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예산안 심사에는 우리 도시주택실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기도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코로나로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년도 성인지예산안, 24년부터 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24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31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05억 원 증액한 7,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과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 예산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등의 국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4억 원을 증액한 8,29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지역정책과는 국비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5쪽 공간전략과는 국비 반납액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성립전예산 27억 9,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도비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액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성립전예산 6,69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억 3,9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전입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822억 5,465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23년 말부로 폐지하고자 예탁금과 예비비를 삭감하고 잔액 총액 61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67쪽부터 569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입니다. 수입은 GH공사 배당금과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74억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도금고 예치금 274억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91페이지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95%는 주거급여이며 기타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법 등 위반 과태료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4쪽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13억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전년 대비 19억 감액하여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도시주택 시책 홍보를 위한 도시정책 경비 지원에 2억 9,085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 관리체계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공간전략과는 전년 대비 713만 원을 감액하여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을 위해 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반 경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도시정책과는 전년 대비 564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4,780만 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2억 2,128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사업에 3억 2,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적도 정비를 기반으로 시군의 연속 지적도 정비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소정보기본도 갱신 및 유지관리에 6억 5,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및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표지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 표기오류ㆍ훼손ㆍ망실 등 현장조사 사업에 3,427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에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는 전년 대비 45억 614만 원을 증액하여 6,748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택 내 이동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억 4,580만 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에 8억 4,000만 원,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보수 공사를 위한 저소득층 주거비를 절감하는 햇살하우징 사업에 5억 원,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에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6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7억 8,000만 원, 주거기본법에 의한 법정 계획을 수행하고 주택시장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재검토 연구를 위한 203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에 6억 4,9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의 90%를 차지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6,626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서 29만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세사기의 주피해자인 저소득층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8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6,454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건축문화제 운영에 1억 520만 원,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억 2,700만 원. 1309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0억 3,74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2억 원. 1310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 대비 10억 7,432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3,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운영에 총 6억 9,173만 원. 1312쪽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20억 1,600만 원,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2억 5,433만 원을 감액하여 156억 7,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을 모색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관련교육 및 자문에 4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22억 800만 원. 1314쪽 구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 노후신도시정비과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32억 8,635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7억 원,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에 4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4억 6,9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 택지개발과입니다.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73억 8,811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에 21억 6,800만 원, 도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도유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 조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9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721만 원을 증액하여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8,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322억 147만 원을 감액하여 총 517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660만 원,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383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1쪽 세출예산으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423억 6,36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36억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45억 8,719만 원,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비용 9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7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73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3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2억 7,800만 원과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18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수입은 GH 이익배당금 수입 214억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0억 6,57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50억 1,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지출계획으로는 도금고 예치금 896억 4,969만 원과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8억 3,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기금입니다. 262쪽 수입은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 수입 35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7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52억 5,59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과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8억 3,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지출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30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43억 2,0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1억 3,6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78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7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7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3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5억 2,51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출계획으로는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용 2,332만 원,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교육 운영 6,5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24억 8,017만 원, 빈집정비사업 추진 2억 8,95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40억 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5억 4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유인물 49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 242억 7,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포럼 여성 참여율 확대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등 도시주택분야 정책 제안에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4년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24년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내시 변경이 있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1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39억 26만 원을 감액한 77억 5,294만 원으로 편성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도시주택실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8페이지 GH공사 이익배당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금 재원의 대부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조성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 말 기금보유 예상액은 924억 1,527만 원이었으나 GH 부채비율 상승 전망과 2023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위해 2023년 GH 이익배당금 275억 원 징수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익배당금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실적에 대해 징수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3년 이익배당금 270억 원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미배당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미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139조제5항과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익배당금 미배당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023년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2022년 9월 7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6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출자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를 보류하였음에도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따라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반해 2024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2023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71회 임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자금 편성 사례와 2023년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의결과 알림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건전성과 원활한 공사채 발행이라는 관점에서 2024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20억 원을 편성했어야 하나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후 예산의 과목명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그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은 기금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 주거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23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주거복지기금 중 도금고 예치금액은 78억 6,084만 원으로 2023년 전세피해가구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30억 원, 자립준비 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8억 3,088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40억 2,995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금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으로 8억 3,088만 원을 전출하였음에도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는 반영하고 지출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불일치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개발이익 도민환원금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성과분석에 따르면 지출계획 5개 사업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달성도 100%, 목적 달성도 100%, 기금 존치의 필요성 상(上)으로 평가하였고 지출계획이 없는 예치금 40억 2,995만 원이 존재함에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0억 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000만 원 등 3개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예산 36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주택개조사업, 전세금 대출보증 지원 등 주거비 부담완화 사업을 일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23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실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2023년 8월 7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민의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촘촘히 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외의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검토의견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도시주택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맨 앞에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민환원기금 관련이에요. 이거 274억인가요?

네.

이게 유보니, 여러 가지 단어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9월 달이었죠? 9월 8일이었나요?

네, 우리 의회에서…….

9월 달에 여기서 속기사 없이 그냥 보고 형태로 했었죠?

네,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속기록이 없어서 내용 확인이 안 되는데 그날 우리한테 제출했던 사전 보고서는 있죠?

네.

그것 좀 제출 다시 다 해 주고요.

네.

기억을 복기하기 위한 거라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GH는 안 나왔죠?

네.

GH가 없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GH에 요청을 할 테니까. GH의 2022사업연도 회계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그 의결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3월 달에 했을 텐데 GH에서 이거 이익잉여금 어떻게 처분할 건가 이사회에서 가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원안 가결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그거 회의록, GH 회의록. 만약에 도시주택실에서 안 되면 제가 이따가 GH 할 때 요청을 드릴게요. 그런데 협조 한번 요청해 보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GH가 도에다가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청 문서 있죠? 그 수발된 문서.

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받은 거 그다음에 보낸 거, 그게 아마 8월 달쯤에 있었을 건데. 일단 온 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보낸 거 있죠?

네.

그거 수발 문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도지사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께.

네.

지사한테 제출한 보고서까지 해서 이 관련돼서 아마 그 정도면 흐름이랑 다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료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시도별로 지난 3년간 지급된 현황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30년 이상 된…….

시도별, 시군별?

시군별.

네, 시군별.

30년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15년 이상인데 30년 이상 것들 통계가 있으면 달라, 네.

네,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되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분석을 해 놓은 거 보면,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책자.

분석 책자…….

네, 의회에서 준 건 없죠?

네,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심의를 하면서 햇살하우징 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사업, 이게 예산 실무심의할 때 다 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실링 사업을 하면서 자체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실에서 한 거예요?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실에서도 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또 상황 봐서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 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것을, 제일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잘라버리면 이게 우리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고 사실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마음 아프고 예산 당국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매우 마음 아파했던 아이템들인데요.

이게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큰 사업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이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전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했었어요, 그전에. 그러다가 작년에 도비 3 대 7로 되면서 자체사업을 없애고 신규로 하다 보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30년 돼서.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나중에 내려주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시군에서 편성할 때.

시군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신청에 비해서 66%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한참 논의가 있었거든요.

경쟁이 치열했단 말씀이죠?

네?

경쟁이 치열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에도 시군 수요조사한 것에 비해서 66%밖에 반영을 못 했잖아요. 승강기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9억 3,800이나 감액했다고 그러면 실제 참 수요는 많고 적극적인 의지가 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이…….

그거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노후승강기 등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그건 보니까 목표 숫자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그런데 그 승강기 교체비용이 승강기협회에서 하다 보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체 부담액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자체 부담액도 많아지고 시군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작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금년 와서 이렇게 그냥 많이 삭감되는 게 안타까워서, 이건 다음 추경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약자들을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사업의 큰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0% 공감합니다. 많이 삭감된 것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한겨울에 옷을 뺏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추경이든 어떻게든 증액을 더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시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 다시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켰으니까 이상민 장관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냥 그 말만 하면서 지원도 못 해 주겠다는 그 말하고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우리 명재성 위원님 거랑 내용이 좀 비슷해서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전체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됐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몇 퍼센트? 전체 예산 파악 안 하세요?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기로는 7% 좀 안 되는데, 6.9%인가. 경기도 전체, 맞나요?

네, 그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조 3,000억 정도, 이 정도 맞죠? 그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은 다 준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 빼 놓고는. 우리 도시주택실은 얼마나 줄었어요? 안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좀 늘었습니다. 264억 정도 늘었습니다, 세출.

246억이요? 전체…….

네, 3%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특별회계는 한 4% 정도 늘었고요.

우리 도시주택실이 다 늘었어요?

세입은 4%, 세출은 한 3% 정도 늘었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예산이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니까 중요한 게 경기도 전체 예산은 늘었고, 6.9%, 2,300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은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전체적으로 예산이요.

세입예산이 23년도 대비해서,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3년도 이야기를 했고요. 24년도는 2% 정도…….

줄었죠?

아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런데 세출은 1% 정도 감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6.9%가 늘었는데, 경기도 전체는.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은 예산이 좀 빡빡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기도 전체가 6.9%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전체 실국도 조금씩 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야지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도시주택실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우선순위에서…….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대부분 다 줄였던데요.

네, 주거복지기금 쪽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그거는 왜 줄이신 거예요? 예산실에서 심의해서 삭감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

우리가 한 150억 요청했는데 50억이 할당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60억까지는 늘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도에 110억 정도였고요. 주거복지기금이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 많고 지원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걸 평상시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굳이 꼭 이런 부분을 삭감을 예산실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거는 신규사업도 있고 팍팍 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당혹스러웠었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거 그래도 “경기도가 다 같이 잘사는 세상 만들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특히 교통약자라든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거, 이거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굳이 이렇게 딱딱 집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 가졌던 사업을 예산실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예산 부족이 가장 컸고요. 또 하나 간접적으로 나온 얘기…….

그래서 제가 예산 부족을, 그 말씀을 하실까 봐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2조 3,240억, 정확하게 2조 3,240억이 늘었잖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6.9%, 거의 7% 지금 확장재정을 하신 거잖아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게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물론 이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 확장을 해 놓고 이게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관심 갖고 여태까지 많이 논의했던 것은 예산실에서 뚝뚝 잘라버리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거복지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그게 좀 난감하시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던, 논의됐던 게 하나가 있는데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재정 여건이 타이트하니. 그런 요청이 예산실에서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삭감하고 나중에 그거 꺼내 쓰자 이런 건가요, 예산실 생각은?

그거랑 직접 되는 건 아니었고요. 도민환원기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지원,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간접적으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2024년도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30건이 넘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막 보면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들어가는 거는 팍팍 늘려주고 이게 저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예산을? 그냥 추경 방법뿐이 없어요? 예결위에서 살려서 가는 방법?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추경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도 모르는 거고? 이게 도민환원기금은 건들면 계속 말 나오는 건데, 제가 자료요청도 그래서 한 건데. 하여튼 좀 난감한 상황이면 제가 이 정도만 질의드리고요. 제가 이게 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저소득층 전세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이것도 삭감 왕창 됐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이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되게 관심 갖는 사업 아니었나요?

다 잘렸네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이거 지금 사보임돼서 가신 이영희 의원님 되게 관심 사업이었고 지금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얘기한 노후승강기 이 건도 다 삭감됐고,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건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사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다 보면 예산실 삭감, 예산실 삭감, 예산실 삭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건지. 예산실 앞에 가서 머리띠를 한번 묶어야 되는 거예요? 방안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승강기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경비실 아저씨들 에어컨 설치는 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봐 봐, 전체 금액 있는데 금액은 줄었어, 사업은 하나 더 들어갔어,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지금 이거 제대로 노후승강기 작업을 다 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거 해 주면 아마 우리 이택수 위원도 그런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금액 많지는 않지만 되게 좋아해요,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 잘 해 오던 거를 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좀 화도 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 방안은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특히 주거취약계층,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환원기금 그거 26년까지 계속 모으자고 해 놓고서 꺼내 쓰기 시작하면 계속 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러면 하나, 도시 뭐야,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기금개발, 도민환원기금 그거를 만약에 손 못 대는 경우 되면 이게 추경 말고는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추경도 내년 하반기나 될 텐데.

추경도 지금 예산이, 세입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세입이 시원치 않은데 도시환경에만, 세입이 시원치 않은 게 왜 우리 상임위에만 적용되나 이 말씀인 거죠. 제가 처음에 딱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전체 예산 2조 3,000억 늘었고 6.9% 늘었는데 왜 우리 꼭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되게 난감한 것 같은데 제가 자꾸 그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그런 심정이다라는 거, 아마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생각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꼭 염두에 두시고 향후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이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우리 수석께서 해 주셨는데 매입임대 관련 사업이 이번 예산편성되는 데서 아예 누락이 돼 버렸어요, 경기도가 참여하는 비율이. 맞습니까, 실장님?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비ㆍ도비ㆍGH 출자금까지 해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거고,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출자계획 동의안은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그 상임위 통과되는 과정을 전후로 GH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모여서 이거를 출자금으로 해야 되냐, 보조금으로 해야 되나.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는 계속 보조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펼쳐주셨고 그 과정에서 GH가 자체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매입임대 예산을 한 600여억 원, 700억 가까운 정도를 삭감해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걸 출자금으로 줬을 때 우리 사업 목적 본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조금으로 아예 꼬리표를 달아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임시회 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한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매입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 길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예산실에서 아예 이런 걸 연유로 반영을 안 해 준 겁니까, 실장님?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전에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사전에 중앙부처 협의가 돼서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재정투자심사, 행안부에서 지방의 재정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끌어왔는데 이번에 중앙 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투자심사 대상인 게 맞다, 행안부의 입장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투자심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

투자심사를,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국무회의도 논의를 하고 해서 지금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하는데 타이밍을 놓칠까 봐 지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면 올해 본예산 때 처리를, 저희가 예산 심사 기간 중에 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떻게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지나버리면 이것도, 그러면 일단 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이 상태로 그냥 11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 예산이 추가가 안 되면 사업량은 변동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매입임대 자체의 주택의 질이라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예산이, 돈이 덜 들어가니까 좀 싼 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약정형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약정형 하신다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117억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올해 집행될 사업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될 예산들이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용역하고 그래서 24년도 집행은 일단 예년과 유사하게 1억 9,000 수준으로…….

하고?

네, 진행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되면…….

이런 중앙 협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가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예산실에 지금 재원이 없다고 계속 안 해 주면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자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따로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할 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배당을 미배당하고 유보라고 표현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4년 본예산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게 도유재산 운영 관련인데 아마 GH 출자를 하려고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안산 선감도 관련해서, 도유재산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각각 2억씩 잡혀 있는데 어차피 3기 신도시니 지금 서울 SH 문제도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GH의 자본이 적어 갖고 거기에 그런 자본금을 확충하는 일환으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용역 세운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인재개발원하고 선감도를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용역을 세우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의 GH하고 의회하고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GH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또 주면, 제가 표현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고양이 입에 생선 주는 셈 치고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정해서 사업 추진해 놓고 “출자금 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면 GH에 분명히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장님? 이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서 GH의 내부통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부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세우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출자를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공유재산, 그니까 출자를 하기 전에 GH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제도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본적으로 이게 현물출자를 꼭 전제로 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많이 염두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상, 공유재산도 더 폭넓게 볼 수도 있고 2개가 배제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또 이렇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1년, 2년 정도는 쉽게 걸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을 위한 충성심이라든가 또는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또는 자율경영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저희 도 차원에서의 노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하고 검토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든지 저도 같이 제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고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기금에서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3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금 같이 설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TF 성격으로.

네.

저는 이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분리를 해서 한시적이라도, 이게 올해, 내년 향후 제 생각으로 한 5년 동안은 계속 전세사기, 전세피해자들이 발생할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피해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거복지센터 내에 TF로 들어가 있으면 인원ㆍ조직도 문제고 예산도 작년 대비 올해 13억 정도 출자를 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했는데 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거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거복지센터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독립을 시켜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좀 더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가 좀 한시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한시적으로는 길면 5년 정도, 짧으면 2~3년 정도니까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도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한시적인 사업으로라도, 지금 다른 실국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렇겠지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인가요? 그게 아마 미래국에 있는 한시적 기구거든요. 2년 정도 가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을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독자적인 재정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같이 좀 논의를 해 보고요.

네, 논의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는 각종 도시주택실의 위원회 운영비가 다 준 건가요? 아니면 예년 수준으로 다 책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봤을 때…….

수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당은 비슷한데 운영비 자체가 많이 줄어서 정말로 그냥 위원회 운영만 할 수 있는 거죠.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낫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내부교육 같은 것도 할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더더군다나 도시주택실 관련 위원회들은 이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수용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줄어든 것이 예년도 집행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라서…….

그런데 그건 코로나가 꼈었잖아요, 몇 년 동안에. 예년의 집행에서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 그건 마치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필요하면 또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는데요, 저도 똑같은 거. 384쪽에 도유재산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요. 거기 도유재산 중에 인재개발원하고 선감도 두 곳을 선정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감도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도가 한 65만 평 그리고 관광공사가 한 9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20여 년 전부터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단편적으로 몇만 평씩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답이 안 나오는데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100만 평 정도의 큰 개발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30~40년 역사를 돌아보면 경부 측을 중심으로 개발만 했지 서해안이나 동부지역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어서 이러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서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공공기관들은 다 재배치가 되는 건가요?

거기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네.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다, 그러면 관광지 개발하면 그 안에 기능으로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복합개발해서 관광지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관광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이니까.

관광을?

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검토된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행안부의 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2개 개발하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거 판단해 봤어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 5,000억에서 조 단위 정도 생각합니다.

5,000에서 조 단위?

네. 도가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도시공사가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투자사업으로다가 GH에서 기본계획부터 해서 공사까지 다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문제가 없나요?

거기 행정재산도 좀 들어 있거든요, 해양연구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저는 공동주택과장님 좀.

공동주택과장 박종근입니다.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9억 3,800 대폭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노후승강기 예산이 아시다시피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도 했고 또 최소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사실 예산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계속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줄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도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대상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동주택 승강기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5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법에서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작정 또 임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멀쩡한 승강기를 교체해요. 그렇죠? 그럼 승강기를 교체하면 9개월 동안 걸어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또 노후주택, 노후계획도시라든가 주변에, 또는 비의무 관리대상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아예 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조차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승강기가 고장이 나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시군이 이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도 짜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대충 얼마로 짰다가 예산실에서 “그거 많다, 줄여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수나 수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좀 더 정밀한 수요조사 또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7~8월쯤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대로 다 지원 요구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70% 선에서는 지원 요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줄더라도 전면교체 대신에 수선ㆍ보수를 좀 확대해서라도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좀.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 이게 9억 8,000이나 감액이 됐어요, 40%. 이건 또 어떤 사유인가요?

앞서 실장님이나 공동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데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다 도민의 주거복지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예산담당관에서의 전체 예산상황에 의해서 이게 좀 실무적으로 감액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 주거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위해서 수차례 또 노력을 하고 실장님께서도 부지사님께 대응을 했지만 이렇게 최종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 때나 향후에는 다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에 거의 매년 500호 가까이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100호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은 거의 20%로 줄어드는, 80% 감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률적으로 가구당 5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100만 원에 되는 집도 있을 테고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실제 저희가 예산 산정할 때는 호당 500만 원으로 하지만 이게 저희가 사업 단년도, 매년 초에는 이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이 대상자들께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 수요조사의 내용이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필요하신 부분들을 잡아서, 그래서 500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500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런, 최대한 예산 안에서의 니즈를 맞춰서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과정에서 숫자를 다시 정정하면 2023년 올해는 10억 감액, 40.8% 줄었고요. 내년에는 9억 8,000만 원 감액, 66.2% 감액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무슨 대상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또 전체 시군의 취약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숫자가 연간 500호도 아주 로또에 해당될 정도로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100호로 줄이고 그걸 또 매년 40%, 66% 감액한다는 건 이건 거의, 이 사업을 없애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번에 이 예산 사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1년, 22년 500호로 가다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올해 약 300호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어르신 안전하우징이라는 유사사업을 올해 새로 신규 론칭을 했는데요. 그때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과거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햇살하우징 사업의 지원대상 중에 어르신 안전하우징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약 200~250분 정도가 매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햇살하우징을 신청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단열 쪽만이 아니라 여러 안전 요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그러면 그 수요를 어르신 안전하우징으로 최대한 많이 유도를 하고 저희가 가능한 예산 안에서 햇살하우징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200호 정도 조금 줄였던 거고요. 참고로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매년 50호씩 계속 늘어날 거고 다만 내년에 햇살하우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수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세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는 최대한 이런 것을 다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르신 안전하우징으로 유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햇살하우징 사업이 200호가 줄었지만 실제로 희망을 했는데 못 받은 분들을 저희가 대기자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 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그분들 숫자가 47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내년 1~4월에 준비를 해서 4~5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도하고 시군이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홍보도 하고요. 신청자를 많이 뽑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지 그냥 뭐 알음알음으로 쉬쉬해서 이렇게 특정지역 또 특정사람, 가구에만 지원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정과정에 좀 더 하고 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포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1년도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매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봐도 한 30만 건의 정보 조회가 있었고요, 하루 평균. 또 많은 도민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한 올해의 예산은 약 한 3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포털이 있고 또 31개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부동산포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복되거나 또는 어떤 정보의 오류가 서로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판단이 있으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네.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시군하고 중복되는 건 없고요. 최근 들어서 시군 도시부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많이 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한 7~8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에서 제공하는 부동산포털의 정보 내용과 또 최근에 7~8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내용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포털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도 어떤 스마트도시 플랫폼으로서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군에서 부동산포털을 별도로 갖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트윈 사업은 지상ㆍ지하공간 전부 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 부동산포털에는 지하는 아직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라든지 여기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상ㆍ지하, 평면까지 다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천 사례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서 통합적인 공간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의 도시주택실과 같은 국 산하에 스마트도시과가 있고 거기에 정보와 관련된 부서 그리고 교통정책 관련된 부서, 데이터 관련된 부서 그리고 경제청 관련된 부서들이 스마트도시과를 중심으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고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이트 내에, 부동산포털과 같은 스마트인천이라는 플랫폼 안에 최근에 저희 환경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잠재력 추정이라든지 또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한 맵이, 그 공간 정보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조금은 고민하고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 다 100%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디지털 트윈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을 다 담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가능하고 광역시 단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와 같은 광역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경기도 광역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자료량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쨌거나 이게 전산화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를 얼마만큼 보관하느냐 그런 거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그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 화성시만 해도 엄청 큰 단위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군을 저희는 그걸 다 얹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우선 경기도가 공간정보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나 인천에 비해서도 18배 이상 훨씬 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정보의 양이 크고 데이터 양이 커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를 만드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적어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운영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봐도 이 모든 정보를 1개의 사이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연계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관련된 현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터넷 스페이스가 열리면서 거기서 정보를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모든 걸 담는 포털이 아니라 그런 걸 연계시킬 수 있는 포털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공간적으로 볼 때 인천시는 우리보다는 평균 밀도가 더 고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투자할 여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면적이 넓은 경기도 전 지역에 농촌인력도 있고 촌락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밀도로 다 까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본을 깔아서 그 위에 시군이 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 차원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지리 정보에 대한 허브로써의 기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확대 개념도 있고, 인천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만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타 정책, 교통, 환경 또는 경제, 다양한 요소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GIS 부서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정보과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역, 레이어의 숫자를 높여가는,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 조직이나 예산까지 감안하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천이라든지 세종과 같은 새로운 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스마트도시의 콘셉트들이 적용됐던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소적으로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스마트화가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도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스마트도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의 개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경기, 인천 그리고 또 서울은 그래도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스마트도시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포털도 스마트도시라는 큰 목표 그다음에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개설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면 경기도의 스마트도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RE100 플랫폼도 정밀 항공라이더 기술을 통한 사실 공간 정보가 구축이 됩니다. 이것이 환경국 차원 내에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도 이거를 스마트도시의 방향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정보로써 인식을 해 주신다고 하면 기초자료로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도 하고 실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국이나 도시실에서 제공되는 것이 통합되고 또 시군에서 그 레이어를 더 높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심화된 자기 지역에 맞는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오픈 GIS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스마트도시의 기반이 되고 또 선도적인 광역단체로 확장하고 성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오픈 데이터화되고 그것이 아까 GIS처럼 어떤 레이어별로, 지도별로 민간한테 제공이 됐을 때 이는 단순한 공공의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중요한 정보들, 의미 있는 정보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작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도시재생이 집행률이 낮고 예산이 감액된 대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사업이지만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ㆍ교육을 강화를 하면서 사업 확대를 요청했는데 이번 24년도 예산서에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사업의 집행률에 대한 그리고 시민 참여의 수준이 위원님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전국 수준에서 우리는, 재생사업이 시민들의 협의도 필요하고 토지의 매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LH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거기다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악화된 것도 또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경기도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만족하지는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프로그램, 도시재생 컨설팅, 찾아가는 시민대학 등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면서 그 교육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사전ㆍ사후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살펴보면 재생 후의 청사진부터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컨설팅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부진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컨설팅과 그리고 많은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생사업 관련해 교육 및 자문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같은 거를 자꾸 감소시키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확대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방향을 감소보다는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제가 더욱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재정비 컨설팅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 나가고 내년에도 당연히 해 나갈 거고요. 또 수요를 봐 가면서 예산을 힘닿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525쪽에 빈집정비에 대한 예산집행 또한 41.1%에 그쳤고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나 또 낙후지역의 외관 정비를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빈집.

빈집정비사업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획기적인 노력을 좀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집을 철거하는 것이 반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안전이라든가 미관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그 토지 부동산 소유자는 나대지로 바뀌면서 세금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토지주에게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주차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동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경감해 주는 것을 올해 결정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또 몇백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비를, 세금 증가액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도입하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집행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 등을 통해서 빈집정비사업 집행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많은 시군이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겠지만 특히 평택지역도 엄청나게 많은 빈집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신청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홍보 자체도 나약하고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각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낙후지역의 재정비를 통한 도시 활성화 추구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많이 살펴보셔서 더욱더 확대를 해 주고 또 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낙후된 곳은 범죄율도 높아가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떠나가고 있고 유령도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빈집의 활용도도 홍보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홍보 콘택트 이번에, 내년에는 특히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5년 만에 수립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그대들에게도, 직접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됨을 홍보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평택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지금 지역에 당장 주차장 부분 해소할 부분 방안을 위해서 나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꼭 나오시길 바라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집합건물 제도 개선 관련해서 우리 자료 보시면 253페이지, 지금 이 관련해서 24년도에도 5,48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지난번 9월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제도를 더 많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22년, 23년과 동일하게 금액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집합건물관리 자문 사례집 발간 500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분포나 이게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깝고 관련해서 다방면의 홍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합건물에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또 시군 관련 공무원들 연초에 모일 때 그런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주거종합계획 프로그램에서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주거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집합건물과 그리고 일반 공동주택과 관리비의 차이 그리고 차이 나는 양상들도 그 연구용역에 넣어서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는, 이 예산 아니고 다른 예산을 통해서도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실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예산도 당초 1억 5,700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돼서 많은 예산이, 3억 2,000 정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로 경기도 내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게 전문성 거래 예방, 법정 연수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의 대부분은 강사료, 교재, 대관료에 이게 지금 치중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살펴서 할 때, 교육할 때 같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에 이런 콘텐츠 교육도 감안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내 9만 9,000여 동의 집합건물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은 홍보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홍보 미진으로 집행이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동산 포털이 1년에 30만 뷰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한 홈페이지보다는 더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효과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노후불량 단독주택 성능 개선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3년 대비 증감은 줄어들었고…….

줄었습니다.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영될 수 있으면 수요를 더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의 76%는 외벽 단일 두께 5㎝ 이하로 된 그런 주택들이 많다고 하니 그런 거를 갖다가 충분히 냉난방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비의무주택,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연구ㆍ지원대상인데요. 지금 예산이 줄어서 여력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나눠서라도, 숫자는 줄지 않으면서도 그다음에 가성비 있게 투자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316페이지인데 예산안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제가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다. 세부적으로 뒷장에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이 포함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이 120개소에 60만 원 하면 7,200만 원 정도밖에…….

네, 7,200만 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수요를 조사하고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상위법도 개정됐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우리 경기도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건대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1,20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니까 그 10년이 너무 길죠.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 보면서 이 금액을 높여가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이 개정된 초년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 처음 시작이니까…….

이번에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10년에 그거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 시작이니까요. 한술에 우리가 배부르는 걸 참으면서 확대방안 그리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갈지 같이 고민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얘기했듯이 실태조사를 조금 더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사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많은 공동주택의 근로자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는 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전액 다 국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이게 토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부합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적 불부합이 일어나면 건축 인허가도 안 일어나서 할 수가 없어서 지역개발이나 모든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필지의 한 10% 정도 되면서 5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2030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걸 일제정비를 하자 해서 국가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 불부합지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토지 모형이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건물의 지붕이 남의 땅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지붕 모양에 맞춰서 토지를 주고받게 하는 작은 규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조정 기능도 매우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토지면적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늘어나서 토지보상 개념도 진행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한 그리고 국가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한다,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토지 실제 양하고 면적으로는 다 보상이 끝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양이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옛날 GIS 아까 좀 언급됐던 것들이 있는데 지하매설물 상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쭉,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군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

네.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95년도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한 게 1998년서부터 GIS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개 시군이 완료된, 동지역은 100% 완료됐고요. 일부 읍면지역이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출신이 군포 지역이니까 군포는 다 완료된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이 겨울 동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수관이 터졌다 그러면 바로 매설물의 위치나 이런 것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일반상식인 거죠?

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잘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주택개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국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규모는 국비 50에 저희 도비는 없고 시군비 50의 비율로 해서 한 가구당 약 380만 원 규모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원하는 내용의 주택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까지는 매년 관련 물량이 적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물량이 과거보다 많이 확대되어서 계속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예정이고 이게 현재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저희 예산상의 문제로 줄 예정이라서 내용이 똑같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이 보통교부세의 1,000분의 2잖아요. 이게 전체 도에서 1,000분의 2씩 해서 각 기금별로 나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준 게…….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 여건 때문에, 아까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금년에 80억인데 36억 8,00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줄어서, 기금운용계획 보니까.

이차보전금이요?

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금.

아, 이자 지원금. 네, 그렇습니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이 내년에…….

전년도 지출금은 80억인데 43억으로 줄었으면 36억이 줄었거든요.

네, 80억이었는데 이번에 43억만 배정돼서 이거 줄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지원이 더 돼야 되는데 집행부로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요. 증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 당국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한번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19% 선인데 까딱하면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질의한 것같이 또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아요, 우회도로랄지 그냥 지구에.

네, 입체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상설계 공모해서 또 세 군데 추가지구 지정해 달라는…….

특별계획구역 하자는 거.

네,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내가 시나 고양사업단하고 얘기해 봤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 선에서는 어떻게 좀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윗선에 부시장님의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발사업을 많이 해 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가서 고양시 부시장님이나 또 그다음에 GH 본부장님, 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 주재하에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GH하고 지금 택지 조성하는 데 있어요. 대보하고 그다음에 일산…….

건설사?

도시관리공사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 이택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실무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푸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영상밸리의 한 200억 정도를 미래산업과에 그때 당시 GH에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전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상세하게는 다 못 봤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 문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역시 그 단어가, 아까 그거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는 겁니다.

네.

유보라는 단어도 쓰고 유예라는 단어도 쓰고, 그렇죠?

네.

혼재돼 왔어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GH 이익배당금 유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유보랑 유예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게 유보든 유예든 결정 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예로 결정난 건가요?

그건 정식 우리 도에서 보고하고 지사님께 보고하고 제가 결재한 것도 유예로 결재했습니다.

그럼 유보는 왜 들어간 거죠, 처음에?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예인 거죠?

네.

유예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형 집행에서 집행유예도 있는 것처럼 집행을 하지는 않으나 그 집행이 필요하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지금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좀 늦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배당할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 배당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GH가 재무여건이 더 좋아지면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라는 것은 시기를 좀 늦춘 거고 언젠가는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된 내용을 보면, 19페이지 보면 그 시기를 일단은 26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기억난 게 1년간 유예한다고 했었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서에도 ‘부채비율 완화 등을 위해 이익배당금 1년 유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게 언제 우리가 배당을 받을 거였죠?

지금 이제 7월 1일도 받을 수도 있고요.

원래 올해 받을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받을 거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보고하고 유예가 된 거고. 그러면 1년 유예 요청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2024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2026년도, 이게 기금이 만료되는 게 26년도죠?

네, 26년 6월 말입니다.

6월 말, 6월 30일. 그때까지 갚는다라는 의미도 혼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뭐예요? 여기 문구상으로는, 워딩은 이익배당금 1년 유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년…….

1년을 미루는 걸로…….

그런데 이 표에 보면 26년까지 갚는 걸로, 배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엄밀하게 1년을, 우리가 만약에 단건이었다면 그 이듬해에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1년 유예의 해석으로 이해될 건데 우리가 그 이듬해에도 2024~2025 계속 받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유예하는 목적이 GH의 재무적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4년도에 이 해에 해당되는 배당을 뭉쳐서 받는다면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뒤로 일단 미루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 의결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집행부 뜻대로. 그럼 이게 언제까지 반환하는 건지, 그러다가 2026년도 6월 30일 지나버렸는데도 배당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 가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한 바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예 배당을 안 받는 거는 너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는 배당받아야 되지 않느냐, 기금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액을 유예하기보다는 일정…….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어쨌든 현금출자건 현물출자건 나간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여기서 논쟁 끝에 출자를 해 주는데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특별한 보고도 없고 GH에서 보고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집행부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3월에 만들어진 거, 이것만 잠깐 얘기하고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다른 분 발언 듣고요. 올해 3월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출자금이라든가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다 하도록 강제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유독 지금 GH에 들어간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런저런 보고서, 업무보고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건 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출자금 나간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저는 집행부의 권리고 권한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책임이고, 네.

경기도가 지금 전액 출자를 한 거잖아요, 1조 3,000억인가를.

네, 1조 7,000억.

최대주주면서 주주가 하나인 거죠, 대주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도 내용,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만 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제 발언 시간,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답변을…….

질의 끝나고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이어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다른 걸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GH의 1대 주주잖아요, 대주주, 단독 주주, 거의. 단독 주주죠?

네, 1대, 100％ 주주.

100％ 주주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민법상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배당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죠? 경기도는 한 번도 현금배당이나 현물배당이나?

조금 받은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별도로 자료로 천천히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배당을 유보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한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와중에 2019년에 이게 집행부 발의로 이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지사님이. 지사님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민선7기 때.

네, 개정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게, 표현을 배당을 유예하거나 미배당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결손금 보전하고 이익준비금 적립하고 감채적립금 적립하고 나머지 배당받는 여력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걸 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게 아니라 배당 가능 금액의 20%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GH의 재무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게 현재의 기금이고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3기 신도시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서 GH의 자본이 모자라니 이게 이 원인이 된 게 아마 채권 발행을 안행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조건부, 여기 이사회 회의록 잠깐 읽어보니까 행안부에서 “경기도가 좀 더 출자하는 방향을 보여라.” 하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여력이 안 되니 그런 배당받을 걸 안 받고 차라리 그러면 자본금으로 쌓이게 되는 상태니까 부채비율이 준다.

자본, 잉여금으로써…….

부채비율이 줄어서 채권 발행하는 데 금액이 도움이 된다고 하신 걸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의회에서 저는 정식 의결이 필요하다는 절차인데 또 생략됐다고 미리 밝혀내지 못한 위원들 탓, 의회의 탓도 있겠지만 절차의 과정상은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추경예산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8월 비회기니까 9월 달에 보고를 해 주신 거잖아요. 공식 회의 석상은 아니고 긴급하게 안건 보고를 하면서 나와 있는 것처럼 2개가 혼재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1년간 배당 유예한다 아니면 26년 동안에 한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 채 만 2년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년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이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한 다음에 다시 배당을 유예할지 미배당할지를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백번 양보해서 그게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면 이거는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비록 혼재되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2026년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니까 저는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올해 배당 못 받은 거 반, 25년도에 반. 그래야지 26년 상반기에 기금이 종료가 되면 연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 기금의 목적성이 필요한 우리가 재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26년에 기금 존속되면 남아 있는 돈 그냥 일반회계로 이체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운용 안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위원들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이 돼서 여러 용도에 맞게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을 유예하고 그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서 올해 배당을 받으시든지 좀 양보해서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기금운용계획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즉 올해 예산 심사를 할 때 이걸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견해도 한번…….

저는 시간은 다 됐으니까, 질문은 안 할 건데요. 답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내용이 질의한 게 혼재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순서니까 다 듣고 합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또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실지 몰라서.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랑 좀 눈을 마주치시죠. 다들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더 없으시면…….

백현종 위원님,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 가지고. 지금 김태형 위원님 내용도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문제제기는 이게 계속될 수뿐이 없어요. 앞으로도 출자금이 계속 나갈 것이고 배당은 매년 배당 시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까 답변 요청한 것은 언제 배당할 건지 그거. 그다음에 일부라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유예하는 것이 불법이나 탈법은 아닌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출자금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일단 저는 그렇게 4개로 압축해서 답변 요청드릴게요.

먼저 쉬운 것부터, 출연ㆍ출자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당초의 목적을 했는지 그리고 출자를 가면 레버리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의 목적, 매입임대주택을 구매하는 데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정산 절차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용인해 주셨으니까 확인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예된 이것에 대해서 언제 다시…….

배당.

배당할 것인지 지금 두 가지 방법, 24ㆍ25년에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더 작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민환원기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민환원기금을 모아서 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 우리가 유예했던 또 하나의 약간 배타적인 목적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형량하면서 맞춰내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렇게 유예하는 것이 합법이냐 이러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 도민환원기금 조례에서는 배당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해 두셨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배당계획과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 예산 보고, 예산 승인처럼 승인을 받으면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해 주면 가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당연히 올해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미션이라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뜻을 믿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9월 달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공감이 되셔서 저는 지사님까지 보고하고 결정을 해 왔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유예한 것은 잘한 것이냐, 사실 올 초에 있었던 기채 발행 승인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각오에서 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GH의 재정 피크는 26년도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 26년도에 재무 고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욕심 같아서는 도민환원기금 배당 20% 된 것을 오히려 10%로 다운시켜서 좀 길게 받으면서 26년에 피크의 시점에서 GH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술 더 떠서 지금 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가서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좀 멀리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거 답변은 들었고 그다음에 김태형 위원님 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아마 질의를 하실 텐데 제가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GH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 혹시 GH 회의할 때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광명도 그렇고 사업 벌여놓은 데 많잖아요. 남양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채권 발행 한도가 꽉 차 가는 상황에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무 고비가 2026년에 온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GH에 몇 번 처음에 문제 제기하고 채권 재정상태 보고하라고 그랬을 때 건전하다고 그랬었어요. 문제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자료 갖고 오고 그러면서 재정이 되게 힘든 상황이다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집행부가 출자금 관리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애로사항은 알겠고 답변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제 발언은 마치고 그다음에 김태형 위원님 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질의 답변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질의 답변, 답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 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즉, 예산 심의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주시면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또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와 다르게 또 본회의, 본예산 심사에서, 특위에서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까 출자금 관리계획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건 자율경영도 좋고 책임경영도 좋고 다 좋겠지만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고 출자금이라는 게 사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주거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얘기하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더 관리감독 계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 건의를 드리면 현행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경기도 공무원을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필요하면 기구나 조직을 더 확대하더라도 경기도에 당분간 재정건전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고 운영이 잘 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도에서 직원을 파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도 언뜻 들었는데, 그건 건의드린 거고 질문 또 하나 드리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서의 기금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거 아시고 실장님이 위원장인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장이세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설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의 각 호의,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첫 번째가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기금조성은 예를 들어서 보면 올 3월에 GH 이사회가 결정을 통해서 일단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7월 달에 표현으로 따지면 유예나 유보를 한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지사 방침 결재를 통해서 내부협약을 득하고, 우리 기금심의위원회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면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네, 다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셨고 그 근거를 통해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올해 유보한다고 그렇게 한 거고.

네.

그 이후의 절차는 그냥 기금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아쉬웠던 부분. 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절차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행을 할 거고.

이번 회기 때.

네, 이번 회기. 그러니까 9월 회기 때 결정을 보고로만 한 거잖아요.

그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9월 회기 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배당을 유보, 유예한다는 의결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그때 추경이 있었을 때 추경에 반영했었으면 완벽하게 끝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이번에 경기도 1차 추경에 못 하고 2차 추경이어서 마무리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 파견이나 출자금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그냥 빼놓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서, 저는 재원이 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와는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용처가 많이 있어 갖고,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당시까지는 이게 낙후된 지역 개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많이 좀 넓혀놨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다 내부거래를 통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끌어대고. 그런데 주거복지기금은 턱없이 지금 모자라고. 지금 대강 얼마 남아 있죠? 한 10억 단위로 남아 있는 거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냥 앉아서.

53억입니다.

53억 정도인데 용처는 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배당을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당을 받음과 동시에 출자할 건 적극적으로 출자해 주시고.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적극 배당은 받고, 소위 말해서 할 건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해 주십사. 필요하면 제도 개선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지막 겸 제 말을 하는데 거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첨언할 만한 것이 용처, 용처 이야기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에서도 나오고 있고 해서 용처에 대해서도 지금 주거복지 쪽으로만 쓰고 있는데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한 면도 있어서 지출과 배당 쌓고 출자랑 연결하면서 여러 가지, 세 마리 토끼가 동시에 가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보 아니고 꼭 협의, 보고도 필요 없고 같이 상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 내용이 너무 늦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조용하시네요. 그럼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연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배후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상생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지원팀장은 육아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8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81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당 용역이 2024년 8월 중 준공 예정에 따라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4쪽 세출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545만 원을 증액한 9억 9,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론조사 사업비 신규편성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행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에는 경기도가 지향하는 첨단 물류공항 건설을 위해 도내 첨단산업 분포, 원스톱 물류시스템, 공항 주변 물류단지 개발방안 및 저희 공항의 특성을 강화할 대도시권 복수공항 역할분담 전략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사업 1억 4,500만 원을, 다음으로 경기국제공항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을, 다음 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론조사를 비롯, 자문위원회, 워크숍 운영 및 매체별 홍보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본경비로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의 3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4년 성과계획은 전략목표인 경기도 신성장동력 견인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총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혹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관련해서 도비가 집행된 토론회가 기존에 있었나요?

지금 금년도 사업 말씀이죠?

네.

네, 지난주에 토론…….

그 토론회 자료집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단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 또 행감에 이어 예산심사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먼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좀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올해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1건만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사업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포럼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계속 국회 그런 것도 있는데 일정이 지금 다 확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 확정이 안 된 것도 있나요?

확정이 대부분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국회 토론회 같은 경우에 우선 엊그제 장소를 잡았고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 좀, 급한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명시이월한 용역 부분 빼 놓고 나머지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 것들 다 올해 안에 해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구체적인 일자하고 계획안 같은 거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접촉을 왜 하셨냐 그랬더니 그쪽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전보고하고 다시 협의하러 간 거라고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근거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24년도 예산에, 그거 물류 용역이라고 제가 그냥 칭하겠습니다. 물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 알고 계시고 1차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보니까 용역 과제를 2건으로 제출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그건 내용을 하나 보면 해외 선진화 공항 연구하고 나머지 지금 얘기되는 물류공항하고. 그래서 1차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죠, 단장님?

네.

그 보류의 이유가 두 가지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라, 그게 가장 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관련해서 주심위원들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라. 그거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그걸 2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할 테니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을 해 주셨죠?

네.

그러면서 2차로 제출하셨을 때는 용역이 1건으로 합쳐져서, 물류 용역으로 그렇게 되면서 심사를 받고 내용적으로는 원안 가결이 됐고 조건부 붙은 게 연구보조원들의 역할 분담만 다시 한번 조정을 하라, 그거는 큰 대세에 지장 없는 거라 제가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서 1차 2건은 각각 4,000만 원씩 연구용역 비용을 산정해서 심사를 요청하셨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되면서 2건이 1건으로 합쳐지면서 연구용역비가 1억 2,000으로 늘어났어요. 그거 맞으신 거죠?

네.

1억 2,000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1억 2,000을 토대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된 거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근데 내년 24년 예산은 이 용역비 관련해서 1억 4,500인가 그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그건 왜 그랬는지 좀 여쭤볼까요?

연구용역비는 1억 2,000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들 출장비고 또 나머지 1,500만 원은 통역비하고 기타 버스 임차료 등등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비목을 달리하셨어야죠.

지금 따로…….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을 합쳐서, 목은 달리했는데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 지금 언뜻 보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가 계산한 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해외여비가 다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단장님 국내여비 150만 원, 국외여비 869만 원,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유인물비하고 자문회의비하고 뭐하고 다 이미 포함돼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여비 들어가 있는 건, 산출근거에 이거는 저희들 여비고 또 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연구심의를 하면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외 선진화 사례를 보러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 심의할 때 그때 1명 내지 2명인데 그런데 그건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증액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감당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나온 국외여비는 뭐예요? 860만 9,998원 이건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용역사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해외 회의 들어가고 누가 또 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의 중복일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이 하는 건 다른 상황이고, 저희들이 도비로 편성해서 가는 거고 연구용역사에서 가려고 하면 연구용역 속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용역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이거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말로…….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고 어차피 최소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할지 원안대로 할지 증액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답변은 들었고요. 다른 하나가 일반운영비로 내년에 올려주신 게 부기명은 공항 간 역할분담 해외사례 연구로 해서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300만 원, 현지 사례조사, 통역료 및 버스 임차료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네.

결국은 1,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이게 2,500만 원이 올라간 건데 공항 간 역할분담 해외사례 연구는 1차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해외공항 선진마크, 이렇게 벤치마크하는 그 과정을 통합시켜서 용역에 포함시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런데 이건 목만 달리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걸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말씀…….

네. 편성목이, 비목이 일반운영비고 사무 관련이고 부기명을 공항 간 역할분담 해외사례 연구라고 여기다 제출해 주셨어요.

아, 저희들 예산을 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하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공항 간 역할분담 해외사례 연구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1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때 2건으로 된 걸 1건으로 합쳐서 첫 번째 연구용역이 해외 벤치마크였어요, 역할 분담 사례 같은 게. 그 내용을 변형해서 일반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관계공무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아, 방금 실무자가 와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용역 2개를 1개로 통합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용역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사항은 들어가 있었는데 해외출장 가는 예산하고 기타 관련 경비들은 그대로 같이 처리를 못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처리가 못 된 거니까 예산 심사해서 저희가 최종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호준입니다. 일단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 건데요. 올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인식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한 게 있으면 그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 예를 들어 포스터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종이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홍보한 거 또 금년 말까지 계획돼 있는 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세미나 하신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못 가 가지고 내용을 제가 지금 쓱 봐선 모르겠는데, 혹시 한 부 좀 드릴 수 있으실까요?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기관 중에서 하는데 보통 찬반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도민 여론조사요?

네. 언론에서 한 데도 있고.

저희들 자체로 공식적으로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한 것도 인용하셔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그게 저희들 자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국제공항 또 경기국제공항을 여러 의미로 혼동해서 쓴 지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는 분이 압도적으로 한쪽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동의하시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러고 저러고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 자료집이 이게 토론회였죠?

세미나 겸…….

이거 예산을 받을 때는 토론회로 받았던 거죠?

토론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들 용어는 세미나라고 썼는데.

토론회라고 보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 자료집에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내용을 좀 찾아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그것 중심으로 콘셉트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 말고 토론회라는 걸 제가 지식백과에서 찾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논의하는 집단 토의 방법, 토론회 예산을 하셔서 이걸 하셨어요

토……. 뭐 하여튼 말씀하…….

그러면 반대 측 근거를 여기서 좀 하나라도 찾아보자고요,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토론회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찬성ㆍ반대 그걸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경기국제공항 추진하는 데 인사이트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럼 이거 예산은 뭐로 받았어요?

전체 예산 이름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포럼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을…….

포럼으로 받았죠? 그럼 포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서 지정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설명회라고 예산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의견 전달이면 저는 토론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토론회와 이거 단순하게 우리 경기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토론회보다는 대부분 설명회에 가까운 곳으로 많이 들어가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으로 진행된 공항 관련 토론회들도 있고 다른 토론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토론회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토론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민 숙의경청회를 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아울러서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한 환경 관점에서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이미 도민들 중에서는 환경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단순하게 소수나 또는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생략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항을 건설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상시에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여기에 지금 숙의경청회든 아니면 국제포럼이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드릴게요.

특히 저희들 공론조사나 숙의형 개념을 넣을 때는 그 숙의 속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봤을 때는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 1식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아예 이제는 첨단물류공항이라고 특정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자료의 내용에 보면 도민의 항공 수요가 많고 또 대도시에는 대중교통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공항 이용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항공 수요로만 따질 거면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거나 숙의 공론조사할 때 첨단물류화물공항이 필요하다고 조사하실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민간여객 기능이 추가된 공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와 실제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자료로 봤을 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괴리가.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건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비전 수립 용역에서 세 가지 분야 중에 제일 앞쪽이 필요성 관련되는 겁니다. 필요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여객,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첨단물류를 지원해 주는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 2개가 모여서 금년도에 하는 용역의 중점은 아무래도 수도권 공항이기 때문에 B/C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 공항, 세 번째 배후지 개발계획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용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 물류도 사람에 따르는 물류가 제일 큽니다, 여객에 따르는 물류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물류 파트는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 물류산업 소요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공항과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물류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더 필요해서 저희들 용역을 별도로 요청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화물 관련해서는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차라리 청주공항의 화물 슬롯을 늘려서 거기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용 철도를 깐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서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이 나왔으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B/C가 확실히 우리 경기국제공항 추진하는 게 더 높게 나온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나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하고도 보고 용역사하고도 보면 B/C가 일정 부분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화물 수요, 저희들의 산업 구조가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고 경기남부권으로 항공 수요가 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항공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B/C 분석을 하실 때 제가 언급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감이 오시죠? 청주공항의 화물 슬롯을 늘려서 거기로 이송하는 전용 철로 깔자라는 게,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확실히 이 B/C가 높다는 것을 용역이든 통해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추진 전에?

증명이라기보다 저희들 미래에 대한민국 전체 화물 수요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공항을 활성화하는 전략들, 그런 것들과 같이 아울러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거 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단장님과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해외사례 접목을 위한 국제포럼 1회 신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까 토론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또 숙의경청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두 가지 사업인데, 맞죠?

어떤, 아까…….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그다음에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래에 보면 설명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숙의경청회 1식 신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의경청회는 공론조사 사업으로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 속에 금년 12월 달에 하는 포럼은 내년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 내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아까 국제 포럼 형식으로 하나가 7월 내지 8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항공 수요가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포함되는 연사들을 초청해 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탈탄소라든가 또 그다음에 탄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기 제작 그다음에 연료 사용 이거하고 항공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장기적으로.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항공 수요가 만약에 는다, 준다고 할 때 근거리의 항공 수요, 여객 수요 등 물류 수요와 원거리, 대륙 간에 이동하는 수요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탄소라고 한다고 해서 여객 수요와 물류 수요가 감소한다. 그걸 그렇게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구든 소득이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아마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다음에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세출안 설명서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이건 의견이에요. 4쪽 하단에 표 보면 여비 해 가지고 선진사례 국외연수 있죠, 그렇죠?

네.

4쪽 하단의 표.

네.

여비 있고 총액 책정된 예산이 1,000만 원인 거죠?

네.

두 분이 갔다 올 예정이라는 거고?

네.

이거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책정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출장보고서 있죠. 이거 저 개인적으로라도 굉장히 세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목적에 충실하게 갔다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해외에 나가서 관광도 겸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에는, 공항추진단은 아마 만약에 결과보고서가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 부분은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200% 이상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랑 틀립니다, 공항추진단 예산은. 이거 통과됐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쪽에 보시면 공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맨 위의 칸에, 그렇죠?

네.

이게 공론조사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전화면접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맨 위에 인건비가 21명 해 가지고 8,33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무슨 내용인가요, 21명?

이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저도 스물한 사람 세부내역은 담당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공론조사를 하면 아까 전화면접하는 거 그다음에 또 도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거, 관리하는 거 1식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관련 내용…….

공론화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민참여단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면접조사도 있고 그런데 이걸 총괄적으로 진행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무진들?

저희 실무진은 아니고 그쪽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걸 전체 다, 저희들 다른 사례들, 도에서도 여러 번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하는 이런 분들 다 인건비, 한 5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이 진행되면 하여튼 다른 데랑 틀리게 공항추진단은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 게 중간쯤에 보면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2,7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 아니, 올해 2023년도에. 이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 예산을 저희들 올해 수립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 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갈등관리 예산이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 왜 없앤 거예요?

그 관련되는 내용이 그때 금년 6월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조례에 내용이 없으면 갈등관리를 안 하나요?

그거를 이제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때 토론회 했던 거 있죠?

네.

인사이트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날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이 제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사이트 세미나라는 게. 내용은 제가 토론 내용은 다 알아들었는데 제목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보세요, 다 나눠드렸으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이게 단계별로 다섯 단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누군가 발표했던 거잖아요.

권진우 박사가 발표한…….

네, 박사분이 했던 건데 그때 갈등관리 전문가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다섯 칸이 돼 있는데 네 번째 칸 하단부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이거 갈등관리 모르는 분이 이렇게 써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공항추진단이 뜨기 전부터, 그 준비단계인가 그때부터 갈등관리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상지가 지정이 되고 뭐가 돼서 싸움이 났을 때 갈등관리가 된다는데 그때는 갈등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등관리 전문가,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발제하셨을 때 그런 의견을 냈을 건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갈등이 심한데 갈등관리가 입안 단계에서부터 녹아들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고, 그날도 해프닝같이 보였지만 일종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건 찬반의 충돌이 아니라 지역적 입장을 갖고 충돌을 한 건데 그것도 다 일종의 갈등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예산을 높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 봐 그런 거죠.

방금 말씀처럼 금년 6월 달에 관련되는 예산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예산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간접적인 건 뭘로 해요? 간접적인 거 어떤 걸 쓸 수 있어요? 추진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든 또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2,700만 원인데 제가 계속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물론 공항 전문가시지만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직접 해 보고 소위 말하는 반대ㆍ찬성 운동, 다양한 걸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갈등관리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산을 다 빼버렸네. 그래서 보면 저는 이게 사업하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경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요. 저는 진짜 이거 보여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절감하시는데 무슨 예산은 있던 것도 다 전액 삭감을 해 버렸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유로…….

그리고 지금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 나오나요?

네, 내년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그때 기조발제하신, 1명이 기조발제한 거잖아요. 그분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는데.

중간에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 자문위원 편성도 항공 분야 분들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 분들, 이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들이고…….

제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유호준 위원 발언내용이 일정 정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융합이 돼야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유리한 쪽만 불러서 PPT 발표하듯이 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11페이지, 세출안 설명서의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진행 준비하는 과정이고 힘들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새롭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많이 업이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궁금한 건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홍보콘텐츠 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등 광고하는 부분들, 이게 제작비 별도로 견적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매체 광고, 그쪽에 별도로 다 받은 견적인가요?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밑에 있는 지면, 인포그래픽 하는 이런 식은 금년도보다 기간도 늘고 그 횟수, 양이 조금 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에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물 제작을 해서 TV 송출까지 계획을 했고 그게 위하고 밑에 합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1,300만 원. 나머지는 금년도 것보다 조금씩 더 증액되는 건데 특기할 사항은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그리고 TV방송으로 우리가 광고 매체를 하는 부분이라면 한 업체에서 같이 2개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영상 제작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영상 제작은 제작이고 송출하는 매체는 또 다른 매체…….

그러면 제작을 해 놓고 그 제작한 것을 TV방송에 별도로 내보내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다른 겁니다.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지금 금액이 4회, 2회, 4식, 10식 이렇게 된 건 예정을 잡아놓은 거죠?

네, 예정입니다.

가상이죠?

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상, 가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죠?

네.

왜냐하면 올해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24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크게 증폭돼서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콘텐츠 제작하는 거하고 광고하고 1개 같이 하는 업체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잡다 보면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예산상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영상을 만들어서 단순히 TV에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내년 8월 달에 지역설명회 할 때 그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영상물을 만들게 되면 용도는 이렇게 저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든 뭐 다른 데 내보내려고 하면 그 자체로 나가는 데 상당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 방송에 내보낼 때 제작하는 데 같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여기 우리 팀장님이 또 가지고 온 게 해당 법률,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사무위탁을 통해서 광고를,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그런 통제장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본경비에서 작년 추경에 914만 8,000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914만 원이요?

네.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914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집행은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움직임을 못 한 게 나타나고 내년도에는 5,645만 8,000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13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2,301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똑같이 2,301만 원을 같이 책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여비에 1,594만 8,000원을 책정해서 얼마를 총 했냐면 5,645만 8,000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위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확정이, 추경으로 기본경비 확정이 9월 25일 날 된 거고 그 위의 박스 보면 기준 써 놨지 않습니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물론 늦게 했기 때문에 추경사항을 못 써서 집행을 못 한 부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4/4분기 돈을 그때 추경에 태워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절차대로 기본경비는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똑같은 금액이 책정돼 있어요, 2,301만 원.

네.

그래서 나는, 물론 뭐 책정하는 거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을 뒤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뒷면 14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내용경비에 2,301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191만 8,000원을 12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여비로써 132만 9,000원을 12개월로 해서 1,594만 8,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지금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도 보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 기본경비 관련된…….

하나는 단장님 거고.

하나는 단장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사무실…….

부서별로 쓰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더 올려달라, 내려달라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규정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기준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5,645만 8,000원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안 잘 하셔서 나중에 세부내역 때 지적을 안 받으시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예산 관련해서 11쪽 보시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도민참여단 모집 및 독려 해서 6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민참여단 모집은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저희들 한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요?

네.

그럼 200명의 도민추진단이 모여서 공론 관련해서 여러 분들한테, 31개 시군의 이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처음에 전화 심층면접을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이러쿵저러쿵해서 한 200분 정도 또 예비까지 포함을 하겠지만 이제 하고 이분들이 현재 저희들은 한 이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그러니까 도민추진단의 역할이 뭡니까?

도민추진단이라는 게 그분들이 숙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대상자죠. 그때 와서, 1박 2일로 200분이 와서 이제 숙의하시는, 하나는 강연 듣는 측면도 있을 거고 아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고려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분임별로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같이 숙의하고 또다시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측면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민추진단 200분을 모아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추진단에…….

네, 그것도 그 전후에 여론조사, 공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저는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인데요.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사실 남부공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남부공항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인가요?

네.

그러면 도지사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있나요?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공항, 이게 경기남부에서…….

아니, 추상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 들여서 어떻게 1안, 2안은 어디, 대안으로서 어디를 하겠다.

그걸 지금 저희들 용역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딱 정해져서 대타협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든 경부고속도로든 반대 때문에 못 했으면 지금까지 안 됐겠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서 남부지역의 산업이 인천으로 물류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눈에 확 와닿게 하고 그러면서 공항은 또 바다를 껴야 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다 없어도 되면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대하든지, 이런 1ㆍ2ㆍ3안 대안을 딱 마련해서 추진을 한다면 예산 3억이 9억이 돼도 아무 얘기도 안 하겠지만 지금은 1년 반 동안 아무 진전 없이 그냥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예산을 200……. 200%도 아니죠. 200% 늘렸나요? 그렇게 확 늘리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저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이 홍보내용도 이렇게 보면요. 추진단 차원에서 그 사람도 얼마 안 되는 데서 이거 홍보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용에 좀 한계가 있어요,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지사님이 TV 출연을 자주 한다든가 아니면 화성시장하고 토크쇼를 한번 한다든가, 평택이든 용인이든 안성이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좀 발굴하고 해서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뭐 되는구나.” 이래서 그럴 때 예산을 팍팍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향후에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혼자만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도지사님도 안 나서면 어떻게 이거 해결이 되겠어요? 그리고 화성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반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첫 번째가 필요성이지만 두 번째 복수의 후보지 지금 찾는 과정이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정도 돼서 용역사에서 1차 스크린 한 것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용역은 대타협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거를 용역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용역 결과만 할 게 아니고요. 또 수원공항은 맨날 뭐 이렇게 소음 때문에 죽겠다 또 계속 사고가 난다 하는데 이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그냥 명확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서 추진을 했으면 그게 이 추진단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북도 출신이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국외출장 예산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잡혀 있죠, 지금?

국외출장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두 사람.

두 분이죠?

네.

두 분이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 심의과정에 출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예산 당국에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고 예산이 혹시라도 좀 모자란다고 하면 도에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그건 그때 조금씩 유도리를 가지고 조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물론 공항 추진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례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는 출장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의견을 듣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당 500만 원이라는 출장여비가 사실 좀 어렵,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매년 출장을 보내줄 수 있는 여비를 짤 수 있지 않는 이상…….

빠듯합니다.

네, 출장을 가셔서 충분하게,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점 양지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보물 자료가 이제 와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경기국제공항 추진이죠?

네.

그런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은 실제로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같지만 도민들이 이해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가뜩이나 경기국제공항을 어디에 지을지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경기국제공항 추진되면 ‘아, 북부에 지을 수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이런 오해는, 1,400만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걸…….

예를 들어서 이 회의장에 있는 분들이나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 이건 남부에 대한 얘기겠지.’ 싶지만 이 홍보물만 딱 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남부에 대한 얘기 없죠? 카드뉴스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카드뉴스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 없습니다. 이건 확인 안 하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된다. 괜히 도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세계와의 미래산업 경쟁이라고 그러면서 항공시장 급변, LCC, 경소단박, 탈탄소 이 3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렸으니까 따로 확인 안 해 주셔도 될 텐데 맥락이 좀 안 맞아요. 지금 미래산업 경쟁을 한다는데 항공시장 급변에 탈탄소, 경소단박, LCC 이게 지금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과는 좀 안 맞다. 지금 단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게 장거리 노선 이런 얘기하면서 아직 여객수요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은 LCC, 탈탄소. 그런데 탈탄소 관점에서도 관련 장거리 노선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LCC들도 지금 장거리 노선을 취항한 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금년 9월 달에 예산 받고, 아니, 7월 달에 예산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1월 달에 신문 광고가 처음 나갔고 이 온라인 카드뉴스 하는 거는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저도…….

남부ㆍ북부 제가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내용은 들어올 때까지는 사실은 저도 콘티 전체 어떻게 된다 하는 거 보고, 이 내용은 지금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꺼낸 이유는 지금 경기북부에도 공항을 짓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도민들이 있으면…….

제가 압니다.

그 도민들의 혼란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북부 도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하셔서는 이거 국제공항추진단이지 남부국제공항추진단은 아니니까, 왜 이거 남부 쪽에만 국제공항 추진하는 건지 쏠린, 균형발전 차원에서 옳지 않다 지적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의 주장이 이것만 봤을 때는 틀리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어디에도 남부가 없고 그렇다고 남부 시군 어디를 한 군데도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장기적으로는 저는 조직개편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한 조직개편도 고민해야 된다고 보니까 관련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좀.

명재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포럼 연사 초청에 항공ㆍ숙박료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한 분 오시는 건가요?

연사 8페이지, 8페이지에 지금 어느 쪽을 말씀, 연사 초청 1,000만 원이요? 이거는 해외 연사.

해외 연사가…….

세 분, 한 네 분 정도 지금 현재…….

네 분 정도 온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여비 할 때 1인당 5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네 분 오면…….

그래서 이게 돈이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며칠 정도? 한 이틀 정도, 하루?

한 사흘 정도, 저희들…….

그래서 사흘 정도 하면 이게 숙박비까지 하면 어느…….

지금 여기에 아마 두 분, 한두 분 또 이게 연사 항공료가 유럽에서 오느냐 일본 근처에서 오느냐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국제포럼이 사실은 돈이 조금은 모자라기는 합니다. 다른 데, 요즘 저희들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도 여기저기 다른 사례들을 물어보니까 한 1억 2,000 이 정도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화를 조금 시켜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예산 목 변경을 통해서 이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에서 여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은 민간인이 가는 거잖아요?

위쪽에 있는 여비 파트는 저희들 추진단에서 가는 여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그…….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한 거, 4페이지에 거기…….

4페이지의 박스 두 번째에 있는 여비는 저희들 추진단에서 가는 여비입니다.

이상하네. 원래 경기국제공항 건설 정책연구용역은 지금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돈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이걸 누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돼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역을 하면 사례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해외출장하면서 자체 용역비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 공무원이 간다고 그러면 아마 공통경비로 한다든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처럼 제가 그래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게 처음에 용역 예산이, 용역이 2개로 나갈 때 그렇게 했다가 1개로 용역이 줄어들면서 이게 좀 정리하는 데 착오가 있었나…….

하나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해외사례 연구나 보통 용역할 때 보면, 용역비라든가 산출할 때 보면 인쇄비도 있고 그다음에 출장여비도 있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때 나갈 때 주는 거고 공무원들은 이 용역비에서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별도로 국제여비 해서 별도 예산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에 공통경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착각한 것 같아서, 헷갈린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용역회사에서 용역 과정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 속에, 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가는 것은…….

별도 예산…….

이거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현수 단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은 명예퇴직 준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6억 1,293만 원 증액된 4,550억 6,271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48억 8,9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6,186만 원 증액된 5,624억 4,081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247억 6,537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3쪽입니다. 수질정책과 세입예산의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목 중 1,408만 원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목으로 변경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4쪽 및 557ㆍ55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등 4개 사업의 국비 추가내시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은 총 46억 4,860만 원, 세출예산은 총 51억 4,590만 원 증액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3억 8,942만 원 증액된 5,857억 1,695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8억 3,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5,053억 57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75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7억 5,249만 원 증액된 6,604억 9,741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1405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4억 5,809만 원으로 도랑 복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0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208억 5,762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0억 2,58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13억 5,300만 원,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6,133억 7,511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4억 8,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618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70억 7,44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60억 2,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9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38억 659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7억 5,72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으로 2억 9,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15만 원 증액된 49억 8,519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7억 5,23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284만 원 등 총 49억 8,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5억 7,112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10억 2,966만 원, 선박수리비 1억 7,424만 원 등 총 49억 8,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서류,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데 10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사항 중에서 우리 수자원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또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는 거의 다 국비사업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3월이나 4월 달에 사업 신청받아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환경부로 가서 되는 거고 자체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비가 많이 있고요. 자체사업도 일부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지만 사업명세서 보니까, 우리 청사시설 운영관리 한번 보니까요. 출퇴근 버스가 작년에 9,360만 원인데 8,048만 4,000원으로 줄었더라고요, 1,300만 원 정도. 이게 보통 대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저희가 35인승 버스를 운행했었는데요. 다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16인승으로 교체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예산팀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한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도랑 복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한 12억이 줄었어요. 금년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가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 반영했고요.

그거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었나 보죠, 이번에는?

이게 아무래도 도랑 복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했고요. 일부는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은 많았는데 예산 사정상 다 반영 못 하고 일부만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액을 시킨 것 같아 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이게 목표량을 보니까, 설명서 206페이지인가 돼 있는데요. 예산이 금년에는 147억, 내년에 132억 그다음에 25년에 160억 그다음에 2026년에 160억, 그런데 세대는 어떻게 똑같이 2만 세대로 해 놔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목표 세대수를 다 그냥 한꺼번에 2만으로 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5년, 26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 내용상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걸 편성을 한 거고요. 25년, 26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해서 일단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금액이 틀려지는데 숫자가 23년이나 24년이나 25년이나 26년이나 똑같은 2만 세대로 해서 이게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단가에 차이가 날 텐데, 단가는 똑같다 하더라도 숫자는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작성할 때 아마 좀 편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노후관로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갈수록 좀 늘어야 되는데 이게 주는 것은 아무리 예산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먹는 물하고 진짜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참…….

이건 두 가지 요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 관련 신청 자체가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 관로 자체가 다시 깔릴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 부분은 좀 줄어든 건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1기 신도시가 우리가 일산만 해도 30만 호다 그러면 그걸 항상 지적하는 게 먼저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나서 그걸 추진하고 계속 연쇄적으로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도시의 그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그냥 한다는 것은 이주대책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실제 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돼 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으시고요. 이게 저희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로 교체나 이런 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군에서는 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되면 이게 이중 예산지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은 사업이지만 사실은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도시가 팽창하고 그다음에 노후화가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산 투입도 안 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가 돼서 한 번 상수관이 터지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직 그때 경험할 적에도 관 연결한다고 한 번 터졌었어요. 그때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바께쓰 가지고 세대별로 물 배달하고 그런 기억이 나서.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되면 만약에 누수가, 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게 참 걷잡을 수 없고 그다음에 주관로 말고 부설관로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으로 돼 있으면 주철관도 한 25년이나 3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연관은 괜찮지만 주철관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적으로 장기용역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20년 이상은 일단 노후관로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시군에서 문제 안 생기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행감받으시랴 또 예산 심의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2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수자원본부 것. 거기 255쪽 좀 봐주실래요? 255쪽하고 203쪽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255쪽부터 하겠습니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이 있죠?

네.

이게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일단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일단 물산업이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물산업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특허나 기술특허나 이런 거를 획득하는 경우에 그걸 지원하는 과정을 보통 테스트베드라고 그래서 실증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를 비롯해서 물과 관련된 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실증에 있어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이걸 실제로 실증할 수 있는 센터나 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증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허등록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경기도 물산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게 도비 100%로 들어가는 사업인 거고요. 2021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잘 해 왔죠?

네.

여기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주요 외부의 지적사항이나 평가,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것도 없는 거고 잘 해 왔는데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네.

집행률이 올해는 어떻게 되죠? 현재.

5억 중에 4억 5,000 집행했습니다.

그게 10월 기준인가요, 11월 기준인가요? 자료에 9월 현재는 0%였는데 최근에 이제 일괄 집행을 했나 봐요.

네, 하반기에는 보통 집행이 완료됩니다. 중간에 정산기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5억이었는데 2024년도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3억 5,000 책정했습니다.

1억 5,000이 감액된 거죠?

네.

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해 온 게 우리 상임위 입장이었는데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책정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 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실, 예산관 거기 의견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도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아까 다른 실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오전, 오후에 다른 국들도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거 잘 해 봐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예산관 내지는 예산실에서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일괄 삭감 30%,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다 다른 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꼭 해야 되는 것 잘 해 왔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죠, 이게 지금 보면? 예산실에서 일괄 삭감하라고 한 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꼭 우리 상임위에서 잘 하라라고 한 것만 어떻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삭감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힘들지 않은 상황이면 예산이 더 책정이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솔직하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사업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자원본부 입장에서는 실링이 주어지면 어쨌든 그 실링 안에서 사업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쪽에 삭감이 조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신규사업도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납득 안 가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게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이 되면 계속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충분히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 성과물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수출액, 눈에 보이는 건 수출액 그다음에 고용인원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또 올해 갑자기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거 30% 삭감된 건가요?

네.

감액 사유도 그렇게 적절치가 않아요.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 되게 분석 잘 해 놨어요.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 의견이 어떤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03쪽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 개량사업 있죠?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올해 원래 2023년도 예산 얼마였죠?

57억입니다.

57억이었고 올해는 50억 책정된 거죠? 50억.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7억이 감액된 거고 도비 50%에 시군 50%.

네. 이건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감액은 됐는데 시군 수요, 시군에서 요청한 건…….

요청이 별로 없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조금 시군의 수요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줄었다는 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50%?

지금 50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5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57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고 그래서 7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전체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물 마실 권리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녹물 나온다라는 거는 노후수도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후수도관이라는 게 이게 누수…….

20년 이상 되면…….

네, 누수가 돼서 경제적 손실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권리를,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21년서부터 잘 진행을 해 왔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그런데 왜 삭감된 거죠?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수요를 저희가 다 반영을 했거든요. 다 반영을 했는데 수요가 작았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시군이…….

아니, 이게 경기도에 1기 신도시 도시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 아무래도 관로나 노후관로들이 많다 보니까.

2023년도에, 올해 현재 집행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니까 2021년, 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100%였어요. 그만큼 지역 수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지금 몇 퍼센트인 거예요?

9월 말 현재는 41%입니다.

41%? 그러면 연말까지…….

연말까지 하면 100% 됩니다.

100%, 그러면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내지를……. 57억이 안 된 겁니다. 50억 정도만 지금 수요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정도 의견이 올라온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