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한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을 각종 위원회 수당과 비교해 형평성에어긋나지 않게 인상하고, 반장을 행정체계안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 연 5만원에서 반장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를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건의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행정동의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장의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이장․반장의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장님과 이장님에게는 월 3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원의 반장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읍․면의 이장님들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 돌봄, 소소한 가사일 보조, 농사일 지원, 각종 행정지원 신청 등 1인 5역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통․리장회의 참석 수당과 반장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크다. 현재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회의에 참석할 경우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월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3회부터는 2만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약 7만 원에서 15만원의 참석수당과 별도의 실비를 받고 있지만 통장님과 이장님들은 실비 없이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만 받고 있어 이장님들의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또한, 섬이 있는 읍․면의 경우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배편과 차량을 번갈아 이용해야 해서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달랑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만을 지급하고교통비와 식사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님들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적고를 떠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분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에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