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인영광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영광군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인 영광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생산뿐만 아니라 이용 확대에도 많은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빌리티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는 별개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광 관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이모빌리티 는 피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조작법이 간단하여탑승법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되는 킥보드는 부피도 작아 좁은 길도 쉽게 갈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사용법이 동일하여 이용하기 쉬우며, 오르막 같은 구간에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전기를 이용한 동력의 도움으로 이동의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군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의사진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며) 11월 10일에 촬영한 전기자전거의 방치 사진입니다.

인도한 가운데에 전기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어물무산 행복숲으로 가시는 군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도 주위에 다수의 전기자전거가 눕혀져 적치되어있는 사진입니다. 어두운 심야 시간대여서자전거를 못보고 걸려서 넘어질 경우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사진은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위에 방치된자전거입니다. 이모빌리티 의 원활한 통행을위해 설치된 전용도로 위에 떡하니 방치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옮기려고 하면 잠금장치로 이동시키는데 힘이 들고 일정 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불편접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호출 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이용 후 인도 또는차도 위에 그대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수 보입니다. 특히 인도 한가운데나도로 모퉁이에 주차되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자주목격됩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는 작게는 기물파손부터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피엠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피엠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피엠의 무단 방치에 대응하고 있다는 뉴스도 간간히 나옵니다. 영광군에서도 피엠 무단 방치를 억제하기 위해피엠 전용 주차장 조성과 방치 피엠 견인조치 등을 강구하여 군민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어타인의 면허로 대여 후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음주 후 운전,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주변 곳곳에서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각종 분석시스템의 건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영광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행위별 과태료 및범칙금 내역입니다.

과태료는 0건, 범칙금은 14건에 36만원 이렇게 보면 우리 영광관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11월 10일 오후 2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장구 착용에 미온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잠시 대여하여 탑승하는공유 킥보드의 경우 안전장구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영광군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피엠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영광경찰서도 피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에서 설치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영광읍 관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모빌리티 이용을 위한 전용도로 구축 계획을시작하였고,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써 우리군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고도화 연구의 실증을 위한 특구로 지정되어시범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2021년 6월 이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설을 착공하였습니다.그러나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개설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기존 도로에서 일부폭을 할애하여 만든 전용도로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갑니다.

노폭이 좁아졌고, 시야 또한 좁아져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차량 통행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개설한 전용도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피엠 이용자들이 가끔 보이지만 정말그대로 가끔 보일 뿐입니다.

전에 보셨던사진을 다시 한 번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피엠을 사용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어야 할전용도로 위에 전기 자전거들이 방치되어전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았지만안전, 편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전용도로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정도 로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오히려 군민들께 불편과 불안을주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께서 이해하고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2020년 우리 군이 정부합동평가유공 포상 상사업비로 마련한PM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선도도시로써 2020년 5월과 6월에 업무용 전동킥보드 33대와 전기자전거 39대 등을 구입하여각 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관용 피엠을이용하는 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고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당 피엠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업무용으로 구매한 피엠 또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구매해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용피엠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사용해 본 결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것이 없었습니다. 구입한지 3년 만에 창고에서 꺼내어 사용해 본 전기 자전거 3대중 2대는 완전 충전을 하고 운행한지 5분만에 계기판에 에러가 뜨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대는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기 자전거들을 정상적으로이용하기 위해서는 완주에 있는 기업체에수리를 의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입 단가가 약 88만 원이었는데 수리비용이 최소4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피엠을 사용하기 어렵다면방치되고 있는 피엠들을 잘 정비하여 청소년 시설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엠에 대해 살펴보면 피엠 무단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안전의무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 의도와 반대로불편을 끼치는 전용도로, 방치되고 있는 관용 피엠 등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경우 군민께서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