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 최현정 법무담당관,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공간 여건상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8호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86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과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3,290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953억 5,820만 원 대비 29억 8,175만 원을 증액하여 7,983억 3,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사용잔액 6,7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국고보조금 29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조 8,842억 7,331만 원 대비 235억 6,606만 원을 증액하여 4조 9,078억 3,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시군 비용보전으로 27억 7,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07억 8,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업종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6,812억 4,79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예산담당관입니다. 기금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5,397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균특보조금 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6,632억 4,6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1,446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3,930만 원과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 2억 1,3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26억 3,821만 원으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2억 3,810만 원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182억 4,04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조 5,855억 3,751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4조 8,541억 5,261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426억 8,44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5,406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9,300만 원과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3억 9,3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5,679만 원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1억 5,236만 원,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사업 5억 7,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1,526만 원으로 소송수행 지원 19억 5,44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5억 6,52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억 3,190만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억 5,101만 원과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3억 5,763만 원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87억 2,300만 원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4억 6,14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08억 4,036만 원으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201억 7,409만 원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41억 8,12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일반회계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423억 1,240만 원이며 지출은 1,171억 6,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채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1,488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2,79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1조 2,060억 7,679만 원이며 지출은 6,882억 8,5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5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 57억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관 이선범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과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1,492만 원입니다. 7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7억 9,9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감사위원회 운영비, 감사위원회 사무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비 등이 있으며 2024년 주요 편성내역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 8,684만 원,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 2,160만 원, 감사위원회 시설 구축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2쪽부터 73쪽까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예산 2억 3,188만 원,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 1억 1,8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예산 2,54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5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억 2,1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수당,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만 도민서포터즈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 2,730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예산 2억 8,740만 원, 조사현안사항처리 예산 1억 1,842만 원,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예산 1억 5,200만 원, 옴부즈만 지원 예산 1억 2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8,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수당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예산 1억 1,24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7쪽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1,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원가심사역량 제고 3,331만 원, 신기술 특허 등록 열린 창구 유지관리 7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 3억 4,886만 원으로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조사업무 수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과 강지숙 DMZ정책과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공간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건 3번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안건 4번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근거는 통일교육 지원법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에 의거 공신력 있고 전문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위하여 통일부가 지정한 지역통일교육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내역은 평화통일 전문가 강의, 도민 현장체험 등 도 차원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통일교육센터 2개소에 5,000만 원씩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 근거는 통일교육 지원법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인력 및 경험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일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내역은 통일교육 및 사례연구, 현장학습 등을 통해 도의 평화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평화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과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운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9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2건 예산액은 총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0억 8,91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총 30억 4,910만 원으로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에 10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9억 9,000만 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53억 3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4,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44억 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5억 1,430만 원, DMZ 콘서트에 20억, DMZ 전시에 5억 6,000만 원, DMZ 포럼에 11억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7,5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에 20억 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에 1억 65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1억 1,000만 원,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에 5,6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20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2,8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에 3억 6,500만 원, DMZ 평화 마라톤과 걷기 대회에 4억 8,000만 원,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4,000만 원, DMZ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18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캠프그리브스 활용 및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등 DMZ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45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DMZ 일원 보전을 위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3억 3,846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3억 200만 원, 지출 87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을 338억 4,79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413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63억 9,300만 원, 개성공단 지원에 2억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사업에 13억 9,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사업에 4억 4,00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에 3억 원, 도금고 예치금 338억 4,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87쪽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DMZ 평화 걷기 등 총 3개 사업에 27억 4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위계의식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은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국비 사용잔액으로 7,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8,584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2억 9,76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7억 360만 원 감액한 1,034억 9,223만 원입니다. 11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2,9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1억 7,320만 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4억 9,350만 원,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4,60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3억 7,226만 원, 평화안보자문위원 운영 2,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021억 6,2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4,3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489억 3,1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1억 9,700만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5억,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사업 4억 8,584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3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액 50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4억 3,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501억 6,900만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4쪽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5억 원입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기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 186억 7,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3,290억 7,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제 직접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의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은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구원 재정 및 연구효과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 186억 7,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은 186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 196억 4,400만 원 대비 9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처리로 출연금액 186억 7,000만 원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집행률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290억 7,0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부가 출연기간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 의무는 202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금 출연 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비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배분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 산출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경영 컨설팅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도내 지방공기업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ㆍ제17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3년 제4차 및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ㆍ진행비 등 8,000만 원, 홍보비ㆍ활동비 등 2,000만 원으로 연간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통일부 지정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사업내용과 차별화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평화통일교육 최고위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ㆍ제17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3년 제4차 및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ㆍ진행비 등 5,500만 원, 홍보비ㆍ활동비 등 500만 원으로 연간 6,0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은 통일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인력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 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통일 대비 및 평화통일 역량을 확대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통한 경기도의 평화협력 비전 실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83억 3,995만 원으로 기정액 7,953억 5,820만 원 대비 29억 8,1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조 9,078억 3,937만 원으로 기정액 4조 8,842억 7,331만 원 대비 235억 6,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담당관의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27억 7,825만 원과 예비비 207억 8,781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5,4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기관담당관의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2024년 경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평가실적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6억 3,274만 원으로 기정액 545억 5,950만 원 대비 7,3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36억 8,627만 원으로 기정액 1,236억 8,269만 원 대비 358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2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8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 2억 원입니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것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타 시도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ㆍ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다만 평화협력국은 2건 27억 6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 중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 20억 원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본설계를 위한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입찰공고 유찰 등으로 공사 계약 및 착공 지연을 사유로 전액 이월하였고 DMZ정책과의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 7억 67만 원은 설계도서 변경 및 타 공사와의 협업, 공정시기 조율 등에 따른 사업기간 순연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812억 4,790만 원으로 전년도 2,461억 1,589만 원 대비 4,351억 3,20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조 6,632억 4,622만 원으로 전년도 5조 4,039억 1,330만 원 대비 2,593억 3,2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의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3,380만 원이 증액된 2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 외부평가 대상 사업 확대 및 성과평가 지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의 경기 출연금은 182억 4,0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여 전기이월금수입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과소추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남는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 있고 이에 다시 연말에 과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연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426억 8,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6억 7,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기금 출연 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배분 비율이 낮아 매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 산출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은 3억 9,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억 9,0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해당 기관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연도별 공공기관 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됨으로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억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사업은 1억 5,2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 관련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위원회 간 역할ㆍ기능이 중복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1억 7,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여 년 이상 운영 중인 현 전산실 공간 부족과 소규모 전산실 개별 운영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산 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통합ㆍ이전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여 통합데이터센터 소비전력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적정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기획담당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 등 11개 사업 56억 117만 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9억 1,4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66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감사위원회 운영 사업 8,684만 원, 감사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감사위원회 운영은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기존 독임제 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민주성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담당부서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구성과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뢰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의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제보의 접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장 및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사관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1억 1,8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3억 4,886만 원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9억 7,184만 원으로 전년도 543억 2,730만 원 대비 456억 4,4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45억 9,223만 원으로 전년도 1,231억 9,584만 원 대비 197억 3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 중 도정 주요시책의 도민 관심도ㆍ참여율 향상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도정시책 홍보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정시책 기획홍보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직접 사업이 아닌 공기관 위탁 형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위탁 추진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도민의 만족도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4억 8,5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업무와 인구감소 지원 업무 간의 유사성을 사유로 지난 11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개 사업 15억 원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5,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도 50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5,5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기준 평균 실집행률은 전략사업 71.4%, 성과사업 32.9%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40억 8,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53억 36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8억 5,296만 원 대비 15억 4,9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화협력과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사업은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출범 당시 6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나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탈퇴하여 19곳만 남은 상태로 협의회가 당초 구성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개선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은 2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부의 광역자치단체 통일센터 설치 사업은 도민에게 통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친화형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가 2021년 신규 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입니다. 23년 9월 기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월별ㆍ분기별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DMZ정책과의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은 10억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캠프그리브스 관광 가능 구역 확대를 위한 2차 개방 관련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반복적인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은 7,338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평화누리길 활성화로 이용객 유인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준공되었는데 본 어울림센터는 지난 3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리적 위치의 모호성과 센터 기능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연천군의 관광생태와의 연결지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연천군과 예산분담 등 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화협력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총 3개 사업 27억 43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규모는 4조 4,004억으로 전년 대비 186억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21개 기금 26개 계정에서 2개의 기금이 신설되어 2024년에는 23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3조 1,351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3,709억 원으로 1,499억 감소, 재정안정화계정은 5,488억 원으로 2,381억 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이 2조 1,727억 원으로 2,799억 증가, 남북교류기금이 426억 원으로 15억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3,709억 5,8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9억 3,805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3,709억 5,8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9억 3,8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은 5,488억 1,2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1억 1,619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5,488억 1,227만 원이며 전년 대비 2,381억 1,61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기금 조성액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7,087억 원이었으나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이 4,79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감소 추세이며 통합계정 지출의 대부분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기금수익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총 2조 1,727억 4,7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9억 6,156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총 2조 1,727억 4,7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9억 6,1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융자성사업비 급감 부분에 대해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ㆍ공급하는 데 있으나 2024년도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ㆍ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바 도는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도 융자금의 지출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도 재정 운용 부담가중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담당관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 지출액이 1조 495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환자금 융자 및 기타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59개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3만 4,884% 증액 편성하고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에서 예탁금 893억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예탁금 1조 495억 원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상환계획을 살펴보면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은 3조 2,129억 원이며 2024년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3조 979억 원으로서 상환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출된 도 융자금 1조 495억 원 지출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융자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총 426억 4,04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5,103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총 426억 4,04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5,1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24년도 예산 426억 원 대비 고유목적사업 예산편성액 규모는 87억 원으로 예산편성률은 20.6%인데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고유목적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나 2020년부터 2022년도 고유목적사업 대비 예산집행률이 각각 34%, 16.8%, 15.3%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유목적사업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3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순서로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겨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에다가 또는 경기연구원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 울림) 마이크 어떤 분이 켜두셨나? 그래서 경기GPT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챗GPT를 도정 활용방안에 논의한다고 얘기를 했죠. 2월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입니다. GPT 등 첨단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8개월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GPT 전담TF팀을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GPT에 관련된 추진기획안을 보니까 그 목표는 행정의 효율화입니다. 행정의 효율화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기도 공무원의 수가 서울시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행정의 효율화는 행정업무로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명확히 기획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챗GPT가 처음에 붐이 됐을 때는 경기도 도청 공무원분들도 챗GPT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어느 순간엔가 챗GPT가 막히게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됐죠.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챗GPT를 이용한 많은 또 강의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챗GPT 구성안을 보게 되면 행정부지사가 단장이시고 총괄 간사가 정책기획관이세요. 그다음에 총괄 지원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이 또 여기서 총괄도 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실국장에서 기조실장님이 제일 앞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요청하고 로드맵을 했을 때, 로드맵을 주셨을 때 다양한 안들이 나왔죠. 1번 아이디어 발굴, 2번 선도사업 그리고 공론화와 입법을 하고 추진 역량 강화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조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간사가 지금 정책기획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노극 정책기획관님 계십니다.

박노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월경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그때 부여된 사업들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관련된 결과를 조금 받아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예산에 관련된 게 편성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나마 여기 주요사업 담당을 보면 대부분 소관 부서가 미래성장산업국의 AI빅데이터산업과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화라고 하는 업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측면은 미래성장국이 맞죠. 그런데 행정의 효율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행정기구와 관련된 정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도정의 비전 및 혁신전략 제시는 대부분 지금 챗GPT 로드맵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기조실에 관련된 업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거냐 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담부서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요상하게 만드신 거죠. 산업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을. 그렇죠?

네.

예산도 없어요. 조직도 잘못 만들었고 예산도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기조실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정책 간사님도 우리 정책기획관님이시죠?

네.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는 것은 일부 수긍은 하지만 이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챗GPT는 올해 언급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실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조실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을 포함해서 지금 행정의 효율화 부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희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옆에 같이 계시긴 하지만 GRI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아마 자료 보시면 혹시 참고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 개별 사업별로 실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사업비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근데 제가 담당관님 예산하고 사업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봤어요. 맨 처음에 기회전략담당관님 제가 봤는데 기회담당관님이 지금 내년에 추진하실 본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챗GPT에 관련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건 한번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93페이지,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 95페이지. 95페이지까지가 저희 성과지표라고 해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를 제출하셨는데 이 챗GPT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전담조직을 운영 및 반영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중요한 경기도 도청에 관련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이런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이 성과지표에 있지도 않고 성과지표 평가항목에도 없고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좀 검토해 보고요.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GPT 도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고 찬성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아져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경기도가 도정 핵심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 전담기구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에 관련된 업무 추진하기 위한 성과목표, 성과내용,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박노극 기획담당관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내용대로요,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경기연구원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연구원, 동시에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총괄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죠. 한번 볼까요? 경기연구원은 제가 자료요구를 올해 2월 달에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2월 달에 했습니다. 챗GPT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핫이슈고 김동연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인 제가 2월 10일 날 그러면 챗GPT를 어떻게 하면 경기연구원에서 활용할 것인가 또는 활용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대단합니다. “챗GPT는 구글 등과 같은 검색 엔진이 아닌 표절 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일단 답변부터가 틀렸죠, 사실은. 2월 달이면 벌써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고 우리나라 사용자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주시하면서 챗GPT 활용방안 지침 수립을 검토하고자 함.” 저 이거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다른 일반 교육대, 일반 비영리기관들 학술 쪽은 정리가 되고 네이처에서는 정리를 끝냈어요. 언제냐? 6월 달에. 비영리기관의 학술기관에서는 정리를 끝냈는데 10월 30일 날 이거 갖고 경기연구원분께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챗GPT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대학교라든지 일반 학계, 기업에 관련된 영리기관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으니까. “챗GPT에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대한 가이드 방안은 수립한 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분명 2월 달에 받을 때는 수립 예정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AI혁신정책센터 근무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왜? AI혁신정책센터를 하니까 거기 쪽에 업무 분장이 돼 있나 보죠. 경기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2월 달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건 행감에 다룰 수 있겠다라고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안이한 대응을 하신 거죠. 그렇죠, 경기연구원은? 그렇죠, 간사님, 박노극 정책기획관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경기연구원이 이것을 굉장히 방조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장 공공기관 맨 앞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장도 앞에 융기원장, 경과원장 다 계세요. 경기연구원장 맨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총괄 지원에 경기연구원 분명히 있죠. 행정혁신에 경기연구원 도움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것은 없습니다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이 정책 활용 가이드가 다른 비영리기관보다 늦게 되는 것이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경기연구원의 챗GPT에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챗GPT는 인구 대비 공무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분들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이거를 잘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혁신을 통해서 도민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로드맵은 있으니 로드맵에 관련돼 재검토하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 예산을 빨리 어떻게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도 지금 해야 될 게 많긴 한데 하나 더 예고편을 두고 가겠습니다. 의료전략물자에 관련된 구축 현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는 반드시 올 거라고 작년에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에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또 검토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두겠습니다, 이거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코로나19 재유행입니다. 이건 재유행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100%라고 단언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즉, 위기대응 매뉴얼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고 김동연 도지사님은 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거 기조실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이 잘못됐네요. 먼저……. 먼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열었습니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 경기도청이 가지고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입니다. TF팀장은 안전관리실장님이시고요. 총괄 분야는 여기 기획담당관이 또 계시네. 자치행정과, 총무과가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분과와 자연재난 분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코로나가 재유행되거나 아니면 코로나와 유사하게 바이러스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 수출ㆍ수입이 규제되고 물자가 끊기고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가 박살이 나고 사회취약계층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라고 몇 개의 과랑 협의를 했어요. 첫 번째,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자연재난과는 자연재난과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에 관련된 것은 사회재난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수, 기후,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은 자연재난과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사회재난 분과로 볼 수 있는 게 보건의료 쪽은 지금 사회재난 분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실장님이 TF가 되고 담당을 보건의료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백서 자체가 보건의료 부분만 남게 돼요. 경기도 기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하는 거. 맨 처음에 안전관리실을 통해서 TF팀이 꾸려진 다음에 당시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이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옵니다. 반면에 제가 비교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서울시에 관련된 코로나 백서를 보게 되면 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시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바로 밑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장님과 유사한 안전총괄실장님이 계시죠. 여기에 다양한 과들이 어떻게 역할하는가에 대한 조직, 경기도보다는 조금 체계적인 조직도를 설계하게 되죠. 여기서 제일 상위조직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 병원 대응도 있고 환자 대응도 있고 수출입에 관련된 해외 입국자에 관련된 관리도 있고 예방도 있고 다중시설도 있고 경제 대응도 있고 경제에서 소상공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사회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즉 경기도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실국이 다 관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아는 바가,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바가 방역물자밖에 없어요. 제가 사회취약이나 청년복지 같은 자세한 제도는 잘 모르지만 방역물자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스크 업체들이 올해 줄도산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어느 분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시죠? 마스크 옵션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리저리 미루시길래 그럼 비축물자 현황을 보자라고 했어요. 비축물자가 한 달, 보니까 8만 9,000개 정도가 있네요, 방역물품입니다. 마스크도 있고 덧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총 다 해서 8만 9,000, 약 9만 개가 비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한 달에 사용되는 양이 10만 개예요. 경기도의료원만 사용되는 게 10만 개입니다. 이거는 6개 병원만 따진 거고 경기도립에 관련된 노인전문병원이 7개인가 더 있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게 되면 이 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아마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도 못 버틸 겁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기대응 매뉴얼에 관련된 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됐을 때 서울시와 같이 최소한 본부장님이 도지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상황실장 등 전체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된 상황실을 기조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보시면 기조실장이 상황실장으로 되어서 보면 라인이 쭉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장, 1부시장 밑에 라인 쭉 들어가면 통제관, 시민건강국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올해 도에 오기 전에 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시에서도 사실 부시장을 하면서 총괄하면서 자치행정실장이 옆쪽으로 관여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여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장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조실이 있는 건 확인하신 거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확인하신 거죠?

네.

그래서 또 예산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또 예산이 없네.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예산을 40%나 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즉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역점으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정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관련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주시고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에는 쓰고 그다음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에는 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획조정실 예산 결산에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에 정책연구개발에 관련돼서 약 40%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칭송을 하시더라고, 그 예산 결산. 전 반대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예산은 세워두었으나 그 정책연구를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깎은 것을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정책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과제 자체수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해당 실국에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 국제의료 체계가 됐든지 파주의 미래캠퍼스에 대한 활용방안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저희 기회전략담당관실에서 해당되는 민간 전문가랑 전문가 인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서포팅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회전략에서 굉장히 커팅을 많이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실국에서 풍부하게 그런 사업들의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는 구조를 저희가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기회전략담당관이 정책개발 등 도정 발전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 중에 작년은 4억 2,9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2억 3,800으로 1억 9,0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앞에 있는 챗GPT에 관련된 도입, 행정 효율화, 두 번째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경기도만의 코로나 위기대응 매뉴얼 플러스 방역물자 관련된 공급 및 유통 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기조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또 질문할 겁니다. 회의록에 꼭 적어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가 좀 있지만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 모니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모르는 사보임에 대한 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런 게 있죠? 위원장이 사보임에 대해서 권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석 배정도 받지 않으신 분이 무슨 발언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오가 다 됐네요. 이병숙 위원님 점심 드시고 하시죠.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먼저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상당한 책임감과 그리고 1,400만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먼저 이번 24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잠시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경기도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33조 8,104억 원, 약 4조 4,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 위축이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1조 9,000억 정도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 가운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확장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기금 1조 7,0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난 1차 추경 시 2,693억 원이 증액된 34조 1,341억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1차 추경 편성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도의회에 제출된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자면 24년도 또한 약 1조 원 넘는 이런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족 부분을, 기금에서 약 1조 1,44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전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방식을 확장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을 활용한 이것이 내부거래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이 현재 도에서는 무분별하게 확장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포장으로 내부거래 방식을 통해 서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으로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체 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요.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심도 있게 상임위부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식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조창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여기……. 아니, 앉아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위원장님?

네.

동의안 하나 올라온 거에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사업이 동의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동의안이,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것 말고 정확하게 취지와 목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금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도민들에게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현장하고 또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위탁 동의안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지정된, 전국에 있는 10개소가 지금 통일부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과 조례 그리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제가 여쭤본 목적은 일단은 1억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을 민간위탁에 굳이 줄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통일교육센터와 강원통일교육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인가요? 두 군데 다.

아닙니다. 하나는 서울지역이고 하나는 강원지역입니다. 저희 경인통일교육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 여부를 사전에 실무적으로 접근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이 안 계시고 그리고 조직이 약간 불안정한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맡지 못 하겠다라고 입장을 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서울하고 강원도 쪽으로 맡기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에서, 23년도에도 이 두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네, 23년도에도 서울하고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했던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그리고 또 DMZ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의 중복성 또는 효율성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저희가 5,000만 원씩 타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라도 우리의 사업과 유사하지 않은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하는 평화통일교육 내용 자체가 특별한 교육보다도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걷기대회나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투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금 평화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1억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1억 이하도 동의안을 받도록 돼 있어서 이게 금년도에 들어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통일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양화되도록 통일부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저희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 탈출이라든지 좀 더 실습하고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 쪽으로 나가려고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가 볼 때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반응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현재 1억 원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저희가 동의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어쨌든 예산이 작은 금액이지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리감독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평화협력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조금은 창의적으로 거기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현재도 하고 있죠? 작년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2년 집행률을 보면 1.1%, 23년도에 0.1%예요. 이렇게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작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정부시에 통일+(플러스)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국비 20억ㆍ도비 20억 해 가지고 40억이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됐고 금년도에 20억, 도비 10억ㆍ국비 10억으로 그다음에 내년에 10억ㆍ10억 해 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다면 국비 내려온 부분들을 바로바로 사용을 했을 텐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또 이게 공모사업에서 유찰되고 이런 과정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진행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사업비는 이월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입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플러스 센터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맞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이거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80억입니까?

네, 전체 8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가 보면 52억 원인가 도비 100%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에 안 들어가나요?

그 토지매입비는 순수 도비로 사업비 별도입니다. 지금 80억은 건립비고요. 토지매입비는 지금 49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이게 80억이 아니고 132억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합치면 12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공모사업이면 매칭이 5 대 5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지금 공모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요.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하고 실제 건축에 소요되는 부분 그 80억을 가지고 국비 40억, 도비 40억 해서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과 좀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부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한 것이라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불일치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이것이 22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예산안 총 사업비가 약 132억 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 갖고 20억 이번에 추가 요구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1년도 7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를 했고 21년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안행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절차는 다 밟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통일+(플러스), 맞죠? 통일+(플러스) 센터가 주로 여기서 하는 게 뭐죠, 건립됐을 때?

지금 통일+(플러스) 센터가 이게 3층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거기서 일부분은 교육도 시키고요. 일부분은 전시관 해 가지고 통일 관련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통일 관련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통일부에서는 전국에다 지금 통일+(플러스) 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1개 층을 북한이탈주민들이 쓸 수 있는 교육장소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는 지금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용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불가능해서 이탈주민 그쪽 측에다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플러스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콘텐츠는 들어가겠지만 지금 북한의 요리교실,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화통일 교육 그다음에 체험 그다음에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예치율 비율을 일단은 제가 살펴봤거든요. 예치율 비율을 살펴봤는데 2020년에는 27.65% 그리고 2021년에는 72.01% 이렇게 돼서 2024년에는 제일 많은 79.38%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치금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예산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치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외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북한 측에서는 원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체 금지하겠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스스로 남북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기금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률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제일 큰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이게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라 예전에는 못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집행률이 이건 거의 다 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든지 또 시민들 시군 내 인식개선사업 이런 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성공단 지원사업은 이번에 삭제가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사업도 역시 삭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거기에 예산을 작년에는, 이게 얼마예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뒤에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인지 모르겠네.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 백만 원입니다.

150억이었는데 6억 7,000 한 거죠. 그렇죠? 지출한 게, 2023년 11월 현재 지출액을 봐주십시오. 4.46%밖에 안 됐는데 2026년에는 또다시 63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실 건지 제가 살펴봐서 올해 어떻게 잡아놨나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쑥 들어왔네요.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구축 사업 추진으로 59.4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설명이나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금사업은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맨 처음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 기금사업을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제로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요, 남북교류협력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에 59.4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4억 원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경상사업에 4억 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큰 걸로 또 국외경상이전에 15억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크게 잡아놓은 민간경상사업보조 35.4억 원의 상세내역 그리고 국외경상이전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지금 이게 넣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해서 예산편성한 것들은 결국은 개성한옥 보존사업 이 부분이 계속 금년도에 이어서 들어가고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상세내역으로 해 놓은 거 이따가 다시 그러면 그거는 알아보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건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2024년도에 4.46%, 2022년도에 0.64%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에 또다시 63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내년에 또 집행률 4.몇%, 5%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더 이상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상황에서 못 한다 하면 이거를 다른 예산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러면요,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게 174억이었고요. 내년도에 남북교류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 금액을 87억을 감액해서 87억 예산편성을 지금 금년도에는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87억 중에서도 대부분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북한이탈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됐고요. 남북교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개성공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정 부분만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에 지금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전입금은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아예 전입을 안 하는 걸로, 기금만 갖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또 저렇게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사업 간에 예산을 조정하셔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제일 선도적으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라는 조례가 있거든요. 이걸 하셨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평화통일교육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2024년도까지라서 중장기계획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2025년도 중장기계획, 25년도부터 29년인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저희 동의안 2건 올라간 게 사실은 평화통일교육 지원이고 하나는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지난해까지는 최고위 과정…….

아니요.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항목이 없어서 어디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례는 해야만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구용역보다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스스로 짜신다는 거죠, 계획을?

네, 자체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지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신청받으셨잖아요?

네.

받으신 걸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2곳이 연천하고 가평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지금 가평, 연천, 동두천, 포천이 있잖아요.

포천, 동두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평군은 총 8개 사업 신청했고 연천군 5개 사업 신청했고 그다음에 동두천시는 3개 사업을 신청했고 포천시는 2개 사업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해서 전부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확정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전체 광역계정 실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한 4억 넘는 금액으로 실링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2억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평 세 군데하고 연천 한 군데 올해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이게 지역발전상생기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거에서 지역 배분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내기는 한 50% 내나요, 40% 내나요? 전체 전국 그러니까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50% 이상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받는 건 4%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지역 소멸이 대체적으로 전체 단위에서 되고 있는 전남이나 이런 곳이 우선 많이 배정돼야 되긴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도 사실 지역 소멸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고 가평, 연천뿐만 아니라 동두천, 포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밖에 받고 있지 못하는데 이걸 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 말고 관심지역 2곳까지 포함될 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과 인천이랑 같이 합심해서 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광역계정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초계정은 그네 군데 시군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초계정으로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비수도권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도 데이터를 보면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포함돼 있으면서 규제를 더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배정금액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나 상세내역을 보고 싶어서 살펴봤더니 이걸 다 묶어서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해서 하나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명세서 121쪽을 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으셔서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무슨 사업에 지원되는지 살펴볼 수가 없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사업의 총 사업비랑 또 연도별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목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아까…….

사업명세서 121쪽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는 76쪽부터 78쪽 보시면 4개 사업을 각각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잘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산출근거에 가평군하고 연천군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씀인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일장일단이 좀 있습니다. 사업명세별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집행률에 따라서 그 돈을 잘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탄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별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세상의 사업은 딱 똑같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서로 간에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탄력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조정해서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가 더 있을 텐데, 없어요?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역계정 사업 2개 또 기초계정 사업 8건, 총 10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현재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5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생활권역별 놀이체험시설 이런 것도 0원이고 또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사업 이런 것도 0원이고 또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이런 게 다 0원입니다. 그래서 0원인 이유가 뭐냐, 왜 집행을 못 했냐 했을 때 얘기한 게 사전절차 이행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기존 것도 집행을 못 하면서 또 새로운 예산을 신청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고 다만…….

10건 중에 5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자료상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2년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국가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전체가 이월사업 예산으로 잡혔고요, 시군에서.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게 지금 11월 달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년, 올해 말, 지금부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을 균형발전사업처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 공사사업이 또 사실은 대체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일의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시군하고도 감사관이나 아니면 또 기획조정실이 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미집행률 이렇게 0원인 건 사실은 너무하거든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서정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위원회에 보면 77조에 위원은 위원회에서 횟수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본회의에서 의결된 게 그게 부당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뺏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하십시오.

77조에 이렇게 있는데…….

그만하십시오.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아니, 발언권을 안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자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근거를.

조용히 하세요.

네?

다른 위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니시면 아닌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7조를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진행을 해 주세요.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진행하시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저도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그리고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중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분들을 제가 함께 묶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등에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경기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야 할 금액은 3,291억 원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2024년은 3,290억 7,000만 원을 출연해야 됩니다. 3,290억 7,000만 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확정된 금액 맞습니까? 실장님.

추계치입니다.

추계치죠?

네, 행안부하고의…….

그렇죠. 2024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2,426억 8,441만 원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864억 원이나 지금 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864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못다 한 부분은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 2023년도에도 당초 예산액, 한번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 예산액 1,820억 원 편성을 하고 또 1회 추경에 96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맞죠? 2023년 출연액이 약 3,292억 원인데 11월 현재 지금 예산현액을 보니까 2,781억 원입니다. 보이시죠?

네.

510억 미편성이 지금 됐는데요.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저희 추경에 한 960억을 통해서요, 일단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 요구하는 치는 마친 겁니다. 마친 거고요.

작년도.

네, 그런데 내년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되는 부분을 다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세우지 못했는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금액이 워낙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한 2,000억, 3,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전서부터도 상반기 한 절반 정도만 세우면서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이전에도 여유를 갖고 순위를 갖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부분입니다. 11월 26일 어제 기준으로 예산현액 약 2,781억 원 중에서 지출액은 약 2,21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약 56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20.24%에 달합니다. 4분기 출연금 납부 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집행은 지금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12월 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과 함께 또 자료 보시면요. 제출된 경기도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약 3,41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되시죠? 동의안에 나와 있는 출연액 약 3,290억 원 대비해서 차액이 128억 원이나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과 내일 심의하는 동의안은 지난 8월에 제출을 했고요, 됐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동의안 제출 두 달 뒤인 지난 10월에 반영이 됐습니다. 3,290억 원과 3,418억 원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출연금입니까?

지금 제출된 3,291억 맞습니다.

3,000…….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출연액 금액이 다릅니다.

3,291억 원.

지금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128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면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연락, 행안부에서 추계치를 저희한테 보내오는데 그 추계치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온 게 3,207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3,418억 원은 잘못 기입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추계치가 한 2주 전 정도에 행안부로부터 연락이…….

언제쯤이요?

11월, 그러니까 2주 전 정도에 온 게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미 3,418억 원이 2024년 투자계획예산으로 적시된 만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서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해당 금액이 편성됐어야 합니다. 맞죠?

네, 33조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 도는요, 지금 약 2,427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라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서요,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로 제출되는 법정 의무 자료입니다. 맞죠? 예산편성할 시 예산 반영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액이 되도록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근거해서 해당 연도 출연금 총액이 실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다를 경우는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2021년 출연금은 올해까지, 2022년 출연금은 내년까지, 2023년 출연금은 내후년 정산해야 하는 거 맞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1년까지 뚜렷한 초과 세입이었지만 2023년 올해, 현재와 내년은 세수 결손이 아주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번 우리 도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세가 보니까, 2차 이번에 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면 지방세가 1조 9,299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준인 지방소비세가 약 7%인 2,58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맞나요?

네.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자꾸,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처음 작동해서 슬라이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안대로,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추경안대로 지방소비세가 징수되어도 3조 4,393억 원으로 2022년 징수액 3조 4,036억 원보다 높습니다. 지금 정부 재원의 심각한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지방소비세 징수 세입예산액을 더 감액해야 될 필요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4년 기금 출연액을 3,290억 원 수준이 아닌 올해 2023년 출연액 2,535억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2021년이나 그 이전처럼 최종 확정되는 출연액이 늘어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서요,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액 규모를 이번 동의안에 올린 3,290억 원이 아닌 2023년도 출연액 대비 이번 1차 추경 지방세 감액 규모인 약 7%를 반영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긴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을 적극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한 500억, 700억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경우들이 연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는 행안부에서 그 추계치를 줍니다. 추계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계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한 2년 뒤에 가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안분액이 굉장히 낮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안분액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요. 저희 또한 지금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요건을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국회와 정부에 보낼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적극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거나 그래본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작년 9월에도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발전기금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소비세를 올리면서 지방에 대한 보존해 주는 차원의 논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 특히 서울ㆍ경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2023년도 저희 출연금이 3,291억 원인데 저희한테 배분된 금액은 131억 원밖에 배분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재정지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인천광역시처럼 배분액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재정이 많이 악화됐다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배분액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작동이 제가 조금 약간 서툴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원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2020년 보이시죠? 187억 6,700만 원에서 2022년 207억 8,384만 원으로 2년 만에 약 2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 대비 110%가 늘어났죠. 2024년 출연금은 182억 원으로 2년 만에 25억 4,000만 원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한 87%가 된 건데요. 2024년 출연금 편성액 182억 원은 2020년 187억 원보다 5억 정도 적은 금액인데요. 4년간 이렇게 물가 상승분 그리고 최저임금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크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4년간 정ㆍ현원 모두 보면 늘어났습니다. 일반 정규직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9년도 8월 정원이 112명 그리고 현원 94명, 20년에는 7월 정원 115명 현원 100명, 2023년 올해는 8월 현재 기준 정원 121명 현원 101명입니다. 4년간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7명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현재 정원 기준 결원이 32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일 기준 결원 24명 그리고 2021년 말 기준 결원이 15명이고요. 20년은 12월 말 17명보다 한 1.6배에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올해 경기연구원의 결원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이런 것의 조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기존 직원의 퇴사랑 신규채용 시에 사람이 잘 채용이 안 되면서 이렇게 지금 결원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해 2022년 굉장히 이적도 많았습니다. 2022년 정규직 입사 9명 그리고 면직ㆍ퇴직 18명으로 마이너스 9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년 각각 플러스 6명, 플러스 12명 추세에 반전된 것입니다. 2021년 정규직 입사 6명, 면직ㆍ퇴직 0명, 그러니까 플러스 6명이죠. 2020년 정규직 입사 13명, 면직ㆍ퇴직 1명, 플러스 12명과 비교해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2022년 연구직, 선임연구위원하고 연구위원 마이너스 4명입니다. 감 4명이죠. 투자분석직 플러스 1명 그리고 증원이 3명이고 감이 2명입니다. 관리정보기능직 마이너스 3명입니다, 증 2명, 감 5명. 무기계약직은 마이너스 3명이에요. 증 4명, 감 마이너스 7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 결원을 줄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기연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결원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거는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의, 특히 연구직 그러니까 연구직이라고 말하면 연구위원직 말고 연구직 쪽의 보상 경쟁력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하나 중요한 이슈였었고요. 이번에 그것들을 기조실과 협력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위원 그러니까 박사급들에 대한 거는 지금 채용을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공고를 내서 바로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빨리 소화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퇴직 수요를 반영해서 중기인력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이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31개 시군의 싱크탱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경기지역을 지탱하는 그런 기업 등 민간기업에 더 나은 내일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출연금 삭감이 아닌 증액을 통해서 고급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 2020년에서 2023년 예산서를 바탕으로 수당을 제외한 세전 기준 월급을 산정해 봤습니다. 연구직은 2020년 월평균 639만 원에서 2023년 653만 원으로 4년간 14만 원이 늘었어요. 공투센터 투자분석위원은 같은 기간 월평균 557만 원에서 588만 원으로 4년간 31만 원 늘었습니다. 공투센터 투자분석원은 같은 기간 월평균 334만 원에서 342만 원으로 4년간 8만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무기직연구원은 같은 기간 월평균 238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4년간 17만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관리직과 이렇게 무기직행정원도 인상 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런 지점이 인력 이탈과 결원을 일으키는 아주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연구원장님이 답변 주실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전서부터 계속 경기연구원이랑 논의를 해 왔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이랑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계수조정 할, 저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혹시 위원장님, 제가 시간 다 썼나요? 더 써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평화협력국의 평화기반조성과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PPT 자료 좀 보시면요, 앞서 우리 김근용 위원님도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간부)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과 사업설명서 147쪽과 150쪽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5,000만 원, 21년도에 6,000만 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 1억 원으로 2곳에 각각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저희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의 경우 매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유튜브 제작이 있었어요. 2021년 2편의 평균 조회 수가 31, 2022년 4편에 평균 23회로 굉장히 많이 저조했습니다. 내년의 사업에는 유튜브 대신 저는 다른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제작되는 유튜브가 일반인들이 제작하는 유튜브보다는 조회 수가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유튜브가 낮게 나와서 이제는 유튜브 제작을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방안을 다양화해서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탄이다 그러면 동탄맘 이렇게 좀 찾아가는,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만 돌린다고 해서 홍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 컨퍼런스 등도 계속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2024년 내년에는요, 이 세부사업을 전체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의 경우 2021년 20명, 2022년 1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해서 공직자에 도의원입니다. 20명 이내의 극소수 대상 교육으로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저는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최고위에서 좀 바뀌어야겠지만 도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좀 약간의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인원수도 20명에서 한 30명으로 늘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과 그리고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보고 계실 공직자분들께도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유감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정례회 첫 번째 날인 11월 7일 자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에 이민청을 유치하자는 취지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납니다.

제 5분발언을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네, 기억납니다.

그걸 듣고 좀 어떠셨는지. 어떤 소감이나 느낌이나 생각 그것이 우리 도의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우리 도의 살림을 총괄하고 계신 기조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요, 사실 저희 지금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60몇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 쪽에 그러한 기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 다문화 포함해서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5분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정정을 드리자면 제가 물론 안산 출신의 위원입니다만 안산 유치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충청남도 그리고 전남, 경북, 인천 이런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이민청의 유치와 관련된 메시지도 내고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정학적 그리고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적절한 행위와 준비가 조금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민청을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본질의드릴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민청을 신설하자 그리고 경기도에 유치하자라는 그런 주장과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지금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의 변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정책을, 이민청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각 부처에 뿌려져 있는 그리고 혼재되어 있는 외국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를 하나 신설하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그 기저에는 이민정책을, 이제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또 하나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울리는 파급력이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갔었을 때도 그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국외연수 주제가 인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우리 사회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그런 유럽 사회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이 수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누렸던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인구정책, 저출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민을 고민,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먼저 상기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점에서 저는 본예산 사업설명서 171페이지부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조금 미시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가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실행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다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인데요. 이게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당 부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 요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인구정책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니까요,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예산만 편성이 되었다가 인구톡톡위원회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구톡톡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관련 운영경비라든가 아니면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우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고요. 맞죠? 인구톡톡위원회는 조례상 근거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들고 있는데 이 인구톡톡위원회가 내년에 새롭게 개설돼서 운영ㆍ조직돼서, 구성돼서 시행되는 운영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인구톡톡위원회가 지금까지 2023년도에는 운영이 좀 되어 왔던 건가요? 제가 그 현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했습니다.

4~5차례 운영이 되었는데 구성이나 이 인구톡톡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구성요소가 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으면요, 인구톡톡위원회는 200명의 풀이 있는데 200명의 풀이 기본적으로 주부 그다음에, 주부가 됐든 그다음에 미혼 청년이 됐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 풀 중에서 그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모토가 그겁니다, 작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발굴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구톡톡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와는 성격과 구성과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게 구별돼서 좀 더 정치하게 예산도 편성되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또한 그냥 우리 인구정책 이렇게 있으니까 인구정책위원회를 하는, 사실은 저희도 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많이 참석을 하시지만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지가 않잖아요. 인구톡톡위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 경기도가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실행이 여기서 나온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실효성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그런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거 좀 따로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이 건만 봐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치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관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인구정책 관련 토론회, 여기도 토론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인구정책 인구톡톡위원회도 유사한 그런 성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인구정책 토론회 3회 그리고 심층인터뷰 1회.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 개발 추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 인구정책을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인구정책.

인구정책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가 적정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하는 전방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하니까요. 우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는 인구정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인구정책의 개념에 포섭이 되고 포함되는 개념이겠지만 인구정책 기본 조례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기조실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깊이 고민도 해 주시고 이 조례 또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상 인구정책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토론회, 전문가ㆍ도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포럼 맞손토크 이런 것들을 인구정책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타이틀만 보면 우리 도가 굉장히 인구정책 개발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자체ㆍ직접사업이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18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자체ㆍ지원사업. 그런데 이 예산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를 보면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경진대회도 열고 경진대회 시군에 지원하겠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 또한 중요할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 예산편성하신, 뭐라고 그럴까요?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군의 우수한 인구정책을 어쨌든 시상도 하고 그중에 사용해서 도에 확산도 하고 그게 경기도에서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도 하고 막 이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쭉 보다 보면 우리 경기도가 그런 의지가 좀 있을까,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그 시책을 금년도에도 “맘(mom) 편한 가평” 이런 식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또 홍보 안내하는 거기는 한데요. 조금은 그 이상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넘어가고 있는데 183페이지는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이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또한 지자체 선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예산인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느냐를 보면 국비직접사업으로는 경기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지역 매체 활용ㆍ홍보하겠다 이거고 그리고 자체직접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당연히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접근과 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189페이지 경기도 아빠하이! 인구인식개선 이게 아빠하이사업이 작년부터 저희 기재위 와서부터 누차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정책 관련 기조실에서 내세우는 사업 아닌가 하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구교육, 사회조사, 통계, 통계자료 발간 이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하나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서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물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그것을 녹여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서에 있는 아쉬운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기조실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형이 무엇인가를 기조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놓고 성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부탁도 하나 드리고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두에 5분발언했던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주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인구정책 또는 저출생과 관련 키워드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가 그 발언 내용을 어떻게 고민하고 그게 검토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의 비중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이게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통계나 조사나 이런 업무가 주가 되는 건가요? 비중이 어떻게…….

앞쪽입니다. 과의 주력은 그렇습니다.

앞쪽이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실 수는 있지만서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애써주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저희 취임하고 나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 경기도 인구정책이 뭐냐 아빠하이냐, 심지어 아빠하이 말고는 없냐. 기조실에서 이야기하는 인구정책 뭐 없는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이번 본예산을 봤을 때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텐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 하나가 우리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제도가 단일한 제도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 하나하나가, 각각 여러 가지 하나의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시행돼서 촘촘한 울타리가 돼야,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도록 촘촘한 울타리가 되어야 그래야지 그 각각의 제도가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우리 사회의 위기인식을 같이 공유한다면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하나를 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의견에 공감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취지로 다 같이 이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질의를 드리고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조금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증액 방안도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일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희준 기조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위원님, 아까 20분 남은 거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남은 게 아닙니다. 저는 발언대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님, 하십시오.

(화성7) 위원 그건 제 권한인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화성7) 위원 저는 3선 하면서 기재위를 처음 오거든요. 기조실장님께 맨날 부탁한 게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었는데 상임위에 와서 예산 책자 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기조실장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를 3선 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말 기조실장님 있는 자리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우리 의원들의 1년의 가장 큰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도 적절하게 행정감사와 함께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도민감사단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도 됐고 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증액도 되고 신규가 됐는데 제가 모은 자료 이 부분이 다 언론보도된 내용이에요. 기조실장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화성7) 위원 어떤 것들이 보도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화성7) 위원 연도별로 보면 18년도는 한 78건, 19년도 55건, 20년도 50건, 21년도 55건, 22년부터 23건, 올해는 13건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는 거 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신경 써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형용사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특히 더. 왜냐하면 도민들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의 단장 정영호 분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메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개인 메일로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으나 집행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같은 민원이 몇 번, 세 번 반복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집행부의 보호막이 있으시죠?

네,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민원인의 답변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민원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간결하게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청원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 접수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23년도에 그것도 메일로 다 타자를 쳐서 보내고 나서 신규사업도 하고 증액사업도 하셨습니다. 증액은 감시단 임기 만료로 인해서 4기 모집을 하겠다. 또 신규사업에는 감시활동 현장조사 여비 편성을 하겠다. 이거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왜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기수가 넘어가는 것에 따른 비용이었고요. 하나는 그간 코로나 때문에 여비랑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안 돼 있던 것을 다시 책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화성7) 위원 기조실장님, 언론 보도에 보면요. 도민감시단이 운영되는 6년 동안 감시단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도자료가 잘못됐나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7) 위원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게 미온적으로 경기도가 감시단을 운영할 거면 점점점 감시단에서, 아까 제가 말한 수치 말씀드렸죠. 건별로 예산낭비 사례들이 점점점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18년도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17개 광역에 권고만 한 겁니다. 꼭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시단을 뽑아놓고 감시단 역할을 미온적으로 할 거면 이거 예산 왜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반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거지 실제 예산 증액이 맞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간 운영상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7) 위원 저는 오늘 기조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형용사 말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참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도록 감시단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민원인에 대한 민원의 답변은 아무도 민원인에게 함부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잘 당부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믿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한 세 사업을 가지고, 저는 기재위를 처음 하기 때문에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처음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게 궁금했냐면 모든 사업들에는 어떻게 시행하겠다 또 시행사 사업 어디 어디에다 맡기겠다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에는 아주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등 개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포럼, 토크콘서트, 학술대회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DMZ 콘서트 그리고 DMZ 포럼 그다음 DMZ 전시 이 3개 사업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DMZ 오픈 콘서트 할 거고요, 통합사무국 운영할 거고요, 국제음악제, 전시기획 또 등등 일반운영비로 쓸 거고요, 이런 등등 내용의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없냐면 사업시행 주체가 다 미정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 다 올리면서 저희는 도민들을 대표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사업시행 주체를 미정으로 어떻게 예산심의를 올립니까?

그건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성7) 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왜 설명하지 말라고 하냐면 국장님께서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23년에. 업무 책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미정으로 올리나, 예산심의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성공적 개최라고 하면서 추진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민간협력조직위원회 운영 및 구축을 하겠다라고 추진체계를 말씀하셨어요, 책자에.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왜 미정이라고 다 올리셨습니까, 사업 이렇게 큰 사업들을?

지금 조직위원회는 이미 20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안설명서 작성을 할 당시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진행하고 이게 지금 안 나왔을 뿐이지 조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행절차, 시기 이런 것들은 회의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지금 현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23년 올해는 어디에서 운영을 했죠, 이 사업들을?

지금 어디에서 한 건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을 올린 책자를 보면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책자 보실 수 있으시죠?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DMZ 콘서트를 좀 볼게요. 추진현황을 보면 경기관광공사 위수탁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했다고 현황을 써놨어요.

네.

(화성7)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 초 맨 처음에 관광공사 그러니까 23년도 말고요, 22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따라서 그거를 그러면 조직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면서 조직위가 그것을 관광공사 쪽에 위탁하는 게 낫겠다라고 회의에 결정을 해서 저희는 관광공사 쪽으로 이 사업 전체를 위탁을 준 겁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시행 주체를 여기다 쓰시지 그랬어요, 조직위원회라고. 미정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조직위원회가 사업시행 주체는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가 주체이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설계 이런 부분들을 그 운영규정에 조직위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DMZ 콘서트 자료 27페이지를 보면요, 다 비슷해요, 미정으로 된 데가. 사업시행 방법이 공기관 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조직위원회가 공기관입니까?

아니요…….

(화성7)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공기관 위탁이 아니죠? 아니죠?

공기관 위탁을 해야 됩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말 정리해 주세요. 공기관 위탁이라고 시행방법을 쓰셨어요. 그럼 공기관은 경기도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라는 그런 쪽을 우리는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직위원회라면서요. “조직위원회가 공기관 위탁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아닙니다.

(화성7) 위원 아니죠?

네.

(화성7) 위원 그러면 공기관 위탁 시행방법을 위원님들한테 잘못 기재를 하신 거고 아니면 저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사업마다 경기도관광공사가 위수탁해서 사업 추진했다고 추진현황을 여기다 쓰셨잖아요. 이거 누가 썼어요?

금년도 사업은 전체를 관광공사에…….

(화성7) 위원 좀 전에 금년도 물어봤거든요.

금년도 거는 전체 관광공사에다가 공기관 위탁을 줬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할 때 지금 국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신 걸 다시 다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에 Let’s DMZ에서 올해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고 전체 명칭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화성7) 위원 그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화성7)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명칭 변경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숙고해서 안을 만들었고 그걸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결정을 한 겁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의 제2조 정의에 보면 Let’s DMZ란 경기도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브랜드라고 딱 명칭이 돼 있어요. 국장님은 조례도 막 어기세요?

그거를 개정했습니다.

(화성7) 위원 언제 개정하셨어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2022년 작년 말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 이거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 개정은 저희가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씀을 어떤 걸 드리는지 잘 기억하고 마지막 발언을 좀 해 주세요.

네.

(화성7)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직표를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지금 하도 많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DMZ라고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사업이 90몇 억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움직이는 예산은 그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40몇 억이 되는…….

47억 정도 됩니다.

(화성7) 위원 그죠?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이 조직위원회가, 제가 자료 지금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한데 18, 19, 20, 21, 22 조직이 계속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조직위는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행감에서도 한 번 그것이 또 지적이 되고 이 DMZ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운영규정으로 그거를 3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지금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리는 사업들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막 이래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를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화성7)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장이 있어요. 단년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사님을 비롯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그 바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져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이 계속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임기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1년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12월이면 당연히 해촉이 되는 겁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정이라고 하는, 미정이라 하는 부분에 조직위원회가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47억이라는 예산을. 그렇죠?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제가 살펴보니까 운영규정이더라고요.

네, 운영규정입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운영규정을 제가 보니까 조례 같아요, 조례. 조례인 줄 착각했어요, 제가 보고. 그렇게 47억이라는 예산을 쓸 정도면 그 운영규정을 조례로 바꿀 생각은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검토만 하셨어요? 결과는 없으세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좀 부연설명하자면 Let’s DMZ일 때는 대부분 위촉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모든 행사를 진행했고 끝이 났는데 금년 초부터 3년으로 위촉을 만들어 놓으니까,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이걸 단지 운영규정으로 진행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해 볼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또 바뀌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화성7) 위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47억 규모의 예산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운영규정에 3년으로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성7) 위원 존중하는 부분 담아서 조례 만드세요.

네.

(화성7) 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화성7)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걸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제가 2023년 본예산 편성한 것과 2024년 편성한 걸 보니까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획, 홍보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와 협력과와 기반조성과와 이 과에서 사업들을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DMZ 평화 마라톤이 정책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성7)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평화협력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평화 걷기도 여기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가. 그런데 평화협력과에 콘서트, 전시, 학술 막 이런 거는 진행하면서 정책과에서 갑자기 마라톤, 평화 걷기 이런 건 또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과로 구분하기보다도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은 예술, 학술, 스포츠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지금 과별로 얘기를 하는데 통일기반조성과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지 않고 있고 2개 과가 이거를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찾았네요. 연도별 조직표 및 운영규정을 보면 20년도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23년도에는 조직위원회가 총감독, 통합사무국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총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예산에 보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23년 거 보면. 제가 행감할 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만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화성7) 위원 위원회와 상의해서 이 부분은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감 미개최에 대해서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집행부에도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행감은 위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의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이 1조 49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탁금이라는 게 도 융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도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자금 아닌가요?

네, 채무부담 성격을 갖고 있긴 한데 재원이 부족할 때 일정 부분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이죠, 일정 부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전년도 지출액하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출액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보면 예탁금, 도 융자금이 전년도는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올해 지금…….

좀 전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1억 495억 원이라고요.

네, 융자금이요.

이게 전년도는 3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도 융자금이 올해 1조 495억 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만 4,884%예요. 3만 4,000배가 넘어요. 퍼센트가 넘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도ㆍ시군 및 도ㆍ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시군 공사 융자금이 작년에 1조 54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도가 이렇게 융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군 공사 융자금이 올해는 3,000억 원으로 쭈그러들었어요. 71% 이상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내년도가 이제 1,049,531이 융자 규모인데…….

그렇죠, 24년도.

금년도가 지금 35억이라고 융자 규모를 말씀하셨…….

30억이요.

30억이요?

네.

데이터를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말,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군 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시군은 교부금도 축소가 돼서 어려운,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축소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하면서도 하는 균형발전사업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시군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라는 거대한 공룡이 이 지역개발기금을 흡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요?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네요.

답변…….

네.

위원님, 작년도에는 기재부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공자금이라고, 공적관리기금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기재부에서 따로 지금 그 부분을 2조 6,000억을 갖다 책정을 해서요.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볼게요, 기금현황 조성을 봤더니 23년도 말 조성액이 3조 64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제가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물론 플러스가 돼서 2조 7,2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합치더라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5조가 넘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상계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6,47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금 자체가요. 그러면 이 기금은 지금 계속 현저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년 세수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이용하게 되면, 도 융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 그 내후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으로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봤더니 14년부터 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이 3조 2,119억 원이에요. 그러면 24년부터 지금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조 979억 원이에요, 24년부터. 당장 24년에 2,027억 원을 상환해야 돼요. 이 돈 있으십니까? 제가 일문일답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조 495억 원을 예탁금, 도 융자금으로 지출하게 돼서 이 금액이 얼마인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봤더니 59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거를 융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봤더니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환자금융자 1,658억 원이 있어요. 이거 빚 갚는 거지 않습니까? 빚내서 빚을 갚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정 건전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요. 이 지역개발기금을 도 융자금을 받아서 지금 차환자금 융자한 거를 빚을 갚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빚내서 빚 갚는 거 엄청 신용불량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빚내서 빚을 갚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님, 답변…….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아까 점점 저희가 전체적으로 5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채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개발사업할 때 저희가 채권발행하고 1년에 한 1조 예산, 1조 2,000억 정도에서 매년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657억 원 차환자금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례상, 차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은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 정도가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뺀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상 차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24년 1회 추경에도 지금 보니까 예탁금에서 89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심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893억을 지출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빚내서 빚 갚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일반회계 작년까지, 그러니까 2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번에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갑자기 전환이 됐어요.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작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여기 지역개발기금에 도 융자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목록 59개 사업 중에서 몇 개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몇 개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지. 분명히 작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일반회계 내용 했던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갑자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회계 비용은, 그 금액은, 거기 있던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빚내서 지금 그걸 하고 일반회계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는 뭐 하실 겁니까?

위원님, 59개 사업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그거는 사실 구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구분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갑자기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도로, 지방도 건설사업을 하는데 그게 계속사업이면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들 구분이 되지만 신규로 지방도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기금사업이었을지 일반회계사업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59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일반회계였는데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거 그거 구분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보니까 기타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사업 57건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57건 그다음에 이건, 그렇다면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2024년에 2,027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몇 개죠, 59개죠? 59개 사업 중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또 지금 봤더니 도로와 건설사업인 경우 이월금이나 사업비 잔액이 상당하게 남아 있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59개 사업에 대해서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만약 당해 연도에 조금은 집행 가능성이 어렵다 싶으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조실장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산편성하고 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필요성에 집행 가능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차후 조금 더 웨이팅했다가 하는 부분도 한번 제가 건의드려봅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아까도 앞서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과 올해는 그것들의 세수를 다시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경기라는 것이 굉장히 진폭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건설업, 제조업 같은 것이 전국 평균 이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진작을 위한 그런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 상반될 수 있는 건데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죠. 그런데 지금 이걸 과하게 해서 거기에 뭉뚱그려서 예산집행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시급성이 없는 사업까지 같이 뭉뚱그려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합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기금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이렇게 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으면 통합계정도 지금 일반회계로 빌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서 통합계정에서 948억 원이나 융자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거 위원들이 결산에서도 얘기하고 항상 이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재위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재정안정화계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채무부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은 도의회가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그 정도 선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3개가 각각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혀 채무의 성격, 일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자금인 데 비해서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 관련된 사업 쪽으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리스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계정은 그 중간에 있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도 채무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기재위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산에서 얘기해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든 결산을 하든 이것이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도의회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면 항상 이게 그냥 그때만 지나가고 나면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항상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그때뿐이니까 이거는 도민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채무부담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민들의 혈세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안정화계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계정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계정의 자금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융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한테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제44조제1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급부 없이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운영의 탄력성 내지 이런 부분이 주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채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기재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상임위가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 또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주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썩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가 온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온 속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은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인천에서 사실 올해 출연금,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사실,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과정 또 여러 가지 논의과정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1회 추경에서 상생발전기금을 편성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조합에서 지금 출연금에 대한 재정지원 배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출연금에 대한 배정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25.3%입니다. 25.3%에 대해서요, 시도별로 지방소비세가 걷히는 추계치를 산정하고요. 거기에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 몫, 서울 몫, 인천 몫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저희한테 안분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한 35%의 추계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지수를 일차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차적으로 보정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분안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지원계정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당초 그러니까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19년까지 했다가 19년부터 다시 10년을 늘려서 29년까지 기금 기한을 늘렸잖아요. 반면에 인천에서 출연한 기금에 비해서 배정받은 전체 재정금액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걸 논의를 했죠. 그 고민 속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시켰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서 인천시가 당초 받기로 한 약 90억 원보다는 약 한 30~40억을 더 받는 그런 어떤 보정작업에 대한 희망을 내다보고 다시 1회 추경 때 상생발전기금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년 재정 배분도 약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5년부터 증감에 대한 최종 보정을 거쳐서 아마 또 확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쭉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2011년 당초 출연금에 대한 8.3%의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지금 4%까지 떨어졌죠. 작년에는 3.1%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 인천 같은 경우 그 노력을 통해서 22%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9% 약 98억을 받던 것을 한 차례 부결하고 중간에서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 그래서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작업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22%인 약 150억까지 받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받는 것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거고, 비율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여지가 있다면 물론 우리 담당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25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니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1억 받네요.

132억.

132억, 약 132억이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이 20.9%에서 22%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은 저는 그만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작업을 통해서 25년에 최종적으로 보정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편성을 보면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재정 형태는 굉장히 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 정책을 지금 펼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가가기 위한 당연한 의지이고 또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이 지금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별도로 보조금이 증가해서 전체 규모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 보조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도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것은 곧 우리 경기도 예산의 어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어려움이 커진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여지가 많지 않은 가운데 최대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세수추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우리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게 맞겠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5개 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계획안을 내놓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떤 거냐를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24년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기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 규모를 계획을 세워놓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어떤 기관에서는 아주 여유롭게 그렇게 해서 예산계획을 지금 편성해 갖고 온 그런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가져온 계획안을 놓고 고민 끝에 한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가 향후 예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소위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원래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조례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리고 저는 기초단위에 있을 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 세입에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미리 세입에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견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도는 쭉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미리 세입에 잡아왔고 그게 관행이라고 해서 더 이상 제가 그 이후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순세금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얼마 편성을 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6,000억 원 편성했습니다.

6,000억 원 편성을 했죠. 거기에 일부는 기금으로 1조 1,400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네.

올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올해 6,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한 7,000억 정도로, 7,4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아닙니다. 현재 지금 잡혀 있는 게 6,000억 정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6,000억에서 1,400억을 기금으로 지금 편성한 건가요? 전체 7,000억 정도 아닌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자원이 있고요. 저희가 한 2조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한 6,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서…….

거기다 1,400억 편성을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합쳐서 6,000억이라는 거예요? 1,400억, 30% 나오려면 7,000억이 넘어야지 그게 나오는데?

위원님, 1,400억이 지역개발기금에 나온 숫자로 지금…….

네.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당겨오는 게 1,400억이 아니라 1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1,400억이……. 위원님, 제가 1,400억 숫자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화계정에서 1,464억 원.

아, 네, 안정화기금.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다 적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그거 포함하면 7,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수 전망을 했었을 때 우리 도의 주요재원은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죠. 우리 도세의 주요재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에 약 한 6,000억 정도 적게 봤어요. 낮게 편성했고 징수실적도 보면 9월 말 현재 약 9,000억 정도가 지금 적게 징수가 됐어요, 취득세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속에서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은 더 크게 확장해서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여유롭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세수추계위원회에도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는 세정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잘은 모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세입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숫자를 잡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정과하고 협업 또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어쨌든 도세 징수현황이 지금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보면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좀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올해 또 올해 대비 내년도 세입현황을 계획 세워놓은 것도 그렇게 낮게 잡아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했다 하더라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하게 잡아놨,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가 거의 한 1.4 전후 해서 성장률이 되면 내년에는 지금 KDI에나 이렇게 나왔지만 한 2.2%로 성장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세수추계를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16조 했는데 추경에서 2조 해서 지금 저희가 14조 돼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14조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그런 전망치를 갖고 있나요?

네, 그래서 한 15조 정도를 잡았고, 세외수입을. 그에 따라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그러니까 21년도 결산분 때 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었죠, 그때는?

네, 그때는 좀 많이, 오히려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잡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는 게 옳으냐 아니면 좀 확장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게 잡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있으셨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세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고 또 그걸 근거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협력국 국장님.

평화협력국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설명하셨는데 최고위 과정 있죠?

네.

이거 지금 한 번 교육하면 몇 명씩 하죠, 한 해에? 한 30명 하나요, 20명 하나요?

금년도에 20명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30명으로 늘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2021년, 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못 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을 방문했고 2023년도에는 제주도4.3평화기념관이라든지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또 평화통일에 대한 이론강의하고 플러스해서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과정들은 정말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사실 전에 보니까 굉장히 안보이념 교육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물론 통일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통일돼야 된다라는 큰 취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 교육내용 또한 단순한 어떤 현장방문 예를 들어서 판문점 가서 오히려 안보이념을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통일교육을 통해서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또 통일시대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 먼 미래를 보는 그런 통일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일교육이 기존에는 안보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MZ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저희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교육방식도 현장 하는 것도 몇 년 전부터 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교육 대상자들을 수요를 많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민간단체에 통일교육사업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교육내용, 우리가 지금 피드백은 다 받는 거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서 좀 권장돼야 되고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체를 선정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관련 기금을 지금 계속해서 축적해 놓고 있지만 소위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현 상태에서 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고민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냥 딱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미래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할 게 있으면 발굴하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교류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통일시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통일시대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액도 좀 증액을 시켰고 인원수도 증액을 시켰고요.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많이 못 하는 대신에 북한이탈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확대해서 지금 기금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 두 위원님이 남아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설명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에서 전 직원 반부패ㆍ청렴의식 교육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2024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 예산금액으로 66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강사 두 분을 섭외하셔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지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전 직원,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4,500여 명이 되는데 이런 수치화를 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1,450원꼴로 떨어집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감사관님?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저희 긴축재정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도 예산과 지금 동일 금액이고 그다음에 교육형식은 온라인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저희 실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상은 대면으로 강당 등에서 모아서 강의,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도 있고 부서장 주재로 자체교육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소지가 좀 보이거든요, 형식적 교육이라는 소지. 이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이 이게 여러 가지 혼재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 반부패 교육에 관해서 지금 청렴경기팀에서 사실은 소규모로 해서 대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교육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의뢰를 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조사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조사담당관 이선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임기제라든가 별정직 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연극에 참여하는 형태로 갑질이라든가 반부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저 조사담당관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실국장님들 면담하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알려준 고충내용들을 실국장님들께 직접 전달드려서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의 비위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에 보면 이게 동일한 교육과정인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니까 타 광역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해 가지고 내용으로나 아니면 질적으로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직접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강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은 이걸로 지금 마무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훈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그리고 127페이지 재정사업평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니까 저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 그런 예산 같아요. 지금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예산에 5,96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현황이랑 회의록 같은 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현황 그다음에 회의록 그리고 만약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구성현황과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의견청취 내역도 있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공시된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와 제18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3억 원 이상 보조금 수령을 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10억 원 이상인데 그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보조금의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정 1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로 갈음을 하게 돼 있고. 이 비용, 정산보고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이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킵니까, 아니면 보조금 사업비에서 충당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지금 그냥 보조금법에 의거해서 편성을, 예산편성 없이 사업자한테 다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가요?

구체적인 지방보조, 죄송하지만 그런 사례가 면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법에 의해서 사례를 명확하게 다시 따져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중앙,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3억 원 이상을 받은, 보조금을 수령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비용이 평균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회계감사보고서 평균이 60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들이 각종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보조금법에서는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되 예외적으로 중앙관서장의 승인하에 보조금에서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 100만 원 내지는 평균 600만 원이 물론 크게 볼 금액도 아니겠지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민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만여 개 업체가 되는데 1만여 개 회사가 정상적으로 검증을 받을 때 평균비용 100만 원도 부담이 되겠지만 부실 검증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도 예산편성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이전에 행안부나 아니면 법제처에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도 의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보조금법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사례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실 검증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는데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중 금액으로 따지면 314억 원 정도에 이르는 보조금 횡령 내지는 사적 사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부정행위에 사용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시스템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재정사업평가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위탁?

네, 그렇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예산이 지금 1억 6,300만 원인데 여기 추가로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정사업평가를 할 때 실국에서 자체평가도 하게 돼 있죠? 봄에.

실국에서 일차적으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전문기관의 결과서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국 자체평가서와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대상 722건 중에 일몰이나 감액된 142건이 발굴되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이 후속조치 내역도 바로 제출해 주시길…….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본질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유야 어쨌건 지난번 사보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보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친전을 통해서 의견을 민주당 의원님한테 드리기는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여도 그 사보임이 온당했냐 또는 적절했냐 이런 측면에서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보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 하여도 그 사보임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끝까지 회의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지미연 위원장님 또 필요한 경우 우리 민주당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경기도 살림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예산심의에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후에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이나 어떤 정책 방향에서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권 정부 여당에서 경기도의 김포시를 포함해서 여러 시에 대한, 특히 김포시죠. 김포시에 대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주장과 추진방안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어쨌든 기조실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입장을 지사와도 나누고 하셨을 텐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지사님께서도 발표하신 바와 같이요, 지금 현시점에서 김포시 편입 논의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감스럽지만 김포시 편입 발표 이후에, 굉장히 졸속적으로 추진된 편입 발표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당의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시흥시의 서울 편입 추진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었어요. 실소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경기도민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비단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시흥시, 광명시, 남양주시, 각종 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끓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김포시 편입 논의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현시점에서는 적정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연구원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매년 경기도 정체성 관련된 또는 도민 자긍심 관련된 연구용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내년 계획에는, 지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16년 정도 했고 19년 정도에 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일보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서. 경기일보네요. 경기일보의 보도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떤 정체성이 16년도에 했던 결과와 19년도에 했던 결과에서 오히려 정체성이 낮아졌다 이런 과거의 연구지만 그 연구를 갖고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에서도 그런 관련 연구를 하고 관련된 대안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한 용역에서는 경기도민들의 정체성,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했었어요. 저는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추진했던 경기도 지자체들의 일방적인 서울시 편입 이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에 대한 정체성과 또는 어떤 자긍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경기도민들이 실제로 각자 소속된 기초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다르게 도에 대한 소속감이 약간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시에 보조를 한다거나 축제를 한다거나 또는 문화시설 같은 거를 랜드마크로 만든다거나 할 때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침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매우 추상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내년도에, 저는 말씀드린 요지 중에 하나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또는 인식조사를 연구원 차원에서는 정례적으로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식들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OECD 국가들과 경기도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의 연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하면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부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 본다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가 예산을 보조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축제가 제가 경험했던 게 있었는데 1개 축제에서는 경기도가 보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드론쇼를 하면서 드론쇼의 마지막 피날레에 경기도 마크를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서 도민들이, 시흥시민이죠. 시흥시민이자 경기도민께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또 하나의 축제에서는 경기도가 상당한 비용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시흥시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운영의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보조하는 축제나 문화행사나 다양한 보조사업들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하는 지침에 그런 부분을 담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부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말씀하신 취지의 걸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에서 어떤 제언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문화행사나 또는 축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기도민이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경기도민이었고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제구나 또 문화행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매우 반복되고 또 섬세하게 도민들께 영향을 주면서 도민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린 요는 경기도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함부로 건드리는,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돼야 된다, 우리 지역도 서울시로 편입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함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공공기관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밖에 있는데요, 말씀 주시면 제가…….

그럼 기조실장님께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년도에도 통합채용 관련된 예산이 한 8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요. 설명서 154.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8억 5,000 잡혀 있고 본 위원한테 여러 단위에서 이 통합채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지금 아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재는 통합채용과 개별채용, 수시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공기관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통합채용은 정례적으로 3월 달, 9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시채용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고 상시채용은 각 기관별로?

네, 그렇습니다. 수시채용은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비율은.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면 통합채용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용하고, 1년 단위 기준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금년에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최종 108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지금 시험이 끝나고 면접까지 끝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계획은 1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수시채용은 총괄부서, 아니, 사업부서하고 먼저, 주무부서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채용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네, 아마 수시채용이 더 많을 걸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용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통합채용은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에 해서 하고 있고요. 수시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도청이나 부서별로 위탁사업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수시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채용 절차가 있나요?

서울시는 아마 지금 통합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관별로 그냥 수시채용, 그러니까 기관별 채용이죠. 수시채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기관별로 본인 기관이 연단위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별 수시채용이 사실 현재도 비중이 더 많은데 통합채용을 구태여 유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정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거쳐서, 우선적으로 필기시험을 거쳐서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시채용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없이 기관에서 바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채용에 필기시험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관별 채용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저희 통합채용을 선호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인사부서가 있는데요. 어떤 필기시험을 그쪽에서 관장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채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시채용에서는 필기시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기관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율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력운영의 자율성이잖아요. 그런데 채용하는 방식에서부터 통합채용이라는 절차로 본인들의 어떤 채용계획이나 또는 어떤 특수성이 고려가 덜 된 상태에서, 물론 통합채용이라서 그게 전혀 안 되지는 않겠죠. 덜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과연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조실 공공기관담당관실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차라리 지금처럼 수시채용이 많은 상황이라면 기관별 어떤 채용의 능력이나 필기시험에 준하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공공기관들 본인들이 연단위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게 기본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어떤 방향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저희 경기도 공공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인사부서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채용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수험생들이 ‘아, 경기도에서는 매년 3월 달, 9월 달에는 공채시험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사부서 측면에서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공채를 진행하는 과정에 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공기관 인사부서 측면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예산에 통합채용 관련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네, 8억 5,000입니다.

8억 9,000?

8억 5,000입니다.

8억 5,000 되는데 온라인 접수 사이트 개설이 한 1억 7,000, 문제출제 1억 8,000, 시험장 대관이 한 3억 3,000 이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통합채용을 해서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거 1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기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크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은 각 기관에서 오히려 이거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채용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각 기관 공공기관에서 통합채용을 원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는 원하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기관별 수시채용 인원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통합채용에 최대한 많이 넣는 게, 그러면 통합채용을 운영할 거면 통합채용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죠.

일반직, 그러니까 예상되는 일반직 인원에 대해서는 통합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채용에서는 어떤 전문직이나 연구직이나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따른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채용에서는 면접이나 이런 것도, 통합채용에서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먼저 필기시험을 해서 1차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에 한해서 면접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인성을 거치고 있습니다.

면접은 누가 하게 되나요?

네?

면접은 누가 하게 되나요?

면접은 해당 기관에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험만 대행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기시험만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담당관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담당관님.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안 분석한 자료 관련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61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성과, 기관장 연봉 분석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올려놨어요. 보셨나요, 혹시?

기관장 연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여기에 보면 지적의 요는 그런 거죠. 기관의 어떤 성과 대비해서 연봉의 책정방식이나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 이런 거고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같은 재단인데도 연봉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기관장 연봉은 주무부서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에서 정한 연봉을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평가에 따른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어느, 공공기관 주무기관이니까 재단이나 어느 특정 기관을 편애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연봉이 8,900이에요, 기관장 연봉이. 그런데 동일한 재단이죠. 경기문화재단은 1억 4,0000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연봉 차이가 이렇게 큰지 이거에 대한 걸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각 기관별로 연봉이 올라오면 그냥 승인만 해 주는 입장이다?

저희가 연봉은 승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오히려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자료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기관별 연봉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여기 다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기관장의 연봉이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게 연봉 수준이라는 걸 구태여 작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관의 경영성과를 베이스로 해서 연봉들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기관장 연봉은 최초에는요, 최초의 기관장 연봉 책정은 전에 했었던 일이랑 여러 가지 받았던 연봉이랑 이런 걸 감안해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통해서 정해지고요, 최초치는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관장 평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세한 것들은 좀 파악해서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하고 오셨다거나 이런 부분 기관에서는 연봉이 높고 적정한 연봉을 받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있고 또 이게 성과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건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예산추계를 지금 6,000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가 지금 올해, 올해인가요? 2023년도 지금 세수추계 2조 정도 세수 펑크나는 거 맞죠?

네, 1회 추경 때 2조, 1조 5,000억 감액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00억을 가정하는 것 자체도 제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밋빛 미래를 보는 것 아닌가, 세수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도 짚고 가고 싶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6,000억을 가정하고 나서 미리 2024년도 통합안정화기금을 적립하려고 하셔요. 금액이 1,464억 원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64억 원을 미리 지금 적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미리”라는 말을 쓰는데 조례가 있어요. 법적근거 조례가 있는데 이 적립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 조례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기금 적립 기준연도가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의 기금 적립시기는 직전 회계연도, 2023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2023년 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아니, 회계 결산이 언제입니까?

결산 통상 한 5월, 6월쯤…….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6월이 2023년에 대한 결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명시적으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금 전출하려고 하면 이거의 시기는 지금 2024년 6월로 유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의 1,400억에 대한 계산은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6,000억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 30% 이상을 잡는데 뺄 수 있는 부분이 법정경비 시군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빼고 나머지에서 계산한 게 1,400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은 맞는데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정확히 1,464일지 1,500억일지 1,400억일지의 부분이 있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1년을 두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한 것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금액은 6,000억도 장밋빛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정 비율 빼고 곱하기 30%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적립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굳이 적립을 하자면 지금 미리 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셔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결산시점이 2024년 6월이지 않습니까? 이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4년 6월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미리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세수 부족 현상에서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거를 미리 편성하지 않고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정 감안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은 쓴소리를, 실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정말 쓴소리 한 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거는 개요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행안부령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했을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도 있고요. 그다음 202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그다음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신규사업으로 3건을 우선 받아봤는데 기후정책과의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금액이 122억입니다. 그다음 소상공인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57억 8,000, 57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행사성 사업으로 되는 거 투자통상과의 해외 신규 전시회 개최 지원 5억입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확인 좀 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지사님의 확장재정 기조가 필요한 데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절차와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되죠. 절차나 규정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절차 위반은 반드시 도의회에서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형식적인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아까 규정은 쭉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답변을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뭔가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 제가 그냥 좀 기다릴까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약간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동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오늘 사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기를 경기도 공공기관 24곳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요. 감사관님, 여기서 통합채용 관련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통합채용 관련된 감사 관련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채용 실태 특정감사가 공공기관 채용 전반을 다 전수조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채용 관련한 부분까지도 포함돼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통합채용도 저희가 들여다 봅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저희가 그게 포함돼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확인 중) 지금 통합채용은 없고요. 각 해당 기관에서 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거 관련해서 채용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채용결과가 뒤바뀐 경우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결과가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구제는 어떻게 됩니까?

구제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가 거짓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에 저희가 임용 취소를 하라고 시정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그 경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것이 그게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01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 보도자료 봤을 때는 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권고 통보 2건, 기관경고 1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징계한 중대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결과가 바뀐 사례 여부를 확인해서 한 3개년 정도 구제조치 여부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걸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님 혹시 계시나요?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국선대리인 보수비용 지원예산으로 60건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53건이어서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대상들에게 충분하게 국선대리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60건을 추계하신 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이게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가는 시행규칙에 40만 원 정액으로 된 거고요. 저희가 9월 말까지 평균 추계를 했을 때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신청 건수가 증가돼서 그 정도 증액한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국선대리인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10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60건 정도면 내년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2023년 추진실적이 올해 9월까지가 53건이라 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충분하다고 보신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경자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실까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그게 지금 확인과정에 있는데요. 최종 예산 동향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이게 시스템상에서 체킹이 안 돼서 출력이 안 되면서 생긴 오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절차는 밟았는데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시스템에 눌러야 될 걸 누르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답변 받으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활동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말씀하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동현 부위원장께서도 사보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보임이 지금 국힘 위원 두 분과 민주당 위원님 한 분이 사보임이 지난번에 돼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힘 위원 두 분께서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걸 떠나서 사보임과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과 예산심의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오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건 떠나서 전체적인 모두발언의 기회는 한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셨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모르는 사보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석 배정을 받지 않은 이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 내일 11월 28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3개의 안건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