성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사업을 할당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것만 주셔도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대진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래도 아무래도 기업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 해서 약간의, 매년 10억 정도 지금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인건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제가 사전에 미리 월별로 좀 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 이전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시겠다고요? 여기가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출연금 대비 운영비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경상원이나 경과원이나 일자리재단에 비하면.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혹시 말씀을 드리면 경과원 같은 경우 우리 사업을, 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TP 같은 경우는 중기부 사업을 또 많이 해서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영역에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

충분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인건비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건 다른 사업 부분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장담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2억 이상 이렇게 나왔고요, 이익이. 그다음에 축적된 게 있어서 TP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같이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이게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이 다른 부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는 거는 사실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은 일부 하고 못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는 다 지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네.

신규로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단 운영하는 거고 보면 해외 참관단. 그렇죠? 창업 참관단 가는 거고 해외진출 기업지원 이런 거고 운영비 이런 거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거 신규로 가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시장도 있지만 해외시장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것도 돈이 아까워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참관단 가고 뭐 이런, 기본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서…….

구경……. 그러니까 구경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관람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거 매번 보는 것보다 새로운 거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보는 게 동기부여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이나 해외투자유치를 할 때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사업 중에 여성과학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일몰됐잖아요. 이거는 뭐 평가도 우수하다고 했고. 어쨌든 여성기술인들의 창의적 연구 역량강화, 지속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이제 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구성원 돌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성공적인 경력 복귀를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성률을 제고하고 이런 건데 이게 자체평가도 우수한 사업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연구소가 있는 데 중에서 여성이 일정 비율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성이 어떤 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더라든가 일정 비중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기존의 우리 과학기술예산 이번에 줄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고 그것 말고 우리가 또 R&D 첫걸음 기업연구소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복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좀 줄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신 건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국을 전체를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전체 예산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한 사업은 19개밖에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바이오는 세 군데, 첨단모빌리티는 2개, 빅데이터에는 제일 많아요, 8개. 반도체산업에는 뭐 특성상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벤처스타업도 2개, 디지털혁신과 3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같은 거는 불용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고 그냥 홍보비라든지 직접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왜 경기도 집행부가 일을 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전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다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것은 공기관 대행사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과원, 경과원이 제일 많이 해요. 그다음에 경기TP, 그다음에 반도체는 융기원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어서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할 거는 공무원이 하고 공기관이 할 거는 공기관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그냥 폭파 상태가 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 한번 도 집행부에다 건의 같은 거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건의를 따로 해 보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미래성장산업국도 경제 쪽으로 처음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도 2년 있다 다 가고 그런 측면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과가 새로 생겨서 더 처음엔 맨땅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역량을 좀 키워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될 텐데 메타버스산업 육성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보면 XR 스튜디오 바우처 이거 폐지되는 건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NRP 기업 육성에 24개소에서 20개로 감소됐어요. 그것도 아시죠?

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사업이 7개에서 11개소 지원을 증가했대요. 그런 건 잘한 건데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련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계속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몰사업이 있고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좀 있는데요. 일몰하고 중단한 사업은 사실은 사업의 필요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좀 준 데는 사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좀 넣다 보니까 아쉽게 이렇게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메타버스라든가 기술개발 관련해서 우리 디지털혁신과 예산들이 많이 줄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보면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아주 크게 써놨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AI 실증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야? 18억 7,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또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뒷장에 있어서 말씀드릴 테니.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 사업하고 그다음에 실증사업하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인프라 사업이 문제가 됐고 거기는 활용도가, 효과가 사실은 직접적인 효과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실증사업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되고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판매라든가 아니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예산으로도 잡았고요. 경과원이 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업할 때 주관기관이어서 인프라 사업에서는 약간…….

근데 제가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과별로 보면 폐지된, 이것도 23년도에 정부에서 폐지된 사업인데 그거를 꼭 또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겠지만 이거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라든지 이렇게 폐지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AI 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올해 초에 챗GPT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동네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된 사업 자체가,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거 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인건비, 내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자료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인건비, 운영비 또 뒤에도 똑같아. 그냥 이름만 쓰고 총 얼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세분화해서 상세설명을 써야 되는데 여기 콘텐츠진흥원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 다 그래요, 다 그래.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야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니 그런 걸 꼼꼼히 다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도 행감 때. 이상혁이가 e스포츠 게임에서 1억 5,00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5만 명이 광화문에서 하고 2,000억 원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여기에 지금 필요한 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서 저희가 혹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거를 좀 오케이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K라는 거 네 가지. 뷰티, 그런 거 네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음악 이런 거, 문화 그다음에 이것까지, e스포츠까지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혹시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에 관련해서 제가 하겠다고. 내년도에 양자산업을 하겠다고 초에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 양자산업 관련된, 거기 자료는 없더라고요.

네,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못 했거니, 아니면 또 제가 질의 끝나고 나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나왔기, 질의하기 전에 사업설명서가 나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양자에 대한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처음으로 생태계를 선점해서 양자사업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기가 선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지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경기도가 선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어서 시기를 늦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꼭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미래성장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TV에서 보셨겠지만 “양자기술과 韓 반도 결합이 막강한 시너지” 영국과 한국이 했다라는, 대통령께서 영국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자컴퓨터 구현은 반드시 핵심기술이라는 거, 양자컴퓨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은 여러 대 보유했지만 우리는 한 대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신속히 해서 제가 내년에 이거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본질의의 창업혁신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질의하셨던 김태희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개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행사죠?

네, 저희가 올해 초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초부터 협의해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고민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그런데 그전에,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1년 하고 마실 사업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면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벤처기업들이 투자유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좋은 투자자들 좀 연결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회성, 이게 하루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3일 정도, 미니멈 3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일이요?

네. 프로그램도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서 끝나는데 하루인지 며칠인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오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이거 질의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세부내역인데 세부내역은 뭐 별로 지금 책자에 있는 거하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그전에 우리가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있었죠?

네.

그것도 3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2021년인가요, 22년에 기본소득박람회를 하면서도 예산 규모가 10억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해외 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초청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뭔지 모르는데 4억 5,000이에요. 소위 우리가 예산이나 뭐 이렇게 구조를 짤 때는 예비비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비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죠? 몇 %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1,500만 원을 그냥 두루뭉뚱 해 갖고 그냥 기타 운영비예요, 18억 중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을 내면서도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쓰더라도 최소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쓰라고, 쓰는 게 예비비인데 그 범위가 10%인데 이게 지금 2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못 드려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예비비라기보다는 기타 통역비라든가 청소용역, 케이터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도 판교에서 하신다면서요?

확정은 안 됐는데 1안이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하면 그게 우리 건물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공간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그쪽에 호텔을 대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런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H에 기업지원허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봤는데 그런 데들 해서 몇 개를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관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일회성 행사에 아무리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도 사실 단년도 1개 사업을 하면서 경상적인, 소모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이게 효과가 유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딱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어떤 무형의 효과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보통 중기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중기부에서 하는 게 지금 밋업(Meet-Up)인가요, 해서 1년에 29억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트라이 에브리싱 해서 21억 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 강사들, 그러니까 해외 강사들 모셔서 강의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나름대로 투자자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행사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강연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하고 스타트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한테 투자수요가 있는 스타트업 받고 그중에 한 100개 정도를 미리 사전에 선정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하고 IR 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끌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해외 스타트업박람회 브랜드를 같이 활용하는 건데요. 한 10여 년 정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조 정도 투자유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 바라건대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 1,000억대 이상 단위의 투자유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땐 이게 단년도 일회성 사업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성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설명 듣는 걸 보면 성과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미 시행도 하기 전에.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과를 만들어서 계속사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든 경기도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를 해외에 각인시키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도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의 비용 18억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저희한테 한 50억짜리 행사 그러니까 다른 행사, 기존 행사들이 50억 단위로 해 왔거든요, 이 플랫폼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알뜰하게 쓰는 방법들을 지금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사업이 아닌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전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도 한정돼 있는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시 여쭙는 부분, 질의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좀 미진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동료 위원들한테 사전에 미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사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쪽에서는 뭐 1억 넘어가는 거, 10억 넘어가는 거 사업으로 갖다 넣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용을 대여하고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건물을 대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RRC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긴 시간 애쓰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75쪽부터 378쪽까지.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보면 국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불용액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금년, 24년도에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내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한 1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각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환경부 쪽에 주고 환경부에서는 한 9월 달 정도에 어떤 가내시를 하고 연말에 확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좀 많이 확산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다 얘기해야죠. 국가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필요한 데 못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승용차는 사실은 도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그다음에 상용차, 버스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용차 예산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전기차 같은 친환경 보급 상황에서 볼 때 전기자동차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는 예산을 부족한 예산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역할은 국장님이든 도에서 국가하고 미팅할 때 “당신들이 이 상황을 파악해 봐라. 매년 이러고 있는데.” 그 역할도 우리 국장님 역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친환경차 보급도 그래요. 이것도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가 필요함에도 24년도 예산이 줄었죠?

네.

이것도 국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도비가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산을 이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정답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충전사업 관련해서는 설명서에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편안하실 때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 질의를 보면서 제가 이건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13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작년 예산이 운영지원, 육성지원 13억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원장님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경상경비 운영지원이나 육성지원 사업은 최근에 몇 년도 출연금이 아니고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이래부터 지속적으로 금액은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10억 이상의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지원부서 인건비는 자체 충당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지원부서 인건비가 우리 수익사업, 예를 들자면 임대기업들 임대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충당을 하게 되면 기업지원이 부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이 출연금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각의 목적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건 내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모신 거고요. 자리하셔도 됩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리에서 일어남)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긴 시간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모빌리티과에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차 보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후환경 또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전기차 보급은 계속 확대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가 축소되는, 더 확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조금 축소돼서 아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

환경…….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민간하고, 그러니까 환경부 전기차 충전 설치 예산이 올해 3,000억에서 내년도 총계 4,3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해진 부분은 이쪽에서 따오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예를 들어서 4,300억인데 그중에 한 25% 하게 되면 1,000억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하하는 돈은 아니지만 또 많이 확충해서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93쪽에 보면 드론산업 육성 지원도 있고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2024년도에는 퓨처모빌리티 개벽이라는 페스타 이렇게 예산을 많이 10억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예산과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 이 사업은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페스타, 개벽 페스타는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더 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수요를 촉진하는 이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산업 육성 지원은 사실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확대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예산은 증액을 시키고.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일부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좀 혜택을 보겠지만 드론업체들이, 이쪽에서는 약간 아쉬움도 있을 수…….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이런 드론 육성산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도민 대상으로 해서 드론 활용교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원했던 좀 더 확대 발굴하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예산을 그대로 두시고 아니면 더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을 하면서 때로 새로운 사업의 예산을 확대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벽 페스타라는 게 사실은, 기존의 드론산업 육성은 사실 수혜처가 한정돼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드론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업체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들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드론산업에 대한 건 굉장히 산업으로다가 또 그렇고 앞으로는 UAM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예산들을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우리 홍원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테크노파크의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이 미반영된 부분은 왜, 다른 기관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경기테크노파크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24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조금 우리 경과원 아니, TP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다른 기관도 출연금이 있는데 왜 특히나 우리 경기TP 운영비 출연금만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걸까요?

그거는 예산 성립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저희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조직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관에 대한 이런 도의 운영 출연금이라든가 수입도 감소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이렇게 조금, 우리 경기TP는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연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어필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미진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 경기TP 원장님도 계시고 직원분이라고 생각하면 출연금이 없으면 월급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뭐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영비를 다 삭감했는지, 출연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런 조치가 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님.

아니요, 잠깐만. 경자청. 우리 경자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 예산도 그렇고. 명시이월 예산도 보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었었잖아요, 202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돼서 유찰로 됐고 연구용역에 대한 적정한 수의계약 기한을 선정해서 심사하면서 용역기간이 지체돼서 명시이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고 하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이 홍보비 같은 게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홍보비가 삭감이 돼도 별문제가 없나요?

서현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많이 해 왔는데요. 부족한 부분만큼 지금 도정 전체의 어떤 홍보랑 연계한다든지 기존의 어떤 홍보물 같은 경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갈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지적이 다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다가 토지 조성이라든가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근로자 숙련도라든가 행정 전문성 강화, 정주여건에 대한 이런 개선에 대한 게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경영 개선의 완화 환경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해외에 알리기 위한 이런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홍보 예산은 좀 더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외 IR 같은 경우도 올해 추진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그리고 해외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분양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늦어지면서 그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다 못 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264 보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그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소부장 제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2023년도에는 육성한다고 그래서 26년까지 100대 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서 본 사업이 유일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연계성이라고 그래서, 아니 연계성이라고 그래서 그린뉴딜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2024년도 경투 본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과 통합 운영 예정. 이거는 예산안 분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2쪽.

아, 이게 혹시 특화기업지원과…….

특화기업지원과.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비연계성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한 게 뭐냐면 분석자료에 보면 이거는 친환경 소재 저탄소 신산업 분야 관련이지만 소부장 기업은 접점에 연계성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개선을 보면 “그린뉴딜사업의 일몰 또는 폐지하거나. 2번, 사업 내의 소부장과 그린뉴딜 해당 기업을 분리하거나. 3번, 2개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 갖고 이거 분석을 통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알고 계셔야지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그래서 100개 기업의 사업량을 맞추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뭐라고 그러나, 양을 하는 것보다는 질로 다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부장 정책방향을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런 방향을 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아시죠? 감액한 거. 이게 지금 선도할 수 있는,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액 삭감된 거예요, 지금. 테스트베드 4억 6,000, 4억. 아니, 이거 4,000, 4억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희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은 사업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기타 소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경기차세대융합기술원이 전문가를 보유한 경기도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소부장 및 반도체 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거 유일하게 여기 지금 공공기관이 전문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소부장 관련해서는 융기원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보면 지역 맞춤형 벤처스타트업인데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에 16억, 16억에서 107억을 증액했어요, 17억을?

그거는 창경센터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창경센터.

15억에서 16억으로 1억.

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아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셨잖아요. 그 네 군데는 아무 위원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저번 때에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질의했더니 “우리는 북부 쪽에만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왜 북부 쪽 21군데, 왜 북부만 선정했냐 그랬더니, 남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북부 쪽에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또 예산 이것도 부천에는 29억 5,000 하고 구리에는 73억 하고 고양은 13억, 저기 133억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역별…….

아니, 이 분야 이거에 대해서, 창업 공간에 대해서 5가지예요, 운영까지 해서.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코칭까지 해서 합해서 이렇게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창업센터가 없어서 무슨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2개 하고 내년에 2개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쪽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만 한다고 “부족했습니다.” 뭐 앞으로 그렇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 1년 예산에 대한 걸 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서 다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도 지금 짚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5개 중에 2개는 안 하실 의향은 없어요? 아니, 여기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올해 구축되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할 게 3개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8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26년도까지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거는 어차피 편성했으니 25년도 거 할 때는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좀 논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상임위에 계시면 상임위에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의회 활동하면서 지역구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식당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고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있어요. 이게 신규가 18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좀 빨리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게 한 20억대, 30억대 되고 있습니다. 중기부하고 서울시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그런데 이거 글로벌 행사가…….

그냥 행사는 아니고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행사입니다.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행사라고요?

네, 그냥 행사 세미나 하고 끝날 거면 이 정도는 너무 큽니다, 제가 봐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경기 초기기업 창업지원의 홍보 예산이 1억 3,000이야. 거기 뒤에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 예산이 1억 3,000이 돼 있어요. 왜 홍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 벤처스타트업과예요. 그 뒤에 보세요, 산출근거에 대한.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가 반도 안 왔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비(초기)기업 창업지원은 차라리 기업에다 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1억 3,000씩 무슨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내가 자료요구는 했으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 혁신 오픈 아까 말씀드린 노베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베이션. 그거는 7억이야 또. 이거 신규.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빨리 좀. 신규.

아, 오픈 이노베이션이요. 이거는 새로 개발한 건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스타트업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이런 걸 개발을 해 와라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그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 와라, 그럼 너에 대해서 뭐를 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개발을 매개로 해서 대기업 R＆D를 실제 아웃소싱해 주는 겁니다.

하고 같이?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인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AI빅데이터과. 저는, AI빅데이터과예요. 그다음에 AI, 마이데이터 위원님들 또 얘기했지만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예요. 이게 신규 5억 5,000이에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신규 이것도 2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이나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기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뭘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고독사가 생기고, 하기야 그들이 삶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고독사나 발달장애인 서비스 이런 건 AI 돌보미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그런 걸 고민해 보세요. 이거 두 가지 이따가 추가로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게 퓨처 모빌리티랑 글로벌 스타트업이에요, 국장님.

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퓨처 모빌리티는 3일간 10억 원의 사업을 해서 나름의 또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한 몇 장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는 이거 딱 한 장이에요.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 제출? 예산부서랑 이렇게 협의하십니까, 부서에서? 예산할 때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 세부내역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 18억 원 예산 통과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저는 과감하게 의회의 동의 안 되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의 출연금 관련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뭐 여러 말씀 들었는데 국장님 입장은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줄었는데 확실히 인건비나 어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요?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가 부족할 여지를 안 만들고요.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이게 기본경비를 건들진 않아요. 아시잖아요.

네.

사업의 축소나 증가는 몰라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0원으로 한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뭐 기관 없애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예결위 가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저희가 이틀 뒤에 예산소위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만약 의회에서 증액하면 국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예산서 자체가 우리 경기도 전체 입장…….

바로 도지사한테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 할 때는 실국장들의 답변 동의를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타트업 이거 며칠짜리 행사입니까?

3일, 미니멈 3일입니다.

이것도 3일이에요? 3일에 18억 하는 행사. 또 퓨처 모빌리티 3일에 10억 하는 행사. 물론 신규사업 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모델들 새로 발굴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상식적으로요. 동의가 납득이 안 가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의 목소리를 혹여나 예산부서나 아니면 최고 정책결정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서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요. 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예산 9,8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안산하고 고양시 말고 또 추가로 내년도에 할 계획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변경이라는 의미가?

이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발전계획 용역은 지구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산업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5년마다.

같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럼 새로운, 이후에 광명시나 파주시나 이런 수요가 있는 시를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닌 거예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5개년 동안에 저희가 경제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반영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조만간 또 일을 마무리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내년 상반기죠? 산자부의 방침이 나왔을 때, 2개 지자체가. 저는 2개 다 아니면 1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개에 대한, 물론 경쟁력도 서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발전계획 안에, 어떤 결과가 뭐 그때까지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전계획안에 필요하다면 해제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저는 발전방안에 담겨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저희가 경기도의 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2개 다 안 된다고 되면 그거는 발전방안을 더 현실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도 나중에 과업지시서나요, 아니면 차기 개발 변경계획안을 할 때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거 신청되겠습니까, 경기도? 그 부분을 좀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비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게 산자부에서 균특예산으로 줄었는데요. 우리만 줄었습니까, 아니면 전국 다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삭감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체적인 어떤 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다 보니까 또 특수하게 줄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이것도 연계돼서 이렇게 또 영향을 받습니까, 이 사업비도?

전체적인 평가 부분도 같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국비 지원규모가.

지금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은 홍보비 예산 2억 원 넣고요. 아까도 거론됐지만 며칠짜리 행사하는 데 10억, 18억씩 쓰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한다 해도 홍보비 예산 자체 세울 수는 없습니까? 꼭 매칭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부 균특사업하고 매칭해서 딱 이 정도만 홍보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홍보비 예산을 그렇게밖에 사용, 집행을 못 합니까?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대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또 그렇게 수립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 부분을 생각을 못 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사업 특성상이요. 물론 내년도 예산 지금 시점입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남아계신 본부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도 자체 홍보비라는 부분 하고요.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증액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의지와 의사가 있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청장님이 그걸 비추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예산부서에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좋은 관심하고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못 했고요.

저희가요, 예결위 하면서, 예산 하면서 다른 부서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물론 다 예산 필요하다고 올리셨습니다만 더 아쉬워하고 필요한 곳에는 부족해서 하고 있고요. 어디는……. 물론 거기도 나름 책정됐습니다만 좀 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항목으로, 비목으로도 만드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미래성장국장님. 창업혁신공간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고양시 거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13억인가요? 그중에서 2억 2,000만 원이 뭐죠?

철거입니다.

철거비예요. 기존 거 다 뜯어내나요?

일부 내부 인테리어하고 벽하고 천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행정절차, 21년 3월에 전체 신청하고 그거 가지고 23년 5월에 2차 공모도 했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는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 아니면 신규 임대하거나 이거 우선순위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요. 그 우선순위, 그거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틀 안에 그 논의 결정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387페이지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반 개인에 대한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배달 목적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사업하고, 그런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오토바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자는 상관없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한 3,000대가량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나 대기질 개선 그리고 소음 민원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배달 플랫폼과 연계해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배달노동자들 이동쉼터 같은 거 있거든요. 간이쉼터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다가 BSS를 설치해서 충분히, 내년에 BSS 두 곳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고 BSS 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혹시 이 건 3,000대 중에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노동자들 이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409페이지 미니수소도시 관련인데요. 지금 11월에 참여 시군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1호 건설 선정이 됐나요?

네, 용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용인이요?

네.

미니수소도시 2호, 3호는 어디에 건설이 될 것 같으세요?

2호, 3호는 내년에 하고요.

네, 내년에 하는데 용인에 남부에 하나가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2개는 좀 그래도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외부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한다는 단언을 드릴 순 없는데 가능하면 저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을 어떻게 정하시기 나름 아닐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점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부지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절반을 한 50억, 100억 사업인데 50억을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북부에 미리 알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선정은 못 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어떤 사업이시죠?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연료전지 그렇게, 아니면 수소 생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 3개까지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니 수소도시를.

일단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400억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 몇 개 되고 있고요. 4개 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는 저희 자체 사업 시군 매칭으로 3개로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대를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전에 스타트업 랩 구축이라든가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도 드렸고 저하고도 논의한 바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요. 미래성장국 업무추진비 보니까 내년에 한 300만 원 증액이 돼서 기관운영비가 1,000∼1,300 정도 되시나 봐요.

네.

그리고 시책추진비로 한 1,500 정도 해서 내년에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게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는 조금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 봐서는 시책은 그대로인 것 같고요. 운영업이 한 300 늘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한 2,80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3급 국장님들 같으신 경우에 이번에 한 1,300만 원 정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거의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세요. 청장님이 2급이시고 본부장님이 3급이신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청장님한테 3,000만 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1,3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30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청장님이 3,400만 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1,600만 원 그래서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하고 합치면 9,300만 원이세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한 37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미래성장산업국은 39분이 계시고……. 아, 93분이 계시거든요. 미래성장산업국은 93분, 경제자유구역청은 37분.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이 훨씬 대외업무도 더 많고 내부적으로 인원도 훨씬 많은데 제가 볼 때 대략 합치면 2,800,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도 훨씬 적고 인원도 훨씬 적은데 9,300만 원이세요. 그래서 2,800, 9,300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미래성장산업국이 적은 건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많은 건지 싶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기관화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출장소 형태로 독립기관화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기 뭐 다른 데들도 다 투자유치 업무도 하는 부서들도 있고 한데 똑같은 2급 투자실장님, 경투실 실장님도 2급이신데 거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경투실 실장님은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청장님은 3,000만 원이고 또 본부장님까지 계시니까 1,300만 원 추가로 배정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치면 9,300이거든요. 경투실은 일이 많고 인원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투자유치에 온갖 것 다 하죠. 그런데 거기는 1,800밖에 안, 1,800이거든요,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가. 다른 부서가 적은 건지 경자청이 과도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만한 명확한,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경자청 업무추진비가 과도하다 쪽으로 생각할 수밖엔 없어서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아마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급상으로는 1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직급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까 독립기관화돼서 별도의 기관화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투자유치가 주 업무가, 주 업무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

경자청에서 투자유치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서 성과를 내시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사실 그런 성과를 못 내고 계시잖아요?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합당한 수준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충분히 성과를 내시면 9,300이 아니라 9억 3,000도 쓰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도의 성과로 9,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는 게 맞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면 얼마라도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현실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남으셨는데 하실 거죠?

네, 저도 미래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드렸던 공정 M&A 사업하고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지원 현황에 대해서요.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4년도 R&D 예산을 아직 심의 중이기는 하지만 16% 정도를 삭감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행 유지라든지 아니면 확장이라든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몇몇 보여지는 것들이 삭감 기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지난번 행감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이 10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로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사업이에요.

네, 좀 다릅니다.

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거는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허들이 좀 있고요. 보니까 기업 주사무소 또는 등록 공장과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나마도 시군 매칭이 있을 경우에는 1억 5,000까지 가고 시군 매칭이 없을 때는 1억 정도 가는 건데 사실은 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매칭도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6개에서 9개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연도별 지원 현황을 한번 봤어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08년도부터 제가 봤는데 18년도ㆍ19년, 19년도에 일본 반도체 규제 문제 때문에 그냥 확 예산이 뛰거든요. 한 200억 가까이 갔는데 그 뒤로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50억이 됐어요, 이 예산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중요성에 대한, 물론 계속 다 중요합니다만 그때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서…….

국장님,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도 이렇게 썩 국장님 입에서 시원시원한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지금 경쟁률도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성과도 7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18년도 121억, 19년도 200억, 20년도 50억, 21 50, 22 50, 23 40으로 떨어져요. 이거는 사실은 좀 늘려도 모자를 판에 이거를 자꾸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 성과가 안 나오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유사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들여다봤는데 전혀 유사한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추경이라든가 추가 재원의 여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은 없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어떻게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를?

재원이 어느 쪽에서 확보되는 게 좋은지 그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항상 국장님이랑 제가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아쉬운 거는 항상 끝이 흐려져서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실국장님들이 혼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끝을 흐리셔서 제가 항상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