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국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예산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5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9,541억 2,147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예산 대비 883억 7,6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30억 3,336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보조금 751억 3,664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2쪽부터 59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9,607억 4,634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929억 6,6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36억 4,019만 원 증액,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3,4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7억 7,424만 원 감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7,1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5쪽부터 146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조 1,874억 5,2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96억 1,6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국고보조금 3조 6,135억 8,621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4,176만 원, 선도교육청 급식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31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7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5조 3,407억 6,53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40억 1,3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1쪽부터 1480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553만 원 증액된 347억 7,82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72억 2,3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47억 8,903만 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업에 총 54억 2,800만 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17억 7,815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 국비사업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4억 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1쪽부터 1490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0억 123만 원 증액된 4,240억 5,09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1,391억 3,11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34억 3,85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118억 5,78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18억 5,014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18억 910만 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에 1억 5,1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3,78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1쪽부터 1499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99억 7,451만 원 증액된 3조 7,904억 3,99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1조 1,660억 8,94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 1,223억 1,226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4,921억 7,137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4,981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680억 1,357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1억 7,1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0쪽부터 1518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5,753만 원 증액된 1조 620억 8,67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7,388억 349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61억 7,637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5억 2,317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02억 3,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 수당에 64억 8,300만 원,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운영에 7억 5,200만 원, 그룹홈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3억 7,317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19쪽부터 1524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967만 원이 감액된 284억 2,18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152억 4,659만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16억 4,500만 원,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25쪽부터 1529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55만 원 감액된 9억 8,76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에 2억 2,050만 원,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 9,200만 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에 5,664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홍보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585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9개 사업 1조 1,351억 5,247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51개 사업예산에 3,518억 2,917만 원, 성별영향평가 1개 사업예산 2억 5,305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예산 9억 5,106만 원, 기타사업으로 5개 사업예산에 7,821억 1,919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70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7쪽부터 32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 5,020만 원, 아이플러스 카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16억 9,587만 원 등 총 122억 6,4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및 경기도여성 역사기록물 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등 자체사업 총 11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24쪽부터 32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260억 4,383만 원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8개 사업에 166억 5,5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6개 사업에 366억 4,505만 원 증액하였고 8개 사업에 188억 1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조정안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3,3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은 도비 비율 조정 등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2,042만 원 증액하였고 4개 사업에 7억 5,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9,541억 2,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3억 7,65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135억 3,33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정산 이자를 세입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정산잔액을 세입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5쪽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조 9,607억 4,6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억 6,6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7건, 재무활동 2건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신규사업은 1건으로 가족다문화과의 신고보상금 상환 5만 7,000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부담금 가운데 도 부담분을 국고에 상환통지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여성가족국 예산 특성상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에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고보조사업은 7개 사업 1조 3,436억 6,836만 원으로 927억 1,53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변경과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1,874억 5,221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496억 1,6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보조금에서 4,456억 3,74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증액 대비 99%를 차지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를 반영한 가족다문화과의 국고 기금 618억 4,468만 원과 보육정책과의 국고보조금 3,928억 2,42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외수입으로 지자체간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3,407억 6,53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5,840억 1,35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255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45건, 국고보조사업 103건, 행정운영경비 7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5조 3,403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4조 4,823억 원으로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안은 국비사업 예산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103개 사업에서 4조 4,822억 7,802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5,616억 726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11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1개 사업으로 여성정책과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4억 656만 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심리상담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국은 국비 비중이 높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자체사업은 152개 사업에 8,584억 8,7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24억 632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신규사업은 21개 사업에 808억 6,1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가족다문화과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8억 910만 원은 도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5,300여 가정에는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 1,400여 가정에는 출산 후 1년까지 30만 원 이내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과의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6억 6,825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비 4,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2023년 6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7쪽 가족다문화과의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는 긴급돌봄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긴급돌봄 아이돌보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64억 8,300만 원은 도내 거주자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가족 및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돌봄 내역 확인 문제 등 부정수급 문제가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과의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2억 4,700만 원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ㆍ평일ㆍ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수당, 연계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8쪽 아동돌봄과의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학교에 추가 돌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사업의 중복은 아닌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육정책과의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일시ㆍ긴급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7,133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9쪽 아동돌봄과의 아동 언제나(긴급)돌봄센터 운영은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양육자에게 상담과 돌봄서비스를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7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국비 예산 부족으로 미지원되는 도내 7개 시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설치 시군이 확정되지 않은바 연내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개 사업은 경기도 360°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돌봄이 필요한 곳에 빈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추진하고자 경기 360° 돌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언제나 아동돌봄을 목표로 하여 신규 9개 사업을 신설하였고 총사업비 115억 9,913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아동돌봄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예산의 중복투자 여부, 부정수급 문제,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제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쪽 경기도 360° 언제나 아동돌봄 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육정책과의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급식비 2,69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80억 1,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었으나 영아급식비의 경우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영유아 교재ㆍ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외의 신규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63개 사업에 1,510억 1,425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189억 9,769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 중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22개 사업 1,050억 7,334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170억 6,143만 원입니다. 29쪽 개별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여성폭력 통합 대응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 대비 18억 6,953만 원 증액된 35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1366경기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2024년 새롭게 신설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센터, 여성폭력통합대응팀을 모두 합쳐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지능화ㆍ흉폭화ㆍ복합화되는 여성폭력의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가 입주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층 건물의 경우 이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고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38명의 직원이 근무할 사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특히 1366센터의 경우 긴급피난처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등 사무공간인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가 입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여성정책과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은 1366센터의 긴급피난처 운영비, 1366경기센터 이전 및 기능보강을 위해 전년 당초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여성의 전화 1366경기센터 역시 여성비전센터 3층에 입주할 계획에 따라 1366경기센터 이전 및 기능보강 등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외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자체사업 중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14개 사업 6,053억 8,350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745억 9,651만 원입니다. 36쪽 주요 감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95억 7,559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75억 8,363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46억 8,000만 원,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량 축소로 인해 감액한 것으로 사업량 조정과 축소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여성가족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개 기관에 7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중 기관운영비는 65억 5,3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43억 9,246만 원으로 출연금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책개발사업, 교육사업, 대외홍보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 당초 대비 4억 5,606만 원 감액되어 전체 출연금 중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의 본래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고유목적사업비 감소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38쪽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은 15개 사업이며 일몰된 사업비는 17억 5,174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일몰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들의 취업 알선을 도와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일몰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40쪽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5억 6,880만 원, 지출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8,267만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보다 9억 1,320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122억 6,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81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금리인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가 예상되나 원금활용 기조와 세부사업 신설로 예치금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쪽 지출계획 및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고유목적사업은 전년 당초 대비 신규사업 4개 사업, 증액 3개 사업, 계속 4개 사업으로 총 11개의 고유목적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개별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활동 1,900만 원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유지ㆍ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3쪽 여성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 1,000만 원은 지역사회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당초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 당초 대비 다소 감액되어 고유목적사업 발굴 등의 기금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으로 연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성평등기금이 폐지되고 도금고에 예치된 기금 116억 9,586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202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59개 사업에 총 1조 1,351억 5,24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 대비 251억 4,6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기존 3개 지표 외에 기타 분야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인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개소 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수혜 대상과 성과 목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4쪽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3개 사업 127억 2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성과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1366경기센터하고 1366북부센터 2023년도 지출 세부내역서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지금 1366에서 자재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2024년도 신규 편성한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분명히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사람이 하는 거지 AI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몰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조금 있어야 되고 일몰되는 사업도 좀 질서 있게 후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몰시킨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오늘부터 다루기 시작해서 12월 21일 날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서 하면 당장 일몰되는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은, 내년 1월부터는 그분들은 실직자가 되는 거고 실업급여를 받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거에 책임 있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의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검토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어떤 걸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 심의 때는 예산부서에 가서 그런 사업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로서는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제출 이후에도 또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는 나누었는데요. 이미 지금 현재 예산이 이제는 제출된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6페이지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이게 2024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100%. 예산안은 1억 5,800만 원. 그런데 저는 기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을 일몰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저희가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일몰된 것들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억 8,100만 원에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 800명, 놀이활동가 양성 50명, 놀이프로그램 운영 60개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과 비슷한 예산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신규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성과 있는 사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의 지금 놀이지도사들이 시군 육종센터에도 다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 시작부터 가정 배달을 통해서 그런 놀이지도를 한다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맞춤형 놀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에 대한 부분도 일몰시켜가면서, 저도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해요. 저도 0세아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이거 필요한 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도 일몰시켜가면서, 비슷한 놀이문화 확산사업도 분명히 놀권리 인식개선 교육 800여 명이나 받고 있고 놀이활동가 양성을 50명이나 하고 있고 놀이 프로그램 운영 60개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몰시키면서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는 왜 새로 시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 관련 예산 제가 이거 다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저, 도지사 공약 예산에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예산 편성 일몰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일몰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랑 다시 협의하세요. 협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관련돼서 도지사 공약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도 칼같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배달서비스는 가정양육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아동 관련 놀이 확산사업은 기존에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돌이나 지아센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돌봄 중에서도 더 취약한 가정양육 아동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구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같은 경우도 4억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취업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죠? 직접 지원하겠다. 모르세요? 50억.

네, 여성 취업지원금.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경쟁률이 1.8 대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3,400명 지원하는 건데 경쟁률이 1점……. 50억 지원하느니 거기서 45억 정도로 낮추고 이 일몰사업을 5억 정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취업지원금도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어서 한 번 혜택을 받으면 추가 혜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점점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나중에 일대일 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50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경쟁률을 좀 높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50억 예산 신청하셨는데 45억으로 좀 낮추고, 경쟁률도 높일 겸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일몰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데 4억 3,500만 원짜리도 이게 사업량이 23개나 되고 17개소에 15개 시군을 대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다수가 있고, 위치해 있고, 그 사업들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사전보고도 없이 일몰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위원님, 그 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 취업지원금이 그래서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업과도 중복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몇 개년 걸쳐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지금 150%로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는 올해 해 놓은 상황입니다. (타임 벨 울림)

하여튼 저는 45억으로 낮추고 이 사업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예산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예산액 내년도 미반영,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내년도 미반영,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 사업도 미반영. 이 미반영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냐면 위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게 했던 것과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금액을 올리거나 새로 만들거나 했던 사업들을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안 세웠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으면 추경에나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추경에 의해서 시군과 하다 보니까 잘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미반영을 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고요.

아니, 말로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전부 만들어 갖고 와 가지고, 예산을.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국중범 위원님이나 조용호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 온 사업에 전부 예산 협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를 국장님! 조정을 하실 때 잘 조정을 하셔서 적정선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야, 예산과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 갖고 오더라도. 전혀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국에서! 여기서 지금 따지고 얘기해 봤자,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일단 예산액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왜 예산 미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를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아시죠, 내용?

네.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특히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적 어떤 그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사업을 좀 봤는데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신규사업도 더러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도 보면,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심의 거기에는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에 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4년도부터는 확대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는 아닌 거죠? 이 기사 내용처럼.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진 배경과 그리고 말씀드린 절차적으로 민간위탁의 이 절차가 정확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놀이지도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유사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다고 간주를 했었는데요. 지난 설명회 때, 사전설명회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이 신규로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받았다고 적정이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민간 사무위탁 절차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놀이지도사 사업만으로 저희가 일부 놀이지도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 놀이키트를 배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도 절차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기존 계획대로 시범 추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올해?

제가 그 기사 내용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시범 추진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당초에는 올해도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시범 추진을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돼서 못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업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 ‘혼자 크는 아이를 위한 유아 놀이코칭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죠, 국장님?

네.

그래서 어쨌든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작년에 이렇게 잘 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었으면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꼼꼼히 못 한 점 명확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 민간 사무위탁 심의 받고요. 또 양해해 주시면 위탁 동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사업도 있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이번에 신규로 채택이 되었죠?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보면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말한 그 조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 차원에서는?

이거는 사무위탁 조례 9조에 따라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들어온 사업이라 민간위탁 제외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이긴 한데 그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여러 제언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일회성 사업에 포함이 돼서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꼭 지키셔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제대로 정착돼서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150명 대상이에요. 자립준비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그런데 도내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에서 파악한 게 몇 명 정도죠?

한 1,760명이 됩니다.

그렇죠. 1,760명인데 150명이라는 이 수치는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으로 한 250여 명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본형 관리를 받고 있는 친구들 말고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업 으로 관리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대학 진학이나 군입대, 연락 두절 등 이런 것을 제외한 친구들을 한 250여 명 정도로 판단해서 그 친구를 대상으로 사업량을 책정했습니다.

1,760명 중에 대략 사업 대상자가 25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신 거고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듣지 않을까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취업지원비는 150여 명 그다음에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한 8회 정도 하고 기업탐방 지원도 한 50여 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멘토-멘티 사업을 포함해서 토론회도 몇 번 가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도 차원이나 공공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좀 뭐랄까요? 퀄리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되게 취지도 좋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이거를 듣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 추진이 되니까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들으셨을 때 아, 이게 진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봐서도 월등하게 좀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추천할 만하다. 그래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이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경기도 내에 건강한 도민으로 또 청년시민으로 잘 하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립지원 전담기구 기관이 시설로 돼서 체계적으로 움직인 게 작년부터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행감 때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 먼저 질문 좀 할 텐데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이 2023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지금 2024년도에는 10개 시군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동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연초부터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별로 개설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첫해라서 많이 홍보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개소당 한 2억 정도로 사업을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개소당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10개 시군을 하더라도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억에 대해서 33%였는데 그거는 올해는 홍보도 부족했고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그 3억이라는 돈을 다 쓰지 못했는데 이제 10개 시군으로 늘려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일하게 포천이 23년도에는 하다가 지금 24년도에는 포천이 빠졌어요. 포천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조례 개정 때도 이야기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내년에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에 내년에 양평이 그런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양평에서는 지금 경기복지택시나 응답형버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1인가구들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사례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평과 함께 포천에서 실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선해서 우리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도 시에서 인정해서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해서 잘 성과가 안 나와서 포천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실적도 많이 저조했고요.

그러면 지금 4개 시군이 더 포함돼서 5개 시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또 뭐였어요?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받았고요. 내년에 시군에서 예산 부분이 많이 어렵다 보니 그렇게 요청하는 시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도농지역은 교통편이 훨씬 더,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에 한 분, 동행인 세 분 해서 다섯 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간호사, 뭐 또 어떤 케어 자격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그 이상 간호사도 되고. 현장에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다가 혹시나 어떤 사고를 했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대응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했고요. 만약에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많지 않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더 고려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수요 판단을 봐서는 그래도 요양보호사 자격 정도…….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가 혼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 정기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더, 아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33%인데 그거는 올해 처음이고 이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돈 안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10개 시군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우리 온라인 경력단절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 실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비가 똑같은데 하는 사업이, 그런데 왜 증액된 부분이요, 이 증액된 부분, 증가한 것은 산출내역이 어디에서 왜 이 금액이 증가된 거예요?

2,700만 원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3% 정도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건비 증액하고 관리비 증액인 거예요? 사업은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사업 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좀 예산안을 마련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 산출내역상에는 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게 경력개발 센터 운영한 결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목표를, 먼저 사업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잘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율이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었다고 하면 달라질 건 없거든요. 달라질 게 없는데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비로그인 상태의 간단히 접속한 것을 실적으로 잡는 바람에 목표치보다 성과가 많이 높았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부분 살려서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요.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아이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경기도에 5,500명 정도가 된다며요.

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이돌봄서비스가 내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하는데요. 그분들의 시간당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되고요. 또 지원받는 부모님들의 정부지원금이 많이 내년에는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많이 편성돼서 이렇게…….

그러면 아이돌봄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가정에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거나 자녀 등하원 지원한다거나 또 종합형인 경우에는 가사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독감예방접종 기준단가를 현실화해서 3만 원을 3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그분들 요구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반영해서 독감접종도…….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이 단순히 가서 부모가 없는, 부재거나 그럴 때 그냥 아이를 돌보는 거로 지금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돌봄을 할 때 부모들이 부재해 있을 때 안전하게 돌보는 게 첫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없는 시간에 교육적이라든가 효과적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이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기본교육도 있고요, 보수교육도 있어서 그런 안전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상의 그런 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을 금방 어떻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를 조금 퀄리티를 높이기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저는 이런 돌봄을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비 지원사업이라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도 한번 좀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21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신규 21건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시 좀 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서 30억을 넣은 거죠, 지금? 이거 자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상세자료. 가정폭력ㆍ성폭력, 젠더폭력 공동대응체계 확대 그것도 상세자료, 라떼파파 육아나눔터 운영 그것도 상세자료 그리고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이거 다문화 것 이것도 상세자료 갖고 오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네.

힘드시죠? 난처하시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열 번 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산계획도 이렇게 세운 것도 그렇고 집행부의 태도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일상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뭐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사님이 잘못한 건지 기조실장이 잘못한 건지 예산과장이 잘못한 건지 여기 답변석에 와서 저희가 지금 질의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예산을 다 일몰시키고 삭감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신규사업을 내세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전체적인 거를 바라보고 일몰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더 강력히 요구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반성이 됩니다.

이게 국장님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예산 가지고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럼 질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일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좀 드릴게요. 국장님,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 해당 사업의 일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이 되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봤습니다.

언급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행감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저희가 예산계랑 같이 다시…….

답변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해 봤어요. 타 사업들을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줄어든 데 비해서 이 사업은 오히려 더 수혜 인원이 늘었어요.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본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의 경우 연 실적 나오지 않았죠? 실적이요.

네, 9월 말 실적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의 실적의 평균을 내보았어요. 그래서 1년에 약 7,200명 정도가 본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같은 기간 도비 투입 금액이 1년에 약 4억 원 조금 안 되게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4억 아끼자고 생계형 취업이 절실한 연 7,200명 도민들을 궁지에 내모실 건지. 이게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장님.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복지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억 아끼려고 40억 투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던 종사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잘 다니는 직장 하루아침에 잃고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어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시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핸들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핀셋 지원사업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일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가 있는데요. 각종 취업지원,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곳이 어떤 곳이에요?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도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어서 저희 도 사업뿐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부에서부터 처음으로 관장했던 기관이었고요. 노동부에서 그런 여성일자리 사업 중요성에 따라서 여가부로 넘어와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도 그렇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상담 훈련교육 사업들 또 도 사업, 시군 자체사업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속하는 전업주부를 비롯한 경력보유 여성, 중ㆍ고령층 여성, 여성가장, 차상위층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여성, 성인 여성이 처음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곳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가서 직장을 얻고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일몰되고 다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 사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삭감되었죠. 보면 취업지원서비스의 질 하락이에요,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다 고용평등과예요. 사업들이 다 줄줄이 일몰되고 다 감액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이 질 좋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노력도 하시고 어떠한 대처도 하시고 방안도 마련하시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중앙부처의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추진한 바가 있어요. 주문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노력은 하셨어요?

지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가 시군하고 조율해서 예산 타진을 보겠다. 협의를 하겠다. 지원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표현 말고 정말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가 반영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ㆍ시군비를 합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시군에 찬성 의견을 물었는데요. 지금 15개 시군이거든요, 대상 되는 시군이. 그런데 12개 시군은 추가예산 편성하는 데 찬성했고요. 3개 시군은 아직 검토하겠다고…….

3개 시군은 어디예요?

시군까지는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주문 좀 할게요.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또 분석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민 많으셨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편성하셨나요?

최근에 저출생 문제가 많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요, 돌봄 쪽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는 올해 하고 있는 여성 통합대응센터 관련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 일자리 사업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은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관할하는 소관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점검하려고 애를 썼었는데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말씀하시는데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그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 목록을 좀 봐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양육비, 임산부 상담, 한부모가족, 공공어린이집 이렇게 한 30개 채 안 되는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재정사업 운영경비 빼고. 이 내용들이 다 출산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업 가지고 대한민국 출산율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되게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그마한 현금 살포용 사업을 신규로 계속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출생 관련된 사업은 비단 저희 여성국만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경제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서 이뤄낼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런 출생이나 돌봄 부분을 많이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어머님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현장 분들이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분야는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저희는 이렇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제가 보면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는데 “돈 살포식 출산지원 통하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저출산 정책평가ㆍ핵심과제 선정 관련 연구. 이렇게 선심성으로 살포하는 현금성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출산의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노력하신, 고민하신 흔적은 알겠으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조금 돈 살포식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로 증액하시는 사업 부분에서 정말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다 삭감하셔라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저희가 반영한 사업들이 저출생에 눈에 보이게 그 부분에 크게 확장되는 예산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작지만 그런 노력들이 합산이 되어서 그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래도 어떤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서 예산을 좀 담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이 지금 다들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경기도만 지금 확장재정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5,840억이 늘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5,840억을 늘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각종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좋은 사업들이, 일자리 사업들을 전부 다 삭감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난리세요. 네? 너무 고민 없었다. 5,840억이 어떻게 늘었는지 다시 다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여성가족국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혀 이건 생각 없이 올렸어요, 진짜. 경기 360° 언제나 아동돌봄 사업. 이게 9개 사업인데 이게 9개 사업이 함께 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운영 사업과 그 아래에 있는 초등 시설 돌봄사업, 어린이집 사업…….

이 9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신규사업이요? 5개입니다.

뭐 뭐죠, 5개가?

저희가 가족돌봄수당도 신규고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신규고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도 신규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긴급돌봄센터 사업 그 안에 있는 시설형 긴급돌봄도…….

운영이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네, 또? 또 하나 뭐죠? 그럼 4개 말고 하나 더.

방학 중 행복밥상 사항 말씀드렸었나요?

네. 아이돌봄서비스, 첫 번째. 두 번째,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네 번째, 가족돌봄수당.

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도…….

방문형 긴급돌봄까지요?

네, 그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장님, 전액 삭감하십시오. 특히 그중에서 신규 지금 말씀하신 5건 중에 2건은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 두 가지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네,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은 저희가 보고를 명확히 못 드렸나 봅니다. 11월 20일에 저희가 합의를 받았고요. 신설 보장 합의를 원안대로 받았습니다.

6억 6,000만 원 이거는 신설 보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다 마쳤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실에다 얘기하고 전문위원실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마 저희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했으면 바로 얘기해서 이런 검토보고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럼 가족돌봄수당 지원 이거는 사회보장협의회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언제 신청하셨어요?

지난주에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요?

네.

그럼 이거 연말까지 안 되네요? 사회보장협의 결과 안 나오네요?

네, 그렇…….

이런 걸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전부터? 전액 삭감하십시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결과회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 제가 알기로는 최소 아무리 빨라야 3~4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경기도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기 65억, 전액 삭감하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절차도 안 지키고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올리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이게 의문점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아동돌봄수당? 저거 뭐야, 여성가족국 세출안 설명서 보면 541페이지에 30만 원씩 7,203명에 대해서, 7,203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1세, 2세 아동 중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아동 수를 저희가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게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산출식에 보면 6개월에 50%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6월이면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이게 6월 전에는 시행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준비가……. (타임 벨 울림)

그렇죠?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시고 추경 때 재반영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저 잠깐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일반사업에다가 편성할 사업들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오시나요? 그냥 성평등기금 없어져도, 없어지면 이 10개 사업은 그냥 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성평등기금 사업에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꼭 추진해야 합니다.

성평등기금 일몰로 해서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는…….

이 10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선택하세요. 아니면 10개 사업을 다 일반사업에다 넣으시든지.

저희는 10개 사업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그런데 난 이 10개 사업도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4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기금 조성한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전입금은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2020년도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기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전입금도 없고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감당도 못 하고. 기금은 매년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당치 않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이 기금은 조만간 2~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존속이 되더라도.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제안한 것처럼 빨리 일반회계로 넣을 사업들 재선정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양성평등기금 다시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기금은 저희가 일정 부분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써왔었고요. 최근에는 기금을 전략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예산 중앙부서 지침에 따라서 전보다 기금 지출이 많아졌고요. 특히 저희는 다자녀카드 사용 금액에서 일부분 매년 2억씩 지금 또 전입을 받고 있어서 매년 이자수입 말고 2억이 또 추가로 적립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반사업에다가 넣을 기금사업들 정리해서 안 오시면 기금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10개 사업 다 일몰 폐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본예산안 552쪽 초등1 학교 안심돌봄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6개 시군 6개 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성남, 김포, 시흥, 부천 6개 시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네, 희망하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최종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18쪽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하고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늘봄학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늘봄학교는 수업 종료 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게 늘봄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를 언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돼 있죠?

어제 뉴스에도 나오는 걸 저도 봤는데요. 지금 계속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요…….

이게 늘봄교실이 지금 25년도에 전면적으로 전 학교에 다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도입을 하겠다고, 늘봄학교를.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도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도비를 써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늘봄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인데요.

그럼 이게 초등 1학년만 쓴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는 초등 1학년만, 정윤경 위원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일 때 우리 부모의 돌봄이 많이 입학 시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수요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늘봄학교가 여러 교사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시행이 되면 교사들, 늘봄교사들 수급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늘봄교실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만 별도로 이렇게 돌봄교실을 만든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사업이 시행될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유휴공간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지금 말씀드린 성남, 김포, 한 6개 시군의 17개 교실에서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서 초등학교 내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네, 잘 점검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예산안 548쪽에 보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 중복된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언제나(긴급)돌봄센터가 도비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혹시 상임위에 이 내용이 보고된 적이 있나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에 하나의 사업으로 포함되는 건데요. 저희가 표현을 긴급돌봄사업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하다 보니 별도로 명칭은 저희가 ‘경기도 아동 언제나(긴급)돌봄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동돌봄 광역시설 사업에 포함돼서 같이 일부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입니까? 있는 조직이에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이?

네,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10개…….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비용이?

지금 이 7억 5,000은 저희가 새롭게 돌봄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서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 위치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운영비 또 담당자들 교육비…….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신규 인원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네,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한 2만 3,000명 대상으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네, 돌봄센터 한 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영아종일서비스 또 시간제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주말, 공휴일은 휴무지만 1577 해서 번호 하나가 있고 또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해서 우리동네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으로서 나름대로 커버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긴급돌봄 강화 해서 3억 원 예산 편성된 거 있죠?

네.

이 부분이 휴무일에 다 이렇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예산 3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7.5억을 세워서 별도로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서비스 안에, 아이돌봄서비스 안에 들어 있고요. 그 일시연계 사업이 지금 연계율이 27%밖에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사업에서는 저희가 그 아이돌보미에게 기존에 주는 수당 외에 한 2,000원 정도를 더 주면서 이 일시연계, 긴급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자 하는 사항 추가로 더 하고자 그 2,000원 추가비용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충분히 아동돌봄서비스가 강화되는데 여기에 별도로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3,400명에게 120만 원씩 해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보니까 중복 사업 참여 및 취ㆍ창업자 제외하고 3,358명에게 지급을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이 3,358명 지급한 인원의 취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취ㆍ창업률은 지금 9월 현재로는 21.4%입니다.

20…….

1.4%요. 2차 지원하신 분이 10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도 계속 취업 중이라서요. 지난해는 한 28%였습니다.

28점…….

28%였었고요.

28%요.

지금은 21.4%입니다.

그러면 28%는 몇 명이에요?

지난해 3,545명 중에서 9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22년도입니다.

28%인, 2022년이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1.8 대 1로 굉장히 경쟁률도 약하고 또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경기도의 경기여성들 중에 극히 일부예요, 3,400명 안팎이니까. 그런데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23년도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성과 해서 하면 9월 말 기준으로 취업 인원이 4,308명이에요. 도비 4억 3,470만 원을 들여서 취업이 4,308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50억을 들여서 3,400명에게 120만 원씩 주고 28.8%, 약 900여 명 정도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장년 여성 취업은 그냥 단기 일자리까지도 포함돼서 취업 실적이 더 많이…….

그러면 여기는 다 장기취업 일자리예요?

20시간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세요. 도비 4억 3,470만 원 들여서 상용 취업 인원만 723명이에요,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성과는. 50억을 들여서, 그냥 100% 장기취업이라고 합시다. 그건 900여 명이고 인원도 3,400명만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전부 신청주의에 입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6,803명 그래서 경쟁률은 1.8 대 1 이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률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는 확률도 이렇게 좀 낮은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이어야 되고 다수가 예산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21년 동안 이쪽 일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견지해 왔던 입장이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4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시장 모시고도 일을 해 봤고 지금 도의원 6년 차로 가고 있는데 항상 정책을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같은 금액이라도 얼마만큼 수혜자가 많을까 그리고 성과가 많을까 이걸 우선적으로 보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주말 동안 지역행사도 안 가고 다 뒤졌어요. 공약 예산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 일몰사업 해서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차라리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3,000명만, 사업량을 3,000명으로 하고 120만 원씩 하면 36억이에요. 36억만 이쪽 사업에다가 쓰시고 14억은 차라리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쪽으로 예산을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폐업도 심각한 문제로 몰려 있고요. 근데 국가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예산을 줄여서 보육 수요에 따라서, 사업 수요에 따라서 원아 수나 개소 수가 적어지니까 예산을 자꾸 줄여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같은 수준에서 줄이고 있고 그런데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하시는 분들도 전월세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인건비 상승도 말도 못 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작년 예산안에서는 조리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 밖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가반 운영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이거를 해 주셔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이 좀 단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ㆍ민간어린이집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이유식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월령에 따라서 이유식이 다 틀려요. 초기ㆍ중기ㆍ말기 이유식이 다 틀리고 아이들 먹는 것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혹은 이런 여러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강도도 높고 노동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정책토론회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조리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조리원을 할 거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좀 편한 데서 하고 싶지, 이렇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예전에는 인건비가 높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 내용 아세요?

예전에는…….

모르세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가 가정ㆍ민간보다는 높았어요.

아, 네.

내용 아시냐고요?

네, 70만 원…….

많이 높았어요, 많이 높았어.

지금 70만 원이고…….

지금 70만 원으로 통일됐어요, 통일. 통일되다 보니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조리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어요. 노동강도도 높고 노동시간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식사를 대체로 밥이나 간식 통일되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0세아 같은 경우에는 월령별로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유식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갭을 좀 우리가 다시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통일시킬 것이 아니라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오른 것만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도 조금 상승을 시켜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 어린이집은 기존에 30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0세 전용 어린이집은 60만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단가 차이는 조금 아직은 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시군으로 가시면 시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시군별로 자체사업으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이게 사람 구하는 게, 인력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장선생님들이 본인, 시간 추가되는 것, 노동강도가 강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대거나 이렇게 추가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다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인건비를 올해 10만 원 올리고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하시는가 살펴본, 현장에서 지금 몇 개 조사한 거로 보면요, 작년 8월 대비 조리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한 곳은 한 3개소가 증가한 68개소라 그래도 아직 많은 부분이 조리된 영아식을 제공하는 시군도 많이 있다라는 데이터는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성남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회장님은 저도 만나뵀지만 직접 하나하나 손수 다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 현장에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콩을 전날 불려야 돼요,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선.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전날 조리를 위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감점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날이요?

네. 콩을 미리 불려야지 애들 이유식 만들든 먹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콩은 당일 날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현장 상황을 모르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날 콩을 불리지 않고 어떻게 다음 날 그걸 합니까? 그 콩 불리는 거를 부정행위로 해 가지고 감점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는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단속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 살펴보겠습니다.

단속해서 이미 평점에서 반영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 억울한 거를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요,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 상황인데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 관심사항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제가 따로라도 찾아 뵙고, 다른 장소에서라도 찾아 뵙고 좀 몇 가지는 더 현장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여성가족국의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와 가정폭력 보호시설 종사자 인력이 감축이 될 예정이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여성가족부의 여러 삭감에 대한 혹시 후폭풍의 영향이 가장 큰 걸까요, 국장님?

…….

아니면 원래 예정돼 있었던 혹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중앙의 그런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에 대한, 변화에 의거한 결과일지 궁금해서요.

중앙에서 전혀 그런 동향에 대해서 지방에 알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만 그런 상황을 좀 알았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좀 더 적극적이 되었을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는 예산을 거의 다 마무리해서 제출한 그런 상황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희가 바로 민첩한 대처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시군에, 15개 시군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현재 3개 시군만 검토해 보겠다 하고 12개 시군은 찬성을 한 의견이라서 저희는 최대한 부족한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고용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후 예산 확보라도 해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리면 어쨌든 이 기관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다 아마 평가가 들어가는데 분명 작년까지 평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운영도 우수하게 한다고 평가가 됐는데 갑자기 인력을 감축하라는 말에 대단히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감축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인력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냥 감축을 하라는 통보만 받아서 대단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많이 들었고 특히 지금 이것에 영향을 받는 시군이 아까 15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시도 포함해서 3명의 인력이 감축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주십사,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게 중앙의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혹은 경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물론 현장에 납득을 100%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과정 과정에서 어떤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는 최대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단순히 이게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좀 달라진 여성가족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가부 방침은 나름의 평가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된 기간부터 우선 감축하는 거로 저희한테 대상까지 해서 내려왔었고요.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저희도 시군 예산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반영 못 한 부분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고 당황스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의해서 저희가 잘 대책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거 기업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사업설명서는 34페이지네요. 이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듯이 육아휴직이나 조기 돌봄휴가를 가는 부분이나 일반 기업의 여러 가지 가족 친화적인 제도들을 도입ㆍ안착시켜서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고 저출생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사회환경을 같이 조성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들 대상으로 그런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요. 또 인증을 하고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확대하는 거다. 이게 어쨌든 도민참여위원회인 인구톡톡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늘어나는 건 참 좋고 좋은 방향인데 이게 그냥 양적 팽창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고 확실한 질적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증액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만 늘리고 지원금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진짜 뭐랄까요,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이 기업이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여성가족국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초기 지원금만 주다 보니 재인증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해서 올해는 이제는 그런 부분도 더 업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공공기관도 일부 참여하지 않는 기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관부터라도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도 이미 시달했지만 공문 이외에 연 1회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은 그런 인증금을 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 조기에 그런 부분들을 더 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제가 과장한테 다시 검토해 보자, 운영기관하고 해서. 많이 고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진짜 그냥 단순히 기업의 그런 어떤 친화인증 마크만 부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이 예산이 진짜 소중하게 사용이 돼서 경기도에서 기업에 다니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어떤 저출생에 의한, 출생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내가 받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추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때쯤에 저를 포함해서 이거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걸 더 발,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발전돼서 경기도의 어떤 대표적인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 진행이나 개선사항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 질의 저기는 끝났는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좀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을 할 때나 또 모든 업무를 할 때, 지금 여성가족국에 보면 삶도 들어 있고 삶의 질도 들어 있는 게 여성가족부의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예산인 게, 경기도민에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고기를 자꾸 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경기도민들이 힘들었을 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을 제시해 줘야지 그때그때 조금씩 줘 가지고 해 봤자 목마를 때 물을 조금씩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하나가 있으면 정책이 정말 잘못됐으면 일몰시킬 수도 있고 신규 정책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몰을 시키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턱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예산 부분 보면서 아마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교육청하고도 지금 협의해야 될, 이거를 돌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지금 다 협의가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설치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초1 교실이 6개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 논의한 결과 지금 성남하고 용인하고 해서 3개 교실은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이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긴밀한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으면 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죠. 협의도 안 됐는데 예산으로 해 놓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받아줄 쪽에서는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오래된 학교는 지금 거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 여유가 지금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 성격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합시다라고 어떤 그게 정확하게, 이건 MOU를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거는 서로가 그 바탕이 계획적인 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거 예산 줘도 집행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라고 올려놓은 게 상당 부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여성가족국 생각만 있는 거야. 이게 자체사업이고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해요. 안 받는 데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충분한 협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안심돌봄 사업은요…….

다함께돌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안 끝났으면 이건 집행 못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설치 운영 사업은 시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이고 시군에서 별도로, 또 저희는 교육청하고도 합의하지만 교육지원청하고도 합의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네,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자체로 경상적경비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하고의 협의, 거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31개 시군을 갖고 있지만 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아니에요. 원만하게 협의 이루어지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교육청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교육지원청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던 사업들도 막 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디테일한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는 아마 사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4. 현안보고의 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실태조사 제2항에 의거해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안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첫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9회 3만 9,79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양육환경 실태조사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 및 재학대 위험아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양육환경 실태조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교 장기결석, 단전ㆍ단수 가정 등 위기징후 아동을 선정 3만 7,947명을 조사하였습니다. 2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6회 분기별로 조사하였으며 안전확인 3만 7,903명, 학대의심 8명, 소재파악 불분명하여 수사의뢰한 아동이 36명입니다. 안전을 확인한 3만 7,903명 중 3만 2,795명은 양육환경 양호함이 확인되어 현장 종결되었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담 4,909명, 드림스타트 199명을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학대의심과 수사의뢰가 있었던 44명 아동 중 최종 조사결과 안전확인은 35명 그리고 학대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4명은 수사 진행 중입니다. 학대가 확인된 5명의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입니다. 시군,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대상 선정 후 논의를 통해서 조사 필요과정을 최종 협의하여 아동학대 반복 신고 아동,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한 아동 등 1,84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2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며 안전확인 1,727명, 재학대 의심 62명, 해외거주 아동 등 54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36건, 분리조치 14건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태조사 정례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아동학대 대응 긴밀도 증진을 통해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