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계약기간 명시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2023년 채용 현황인데요, 11~12월 예정사항까지 포함해서 일반 상용정규직, 계약직 포함해서 모집 관련 내용 전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님?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올해부터 애완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별도의 객실을 마련해서 애완견을 동반한 분들한테 할애해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이용 현황이 어떤가요?

어쨌든 애완견 동반자들의 수요를 잘 예측하셔서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입구 사유지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진척된 사항은 없고 그대로라는 얘기네요?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

올해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그 이후로 어떻게 준비들을 하고 계시나요?

동에서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던 민원 몇 분들한테 제가 듣는 얘기로는 동에서 업무들을 할 때의 접근성도 있고 동주민센터, 또 지역의 의원들을 통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경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실지?

지금 3,706면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특히,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기사식당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배정받고 거의 영구적인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집 앞 거주자우선주차는 차치하고라도 언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지 아득하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또 언젠가는 한번 바뀌어야 하는데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순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좀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신설되는 곳은 아예 2년이나 1년이나 기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 순환 이용을 위해서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둔다면 그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로부터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고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순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 늘 뵙는 분들이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 그래도 그런 업무의 접근이 편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그것에 대해 그냥 먼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좀 들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난번 청파동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제 정도는 활용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고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 물론 위탁자의 재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위탁 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 공영 수탁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환경이, 청결 상태가 좀 안 좋다는 민원들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경영전략팀!

연간단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단가 업체들이 혹시 2023년에 바뀐 업체가 있나요?

그러면 혹시 2023년에 바뀐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것은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내용에 연간단가와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없어요? 책자 712쪽 한 번만 봐주실래요?

거기에 우리 연간단가 중에서 구립도서관 도서 구매 건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연간단가 그 업체 중에서 바뀐 업체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1,606만 4,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9,638만 4,156원이 나와 있는데요, 와룡서적 외 6개 업체가 전부 용산구 소재의 서점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연간단가 관련된 그 업체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다행스럽게 사업장이 용산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한 그 관내 업체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요. 일단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단가 업체들을 한 번 더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연간단가가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편리한 상태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일단 자료 713쪽인데요, 포상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지금 대상에서부터 제안제도 우수직원, 청렴퀴즈 우수직원까지 여러 분야에서 포상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이게 팀별 포상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포상인가요?

이것은 그러면 현금으로 포상을 하나요?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수직원 7명이 있는데 11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얼마씩 나눠줬길래 이 금액이 나올까 싶네요. 이게 대략 보면 16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품권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그런데 수치가 좀, N분의 1로 나눠보려고 해도 이분들한테 도대체 얼마를 줬길래 115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이렇게 의구심이 드네요.

어쨌든 세부적인 예산서 확인은 안 했는데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수치들이 있어요. 6명인데 18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명확한 업무 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구정업무 및 행사추진 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인 감사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청백공무원상과 관련하여 수상자 수, 포상금 규모 확대 및 선발기준 명확화로 직원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고, 맞춤형 친절컨설팅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적시에 해결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공약 실천사항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이 잘 전달되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 및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여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당부드리며,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 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설치 취지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창의사업 공모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양주시 구유재산은 구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용산구 소식지에서 구의회 소식 및 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소식지 배부 시 배부 방법 및 수량을 조정하여 낭비되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홍보지 제작 시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지역 내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센터 등 운영 방법 및 장소 선정 시 주민 만족도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청사 내 동선을 적극 개선하여 주시고,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고충 처리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조직혁신 일체감훈련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인기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주민 선호도가 있는 신규 프로그램은 적극 발굴하여 주민 만족도를 적극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시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리며, 구민대상 시상 대상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학컨설팅 운영 시기를 시의적절하게 선정하여 주시고, 용산진학지원센터 예산 집행 사례와 같이 승인한 예산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춘학교, 세대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망 장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홍보 및 공지사항 등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부서·동별 담당자 지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사업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과시간 이후 청사 이동 동선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키즈맘행복창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다자녀 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는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준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도로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장 전주의 이전설치 사업은 유관부서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하여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쉼터 사업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 편성 전부터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 갓길 보행자 표시선을 통한 자동차 사고 방지 사례와 등·하교 표시 점등식 안내판 설치 사례 등 다양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 분납처리 안내 등을 적극 실시를 당부드리며, 타 구에서 도입 중인 빈자리 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는 보도블록 파손 등 도로파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가 긴급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대설 시에도 파출소, 인근 주민협력체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빗물받이 준설 후에도 낙엽 등이 지속적으로 적치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거름망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홀 추락 방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 슬립 맨홀 뚜껑으로의 교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용문동 주민센터는 구정홍보게시판은 주민 위주의 최근 활동사진으로 교체하고 동 특색을 살려 홍보물을 게시하여 동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암동 주민센터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외롭지 않게 수시 방문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북앤캠프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도서 요구 목록을 수시로 파악·구비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 체육관 연중무휴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수범사례를 실·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청년지음 운영,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점에 대해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집중호우 시 재해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 등을 통해 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것에 대해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횡단보도 개선사업으로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여 구민 안전을 제고하였고, 관내 도로포장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들의 격려가 있었으며, 2023년도 스마트 하수악취 저감사업으로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점에 대해 치하하였습니다. 다음 용문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과 직원들의 남이장군사당제, 용금맥 축제 등 지역행사 지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암동 주민센터입니다. 인구 수 대비 청사는 협소하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으며, 북앤캠프의 적극적인 운영을 치하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센터 발달장애인 농구 체험, 어린이 워터랜드 무료 개방 운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한 점에 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