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8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276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샵이랑 교육에 대해서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76페이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안전교육은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강경미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워크숍하고 교육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안전교육 강사 수당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잔액 3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니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에서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워크숍은 당초에 우리가 1박2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당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축소한 거네요, 워크숍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축소했습니다.
강경미위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만 1박2일을 안 한 겁니까, 전 지역이 다 1박2일을 한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해 봤지만 아마 다른 지역도 1박2일로 무리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교육은 또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구비로 해서 전액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강경미위원
구비가 절감된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강경미위원
제가 자율방재단 소독하는데 한번 체험을 해 봤거든요. 우리 서구 남부민동인가 해 봤었는데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소독하는데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소독하시는 분의 입속으로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민간역할분담으로 역할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이 교육이나 워크숍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이나 워크숍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재해나 예방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우리 서구에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해라든지 그런 예방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교육이 조금 더 철저히 되고 이거를 해서 호흡기나 이런 걸로 해서 자신이 병약해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은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하시겠다니까 믿고 이만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CCTV 특교세 내려왔죠? 특교세.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특교세 내려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진행이 다 못쓰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책정된 우리 예산과 내년에 이월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로 어디 어디 설치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특교세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데 하반기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고 5억을 가지고 주로 서대신동, 남부민동, 암남 지역 쪽에 설치를 할 거고요, 대략 수량은 40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올해 지금 용역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는 몇 군데입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40개로 정해놓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재 올해 40개 정도?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는 CCTV 현황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게 올해는 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 한 5월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명시시월 된 금액 자체가 전체 40개 정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암남동에는 주로 어디에 설치예정입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암남동은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암남동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게 한 8개 정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현우위원
8개가 대략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위치하고 주소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뽑아주셔 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아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송도에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정문 아시죠, 그죠? 송도행정복합센터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가파른 길 알고 계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모텔도 많이 있고 그 바로 길 건너면 국장님, 아시죠?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 있죠? 거기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황을 그 길을 내려와 보시면서.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진봉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암남동 삼거리 거기는 지금 삼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신대병원, 송도해수욕장 가는 길 전체가 체계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어떤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그 체계를 한번 정도의 입체적인 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시간되면 시에 가 가지고 도로계획과나 그런 데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거기가 교통도 혼잡되지만 주민들이 버스를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와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특히 지금 수험생들이나 애들 마치고 들어오는 야간 길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가보셨지만 거기 현재 CCTV가 없어요. 어디 있냐면 이진아파트 앞에 거기 주정차 CCTV 하나 있습니다, 정문 앞에. 거기에 주정차 CCTV가 있고 거기 지금 바로 내리막길 첫 번째 보면 우측에 모텔이 하나 있고 냉동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방범 CCTV나 보안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야간에 내려오면 너무 어둡고 CCTV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길을 다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원래 거기가 소로 길을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금방 국장님 말씀 따나 행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편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로 길을 사실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우측으로 아주 작은 길을 내려오고 있어요, 길 건너가지고. 저도 차를 타고 내려오고 몇 번이나 쳐다봤지만 노인 분들 내려오면 거의 위험합니다. 거기가 넘어졌다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크게 다칠 정도로 위험한데 밤에 제가 9시에 가보니까 저도 볼 때는 밑으로 안 쳐다보고 가면 위험할 정도로 길이 어둡고 CCTV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밤에 현장을?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거기 낮에 봐도 그렇고 밤에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거기 당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CCTV와 조명밝기입니다. 조명이 밝기가 안 되면 조명을 좀 설치하시든지 내리막길에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얼면 거기 엄청나게 위험해요. 지금 내려오는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버스가 동사무소 맞은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길을 건너가지고 거기로 내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 장소입니다. 나중에 국장님하고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거기에 CCTV를 갖다가 어디 좀 설치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도 챙겨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길을 사실 넓힐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듯이 거기 한계가 있어요. 거기 넓히려고 그러면 내리막을 다 파내야 됩니다.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 삼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거기 엘지 자이가 또 들어서잖아요, 길 건너. 그러면 교통대란이나 혼잡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길을 건널 때 송도로 예를 들어서 남항체육공원으로 간다 그러면 다 그렇게 넘어와요. 거기로 와서 그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밝게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밤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CCTV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인구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그 길이 점차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이 안 계시지마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송도파출소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받는 그 길 있죠? 남항대교 타는데 틀려고 하면 사람이 안 들어있는데 신호대기가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전부 차들이 다 지나갑니다. 신호 받고 교통 거기 송도파출소 지나면서 딱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우회전이지, 우회전하려고 하면 바로 파란신호등이 떨어져요. 혹시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안 느껴보셨어요? 송도파출소에서 우회전 해 갖고 남항대교를 타잖아요. 입구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 받고 들어와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푸른 신호등 들어갖고 30초를 갖다가 그렇게 신호해서 전부 다 차가 못 가고 쭉 서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다 막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녀요, 거기를 사실은.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길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과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되면 과장님, CCTV현황하고 그 현장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맨 밑에 보면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구입에 시비가 1,500만 원 들어가 있죠? 1,800만 원인가. 우리 시비 예산 들어가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강추위가 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굉장한 추위가 온다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서구가 결빙되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결빙되면 그냥 완전히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만일에 조금 비가 내려갖고 그 다음날 추우면 이거는 마비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오르막길이 많고 내리막길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눈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결빙되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전부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제설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장비는 지금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모래주머니 많이 만드시고 염화칼슘 만드셔가지고 곳곳에 주민들이 그렇게 결빙되거나 문제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갖다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방재호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특히 그 골목길이라든지 비탈길 같은 데. 추위가 언제 온다는 말도 보세요. 11월 달에 눈 내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죠? 조금만 쌓이면 우리 서구는 그냥 마비입니다, 마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미리 미리 좀 준비해 주셔갖고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포진해서 또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CCTV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지금 613만 4,000원 이게 증액된 게 보니까 전기요금이거든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CCTV 전기요금이 지금 24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249개가 아니고 256개 아닙니까? 숫자가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며칠 전에 초장동에 하늘전망대 있죠? 거기 제가 민원 때문에 갔다 오니까 바로 옆에 골목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앞에 위에 보면 CCTV가 달려는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곳곳에 있는 CCTV 다 관리를 하시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하명희위원
작동을 안 되거나 이런 고장 난 거 이런 거 다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수시로 CCTV 카메라가 한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거나 우리가 뭔가 이게 저장이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그런 거는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고장이면 수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가 있거나 공동주택이 있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아미, 초장, 남부민동 같이 고지대는 CCTV가 범죄예방도 되고 방범의 역할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이런 것도 CCTV가 필요하지만 저는 이런 취약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방범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이 되고요. 밤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CCTV 역할이 가장 큰 데 작동을 안 한다거나 모양만 달려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개수하고 여기 지금 전기요금에 올리신 거하고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로 해 가지고 신규로 5억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있는 곳 관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개수 차이가 나는지 관제센터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거는 구두나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송도연안정비사업 나와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진행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송도연안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 감리하고 공사가 낙찰은 되었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 내지 12월 초 정도 되면 공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그제 가 보니까 이진아파트 앞에 지금 방파제 선 넘어로 테트라포드 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진 앞에 테트라포드는 서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이적한 450개소가 지금 이적이 완료된 상태고 그 앞에 횟집들 있고 한,
이현우위원
예, 거기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안제 보강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월 초 정도 되면,
이현우위원
용역 마치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년에 공사할 계획이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올해 12월 초부터 공사를 개시할 거죠.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내역은 그 앞에 방파제 낮은 거를 갖다가 한번 올린다는 그런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3m에서 5m로 승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3m인데 거기에다가 2m를 더 올린다는 말씀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2m를 더 추가로 올리고 그 앞에 돌파방지벽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좀 눈으로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가시적으로는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태풍 피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송도로 갖다가 들이닥치잖아요,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이진아파트라든지 특히 해안산책로. 우리 아파트 횟집 앞에 케이블카 있는데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가 제일 취약 지점이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그물이 넘쳐오면 그대로 길가로 해서 막 상점을 다 치고 가니까 그 부분은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돋이로 공사하기는 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난 20일 공사재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공사가 하는 흔적이 보이던데 이게 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로 이 해돋이 공사에 공사 대표님하고 현장 소장님을 갖다가 제가 행감에 진짜 증인으로 모시고 싶어올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저희도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밑에 터파기로 나중에 나타난 경암이 일반적인 암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적으로 수중기로 폭발실험을 한번 해 봤지만 노후주택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종단을 조정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추경 6억 해 주신 거 알고 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은 그 부분이 공사 올해 며칠 전부터 재개됐다고 하니까 제가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사실은 못 미덥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클리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염려하실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추경 가지고 그 공사비를 하면 또 나중에 이게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또 다시 재추경하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 검토로는 금액이 조금 더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단이 더 경사가 급해짐으로 인해서 교통시설들을 좀 더 보강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교통시설안전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공사재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피해놓고 다른 부분을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피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종점부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위에부터 여하튼 구조물을 뜯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위에 하고 시점부하고 같이 하고 중점부를 맨 마지막에 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겨울철 지나서 봄 지나서 적어도 우기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공사는 실제 마지막 전 공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굴착하고 그다음에 주요 옹벽구조물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웬만하면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보다시피 거기가 산 밑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폭우가 왔을 때 흙더미가 내려 온 거 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봄에도 크게 비가 오지 않지만 5월 달 되면 바로 우기가 접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흙덩이에 물을 먹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땅을 파 놨기 때문에 언제 위험이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 공사에 좀 이렇게 안전을 기하면서 우기 오기 전에 옹벽구조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이번에 5차 추경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많더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민참여 이 예산의 분야가 교육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특이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골목길 정비 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이 보도블록이 깨졌다거나 보행에 불편해서 골목길 정비가 이렇게 많구나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기정액 대비 저희가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쓴 곳이 한 10개 되죠? 지금 골목길 정비가 보니까 다 감액이고요, 암남동 8번길 일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률이 50%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런 건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분명히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골목길 정비사업 이거 진행하시면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이 분야가 다 왜 이럴까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및 계단길 정비사업은 이래 하다보면 주민들 요청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설계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력시공이고 그다음에 요구조건이 어떻게 또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계단 도로라든지 이런 좀 험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의 전면 재시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금액이 좀 많은데 공사 중에는 또 실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인력시공이 능사가 아니고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장비가 진입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장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골목길 특성상 절반씩 이렇게 할 정도로 충분한 폭이 있으면 이쪽저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폭이 상당히 좁은 지역은 공사하는 동안에 또 집에 진출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해서 웬만큼 구조가 확인이 되고 이러면 부분시공을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면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시공을 하다 보면 인력시공이 장비시공으로 일부 장비시공으로 전면 계단 철거하고 재시공하던 걸 갖다가 쓸 만한 부분을 놔놓고 깨진부분만 부분시공을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골목길도, 우리 골목길도, 하고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액이 조금 많이 남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골목길이 몇 군데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번 건은 12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음길 사업까지 다 하다보면 사업이 앞으로는 한 해 30건 이상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명희위원
30건 중에 그러면 저희가 한 3분의 1정도인데요, 하다 보면 사실은 이거는 현장업무라는 게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대로 딱 맞춰서 이게 집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두 건이 아니고요, 보면 천마로122번 길도 7,000만 원 중에서 지금 2,300이 지금 이게 발생을 했고 감액이고 암남로도 1,900 제가 지금 눈으로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한 9,000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다 예산 불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예산 불용처리를 하죠.
하명희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 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앞으로는,
하명희위원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사실은 이 많은 돈, 그죠? 얼마나 이게 소중한 예산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라고 우리가 2000년도 초반인가요? 그때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모도 받고 심사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워낙 도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은데 집행을 못한 돈이 너무 많아요. 600만 원부터 2,400, 300. 사실은 이러면 이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저도 보기에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은데 너무 건설과에서 경직되게 어떤 위치를 우리가 올린 거에 위치만 경직되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치보다는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변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할 때 분명히 모니터링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의 주민참여사업은 주민감독관이 현장에 나가게 돼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렇게 관리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24년도에도 우리 또 골목길 정비 또 하실 거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때는 예산편성이나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또 연말에 와서 이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그때 암남공원 무장애보행환경인가요, 15억 있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 왜 보고 안 하시고 모노레일 추진하다가 다시 지금 무장애 엘리베이터로 지금 확정 하신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시일이 조금 우리가 많이 지난 것도 놓친 것도 있으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시기가 조금 몇 달 추가로 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초쯤에 설계 완료하고 설계 완료 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 밟아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도 12월 안에는 우리가 이 무장애보행 개선으로 엘리베이터가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가 100% 집행 다 하시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2020년 10월에 받았던 10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사운영협의를 못해서 일단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금을 관리하는 데 알아본 바로는 그 돈이 환수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하명희위원
이월시켜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일단 구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하명희위원
잡아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편성을 해서 편성해 줄 수 있다, 그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장애인들 휠체어로 무장애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암남공원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타 지방에서도 암남공원을 올 수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설치공사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돋이로 천마로간 도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공사가 도시계획시설 언제쯤 결정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재해취약성 토지적성평가 대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외대상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제외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재해취약성분석에는 제외된 곳이죠? 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최초 신규 결정할 때는 토지,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서 하실 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부산시에서 한 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해돋이로,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계획결정 부산시에서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 간 연결도로 말씀하는 거 맞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결정한 도로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신규결정하고 할 때는 도로적격성검토라든지 이런 게 따르고 이번에 도로종단 구배하면서 결정할 때는 도로적격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생략 대상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최초는 올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부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게 2022년 5월부터요.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 5월부터 해서 올 상반기 1년 공사로 끝나는 사항이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1년.
정재
황정재위원
5월 달에 공사 끝났는데 그럼 설계는 언제 들어갔어요? 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월부터 11월까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11월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11월까지. 그러면 설계할 때는 이런 지장물 어떤 의견이 도출 안 됐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당초 설계할 때는 그 도로상에 집들이 다 지장물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집 위에 있던 곳이 지금 지장물로 나온 겁니까, 청암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도로상에 우리 해돋이로 시점부하고 천마산로 종점부하고 두 군데를 시추를 해서 지질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못 미더워 가지고 지장물을 철거를 다 하고 난 뒤에 가장 옹벽 구조물이 높게 서는 부분 두 군데를 추가로 더 시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암이 발생된 부분은 교묘하게도 또 그 부분을 피해서 나타나는 바람에.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어떤 주택이 있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주택 주소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괜찮고요. 그러면 당초 경사도는 얼마로 이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당초 경사가 한 2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2.9%인가 약 23% 정도 되던 게 지금 2% 정도 상향이 되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설계하면 25% 정도 됩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5%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사실 서구지역은 거기보다도 훨씬 더 경사가 심한 도로는 제법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주민들은 계단보다는 낫다, 25도가 그래서 괜찮다는 건가요? 아이고 참.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서구 지형상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종단 개선하기 위해서 예전에 결정할 때 그 입안서를 보니까 바로 수직으로 연결은 도저히 안 되어서 대각선으로 최대한 눕혀서 연결한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끝났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공사 시작했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토공사 이런 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작했고 설계변경은 아직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하시는 모양이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토공사부터 하면서 구조물 이런 것은 최종 다음 달 초순정도 초·중순정도 되면.
정재
황정재위원
암 제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암은 거의 크게 많이 제거하는 부분은 남아 있지 않고요, 조금 면 정리라든지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종단이기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암을 그러면 그대로 놔놓고 합니까? 보니까 암이 있던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암을 당초에는 지금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한 2m이상 깨내야 되지만 지금은 2m정도까지는 암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는 놔두고 좀 뾰족 뾰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암 깨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 정리 정도만 하면 옹벽구조물을 앉힐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암 정리 안 하고 그게 도로가 가능합니까? 저도 한번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큰 암이더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옆에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신속하게 개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 이 사업하고 또 암남 무장애 있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은 오늘 이 상임위 끝나고 계장님께서 좀 자료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는 여기 일반회계 세출 40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주민불편해소 교통시설물 정비에 온열의자나 교행알리미나 투광기 해 가지고 800만 원 이것 감액시키셨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 지금 딱 춥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는 의존도나 수요가 많잖아요, 산복도로나 이런 쪽에서는 자가용보다는. 그러면 이 추울 때는 앉아있는 사실은 의자가 없는 곳도 많고 온열의자가 있으면 그나마 버스가 올 때까지 따뜻하게 대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주어진 예산 다 안 쓰셨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온열의자, 투광기 그리고 바닥신호등 교행알리미 등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었는데 거의 다 연말이 다 되어가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넉넉하게 12월 말까지 전기요금은 부족하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온열의자, 교행알리미, 투광기 전기요금 등이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한 품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온열의자나 이런 거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온열의자가 없는 곳이 우리는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럼 차라리 온열의자라도 이 800만 원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설치를 하시지 왜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다 못 쓰셨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목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못했고요. 연말에 이번에 구민안전과에서 한파저감해서 아마 온열의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연말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오면 저희들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목이 공동운영비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설치를 못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구민안전과에서 2,000만 원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온열의자 설치로?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바람이 세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서 계신 정거장 위주로 해서 온열의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세출에 406페이지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시비로 7억 2,000 받으신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신성장에 모노레일 사업 아니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그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앞의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게 아미성당하고 주차장 하는데 총 58억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시비가 7억 2,000 내려온 거고 이게 아미성당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전용주차장 그리고 승강장 기계실 등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 5차 예산 관련한 우리가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은 제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행감 때 질의를 하겠지만 아미성당 관련한 요거는 신성장 부서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도 있고 철거도 있고 아직 보상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7억 2,000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건지 시비 받은 것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7억 2,00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마 신성장에 있는 우리 하부정거장이나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그 안에 또 조형물하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을 거예요. 모노레일이라는 큰 덩어리 밑에 그 안의 일종의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 7억 2,000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분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401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요, 미진개발 공영주차장 25억 들어와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25억 부분은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라고 들어오는데 이 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 돈은 남부민2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폐지함으로 해서 미진으로부터 주차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5억 원을 받은 겁니다. 구 지원하는 남부민2주거환경개선지구이긴 한데 저희들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인근에 혹시나 주차장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민들이 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민불편을 많이 겪는 곳에도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용도가 꼭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주거지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예산입니까, 이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쪼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대로 이태석신부기념관 옆으로 해서 새길이 났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준공한. 거기 밑에 보면 충무대로 못 가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왼쪽에 보면,
이현우위원
거기 공터가 많이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설계비를 조금 올려놨기는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곳에도 필요하면 이 사업비를 저희들도 지출을 잡아서 쓸 수도 있겠고 일단은 꼭 그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미진개발에서 나오는 25억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곳에 보고 불편하게 교통유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다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자발열기 있잖아요, 400페이지에 그 부분.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사실은. 저도 앉아봤지만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에 보면 구민안전과에 한파저감시설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아까 하명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구민안전과에서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 설치하면 비용이 한 400만 원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발열의자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4곳 해서 제출했는데 보고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에 여유가 좀 있습니까? 그 예산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온열의자만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민원인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온열의자 앉자마자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오는 시간 알려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군데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어디서 필요한가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송도삼거리에 교통 통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바로 거기 백년길 내려오면서 신호 받고 다시 우회전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파란불이 끊어져가지고 한 30초 동안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국장님도 아까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서부경찰서하고 의논해서 교통흐름이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백년 송도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 떨어집니다. 그럼 가면 가자마자 우회전하려고 하면 바로 파란불이 끊어져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차가 다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의미도 없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신호시간을 짧게 하든지 아니면 위와 신호를 같이 주든지 이래야 될 부분인데, 거의 차들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서 있고 막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유관기관 협조해서 그 부분이 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비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두 군데 설치할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두 군데를 설치를 지정했고 이미 발주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치는 부산터널 앞하고 대티터널 앞에 있는 기존 지정현수막이 좀 낡아서 그리고 또 그게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자식으로 해서 교체 설치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그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금액이 한 군데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1개소 당 한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현우위원
음, 내년에는 그러면 국비라든지 구비가 들어가서 전용게시대를 설치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 현황이 총 6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중에 일부는 아까 수동식 현수막게시대로 해서 요즘에는 전자식이라든지 LED로 해서 광고하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국장님도 나가보시고 과장님도 나가보시지만 지금 서구가 완전 현수막에 오염천지입니다. 정체 불분명한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현수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이 오게 되면.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현수막을 달 때 어떤 것을 거쳐야 됩니까? 과장님, 현수막을 우리가 서구에 설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이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수막이든 각종 광고물은 설치신고를 하고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기한을 정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줍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신고를 하셔야 되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게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위법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한번 나가보십시오, 설치신고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무허가라든지 다른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위법이라고 가서 스티커 끊고 하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위법 아닙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3분의2가 신고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다 찍어왔는데 오늘 내가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또 날짜 지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거? 날짜 지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날짜 지나면, 설치기간이 지나면? 설치기간이 지나면 떼버려야 되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자진 철거를,
이현우위원
거기에 하루 지나서 여기에 만일에 주문한 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안 떼면 우리가 자진 철거해야 되죠, 국장님?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이번에 대학입시 그것도 붙여져 있습니다. 정체 불분명하게. 아니 온 사방이 현수막이 난무하고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과장님 신고하면 우리가 돈을 받죠, 사용료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1개당 얼마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1개당 설치할 때 금액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수수료에서 2만 6,200원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1개당?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니 서구가 우리가 세금도 지금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왜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다 신고를 안 하고 위법이고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1개당 2만 5,000원씩 2만 6,000원이면 제가 나가보면 수십 개 걸려있어요. 하루에만 해도 몇 백만 원정도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철거 안 하고. 앞으로는 과장님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솔직히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법 잘 지키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제가 딱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게 보면 너무나 막 갖다 붙여요. 온 사방팔방에 붙이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집행기관도 붙일 때 그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공게시물도 신고를 하고요.
이현우위원
지금 공공게시물 신고된 상태에서 나갑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구청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이게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거는 안 붙이면서 우리는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공게시물 하나도 안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회성 현수막은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무분별한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붙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것도 우리 세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게 1건당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만 5,000원, 2만 6,000원인데 10개만 해도 이십 몇 만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하면 또 바뀝니다. 우리 철거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 내년부터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거 엄격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 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날짜 안 정한 거 무조건 철거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되어 있죠, 국장님?
한번 경고하고 안 되면 자진 철거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엉망 됩니다. 앞으로 선거기간도 있기 때문에 붙이고 싶으면 당연히 서구청에 정당하게 집행하고 돈 내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과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광고물 질서와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무허가 땅 쓰고 있으면 토지강제이행금 받고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의 관용이나 봐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가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이행금 우리 받고 있죠? 그분한테 우리가 당신 100평을 쓰는데 90평만 내라,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엄연하게 법 진행하면서 이거는 왜 위법인데 봐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똑같이 사용료 내고 신고하고 기간 지나면 철거하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그렇게 앞으로 서구가 현수막에 대해서 오염 안 되도록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시이월 425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에 폐·공가 철거 9,800 넘기시고 밑에 또 우리 위클린플랫폼도 사실은 폐·공가 철거잖아요? 인구소멸대응기금 받으신 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7억 중에서 5억 4,000이죠. 이거 지금 이월시키시고 아마 그전에 명시이월도 또 있을 겁니다. 2022년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돈은 지금 자꾸 쌓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미 이월금액은 올해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월금액부터 집행을 하고 또 이게 시비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은 건물에 한해서 또 이렇게 사업비 지출이 되다보니 일부 또 시비보조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지금 11월, 12월 중에 더욱더 저희들이 대상을 발굴해서 지금 한 16개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린 것 보다는 좀 더 이월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적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 초에 저희들이 한 20동 정도를 목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50동으로 상향을 했고 지금 현재 한 60동 정도가 완료가 되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무허가도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잖아요,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위클린플랫폼 조성사업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 한데요, 20분 전에 여기 내려가셔서 한번 보시면 SK 브로드밴드 BTV에서 오늘부터 부산에 빈집에 대해서 아마 기획보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부산에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 가지고 빈집 실태에 대해서 기획 시리즈 보도를 하고 오늘이 첫 방송 보도가 나갔는데 첫 케이스로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취재를 한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빈집이 비석마을이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데 한 집 건너 빈집이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길고양이가 서식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고요, 부산 전체 빈집 수가 시가 올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부산 전체가 5,069채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허가와 빈집 실태가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1,200호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1,218채인데 아마 더 늘어나겠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그죠? 우리가 철거되면 이 빈집 숫자는 더 늘어날 건데 1,218채가 있다, 그리고 빈집의 60% 이상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이게 산복도로라든지 고지대에는 빈집을 철거를 해서 정주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시가 계속해서 지금 시비를 더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인력을 어떻게 더 확충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명시이월뿐만이 아니라 좀 더 빈집 철거 폐·공가에 대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하반기 들어서 저도 서구에 처음 와서 느끼는 점이 우리 동대신부터 해 가지고 반대편으로 암남동까지 해서 산복도로 고지대에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고요, 작년에 조사한 거 보면 1,200여동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건축행정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60동 정도 철거했지만 사실 1,200동에 60동은 그렇게 크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고 또 철거 빈집 자리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의 거주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방법들을 구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아마 철거가 사실은 우리가 중장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산복도로 가보시면 옆집과 옆집이 아마 공간 없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장비사용보다 아마 사람이 이렇게 부셔야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워낙 집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인력을 좀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잠시 임시라도 사람을 더 쓰시든지 하셔 가지고 철거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서구 토지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우위원
43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숲길 도로명부여 주소정보시설해 갖고 특교세, 구비 4,000만 원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에서 숲길 도로명부여에 대한 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갖고 주소정보가 취약한 산악지역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재난구조에 취약한 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숲길부여 홍보물 제작이나 시설비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주로 도로보다는 등산로 길이라든지 숲길 이런 데 해당되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공모사업 자체가 숲길 도로명 부여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걸 갖다가 공모사업 하게 되면 지금 어디 쪽에다가 이걸 집행할 겁니까, 위치가?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부여는 10월 달에 부여가 다 되었고요, 위치는 종점과 시점에 도로번호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중간에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에 기초번호라든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정보시설물에 금액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은 특별세로 구비로 이 사업에만 써야 되는데 위치는 우리가 보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 집행선정은?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대신공원에 등산로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대신공원에만 주로 한 겁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현우위원
4,000만 원의 예산을?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을 향후에도 이게 다른 공원에도 확대할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이 돈이 대신공원에만 쓸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구덕산에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부분에도 할 수는 있는데,
이현우위원
예산이 적다보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대신공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대신공원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주소정보시설물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의 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덕산, 엄광산, 대신공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꽃마을 쪽에. 거기도 이렇게 저도 뒷길 가보면 주소라든지 도로표지판이 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예산신청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 갖고 보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시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구비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대신숲길만 말고 다른 취약지역이 있다면 그거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한번 구덕산 꽃마을 뒤로 가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무덤길해서 거기 보면 표지판도 없고 안내표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가 계장님, 과장님 만나면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대신공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완을 하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넘어오면 우리가 구덕산 넘어오는 길이거든요, 거기가요. 동아대 뒤로 해서 거기 보면은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거의 없어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거 좀 챙겨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감액 원인이 뭐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예산을 설정할 때 면적 증 된 게 원래 필지에 대비해 갖고 한 70%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를 하고 하다보니까 면적 증가된 금액이 증가된 필지 수가 적다보니까 감정평가가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필지 수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감액됐어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69지구 중에 8,787필지가 지금 지적불부합지거든요. 거기 중에 저희들이 총 9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9개 지구 1,639필지 한 19%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9%?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최종 완료시기는 언제로 대략 잡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202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더 오래 되어야 되지 않겠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훨씬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예측시간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거기에서 한 10년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우리 부산 전체가 그런가요? 우리 서구가 좀 더 늦을 수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부산시에서 저희들 구에서 업무량과 이게 하면 7.7위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한 200에서 250필지를 바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만약에 한 300에서 400필지가 넘어서면 업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업무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1년에 우리가 위탁하는 드론 관련해서 사업은 몇 개 정도 하죠? 드론 촬영, 우리가 직접 드론 촬영하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드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론을 보통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조사 지구가 1년에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개 할 때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드론이 필요 없나요?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지적계를 떠나서 과를 떠나서 우리 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드론이 필요합니까? 건설과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러면 다른 관청, 구청은 드론으로 직접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만약에 그 정도 드론을 활용했을 때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든가 민원응대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에 의사결정 지원할 때는 많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고요, 그리고 16개 구·군중에서는 지금 기장군이 드론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장군의 운영성과를 보고 저희들 또한 도입할 수 있으면 그 때 한번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기장군 빼고 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데도 계획 있는 곳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할려고 합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측량할 때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드론이 이게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이나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장차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드론이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재로는 필요 없고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는 기 실시하였으므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및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2건 16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 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서구 공공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6억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부민동 보행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시설비 부민동 보행환경개선 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 4억 1,51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구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167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