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집행부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거를 빼고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아마 1조 1,800억 원이 넘게 증액을 본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은 65억밖에 증액이 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어업인 전국대회에 가서 지사님한테 강하게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3.5%에서 머무르면 안 되지 않냐고, 최소한 5%.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7%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3.3%밖에 안 되고 있어요, 퍼센티지를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기조실에다가 예산이 안 깎일 수 있도록,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1조 1,800억 원이 늘었음에도……. 2조? 네. 우리가 3.5%가 되려면 614억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형편이고 우리가 3.7%라도 1,256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참 못 미치고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해서 기술원까지 증액 요청한 게 2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3.4%도 안 되는 수치죠.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5%가 되려면 614억을 증액을 더 해서 우리 목표 달성을 좀, 목표 달성이 아니죠. 작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지사님한테 제가 강하게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은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전혀 깎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몇백억을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함께 증액을 할 테니 그거는 받아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농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농민단체를 다 동원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따가 질의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또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기회소득 같은 거, 이런 신규사업 이런 거 우리 절대 승인을 못 해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강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증액 충분히 올리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지사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장대석 부위원장님, 이오수 위원님이 계신데 하여튼 집행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깎이면 개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결위원들 찾아가시고 양당 대표 찾아가시고 기조실에 찾아가서 이러한 어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도 긴급발언을…….

아니, 아니요. 그거는 이따가 좀 해 주세요. 이따가 질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박명원 위원님.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금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를 진행하고 상임위 2차 회의인 11월 28일에 축산동물복지국을 하고 상임위 3차 회의인 11월 30일에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2건의 동의안과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푸드 납품농가 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조직화 교육 및 농가 개별 컨설팅과 농가 실태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방문 컨설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직매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위탁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이며 공개 공모 및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집 시기는 24년 1월에 공모할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여 도내 어업인의 수산생물 역량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육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서 대상자는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도내 양식 어업인과 낚시터 어업인이며 약 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수산생물 방역 기초, 전염병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관해 회당 3시간을 진행하고 2024년에는 총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방역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를 대상으로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먼저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동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영 컨설팅과 농가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사전 심의를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양질의 교육 및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이행되는 사전절차로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참여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연 10회의 교육과 40여 농가, 12개의 직매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명은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임에 반해 사업의 세부 내용은 교육과 컨설팅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사업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명 또는 사업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의 교육과 컨설팅 실적, 인력 구성 등의 평가 지표를 수립하여 공정한 선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예정으로 신속한 수탁자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동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생물 양식자와 그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수산생물 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기관에 방역교육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사전 심의를 완료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등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적절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기관에 위탁하여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의 전문성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효과의 증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관리와 예방,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기관에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1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 처음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금년 3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에게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제출하신 민간위탁 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 및 위탁 추진근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로컬푸드인가요, 아니면 수산생물…….

로컬푸드, 로컬푸드.

네, 3페이지요.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의받는 근거는 왜 없어요? 여기 동의를 받았고 지금 이게 오늘 심사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기에 왜 안 실어져 있죠? 민간위탁 조례 9조 그다음에 거기 동의받아야 되고 예외 규정이 올 3월에 바뀐 그 규정에 대한 건 여기에 담아져야 민간……. 이 내용이 지금 국장님!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원래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됐었죠, 이 정도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동의를 이번에 처음 받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규칙에 의해서 그 대상이 1억 이하도 다시 받게 돼 있어서 올해 처음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는 또 이거는 다른 말씀, 지금 이게 올해 올린 것은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업무의 성격상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보다는 민간위탁사업이 맞겠다 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로컬푸드는 민간위탁사무 조례 개정된 거하고 상관없이…….

네, 저희가 업무 성격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올려요? 저거 한 걸. 이거는 늦게 올리는 게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로컬푸드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지난 회기 때 올려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심의가 늦어져서 좀 늦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올렸는데 사실 기한까지 맞추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산생물 방역은 조례가 개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의회 조례가 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조례가 3월 달에 어떻게 개정된 거예요? 법적 근거에 대한…….

아까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하신 데에 보면 그전까지는 1억 이상 민간위탁에 대해서 모든 걸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1억 이하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의안에 지금 주셨잖아요, 저희. 여기 관계법령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5페이지에 보면.

네.

지금 수산물에 대한 동의 조례안은 원래는 3월 달에 사무위탁 조례가 단서가 바뀐 거죠? 단서의 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저희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진작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지금 여태 파악을 안 한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태.

위원님,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게 올리거나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내년부터 사업에는 1억 이하도 올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할게요, 제가. 수산물에 대한 사무위탁 조례의 호가, 단서가 삭제됐잖아요, 호의? 그래서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단서가 삭제돼서 강화됐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여태 동의받은 부분을 안 올렸던 거예요, 뭐예요? 3월 달 이후에 추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시면 지금 이번에 수산물의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원래는 안 받아도,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서가 아니, 호가 삭제되지 않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 기준, 우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받게 돼 있는데 그전에는 1억 이하의 사무는 제외돼 있었는데 이 부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1억 이하도 다 받는 대상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이해되셨죠?

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정확히 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호가 삭제가 돼서 기존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됐었는데, 그렇죠? 단서에 다음은 안 받아도 되는 거에, 호가 해당이 돼서. 그런데 그 호가 삭제가 돼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차마 얘기는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 못 해 주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 세세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대한 동의 부분은 필수 절차니까요.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아까 로컬푸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네.

확인할게요.

로컬푸드는 그 대상은 항상 그 사업 성격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보조냐 위탁이냐 그 형식이 바뀐 것에 대한 부분을 동의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로컬푸드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도 로컬푸드 매장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계속해 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 오셨는데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을 때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면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만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의 목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이런 사업을 위탁하게 됐을 때는 사업의 목표라든가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수행기관 내지는 이것만 바뀐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과 또 직매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그리고 직매장의 현황 파악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직매장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직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또 발전 방향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로컬푸드의 지금의 여러 가지 위치랄지 매대 형태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위탁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대한 어떤 효과를 증대시켜서 농민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실태조사라든가 컨설팅이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표를 좀 더 명확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이 보니까 농가 교육도 있고 직매장 경영 컨설팅도 있어요. 그런데 직매장은 4개소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계획이, 23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경기도에 몇 개 매장이 있는데 4개소만 추진해요?

8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해요?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업ㆍ농촌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데 판매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제가 누룽지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런데 할인도 안 되고. 농산물 가공품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쌀, 계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해당 로컬푸드 매장을 가 봤습니다.

가셨잖아요. 우리 박종일 과장님 한번 가셨잖아요.

네,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수축산물과 그다음에 가공품, 경기도에서 나온 가공품은 다 하고 있고 거기도 할인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때 할인을 안 해 줬지?

저희가 확인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경기도 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반 로컬푸드, 농협 아닌 이런 데서는 엄격하게, 우리 로컬푸드 농가들이 납품할 때 엄격하게 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지금 83개소라 그랬죠,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거기에 한 번에 다 못 시키고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네.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라도 시군을 통해서, 농협이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들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질 안 좋은 건 좋다고 쳐. 만약에 잔류농약 이런 게 검사해서 나오면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로컬푸드. 그래서 그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교육인데 83개소의 로컬푸드에 시군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잔류농약 이런 거라든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는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조합원이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막 받아줘, 거기다 진열해 놓고 가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관리해서 시군에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로컬푸드 유통과정에서도 안전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시군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잘하도록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군의 농협과 협력사업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분명히 이걸 넣어서 농협이 중심이 아니라 시군이 중심이 돼서 농협에 들어가는 로컬푸드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경기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4.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5.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 내용, 성인지예산안,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2024년도 국 예산 편성 방향과 핵심사업 및 지금까지 도의회와 농민단체에서 계속해서 건의, 제안해 준 사항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깐만 설명드리고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 때도 저희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 농어민, 농업, 농어촌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농업이라는 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1,000만 원 농업소득이었던 게 작년 기준으로 드디어 946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업소득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힘만 들고 돈도 안 되는 농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30%에 달하고 70세 이상이 거의 50%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걱정이 되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농어촌은 또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어촌은 농어촌에 있는 주민 중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어촌이라는 것은 농산물 먹거리만 생산하는 공간으로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어촌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농어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농업이 10년 동안 재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혁신 농어업 1번지(G) 10년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에서도 저희가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회와 그다음에 또 우리 농민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낸 안에서 보면 저희는 혁신 농어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를 위해서 4개의 전략을 수립했고요. 그 전략은 농업소득 1번지가 되어야겠다. 또는 친환경 동물복지 1번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농수산 창업 1번지가 되어야겠다, 농어촌 재생 1번지가 되어야겠다 하고 각각 전략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경기도 농촌을 살아나는 농업 그리고 살맛 나는 농어민 그리고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다 해도 내후년부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해서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내년 사업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혁신 농어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94억을 기금 포함해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농어업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농어민에게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고 여기에는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으로서 이제 살맛 나는 사회가 돼야겠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농어민기회소득을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많이 심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농촌의 인력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경기도형 농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못 했고, 일반예산은.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2억 4,000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농촌에 111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농촌에서는 활력을 띠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특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로 있었던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은 담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사무장 활동비랄지 컨설팅 비용 또 체험활동비 지원, 홍보 등을 통해서 다시 경기도 농촌의 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랄지 또 농민들과의 대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의 연찬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건의하고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올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다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5,000명 정도는 받았는데요. 특히 또 여성어업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어업인하고 또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어업인 포함해서 9,000명까지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라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경기도에 중요한 김밥축제 같은 거, 이것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어졌고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농림부에서는 아침 1,000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좀 부족한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또 1,000원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신 주문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가 보니까 제부항에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잔교 설치 같은 이런 사업들에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섯 번째,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인데 우리 경기도에 자율관리어업이 약 40개소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전국 자율관리어업인들이 모였는데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자율관리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유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센서 스티커 지원사업 이런 거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히 내년이 시화호가 설립된 지 3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시화호는 시흥과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주년 기념행사에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상황이 되는 대로 항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28억 4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9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7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1,1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08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303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72억 6,600만 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을 5억 7,0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2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1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우수 어촌계 지원을 1억 5,0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를 3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24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이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형 농어촌마을 혁신프로젝트 연구용역, 2022년 어촌뉴딜 300,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24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2회 추경예산 수정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천히 하시죠.

네, 주요 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4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쪽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네, 그겁니다. 그게 명세서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은 3,534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59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41쪽부터 746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출예산은 7,772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8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244억 6,000만 원입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67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에는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사업에는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하고 755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운영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93억 2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9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172억 4,000만 원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에 4억 그다음에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7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는 10억 800만 원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200만 원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3쪽입니다.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257억 7,6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에 11억 2,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28억 9,600만 원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 20억 4,000만 원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에는 전략작물직불금에 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선택형 맞춤농정에는 45억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는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5쪽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1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과 777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에 100억 원을,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70억,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55억 9,1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에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부터는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519억 3,600만 원입니다. 22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대부도권역 지원에 57억 2,500만 원을, 탄도 준설토 투기장 유지관리에 지방어항 건설 사업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제부도항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어항 이용을 위한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취약해안의 폐기물 대응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로 33억 2,500만 원을,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지원에 82억 2,000만 원을 그리고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1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렴산 해상관찰로 및 포토존 설치 사업에는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504억 1,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50억,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도교육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2,08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쪽부터 808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36억 1,4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해양 환경에 맞는 수산자원을 보존하고자 토산어종 종자 생산시험 8,900만 원,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6,500만 원, 수산종자 생산시험 9,800만 원, 경기바다 환경조사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9쪽부터 813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 사업에 1억 1,1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7,000만 원, 종자생산기계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는 2차 추경 수정안이고 이번에는 본예산 수정안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본예산 수정안입니다. 저희 본예산 제출 이후에 신규사업 및 국비 변경내시 등 총 25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3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사업에 3억 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16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48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0개 사업 42억 8,300만 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39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3개에 총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6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추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17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32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788억 4,400만 원보다는 15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632억 2,9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임시적 세외수입에 9억 5,009만 원,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 보험료 환급금 9만 원 정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9억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500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가 11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원입니다. 173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632억 2,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에 6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지원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 6개 사업에는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주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내년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조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을 표하며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가 잘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2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9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부서별ㆍ과목별 세입예산안은 친환경농업과 국고보조금 등 273억 1,800만 원의 국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247억 9,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273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9개 사업 273억 1,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5~6페이지 표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당초 14만 7,600명에서 12만 7,37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0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는 지급대상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4개 사업 2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재료인 가공식품 등의 물가상승과 단가인상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부담비를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총 6개 사업 40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은 247억 7,8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47억 9,8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국고보조사업 9개 사업 273억 1,800만 원을 감액, 자체사업 4개 사업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표1과 같으며 40조 5,3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농정예산 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34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76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772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3억 5,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9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은 46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3개 사업 96억 7,3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조성 취지에 걸맞게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완공되는 만큼 본래 사업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대상이 청년어농, 여성어농, 귀어농 3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 후 선정된 모델이 우수사례로 전파되어 도내 농어가 경영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농가별 시설ㆍ장비 지원 등은 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인지를 확인하여 이중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 조례의 제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김치와 어울리는 상품 및 특색 있는 김치 레시피를 발굴하고 다방면의 홍보, 판촉을 통하여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사성 예산에 그치지 않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 내역은 5~7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년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43개 사업에 71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으로 농촌인력중개를 통한 중소농 인력수급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사업성과 검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은 원산지 표시 감시원에 대한 시군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148명에서 430명으로 증원하여 점검ㆍ단속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의 2022 어촌뉴딜 300 사업은 22년 안산시의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이 선정되어 어항 기본시설 확충 및 수산물판매장 현대화 등 사업을 24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어촌지역 활력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최대한 어업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 만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사업 완료 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증액사업은 12~16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20~22페이지 표9와 같으며 24개 사업에 116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텃밭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농업ㆍ농촌 가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텃밭으로 용인, 화성, 김포 3개소를 운영하여 사회적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도시농업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도별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농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경기도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소비자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경기도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사업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38개 사업 276억 3,6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ㆍ일몰ㆍ사업수요 미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전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수요가 없는 경우 재원 또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등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25~27페이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4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업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7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 3억 3,400만 원, 사업비 29억 9,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일부 사업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고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자체사업은 충분치 않고 예산 감액사유도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38%가량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운영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농업지원, 농촌 활성화 및 농산물 관련 고유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설계가 동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1개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출연금 편성내역은 31페이지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34억 9,3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내시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772억 9,200만 원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등 23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 417억 2,000만 원을 증액,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등 24개 사업 116억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대규모 공사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은 동결 또는 감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등과 같은 사회보장 예산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같은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므로 사업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세밀한 계획 수립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정해양국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1,374억 7,600만 원입니다.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의 총 운용 규모는 2023년 대비 156억 1,500만 원이 감액된 6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2023년 대비 15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치금 회수수입 156억 1,400만 원이 감소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100억 원 및 도금고 예치금 69억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리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같이 상황과 현실에 맞게 사업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변해가는 농정여건을 반영하여 도내 농가 수입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 등 지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농수산생명과학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생명과학국))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이전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산 심의를 하지 맙시다. 미루는 게 어떻습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농민 예산이 반년이랄까 1년의 해를 거치면서 요청했고 기이 가예산안이랄까 심의안까지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이러면 다 굶어 죽는 거고 자폭하는 게 낫지. 전 예산 심의 못 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농정해양위원회…….

답변을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곧장 퇴장할 거니까.

위원님, 잠시 앉으세요.

예산 관련돼서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노력해 가지고 농정예산 관련돼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김동연이 오면 직접 따지겠수다. 지 돈 주나? 저 도지사실로 갈게요. 엉터리로 하고 자빠졌어.

일단 회의를 계속 좀…….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료요구만 하고 정회합시다.

자료요구 좀 더 하고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회소득이 1만 7,7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군별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농민기본소득도 내년에 산출이 21만 얼마던데? 그것도 시군별로 추계한 거에 대한 인원 주세요, 같이.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내년도 예산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과일간식 지원사업. (마이크 꺼짐)

초등돌봄, 교육청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우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같이하겠다고…….

그거 한번 자료를…….

그쪽에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자료가 있는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초등돌봄 과일간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하면 도에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있는 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15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도표 좀 한번 펴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첫 번째 농정에 대해서 크게 굉장히 거창하게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올해 예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도표 보시죠.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이 32조 1,639억 원이에요. 빨갛게 보이는데 농정예산이 지금 1조 644억 원, 잘 보이지도 않죠? 1조인데, 맞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비율로 치면 3.3%예요, 작년에 3.5%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3.5%를 해도 지금 저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게 5%, 7%, 아주 창피해 죽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우선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4%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니요, 항상 5% 얘기했어요.

네, 5%도 그렇고 항상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자체가 저희 도에서 확장재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말 끊어볼게요. 그다음 걸 연결할게요, 국장님. 확장재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장재정했어요. 옆의 도표를 보세요. 2조 869억 원 확장재정했어요. 지금 옆이 농정예산이거든요, 올해 는 거? 안 보여요, 아예. 65억 원. 2조 869억 증가했는데, 올해 이 어려운데도. 농정위는 69억 원 늘었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릴게요. 같이 하면 2.7%예요. 국장님, 첫 번째는 아까 했던 1조, 3.3%는 의회를, 농정위원들 완전 무시를 한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요. 두 번째 도표는 농정위에서 노력을 안 했고, 농정국에서.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2조 800억가량이 올해 늘었어요. 그러면 저 3.3%라도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65억만 어떻게 늡니까? 감액된 거예요, 작년 대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비전이 당장 내년부터 어느 정도는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일단은 내년도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분야 저희 농수산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기술센터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65억만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분야에서 충분히 증대한 만큼…….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반회계 기준 2조,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 좀 세수가 줄어서 증액이 아니라 감액하는 이런 해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려운데도 2조 800억가량이 늘었잖아요, 8,000억이. 저 두 번째 통계치가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65억만 우리에게 증액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보세요. 현업부서에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감액, 일몰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새로 만들거나 증액한 사업도 있어서 지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일은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현실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도표에 작년 3.5%에서 0.2%가 감액됐잖아요, 지금요? 그럼 적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가 증액되는지 아세요, 증액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3.5%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다 계산해 봤는데요. 한 630억 정도 있으면…….

614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저희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올해 그래도 농정위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5%는 안 되지만 3.7%를 하기 위해서는 1,256억, 그렇단 말이에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예결위까지 올라갈 텐데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적어도 작년 수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비율은 3.5에서 3.3으로 떨어졌고요. 절대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6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뭐 반복해서 하세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얘기해야지, 서로.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도 전체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도 늘어나는 게 아주 기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냥 도의 기본 정책방향을 따르실 건지 아니면 우리 농정위하고 농민들의 방향을 따르실 건지 국장님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시다고요, 지금 이 시점의 본예산 때는. 그럼 비율 맞추고 다른 데 거 65억인데 그냥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농정 본예산 대비할 건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건지 국장님이 전면에 나서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할 거고.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 역할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 분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 정도에 멈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랬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또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내년에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작년 전체 농정국하고 축산국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 대비 감액된 모든 항목 다 갖고 오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이나 도에서도 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삭감되는지 철저하게 원인분석 저희가 할 겁니다.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을 하자는 건지 농민을 중시하는 건지 말로만, 구호뿐이잖아요. 통계치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 1년 6개월을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오래 버젓이 3.3%로 줄이고……. (영상화면을 보며) 제 얼굴 좀 나오게 해 주세요. 저거 지우고. 그리고 2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65억 기껏 우리 농정위 증액시키고. 국장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농정이? 이렇게 어떻게 내년 겨울, 봄 농민들을 바라보겠어요? 저희 농민 없는 성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지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65억을 증가시킵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회소득한다고 또 그래요? 기회소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기회소득 사업 집행절차를 봤더니, 차분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업 집행절차를 봤더니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2월이 연구용역 수립이에요, 국장님. 아니, 예산 통과시켜 놓고 연구용역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다음에 4월 달이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본예산은 통과됐는데. 물론 9월 달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신청부터 받고 명수 확정하고 금액 확정하고 아무것도 안 된 준비 상태에서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도 안 해 가지고 이제 용역 2월 달에 한다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이 절차의 정당성을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그래요? 이 중의 하나가 안 되면 9월 달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기존의 농민기본소득하고 어떻게 할 건지 관계도 정립 안 하고 저번에 지적했지만 어민기본소득은 어물쩍 그냥 안 하는 걸로 넘어가고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본예산부터 덜컥 이렇게 하시고 심의를 요청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타임 벨 울림)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끝낼게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팩트 부분은 농업인기회소득에 대한 용역은 2월 달에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의 사회보장심의회 필수 제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집행부 행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까지 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는 언제 해요, 우리 의회의 조례는?

조례는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심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희 준비 잘 하겠고요.

여기 방성환 위원도 있고요. 여기 모든 위원들이 기회소득 철저하게 분석할 거고요. 사전준비랑 정당성 갖추지 않으면 조례 얼씬도 못 하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은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르게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하고 농민소득은요. 아까 예산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나중에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좀 유머러스하게 한번 제가 시작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의회 32명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회소득 포럼 회장인데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저렇게 기회소득을, 앞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엄준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을 대신해 엄준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도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준비됐나요? 타 광역단체 예산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0대 때 문화체육관광위원 하면서도 항상 이런 표를 비교해 가지고 경기도의회 상임위 중에 최하위 상임위인, 운영위를 빼고 항상 문화체육관광위가 예산 범위 내가 2.4%, 2.5% 이렇게 해서 최하위, 예산 심의 상임위 중에서 최하위라서 늘 이걸 가지고 비교했는데 작년, 올해 똑같이 또 농정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도표인데요. 농민 숫자, 농민 대상을 숫자로 했을 때 가장 많은 광역단체인 전남부터 시작해서 경북, 경남, 전북 이렇게 8개 광역단체를 비교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최하위가 다시 한번 묻지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찬히 보셔도 돼요.

농가 인구로 말씀하시면 가장 많은 데는 지금 경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북, 전남, 충남, 전북, 경남을 두고 우리는 6위입니다.

그래요. 농가 인구수는 그렇다 치고…….

강원도하고…….

많은 숫자로 대다수의, 많은 농민 숫자로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이걸 그 순위를 매겨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 순위로 봤을 때는 어디가 1위입니까?

아마 저기 보시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에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20%라고 한다면 전남, 경북, 충남, 전북, 경남에 이어서 우리 경기도가 6위입니다.

아니, 8위예요, 8위.

강원도와 충북보다는 높습니다.

8위. 아니, 예산 비율이 경기도가 높을 수가 없지요.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국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예산 비율로 따졌을 때, 일반회계 비율로 따졌을 때는 1위 전남이 20.6%고요. 2위가 충남이고 16.4%고요.

네.

그리고 3위가 전북으로 16.3%, 4위가 경북 14%, 5위가 강원 12.5%예요. 7위가 충북 10.7%, 참, 6위가 11.4%로 경남, 충북이 7위. 우리보다 한 단계 위 7위가 충북인데 10.7%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작년에 3.53%였어요, 3.53%. 추경에 증액이 돼서.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저는 절대금액으로 잘못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비율로 따지는 게 맞죠, 이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정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맞는 거니까.

네, 저는 절대금액으로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개 광역단체 비교했을 때 7위인 충북이 10.7%에 비해서 경기도가 3.53%, 그나마 높은 비율로 추경을 편성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8위입니다. 7위 10.7% 충북하고 8위인 경기 3.53%. 올해보다 내년은 또 2024년도는 몇 % 감액됐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지금 저희 제출한 것으로 보면 3.3%입니다.

그러면 2.3% 정도 감액되는 거죠?

0.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가 3.5%, 실제로는 3.53%인데 그렇게 했을 때 도 일반회계를 올해, 내년 걸 봤을 때 3.3%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산하면 그냥 3.5%로 잡았을 때도 2%가 감액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광역시도와 경기도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3.5%, 여기 일반회계 우리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3.53%로 알고 있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3.3%로 줄었을 경우 타 광역시도하고 비율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하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은 정말 바람직한 건데, 이게 비율로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일반회계가 타 분야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또 예컨대 무슨 절대금액이랄지 아니면 농가당 지원되는 어떤 그런 규모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봐야지 실제로 많은지 적은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도 좀 요청해 놨는데 타 상임위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타 상임위하고 비교했을 때 농정해양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만. 타 상임위 증가율하고 농정해양 예산하고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하니까요. 상임위 비교해서 증가율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반면교사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 예산 최근 5년 한 번만 표출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비 확보 현황 말고요, 그거 말고. 농정 최근 5년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그냥,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도별,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제가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정예산을 비교한 거예요. 2019년에 몇 %였습니까?

3.70%입니다.

2020년도는 몇 %였습니까?

3.6%입니다.

2021년은 몇 %였습니까?

4.0%입니다.

가장 높았던 때가 불과 2년 전입니다. 4.0%의 예산이 확정된 적이 있었고요. 2022년은 몇 %입니까? 3.5%. 23년 3.53%. 그렇게 해서 24년은 여기다 하나 더 마킹을 하면 3.3%.

위원님,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21년 이하는 아마 추경까지 포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하더라도 전체 예산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을 비교했을 때,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을 때가 4%고 2019년도만 하더라도 3.7%였습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왜 농정해양 예산을 직접적으로 5년간 비교를 했냐면 그때보다 높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노력이, 과연 28만 경기농민을 대신한 집행부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숫자를 보고 팩트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농정해양 예산 최근 5년간을 비교하면서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통감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세수가 결여되고 부족, 세수가 부족분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1%에 달하던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밑으로 하위로 내려가고, 하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 5년을 비교한 것은 최근 이렇게 일련의 농정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추이가. 높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줄이고, 줄이고 늘리고 확보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있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 지금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하향 추세로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제가 늘 국비 확보해라, 국비 현황들 매년 보고해라, 추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28만 경기농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입이 부끄러운 얘기고요. 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업 조정을 하든 어떻게 늘리든 그런 복안은 이번 심의를 거쳐서든 오후에 정회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라도 구체적인 대책들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이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님을 대신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저희는 절대금액이랄지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또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서 규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이고 그 예산을 목표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대 전략과 그다음에 12개 핵심 분야 그다음에 37개 사업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사업들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년간 꾸준히 추진한다면 저희가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중식도 있으니까. 이 자료가 20년에서 24년 일반회계, 24년 일반회계 위원회 실국별 예산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경노위, 안전행정위 쭉 이렇게 다 마지막 여성가족위원회까지. 의회운영위원회 9.5, 기획재정위 7.2 또 안전행정위 7.7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실국별 예산 중에 가장 작은 데가 제가 문체위를 4년 했기 때문에 여기도 1.3%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보건복지 10.5, 건설교통위 12.7, 여성가족위원회 5.8. 이렇게 타 실국은 거의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농정해양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2%. 전년 대비 3.53%로 2023년 일반회계를 분류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농정해양에 관련된 예산의 현실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로 실국을 비교한 거니까 저희만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심지어는 문체위조차도 2.53%, 2.4%, 거기도 전국 최하위인데 1.4% 예산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정해양 예산은 2.3%가 감소한 거죠.

0.23% 감소한 거고요.

0.23%.

지금 주신 바와 같이 다른 부서, 위원회 증가한 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소한 데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금처럼 대답보다는 실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답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타 광역시도도 비교하고 저희 경기도의 타 실국과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결산위에서 심의될 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1,400만 경기도민과 28만 경기농민을 위한 실제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시간에 또 저희들이 고민해서 같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3 프로젝트라든지 농어민기회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물을 게 많은데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는 잘하셨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국장님, 식사 시원찮았어요? (웃 음)

간단히 먹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종자관리소 소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소장님한테, 잠깐 나오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종자관리소 종자 선형 노후시설 교체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선센터 제망기 교체가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종자관리소 정선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매년 시설장비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년 지붕 누수 관련 공사가, 2024년에는 노후한 제망기를 교체ㆍ수리하기 위한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내용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종자관리소장 배소영입니다. 종자 정선 노후시설 교체공사로 작년에 8,000만 원 해서 종자 정선시설을 교체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노후된 시설, 즉 제망기가 2대가 있습니다. 대략정선에 쓰는 제망기가 1대 있고요. 정밀정선에 쓰는 제망기가 1대 있는데 이 가격으로는 1대 교체는 가능한데 다른 1대는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 주시면 제망기 2대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망기 2대 교체를 원하는데요. 지금 1대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제망기가 같은 건가요?

네, 2개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1대는 정밀정선이라고 조금 더 촘촘하게 된 제망기고요. 1대는 대략정선에 쓰이는 제망기인데 그거는 조금 널널한 제망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8,000만 원이면 이 부분을 새로 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대 교체를 해 달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될 지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망기의 역할이 깨끗한 종자를 공급해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식이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제망기 내구연수가 한 9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10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수리보다는 교체가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쨌든 수리를 하면 내년에 또 수리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교체를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보다는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그러면 2개 수리하는 데 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더 해 주시면…….

1,500만 원 정도? 9,500만 원 정도,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교체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8,000만 원을 했다는 부분은 교체를 하라는 건지, 수리를 하라는 건지 도대체 뭡니까, 이게?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라고 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2대 다 교체를 해서, 정선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농민들이 보급종을 공급받았을 때 깨끗한 종자, 즉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대는 교체를 하고 1대는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2대를 다 교체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수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한 2,000만 원만 넣으면 2개 다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본예산에 해 가지고 2,000만 원 추가해서 이번에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저희 보급종 정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요.

이게 안 되면 걸러주지를 못하면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제망기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꼭 넣어 가지고 2개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종 재배지 연결 교각 관련해 가지고 평택 종자관리소 외에도 분소를 운영 중에 있죠, 지금? 최근 원종 재배지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다리가 파손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소가 세 군데입니다. 연천분소, 여주분소, 평택분소가 있는데 그중에 여주분소에 농로 사이에 소하천이 흐르는데 그 소하천하고 저희 농지하고 이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파손이 돼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000평 정도를 휴경을 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연결 교각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교각의 문제인데 교각이 파손되어 가지고 농경지를 경작을 못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납득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휴경기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 동안에라도 이 부분을,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빨리 이거를 보수하든지 새로 건설을 해서 내년에는 경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각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연결 교각 공사가 한 3,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0이요?

네.

그러면 공사 기간은 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잡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파손된 교각을 새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휴경지가 아닌 진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3,5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제망기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손된 연결다리를 빨리 복구해 주시고 특히 현재 재배지가 휴경 중이므로 농한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기대를 좀 했어요. 혁신농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쳐서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도시농업 관련된 건데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0%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수산생명과학국도 있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있는데 이 3개를 포함해서 25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6억 1,000만 원이었는데 대비해서 30% 이상, 1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시농업은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시대에 이산화탄소 줄이고 도시민의 정서 안정이라든지 도시경관 조성이라든지 도시민의 농업 이해 증진 등의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부가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지만 농업기술원과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 사업으로는 기술원에서 R&D랄지 기반 구축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 부분마저도 약간 좀 삭감됐고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는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필요성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년 4월 11일 날을 우리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이 조례도 개정이 통과됐는데 그때 예산 추계를 보니까 도시농업의 날 행사 추진 비용을 따져 보니까 기획ㆍ홍보 및 무대 설치 등이나 공연 등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계가 됐어요. 아무리 긴축예산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음 신설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농업 확산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 도시농업의 날은 행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된 다음에 바로 첫해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또 그나마 예산 중에 일부는 2개의 도민 텃밭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하나 지금 흥덕지구에 있는 텃밭을 운영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도시농업의 날을 축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시농업의 날을 정해서 도시농업 관련된 사람들 모여서 성과도 공유하고 또 아무래도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도시농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론의 장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5,000만 원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부활을 하든지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또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어요.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취지가 뭐냐 하면 농번기에 농어촌의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하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사실은 보니까 70개 마을에 한 8,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최종심의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농촌 공동급식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개정했던 배경에도 사실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했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커서 나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8,300인데 이 부분도 참,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인정하게 된 겁니까?

지금 공동급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도 그리고 알아보니까 타 5개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농촌의 특성이 약간 삼남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청을 받았을 때 꽤 많이 포기하는 시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원에서 조금 더 깊이 정말 필요한 게 뭘지 고민해 보자. 예컨대 무슨 공동급식이 좋을지 아니면 또 공동부엌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협의를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교육청의 입장이 좀 틀리죠, 보니까?

위원님, 입장은 다르지 않고요.

재원 문제가 좀 약간 차이가 있던데.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간다면 한 20억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한 50% 대면 도하고 교육청이 한 25% 내지는 또 이게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초기에는 교육청이 그래도 도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냈던 거고요. 이거는 협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되면 예산을 지금 본예산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안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이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의견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시군의 수요까지 파악해서 교육청에 보낸 상황입니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고 8개 시군은 미참여고 3개 시군은 참여 미확정으로 이렇게…….

그 미참여 시군이 사실은 좀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뭐…….

성남, 수원이 무슨 재원이 어려워요? 미참여 시군이 수원, 성남이더만.

그래서 그런 데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재원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참여를 못 한다고 이렇게 연락은 왔습니다.

이게 참 다른 것도 제가 보니까 농어민기회소득도 마찬가지고 농촌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군 참여가 안 되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농민들은 기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회의 수도 경기도인데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24개 시군이 참여하죠? 6개 시군인가 7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데 거기에 수원, 성남. 농어민기회소득도 보면 꼭 참여 안 하는 데가 다 참여 안 하더라고요. 구리, 과천, 안양, 수원, 성남, 그렇죠? 고양. 이게 참 그런 데는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농민, 농어민들이 사실은 기회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대적으로. 대개 보면 그런 상황이. 그래서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였고. 저번에 그래서 결국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또 신청을 안 해서 내년도 시행되는 30개 시군 청년들은 다 받는데 성남은 또 안 받아요. 이 시군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리 농어민이라든지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밀어붙여서라도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경기도 본청 고유의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저희 수요조사에 의하면 성남은 농어민기회소득은 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왔고요. 지금 기회소득은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 농업이 좀 많거나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은 데가 15개 시군이라고 해서 도농복합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15개 시에는 농어민들이 꽤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내년에 저희 계획은 24개 시군을 하겠다는 거고 기회소득도 잠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18개 시군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질문이 곁가지로 빠졌는데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또 증액시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칭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예결위에서 아마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사실 우리가 크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하고 더불어서 미래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농가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데 들어가는 과일간식이 우리 경기도 농산물 소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초등돌봄 과일간식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론회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친환경 이문무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이 아마 참석했을 건데 내년도에 도에서 적극 예산 반영하겠다 했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예산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일부. 그리고 이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도 사실은 그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도, 여러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비해서 0.6% 증가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삭감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이든 이발관을 가면 거칠게 한번 자른 다음에 막 다듬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가는데 예산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굵직하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면 그것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듬고 붙이고 이러는 건데 농생명과학국 예산은 삭발을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예 뭐 깎을 것도 없이 삭발을 해 가지고 와서 이걸 예산을 감액을 할 수도 없고 늘려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산을 고려하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심사해야 되는데 삭발하고 와서 깎을 게 없는 예산이 된 상황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4쪽 등 여기 24년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전반적으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족하거나 일부만 반영해서 미흡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삶의 질 향상, 농촌 융복합 산업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촉진한다.”가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성과계획서 1 보시면 14쪽입니다. 목표 설정은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과 농지이용 실태로 잡으셨어요. 전문농업인력 육성 부분에는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이런 부분들이 일치, 그래도 잘 설정이 됐다고 보는데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융복합 산업화 이런 부분들은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과연 적합한 성과지표일까 싶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농산물 가공업체 수의 증가라든가 귀농인구수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농촌 융복합화 산업이라든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성과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성과지표 말씀하신 대로 핵심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농업인 교육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성과지표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표를 저희가 추가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위사업에서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 증진, 지역농업 발전, 농촌 관광 개발,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등 많지만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예산서 단위사업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에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하는데 딱 하나,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발급 수만을 설정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농식품산업 관련된 경쟁력이 되게 다양할 텐데 하나의 지표로 성과지표를 잡으면 이후에 예산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목표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인데 이 경우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농업인의 안전재해보험과 용배수로 구조화의 규모로만 잡으셨어요. 이 안전재해보험이나 농배수는 아마 깨끗한 물이라든가 내지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돼서 친환경 농가 수의 확대라든가 친환경 농지면적에 대한 그런 측정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잘 챙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보고를 드려서 사업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성과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컬푸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로컬푸드의 매장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행감 중에 발 빠르게 이렇게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질문할 것은 농산물안전관리사 운영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761쪽과 설명서 378쪽인데요. 로컬푸드 안전관리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안전성검사와 농산물안전관리사, 농산물 지킴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전성검사비하고 농산물안전관리사 활동비를 감액하고 농산물 지킴이 사업은 일몰했고 검사 건수는 2022년에는 4,000건이고 23년에는 2,000건, 24년도에는 1,260건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설정을 하고 계세요. 검사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로컬푸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검사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킴이 일몰은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진흥원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워서 지킴이를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이 로컬푸드에 납품이 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들거나 검사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되죠. 오히려 검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매장 수도 늘어나는데, 로컬푸드 매장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도 신규 매장에 대한 설치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 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는 매장의 증가 수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늘려서 시민들이 로컬푸드 농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예산이 삭감 내지는 삭발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농생명과학국에서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만나시면서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가상승률도 감안했을 때 너무나 감액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감액되니만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심사와 별도로 약 30명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 때도 우리 두 분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매 분 예결위 위원님들을 뵙기로 저희 계획하고 바로 당장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산을 지켜달라는 부탁하러 가지 마시고요. 증액해 달라는 부탁하러 가셔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100만 화성입니다. 제 지역구는 12만 5,000이고요. 사명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네요.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함께, 칸막이도 다 터놓으시고 전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직분대로 달란트랄까, 분량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뭐 얘기하나 마나 아니에요? 한데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숫제 동물의회 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먼저고 먹고사는 문제인데 수도권 2,600만, 우리 경기도 1,400만이잖아요? 저는 어제, 잠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견이지만 여담 한 말씀드릴게요. 100만 화성시 축제 분위기 동탄호수공원에서 김동연 지사 만났는데 반색을 하면서 “형님은 내 김동연이 계보예요.” 그 당도 아니야, 나는. 여기 당 안 따지잖아요. 여야 안 따져요.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무슨, 먹고사는 데 여야가 있습니까? 농정당이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고 국장님 혼자 하시지 마세요. 여기 정책과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과장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바다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수산과장님도 계시고 다 분담해서 담당 감당을 하세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격양돼서 말씀드리는 걸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가예산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371 회기에서부터도. 받아온 것도 있어요. 너덜너덜하게 있는데 꿰어야 구슬이죠.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 5급 사무관 같은데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한 번도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아. 결국엔 같은 동료 입장에서 사정 될 때, 직급을 떠나서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자기 돈, 내 돈 보태서 주는 거마냥 시큰둥해 가지고 눈이 벌써 풀렸더라고. “당신 몇 년 남았어?” 그러니까 6년이래. 그럼 갈 길이 바쁘잖아. 과장, 국장 달고 나가야 되는데, 명예스럽게. 도는 품위유지랄까, 여긴 고관들만 위정자들이 계시는 거 아니야. 체면 유지 손상 안 되도록. 그럼 또 놀 땐 놀고 일할 땐 하고. 오늘 극진히 존경하는 위원장님, 좀 접대하십시오, 사적으로. 전 불참하지만. 본질의에 간략하게, 이거 뭐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정해져 가지고. 이거 아라비아 숫자랄까, 계수 틀리겠어요? 짖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뭘 뿌리든가 폭탄을 터트리든가 불을 싸지르든가 하지 않으면 싱긋도 안 하는 걸. 그놈만 나쁜 놈 되고 못된 놈 되는 거지 않겠어요? 하여튼 본질의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 저는 그래도 챙겨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누누이 묻지 않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번째 왔노라고, 유럽 나이로 75세라고, 먹고사는 문제 심히 심각하다고. 8남매 중 장남이에요. 뼈저리게 뼛속까지 농민이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상당히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농민 여러분들 예산 가지고 장난하면 진급도 안 되고 이다음에 뭐 할래도 앞이 가려져서 레테르랄까, 그거 뭐라 그래? 그 경력이 붙어 다녀 가지고, 꼬리표가. 골치 아프세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생명과학국장님, 그냥 원론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전무후무하다는 거, 그래서 정책지원관한테 좀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이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무슨 시행령이라든가 줄줄이 다 있어요.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주고 보채지 않고 무슨 항목을 정해놨다가 실현 안 되고 쓰지 않으면 또 삭제를 하고 엎어 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오그랑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넓혀가야 되는데. 100항목이면 200항목으로 늘려서 커트 당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올려보는 자체도 안 하시잖아요. 새로운 상품 개발도 창의력 가지고 안 하시고. 이걸 어디다 어떻게 요구했어요? 김동연 지사 전화질했더니 안 받으셔, 행사 때문에 그러신가 봐. 잘 받더니 곧잘. 아유, 죽겠다, 진짜. 유기질이나 무기질이 농사짓는 데 말이야, 유기농자재도 그렇지만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이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면 징계 먹거나 잘려요? 뇌물성입니까? 농민이 아직도 불쌍해요, 99% 세금 떼어먹고.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봐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선진농업을 육성 발전시키셔야지. 국장님, 이거 특단의 무슨 복안이 있으셔야 돼요.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옛날에는 말이에요, 퇴비가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농사지으려면 퇴비가 있어야 하고 유안이고 복합이고 원예비료고 퇴비가 있어야 짓지 않습니까? 옛날엔 가랑잎 쌓아 가지고 그거 삭혀서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설물 변 바가지로 몇 개 질통에다 지고 다니며 끼얹고,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맨손어업이나 할까. 바다도 그렇고 다 장비화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화하고 팜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모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 유기농자재하고 퇴비나 비료 관계 1원도 안 대. 국가에서도 대는데 나라에서 대는데, 도는 뭐여? 고급 신선이여? 맨날 얹혀 가니. 그럼 일 안 하는 저기는 칸막이 트지 말고 꼭 갇혀서 그만두든지 다 없애버려요. 그럼 저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짖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돗개마냥. 쉽게 해서 2개만 하는데 건성도 못 해요. 예산 다 그냥 줄줄이 삭감되고 국비는 건드려 두들겨도 안 보고 항목 다 줄고, 그럼 간단하지 뭐 그냥. 훔쳐 먹거나 아니면 수입해다 먹거나, 여기서도 국내에서 사 먹으면 끝나는 거지 뭐, 먹고사는 문제. 농민은 다 죽거나 말거나 우리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든가. 연구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흥분된다고.

위원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유기질비료 같은 사업에 있어서 도비의 부담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저희도 도비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라고 사업설계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편성,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국비사업 중 도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게 모든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가서 유기질비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얼마 하지 말고 국비 50%, 지방비 중에 도비 몇 %, 지방비 몇 % 해달라고 찾아가고 건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조만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교훈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세 군데만 매칭을 했잖아. 본인 농부, 국가, 시군 해서.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약 800원씩이더라고. 그러면 재정력이 약하면 8원이라도 80원이라도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십만 포.

네, 맞습니다.

성의가 없잖아. 참여 의식이 없잖아. 전혀 전무후무하고 건너뛰는 거야. 싸그리 다 도는 빠졌더라고. 그 매칭사업이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는 알아서 주는 건지. 그런데 도에서는 잠잠하고 너무나 앞서가는 모양이야, 21세기. 국가에만 가서 주라고 그러는 모양이야. 도는 밤낮 매칭이 안 돼 있고 건너뛰는 거는 어떻게 되는, 묘해, 빠져나가는 방법도.

그래서 위원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의 사업설계가 그런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방자치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줘도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뇌물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구태여 이거를 피해 가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뭐든지. 그리고 로비랄까, 관계기관 상임위나 예산실이나 울지 않아. 21세기에도 이렇게 울면 조금 주는 척은 하더라고, 지겨워서 더러워서도. 수산과장님, 저 지랄하면, 막말로 짐승같이 지랄하면 좀 주시잖아. 그렇지? 아, 좀 심해요. 좀 선진적인 행정을 좀 봐주세요. 주먹행정이나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칸막이 싹 다 걷어치우시고.

자, 국장님.

생명과학국은 다 한 데 통틀어서 하시자고. 어디 회의관을 장만하든지 만들어서 하든가.

박명원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꾸준히 저희가 노력해서 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혁신농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 안에 보면 4대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친환경농업,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4대 전략사업으로 삼으셨는데 여주에 4개 마을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2022년부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2년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바꿔놓으셨네.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마을에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몰을 시켰어요. 도비 30%고 시비가 70% 들어가거든요. 미반영 사업내역에 보면 총 276억이나 미반영한 거에 유사사업 존재로 일몰시켰다, 이렇게 1억 2,000 도비를 일몰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에 2년 동안 지원하다가 3년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을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하면 그 마을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야죠.

그렇게 하세요.

3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40세로 했습니다.

청년 기준이 변경됐으니까 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나, 아니면 그 기준대로 하셨나?

저희 계획에는 기회소득 대상인 청년농업인의 나이는 50세로 하고 있습니다.

50세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50세가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부분 고령화돼 가지고 50세만 해도 청년농업인이니까 추계에는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계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타 광역시도하고 상임위별 실국 예산들 비교하면서 수치로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구체적, 구체화해서 보내주십시오. 오후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정예산 확대 노력” 이렇게 해서 주셨고요. 잘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 편성 현황 또 예산 구조 조정 현황, 예를 들어서 일몰에 따른 276억 원 사업비가 감소하고 새로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30개, 43개 사업에 증액된 것들, 715억 증액된 것 이런 것들을 등등으로 해서 예산 구조 현황도 좀 보내 주셨고요. 또 하나가 유의미하게 봤던 것이 질 높은 예산 확보 노력으로 방향성과 중장기 계획, 투자 계획을 해서 신규사업 개발하고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질 높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혁신농업 1번지 사업으로 94억 확보하고 총 29개 사업에 111억 신규 편성하겠다, 신규 개발. 또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향후 농정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 구성해서 혁신농업 1번지 수립하고 신규사업 개발하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것과 농정 분야 사업 개선으로 농정사업 전환 모색 및 연례ㆍ반복ㆍ유사 사업 정리 그러니까 통폐합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네 가지 얘기했네요. 디지털 뉴딜 대응, 스마트팜ㆍ스마트 농업 전환 같은 디지털 뉴딜 대응, 두 번째가 기후 농촌 변화 대응, 탄소 발생 저감 사업 발굴 또 소멸ㆍ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사회적 보상 추진, 이게 농촌 기후 변화 대응이고 세 번째가 패러다임 전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화하고 농업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인식하게 하겠다. 네 번째,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선택과 집중, 다수 도민이 혜택받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발굴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ㆍ중복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농정 분야 사업 개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 강조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예산 확보 노력으로 뭘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두리뭉술, 표준어로 두리뭉술인데 두리뭉술하게 했지만 그래도 향후 농정예산 확보 노력에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을 구성하는 것, 농정 분야의 사업을 신사업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것, 세 번째가 국비 예산 확대 노력인데요.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국비 사업은 대체로 일상적인 사업은 다 내려옵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양시에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저희가 290억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어촌 쪽에서도 신활력 사업으로 두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중앙부처, 그러면 정부의 관련 부처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매년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도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제안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제안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리스트업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매년 정기적으로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 중앙부처 공모사업들 또 신규사업들, 분기별로ㆍ기관별로 진행되는 사업들 또 아니면 경기도에서 제안할 신규 제안사업들 이런 게 리스트업은 돼 있냐고요.

지금은 리스트업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사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연천군에서도, 연천군이 그것만이 살길이다 해서 그 리스트업을 만들고 또 전문가를 초대해서 어떻게 공모사업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리스트업까지 만들고 다시 우리가 농림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거의 국비가 작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반드시 하고 또 신규개발 사업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토론하고 토의해서 리스트업해서 제안하고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된 이후에는 또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 재원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기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리스트업을 해서 매번 준비해서 관리감독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좀 묻겠습니다.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0.023% 줄은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비교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세입예산이 159억 원 정도 늘어 4.7% 증가했죠?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0.1% 정도 줄었고요?

네.

과별로 보니까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다 대부분 늘고 조금 다소 줄고 그래요, 감소했고.

네.

증액되거나 감소했는데 친환경급식센터가 전년 대비해서 124억이 줄었어요. 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원도 94억, 97억이 줄었고요. 우선 먼저 친환경급식센터 124억 900만 원 준 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124억 준 부분의 핵심은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비와 그다음에 G마크 등 축산물 지원사업에서 30억이 줄었고 그리고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더 이상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사업이 80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그래서 내년에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80억 해서 124억 정도 준 겁니다.

G마크 30억하고 유기농사업단지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80억이 그래서 반영됐다는 거죠?

네.

제가 바로 좀 물을게요. 제가 행정감사에서 물었던 내용인데 제2의 농업기본소득,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이 안 되기 위해서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수요 예측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두 단계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건 조례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돼서 정부 해당 부처의 심의에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건복지…….

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신설에 들어갑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정부의 심의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도 세우고 또 시군에서 참여를 하고 특히 조례 같은 게 완비되면 가장 의지를 높게 보기 때문에 통과는…….

지금 제가 말한 말이 사실은 속기록에도 기록되겠지만 보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이런 표현하면, 홀딩이라는 표현하면 좀 그런데 유보시키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자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은 사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편성인데요. 농어민기회소득은 특정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기조하고는 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전문가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도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통과를 했잖아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고 시행되는 게 농민기본소득이잖아요. 농어민기회소득도 입법할 때 대상을 제가 명확하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방점을. 대상 강조가, 대상이 정확하게 법에, 입법에 명시가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기본소득 210억 편성했다가 우리 스스로 삭감하는 그런 일들, 55% 시범사업 단계에서 불용됐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무척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복 신청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입법하는 단계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또 중앙부처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이미 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42억을?

네, 그렇습니다.

40억은 예산이고 2억 정도는 홍보나 운영…….

운영비.

토론회 등을 위해서 2억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42억이?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하고 언제 정도 이게 시행될 거라고 봅니까?

일단은 저희는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중앙부처의 사회복지협의회에 통과를 하고 또 동시에 6월 상반기까지는 우리 경기도 조례와 또 시군 조례들을 만들어 간다면 빠르면 9월, 늦으면 그 이후에 바로 10월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8월 아니면 10월?

네, 그렇습니다.

8월도 빠르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최대한 빨리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에 1만 7,700명 사업량 산출해서 수요 예측했잖아요?

네.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내년에 24개 시군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농어민기회소득은 어민 포함해서 2만 7,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 시군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내년에 할 때는 일단 24개 시군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24개 시군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군 사전 수요조사가 됐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만 7,700명이 나온 거죠?

지금 그 사전 수요조사에 1만 7,700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지금 18개 시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민기회소득 산출근거는 농식품부ㆍ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현황하고 두 번째는 통계청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됩니까?

그게 농어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농어업인에게 보조사업을 하는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이 농어민기회소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회소득이 사실은 1993년도에 시작된 유럽의 참여소득과 유사하면서도 기본소득보다 더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일 수 있어요. 아주 기회소득이 좋은 정책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못 하면 법적 근거라든지 수요예측, 산출기준이 제대로 못 돼 가지고 그럴 경우는 실효성 있는 기회소득이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오해받는, 효과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농어민기회소득이 될 것 같아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산출근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려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산출근거 부분에서는 농민기본소득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농민들의 지원대상에 약간의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규칙을 발견했고요. 그걸 적용하고 또 그다음에 농어민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과 다른 부분까지 보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정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법적인 보완이라든지, 법적인 보완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명확성, 두 번째는 중앙부처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잘 통과하기 위한 대처, 수요예측에 대한, 수요산출에 대한 근거에 있어서 중복을 면하기 위한, 중복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다 온라인상에 실시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내년부터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기관 간에 정부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 부분도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중복에 대한 예산 집행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어민기회소득의 타격은 무엇보다 입법을 잘못한 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수요예측과 산출근거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입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섬 제부도 마리나, 전곡항, 궁평항 등 우수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 화성2지역구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난번 화성까지 수산과장님 함께 대동해서 오셔 가지고 내년도 해양수산과 신규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쉽게 해서 또 면세유 저장탱크가 25년 돼서 아주 완전 낙후돼 가지고 휘발유라든가 경유가 터져서 해상 위로 한 400척이 있습니다만 그게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기름이 줄줄 조금씩 새고 있어요, 지금 누수 현상이 있어서. 5,64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국비는 5억인데. 남부수협에서 자부담이 3억 7,500인데 이것도 감지덕지하죠, 어쨌든 참여해 주셨다는 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게.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과와 공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공으로 저는 높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추가해서 드린다면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내 가지고 제정 중에,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네, 위원님,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포럼에 갔더니 해양수산부장관 아니, 국회 해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도 이런 해양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해 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대표해서.

해양치유는 지금 전라남도 완도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섬이 4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인도가 6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섬이고 이 섬에 있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내년에 사업은 못 담았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혁신사업의 한 꼭지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랄지 역량 강화 또 주민들의 참여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조만간 사업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추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의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방류사업에 대한 건인데요. 이를테면 우럭이라든가 광어, 넙치, 노래미, 꽃게 방류사업 예산을 좀 늘려 주세요. 물가상승 등 또 지금 치유자산 활용상도 그렇고 바다에 병해충도 있는 데다가 수확이 불분명하고요. 추가해서 참꼬막이라든가 동죽, 가무락, 바지락 예산도 포괄해서 더 좀 올려주세요, 확실하게. 그냥 맛만 뵈지 말고, 주관해서요. 그리고 그냥 몇 푼 지원해서 내던져 주시지 말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담당 실 팀장이라도 꼭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토록, 국가 예산이나 지방세는 그냥 내버리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해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도 시범사업을 창의력 가지고 개발해 달라는 거. 대표적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웠다든가 항목 정해서 답변하실 만한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경기바다, 귀해(海)”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바다가 귀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돌아온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전에 없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행감 때 외람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바다 1조 원, 1만 억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파악을 확실히 하셨나요? 그리고 신활력 100억 사업도 좀 챙겨주시고요. 화성이 하나 있고 아마 안산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안산은 기이 벌써 300 사업이 세 군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까지가 마감이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나요?

네, 어촌뉴딜사업 있습니다.

이거 좀 챙겨보시고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같이 하세요. 혼자 열심을 다 하시지 말고 업무 파악도 덜 된 것도 있을 테니까 해서 상부상조해 가지고. 계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조직이?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저는 자손 같은 20년 이상도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깎듯이. 이를테면 사람으로 치자면 형님 대우를 했는데 직분을, 재선, 삼선이에요.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이 삼선 의원 아니세요? 조상과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왕초짜거든요. 일곱 번 아니라 열일곱 번 만에 왔으면 뭐 합니까? 초짜는 초짜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임상오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기회소득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통 농민기본소득은 전체 농민 중에서 제외 요건을 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농, 거주만인데. 그럼 기회소득은 그런 제외 요건이 뭐 있나요? 우선 1만 7,700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시군별로 명수는 받았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산출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논리면? 그냥 청년하고 귀농하고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영농 요건 그다음에 소득 요건, 거주 요건, 농민기본소득처럼 제외 요건이 있으면 분명히 산출을 못 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했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게 또 감액 추경의 대상이 되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이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와서…….

아니, 제가 질문한 거를 먼저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요건이 있어요?

네, 제외 요건은 농민기본소득하고 똑같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농소득 조건만 있어요?

농외소득입니다, 농외소득.

아니, 우리가 보면 1만 7,700명이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 자료를, 시군별로 명수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어떤 청년, 50세 미만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거기 소득 요건만 빼는지 아니면 농촌에 거주해야 되고 영농도 이렇게 해야 되고 농민기본소득은 4대 제외 요건이 있잖아요. 또 부정수급 안 되고. 그럼 그거를 해서 한 건지.

네, 그래서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의 산출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21년, 22년까지 해서 나왔을 때 우리 예측의 73%로 했던 게 맞았습니다, 보니까요. 22년이랑 23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하냐면 농민기본소득과 둘 다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렸던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역산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1만 2,000명이 농업경영체 등록 수의 82%였습니다. 그래서 82%를 가지고 보면 거의 정확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24개 시군에 해당하는 청년, 귀농 그다음에 친환경인데 거기에 인원은 2만 5,500명입니다.

2만 5,500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82%를 하고…….

82%?

그거는 3,7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4개 제외 대상 그렇게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를 더 준 게 지금 이렇습니다. 청년이면서 귀농하거나 귀농하면서 친환경하는 이런 분들까지 변수를 10% 더 잡아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다음에 좀……. 국장님, 그럼 지금 예산 심의하시면 여기 40억하고 내년 4분기 거 했으면 그렇게 계산된 산출내역이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냥 1만 7,700명 곱하기 얼마, 40억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이 자료요구하기 전에는 시군의 1만 7,000명 구체적인 게 어떻게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보면 그렇게 치면 또 보정률 82%면 내년 1차 추경 때 감액 추경하게 돼 있어요, 100%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영체 등록에 대한 부분하고 농업외소득하고 그다음에 거주 요건, 영농 요건 이거 하면 아까 2만 5,000명 중에 82%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85%에 또 10% 더해서 70%를 잡은 겁니다.

70%요?

네, 이건 70%입니다.

그러면 전체 3개 대상 중에 70% 중복하고 해 갖고 70%의 보정계수를 30%를 잡았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69.5%입니다.

그거를 좀 위원님들한테 진작 좀 설명해 주면 큰일 납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도 농민기본소득 때도, 진학훈 과장님! 농민기본소득 때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김충범 전임 국장 진땀 흘리신 거 아니에요. 4대 조건이 어떻게 되며 보정률이 어떻게 되며 간신히 저하고 그거 맞춘 거잖아요. 올해도 농민기본소득 그럼 70%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가 23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21만 8,000명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했는데 올해 3개 시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1만 8,000명이잖아요. 줄어든 게, 그럼 그 보정계수를 작년에 73%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70%로 한 거예요?

모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의 73%는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체 경영주하고 그다음에 농어민 가족과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족과 종사자 자료는 또 통계청 자료를 해야 되고 그거는 샘플링에 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요건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경영체 등록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아들, 딸은 그 청년기회소득에 해당이 됩니까?

네, 됩니다. 이거는.

됩니까?

네, 그건 경영체가 있고 거기에 경영체가 나이별로 가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농사짓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경영체고 아들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되죠?

아니, 농사를 안 지으면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 말이에요.

아들도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됩니다.

농사를 얼마큼 지어야 돼요? 1년 내내 농사지어야 돼요? 그럼 청년 중에 10세부터 20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해당되는 청년. 그분들이 농사 안 짓잖아요? 안 지어도 청년에 해당하잖아.

농업경영체 등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요?

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봐요. 청년 0세부터, 아니, 가족 구성원인 청년 20세까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민기회소득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4년 전부터 동일하게 반복되는 오류들이 있어요. 세수추계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 요건 등 제외 요건 때문에 심사하느라고 대상자 찾고 부정수급 찾느라고 계속 세수추계 오류가 있고 이 세수추계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추경 때 감액 추경으로 가요, 그렇죠?

네.

감액 추경을, 아까 보정계수면 감액 추경하고 또 그때 이후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하다 나머지는 또 불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왜 4분기 때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정도 없애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선행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9월 달부터 또 하시려고 머리를 좀 쓰신 것 같아요. 맞죠?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도움 없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쳐서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의회하고 협조 관계가 되고 의회에 좋은 제도라는 걸 홍보하려면 오픈하셔야 돼요, 아까같이. 그냥 1만 7,000명 이거 이전에 지금 용역 1차 착수보고 때만 우리한테 한 번 얘기하고요. 용역 이후에 보고도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제외 요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저희에게 설명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보장협의에 대한 내용 없었고요. 조례에 대한 내용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예산에 이미 태워 갖고 왔어요. 역관계예요. 그런 부분 지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농민기본소득 할 때도 동일한 오류로 해서 220억 감액 추경했고 작년에, 올해 56억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불용까지 합하면 더 큰 거예요, 여러 가지 오류가. 그렇죠?

네.

동일한 감시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고 오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할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보조율 부분이 지금도 5 대 5예요. 청년기본소득 도가 7이고 시군이 3이거든요. 그 차등 보조율 5 대 5에서 그다음에 시군별로 차등하게 해라. 동두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저희가 차등 보조율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도정질의할 때. 또 이번에 이렇게 그대로 5 대 5 동등 보조율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보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연구용역 들어가는…….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한 건데 “미처”를 찾으면 어떡해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차등 보조율은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거 보완으로 31개 시군도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3 대 7로 할 데 있고 5 대 5로 할 데 있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농민기회소득 할 때도 그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일부분 꼭지만 좀 제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이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게 좀, 여기도 또 청년, 여성, 귀어농이야. 그렇죠?

네.

지금 농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래도 꿋꿋이 지키고 계시는 나이 드신 고령 농업인들이에요, 국장님.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94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고 그러려면 농업예산 늘려야 되는데 꼴랑 아니, 기껏해야 65억 올리면 뭡니까? 지금 현재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억 정도는 증액을 하셔야죠, 2조 중에. 맞죠? 그래야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고령농들,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농어업인 333 프로젝트에도 고령농에 대한 부분도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ICT 이게 4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감액됐어요. 본 위원이 스마트팜 조례 제정했는데 성의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증액시킬 테니까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정리하시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이 대개 미편성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드시면서 반려식물까지…….

조례가 뭔데요?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예산을 편성하는 성의를 서로 보여줘야지 협력관계가 되잖아요. 스마트팜도 그렇고 여기 화훼 활성화도 다 미편성하고 올라오고 싹둑 자르고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최만식 위원의 도시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관계에서 저번에, 제가 이건 종합적으로 끝낼게요. 엑셀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거. 하실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농정위원들, 현업에 계신 위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사업은 추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제안설명 모두에 굳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든지 저희가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예산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신 말씀 꼭 유념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또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 차등 보조율 적용을 제가 자유발언 때 했었거든요, 도지사님한테. 저희가 30~70%까지를 하는데 여주나 양평, 가평, 동두천, 포천, 연천 이쪽은 아마 20% 가산해서 더 줄 수 있게 지침,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업에 따라 성격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적용한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시군의 도비 매칭비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회소득도 여주시 같으면 70%를 준다든지, 5 대 5지만 7 대 3으로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소관에 있는 사업은 지금 차등 보조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만 몇 개 사업이 있는 걸 충분히 확인했고요.

아까 생태보전마을도 보니까 3 대 7이에요, 없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개 보면 3 대 7이지 언제 그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본 보조율이 3 대 7이고요. 차등 보조는 사업이 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럼 저희 여주시에 그렇게 20% 가산해서 해 준 그 사업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저희 차등 보조율을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33억 2,600이나 지금 출연금을 감소시켰어요. 그럼 농수산진흥원의 사업을 이렇게 감소시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농업ㆍ농촌 판촉행사도 2,000만 원만 남겨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엄청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예산을 2,000만 원만 남겨놨어요. 예산을 이거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진흥원 사업은 저희가 출연금 75억인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개 사업을 지금 출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예산은 10개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판촉사업은 예산을 줄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국에 있는 사업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다른 잉여금을 활용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엄청 지역에서 인기도 있고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그걸 예산을 확 줄여서 2,000만 원 남겨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업은 되게 좋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는 예산을 진짜 많이 감액을 했어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도 4억,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도 3억 8,000,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도 6억 2,300이나 감액됐는데 제가 소형 농기계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과수농가의 고소작업차, 이런 새로운 기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과수농가가 적과를 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과수를 수확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고소작업차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6억씩이나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서 좀 지원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소형 농기계 사업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앞으로, 지금 고소작업차 이 부분은 사실은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돼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소형 농기계 부분의 예산을 6억이나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금 도에서 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에 89억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밭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재배단지 사업, 심지어는 농기계 임대사업까지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소작업차 이런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어진 한도에서 필요한 만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 경영규모가 작은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관리기는 되게 인기 농기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받으신다고. 이 관리기 사업만 해도 20년이 넘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해당 시군 농업정책과에다가 분산이 됐다면, 이 신청 내역이 달라졌다면 홍보해서 다양하게 접수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26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또 귀농인들을 위한 특별한 농기계 사업소를 만듭니다. 거기는 아마 관리기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기 소요는 좀 낮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좀 더 할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동네 이장님 권한이 막강하셔서 귀농인들한테는 신청서도 잘 안 받고 막 이러셔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위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하고 성남에 있는 행사 가서 반려식물 조례 만들어서 이제 반려식물 사업 열심히 돕겠다라고 했는데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전액 미편성돼서 가뜩이나 성남에 농민들도 없고 그중에서 화훼농밖에 없는데 성남에서 저랑 방성환 부위원장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반영도 안 해 주시고 그러시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건 저희가 증액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제주도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할 때 김밥 축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제빵이나 떡 관련해서 명장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사실 예산을 조금만 더 얹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미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G마크 인증 운영 사업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 같아요, 농수산진흥원에.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내년부터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이 G마크 인증 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도 직접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성격상 진흥원으로 공기관 위탁을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G마크의 특징은 다른 친환경하고 다른 게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게 지킴이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체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G마크의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하던 것이 그대로 똑같이 진흥원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우수식품 그게 G마크인데 인증제도 활성화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경기도 우수식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들이 반영되고 좀 부족하다면 좀 더 얹어서라도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산하기관은 아닌데 다른 산하기관, 우리 경기도 다른 산하기관의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한번 보세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식당에서 13명이 35만 원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메뉴가 보니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인데 13명이 35만 원을 먹었으면 1인당 얼마 먹었냐 하면 2만 6,923원을 먹은 셈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뉴가 단일 메뉴로 3만 원, 최소가 3만 원인데 3만 원만 해도 39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결제금액은 35만 원이에요. 등심 식당을 갔어요. 그것도 13명이 38만 5,500원을 먹었는데 이게 등심 1인분이 이 가게를 확인해 보니까 4만 8,000원이야. 그럼 1인당 2만 9,654원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0.6인분밖에 안 먹었다는 게 되고 참치집 가서 18명이 식사를 했는데 48만 3,000원이 나왔어요. 이게 참치 가게가 1인 최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18명이 참치를 1인당 먹었으면 한 명당 얼마 먹었는지 아세요? 0.6인분밖에 안 먹은 거예요. 이게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우리 기관 업무 운영하거나 유관기관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꼼수로 짜맞추기 계산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은 이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2023년 4월에 12시에 순두부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12시 52분에 또 한정식집 가서 식사를 했어. 그런데 이 가게에서 이 가게를 이동하는 시간이 75㎞예요. 1시간 30분 걸려. 그런데 동일인이 같은 날 1시간 30분 거리를 불과 52분 만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올렸어요. 이외에도 치킨집에서 먹은 것도 있고 이자카야 집에서 업무 협의도 한 게 있는데, 이게 경기도 모 산하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 농수산진흥원이나 평택항만공사, 우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산하기관에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감독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명이 35만 원 또 38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혹시 이랬다면 저희는 꼼수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업무 추진하다 보면 꼭 같이 모여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식당이 있으면 저희가 3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3만 원 못 넘죠.

그 넘은 부분은 저희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르게 했다면 그건 아니겠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서 제가 이걸 자료를 분석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러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핵심만 해 주세요.

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혁신농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 주요 사업이 보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또 농어민기회소득, 광역형 농촌인력 지원 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농어민기회소득은 물었고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그 예산 중에 농어민기회소득 다음으로 제일 큰 예산이에요. 15억이네요?

네.

이게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사업은 지금 가장 우리 농어업의 문제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명의 의미를 보면 농어업소득을 30% 올리고 그걸 3년 내에 올리겠다, 300명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비단 청년, 귀농, 친환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사람들은 확대해서 할 건데 우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뽑을 겁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을 다 경영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결론 삼아…….

그거 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내 농어민 300명을 청년어농, 여성어농, 귀어농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3년간 이렇게 해서 30% 소득증대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무조건 확대만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후?

그래서 그 성공사례를…….

진짜 그거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시범사업하고, 3년간 짧은 기간도 아닌데 단계별로 1차 단계, 2차 단계, 3차 단계 경영분석, 관리지원 평가, 확산, 사례 전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3년 내에 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필요하면 좀 더 축소하든지…….

도내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특히 청년어농, 여성어농, 귀어농 이렇게 3개 분야뿐만 아니라 효과 사례를 분석하고 그 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어가에게 하겠다는 거죠?

그 300명 중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세 부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랄지 여성농이랄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은 되네요. 여기 10억 3,000하고 나머지 15억 중에 4억 7,000은, 예를 들어 10억 3,000은 농가별 경영분석, 농업소득 증대 전략 수립 및 농가 맞춤형 컨설팅 이게 10억 3,000이고 4억 7,000만 원은 15억 중에 농가별 경영소득 분석, 농업소득 증대 전략 수립에 따른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전체는…….

300명한테 4억 7,000을 시설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다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고 그러면 중복은 제외할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경기일보 황아현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도 했지만, 전화상으로 인터뷰도 했지만 10월 19일 자 기사입니다. 10월 19일이면 멀지 않은 날짜죠? 불과 한 열흘 전일 것 같은데요. 제목이 뭐냐 하면 “섬 존립 위기, 정주여건 개선, 전화위복 기회로. 경기바다 외로운 섬 풍도를 가다. 완결판” 이렇게 해서 했던 기획 기사인데요. 아까 “경기바다, 귀해(海)” 사업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입법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실제 이 황아현 기자는 며칠간 몇 회 풍도를 방문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기획 기사를 한 겁니다.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7월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3개월간, 지난 10월 9일까지 금ㆍ토ㆍ일, 원래 풍도는 1회만 운행하는 편도, 풍도를 갔다 오려면 예전에는 하루 자고 와야 되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이 통과되고 지난 10월 9일까지, 가을까지 금ㆍ토ㆍ일, 추석 연휴하고 이렇게 해서 2회 운항을 하는 바람에 한 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황아현 기자가 실제 본인이 풍도를 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제가 페이지 수 늘 얘기 잘 안 하는데 751페이지 보면 전체 1억 6,000만 원 사업이에요, 1억 6,300. 국비 2,100만 원, 도비 4,100만 원, 시비가 시군 매칭사업이라 1억 200만 원. 1억 6,8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200만 원이에요. 거의 대다수를 이루죠, 도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향후 이 “경기바다, 귀해(海)”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산시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한번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 풍도 주민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례를 입법하시고 그 이후에, 그때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1.5회 증회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편리했다는 부분은 현장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는데 다만 도비 부분이 시비에 비해서 작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이었고 도비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 자체사업을 했다 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풍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예컨대 보트 정박장을 계획한다랄지 또 아름다운 섬, 특히 “귀해(海)” 아까 이런 부분에서 꼭 고민해서 같이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여기에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균특비 지원 해서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나온 거는 자체평가가 미흡이에요, 미흡.

그거는…….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했어요. 추진실적에는 여객운임 4,715명이 해당되고 차량운임 1,000대, 증회 운항 41일. 증회 운항일이 41일인데 여기 자체평가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애쓰신 것은 감사드리고 이 미흡을 우수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봤는데 미흡, 우수의 결정요인은 집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다 집행됐으니까 바로 우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대부님은 쉬세요, 좀. 수산과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곤 과장님, 약속 하나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아까 제가 나열해서 질문했던 거, 각종 어패류 방류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십사 하는 걸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 연안 같은 경우에는 농어는 식욕이랄까 좋아 가지고 다른 상대방 어족을 다 고갈시키고 잔뜩 자라 가지고 어린애만하고 청년만해서 신진도항으로 갑니다. 멍청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익하지 않고 황복은 물론 김포 거기가 한강 하류에 필요로 하겠지만 저희 어장에는 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추경 등등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용기 있게 더 증액해서 올리세요. 얼마 정도? 5억, 50억. 아니면 15억, 35억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세요, 답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려놔 보세요. 뭘 우물쭈물하세요. 또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오그라질 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 상관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집어치우고 본예산 심의를 하지 말든가. 이거 개칠해도 돼요. 증액 내지는 여기서 또 삭감해도 되니까. 이거 결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그냥 로봇입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아까 예산팀장님 불러서 나왔는데 눈이 풀렸고 맛이 갔더라고. 틀렸어. 그러면 나는 김동연 지사하고 그냥 다이다이로 가야 되는데 전화 안 받아요, 아까 해 보니까. 못 받으세요. 바쁘신 모양이니까 하여간 후에 연락하기로 하고. 하여튼 성의를 보이세요. 그거 약속해 주셔야지 마치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그냥 여기 드러눕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언제 한번 국장님한테 우리 고양꽃박람회 이거를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 경기꽃박람회로 바꿔서 하자고 그랬더니 고양시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는 하셨나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담당 과장이랑 얘기해서 우선 실무선에서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기류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제가 빨리 서두르라는 것은 증액이라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까 개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사업은 깎였지만 신규 혁신사업 같은 거는 늘어서 깎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던 걸 하게 해 주고 예산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새로 사업을 확보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우리 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안 깎였다는데 우리 옆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네 예산 깎였다고 우리한테만 아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아까 종자관리사업소 거기에 5,000평을 우리가 종자포를 못 했다 그래요. 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부서져서. 1년을 5,000평을 묵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이 또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이 6억이 깎였다고요? 그래, 이렇게 기존 사업을 깎으면서 새로운 사업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 확보를 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그게 증액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지사님한테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앞에 보면 “농업ㆍ농촌 농민에게 필요한 농정예산 충분히 반영하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농민들은 죽어난다. 농정예산을 확보하라.”고 오죽하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어놓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 사업에 많이 깎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증액을 해 주세요. 이건 참, 우리가 뭘 사업을 깎아야 되는데 증액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러는데 하여튼 1차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과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하신 거.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두고 봐라, 다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가져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롯이 우리 경기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노력들이 필요해서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내일도 하고 또 30일 날도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