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지탱해 주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편성액 3조 7천억 원 대비1조 4천억 원을 확대 편성한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왜우리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확대 편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군 소상공인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통계수치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영광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관내 소상공인 업체수는 6,909개소로 종사자 수는 23,511명으로 집계됩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업종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종사자 수는 10,468명, 축산업은 1,238명, 수산업 종사자 수는 8,494명으로 집계됩니다.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5만2천여 전체 군민 중 소상공인 종사자가45.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농업분야를 위해서는 농업유통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분야를 위해서는축산식품과, 어업분야를 위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팀으로만 존재하며, 그중 단 1명의 직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명의직원으로 소상공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중으로, 대형시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소상공인들이 감당할 뿐입니다.

영광에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책무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영광군이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책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영광군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에단 1명의 직원만 배치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어 소상공인들에게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 입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영광군이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농업에 지원한예산은 1,365억 원이며, 이는 총예산 7,600억 원 중 1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소상공인에 지원한 예산은 25억 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군에서 소상공인을 대하는 행정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 4개월여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사실상 종료됐지만, 아직도 소상공인들은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 제한이 풀려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오히려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며곳곳에서 한숨 깊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있습니다. 강진군은 지역경제의 추락과 지방소멸을 의식하고 세수 감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정하고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로 소비를 유도해서 관광산업 발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인해 농․특산품소비 촉진과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 소매점까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관광객들은 반값여행을 하고 반값으로 받은 지역상품권은 여행객들로 하여금 다시금 강진군 지역속으로 녹아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긴급지원금 지원, 2023년 전 군민 행복지원금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인 제3지대의 자영업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매번“노력하겠다.”, “방법을찾겠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로그때그때 상황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