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일정은 금일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 29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그리고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과장은 11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먼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2024년도 성과계획서, 마지막으로 2024년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4쪽까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안보다 38억 9,906만 원이 증가한 2,048억 2,0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2022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8억 3,648만 원 등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9,395만 원을 증액한 524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7억 6,401만 원 등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879만 원이 증액된 82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는 보조금 반환수입 14억 2,510만 원 등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92만 원을 증액한 57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01억 9,918만 원 등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억 5,725만 원을 증액한 8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1,690만 원 등 2023년 1회 추경예산보다 8,112만 원이 감액된 394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8억 2,300만 원 등 3억 3,482만 원을 증액한 36억 4,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9억 8,271만 원 등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4,045만 원을 증액한 64억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0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4,495만 원을 증액한 5,690억 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쪽 문화종무과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1,801만 원을 증액한 1,382억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07쪽 예술정책과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3,353만 원을 증액한 707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성립전예산으로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5,771만 원을 증액한 2,024억 3,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성립전예산으로 2023 WSL 국제서핑대회 개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6,545만 원을 증액한 432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및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1,925만 원과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안보다 7,024만 원을 증액한 104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로 인해 4개 사업 등에 대하여 당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국비 20억 원은 증액,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국비 20억 원은 감액,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지원사업 3,5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7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147억 원을 증액한 1,924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는 51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5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원, 복권기금 426억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17억 원인데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술정책과는 26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67억 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791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48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16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40억 원입니다. 677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74억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억 원, 국고보조금 221억 원, 문화재보호기금 48억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34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3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 1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 문화재보호기금 등 4,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80쪽부터 73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6%인 5,325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3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1쪽부터 문화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51억 원을 감액한 1,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10억 원, 계절별로 개최하는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14억 원,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32억 원입니다. 다음 689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19억 원을 감액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 30억 원, 우수콘텐츠 IP 융복합사례 발굴ㆍ제작 및 고도화 기회 제공을 위한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27억 원입니다. 다음 692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269억 원을 증액한 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04억 원,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 향유를 위한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698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438억 원이 감액된 1,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육인의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 영위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101억 원이 감액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90억 원,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715쪽 관광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23년 본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ㆍ문화ㆍ관광레포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65억 원,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26억 원입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9억 원 증액된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 7억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관련 문화자원을 연구ㆍ전시하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서 293쪽부터 318쪽이며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 93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성과계획서 1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22개 성과지표 그리고 30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안은 5,325억 원입니다. 449쪽부터 538쪽까지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156쪽 2024년 말 총 조성 규모는 59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보다 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228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14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1개 사업에 9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으로는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90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5,673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88%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34개 사업, 38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 정산 및 반납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납과 국비 교부에 따라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다한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도비 정산 및 반납 등 사업 추진 마무리 과정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특성상 도에서 교부가 되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시군 등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정산관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3조 8,104억보다 2조 3,2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 8,300만 원보다 299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1.66%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1,92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77억 6,200만 원보다 146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각종 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의 84.9%인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개발 예수금 수입과 도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이고 2024년 대비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업은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28억 7,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86억 원,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59억 8,600만 원 등이며 대부분 국비 연차별 투입계획 및 교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가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5,325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24억 8,300만 원보다 5.33%인 299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액은 1,35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64%인 5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기문화재단 운영 50억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34억 원이 주된 감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액은 41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38%인 19억이 감액되었고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37억,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ㆍ음악 제작 지원사업 25억 원 일몰이 주된 감액요인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액은 98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7.63%인 2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37억 원, 문예회관 건립 40억 원과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253억 원 등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548억 원으로 2023년 대비 22.05%인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86억 원 감액과 자체사업인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279억 원 일몰이 주된 감액요인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47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7.65%인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수원화성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72억 원 등 국비사업이 감액요인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액은 45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7.18%인 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인 관광지 개발사업 27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40억 원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액은 10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3%인 9억 원이 증액되었고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 31억 원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조 1,6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된 반면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규모는 5,32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3%인 299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비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다한 감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도 예산 편성 방향이 취약계층 돌봄, 복지서비스 강화, SOC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편성됨에 따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7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한 지적이 본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4년 예산은 오히려 도 전체 예산 대비 1.88%에서 1.66%로 줄어든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장기 침체로 위축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도민들의 높아지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의 확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와 도민들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공공기관 예산안입니다. 기관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등 총예산안은 3,205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금액은 1,621억 9,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출연금 편성안은 1,339억 6,500만 원으로 282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출연금 일부가 증액되었으나 5개 기관 모두 기관운영출연금이 감액되어 도민 문화예술 향유, 관광 저변 확대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등 사업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출연금 및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출연금 감소 및 대행사업비 증가 추세는 출연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율성 훼손 및 기관 운영 시 경직화 등 책임 있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과도한 대행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예산 명시이월 등으로 이월금이 과다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수요 파악 등 면밀한 사업 분석ㆍ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6억 3,0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수입 5억 5,200만 원, 지출 93억 7,500만 원으로 순감소액은 87억 2,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59억 7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체육진흥기금 예산액은 93억 7,5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체육진흥,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ㆍ육성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사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된 사업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기금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만 의존하며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가까운 시일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 마련 등 장기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3쪽 성인지예산 그리고 세입ㆍ세출 사업목록, 주요 사업 검토, 신규ㆍ일몰ㆍ주요 증감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이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문화유산센터에 요청드립니다. 자료 중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라는 사업이 있으시죠? 그 사업을 지금 3년간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오셨던 관람객, 참여자 인원하고 횟수하고 이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 방송영상미디어 청년인력 인재양성,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조사 및 DB 구축 3년 사업인데 성과와 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캠핑ㆍ야영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로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변경해서 한 건이 몇 건 정도나 되세요? 혹시 이 수치가 틀려서, 띠지 작업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내용…….

안에 내용들을 변경한 게 몇 건 정도 되세요?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조금 수치가 변경된 건이 몇 건 있었는데요.

위원장이 작년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셨어?

저희가 좀 내용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해 주시라고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 어떡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우리 의회로 제출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0월 27일입니다.

추경이고요. 본예산.

11월 6일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11일이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제가 엊그제 보고를 받았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안전보건관리비, 위탁관리비 예산 편성 누락해서,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해서 이 부분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비 내시가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20억이 더 증액이 된 거죠? 그리고 양주가 지금 삭감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 내시고 충분히 추경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바짝 긴장하시고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제일 빠르셔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23년도 추경예산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목적이 경기도의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육활동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재정 기조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실제로 부합이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느 분야보다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 수요와 확장성이 요구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부합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국장님.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린다라면,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경기도 예산 재정의 방향이 경기 진작 그래서 확장재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중점으로 두었는데 문체국 예산은 상당히 감소가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네, 전년도 대비 감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도의 본예산은 대략 2조 1,800억 정도가 증액이, 7.3% 증액이 됐는데 우리 예산은 한 300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마이너스 5.33%예요. 왜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 자체재원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도정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쩌면 문체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6개, 보조금 단체 3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는 상황이지요. 근본적으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감시ㆍ견제 기능이긴 하지만 또 한 축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봐야 되는데 낭비가 아니라 예산이 축소돼서 함께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체위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분석 자료를 보면 좀 나와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위원님들 다 보셨을 텐데 전체 예산 비중, 이건 23년도 본예산 비중으로 본다라면 저희가 2.06%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한다라면 1.66입니다. 이게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문체국 예산, 다른 데 전체적인 총액 예산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왜 우리만 감소돼야 되느냐 이 얘기고요. 실제로 2.06이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라면. 아, 올해 23년도. 내년도에는 1.66이란 말이죠. 즉 2%를 넘겨도 시원치 않은 판에 더 하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의미나 또 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1인당 예산액이 4만 5,000원 정도예요. 4만 5,000원 정도인데 이 예산 자체가 그냥 4만 5,000원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빼고 나면,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만 3,000명 정도가 해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액 100억 이상을 빼고 나면 실제 1인당 4만 1,000원 남짓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목적에 부합이 될까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정 전체의 파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체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주는 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감액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중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207억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해서 270억을 빼고 이 인원이 2만 1,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 인원의 산수치만 빼고 나면 실제로 1인당 문화관광 관련돼 있는 예산액은 더 줄 수밖에 없고, 인구는 늘었으니까. 전국 최하위 앞뒤로 다예요. 1인당 순예산도, 비중도 이거 심의하는 게 맞아요? 뭘 심의하죠?

기존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여러 가지 예산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감액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1인당 4만 5,000원의 문화관광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난해에. 24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기회소득 예술,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련된 예산 270억을 빼고 나면 1인당으로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은 2만 1,000명 남짓하잖아요, 경기도민 1,400만 중에서. 아주 소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1인당 예산액이 4만 원 남짓하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최하위. 비중도, 절대 금액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행감 했잖아요. 위원님들 16명에 공공기관들 56명이 행감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 존재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고민이 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의회 내에서는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는 일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고 삭감할 예산을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무엇을 조정하고 무엇을 감액하지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안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이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전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출연금이 10억이었어요. 경기도에서 8억 6,000, 기타로 14억 해서 10억이었는데 이 중에 특별사업 추진이 일부 있어서 예산이 지금 10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8억 6,000 출연금 지원했던 것도 3억 6,000 감액해서 5억으로 감소되고 그다음에 14억도 감소돼서 10억 지원했던 도립미술관이 딱 5억 출연을 합니다. 일할 수 있을까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과 부분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도 참 부담스럽고 참 숙제가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독 도립미술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물관ㆍ미술관들, 전체적인 상황들, 크게는 공공기관들이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도민들에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무엇을 통해서, 전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말 증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동의하실까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전체적으로는 도 전체 재정 상황이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이다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유독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거의 총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하다라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질로 갈 것인가, 양으로 갈 것인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17개 광역단체에서, 물론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꼴찌예요, 꼴찌.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액은 늘었어요, 예산이. 2조 한 3,000억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위 예산은 감액됐어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잘 심의하고 마지막에 소위 잘 마무리하시겠지만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서 이번 24년도 본예산 심의 끝나고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그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정말 없을 정도로 먹먹한데요. 그래서 문체위 예산 규모가 몇억 삭감됐죠, 국장님? 전년 대비요.

전년 대비 299억 6,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협의한 체육시설 사업 빼놓고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임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광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과 어떤 여러 가지 도민들이 생활권에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들은 그대로 다 통으로 날아갔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예산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회에서 증액하신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체적 삭감보다 아픈 게요, 체육진흥 공모 몇억에서 몇억으로 삭감됐죠? 빨리 그냥 액수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49억에서 10억으로 39억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화의 날, 정말 그런 문화예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건데 문화의 날은 몇억에서 몇억으로 삭감됐죠?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54억에서 20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이런 대형 축제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소규모 축제 지원 이거 정말 해 보자. 몇억에서 몇억으로 삭감됐죠, 대답해 주실 분?

전액 반영이 못 됐습니다. 0원으로 됐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거 총액을 합쳐보니까요, 삭감된 거 대략 한 130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보니까 두 기회소득과 금액이 상이하게 맞물리는데요. 체육인 기회소득은 몇억이죠?

59억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몇억 증액됐습니까?

37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정말 도민을 대변해서 우리 생활 속에 그것도 도 100%, 도 직접사업으로 만든 사업들의 행방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게 삭감된 게 어디로 증액됐을까? 설마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연의 일치라기에 너무 딱 맞아요. 딱 그 공모사업만 다 삭감된 금액이 딱 보니까 증액액이랑 맞아떨어지는 건 제가 우연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죠?

네, 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하나를 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체육인 기회소득이요. 어쨌든 저는 체육인들이 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합니다. 이것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과정이 선행이 안 돼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볼게요. 이게 어쨌든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정말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추상적이지는 않은데 제가 도민 제보를 받았거든요, 30일 동안. 그중에 실제로 저한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체육인이 세 분 계세요. 한 분이 뭐냐 하면 대학생 육상선수인데요. 전지훈련 비용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내죠. 그런데 자부담이 사실 전지훈련 비용이 좀 액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담하려고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왔고요. 호소죠, 민원이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팀 해체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정담회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 특히 철인 3종이나 비인기 종목들에서 팀이 해체되면 선수들이 자부담으로 선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데 그 종목들 해체되는 수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인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더 하나 하는 것은 은퇴한 선수들의 재사회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했지만 재사회화를 통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어떤 단체로 하든 지도자 생활을 영위하든 어떤 생활스포츠 지도자든 그 혜택이 도민한테 돌아갈 텐데 그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사례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부상으로 은퇴를 합니다, 수술을 세 번 하게 돼서요. 그 대학생은 장학금도 끊기고 부모님도 소득, 연로하셔서 생활비와 장학금을 동시에 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마땅히 자격증이나 뭐나 재사회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떤 강사로서 뛸 수 있는 비용이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재사회화를 통해서 정말 그래도 지금 멋진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부위원장님 사례 아니십니까?

네, 그 사례가 접니다.

네, 부위원장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상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생활비도 혼자 벌었어야 했고 누구 하나, 근데 제가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제가 감히 받은 그 혜택을 많은 도민들께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게 사회적 가치라고 봐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늘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조례나 정담회, 우리 의회와 조금 더 촘촘히 공유되고 이렇게 좋은 가치와 좋은 취지들이 있는 사업들, 사전에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술인 기회소득도 얼마나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냈습니까. 단순히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도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이 희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에 정말 많은, 비만이나 이런 건강이 악화되는 이 시대에 이런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아시안게임이나 국위선양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생활체육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촘촘하게 못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준비를 조금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준비하면서 10여 차례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묵묵히 체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체육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이,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가치를 도에서 인정하고 의회에서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도민의 건강권이나 행복권 향상에 분명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를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히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 만든 공모사업액만큼 핵심정책 추진사업이 증액된 것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유감이고요.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앞서 행정감사 때 질타했듯이 과도한 DMZ 사업도 하시랴, 조직도 준비하시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관광공사 본연의 이런 홍보가 사실은 가장 큰 관광의 매개체가 될 텐데 홍보를 오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홍보예산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럼 홍보 없는 관광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도시 유휴지 그러니까 지역 내 종교ㆍ역사ㆍ문화 지역 유휴자원을 활성화해서 이것이 특히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북부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가평, 양평, 포천, 의정부, 파주, 이런 곳에, 고양 이런 곳에 경기북부 쪽에 도시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번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만들자. 그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관광공사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없어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나요?

네, 23년도에는 유휴지 활용방안 예산 없습니다.

이게 인구감소도 그렇고 이게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워케이션 선도모델 발굴ㆍ운영 해서 되게 야심 찬 사업인데요. 관광공사에서도 이거 좀 어떻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워케이션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 추세로 좋은 관광지역에서 머물면서 일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거는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니까 국내에도 많이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1개 시군에 주요한 관광지가 있으니 워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예산 늘려,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거죠? 체류형 관광. 그러니까 그 유휴공간을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운영은 지역사회와 같이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 쪽이잖아요, 주로?

네, 북부에 주로 많이 합니다.

고양ㆍ양평ㆍ가평ㆍ포천ㆍ의정부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의회에서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발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나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감하고요. 또한 저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이 예산안이 11월 6일 날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다고 그랬죠?

의회로 제출된 게 저희가 11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 작성 시에는 우리 국장님, 경기도 관광산업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위기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관광산업과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나 마이스산업 육성 등 예산에 큰 변화가 없어요. 예산을 증액한 사업들을 하긴 해도 다 대부분 시군 요청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만 늘어났고 신규사업은 고작 2,200만 원짜리 사업 단 1건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감 기간 동안 내년에 경기도 외국인 숙박형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셨죠? 정말 이 예산으로 내년에 경기도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이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예산 사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비예산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민간과 협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그래서 지금 겨우 우리 경기도 관광이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좀…….

민간 협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투어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 투어패스에 참가했던 관광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민간에 있는 자원들을 좀 더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조금 더 효과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비예산으로 관광에 기본적인 베이스 깔아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웬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관광산업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만의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다 인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광산업과 이거 일몰사업을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고 신규사업은 단 1건밖에 없고 일몰사업은 8건이나 됩니다. 그것도 일몰사업 대부분 다 자체ㆍ직접사업이고. 아마 이 뜻은 이제 관광산업과는 자체ㆍ직접사업을 줄이고 시군 보조금만 조금 늘린다는 것인데 경기도 관광산업 위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시군에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올해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용역을 완료했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 예산 편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가 공정관광 부분에 있어서 별도 그 타이틀에 대한 사업을 반영은 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 아, 제가 지난…….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예산 9,000만 원, 제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죠?

네, 삭감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문체부 주관 관광의 날 행사와 유사ㆍ중복된다고 안 한 건 알고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기 관광의 날 행사에 대해서?

도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도 집행부하고 상의 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그 상의한 내용들이 조금 미흡했나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 관광의 날이 있으면 큰 성과가 없더라도 경기도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격려해서 관광의 자부심 고취와 또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이 시간에 강조해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다니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려다가 우리 다른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게 꼭 관광의 날을, 꼭 날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경기 관광의 날같이 우리 관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관광인들이 전체 모여서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아주 기초적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과 고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날, 이런 행사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출발의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권의 226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국장님, 행감 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내년에는 경기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28쪽 밑에 프로그램들을 봐도 실효성이 좀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그 사업의 틀에 안주해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발굴해서 그런 예산안들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난주 월요일에, 11월 20일에 열린 서울시 관광 미래비전 포럼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의 1인당 지출액이 300만 원이고 또 방문율은 70%, 체류기간은 7일이라고 합니다. ‘3ㆍ3ㆍ7ㆍ7 서울관광 미래비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렸었어요. 국내 외국인 방문객 1위인 서울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서울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7일 동안 머물면서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 경기도에 한 번쯤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 외국인들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경기도의 관광지에 그 많은 외국인들이 오셔서 관광을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하루빨리 우리 경기도 외국인 숙박형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방안과 전략을 먼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존 사업들이 예산을 더 넣는다고 해도 별로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전략 먼저 짜시고 사업 구상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니까 이것도 복잡하네요.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통계목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출연금이랑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감소가 됐고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공기관대행금도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으신데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라는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불용예산과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각종 위원회도 거의 36~39% 정도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불용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경기도 전체가 민간위탁의 증가 추세라고 평가되어 있는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출연금은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산이 꽤 많아요. 22년도 기준밖에 없기는 한데 자산들이 꽤 많은 곳이 1억 5,000, 2억 3,000, 대부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22년도 회계연도 보면 다 5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순세계잉여 같은 경우에는 남게 되면 그다음 연도, 저희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사업에, 다음 연도 사업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다시 편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각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기관별로.

네, 기관별로 하게 됩니다.

그게 사용을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업 어떻게 썼는지요?

네.

그거 자료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 가지고요.

네, 해 주시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경도 보니까 추경 전체적으로 봐도 또 초과세입이에요. 세입 초과가 됐거든요, 지금 2회 추경에도. 이게 전반적으로 반납금에 대한 부분이나 변상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고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반납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가능하면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든 아니면 저희 자체사업이든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24년도도 한 73개 정도 부서별로 민간위탁 들어간 게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원래 민간위탁이든 출연이든 우리가 다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출연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이 혹시나 악용이 돼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좀, 어떤 사업도 그렇고 용역을 준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용역비, 민간위탁비 이런 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또 대행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대행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책임성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을 해 주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공기관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스크린이 되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위원님, 도에서 저희가 동의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크로스 체킹을 해 나갑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꽤 1억 원 이상만 봐도 한 42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 38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유사 사업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어떤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들인데 중복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상이나 목적이나 내용들의 유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는 분들 위주로 가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대상이 기회소득 지급 예술인이 둘 다 마찬가지고 사업 내용도 창작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 개최하는 거고 상설무대도 창작공연 발표하고 기회 제공, 상설무대 운영하게 하는 거고 사업목적도 예술작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목적이나 대상이나 내용이 유사하다.

조금 설명드리면 기회소득 페스티벌은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이렇게 주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설무대는 타이틀에서 나오듯이 1년 연중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기회소득 지원 조건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추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에 대한 일정을 보면 24년도 2월에 임시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24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사회보장제도도 협의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된 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조건을 달아주신다면 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을 만약에 사회보장심의나 조례나 이런 걸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어차피 하실 계획이신 거고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중추적으로 진행되고 제안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예술인 기회소득은 거의 36% 이상이 증가한 것 같고 거기에 또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집행부가 그걸 지켜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긴급하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요건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경기창작캠퍼스, 창작기회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먼저도 이 사진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추경 쪽에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입니다.

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4년 10월쯤에 기본 실시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작기회공간도 24년 12월까지 기본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이런 부분들이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10월까지 설계하고 리모델링 공사해서 개관 일정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설계비와 공사비를 아마 나누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예산 시기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하고 일치가 안 돼서…….

시기 자체가 너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24년 10월이면 거의 하반기 끝자락인데 추경도 있을 거고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에서 보게 되면 불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타당성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 하나하나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데다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63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한번 재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면 가능하면, 추경에는 사실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을 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앞에서 황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한국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국장님께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e스포츠는 콘텐츠진흥과인가요, 아닌가요?

현재는 콘텐츠진흥과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DMZ는 문체위일까요, 기재위일까요?

국 소관, 집행부 소관 업무에서는 저희 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은 문체위일까요, 아니면 경노위로 가는 게 나을까요? 복지로 가는 게 나을까요?

문체위에 있어야 됩니다. 문체위에 있어야죠.

문체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경노위로 보내서 산업으로, 경제로 확실하게 키우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님, 관광이라는 게 산업적인 측면만 가지고 관광이 클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국장님 말씀에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문체위에서 관광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좀 고민을 더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좀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국장님께서는 답변 감사하고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에 답변이 안 와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세계유산 남한산성 숲속의 산성도시 명소화 사업이 3년째 하고 계신데요. 왜 이 사업,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성인지 사업의 성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별 만족도 조사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사업을 반영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 누락하신 건가요, 집계를 못 내신 건가요?

집계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으로서 적절한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성인지예산에서는 명소화 사업이 지금 여성은 55%, 남성은 45% 참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성인지에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러한 수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이 사업의 프로그램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가 문화체험, 생태학교, 연희한마당 있는데 사업의 프로그램들은 좋은데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목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구체화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방문객 전체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해해도 되나요?

문화체험 행사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학교는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와의 만남도 예약을 해야 되고 연희한마당 버스킹이나 전통무예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전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센터의 점검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은 것 같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정말 신중하게, 정말 검토가 잘 돼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들 프로그램 하실 때 정확한 검토하시고 나중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도 저희에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자료에 24년도 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113쪽에 보시면 생활문화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생활문화 활동 지원의 그 뒷장 산출근거에 115쪽을 보시면 생활문화 플랫폼,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지역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시가 있는 경기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지역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시가 있는 경기,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민간참여 프로젝트 추진이 또 있어요. 저희 세입ㆍ세출안 1권 문화체육관광국 161쪽의 붙임을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61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민간참여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있으시고 여기 추진계획 안에 보면 사업 홍보, 후원기업 모집 및 결연을 위한 사업설명회, 네트워킹 데이, 경기예술나무 기부 캠페인, 포럼 및 네트워크 행사 연계 추진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이 내년에 4억을 예산 세우셨는데요.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이 기부 캠페인을 통해서 몇억 정도 기부받으실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문화이음사업 기부가 1억여 원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나 우리 상황으로 봐서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대략.

대략 한 3억에서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억에서 5억 목표치이신 거죠?

네.

작년에 1억이었기 때문에 2억 이상만 해도 훌륭하게 성공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포럼하고 네트워크 행사 연계를 추진하시는데, 포럼 하시죠?

11월과 12월 경기도 이래 최초로, 처음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그 반응에 따라 내년에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해요. 이 포럼에 강연하시는 거잖아요. 강연회 하시죠?

네, 강연도 있습니다.

강연하실 때 1회 강사료 얼마를 지급하세요?

고정적으로 책정된 건 없고 11월과 12월 그분에 맞춰서 300만 원 드렸습니다.

300만 원이요. 강사료로 300 나가고 더 한 분은 500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다 300 주셨어요, 두 분 다?

지난달에 300 드렸고요.

그 전달에는?

12월 달에 지금 300으로 예약을 구두, 그걸 했습니다.

하셨어요? 자,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럼에 강사료로 300을 하루에 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3개월간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400만 원 지원했거든요? 400만 원 지원에서도 거기 회계료, 컨설팅비 이런 거 빼면 한 350만 원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 갖고 마을 곳곳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기면서 전시회까지. 희망과 공간, 소통, 네트워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지내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100% 감액을 하시면서 제가 이 예술나무 포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은 우려를 말씀드려요. 예술나무 포럼이 나쁜 게 아니라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볼 때 민간에서 주민들이, 이게 한 곳이 아니거든요? 4개의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이루었어요. 저희 고양만 해도 13개 단체가 이 사업들을 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주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에 강사료 300에 그 진행하는 진행비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300 플러스알파의 금액과 3개월에 350만 원 플러스 그 많은 주민들의 알파는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는 오늘 좀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하니까, 대표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도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검토해 주시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향유되겠지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그 수직이라는 게 직급의 수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단계들의 모든 것들에 다 면밀히 형평성 있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관광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 올해 축제 예산 전체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애석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재단을 일례로 들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일례로 들었지만 지금 모든 기관과 국에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거듭 관찰해 주시고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은 한 분만 더 질의하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관련 사업이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또 경기창작캠퍼스 창작기회공간 조성,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죠?

위원님,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안양1) 위원 저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25년 말에, 개관은 2026년 1월에 거의 개관 및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두 사업 다…….

사진은 25년 11월 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예산들은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예산이 지금 국비 50 대 도비 50%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균특예산입니다.

(안양1) 위원 균특예산으로. 그래서 이 예산은 확실히 국비가 내려오는 건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확보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연차로 이렇게 편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혹시?

위원님, 다만 위원님 말씀…….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아닌 연차.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일부 반영, 내년 25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거. 어찌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게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안양1) 위원 네, 명시이월. 그러면 이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저는 표기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게…….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거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가게 될 때 이게 공사 발주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끝났는데 바로 공사 못 들어가고 또 기다렸다가 예산 확보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굳이 올해 예산을 전액 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국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는 100% 내려올 거 아닙니까?

네, 이 2개 사업은 저희가 한번 공사 순기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1권이고 254페이지에 보면 종교화합을 위한 3대 종단 성지순례 사업 예산이 올해 이게 1억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딱 1회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회에 대한 1억 예산이 어느 정도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여 인원.

저희가 보면 257페이지에 있는데요. 약 15명 내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15명 내외요?

네.

(안양1) 위원 이게 올해로 끝날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해서,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종교별로가 아니라 종단, 기독교라든지 불교, 천주교가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1) 위원 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만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1)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저도 메리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3대 종단이면 3대 종단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종단별로 해서 성지순례를 이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안양1) 위원 선정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매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경기관광공사, 지난번에 출연계획 동의안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했잖아요. 그때 경기관광공사 홍보비에 대해서 가안이라고, 예산에 대해서 가안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좀 증액해서 올라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반영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4억, 2024년 4억이네요. 당초 예산이 6억 8,000만 원에서 아마 이게 추경에서 증액이 돼서 모르지만 11억 8,000만 원까지 20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안양1) 위원 실질적인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50% 이상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홍보는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제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내에서도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또 캠핑ㆍ야영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캠핑ㆍ야영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경기관광을 위해서는 체류했다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잠시 왔다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머물면서 관광을 즐기고 또한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증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구하면 국장님께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안이라는 건 물론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제출한 예산 내에서 예산 심의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1) 위원 아무튼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거죠? 국장님 생각. 저의 생각도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회 생각도 있고.

네, 위원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자료요청이신가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입니다.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추진된, 진행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조건부 단 거 있죠? 첫 번째로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154페이지요. 있는 거 하고 168페이지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세 번째 216페이지에 한국도자재단 운영에 투자심사 그거 받은 거하고 조건부 추진한 거 그거하고, 네 번째 298페이지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건 21년도 10월 달에 조건부 추진 받았네요. 다섯 번째는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조성, 여섯 번째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하고, 일곱 번째는 455페이지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지원, 여덟 번째는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이거 조건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조건부 승인해 준 서류 있죠?

투자심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네.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국장님께서 저희 기관별 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 자산현황, 자산내역을 다 출력해서 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다, 토지라든지…….

네, 부채ㆍ자산 그리고 출연금 이렇게 3개 해 가지고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릉숲이 있는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일단 광릉숲,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게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예술인 조사 및 DB 구축 성과 및 과정이거든요. 재단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원론적인 자료만 왔고요.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내년에도 2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 예술인 조사와 저희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저희들이 예전에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경기도형 예술인 등록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구축 성과 및 과정의 자료를 보니까 초반에 추진 개요지, 인원도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내년 예측에 대한 부분도 약하고 그리고 이 예술인 DB를 구축한 부분을 갖고 무엇을 할 건지의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3년 차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겠다 하실 것 같은데 요청을 좀 드릴게요.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들과의 연계, 이 부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재단 안에서 이 부분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는 하지만 다소 중복되고 낭비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올해가 아니고요, 21년부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 등록된 사람이 한 3~4만 명 되잖아요.

대표님,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00명밖에 안 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숫자보다도 약하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DB를 구축해서 경기도 예술인 그런 등록제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게끔 예술과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2억을 없앴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3년 차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마무리를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예술인 등록된 부분과 연계를 해서 사업과 정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나면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들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으로부터 받았던 축제 진행표거든요. 보면 거의 다 가을에 집중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계절적으로 좋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산의 프로세스가 너무 늦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그렇고 집행이 늦다 보니까 가을에, 하반기에 자꾸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좀 집행에,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공모부터 시작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24년도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이라는 게 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주로 하반기에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 다른 공공기관도 적기에 좀 세워서,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지 2차ㆍ3차를 진행할 때 또 늦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은 단순하게 문체부에만 있지는 않아요, 문체국에만. 농어촌공사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있는데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저희의 이런 문화재생공간 사업 중에 경기도형 대표사업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상상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

그곳은, 그곳도 서울대 농대 자리를 개발한 건데. 과장님, 종무과장님 아시는 것 같아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저도 상상캠퍼스로 생각하고…….

거기가 대표적인 거고 31개 시군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에코뮤지엄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예산은 적지만 계속 지역 안에 있는, 재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표적인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또 예산이 딱 이렇게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신규를 발굴을 못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간 재생을 했었던 곳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안 두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돼요. 그러면 이제껏 저희들의 투입된 예산들은 또 낭비적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사업이, 저희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은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재단에서 좀 이어서 가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출연금 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또 성과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정리할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속적 발전을 같이 해 줘야지 이 부분이 사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폐산업시설에 대한 재생사업을 요청하셔서 공간이 재생은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몇 년 되고 나면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해 갖고 손을 떼어버리면 그 공간은 다시 폐공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좀 긴 안목으로 공간의 지원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서 주민들의 주체가 세워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배려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배려계층에 우리가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저번에는 한 4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 보니까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 80%가 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참 지역이 어렵고 장애인이나 배려계층 참 어려운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리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

사업설명서 53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경기도체육회 직원이 와서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었는데 배려계층에 대해서 21군데가 지원을 했는데 11군데만 그때 나가고 9군데에 대해서도 거의 안 나갔더라고요, 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80%가 예산이 삭감돼 갖고 와서 그 돈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마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537페이지 체육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9억에서 10억으로 준 그 예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체육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대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에 맞춰서 조금 감액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감액이라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노인, 배려계층, 장애인 이쪽에 용품 구입비로 많이 나간 거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운동을 정말 하고 싶은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용품이 없어서 못 한다거나 각 지역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저도 그때도 질의를 해서 이걸 좀 확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행감에서 질의하면 없애버리면 행감에서 말을 안 해야 되겠구먼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가 1.8%인가 그래서 올해만큼은 2%를 올리자고 이렇게 위원들끼리도 결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올해 예산이랑 거의 300억 가까이 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다른 데보다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정말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오전에 보니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지금 소관 업무가 미래성장산업국으로 거의 다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콘진에서는 전혀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콘진원장이 자세히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사업이 편성되어졌는데요. 위원님, 질의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번에도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 사업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특히나 콘진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모든 것이 체육회 사업을 왜 자꾸 미래성장산업국에 밀려서 우리 문체위로 못 가지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문체위 소관이지 그쪽 소관이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미래성장산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에 맞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e스포츠는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콘진이나 각 시마다도 지금 상당히 게임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우리 문체위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된 사격테마파크요. 올해 얼마나 지원을 하고 올해도 또 똑같이 리모델링을 계속 가야 된다면 저도 얘기했지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정말 앞으로 새로 그것을 나는 지어야 된다. 매년 20~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가는 이건 전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세워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통합관리동이나 이 예산은 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아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번에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을 좀 봐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내년 우리 경기도체육회, 파리올림픽에 관련해서요. 우리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나 문체위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나 경비나 이런 것이 좀 이번에는 반영이 되는 건지, 전혀 또 그게 없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은 전체 저희가 가지는 해외출장 경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실에 갖고 있는 풀경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국외여비는 소속 기관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목소리가 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헤드라인으로 여러 가지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국민의힘 여기 문체위 간사로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야 협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체위는 여야 할 것 없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서 항상 손잡고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32조 1,638억 원에 1.66%를 갖고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됐지만 요소, 요소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 아까 오전에 제일 먼저 황대호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경상비까지 싹싹 긁어서 어떤 특별한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나 도지사가 하고 싶은 부분에 집행부에서 충성 아닌 충성도 경쟁으로 엇비칠 수도 있는 아주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그렇다 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인을 하셨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역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1.99로 우리가 1.66인데 1.99로 올릴 수 있는, 한 1,000억에서 1,200 정도 예산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경상경비까지 무슨 업무추진비까지 깎는, 경기문화재단 세입ㆍ세출표를 보면 좀 안쓰러워요. 여기 경기문화재단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거 뭐 여기 깎아서 여기 주고 저기 깎아서 저기 주고. 우리 살림살이가 2에 근접한 1.99로 갈 수 있는 집행부에, 특히 우리 국장님의 특별한 의지는 이번에는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노력은 하셨는데 기재위에서 무슨 다른 부분으로 우리 문체위만 고통을 갖고 가라라고 한 건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고 또 한정된 재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각 실국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테두리 내에서 100원을 갖고 100원으로 나누어서 역으로 계산하라, 참 좋은 방법입니다. 8대ㆍ9대ㆍ10대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자료를 다 뒤져봐도 문체위나 아니면 다른 교행위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행위는 좀 약간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농정위를 봐도 그렇고요. 목적 금액에서 도매물가 상승요인에서 그저 도지사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5,000억 부분이든 6,000억 부분이든 어떤 금액이 되는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만 편하면, 내가 최고 결정권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편하다면 그 많은 여러 가지 수천, 수만 개의 항목은 그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헤드라인이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는 일몰이 되고 여기는 새로 신규가 되고 그 신규조차 여러 가지 시도에서의 유사 사업으로 벤치마킹이 됐든 아니면 카피를 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왜 경기도는 유독 이런가 부분에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가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마음이. 땅은 크고 31개 시군이고 도는 한정돼 있고 인구 1,400만 명으로 문화요율을 나누다 보니 17위, 이거는 뭐 하위권도 한참 하위고 남들이 보기에는 인구 많고 돈 많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보자기를 열면 쓸 것도 없는 껍데기다. 1년 농사를 지어서 무언가 내년도에 방앗간에서 쌀을 쪄서 비축도 해 놓고 추진도 하고 어디 봉사활동에 쌀도 내놓고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우리는 어떻게 문체위는 매년 1년 농사지으면 그다음 해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까를 맨날 걱정을 해야 되니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지만 아무리 봐도 앞뒤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위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최고 결재권자의 잘못입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의회 활동을 해야 될까요? 한번 저보다는 행정 경험이나 또는 의회 여러 가지 상황에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되레 좀 여쭙습니다. 어느 부분에 위원은 포커스를 맞춰서 문체위가, 특히 1,400만 우리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꼴찌나 다름없는 이 요율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쪽에 %가 있을까요? 지금 33%, 33%, 33%를 놓고 봤을 때.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의 지적이 어떤 뜻인지 저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늘 부족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과 때로는 반박과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문체국의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대표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 우리 국장님은 문체국에 오신 게 행운인지 아니면 업무과중인지 나중에 결과야 나오겠지만 소신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야말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정말 전문영역의 탁월하신 어느 국장님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고 계신 우수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경기도……. 절제하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너무 과찬을 하려다가 다른 분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는 편성에 좀,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보면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료에 보면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 사업계획에서요, 방송영상미디어 청년인력,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 시설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넷플릭스가 고도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기술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한 30억, 40억가량 편성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에 전문인력, 청년인력,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25억이든 30억이든 얼마든지 합리적인, 왜? 서로 상쇄되는 인력 편성이나 강사 편성, 전문 용역 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성, 여러 가지의 요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문 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요율표를 대입을 시키면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라는 것은 제가 콘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1억이라도 더 주고 싶은 곳이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유독 이 부분이 눈에 띄게 중복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7억이 감소했어요. 사실상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콘진에서의 예산 초안을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라 그러니까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실국에서 이런 부분은 17억을 이렇게 해 갖고 전년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평가가 좋은, 효율이 좋은 사업을 이어갈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최소한 한 50%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개괄적인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경기문화재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완전히 줄였어요. 그렇죠, 대표님?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23년, 24년 보면은…….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경상경비에서 9억, 6억, 7억 어바우트 해 갖고 한 19억 정도를 경상경비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직원들은 뭐라 그러나요?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표본조사나 이번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이나, 게시판에는 없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대표님께서 최고 경영권자로서 경상경비가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공개 게시판에, 아니면 노조에 설명하시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깎아서 8억을 깎았는데, 도자비엔날레 28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9억. 결과적으로는 다시 줬어요, 28억을. 결과적으로는 더하기 빼기하면 20억을 갖고 비엔날레를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는 20억이 아니라 15억 갖고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술감독 공모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입니다. 지금…….

도자재단 공모를 안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죠?

지금 비엔날레 감독은 11월 달 안에 선정될 겁니다.

선정이 될 거라는 부분은 아직도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헤드라인도 안 나오고 공란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비엔날레는 없습니다. 비엔날레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날 목적사업으로 행사 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록에 남고 히스토리예요. 비엔날레는 히스토리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하시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28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억 갖고 그냥 15억 갖고라도 적당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서 새로이 편성하셔 갖고 그냥 어느 날 예술감독 배정하시고 주재하셔서 도자기 잔뜩 쌓아놓으시고 전시하고 판로하고 체험학습, 누차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과 히스토리가 없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비엔날레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가 집행권자로서의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28억도 많죠. 어차피 이거에 맞춰서 쓸 돈이라면 20억에는 맞춰서 못 쓰겠습니까? 15억에는 맞춰서 못 쓰겠어요? 맞춰서 쓰면 그만이죠. 철학과 비전과 역사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업의 비엔날레 개최에 목적이 없다면 예산은 반 토막을 하더라도 그거 갖고 집행하시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 잘할 수도 있죠. 작은 예산에 알토란지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술감독과 헤드라인 주제가, 방송국 4대, 5대 방송국에 비엔날레 어떤 주제로 한다라는 게 빨리 광고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위원님,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국장님, 행감 하고 저희가 지금 며칠 만에 예산을 하는 거죠?

한 일주일,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행감에 했었던 얘기가 예산에 반영되기는 좀 짧은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행감에서 했던 얘기와 관련해서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행감에서 요구했던 보고자료들은 왔어야 되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말씀, 저희 거의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좀…….

제가 행감 중에서 요구한 자료 말고 행감 맨 끝에 이거 행감 끝나면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안 왔고요. 특히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트센터 사장님, 제가 그때…….

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사장님, 그때 제가 노무사 고용 관련된 것들 보고 조사해서 말씀 달라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왔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텐데 결재서류가 있으면 결재서류 주시면 되고 외부로 나간 메일이랑 외부에 고용계약서 있으시면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는데 언제까지 되죠?

제가 지금 결재를 한 상태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결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결재를 하셨다는 게?

저희 내부서류에 결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결재 나 가지고 결재 나서 고용하신 다음에 그 노무사가, 사람이랑 그분이랑 연락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회에 보내는 서류를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하네요? 보통 행감 중에 저희가 요구하면 자료 바로바로 오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결재해야 될 사항은 아닐 텐데, 그냥 결재 나신 거 복사해서 주시고 그분이랑 메일 주고받은 거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랑 계약서 맺은 거 주시면 되는데 오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감과 예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통상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서 상당 기간 여유가 있으면 그 사이에 행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자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도 아까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가는 사업인데, 잠시만요.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이랑 청년인력 인재양성이라는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행히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자료를 같이 봤는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질을 주셨으면 ‘아, 그런 사업이구나.’라고 알겠는데 지금 갑자기 사업에는 들어왔고, 여기 문제점 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련 인력들이 이만큼 부족한 게 예상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콘진원이 나서 보겠다 하셨는데 정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런 사업 안 해요. 아시죠? 누가 답변 주시나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아니면 콘텐츠진흥과에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금 이런 사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한 것은 그 정도의 인력이 좀 필요하다, 실제 시장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긴 한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책기관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해도 방송 프로그램 전문인력 인력양성 사업 자체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거 “고양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서 중심지로 발돋움”이라고 필요성을 쓰셨는데 고양방송영상밸리 준공 언제 나죠?

방송영상밸리 아직 준공은 시간이 좀 몇 년 있어야 되고요. 여기 말씀드린 거는 방송영상밸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방송영상밸리가 조성이 완공되고 입주기업들이 들어가고 했을 때 그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24년에 이 사업을 하고 방송영상밸리가 지금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 사이 기간이 거의 2년이 뜨는데 그 2년 뜨는 사이에 여기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상밸리가 준공되자마자 사실 하게 되면 늦는 거고요.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그쪽의 인력을 충분히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정 보시면 VFX, 실감사운드, 수중장비 촬영교육 그리고 종사자, 방송 PD, 기자, 기술인, 작가, 독립 PD, 성우, 아나운서, 연기자, 심지어 프리랜서 아나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수중 촬영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경기도 내에 남을까요?

경기도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저희가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만 경기도에 이런 촬영장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양성된 인력들이 사실 지방으로까지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수가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체위 예산은 대폭 삭감됐죠?

네, 여러 가지 삭감된 사업도 있고요, 신규로 증액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폭 삭감되면 어떤 걸 해야 하죠? 선택과 집중이지 않을까요?

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이게 과연 집중돼야 될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이제 어떤 것을 우선순위냐로 보는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특히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선호하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각광받는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거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죠?

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청년인력 양성은 청년에 대한 교육이고 전문인력 양성이 메인이 되는 사업이고 이게 20억이고요. 청년인력 양성은 10억밖에 안 되고요.

네, 10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혜택을 받는 걸 보면 소요예산이 3억에 160명입니다. 맞죠? 거의 그 정도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종사자 역량강화, 기술인력 양성 이런 부분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민간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 분야에서 나오신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 과정을 이수하시고 최종적으로 방송국이나 아니면 OTT 미디어에 취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랑 똑같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문체국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예산 범위 안에 있고 그 예산이 늘어나는 기조라면 다양한 방향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줄어가는 과정에서 이 예산으로 통으로 40억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은 잘 안 돼요. 이게 과연 지금 예산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될 예산인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예산의 총 파이를 늘리시는 거에 먼저 집중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업들은 거의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깎인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 40억이면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언질이나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이 부분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제가 없다는 걸로 보아서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결국 많은 시민분들이 이 부분들에서 크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은 들어오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시고 이게 진짜로 예산이 삭감되는데 선택과 집중일까요?

위원님, 선택과 집중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사업은 나오고 기존 사업들에 정리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의 구조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구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조의 의미는 집행부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은 살리고 아닌 것은 죽이다, 잘라내라 그런 의미 같은데 사전에 교감이 안 되셨다, 소통이 안 됐다, 아니면 충분히 공론화되거나 충분히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삭감돼야 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삭감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 사업에 저희가 설명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의 순수성이나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설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행감과 연이어서 바라본 관점이에요.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꼭 지적만 하신 게 아니라 새로 해야 될 사업들,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지적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 다양하게 하신 방향 중에 그 어떤 거에서도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엔 그 말은 의회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방향에서 여쭤본 거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획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신규사업도 42건이나 되고 일몰사업이 58건 그다음에 증액ㆍ감액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 내역 42건이 꼭 이 시점에 진행되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화종무과에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부 사업이 있는데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도청 청사 이전하고 나서 옛 청사를 좀 활용을 하고 그쪽에 상권이라든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별로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주어진다면야, 충분하다면야 많은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형태도 또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경기도민에게 얼마큼이나 이익스럽고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세요, 급하고?

저는 혜택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지금 청사 이전하고 나서 공동화 문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면 방향이 좀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거의 10억인데 행사장 조성이 8억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2억 대뿐이 안 돼요. 사실 행사장 만들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4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역시 만들었다가 부숴버리고 만들었다가 부숴버리고 만들었다가 부숴버리고 그런데 실제 내용인 프로그램은 2억뿐이 안 돼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씩, 여기 계산대로라면 1억 1,000만 원씩인데 아, 1억 1,000만 원도 안 되는구나. 6,000만 원이네요, 6,000만 원씩 4회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모순되고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사장 조성비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무대 조성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좀 기존의 것을 이용한다든지, 사실 행사장 조성의 이런 예산은 다른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거를 무대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 인건비가 8,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또 홍보비도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4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쪼개면 4,000만 원인데 과연 이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셨을까요?

위원님, 아까 행사장 조성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행사장 조성을 조금 더 단출하게 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 부분은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면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 홍보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위치가 그래서 경기도민 전체가 여기를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제가 지적해 드린 대로 사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예산도 삭감되고 사업을 줄이는 판에 신규사업들이 꼭 이렇게 늘어나서, 늘어나는 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좀 소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선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고로 자치국에서 하던 벚꽃축제도, 봄꽃축제도 저희가 가져와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역 활성화와, 벚꽃축제 굉장히 오래된, 봄꽃축제 경기도 대표축제입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인 효과를 좀, 기대효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56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39%나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까지만 했던 도비 비율이 50 대 50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0 대 70으로 도비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그럼 시도 분담 비율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였는데요. 24년 들어오면서 도하고 시군 비율이 3 대 7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몇 년 차에는 5 대 5고 몇 년 차에는 3 대 7이고 몇 년 차에는 아예 지방으로 넘긴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공표가 되거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그 시군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큰 집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나, 작은 집한테 다 떠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게 좀 시군에서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좀 증액은 못 할지언정 이게 감액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생각보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돼서 사실은 더 평범하게 많은 시민들, 도민들한테 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생활지도자분들한테 가는 금액은 줄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도의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군 분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서는 좀 답답해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요. 그것도 40% 감액됐고 그다음에 스포츠 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도 40%가 감액이 됐던데 이것도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건가요?

네, 장애인은 아까 말씀같이 기준보조율이 3 대 7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취약계층 관람기회는 올해 처음 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수혜계층은 저희가 더 많이 늘릴 것이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활용하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받는 분들은 이런 게 수치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한 15% 정도 줄었나 봐요. 15억으로 줄었던데 614페이지, 612페이지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걸, 클럽이라든지 체험교실, 플레이박스 등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년보다 2억 7,3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크게 봐서, 넓게 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행사 보조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지금 제가 조례도 준비 중이기는 한데 증액이 오히려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삭감이 된 부분에서 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들 중에서 스포츠 휠체어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억 7,000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일몰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설명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스포츠 휠체어 보급사업이 있는데 2억 7,000이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산출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체육용품 지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621페이지 보시면 체육용품이 있습니다. 621의 산출근거에 체육용품으로 이쪽에 있는 사업비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애인 생활체육 개최 지원사업도 이번에 동결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보조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 이게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내 우리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질의도 드리고 할 텐데요. 우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배려를 하셔서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입니다. 투자심사 조건부 이거 사용내역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요. 혹시 그 조건내용이 다 끝났나요? 완결된 거 있나요, 내용 중에?

위원님, 완결된 것도 있고요. 아직 계획하지 않은 사업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보고 싶었는데, 정리해 갖고 주셨는데.

계획 세우는 거에서 예를 들면 안전관리계획을 잘 세워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엔날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면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콘텐츠 확보 및 운영적자 감소방안 마련 이런 것들은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혹시 원본 이렇게 한 부씩 빼서, 저만 주시면 되는데.

결재문서 원본이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이것 때문에 여쭤볼 건데요. 영상산업을 전문인력 양성, 신규 사업 중에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 사업 20억 원, 청년인력 인재양성 사업 10억, 글로벌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사업 10억 이렇게 해 갖고 인력개발 사업으로다가 40억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디지털미디어센터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언뜻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서 여부 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하고, 제가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 차이점이 뭐예요? 168쪽.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폐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공장이라든지 학교, 폐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휴공간 문화재생이라고 이거는 저희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컨대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버려진 조그마한 창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산업시설은 국비가 들어오는 거고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이거는…….

유휴공간, 순수 도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회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 연주할, 이렇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중복된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그런 예술인들은 또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의 날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차이점은 예술인 페스티벌은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집중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상시무대는 1년 연중에, 그러니까 예술인 페스티벌은 수혜받는 대상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상설무대는 1년 연중 돌아가는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은 팀이 참여는 안 하는 것이고 약간 경연 형태도 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억지 논리 같은데요, 체육인 기회소득도 나중에 이 기회소득 받은 사람들한테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거예요?

체육인 기회소득은 위원님이 통과시켜주시고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들이 만나서 같이 레슨도 하고 어울리는 장을 하는 것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먼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가 와서 좀 살펴봤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현금이 은행에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는데요. 이거 발표, 그냥 얘기해도 되죠?

네, 위원님.

경기관광공사가 1,120억이 넘게 있고요. 경기문화재단도 1,540억, 도자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은 2,200억이 넘게 있어요. 그렇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도 경기관광공사 147억 8,0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50억이 넘게 남았고 도자재단도 15억 남았고 월드컵도 57억 남았어요. 콘텐츠진흥원도 23억 남았고 아트센터 57억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거 다시 쓰신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다 필요한 데 다시 쓰셨죠? 그런데 돈이, 예산 올해 또 없잖아요. 예산이 너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공부가 제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있는 자산 중에 예산을 일부 빼서 쓸 수는 없게 돼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이 자산에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현금이 있다면요?

그 부분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의 현금인지 이런 것들을 아직 다 확인을 못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기관들마다 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잘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문체국 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셨다라는 게 저는 좀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규정을 잘 몰라서,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렇다면 그것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더 확대해 볼 수도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검토도 못 해 봤고 그 검토가 안 돼서 저희가 쓸 수 없는 예산, 그래서 줄여 줄여가면서 문체국의 예산은 줄여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관광공사는 147억 8,000이 들어갈 곳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에 보니까 예비비로 29억이 남아 있어요. 아직 안 쓰신 29억이 있는 건가요? 문화종무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나으세요, 재단 대표님께서 대답하시겠어요? 재단에 남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남아 있는 29억.

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단 대표님께서 답 주시겠어요?

예비비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불용 처리하시나요?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가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의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북부어린이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경기어린이박물관이 지금 2011년에 공사를 하고 아직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개보수를 못 했어요. 그런데도 어린이들한테 입장료를 계속 받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와 협의하면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돈들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연말까지 있다가 그때 도와 협의할 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들에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재단에만 자꾸만 이상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경기관광공사도 지금 아직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리금 상환 및 불용액을 다시 넘기겠다라는 상황이니 경기관광공사도 남은 예산이 있는 거고 재단도 그렇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55억의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다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12월이 다 됐어요. 이거를 이때 와서 고민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고민하셔서 썼으면 좋겠고요. 이 남은 예산, 어린이박물관, 경기어린이박물관 그리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예산 좀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입장료는 받으면서 어른들이, 내부는 13년간 방치하고 그렇게 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하고 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하는 걸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내년 5월에 드디어 우리 경기도 도민체전 체육대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조직위에서 DMZ OPEN Festival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중국 랴오닝성 해외 지방정부와 자매우호 협력관계도 하셨고 얼마 전에 지사님도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중 문화교류의 기회로, 우리 체전 할 때 개막식을 늘 크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DMZ 행사 때 관광공사도 계시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국제평화 문화교류의 장으로 해서 한중 페스티벌을 개막식하고 같이하는 건 어떤가. 어차피 그건 따로 예산의 배분 없이 기획만 같이 조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막식 때. 그래서 일정 부분 체전 때 그런 한중 문화교류 할 수 있게끔 중국 선수단이나 어떤 그런 문화교류의 예술단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세계 문화체육을 선도하는 도민체전이 한번 돼 보자 이렇게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체육대회는 저희가 주체지만 또 파주시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휘발성이 높다. 그래서 DMZ OPEN Festival 하고 있는 사업과 이 경기도 체전의 개막식을 결합해서 한중 국제평화 문화교류 페스티벌 이걸 한번 해 보자라는 건의드립니다. 파주시의 교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주에 또 보면 체전 하죠?

네.

우리 체전을 그래도 개최하면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파주에 지금 공공체육시설 체전 대비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됩니까?

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됩니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구장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비인기 종목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특히 육상, 씨름 이런 전통민속이라든가 이런 진짜 비인기 종목으로 메달 효자 종목 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시설에는 지원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장애인 편의시설도 내년에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촘촘히, 우리 또 파주에 계신 이한국 위원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도 계신데 가평도 지금 체전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채널로 협의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육회와 합니까, 시와 합니까, 도의회와 합니까?

지금 저희는 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김광현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김광현이요?

아,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성을 바꿔 주지 마세요. 체육인 기회소득 말고 임광현 부위원장님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널을 갖다가, 일단은 가장 현안의 지역의원이시기 때문에 가평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미비하고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저도 가보면 제가 남부지만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체전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파주와 가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의를 대표하시는 두 도의원님하고 소통채널을 강화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도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할 적에 원론적인 부분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에 관련, 체육 포함해서 더 나은 더 고른 더 많은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건데 한 축에서는 기회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라고 해서 2023년도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회소득, 이 사례 모음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뭐 이런 사례만 있겠어요, 이 이상의 사례도 있겠죠. 여기는 주로 문화예술, 작품 이런 쪽에 기회소득이 활용됐다라는 좋은 사례만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만 집행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현물이라는 현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행이나 지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이? 그렇죠, 국장님?

네.

꼭 이렇게만 지출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75만 원씩 두 번 나눠준 데도 있고 또 연말에 몰려서 한 번에 150을 준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가는, 현금으로 가는 현물성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사례로 봐서는 주로 예술 관련된 분야에 지출이 됐다라고 명기는 돼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직간접적으로 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썼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직접비용 외에도 간접적으로도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그 또한 기회소득의 목적과 가치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실제 현물ㆍ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 지난해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의 날 예산이 한 34억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또 8억이 감액돼서 금액 8억보다도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26%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예술단체가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문화원 이렇게 포괄돼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의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2억 8,000, 3억 정도 감액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리로 나온 예술도 20억에서 7억이 감액돼서 또 마찬가지 한 25%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도 2억 6,000이 감액되고 공연장 상주단체도 1억 2,000, 이건 특수한 영역입니다마는 종교계 문화예술도 9억 4,000이 감액되고 박물관ㆍ미술관도 3억 8,000이 감액되거든요. 즉 이런 예산들의 감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커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이런 작은 예산들 또 큰 예산들이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을 만드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또 도민들이 예술을, 공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보다도 어쩌면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국장님.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액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예산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지만 한쪽은 또 작아지는 풍선효과하고도 비슷한 건데 큰 목적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기회소득을 빌미로 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게 가면서 또 한 축에서는 정말로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은 감액되고 있고 또 기회를, 그 예술을 만드는 것들 자체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도민들에게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인데 이건 또 박탈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각론으로 가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는 사실은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을 해서 일부 사업을 편성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제가 몇 가지 대표사업을 얘기했지만 이 사업들 자체가 어쩌면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들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사항의 헤드라인에 운영비 내역이 아트센터가 6.9% 마이너스 28억, 경기문화재단 11.4% 마이너스, 도자재단 7.38, 콘진 10.65, 관광공사 9.65, 유독 체육회만 20.14가 올라갔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인원이 확 증원이 됐나요? 운영비 내역에서 빠진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체국장 안동광입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가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운동,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부분이 이전을 하거나 임차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다른 데도 공실 부분도 있을 거고 콘진, 여러 가지 문화재단, 도자재단 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유독 수치상으로 눈에 띄게 체육회만 20.14는 특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쭌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군요.

네, 또 내년도에 북부분원도 저희가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필수적인 사업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 여기 북부분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이거 기존의 업무비 내역 발생한 거 부분을 더한 게 된 건가요, 그러면요?

아, 그거는 아닌데 그런 신규사업들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감안이 돼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산표 보니까 북부분원은 다른 세목으로 돼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20.14, 다른 데는 좀,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체육회를 여러 가지 사안을 재무제표를 좀 봐주시는 건지, 최고 결재권자가 이 정도는 봐주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독 왜 경기체육회만 20.14로 올라갔는가라서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억 9,000만 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다른 데는 15억, 20억, 19억, 28억 고통을 분담하는 부분에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종무과에 하나 여쭙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에 5,000만 원을 삭감한 게 이게 전시해설사 도슨트 양성교육 부문의 예산이었죠?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 사업이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삭감 반영된 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슨트를 지원하는 그 예산은 아니고요. 박물관협회에서 188개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키트라든지 이런 걸 공동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걸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비용은 여기 기존의 예산에 작게 편성이 돼 있고 이 5,000만 원은, 그러니까 문화예술사 지원이나 관광해설사는 저번에 원포인트로 해 갖고 예산 6,000만 원을 저희가 승인까지 해 줬어요.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미술관ㆍ박물관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거기로 옮겨간 건 아니겠죠?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그건 아니겠죠?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슨트 전시해설사 5,000만 원 예산 부분은 이거는 당연히 원위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계수조정 때 적극 반영해 볼까 합니다. 뭐 문제가 있을까요? 종무과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musenet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와 연계된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박물관ㆍ미술관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박물관ㆍ미술관을 홍보해 주고자 같이 설치했던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 온라인 홍보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도슨트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 계속사업으로 해 갖고 박물관ㆍ미술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다면 문화예술사나 관광해설사나, 그렇죠. 전부 없애야죠, 같은 개념이라면. 관광은 관광이라서 살리고 문화는 문화라서 살리는데 유독 박물관ㆍ미술관만 여기서 뺄 이유는 없다. 요청 금액이 증액이 아니었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계속이었던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진흥원의 40억 증액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목하고 계시네요. 저도 우리가 ICT 개념의 정보기술 총책에서 우리가 다른 시도, 특히 부산의 지역 콘진을 보면 사업내역에 비전공자를 위한 ICT 인력양성교육 오픈캠퍼스 이런 게 있어요. 시도별로 서로 벤치마킹하고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가는 게 현실이지만 혹시 문체부의 한국콘진하고, 나주의 콘진하고 경기콘진하고의 이런 예산상 주고받는 콘택트, 어떤 개념은 없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한국콘진하고요, 경기콘진하고.

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진흥원은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운영센터를 전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경기 거점센터이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시도별, 거점별로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거점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점에 한국콘진의 예하 시도 거점인데 굳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비디오, 오디오, 뭐 음반은 빼놓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선도하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없는 거를 경기도에서 수요조사의 부분, 실시용역을 하고 했었어야지 원칙이 아니었나요? 수요조사요. 이렇게 양성하고 40억 총괄 들여서 교육 아카데미 하면 그 인원이 다 저기 매칭이,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사전조사 실시용역 보고서는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임의적인 부분에서 도민의 예산이 40억이라면 우리 문체부 예산으로는 대단히 심각하게 큰 예산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어느 사람은 죽고 웃는 예산입니다. 콘진에서 한국콘진, 나주에 있는 한국콘진의 예하 시도 직속기관이시라면 직속기관에 어울리는 예산을 잡으셔야죠. 한국콘진도 안 잡는 거를 왜 경기도가, 문화지수 요율 17위밖에 안 되는 저급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의 비디오와 오디오와 영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를 왜 경기도 예산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도 심층 있게 토론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회의를 열심히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회의를 통해서 뭔가 거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이것이 실국에서 요구사항이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콘텐츠에서 만든 게 아니고 문체국에서 이 사항을 만들어 달라 그랬다 그런다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 아’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위원님…….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경기도콘진에서 한국콘진, 나주에 있는 한국콘진에서도 예산을 잡고 시행하지 않는 부분을, 국가 경영에서 안 하는 부분을 왜 경기도 예산을 갖고 이렇게 심도 있게 경기도의 청년실업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실시용역이나 결과도 없이 40억을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도 봅니다.

위원님, 제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은 매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추가까지 제가 다 썼네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콘진이 한국콘진의 시도 부속기관이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던데 왜 한국콘진에서도 세부적으로 추진 안 하는 예산을 경기도가 다른 실시용역에 대한 수요용역 조사 없이 이 부분 40억을 신규로 새로 편성했느냐라는 부분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이전에 위원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시고요. 새로이 재편성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유인택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너무 문화재단 대표님께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은 예술나무 그루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고요. 포럼을 하시는 것도 좋고 발레도 좋고 지금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때문에 문화재단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도 저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머지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지 다 모든 것들을 반대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한 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제가 마무리할 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말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혹시나 예산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자산 중에서도 현금화해서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기관이라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현금을 굳이 은행에 묶어서 이자로 받는 금액보다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터치를 안 하신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출연금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몇 % 정도 되신다고 보시나요,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지금 회계 처리가 시스템이 좀 틀리죠? 일반 공기업하고. 관광공사 사장님!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지금 회계정산시스템이 좀 틀리죠?

네, 공사는 민간기업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죠? 국장님,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24% 정도 돼요, 전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로 증액된 게 63억 정도 돼서 그리고 22년도, 23년도가 증액된 게 166억이에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네, 공공기관 전체.

네, 출연금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오는 게 59억에서,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방금 관광공사 사장님 말씀 주셨지만 정산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한 330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속해서 계속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나 될지는 수치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들을 생산해냈어요.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생산해냈어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생산해낸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마지막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8조를 보면. 거기 조항의 하나를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정산을 그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마 금년부터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3월 6일 날 제정이 됐어요, 이 조례.

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를 생산해냈겠어요, 의회에서. 지금 보면 경기관광공사 22년도에, 이건 정산시스템이 틀리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거, 147억. 경기문화재단 50억, 한국도자재단 15억, 콘텐츠진흥원 59억, 경기아트센터 57억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100억을 여기에서 줄인다고 생각하면 230억 정도가 실제적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이걸 50%만 줄여도 100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도민에게 정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보수적으로 잡고 또 집행잔액 부분이 있긴 하고 또 코로나 부분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할지 고민을 좀 하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순세계잉여금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너무 과다한 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도 좀 분석을 해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분석팀에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한 21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 좀 작은 데도 있고 그러나 문체위는 저희가 많잖아요, 공공기관이.

네, 9개 됩니다.

물론 보조금단체는 정산할 때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연구원 하나 있는 거고 경제노동위원회가 상당히 11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도 많고 그다음 우리가 많은 거예요. 많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도형 과장님,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관련해서 제가 8월 달에 제안을 했었죠?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도 지금 담아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경과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지도 않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셨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8월 달 중순에 제가 제안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한다, 못 한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내부, 바깥에 장애인 오케스트라단도 다 만났고요. 저희들이 최종 정리 중에 있고 내부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께 세부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경에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담아야죠, 담으려면. 의지의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개의 광역단체만 없는 경기관광정보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종합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분석으로 보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엊그제 3차 프랑스 파리로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일몰됐어요, 사업비가. 왜 그런 거예요?

올해는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을 대상으로 하려고…….

아니, 그런데 담아지지를 않았다고요, 책자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회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종목단체까지 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경기도가 체육의 웅도잖아요. 그만큼의 전국대회에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담으라고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일몰로 돼 있어요, 일몰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업추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하셨죠?

네, 못 했습니다.

다행히 위원장이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체육회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지만 장애인체육회는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날까요? 똑같이 31개 시군 업무 관장을 하고 있는 사무처장인데. 답변하세요.

두 사무처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그런 갭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17일 날 공청회 비슷한 걸 하셨죠? 그리고 23일 이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실무회의 성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청회를 할 때…….

그렇지 않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와 함께 가려고 생각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어떤 기회소득을 제안하셨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12월 달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실무회의였습니다.

이런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회가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안 모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 단계인 실무회의를 위해서 한 거고요. 12월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청회는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실무회의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기사를 보세요, 기사를.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실무회의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 모시고 관계자들 모시고 토론회 하셨잖아요, 정책토론회. 그리고 이건 공청회고, 17일 날 하신 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제가 또 길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의 소위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