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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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2024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01억 9천 7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12억 9천 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5.6%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25억 8천 5백만 원으로 근로자복지지원 사업 18억 3천 9백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2억 3천 2백만 원,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 20억 8천 2백만 원, 청년지원 사업 14억 6천 5백만 원,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사업 3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99억 4천 9백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117억 4천 1백만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7억 8천 9백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73억 8천 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된 3십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1억 6백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62억 7백만 원으로 연구기관 사업지원 130억 7천 1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67억 1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2억 4천 5백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 13억 5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 8백만 원,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 43억 4천 1백만 원, 기금전출금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3천 7백만 원이 증가된 88억 9천 8백만 원으로 산업단지 관리 63억 원, 농공단지 관리 25억 9천 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천 4백만 원이 감액된 47억 3천 4백만 원으로 민원처리 운영 3억 1천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24억 9천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 5억 2천만 원, 새조사 및 공간정보 운영 11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8억이 증액된 290억 원으로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 92억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40억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52억 원, 공원관리 31억 8천만 원, 산림문화공간 조성 29억 8천만 원, 구절초 육성관리 33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93억 8천 7백만 원으로 체육활동 육성에 60억 6천만 원, 조경시설 관리 4억 8천 2백만 원, 체육시설 관리 127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6개 부서의 2024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45억 원, 일반회계 1조 291억 원, 특별회계 754억 원이며 2023년 본예산의 1조 1,193억 원의 1.32%인 147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안은 불안한 국제정세, 경제성장 둔화,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정적인 세입 여건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후변화 대응관리, 균형 있는 지역개발, 미래산업 육성 등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5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두 번째인데도 좀 떨리네요. 예산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34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약 한 10억 정도로 줄었죠, 예산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년 대비 2억 7,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분야가 10억……

오승현위원

아니, 23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이잖아요. 23년도에. 총.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24년도에 얼마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57억 8,800이요.

오승현위원

그럼 줄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9억 7,000 정도로 줄었는데 증액됐다고 그래요, 과장님?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원만히 사업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나?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액된 부분들은 지금 국도비 내시 온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9억 1,700 정도가 전체 저희 과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오승현위원

그렇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올해 했던 사업들의 거의 반 정도 아니면 저희는 거의 연차사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걸로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키고 있어서 하던 사업은 이상은 없지만 새로운 신규로 가는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35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 부담금 예산액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는 작년보다 약 10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용……

오승현위원

증액 사유를.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 수가가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만 9,000원인데 6만 원으로, 또 산재보험은 2만 8,000원인데 3만 원으로, 국민연금도 14만 원인데 14만 5,000원, 건강보험도 11만 5,000원인데 12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좀 올랐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최대 456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올랐고 또 근로자들, 공무직 근로자들 정년퇴직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필수 경비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증액이 약 10억?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증액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증액이 되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다른 분야에서는 좀 감소했는데 그 분야는 약 10억 3,000 정도로 증액이 되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내년 예산이 우리 정읍시 예산도 줄었으니까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좀 줄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 약 10억 3,000 증액됐다는 것은 큰 증액이 되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과 전체 예산은 2억 7,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은 6억 1,4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이 지금 신규로 2억 2,000이 올라왔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목적 일자리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다목적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12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훈회관 청소랄지 드림스타트 환경정비, 또 교통질서 유지하시는 분 여섯 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공근로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공근로하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55세 이상이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로 흡수를 시키고, 이 사업은. 그리고 이 일자리 상생업 사업은 오롯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0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18세에서 45세로 청년이 확대되었잖아요, 나이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10명은, 청년 지원사업은 실국별로 다 산재해도 있는데 왜 10명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업무는 사무지원이 아니에요. 사무지원이면 사무실에서 일을 대충 이런 식으로 갈까봐 저희는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취업교육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또 이 사업은 1회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직업이 아니고 여기를 발판으로 내가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10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억 2,000은 신규 사업이네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목적 일자리 사업은 대신에 삭했습니다. 3억 2,800은 삭하고 2억 2,200……

김승범위원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으로 2억 2,000 신규로 편성하고 다목적 일자리 사업은 줄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준 이유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메이커센터 운영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전에는 슈메이커 하던 것을 바꿔서 이렇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사업을 자세히 좀, 그전에 슈메이커는 우리가 일몰제를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도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청년메이커센터는 슈메이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메이커센터가 그 안에는 지금 공예창작지원센터하고 슈메이커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전북 공예협동조합에서 사무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슈메이커에 창업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하자 하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고 공예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당초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에 메이커센터 공간을 24년도까지 지원을 하기로 공약이 돼 있었습니다. 협약이. 그래서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지원했던 공예창작의 경우에는 도자, 가죽공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슈메이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마무리가 되면 그간에 거기를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최대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공방으로 운영을 하고자 제가 이번에 4,900만 원의 예산에는 인건비가 들어있고 강사 수당이 들어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내가 거길 사용하겠다면 대관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달력 만드는 게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사회적 마을기업 홍보용 달력 제작.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취지가 지금 어떤 건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홍보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쇼핑백을 제작해 준다거나 리울렛을 제작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었고, 지금 약간의 프리마켓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부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기업 1담당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기업 그쪽 업무와 연관이 돼서 저희는 제작을 해서 기업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 이 마을기업의 제품들은 큰 단가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 원에서 3만 원대 사이에 있어서 이 기업들에게 전부, 지금 기업이 377개소가 있는데 종업원 수에 따라서 한 매 내지는 두 개 정도를 들여가지고 아무래도 기업의 심정은 기업이 알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떠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대표님과 그다음에 회계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대표님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회사들이 보통 이직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두 번의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그만두고 안 받으신 분이 그 일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 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올해에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교육을 좀 더 시킬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마을기업이나 마을에서 하다 보면 항상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런 교육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대표자님들 교육에는 그런 요즘 트렌드에 들어있게 갈등관리랄지 여러 가지 사회에 맞는 이런 교육들까지, 대표님들에게는 이런 지침 교육보다는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석환위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마을의 어떤 이장님이나 거기 계신,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에서 잘 선택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 그거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취업박람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저희가 보니까 도시재생 그쪽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이요?

고성환위원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한 번 6월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 6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올해요, 올해.

고성환위원

올해는 그럼 취업박람회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건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도 해 왔었고.

고성환위원

계속?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에서 한 게 아니었군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넣은 겁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취업박람회는 해마다 해 왔었는데 올해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 보니까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할 때 상하반기로 기업체에 구인현황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빈자리를 메꾸는 식으로 계속 해가는데 그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상반기에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으면 그 기업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게 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게 저희가 많은 수를 부르는 것보다 필요한 10개 업체 정도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 게 한 번보다는 그래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저희가 사업체 조사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겁니다.

고성환위원

과학대에서 취업 연결해 주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중개센터.

고성환위원

사업이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취업중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취업중개센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는 올해 어떤 성과를 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 말씀하셨던 취업박람회를 그쪽에서 우리가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매칭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또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하고 매칭해 주는 게 가장 큰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취업역량 교육을 어떠한 것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관련돼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취업 미스매칭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 취업박람회하고 이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상시적으로 지금 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고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차별성이 없는 거 같은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저희가 조사를 기업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박람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중개센터에서 여는 1년에 한 번에 이거는 말 그대로 연례행사처럼 전 누구나 그냥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가 아니고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기업의 수요조사를 과학대한테 그냥 맡기세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중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업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초년생들의 공공부문 실무경력을 쌓아서 민간 일자리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먼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공공 부문이신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수원시와 경상도 가서 봤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인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성환위원

아, 인턴 제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요즘은 알바도 경력직을 원합니다. 가르치는 이런 과정이 우선은 생략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초년생들이 어디 나가서 할 수, 저희가 저희 실과에 지금 어떤 사업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를 일체는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해보신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개 부서 정도는 접수가 돼 있어서, 가까운 예로는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DB 구축 사업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본 결과 환경과에서 우리 솔티숲 생태숲 방문자센터가 되면 거기에 방문하는 데 도우미 이런 부분적으로 특별한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우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10개월 동안 일을 시켜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취업역량강화 교육하고도 같이 병행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부문 실무경력을 쌓아서 그러면 그 인턴십을 한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럼 취업을 또 거기에 맞는 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10개월 정도 어느 분야에 인턴 일을 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직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해보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저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성환위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아까 취업박람회 각 기업의 사전 수요,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게 정읍 관내에 있는 기업들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인력을 정확히 원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인턴, 이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공부문이라는 글자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공공부문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걸 많이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 거기에 인턴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고요. 거기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잖아요. 시험공부를 시키는 게 낫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행계획을 짤 때 위원님 의견이랑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무엇보다도 전제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연령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45세 이상.

고성환위원

여기에는 40세부터라고 나와 있어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어서요. 우리 시에서 신중년은 45세 이상인데 도에서 중년은 40세부터입니다. 청년 나이가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거는 정읍 시정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시 행사에 참여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간담회에 참석하면 포인트 제도, 점수를 100포인트부터 5,000포인트까지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주는 그런 포인트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통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간담회나 교육은 주중에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데 참석을 하시고 상반신이 나오게 축제에 참여했다는 걸 인증을 찍어서 매월 1일에서 5일 동안 저희가 받을 계획인데 이거를 메일로 받아서 그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매달 지급을 하는 제도고요. 이 제도는 분기당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지 않게끔 하려고 한 사람당 10만 원이라는 제 제한을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홍보, 우리 시정을 청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SNS 여기에 좀 더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1번이고 이 신규사업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한 해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사업 중에서 돈은 우리가 예산은 세워서 투자는 해봤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것들 많이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효과가 없을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이 12건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금년에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삭감이 되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또 12개, 큰 규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은 늘어난 부분이 구절초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와서 늘어났는가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구절초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경제국이 늘어난 이유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역경제과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역경제과 부분은 민생경제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에너지 쪽하고 가스 보급 그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우리 일자리……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정책과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저희들은 생소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소할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계속적으로 하나, 과장님! 이름 개명 안 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오래 가듯이, 좀 그래야 우리 과장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매년 이름 바꿔버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이름 기억 못 할 거예요. 아무쪼록 금년 잘, 예산 잘 계획 잘 짜서 명년에 일자리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짧게 하세요.

김석환위원

청년참여포인트 제도가 있잖아요. 25명인데 지금 청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인구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어디 말씀하시는……

김석환위원

청년참여포인트.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포인트. 예.

김석환위원

신규사업인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1,000만 원에 25명인데, 사업 규모가. 청년이 지금 몇 명인데 25명으로 이렇게 하는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25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요. 최대 맥시멈을, 한 사람이 분기당 10만 원씩을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청년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전화를 여기저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년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해서 정읍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도비를 딸 수 있는 거, 국비를 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어디다 딱 전화를 해서 그거를 한 군데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에는 청년시청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청.

김석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꼴이 되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책이든지 뭐를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11개 과에 47개 사업이 저희 시 전체적으로 23년도에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 청년단체들에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딱 되면 여기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야 청년들이 어디 우왕좌왕 안 하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안 돌아다닐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2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읍에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면 어떤 정읍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한데 그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간다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0세부터 100세까지 해서 딱 이게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 내가 지금은 어디 참여하고 무슨 혜택을 본다. 이런 걸 아는데 그거를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는데,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국, 우리 국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은 우리 국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거기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만들거나 홍보나 그것이 좀 돼야 할 것 같은 성질이 드네요.

김석환위원

0세부터 해 가지고 두 자녀 세 자녀, 아까 청년, 군대, 대학교, 그다음에 장년이 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딱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기가 쉬울 텐데 과별로 계속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도 또 잊어먹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걸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근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홍보가 우선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령대별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석환위원

이 청년 정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다 물어보고 저기에다 물어보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일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딱 뭐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또 1년 예산을 세우느라고 실무자님들, 과장님 애쓰셨고. 저는 지금 현재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데 신규사업에 으뜸정읍 맞춤형 미니 취업박람회 개최라고 돼 있길래. 기업체 전수조사 후 미니 취업박람회 추진. 이렇게 했는데. 기업체는 있어요. 그러면 구직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구직 등록을 읍면동사무소 창구도 만들었고 저희가 각종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으면 취업중개센터에서 나가서 구직 등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지금 400명 정도 구직 등록을 한 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취업박람회는 또 별도로 하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참여포인트 자꾸 얘기를 했는데 참여포인트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참여했다. 인증사진 찍어서 올린다. 그런 행사를 할 때 만족도 조사라든가 행사가 어땠고 이런 거, 의견 제시하고 그런 거는 하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그때 참여자들에게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고.

한선미위원

아니, 청년 취업박람회 말고 청년들이 하는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근린공원에서 했던 행사, 이런 기타 행사할 때 하냐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사업에 거의 만족도 조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나는 갔는데 그거 못 봤는데? 그런 행사 웬만하면 내가 가는 데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그럴까 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A라는 사람이 또 이곳에 가서 A의 1을 받고 또 A라는 사람이 이쪽에 가서 A의 2를 받고 이럴까 봐 좀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한다 라는 거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장 무료 대여사업.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가 지금 3년차 사업인데요. 올해도 지금 4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0명씩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숫자가 거의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기성복이 많이 저렴해져서 그런지 많이……

혜숙

황혜숙위원

안 빌려 입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혜숙

황혜숙위원

기성복 아니라 구두랑 넥타이 이런 거는 빌리러 올 수도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세트로 다 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취업박람회를 두 번에 한다고 해서 이것도 나눴잖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빌리러 온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돈 얼마 100만 원 그거 줄여서 뭐 하겠다고 100만 원 줄여? 그렇잖아요? 좀 적은 돈인데 줄여놨기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 마을기업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또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기업 대상이 377개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정읍시에 있는 기업이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고 전부 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전부 다 해서 33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업을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한 기업 한 담당제 한다고 했는데 담당자들도 좀 열성적인 사람은 뭔가 도움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아닌 사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내 담당이어도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두 개를 준다든가 세 개를 준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그런 방법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 개도 자기들이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한 기업 한 담당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두 개도 좀 할 수 있고 옆에도 도와주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국장님! 어때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지금 1기업 1담당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이제 막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우수시책으로써 소개도 돼 있고 돼 있는데. 다만 사람이, 저도 느끼는 것이 좀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정책이 길어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얘기도 듣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것이 흐트러지는 모양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고만요, 해야지. 조금 전에 이복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AI 챗GPT 시대인데 과거 구태의연한 그런 것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청년 면접 정작 무료 대여사업 금년에 몇 건, 아까 몇 건이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47건.

이만재위원

47건이에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 청년 인구가 2만 7,000명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47건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양복 한 벌씩은 다 갖고 있고 뭐하니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현재에 맞는 청년에 걸맞은 사업을 좀 새롭게 발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도와주라 하고 해야지, 과거 구태의연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장학금, 학자금 못 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 몇 프로 이자 받고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학자금 대출은 1.7%입니다.

이만재위원

1.7%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그것도 지금 그 대출금을 못 냅니까, 이자를 못 냅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자요. 이자입니다.

이만재위원

이자를 못 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런 분들 차라리 도와주세요.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한 달에 대여료 몇만 원씩 주는 거보다는 저는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정읍에서 학자금 갖다 쓰면 돈 안 받고 그냥 시에서 무료로 주세요, 그런 것은. 그게 낫지. 그래야지 이게 다, 이건 뭐. 요새 옷 없어가지고 면접을 못 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읍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곳에 취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고성환 위원님께서도 과학대에다 전임적으로 맡겨서 거기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든가 해서 이걸 취직을 하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니 이런 상태의 취직은 안 된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SK넥실리스인가 한번 갔다 왔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지금 보면 저도 아들, 딸을 키우고 있지만 보면 전부 다 고급 인력들은 정읍 사람이 아닌 서울이나 대전이나 광주에서 노트북 하나 갖고 와서 그냥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연봉 아마 적게는 아마 억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읍에서 학교에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정읍 와서 취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걸 우리가 개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읍에서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읍에 청년 안 남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타 지자체는 3만 불 시대라면 정읍은 6만 불, 7만 불이면 정읍에 남지 왜 안 남겠어요. 하지만 그 여건과 환경이 되지를 못하니까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말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SK넥실리스도 들어가고 또 다른 저쪽 어딥니까?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 3대 국책연구소에도 누군가는 들어가서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주,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모범된 좀 우리 과장님 그런 사업을 좀 해보시게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청년으로만 다 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일자리정책과보다도 청년과라고 청년일자리정책과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래서 2만 4,000명, 7,000명 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 인구의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은 차지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한번 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사소하니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말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답이다. 현 AI 챗GPT 시대에 맞게. 그래야 그들이 정읍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서 남들은 500만 원 연봉 억대 받는데 200만 원 겨우 남짓 받으려고 가서 3D 업종에 가서 그나마 일하는 그 모습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능력 있고 하시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큰 꿈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직장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들을 위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하면 대한민국에 남지 마시고 외국을 갔다 오세요. 좀 좋은 직장, 업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나는 정말로 타당하다고 봐요.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가까운 인근에 우리 지역 다니지 말고 외국 선진국에 가서 그것을 우리 정읍에 벤치마킹해다가 접목시켜서 정말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억대 연봉 받고 근무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1쪽에서 371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산서 361쪽을 봐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승현위원

올해보다 작년 예산이 한 22억, 23억 정도로 늘었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1.3% 정도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오승현위원

많이 는 이유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렇게 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미공급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3개년으로 그것이 상당히 금액이 한 40억씩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 26억 정도 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금을 당초 29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6억을 줄여서 23억 정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2억 6,100만 원 정도 해서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국비가 다 확보가 지금 되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는 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63쪽이요?

오승현위원

3쪽. 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작은 거. 큰 것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것 안 가지고 오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3쪽이요?

오승현위원

소상공인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개년……

오승현위원

예산은 약 한 5억 줄었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개년 공약사업으로요. 당초 29억 정도 세웠습니다. 29억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하고 원래는 한 8~9억 정도 감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더 있을까봐 6억 정도 하고 23억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번에요. 한 6억 감해서요.

오승현위원

5억 감액했고만. 5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오승현위원

매출액 1억 이하 소상공인 정읍상품권 50만 원 이하가 약 4,18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182명이요.

오승현위원

4,182건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급액은 얼마였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급액은 20억 9,1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 5억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문제점 없어요, 5억을 감액해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올해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조금 올해 숫자에 대비해서 20억 9,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여유 있게 좀 세우려고 해서 한 23억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감액되었잖아요, 5억 정도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 29억인데 지급을 해보니까 4,182명에 20억 9,000만 원만 지급되니까 8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서 8억을 다 줄이면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까봐.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5억 정도를 감액해도 아무 문제가 없냐는 뜻으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22억이 늘었는데 그것을 감액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소상공인 기본소득.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작년에 택시기사분들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됐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차 때는 점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점포가 없는 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개인택시하고 그다음에 건설 운수업 하시는 화물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점포가 또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1차적으로 제외했다가 추가적으로 2차 어려움이 더 있으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954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차, 2차까지 해서.

김석환위원

내년에도 지급을 하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이제 올해 지급을 했으니까.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니까 보강해서.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소상공인이 지금 정읍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숫자로 따지면 2만 개가 넘습니다. 2만 천 개쯤.

김석환위원

그럼 여기 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3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2만 개면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최소 한 2,000명 이상은……

김석환위원

연합회라고 하면 2만 개가 되면 10%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연합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가입을 해서 홍보해서 그래야 또 혜택도 보고 같이 또 소상공인들이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활동은 하시지만 회원에 가입하신 분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해서 하면 소상공인 권익 증진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야 홍보도 되고 우리가 전달할 때도 전달도 잘 되고 본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보력에서 좀 딸리잖아요. 연합회 안 들어있으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정읍쌍화차 포장재 지원사업을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하고 내년에 하죠. 올해는……

김석환위원

이게 정읍쌍화차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포장재에다가 쌍화차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쓸 필요 없다고 봐요. 한쪽 면은 정읍9경이나 정읍의 인물이나 이래서 쌍화차를 먹으면서 정읍에 이런 데도 있고 정읍에 이런 유명한 인물도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더 효과적인데 거기에다가 쌍화차만 앞뒤로 다 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박스 올해 지원했지 않습니까? 쌍화차 위주로, 왜 그러냐면 쌍화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

김석환위원

한쪽 면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를 해요. 대회를 하면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읍에 특산물 이런 걸 싹 해 놓으니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읍에 갈 곳도 있고 이런 특산품이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포장재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본인들이 하면 본인의 홍보를 하고 가게를 하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예산은 증액됐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2억 6,000만 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3%가 증액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오히려 4억 5,300 감소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소 이유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당초에 3개년 공약사업 29억이었는데……

김승범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9억.

김승범위원

뭐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 안정지원금 50만 원씩 해서 29억을 세웠는데.

김승범위원

줄었다. 그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접수를 해 보니까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 내년에는 좀 감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 150개 1억 5,00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스마트 화재경보입니다.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100개하고요. 연지시장 50개. 그전에 87개를 2001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미 샘고을시장에는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시장에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요. 87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화재가 제일 취약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100개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몇 개소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인, 칠보까지 한다면……

김승범위원

태인, 칠보 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빼고는 3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는 뺐어요? 거기는 기존에 해 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신태인시장.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은……

김승범위원

화재경보기 필요 없냐고, 거기는. 경보장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스마트보다는 다른 장치……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고을시장은 스마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기존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87개가 되어 있는데 322개에서 87개 정도가 2021년에 해서 공모에 됐고요.

김승범위원

87개는 기존에 있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서로 바로.

김승범위원

소방서하고 연결이 된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게 돼요. 모니터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스마트로 해서 KT까지 연결돼서 전부 다 이렇게……

김승범위원

문자 발송 같은 건 안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문자 발송 같은 건 안 하시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됩니다. 전부 다.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현재도 기존에 있는 경보기는 상가에다가 문자 발송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87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87개. 기존에. 지금 이건 추가로 더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150개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자 발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자동적으로 화재가 나면 소방서하고 저번에 한번 할 때 현장도 가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소방서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소방서하고 KT까지 전부 다 연결……

김승범위원

KT하고 연결돼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산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자 서비스가, 문자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한테.

김승범위원

상인들한테 문자가 전부 가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피하라든지 뭔가 준비하라든지 그런 발생이 된다. 그 말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을, 모르겠네요. 신태인시장을 했을 때는 샘고을시장하고 연지시장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비용이 적게 들지는 몰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 3개면 신태인시장도 해 줘야지 신태인시장을 뺀 이유를 한번 설명……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른 장치로 신태인도 몇 개 하기는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몇 개 하긴 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스마트가 아니고. 스마트 이것은 1개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상가가 커서가 아니고 같은 전통시장인데 어디는 혜택을 주고 어디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도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하면서 신태인시장도 같이 해 줘요. 칠보하고 태인은 거의 폐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김승범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기……

김승범위원

짧게 하게요, 짧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쪽 2개의 시장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보강이 필요하고요. 신태인시장은 이미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싹 갖춰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승범위원

신태인시장은 안 해도 되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150개? 금액이 너무 비싸. 화재경보기 하나에 100만 원씩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도 가고……

김승범위원

조달 요구를 해요, 직접 계약을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달 요구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지역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보니까 지역에서 좀 호응이 좋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담당 팀장님이 혹시 누구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박숙영 팀장님이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그 상인회의 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 육성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은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금년에 올해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요. 시장매니저가 있고.

고성환위원

매니저가 몇 명이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장엔정도 있고 그다음에 장보기도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고성환위원

장보기 도와주는 분들, 그분이랑 합해서 한 10명이 계신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배달하시는 분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상인 전체를 관리하면서, 322가 되니까.

고성환위원

아, 그분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력관리도 좀 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우리 행사 같은 거 농축산물 행사하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정산부터 해 가지고 다 관리하시고. 행사가 생각보다……

고성환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행정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부 다 같이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행사라든지 수산물대전이라든지……

고성환위원

예, 좋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좀……

고성환위원

아니요. 됐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도 필요하시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SNS나 홍보에 조금 능력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한 명 고용해서 이분을, 이분도 필요하시지만 전통시장에, 우리 샘고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거기에 제품들 좋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젊은 친구, 재기발랄한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정읍에 있다 라고 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우리 상인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근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큰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 시장매니저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60……

고성환위원

그러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

고성환위원

예. 저는 이 시장매니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상품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개발이라든지 전통시장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면, 혹은 이분이 어떤 외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면, 지금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고성환위원

돈을 더 드려야죠. 당연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월급 관계는 조금 더……

고성환위원

예. 돈을 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샘고을시장 방역소독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400만 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떤 걸 방역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가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하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상인들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소독해도 쥐는 돌아다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방법도 바꿔야 되고 또 하수구나 이런 것을 한번 청소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방역보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하수구 그쪽 5번 상가 주변으로 해서 몇 번 치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무리 방역을 해도 상인들이 하수구에다 생선이나 이것저것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올해도 지금 한 2회 차례 메꿔진 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또 버리면 냄새는 전혀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김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좀 의식도 바꾸고 그래야지. 예산 들여서 소독은 하고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소독만 해봤자, 아까 그런 것처럼 하수구 같은 거를 한 번 더 청소하고 이러는 게 더 낫고 상인들이 의식을 해서 안 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구 청소도 하고 그 부분들 혹시라도 보강할 부분이 있는가……

김석환위원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막 쥐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밀폐돼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것도 좀 바꿔주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사람이 좀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업무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엔정 할 때 샘고을시장 한 명, 연지시장 한 명, 신태인시장 한 명 줄였고요. 배송에서 또 한 명 줄였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늘리면 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긴축재정을 쓰고 있고 예산도 35% 이상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맞춰서……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특화거리 시설물 보수. 그거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2019년 정도, 지금 주향거리 말씀하시는가요? 쌍화차를 말씀하시나요?

혜숙

황혜숙위원

쌍화차거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는 2021년 5월 25일날 지정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쌍화차거리 있지 않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쌍화차거리 시설물 해 놓은 것이 몇 년 됐냐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2019년 정도. 그래서 5년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또 불 안 들어온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할 거 있어서 이번에 특교세 3,300만 원 남은 거 그것을 3,3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명은 불 나간 데는 해야겠지만 벤치 같은 것도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면 다른 데 해 놓은 것도 엄청 많은데 5년에 한 번씩 보수하기로 하면 이거 엄청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나무 같은 것은 사실은 한 2~3년 만에 한 번씩 폴딩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거 한 번씩 업데이트시켜줘야 합니다. 않다 보니까 색깔 같은 것도 굉장히 바래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할 때 색깔 같은 거 좀 좋은 거 칠하면 빨리 안 바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칠해도 햇빛 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번씩 색칠해 주고 코팅해 주는 것이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외부인들한테 좋게 보이려면 하긴 해야겠지만 좀 좋은 걸로 해서 1년씩이라도 더 해야지 5년 정도 돼 가지고 하기로 하면, 지금 만 4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좀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 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그때 농수산유통과에서 물어봤어. 우리 정읍시의 대표 농산물이 뭐냐 했더니 지황이라고 그러던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황.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쌍화차 하는 데서 우리 지황 쓰는 데가 쌍화찻집이 전부 몇 개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쌍화찻집이 44개고요. 특화거리에는 18개, 그다음 특화거리 외에는 26개 해 가지고 44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특화거리만 지원하는 거 아니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번에 포장재 박스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황 쓰는 데가 여덟 군데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황은 정확한 숫자는……

혜숙

황혜숙위원

몰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거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 농산물을 좀 쓰게 하든가 지원을 할 때 좀 차별을 둬가지고 포장재도 우리 거 쓰는 데는 좀 더 주고 안 쓰는 데는 좀 차별해 가지고 줘야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지황사업단이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황을 쓰는 데만 지황인증제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지황인증제도 하고 우리 또 특히 정읍에서 난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70%라든지 그 범위도 확정을 해서 그 범위에 계시는 분들 더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 따라주는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혜택을 주든가 해야지. 똑같이 줘버리니까 그냥 안 쓰고 자기 돈 많이 남으면, 쌍화차 가격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싼 거 쓴다고 그래서 안 싸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쌍화차 가격 비싸다고 시민들 막 하는지는 아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00원 받는 분도 계시고 9,000원 받는 데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10,000원 받는 데도 있고 밥 한 그릇에 7,000원, 6,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밥값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여론이 있어. 그러면 뭔가 좀 질을 좋게 하려면 우리 지황도 좀 쓰게 권고도 많이 해야겠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외국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지황이 조금 비싸다고 그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비싸도 사람들이 외국산으로 한 거 먹을래 국산 한 거 먹을래 하면 1,000원 더 주고 국산 먹는다니까요. 맛이 틀리잖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옹동 지황이 색깔부터가 틀리다고 그럽니다. 색깔부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쓰게 권고를 하고 포장재 지원 같은 거 할 때 거기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요. 차별을 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황 쓰시는 분, 우리 농산물 쓰시는 분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데 도비가 더 적고 시비가 더 많은데 거꾸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원래 1,100만 원씩 해 가지고 2,200만 원 했는데 올해 신태인하고 지금 샘고을시장에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행사는 다 먹거리부터 문화행사는 없앴고요. 도비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더 높여가지고 해야지 시비를 더 많이 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 인건비,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혜숙

황혜숙위원

도비 줄이고 시비 너네들 더 보태라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10%.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타이머.

혜숙

황혜숙위원

이건 지금 한 번 해주면 몇 년 이따 또 해 줘요? 계속……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한번 하신 분들은……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해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해주고 새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33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몇 년부터……

혜숙

황혜숙위원

오래됐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2017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머 콕은. 그 이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면 1년에 330가구씩 하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좀 적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10년이……

혜숙

황혜숙위원

횟수가 지금 길으니까 한 집들이 거의 다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하고 노인, 어르신들, 저소득층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330명 하다 보니까 수요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할 때 그냥 한꺼번에 좀 많이 해줘버리고 한 해를 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위험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타이머콕은 안전장치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위험을 좀 덜어야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산 증액시켜주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권고를 해야지, 한꺼번에 좀 많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이라……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어른들은 늘어나는데 화재 나면 가스는 화재 나면 안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위험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증액인지 감액인지 헷갈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애쓰십니다.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효과가 좀 있던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은 판로가 더 좋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은 전통시장 하시는 분이 좀 명예도 있고 그렇지만 좀 어려움도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12개입니다. 전통시장이 11개, 가업승계가 1개. 기존에 2개가 있습니다. 2022년도 2개는 어려워서 폐업을 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많지 않지만 이분들의 명예라고 그럴까요? 보통 25년 이상 가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가업승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대째, 4대째, 5대째.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가업승계는.

한선미위원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총 매니저가 몇 분이나 돼요, 시장매니저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한 명 있으십니다. 한 명.

한선미위원

딱 한 명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 예.

한선미위원

샘고을시장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매니저.

한선미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장엔정은 샘고을시장에 3명, 그다음 연지시장에 1명, 신태인시장에 1명. 올해는요. 원래는 4명이었는데 1명씩 줄여가지고.

한선미위원

예. 장보기 도우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장보기 도우미.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시장매니저분은 한 65세 이상 되시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장 도우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장엔정 도우미요?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0대에서 50대.

한선미위원

40대에서 50대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걸 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시면 제가 장보러 가는데 나이 있으신 분이 도우미를 하면 참 어렵겠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송서비스는요. 몇 분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세 분이 있었는데요. 남자분 두 분 차 운전하시는 분 두 분 있고 여직원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번에 인력을 한 명, 예산 관계상 한 명 줄여서 남직원 두 명인데 그 한 명 부족한 부분은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분들은 배송서비스 하시는 분들 연령이 좀 있으시더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남자분 두 분이. 배송서비스가 그전에 공동체과에서 다마스하고 라보 오래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체과에 있을 때. 아마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계셨던 분들이 아닌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있으시더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쌓고 또 잘하시죠. 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배송하시는 분들 잘하시더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수고하시는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점포에서 다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연령이 참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젊은 사람들은……

한선미위원

없죠. 그래요. 왜 줄였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좀 필요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전반적으로……

한선미위원

상가에서는 많이 필요로 해서 쓰던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좀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용이 많이 없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하루에 최소한 못해도 15건에서 20건 정도는 되니까요.

한선미위원

한 분이 감당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두 분이요. 배송서비스는 두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두 분 있는데 한 분으로 줄인다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세 분 있는데 한 명을……

한선미위원

세 분 있는데 한 분을 줄여서 두 분으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한 명 안에서 접수하시는 분 그분이 있는데 그 안에……

한선미위원

여직원이 있으니까 여직원이 접수 안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여직원이 접수하고 남직원 두 분이 배달하는데요. 한 분이 여직원이 인력이 감축이 돼서 그 안에 계시는 분 중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여직원을 그러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른 분 이제……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하시는 분이 하신다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분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장조사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가요?

한선미위원

아니, 상점에서 배송서비스 하는 부분을 줄였는데 15~2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점주들이 많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상인 말씀은 하시는데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그 얘기 말씀을 하셨고.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퀵배달 서비스만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줘서. 상인들이 점포에서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줄인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줄였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들도 그걸 동의를 하고 상인들이 필요로 한데 예산상으로 해 가지고 줄였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이 없으면 줄일 수도 있지만 이용이 많은데,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면.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이 제도가……

한선미위원

충분히 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 없다고 해서 무조건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충분히 상의 끝에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그렇게 놓아둘 수도 없고 해서. 상인연합회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상인들 어쩐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줄여서.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전반적인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시작은 잘합니다. 시작은 잘해요. 사후관리를 안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도 고등학교 때 이상재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은 유시유종이 썩 드므오라는 것이 지금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조금 흐지부지하다는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 점을 사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사후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화차거리도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다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샘고을시장도 마찬가지고 현장 가서 다 보고 느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전반적으로 끝 마무리도 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여기 지금 유지보수 나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도 긴 세월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시설만 해놓고 어느 한쪽이 좀 녹슬고 부스러지면 새로 교체를 해버려요.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것도 10개가 있다면 하나가 부실하면 그것만 좀 교체를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바꾸더라. 이것은 좀 지양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비건한 예로 방부목을 의자를 해놨어요. 하나가 썩었어요. 그놈만 교체하고 페인트칠하면 새것으로 돼요. 근데 전체를 다 바꿔버리려고 하더라.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샘고을시장 현대화 사업이야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108년 됐습니까? 110년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8년.

이만재위원

108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대화 사업이다 이리저리 돈은 제가 알기로 수백억이 들어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시설은,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전기시설은 너무도 빈약하더라. 전기시설이. 108년 되면 뭐합니까? 불나면 끝나버려요. 내년에라도 예산 별도로라도 세워서 줄기, 줄기 있잖아요. 길 여기저기 상가마다 가는 줄기. 그다음에 가지, 점포로 들어가는 가지 철저하니 관리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하고 사실은 소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그것을 가장 지금 소홀하게 합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전통시장 특히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 보면 거미줄같이, 그것도 108년 된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대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내년에 별도로라도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금년하고 내년.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당초 24억인데 한 20억 정도 추진돼서 지금 주공아파트까지 설치되면 1차적으로 1.5km가 되겠습니다. 1.5km가 금년 아마 12월 초 정도는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공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그다음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4.2km가 되는데 29억 정도 되고요. 가바나네이션이라 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서 50억을 들여서 신규 수급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년에 50억까지 투자되면 한 80억 정도 내년에는 2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직접 공급은 언제 정도로, 시기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내년쯤은 빨리 좀,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오승현위원

공급이 될 수 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비가 23%고요. 시비가 54%, 그다음 전북에너지가 23%가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국비는 없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원래 이 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은 국비가 없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기반시설로 아마 생각했으면 국비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방비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24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정에 공급할 수 있겠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가정은 아니고 아파트는 다 공급이 됩니다.

오승현위원

아파트?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아파트까지는 다.

오승현위원

1차적으로 아파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653세대인가 아파트가 공급이……

오승현위원

653세대 아파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디 어디예요, 거기가? 신태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공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그 근방에.

오승현위원

두 군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주택은 아직 안 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택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농공단지는 신태인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태인 육가공하고,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가정까지 배관이 다 연결될 텐데 왜 가정은 우선적으로 안 하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파트 지역을 우선 하고 농공단지 지역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주택지역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자세히 해줘야지. 우리 신태인 주민들은 주택도 지금 혜택을 보는지 알고 지금 마음이 둥 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5월달인가 그때 직원들하고 이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요. 제가 몇 분 가서 설명을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홍보를 해줘야 우리 신태인 주민들이 우선은 농공단지, 또 아파트, 또 다음에 주택에다 공급이 된다고 홍보를 해줘야지. 지금 주택 사는 어르신들도 내년에는 우리도 가스를 공급을 하니까 해당이 될 것이라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민원이 오면 또 이렇게 답변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5월달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듣고 주택도 다 들어가신다고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원하고 이장님 나오실 분들, 원래는 회의 때 몇 번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회의 때 시도는 못 되고 이장님, 회장님하고 몇 분 나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겨울에라도 이장님 회의 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 소식지에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 소식지요?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다 좀 넣어줘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 있지. 또 이장님들이 방송 안 하면 몰라. 홍보를 안 해주면 몰라요. 이장들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딱 입을 닫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읍 소식지에다가 그런 내용을 한번 해서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되지, 이장님들만 이렇게 모인 데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아파트에 살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택에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전해주들 안 해요. 그러니까 소식지에다 좀 그런 것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남긴 거 안 잊으셨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장회보에 꼭 방금 그렇게 오승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 배경부터 해서 우리 신태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좀 해서 이장회보에 꼭, 바로 할 거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2월달에 하렵니까, 1월달에 하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바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갖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 라고 이런 것은 아주 진짜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지역정책과가 예산 12.3%가 증액이 됐다고 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1.3%.

복형

이복형위원장

증액이 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정읍시 예산은 지금 현재 감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 있죠? 모범식당.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 가서 맛집에 가서 우리 시민이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그냥 어디 맛없는 집 가서 먹으려고 할까요? 저는 쌍화차에 지원만이 지금 저는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 갖는 것이 정말 우리 정읍시 농산물을 쓰는 업체, 그 업체에다 모범 이렇게 이거 하든지 그 집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칠보, 산외 저쪽에 우리 하루에 소 몇 마리씩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산외, 칠보.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거의 많이,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왜 그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우리 쌍화차에 지금 현재 엑기스를 사용하는 정읍 업체가 있다 라고 지금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집에 와서 먹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읍시 지황을 쓰는 업체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내용도 좀, 그거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그 비용이 오히려 덜 들어가고 아마 쌍화차를 정읍에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야지 단순 우선 지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 돈으로 저는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황사업단에서 인증제 있지 않습니까? 지황인증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도 농산물을 몇 프로 이상 사용하는데 인증마크를 그쪽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쌍화차에는 지금 필수잖아요. 지황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스물세 가지 들어가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지황을 정읍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육성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면 누가 과연 사용해 줄까요?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포장재 지원보다는 정말 우리 농산물 쓰고 우리 정말 그 엑기스 사용업체는 정읍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외짝 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항상 쌍화차 주변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어떤 인증제도를 좀 하세요. 인증제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서 지금 현재 황혜숙 위원님이 몇 군데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를 해서 정말 저도 쌍화차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몸살기가 있다든가 하면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엑기스로 만든 쌍화차를 먹을 때도 있고 진짜로 쌍화차를 먹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인증제도로 한번, 우리 전통 쌍화차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다면 그 효과는 더, 포장재 지원보다는 훨씬 상승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에 대한 어떤 원자재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430만 원씩?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430만 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원자재가 석탄은 우리 석탄 원자재를 지원해서 여기에서 석탄을 연탄을 여기 정읍에서 만드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정읍에서 연탄 만드는 데는 없고요. 파는 데서 구매를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원자재 지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구입을 하면 영수증을 끊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20%였다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지금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업체한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영수증 첨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우리 전통상업점포로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원자재 지원. 그렇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어려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자재 갔다가 연탄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한다면 좀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또 원단. 원단은 어디에 어떤 때 지원해 주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모자 같은 것 있고 제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보면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다음에 유리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유리도 표고 같은 거, 표고 나무라든지 자재라든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 육성을 해야 할 이런, 유리집에 가면 유리 사이즈 딱 해서 재단합니다. 뭘 육성을 해야 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돈은 액수는 그다지 나는 많지 않다고, 우리가 앞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무는 또 무엇을 또 이렇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액자 같은 건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액자 지금 많이, 인터넷에 주문만 해도 팍팍팍 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타이틀은 뭐예요?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이에요. 지금 예산이 증액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액자, 과장님! 전화만 하면 즉각즉각 와요. 인터넷 주문하면 즉각즉각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산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10% 늘어나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사업들을 왜 해야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효과성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좀 자제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좀 정말,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없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라면 하지만 모든 거 다 지원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석탄 우리가 여기서 만든다 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문하면 차로 와서 여기서 배달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통 가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차라리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탄 때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부유층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해 주세요. 차라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가업승계의 목적은 최소한 정읍에 거주하시면서 25년 이상 가게를 영위하고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이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볼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한 명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데이터, 자료 갖고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효과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이렇게 샀는데 소비자고발원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해서 개선되었다든가 이런 부분 많이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한 명이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피해자 구제인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모르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과거에도 고발해 보고 해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서 고발해서 한 건도 제가 목적 달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557건이 되어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되어 있는데, 접수는 돼 있지만 그게 효과를 얻은 것은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효과 얻은 것이 천오백몇 건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557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접수 건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피해 구제……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과를 접수에서 개선됐던 것은 얼마입니까? 그런 관리를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그냥 시간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지금 보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꼭 우리 쌍화차는 인증제도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한마디만 더 하려고요. 쌍화차. 옛날에 우리 쌍화차 지금 홈쇼핑 팔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팔더라고. 근데 오늘 김오곤 원장, 한의사? 거기서도 고명까지 해 가지고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읍도 쌍화차 신경 안 쓰면 또 무용지물 되니까 지원했다가 진짜 신경 써가지고 우리 물품 써서 정읍 거 써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홍보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또 옛날 산외처럼 그런 꼴 만들지 마시고 꼭 인증제도 해서 잘하는 데만 지원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쌍화차거리에 있는 사람만 거기만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그럴 게 아니고 잘하는 데는 지원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75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예산안 페이지 3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 계속사업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23년부터 25년 3년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지금 확보 안 되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시비 확보를……

오승현위원

어째서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 안 되고 지금 결산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오승현위원

23년부터 지금 사업 진행하고 2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3년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됐잖아요. 본예산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시비에 대해서는 24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4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시가 재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차후에 확보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다른 곳은 다 시비, 국비, 도비 확보한 다음에 시비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비도 확보하지 않고 24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이상이 없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재원이 우리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싹 우리 원안가결하고 우리 정읍시 연말 예산안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 재원이 조달이 안 되는데 뭘 확보하냐고요. 과장님의 사비 털어서는 하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편법성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지 말고 확보를 해야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근데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번 우리 다른 삭감이 하나 있으면 이거 채워서라도 하세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예산들 편성하지 마시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시비 예산 확보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 그러시면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걸 올려가지고 논란을 이렇게…… 정읍창의과학축전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축전에 몇 명 참여하셨어요? 23년도 올해. 내년 예산인데 올해 몇 명 참여하셨는가? 별나라 여행축제는 몇 명 참여하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23년에는 2,000명 정도, 2,078명 정도.

김승범위원

2,000명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창의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 있는 학교 선생님, 교육청, 그리고 국책연구소, 경찰서, 소방서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교육청에다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어떤 단체에다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샘고을……

김승범위원

축제위원회에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샘고을생활과학탐구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다 준다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별나라 여행축제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별나라 여행축제는 이번에는 조금 참석 인원이……

김승범위원

미흡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참석 인원이 미흡해서 1,3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350명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많이 참석하셨는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래도 이게……

김승범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참여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구태여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김승범위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별나라 여행축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별나라 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기상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불용액. 올해 23년도 불용액 요구하신 거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왜 불용이 되고 24년 사업을 요구하셨어요? 불용 사유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국토부,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업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일반산업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기반시설 정비를 저희는 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신규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김승범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

김승범위원

이 사업 못 하면 24년도 시비 불용액으로 또 남아버리겠고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24년에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앞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왜 불용됐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요.

김승범위원

예산도 적도 않은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도 똑같이……

김승범위원

어떻게 행정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이 승인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23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근데 이게 이제 국토부하고 산자부에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김승범위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김승범위원

기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불용처리하고 24년도 그 사업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개 업체에 포장 디자인 개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맞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 브랜드 개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규 브랜드 개발하실 예정이에요, 3개 업체에다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브랜드 개발을 요구했을 때……

김승범위원

중소기업에서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관내 업체에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소기업에서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요구를 하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누가 수행을 하죠, 이걸?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김승범위원

브랜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누가 수행을 하시냐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데요. 특허청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서……

김승범위원

전북지식센터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북지식재산센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허청하고 50%, 50%?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칭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23년에는 했는데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해서 1,200 저희가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예산을 올해 집행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23년 본예산에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5,000?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특허청에서 1,200만 원만 저희를 매칭을 해줘서 저희도 시비를 1,200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400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2,400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공사례가 있어요, 브랜드 개발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에……

김승범위원

발효연구, 막걸리?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쪽에 이제 신규 브랜드 개발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성공사례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브랜드 개발도 하고 포장재까지.

김승범위원

3개 업체 중에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3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성공사례에 만족도가 있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대만족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방문을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하고 기업체하고 계속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도 항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제로 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여기서는 브랜드 개발도 있지만 특허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특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북지식센터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식재산 창출 사업에 전부 참여해서 이분들이 다 수행을 합니까?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은 일단 아까 전북지식센터에다 예산만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냐고요.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업체하고……

김승범위원

연결만 해 주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업체하고 연결을 하고……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지식센터에서 다 한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참여 조사나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는 전북지식센터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기는 하는데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업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지식재산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중간 역할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연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기업에 도는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게……

김승범위원

그래요? 1억 6,600? 감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매칭?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수요는 있어도 이제 도비가 조정이 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약간 삭감을 해서.

김승범위원

도비가 조정이 되다니, 도비 매칭이 안 된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도비가 지금 자부담도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도비, 시비, 자부담 그러나요? 이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시비, 자부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도비가 약간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금액이 준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은 안 늘어나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부담 40%고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자부담은 40%고요. 규모가 이제……

김승범위원

규모가 줄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줄었으니까 규모를 줄였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대신 자부담은 똑같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34개소를 했는데 24년에는 이제 그 정도의 기업체 수는 지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업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수는 감소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고, 아 예산이 주니까 기업체 수도 준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도비가 줄어서 그 비율에다 맞추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세 기업들한테는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도움이 안 되나요, 크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근데 이 사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감소가, 감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김승범위원

매칭할 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도비가, 예.

김승범위원

줄어버리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도 자연적으로 줄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 규모도 줄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칭, 자부담 40%는 또 같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해서 포기를 하는 시급 물량을 우리 쪽으로 배정받는 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포기하는 데도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군 단위에서는 조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영세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감소돼서는 안 되지. 같이 가든지 더 요구를 해서 늘어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래야지, 오히려 감소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한테 영세 중소기업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판단되고, 사업 자체가. 그런데 예산은 준다는 것은 앞뒤 맥락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도비 매칭이 감소돼서 그러는데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 혹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이 꼭 영세 사업자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확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확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매칭 40%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부담 매칭 줄일 수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변화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참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이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문제도 그렇고.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에 39세 이하로 이렇게 3명으로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청년을 45세까지 정읍에서 상향을 했고 청년 인구가 지금 한 2만 몇 명이 되는데 3명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39세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39세 이하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3명 있는데 다른 데도 이 정도인가요? 다른 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석환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3명으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은 3명, 김제는 몇 명.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시군별로 다 안배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그 자료 한 번만 나중에 한번 다른 지역 김제, 부안 이런 데가 몇 명이 되는가? 그걸 한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정읍에 지금 다원시스나 넥실리스나 이렇게 있는데 들어올 때 많은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취업이 많이 될 거라고. 근데 이런 데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학대하고 연계를 해서 과학대 이런 과를 해서 기술직으로나 들어가지, 사실은 식당이나 경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과정 하이브사업이라고 해서 전북과학대학에서 전기과하고 천연바이오과를 35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내년부터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렇게 하면 다원시스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기업체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런 쪽, 이제 다원시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전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쉽게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무슨 소성식품 사업에 무슨 기업체가 하나 들어왔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석환위원

들어오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정읍에 있는 청년들이나 정읍에 있는 시민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들어올 때 어떤 계약조건이랑 있습니까, 이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정읍시에 있는 그것으로 7명 이상이 고용을 해야 지급하는 보조금이 또 규정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떤 분야에 혹시 들어가는지는 모르시고요? 들어오면, 기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기술 인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제 그것은 기술 분야만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보조금 자체가.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에 보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대기업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그 시스템을 저희 정읍의 중소업체에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관리가 아니라 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그 4개 업체에 이 많은 사업의 내용을 다 집어넣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업체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에 맞도록 그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요. 하나의 업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마트하게 제조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어느 하나만 고쳐가지고는 그 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컨설팅을 A라는 업체가 컨설팅을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분야가 생길 것인데 그거를 다 적용을 시키자면 예산이 많이 들 건데요. 일례로 공장의 운영시스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A업체에게 그거를 하나 고쳐주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근데 이제 하나에서 열 가지 이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이것은 전라북도 신규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체 제조업 8,723곳에 대한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1차년도에 70군데, 그래서 이제 3차년도에는 300군데까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업체가 생산성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단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이제 물론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의 그 시스템만 지금 적용하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삼성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요.

고성환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전북 TP가 참여를 하고 스마트공장 CEO 포럼이라는 곳에서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저희 관내의 업체가 삼성의 시스템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개의 업체에 이 예산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늘리든지, 첫 번째 예산이 더 늘리면 좋겠지만 하나의 업체를 제대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해야만 그게 이제 생산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닙니다. 제가 이거 그냥 찾아보고요. 공급사슬관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하여튼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업체에게 좀 맞춤형으로 잘 들어가야만 생산성이 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하나의 업체를 제대로 컨설팅을 해서 시스템을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2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그쪽 가다가 제2산업단지를 자주 뒤쪽으로 해서 길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고 야간에도 거기 공장에 계신 분들이 걸어다니는 일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물론 인적이 많은 곳이면 가로등 정비를 좀 해서 환하게 밝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할 이유가 있는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주는데요. 가장 심각한 데가 제2산업단지 가로등이라고 매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는 3개만 하면 되고 나머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실시 설계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잠깐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첫 번째 밑에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LED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단가가 145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맞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제가 이제 신태인에 LED 가로등을 교체를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가로등을 교체한 게 아니라 그 LED 전구 있죠? 윗부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본체는, 본체까지 교체할 필요 없이 그 빛나는 LED 전구 있죠? 그것만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환하게 신태인 거리가 밝아졌는데. 지금 145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본체까지 다 바꾸는 거잖아요. 신규로. 전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LED 가로등 본체가 너무 낡아서 바람만 불면 넘어질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게 넘어질 수가 있다.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 정도 되면 본체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꼭 본체까지는 교체하지 말고 전구만 이렇게 전기,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이나 전구만 이렇게 LED로 교체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가능할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기시행을 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체가 아직도 좀 견딜 만하다 그러면 그 외부분만 교체를 해서 좀 비용을 절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도농공단지 기숙사.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지금 균열된 건 언제 발견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것을 올해 발견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 균열이 이제 심한 균열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균열이 왜 생기는가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설물안전법을 봐도 이걸 한 번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균열이 됐다고 하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보수기간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직 안 지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지나서 균열된 거를 해주라고 해야죠, 그러면.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식품특화단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마사토 이런 거인 것 같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니는 데도 위험하고 저 안쪽으로 밑에 저쪽으로 가서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 거기 좀 있더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랑은 돌아다니고 하면 좀 위험하겠더만 미리서 안 무너지게 좀 해주면 안 돼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 가운데 부분만 법면 정비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까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하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좀 감독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적 같은 거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자부담하는 거 제대로 보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말이 많이 들려요. 안 보태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들 보탤 거 확실하게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7대 때 뭐했던 다원시스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원시스. 우리가 부푼 꿈을 안고, 과장님! 그들을 맞이를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부푼 꿈을 안고. 진짜 그랬는데. 과연 지금 그들이 정읍에 우리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과장님 차원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다원시스가 처음에 입주를 했을 때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처음에 많이 취업을 했다가 지금 많이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가 많이 입주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협력업체가 그리 많이 입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원시스 내에서 한 7개 업체 정도가 협력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함께 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원시스가 200양 이상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 청년,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연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정읍에 계시는 인력을 가지고는 기술이 쉽게 말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대전이나 광주 인근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변모의 방법을 구상을 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정읍 시민은 3D 업종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과학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도 있지만 여러 업체와 연계를 해서 뭔가 좀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원시스가 온다. 대단한 우리 기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 다가온 것은 모든 면에서 미흡한 것이 많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경제동물, 4쪽이네요. 설명서 4쪽. 경제동물 여기 보니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복합제제 개발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4개 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정읍에 반려견 놀이동산을 좀 크게 한번 해보려 한다. 과장님! 그 마음 아직도 변치 않고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변치 않고 있으면 됐고요. 제가 욕심을 자꾸 내는데 타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500억, 200억, 백몇십억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곳에 뒤쳐질 수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저쪽 워터파크장 있는 데 거기에 한 3,000평, 4,000평 그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에서인가? 거기 지금 공유재산 뭐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곳으로 줘라. 이 말이에요. 축산과에서 그곳으로 넘겨주고 축산과나 미래첨단 우리 과장님이나 다 능력이 출중하시니 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입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방사선연구센터, 미생물연구센터, 이런저런 다 센터가 있고 국가기관이 있으니만큼 그곳과 협업도 해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한번 가져주시기를 제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반려견 놀이동산 하나 만드셔서 우리 과장님 치적으로 한번 남겨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기숙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진.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사진 보셨나요? 철도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진 보셨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알겠어요? 사진 보고? 컬러로 좀 해 주시면, 38페이지는 컬러로 잘 나왔네요. 돈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좀 컬러로, 우리가 거기 현장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크릭이 갔는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것 또한 만약에 계속 균열이 진행된다면 하자를 보수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균열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는 저희들이 지금 분간은 할 수 없는데. 이걸 꼭 시비로만 용역을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우리가 컴플레인을 걸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5년인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5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한 3~4년 됐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2020년에 준공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컴플레인을 걸어서 그쪽으로 용역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일단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꼭 시비만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건물이 이렇게 됐는데 위험한데 우리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 결과를 해서 주라. 이상 없으면 우리가 하자를 안 시키지만, 이거 5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보수해야겠죠? 우리 것이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개량공사가 지금 1억 5,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그때 십몇억인가 많은 돈 들여서 해준 것 같은데, 몇 년도에 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때 이제 증설을 한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업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근데 업체에서 자체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올해 불용할 예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때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했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증설한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자체로 하겠다 라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 별일이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그때 그러면 그 예산이 불용됐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 세워준 것은 기억이 나지만 불용처리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올해 불용할 예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91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도로명판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런 것은 차가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거에 의해서 이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는 이게 스테인리스였거든요. 무겁고 이렇게 딱 부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정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호환이 있는 밴드형으로 알루미늄 좀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치를 잘못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그랬나, 설치를 할 때 이렇게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자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거 날 경우에도 부딪치면 그게 너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되고 하는 경우가.

김석환위원

탈색 같은 거는 혹시 몇 년 정도 가는가요, 이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

김석환위원

예. 그 옆에 글씨가 탈색이 됐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처음에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2014년부터 전면 개정이 되면서 한 10년 정도 이게 됐어요.

김석환위원

10년 정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게 탈색이 되니까 계속 유지보수,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바뀌려면 오래 걸리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탈색이 안 되든지 돈을 좀 더 들여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김석환위원

바꾸면 돈이 더 들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내구성이 강하게 불로 구워서 지금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런 걸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새로 설치하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거는 그전에 했던 거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했던 거. 예.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지적과는 예산이 좀 많이 감이 됐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그럴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9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한 3억 6,000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카메라 웨어러블캠이라고 보호 안전장비 구입하는 데 한 5억 정도 그 정도가 빠졌어요. 내년에는. 사업에서.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민원실도 참 예쁘게 리모델링도 하고 우리 최선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어떨 때 보면 지나가면 언성도 높은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더 많아가지고 정말 민원인 오면 휴게실에서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고, 좀 예산이 감이 돼서 서운해서 여쭤봤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나요?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구입.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늘리시라니까 왜 안 늘리셨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은 정읍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정읍시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요새 젊은 친구들 아이 낳으라고 해도 안 낳고 몇 억씩 준다고 해도 안 낳는 이 판국에 이거 뭐 돈 10만 원짜리 준다고 그분들 감사히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좀 할 놈 한두 대 값만 여기다 보탰어도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중앙에서 돈도 내려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님들의 성원에 입어서요. 올해, 작년에는 사실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추경에 5만 원 세워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5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태어나야만 정읍이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덜 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들을 안 낳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읍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소멸도시 속해 있는 이 마당에 이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줬다고 상향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추경에라도,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이 아이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저는 그래요. 한 50만 원씩은 줘도 괜찮겠다. 50~100만 원. 뭔가 좀 흡족하니 내가 아이를 낳는 게 참 자랑스럽구나 할 정도로 해줘야 이분들도 낳지 돈 5만 원, 10만 원 지금 돈으로, 초등학생도 5만 원짜리는 줘야 돼요. 대한민국 정읍에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이 부모님들한테 돈 10만 원 이불 하나 줘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정읍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한 채를 준다든가 좀 뭔가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잡수시라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물론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 출생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차라리 이원화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혼자 다 그걸 안으세요. 안아서 10만 원, 10만 원 줄 놈 50만 원, 100만 원 주세요. 다른 데, 요새는 굴착 안 하더만 굴착 한두 건 하지 말고요. 민원발급기 저희도 못 써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읍에 충성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줬을 때 그분들도 하나 낳으려던 사람이 둘 낳고 셋 낳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가슴에 담으시고 추경에라도 좀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과장님도 좋고 정읍 시민도 좋고 아이를 낳은 산모도 좋고 부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돈 50만 원 준다고 해서 하나 더 낳지는 않겠죠. 아파트를 하나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과장님! 우리 인구 1인당 중앙정부로부터 얼마 나오는가요? 정읍시 인구당. 1인당 얼마,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냥 제가 답변드릴게요. 금액을 떠나서 우리 하나 출생하면 그 돈은 그리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그거 준다고 해서 낳는 것도 더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산모, 아기 낳아보셨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통 심하죠? 그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님이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사줄 형편은 못 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런 정도는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드려봅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신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사업별 설명서 책 1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계속사업 있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주소가 새로운 주소로 걸어져 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집집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전봇대마다 보면 정대동1길, 대서1길.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시설물 보면 금방 한 1년도 2년도 안 돼서 도색이 다 벗겨져 버려요. 글씨가. 그거 할 때 도색이 빨리 안 지워지도록 하는 방안 없어요? 구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페인트만 칠해서 오는지 한 2~3년 되면 그것이 금방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주소, 그게. 집집마다 있잖아요. 주소, 대서1길.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건물. 건물명판.

오승현위원

건물. 또 골목길에 그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기초번호판.

오승현위원

예. 그것이 금방 퇴색이 되어 버리더라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시작을 했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때 있었던 지금 건물 번호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탈색되고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나빠서 지금 현재는 불로 구워서 하는 최신식으로 해서……

오승현위원

그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도 보면 2~3년 되면 퇴색되어 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건 잘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좀 구워서 한 5~6년은 가야죠. 2~3년 보면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도로명주소 변경이 가능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도로가 생길 때, 또 새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랬을 때, 또 기초 번호가 또 생기고 수시로 이게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가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걸로 해서 안 맞을 때 바꾸고 싶은 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민의 동의가 한 80% 정도 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민 동의가 80%?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개 획일적으로 보면 무슨 중앙로. 이렇게 돼요, 도로명이. 근데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칠보면 같으면 정극인로, 최치원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80% 이상.

김승범위원

면 차원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구가 1,000명이면 한 800명 정도는 동의를 해줘야 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 주민들.

김승범위원

그 지역 주민들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승범위원

태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신잠로라든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심에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80%.

김승범위원

80%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법령으로 중앙정부 법령으로 정해졌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법령으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문제점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사용하는 주민의 80%라고 하면 저는 100% 불가능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능성 있게 잘못된 건 고칠 수 있도록 돼야지. 우리 정읍시 조례나 정읍시 규칙으로 할 수는 없겠네요? 상위법령이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위법령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진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80%를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부에서 영원 전체 다 가는데 저기서부터 영원로입니다. 영원로. 그렇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영원로예요. 고부 가는 데도 영원로예요. 그냥 다. 그러면 영원까지 고부 주민들 싹 동의를 80% 받아야 하잖아요?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그 지역 지명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쳐야죠.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 법령, 상위 법령 있으면 상위 법령을 꼭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못 하고는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공산당은 가능하지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07쪽에서 45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산안 417쪽 한번 봐주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보셨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 대비 한 2억 1,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무엇인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산업이요?

오승현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재료비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에 야간 운영은 올 지금 하반기부터 야간 운영은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향다원에 대해서 야간 운영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8시 반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야간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조금 8,900,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증액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주변에 국민여가캠핑장도 있고 내장산 문화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은 한 2억 6,000 정도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오승현위원

왜냐하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만한 대가는 해야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짜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첫 번째네요. 신규로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정읍에 얼마나 되는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양봉농가가 저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20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양봉농가 이렇게 많으면 밀원수림을 미리 했어야지 이제 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요, 이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저희가 1억 3,000을 들여서 옹동 저쪽 상산리 쪽에 저희가 한 7헥타 정도 밀원수림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저쪽 신월동 신성마을에다가 저희 시유림이 10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차로 저희가 밀원수림을 그것도 경관형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밀원수림을 하려면 꽃이 좀 오래가야 좋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가지 않아요? 1주일이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무가 꽃나무가 개화기가 각기 좀 틀려요. 그래서 꼭 3번 벚나무만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월달이나 6월달에 하는 아까시나무, 그다음에 7월달에 하는 쉬나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벚나무 같은 경우 너무 빨리 이렇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건 4월.

김석환위원

아까시나 헛개나 피나무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분들 의견 수렴을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용산호 공원정비 야생화 구입이라고 있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야생화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생화가 있고 또 자생화가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산호 공원을 관광과로부터 올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리조트가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에 이관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공원 관리가 그동안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도 있었지만 그쪽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야생화 중에서 지피식물이라고 그러죠? 맥문동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송엽국이랄지 이런 것들 지피식물 쪽으로 우선 식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답곡마을에 지금 야생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유길종씨.

김석환위원

예. 거기다 자문을 구하시고, 저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경관농업을 할 때 사계절 꽃피는 내장산 해 가지고 마을마다 좀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 맨날 또 심는 거 유치하고 똑같은 코스모스만 심지 말고 야생화나 자생화를 심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그러면 구입은 어디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김석환위원

지역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꽃을 아까 밀원수처럼 사계절 꽃 필 수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구절초 지방정원 산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요새 맨발 저기를 했는데 황토 이렇게 하면서 맨발 그런 코스도 들어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석환위원

그건 아니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우리 짚라인 도착점에 보면 사람들이 도착지에서 구절초공원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이 경사가 셉니다. 세다 보니까 자꾸 그런 토사들이 유실이 돼서 그쪽을 흙 콘크리트로 일부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절초정원에 보면 길 따라서 자꾸 흙이 유실이 되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절초꽃 주변에 오신 관광객들이 자꾸 들어가요. 꽃 쪽으로. 들어가서 밟다 보니까 구절초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목재체험관 다 완공이 됐던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12월까지.

김승범위원

12월까지 완공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공정률이 한 9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칠보에 목재체험관 지어진다고 예산 편성된 거 아시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

김승범위원

행복이음센터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구는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부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4,005만 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올 예산 대비해서 8% 정도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소내역에 12억 6,300이 기간제 보수에서 다 줄였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거 준 게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초 저희 기간제 인건비에서 아마 내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처벌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 인부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간제 인건비를 대폭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좀 많이 돌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줄지는 않았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설비로 변경만 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기간제 보수 급료는 시설비에서 줘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용역을 줘버린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김승범위원

임도 관리나 가로수 유지관리, 꽃묘 식재 화단정비, 구절초 지방정원, 구절초 축제를 다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일부, 저희가 3분의 1 정도는 하고 3분의 2 정도는 용역을 줘서 조금 그렇게 한번 가고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 일부 줘서 용역을 주겠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기간제 보수는 올해나 내년이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똑같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준 이유는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이랄지 이런 사업비가 올해 끝나버리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거기서 좀 줄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절초 출렁다리 전기 안전점검 하시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 지금 얼마, 올해 얼마이고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변동이 별로 없을 텐데……

김승범위원

내년에 있어요, 용역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해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김승범위원

몇 종 건물로 돼 있죠, 거기가? 구절초 출렁다리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어디가요?

김승범위원

구절초 출렁다리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어디……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절초 출렁다리.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가 시설물이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아까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했을 때 등급이 판정이 되잖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절초 출렁다리는 몇 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하니 정상, 이상 없는 걸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23년도 용역비가 있었던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24년도는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1,000만 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안전점검을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등급이 A등급이나 나왔을 때는 구태여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1년에 3번씩 하게 돼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의무사항이라 이걸 하지 않으면……

김승범위원

3종 시설물이라고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으로 1년에 2번이나 3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의미가 별로 없어.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했을 때 별 이상이 없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고 용역비를 1,000만 원씩이든 얼마씩이든 예산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그 용역하시는, 어느 법인한테 갈지를 몰라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꼭 용역비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래도 안전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예가 있어요? 나사풀림이 있다든지, 목재가 휘어졌다든지. 거기가 지금 데크로 조성돼 있죠, 다리 자체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세월이 가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거기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출렁다리 안에 문제가 없었고요. 첫 입구하고 끝에 도착 지점하고 그 데크가 좀 안 좋은 걸로 해서 그걸 교체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체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실은 형식적으로 아까 3종이라고 그래서 1년에 2번, 3번 하라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절초 지방정원은 제가 저번에 회의 때 보고받아서 입장객 수나 여러 가지 등등은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데가 몇 개소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 지방정원은 5개소입니다.

김승범위원

대한민국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방정원 제5호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정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개든 6개든 규모는 우리 지역이 제일 큰데. 규모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다른 데는 뭐 세미원이나 죽녹원은 20헥타도 안 되고 우리 구절초 지방정원은 공부상 39헥타로 되어 있어. 국가정원 순천만이나 태화강 쪽은 85헥타, 83헥타. 규모가 틀린데. 한 철 정원이 돼서는 안 된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방정원이 앞으로 국가정원으로도 승격도 되고 하려면 사계절 정원이 돼야 하는데 구절초만 보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안 온다.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내년에는 꽃을 가을에만 있는 꽃이 아니고 봄에 피는 봄꽃.

김승범위원

봄꽃.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여름에 필 수 있는 여름꽃,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겨울까지는 제가 얘기 않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가을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저희가 섹터로 만들어서 조성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한철 공원이 아니고 지방정원이 규모도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7개 중에서는 규모도 제일 크고 부지 면적도 제일 크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려면 사계절화 관광지가 돼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투자 좀 과감하게 좀 하셔서 국가 지정 목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투자 좀 하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이 70? 시설비, 축제비 다 포함해서 한 70억 남짓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도시숲 조성하는데, 주천삼거리하고 하모동 회전교차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는데 2개가 7억이 들어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 시 요청으로 인해서 익산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 지금 그쪽 주천삼거리에서 저쪽 한서요양병원 거기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잖아요. 하는 도중에 지금 주천삼거리가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하나 들어가고 저쪽 한서요양병원 하나 앞에가 또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는데 규모가 큽니다. 회전교차로가.

혜숙

황혜숙위원

가운데 크기는 하더라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걸 그분들이 익산국토관리청 분들이 거기다가 별다르게 어떤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방향지시 이렇게 하고 안에다가 잔디나 딱 심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천삼거리 같은 경우는 저쪽 고창이나 그쪽에서 오는 어떤 가문 비슷한 덴데 그렇게 놔두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내장IC 저희가 꾸민 것처럼 그쪽에다 놔준, 도시숲을 예쁘게 한번 꾸며보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만 말고 다른 데 가에 쪽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옆에도.

혜숙

황혜숙위원

가에 쪽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옆에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내장IC 한번 가보시면, 가보셨겠지만 그거하고 좀 맥락이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샘골 시민 정원 콘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처음 지금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서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땅도 넓어야 되고 좀 잘 사는 집은 정원을 가꾸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 돈이면 차라리 이런 걸 하시는 정원을 가꾸는 시민들한테 이 돈을 줘가지고 어느 구역을 정해서 3천만 원이면 3천, 6천만 원을 줘서 시민들이 한번 정원을 가꾸어 봐라.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00만 원을 보조를 해 드리고 자부담은 100만 원 해서 그분들이 시민 정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게 지역활력과인가 거기서 하는 거 말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서 하는 거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아파트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파트도 신청하면 아파트도 되고 마을에서 신청하면 마을도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마을이나 이런 데도 여기다가 신청을 해서 콘테스트에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가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김석환위원

개인도 신청하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단체도 신청을 해서 한다는 그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8쪽을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있죠? 지금 다 끝나고 여기 지금 몇 군데만 지금 남았습니까, 올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산사태요?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뭐냐면요. 올해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여기저기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나와서 현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지 확인하는데 지원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저희가 항구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비를 들여서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어서 부득이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항구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드리면 내년 어느 때까지 마감이 됩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봄철에 끝내야죠.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봄철에 끝내야죠.

이만재위원

어떻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봄철까지 끝내야죠.

이만재위원

봄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끔지기 언론매체를 보면 쉽게 말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풍수해를 입었는데 그다음 해에 거듭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 시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차질 없이 이 일을 꼭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사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숲길이요?

이만재위원

숲길. 그곳은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그쪽이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됐는데 집중호우 좀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절토면 같은 데 이런 데는 흙이 계속 깎이고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그 절토면에다가 돌 쌓기도 좀 하고 수목도 좀 심어서 유출되는 부분을 조금 방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총 5.2km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흙 콘크리트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흙 콘크리트로 다 하면 조금 단조로워서 지루한 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분 부분을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흙 맨땅 이걸로 좀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다 쓸려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예산에 내년 그쪽도 흙 콘크리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 사업비 5억 3,618만 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을 잘 들여서,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합하게 사업을 잘하셔서, 또 저희가 엊그제 어느 산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보면 잘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읍사 숲길 이곳도 다른 지역에서 정읍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든가 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하니 감안해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황토, 맨발길 조성한다고 예산 얘기 안 하셨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황토길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는 되지 않았는데 일단 성황산 쪽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번에 팀장님이 그때 한 3억 어디다가 할 계획이라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성황산.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성황산 쪽에다가 우리 시청 뒤에 성황산 쪽에다가 둘레길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황토 둘레길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은 지금 안 들어오고.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지금 받고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어쭙잖하게 하지 말고 정말 고창, 부안에서도 여기를 올 수 있도록.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좀 한번, 저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디 한 군데 굴착 안 하면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다음 주에, 저희 다음 주 우리 담당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5분 발언을 얘기했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벤치마킹.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당히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 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언제 하냐고 질문도 있는데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안만 드렸으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말 고창, 부안 인근, 인근에서는 최소한 정읍을 올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숲 조성 주천~하모 회전교차로 예산은 지금 7억 섰는데 보니까 우리 나무는 지금 현재 560주를 심는다고 해 가지고 3억 9천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차라리 이걸 560주를 심을 게 아니라 거기는 주천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읍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한 3억짜리, 한 구를 심더라도 정읍 정말 좋더라.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제가 그때도 내장IC하고 정읍IC 그런 지적을 했는데 멋없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멋진 나무, 정말 하나를 심더라도 야, 멋지다. 이 정도 감탄사가 나오게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현재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우리 시도가 됐든 도로에 지금 가로수가 식재가 지금 몇 %나 식재됐다고 봅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 심은 게 연장이 260km 정도 되고요. 260km 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로는 총 몇 km고요? 택도 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많이 부족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신규사업이. 예산은 삭감은 됐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도 삭감됐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차량 엄청나게 늘었고. 그래서 가로수 모든 도로 조사해서, 2차선 이상 도로를 가로수 전체 다, 하여튼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라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중에 분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장물 이장보상비를 지금 예산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무연분묘란 말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공원 내에 있으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으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원 내에 있으니까 해야 한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원화해서 탁 체계 있게끔 가고 해야지 공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내용을 알았습니다. 잘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를 냄새난다고 포크레인으로 털어버리죠. 은행 열매를요. 은행 열매만 털어지는 게 아니고 은행잎까지 싹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개화기 때 약품을 쳐서 수정이 안 되도록 다른 지자체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성공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서 은행잎이 좀, 정말 가을 정취가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앙상한 가지 남고 싹 전지해 버렸더라고요. 진동 줬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데 진동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전환해서 약품 처리하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야지 이걸 은행 열매만 떨어지면 오죽 좋겠어요? 은행 열매가 지금 암수로 해서 지금 현재 나무가 열매가 열고 안 열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나무 해마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숫나무, 암나무 표시해 놓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표시는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때 계화기 때 집중적으로 수정이 안 되도록 약품 처리하면 우리 은행잎이 정말 멋지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은 목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진동, 포크레인으로 털어버리면 나무도 진짜 나무한테, 우리 환경단체에서 따져본다면 정말 나무를 학대하는 거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조심한다고 하긴 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지자체 제가 한 사례를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그런 어떤 진동을 줄 게 아니라 개화기 때 꼭, 조사하세요. 좀 거기다 표시해 놓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암나무, 저기는 숫나무. 그거 해서 그다음에 암나무 위주로 약을 더 많이 치면 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약품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77쪽에서 1,10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제일 먼저 하는가봐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14페이지하고 23페이지. 정읍시 체육인의 밤 행사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정읍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단체 체육회 회원들이 지금 정읍시 체육회는 41개 종목이 있습니다. 회원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체육인들이 모여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그걸 행사를 합칠 의향은 없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하고 또 일반 체육인하고 약간 회원들이 별개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사업비를 보면 일반인은 1,200 예산이 서 있고, 장애인 체육인의 밤은 얼마 서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5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갭이 얼마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근데 일반 체육인은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여기에는 700명, 700의 예산이 지금 갭이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동호인 300명 있죠? 일반인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이쪽 장애인 체육인의 밤은 250명으로 명시가 돼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갭이 50명에서 700만 원 예산이 갭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우리는 지금 그쪽에서 사업설명서를 주는 대로 지금 보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호인이 몇 명인지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에는 1,200에 동호인 300명, 이쪽은 장애인 체육인은 250명에 500만 원. 그런데 700만, 50명에서 7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라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일반 체육대회는 음향이랑 무대 설치를 하고요. 여기 장애인체육회는 그냥 모여서 식사하시고 식대를 지급하는 보니까.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5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돈이 7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 체육인은 한 7,000명 되는 중에서 소수 회원단체 임원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지금 3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체육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우리 시민의 몇 프로가 지금 장애인에 소속되는지 알고 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가 한번 보니까 9,800명 정도 해 가지고 10%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약 10% 정도 되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참고해서 주시기 바라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다음 질문은 1,009쪽, 90쪽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야외운동기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안 해서 왔네요, 한 명으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 읍면동에 야외 운동기구 현황은 지금 몇 개예요? 몇 개소예요? 690개 정도 되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정읍시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2,091개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현황을 보면 686개소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마을에 있는.

오승현위원

그리고 한 1,900대 정도로 대수는&nb sp;되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4개월간, 예산 4개월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한 명으로. 예산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한 명으로. 그걸로 충족할 수 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직접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고치는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읍면동 건은 상반기 단가계약을 통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게 예산을 3,000만 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면 우리 옛날에 김석환 위원이 말씀했지만 고장 났다 하면 몇 개월 정도 해서 또 보수가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기구만 한 1,900개 정도로 운동기구을 해 놓고 기간제 4개월 한 명만 채용을 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것은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한 명 더 둬서 사후관리를 해야지. 물론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운동기구로 사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한 1,900대 정도로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한 2억 섰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운동기구. 예산이 이렇게 2억 서는데 기간제는 4개월로 해서 한 명. 정읍시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시설비에 저희가 3,000만 원 세워서요. 저희가 올해도 한 49개소에 제가 하반기 와서 한 109건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즉시 보수가 되게 그렇게 추진하고 싶으니까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좀 빨리, 민원이 접수되면 1주일 안에는 고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안 1,0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써 있는데 좀 그거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계속사업으로 서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체력인증센터입니다.

오승현위원

예. 인재 양성.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오승현위원

아니, 거시기에는 없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민간……

오승현위원

예산안. 8,000만 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고요. 올해 저희가 정읍 스포츠클럽에 3년간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정읍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읍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면서요. 지금 샘골보건소 3층에 있던 걸 저희가 트레이닝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니까 운영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더 효율성을 보고 후에 민간위탁 이런 것도 검토하려고 일단 직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틀리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8,100만 원 인건비만 세워놨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가 언제 마무리 되시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2월 26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24년 2월 26일날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23년 불용분을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왜 집행을 못 하셨어요? 23년도 건. 특별히 집행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공사가 계약을 해놨다가 공사가 좀 지연하다 보니까 태양광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태양광을 배치했습니다. 아크로웨딩홀 쪽에 그 부분을 집행 못 한 것이 불용돼서 내년에 시공하려고……

김승범위원

마무리를 하겠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 불용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다 마무리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 전체 예산은 48억 8,900만 원 증가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26건에 41억 5,000은 신규사업이에요. 취합을 해 보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증액도 49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한 55억 정도가 아크로웨딩홀 매입비 때문에 좀 증액이 됐고요. 신규사업들은 트레이닝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아크로웨딩홀 매입비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되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올 예산에 없었던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 공유재산 승인……

김승범위원

심의만 했지, 사업비는 구입비는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된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년에 지금 신규로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사업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아, 이번에 보니까. 체육대회 성과 평가하시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려고,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성과평가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배 이런 대회 지원할 때 차감을 줘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김승범위원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도가 폐쇄연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주겠다는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사업이 시장배가 거의 11월 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는 총 몇 개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31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체육대회 출전은 9개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연말 안에 평가 일단 계획은 있다고 하니까 평가는 시작하겠고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는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대개 종목별 단체별 예산을 지원할 때 산출 근거는 회원 수로 산출 근거가 됩니까, 개최 횟수로 산출 근거가 됩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회원 수, 그다음에 참여인원 수 이런 걸 해서……

김승범위원

개최 횟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 배정을 해줘야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한정 없어요.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당신들의 단체는 이러저러해서 회원 수가 얼마고 그동안 추진 실적이나 대회 나갔을 때의 성과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해줘야 맞지 않나? 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 우리가 거의 이 예산은 체육회에다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합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체육회 종목별 몇 개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41개 종목입니다.

김승범위원

클럽 수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292개 클럽 정도.

김승범위원

회원 수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한 7,100명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운동기구 근로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면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늦어지고 순서에 밀리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매일 운동하는 게 3개월도 걸리고 어떤 데는 3년 동안 방치된 곳도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접수하는 데를 하나를 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기간도 있고 모아서 올라오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즉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선 받아서 바로 1주일 이내에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읍면동으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가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요.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대회, 시장배 이런 예산이 전체가 대회 유치 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전국대회……

김석환위원

전국대회, 시장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다 합쳐서 총 17억 정도.

김석환위원

17억 정도?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대회를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데는 그냥 대회를 하기에 급급하기도 하지만 어떤 종목은 아침에도 다른 쌍화차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읍을 홍보하면서 정읍을 많이 알리면서 대회도 유치를 하거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회, 1,000만 원을 대회비를 줬는데 여기는 가족들도 많이 와서 오히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게 2,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할 때 제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잘 돼 있는 단체에. 그다음에 이 단체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가 1,000만 원 줬는데 정읍시에 2,000만 원 수입이 됐다. 와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를 할 때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과별로, 전국이 8도면 8도로 한 과씩 정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식당을 잡는다거나 숙박업소를 잡을 때 어떤 때는 숙박업소가 없으면 바가지요금을 씌우기도 하잖아요. 돈이 과도하게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담당과를 정해서 강원도는 감사과에다 문의를 하면 거기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갖춰 놓으면 할 때도 편하기도 하고 더 그분들이 정읍에 대한 좋은 기억도 갖고 다시 또 정읍을 찾을 수도 있고 정읍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제가 진안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갈 때도 처음 낯선 길인데 해맬 수도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반겨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도 어차피 돈을 우리가 투입하니까 그런 타당성도 한번 따져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크로웨딩홀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2000년도에 지어서 2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 가격이 건물 가격이 적당하다고 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토지,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법에 의해서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해서 평가한 금액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밖에서 시끄러운지 알죠? 너무 비싸게 산다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조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욕먹을 각오는 해야 해. 그렇죠? 여기다 지금 뭐 할, 계획이 정확하게 섰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계획. 뭐 할 건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내년에 한 번 해서요. 한 다음에 그 외에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최적의 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오래된 건물을 너무 비싸게 사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시끄러운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뭐 할 건가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 친환경 국민체육센터 개축공사.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아크로웨딩홀 자리에다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밀안전진단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구상을 해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까지 한번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탁구장, 여러 가지, 당구장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그 안에 넣겠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체육회 사무실까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로 공모하면 한 30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신경 써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니까 사업을 잘해서 안 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머리가 올해는 많이, 내년에 엄청 아프실 것 같아. 신규사업도 엄청 많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다른 때보다. 그래서 하여튼 말썽 안 나게 좀 잘해 주세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소장님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야심차게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체육트레이닝센터가 내년에 지금 건립이 상반기에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국대회는 할 수가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국제대회는 어쩐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국제대회까지는 어렵고요. 전국대회…… 저희가 단수로……

이만재위원

종목별 혹시 국제대회는 할 수가 없어요? 축구라든가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내년에 육상 트랙을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트랙 2종 승인을 맡으면 전국 규모 대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영장하고 관람석하고 그 부분만 완공이 되고요. 내년에 또 저희가 공인육상경기장 그것까지 하면 육상대회까지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제대회는 어렵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국 규모까지만. 1종을 맡아야 국제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관중석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관람석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화 조성 뭐 했는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본부석 쪽에 관람석 200 정도 있고요.

이만재위원

200석?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공원화 관람석입니다. 자연친화형.

이만재위원

자연스럽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컨셉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트레이닝센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이만재위원

전국에 최초인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이렇게 관람석에 공원화한 것은 저희가……

이만재위원

처음이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마무리돼서 별 부작용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관람석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서 잔디 구장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한다. 참 기대가 되는 트레이닝센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전국에서 최초가 되다 보니 아마 이슈거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능력과 자질을 갖추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곳을 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금 또 관람석을 만든다 해서 또 예산을 주라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돼요. 예산 또 주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뭐할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관람석이 200석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간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를 방문하신 분,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왔다가 관람하러 왔다가 참 좋더라. 정읍 가서 트레이닝센터를 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도 앞으로 할 때는 정읍처럼 만들어서 정말 규모 있는 그런 트레이닝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대답이 작으신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신태인 골프장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파크골프장이요?

이만재위원

예. 신태인 파크골프장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구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구장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시장배가 전국대회가 2회던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2회였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좀 부족함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이라든가 그늘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곳을 좀 잘 정비를 해서 시설은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데 부대시설이 안 좋아서 타 지역에서 전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한테 꾸중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개선점은 좀 잘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개축공사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100억이고만요. 100억?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100억인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좁네, 비좁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 하면 9월이다 보니까 전국대회 하기는 16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곳을 차라리, 우리 체육센터 지을 적에 얼마 들어갔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이만재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별도로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서 참작을 하셔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시니어 친환경 국민체육센터로 두시고 우리는 타, 인근 고창 같은 데 가봐도 우리 체육센터보다는 더 크고 한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늘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곳은 시니어 쪽으로 내주고 차라리 전국대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로 다시금, 어차피 건립하려고 지금 100억을 예산을 잡아놨으니 거기에다 더 보태서라도 전국 규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로 만들어 주시면 정읍의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한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 생각을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으니 그 부분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정말 전국, 어차피 체육센터 있어서 전국대회를 못 할 바에는 그건 유명무실한 체육센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사업소 예산이 한 48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적으로 정읍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체육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또 늘은 만큼 체육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효과도 커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규사업으로 체육회 회계감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렸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저도 지금 현재 들었을 때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이 예산이 우리가 꼭 회계감사까지 해야 합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요. 3억 원 이상,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 감사인을 두도록 이렇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외부 감사를 해야지 회계감사는 좀 단가가 셉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정식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해서 받으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만 하면 안 돼요? 회계까지, 꼭 회계감사를 해야 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법에 의해서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도 제가 지금 밖에서 많이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소장님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요. 지금 체육회장이 선출에 의한 명예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법은 저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 시 그 관련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자기 가게에서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안 맞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참 시내에 공공연히 많이 또 돌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체육회 인건비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채용은 지금 현재 공개채용인가요? 그냥 체육회 회장님이 임의적으로 자기 지인을 데리고 들어가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읍시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요.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관한 어떤 정관을 따진다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원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채용하도록 정관이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 의회는 역할은 뭡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저는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공개채용. 그렇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개채용해야 맞지 이걸 그렇게 채용은, 저는 이 내용 모릅니다.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이것 좀 잘 잡아주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사무국 직원 결혼 시에는 저희 비공무원 정읍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체육회하고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잘하셔야지, 소리만 안 나오면 저도 몰라요. 제가 거기에 누구 사돈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공공연하게 지금 시내에서 떠돌고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잡음 없더만 왜 올해는 잡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취득 당시에 저희가 전지훈련 장소로 기숙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안전진단 용역을 해봤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걸 목적, 건물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다가 거기다 기숙사 한다면 맞겠어요? 안 맞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기숙사는 기숙사답게 새로 신축으로 짓는 것이 맞고.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체육회에서나 어디서 말썽 나왔던 말이 좀 많이 나왔던, 우리 정읍시 복합체육관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쪽은 체육관이 없다고 그랬죠? 장소가 없다고 그랬죠? 이런 장소 좋습니다. 거기 철거하고 한다면 그 너머는 필야정이 있고 아주 정읍에 체육단지로 구성하기가 아주 적합한 장소이고 그런데 이거 안전진단 내리고 이런저런 돈, 그것도 돈 사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에 한 1억 5,000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거 다 시민의 피입니다. 피. 그래서 거기는 기숙사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난 공유재산은 우리가 법적 다툼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단가도 비싸다,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검토해서 기숙사로는 절대 맞지 않다. 차라리 더 예식장을 더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 무료로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다 숙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정말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내내 기숙사 한 개 층 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거 뭐 2층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또 층수를 하나 더 나눌 수도 없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아까 말한 필요 없는 용역 이런 비용, 정읍시에도 보면 용역비용이 지금 현재 과다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이만재 위원님께서 우리 파크골프장 전국에서 이름 날 정도 좋은 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호인들이 요구하기를 다른 데 가면 다 그늘막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없다 라고 하거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산에 7,800만 원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7,000, 여기 봤습니다. 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7,830만 원 제가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최고의 시설을 갈 수 있도록, 여기는 또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에다 어떤 것을 또 침수 대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또 승인도 받고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다른 데도 지금 하천에 지금 다 했거든요. 맞춰서 우리 정읍시가 최고의 좋은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이 돈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도 보거든요. 정말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가끔지기 민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이게 좀 적다고 하시거든요. 그걸 소장님이 좀 고려를 하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출전을 해서 가셨는데 밥도 요새 같으면 최저가 밥을 잡숴야 되고 숙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정읍시 인구의 10%예요. 저희도 어느 날 어떻게 또 장애인이 될, 그런 시기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