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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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국)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다 참석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감사실장 김유남 경영기획실장 박성희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별도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맞추어 남양주시의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운영시설의 고객 이용실적을 보면 체육문화시설은 3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청소년 등의 시설은 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주차시설은 3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역사시설은 7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인 에코랜드는 오염 누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푸른물센터도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취임한 이래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인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한 경영 혁신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 경영혁신 TF 등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과 수익성 향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왔으며 경영혁신 성공사례 접목, 생성형 AI활용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평소의 소신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현장 직원들로부터 고객 불편 사항을 청취하여 즉시 개선하는 등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시장 시대를 현장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후 재개장에 앞서 고객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 구축, 시민과 함께 우리동네 주차장 환경개선 캠페인 실시, 관내 시민중심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CEO와 노조 위원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무료급식 봉사, 취약계층에게 생필품과 도시락 기부, 여성 장애인을 위한 김장봉사 실시 등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ESG경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수익성 제고 노력과 함께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혁신 그리고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그간 시설이용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점검 시 이용자 참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고객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센터장 호출벨, 스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건강 강좌 등 33개반을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설하였고 AI를 활용한 팜플릿 제작·배포, QR코드를 활용한 헬스 코칭 영상 제공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키오스크 안내문 게시, 비전센터의 생활안전체험실 운영 등과 함께 적기에 시설 개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사료 현실화를 통해 만성적인 강사수급 부족 문제와 강사들의 처우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과의 다각적인 소통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공사 운영시설의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운영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공공복리 성격이 강한 체육문화 청소년 시설 등은 불가피하게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수지 향상 TF 운영 등 그간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5억 8500만 원을 시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공간과 시간 활용 등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수익 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설 운영비 지출 절감 노력과 더불어 태양광 등 신규 수입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센트럴N49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왕숙2 공공주택 지구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착공 자본금 출자 승인을 마쳤으며 향후 시행자 역할 수행과 사업용 택지 매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발대행사업 집행액은 전년 대비 약 55.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복합의료타운 등 시 정책사업의 사업화 추진 방안 마련, 시 소유 주차장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실, 경영기획실, 시설복지본부, 도시개발본부의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5쪽부터 799쪽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조직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남양주도시공사 수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체육문화, 청소년, 주차, 역사시설 등 수탁사업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자료 및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7쪽 도시공사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749억 원이며 총 부채는 922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27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대행사업비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809쪽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직무수행경비와 평가급 부족 등에 따른 전용이 있었고 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출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평가급 지급내역입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급 지급내역은 감사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13쪽 도시공사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임직원 30명 및 기간제 근로자 177명이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6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형 편의점 등 총 46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11억 9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9쪽부터 843쪽까지 공사 설립 후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의 용역추진 세부내역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44쪽 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 및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내용과 같으며 그 외 화도창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였고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은 부지 활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0쪽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심석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등 3개소는 준공되어 정상 운영 중이며 진접역 환승주차장 공사도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43개소를 포함해 총 9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세부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58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총 44개 강좌, 116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약 1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9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보험처리 안전사고는 2021년 5건, 2022년 15건, 2023년 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센터별 발생 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61쪽 주요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감사 기간 중 접수된 총 1323건의 민원을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경영기획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국) 먼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매년 남양주도시공사… 남도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남도공 청렴도 결과 이거 돼서 나오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22년 거 청렴도 남양주도시공사.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평가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 이전까지는 보통의 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C등급 받았습니다.

한근수위원

청렴도 우리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 그 목적이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얼만큼 업무 수행을 성과지표에 맞춰서 처리했는지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기준이 그렇게 조목조목 있는데 그 목적 보면 공공 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목적도 있지만 실상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지표를 매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근수위원

이게 공공기관을 부패나 이런 부패 발생하는 그 분야를 분석하고 뭐 이런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어떤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패 근절 예방 차원에서 이런 등급을 매겨서 평가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냐라고 여쭸습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저희가 지금 ‘21년, ‘22년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 ‘23년도 청렴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볼 수가 없네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연말에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청렴도 우수기관을 위한 우리 공사에서 한 대응은 중요한 내용은 일단 추진 전략을 4개 전략을 세워서 공감과 실천의 청렴 활동, 내부통제 강화, 내실 있는 청렴교육, 솔선수범의 고위직 청렴 리더십. 이게 추진 전략 4개가 있고 추진 과제 14개 과제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3년 상반기 반부패청렴추진단 회의를 2월에 실시를 했고요. 부당지시, 갑질 등 근절을 위한 행동수칙 실천 공모전을 5월에서 7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대관 분야 청렴간담회도 7월에서 8월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청렴추진단 하반기 회의를 9월에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여러 가지로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참고로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렴은 생활화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AI를 활용한 웹툰을 만들어서 매일 일보로 감사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다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상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근수위원

지난 과거에는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도공이 시민들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경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잘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기획과 이런 아이디어로써 경영 혁신을 해 나가시는데 지금 청렴도 부분에서 혹시 내부 청렴도 평가해 보셨어요? 올해 ‘23년도.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평가 세부 지표와 관련돼서 저희가 성과지표별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했고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량화돼 있는 그런 실적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저희가 얼마큼 점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전년도보다는 상향 조정된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한근수위원

조사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평가 기준에 맞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계도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전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좀 더 나은 그런 노력을 해서 좀 더 청렴도 평가에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김지훈위원장

(국) 네. 더 하십시오.

한근수위원

우리 남도공 감사실 원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감사하고 청렴 업무 등을 주로. 사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자료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801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5월까지는 비감사 업무인 인권경영, 통합경영 공시, 사규 등의 업무를 감사실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5월에 경영기획실로 그 업무를 이관을 하고 현재는 감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작년 행감 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인권경영, 정보공개, 사규 관리, 정비 업무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했었어요. 감사실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그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다 하니 참 다행인 일이고. 그럼 먼저 했던 그 쓸데없는 업무들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됐으므로 이제 감사실에서는 감사나 청렴 그다음에 윤리, 공공재 환수 운영, 조사 업무 이런 것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부담이 되는 업무들이 경영기획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고유 업무인 감사 전문 분야라든지 전문성도 좀 키우고요. 그다음에 청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근수위원

현재 인력이 몇 분이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근수위원

‘22년 기준인가요? 우리 조직진단 이번에 받으셨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이사회 의결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이사회 개최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근수위원

조직진단에 보면 우리 감사실 직원 1인당 근무시간이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지표가 잡혀 있어요. 지금 1년에 13만 2967분 이렇게 1인당 잡혀 있는데 업무가 너무 인원에 비해서 과중한 게 아닌가. 이 근무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다양한 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부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감사 업무가 이제 이관은 됐지만 조사 업무, 예를 들어서 각종 진정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저희가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일상감사가 저희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 분야까지도 저희가 일상감사 부분에 넣어 가지고 채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저희가 일상감사 업무를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고유 업무에 좀 더 매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와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찾고 있고요. 저 또한 결재만 하지 않고 직접 일을 찾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잠시 뒤에 본 위원이 다른 해당 본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남도공 직원들의 업무량이, 1인당 업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력 충원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사장 증인께서도 잘 염두에 두시고 조직진단에 맞게 최대한 거기에 반영이 돼서 조직진단 결과에 맞춰서 좀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혹시 언제 취임하셨어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지난 11월 1일 자 취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난 11월 1일이면 언제. 2022년 11월 1일이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2023년 11월 1일 자 취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11월 1일 자 취임하셨으면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현황이나 이런 파악하는 건 좀 바쁘셨을 텐데. 현황 파악은 잘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남양주시의회의 감사관으로 증인으로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참여해야 되는지, 그동안의 감사 업무에 있어서 중점은 뭐였는지 사전에 검토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씩은… 행정감사가 굳이 무엇을 따지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인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제가 취임 이후에 두세 번 위원님들을 찾아뵈려고 왔었는데 못 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만난 위원님들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오실 때마다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의회도 열리시고 저도 또 집에 조사가 한 번 있어서 며칠 자리도 비우는 바람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 인사 기록 자료 또한 우리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관 새로 변경되시고 취임하신다는 것 자료 또한 받아보지 못해서 이 부분은 사장 증인께서 앞으로도 향후에 유념해 두시고 시와 소통하듯이 시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3년 동안 감사한 감사 기록 내용에 보면 일상감사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상감사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계약 변경. 이 부분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변경된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꼭 관급자재만을 고집해야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관급자재보다는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또 집행 부서에 그런 의견을 주고 집행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고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는 우리 시 관계 부서와 의견 조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시가 아니라 저희 도시공사 내의 부서. 도시공사 내에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21년 지금 우리가 경기 악화되기 전에 2020년, 2021년, ‘19년도에도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데 주근과 철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시점에 ‘22년, ‘23년도라면 공사단가가 비싸지고 이런 것 때문에 철근 전환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19년, ‘20년, ‘21년에 잦은 철근 사급자재로 변환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상감사 담당하는 직원이 그동안에는 1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1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지금도 1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는데 감사원 직원이. 일상감사 쪽에는 여전히 1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일상감사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현재 1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1명으로 가실 겁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그거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뭐 업무량이 많아진다면 또 업무 지원을 옆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금 그 직원의 업무량이 많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급자재….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일상감사 직원 자체를 지금 5명으로 증원하였다고 하길래 일상감사에 추가 증원한 것으로 생각해서 잘하셨다라고 판단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감사에는 여전히 1명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1명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감사 기록 못 보셨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내용은 좀 얼추 보고 분석도 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지만 제가 말한 이 내용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사업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좀 더 확장해서 안전하게… 계약변경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직진단에서도 일상감사 인원이 1명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검토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1명이면 충분하다는 논조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성비위의 문제라든지 괴롭힘 문제 좀 있었어요. 그렇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원주영위원

그리고 또 음주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외부… 특히 성비위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이 조직 자체를 안 좋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괴롭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들의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절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공사도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성비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벌써 3건이나 발생이 됐고. 그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올해 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주영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을 했고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해서 직원 간 연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갑질 행위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공모전도 실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사내게시판에도 계속 저희가 청렴 시리즈 같은 갑질 근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웹툰을 제작해서 계속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렇게 하면 근절이 좀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어떤 특별교육이라든지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2년도 9월 감사 내용이에요. 복무감사. 근무시간에 오전 10시 35분경 근무에 임하지 않고 휴게실에서 음주를 하거나 그 음주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음.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처분이 어떻게 됐었나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경징계 의결 요구 2명 했고요. 음주 자리에 동석한 직원은 훈계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지금 감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징계 처분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 미화하시는 분이 환경미화 대기실에서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한 잔 하는 것을 적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막걸리 한 잔인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예전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반주의 개념 이러다 보면 그냥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무자들이 음주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과하게 얘기하면 음주운전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 잔을 하셨든 열 잔을 하셨든 그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분들을 다시 처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무관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동감하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그래서 경징계 의결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하세요.

원주영위원

우리 감사관 예산을 보니까 올해 자문료로 1000만 원씩 3건이 책정됐어요. 혹시 어떤 자문 받으셨나요, 올해?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이상현 감사실장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1심, 2심을 진행했고요. 물론 2심에서 패소했는데 1심에서 착수금으로 750만 원, 그다음에 2심 잔금으로 75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2심 소송비용으로 11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소송비용이에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원주영위원

법률자문비라고 하면 그 목은 법률자문을 받는 데 쓰는 거잖아요. 원래 좀 구분을 하셔야 해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으로 가시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비목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자문비에서도 소송비용이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주영위원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소송비용으로 잡아놓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드립니다. 자문비용은 또 자문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자문비용이 따로 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자문도 받으시고 하잖아요. 건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만약에 소송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또 일정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 과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게 있어서 답변은 대체하고요. 소송 문제도 지금 받았던데, 비용 지출했던데 어딘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의뢰 자체가 좀 잘못됐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또 항소한 이유 자체를 제가 소송 결과를 봤을 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장께서 올해 8월에 취임하셨고 감사실 증인도 11월에 취임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 보면 감사실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향상된 느낌은 좀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직 간의, 내부 간의 소통 부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조직에 대한 소통 창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실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과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계속 최근에. 그런데 그거는 남양주도시공사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를 봐서도 그렇고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계획들을 꼼꼼히 세우셔서 ‘24년도 업무 하실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23년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년 채용실태 특정감사 조치 건에 대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정현미위원

감사 기간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있었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정현미위원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시정 2건, 주의 3건, 권고 3건. 총 8건의 지적 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8건 중에서 5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어요. 3건의 경우는 아직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 중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 부서, 경영기획실에다가 저희가 조치 의견을 줬고요. 그런 어떤 조치는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감사관님은 이거를 조치 결과까지는 체크가 안 됩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분 지시만 하는 거지, 그 이후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치하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현미위원

그럼 조치 결과는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정현미위원

네. 자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자의 민감 사항, 또 불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서 인사규정 시행 내규 관련 시정 조치 건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채용 실태 특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정현미위원

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그 부분도 경영기획실에서 답변….

정현미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은 건지는 알고 있죠? 이게 어떤 건으로 해서 지금 지적받은 건지는 알고 있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이거 ‘23년도 감사인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일단 어떤 내용들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내용만 제가 있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미위원

채용자의 민감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 이런 거 기재되어 있는 인사규정 시행 내규 관련 시정 조치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서류전형 심사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개발토록 권고 조치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혹시?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경영기획실에 권고를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도 무의미하겠는데 채용 서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토록 또 권고받으셨습니다. 이런 조치 사항들도 지금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아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 질의한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자료 요구드리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위원장님 다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또 신규 위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10월 20일에 10명 위촉했습니다.

정현미위원

10명 위촉했고 ‘22년도부터 ‘23년 이번에 신규 위촉되기 전까지 몇 분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있었죠?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변호사 세 분, 회계사 한 분 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변호사 세 분 또 회계사 한 분 해 가지고 4명이었는데 지금 10명으로 인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했는지 그 기준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일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시작이 됐고요. 자격 기준은 6가지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남양주 거주 시민을 우선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약간 예전에 있던 그런 자격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확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6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정현미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일단 재직 교수 이력이 있다든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했던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사 업무 분야에 학식이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시정 및 공사 발전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그런 부분들로 기준을 삼아서 요건을 했고요. 저희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총 29명 남양주 거주 22명, 비남양주 거주 7명, 남자 24명, 여자 5명이 응시를 해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살펴보다가 자격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전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위주로 해서 네 분이 완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직자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직업군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회계사의 전문 직종에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분들의 어떤 활동 방향은 어때요? 자격 기준 완화됐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폭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감사관의 역할이 꼭 감사와 관련된 부분, 전문성을 갖춘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공사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의사를 소통해서 저희 공사 발전과 관련된 분야까지도 더 확대해서… 어차피 저희 청렴시민감사관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 쪽 이외에도 저희 공사라든지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정현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제가 와서 보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 다 관외자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양주 지역의 발전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이.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성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공사의 발전이 결국은 남양주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폭을 확대하고 지역별이라든가 성별, 지역까지도 폭넓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미위원

네. 감사의 어떤 독립성, 실효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내실 있게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오셨으니만큼 좀 소명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양주도시공사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조금 향상되기는 했지만 청렴 체감도가 아직 4등급이에요. 혹시 이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22년도 80.7점 받아서 4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약간 평가제도도 개편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청렴 노력도 노력해 주셔서 3등급으로 조금 향상됐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으로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배치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1급, 2급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 한번 읽어보셨어요?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아쿠와조이 말씀하시는 건지?

한근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감사 지적사항….

한근수위원

직원 채용. 이게 지금 감사 지적 사항이기는 한데 이건 이따가 경영기획실에다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또 감사 부서의 답변이 필요하면 제가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 내용을 이따가 혹시 정회 시간에 숙지할 수 있으시면 숙지를 좀 하셔서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

김유남감사실장

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영기획실

(국)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2페이지 보시면 수탁 사업 세부 현황으로 예산 부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23년도 1개년치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내년에는 3개년치 자료 제출을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804페이지에 환경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13개소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당 부서에서 공고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처리장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고.

김지훈

(민) 위원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21년도에 푸른물센터 관련해서 저희 소규모 하수처리장하고 화도처리장하고 이제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받았어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올해 초에 공고 나왔던 처리장 관련해서 저도 이게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저희 도시공사 상임위가 속해 있어서 이번에 최근에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 관련 법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 산하기관인 공사가 시에서 공고한 입찰에 응모했다는 사실 등 이런 사실들을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입찰 공고를 했어요. 입찰을 띄워 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입찰을 보지 않았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과태료도 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화도 월산 푸른물이 2026년 5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게 현대화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어질 게 4월에 시에서 입찰한 별내, 진접, 가운, 팔현. 여기가 이제 2028년 7월 31일까지 관리대행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시에서 이거를 저희하고 같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언론에 보도됐듯이 저희가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민간업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시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감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시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지만 도시공사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준비도 안 했다라는 거….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

(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대행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로 민선7기 때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시의회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

(민) 위원 근데 이런 사업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인정합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서 시에서 좀 그렇게 타 민간한테 배치를 해 준 것 같은데. 저희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인원이 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17명, 기계 9명, 전기 10명 이렇게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 소화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환경직인데 환경직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못 받게 된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게 한번 계약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되잖아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

(민) 위원 다음에 우리가 또 추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위탁받아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연에 150억에서, 200억 이상 나가는 관리비용들이 나가는 사업들이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공사는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전혜연위원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몇 건 하셨는데 조금 저희가 준비 기간 동안 몇 건은 조금 기간을 넘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11월 7일 기간제근로자 관용차량 관련 자료 요청했습니다. 13일 자료 제출일이었고요. 언제 제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는 16일 제출하셨고 관용차량 17일 제출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전혜연위원

10월 17일 안전교육 관련 자료 요청했고요. 11월 15일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언제 제출하셨어요? 21일에 자료 제출하셨어요. 행감 시작 2일차였고요. 행정감사 시작하고 제출하는 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안전교육이나 공용차량 관리는 매번 즉시 작성하는 서류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셨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확인해 봤더니 중간에 담당자가 없었던지. 또 한 건은 저희 담당 직원이 여러 건이 한꺼번에 오니까 한 건을 놓쳐서 직원 실수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제출일을 지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제때 기간 맞춰서 제출하고 설사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님께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무자는 몇 명이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기간제근로자 3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제일 많은 게 시간강사로서 수영이나 헬스 담당이 제일 많고요. 133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이 35명, 환경관리가 52명, 주차관리 17명, 역무원 16명. 그다음에 기타 소규모 시설 설비, 안내, 운영보조 해서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무기계약직의 근로자 중에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 퇴사는 거의 60세 넘어서 퇴사하시는 분이 대부분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대부분 정년퇴직 하시는 거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전혜연위원

그럼 무기직이나 일반직으로 퇴임하신 후에 기간제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지금 무기직 근로자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를 해서 60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도 그중에 계십니다.

전혜연위원

퇴직하고 1~2년 이내에 재입사하는 이유는 뭐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건 개인 본인 나름이겠지만 요즘 60세가 너무 또 나이가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창 일하실 때이고 또 대부분 저희 기간제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정년 퇴임 후에 재입사할 때 가산점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가산점은 없고요. 공평하게 만60세 이상으로 공고를 하고 거기서 접수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다른 분들과 동일한 절차로 입사를 하시는 거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전혜연위원

제출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존 2011년부터 ‘20년까지 근무하던 무기직 계약직 근로자가 ‘22년 1월 3일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재입사했습니다. 비슷한 경우 12명이 있으신데 우연의 일치로 퇴직자들이 다수의 경쟁률을 뚫고 재입사하신 거 맞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92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중에 재입사 되신 분들이 57명입니다. 57명은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진행을 해서 기본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채용 당시에 심사표 제출 요청드리고요. 이렇게 모집공고 부분에 그런 재입사나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내역 상세 내역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목록에 보면 107개 우리가 출자받은 토지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이 토지들은 당초에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받았던 출자 토지 맞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추가 출자받은 부분은 있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 이후에 출자받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호평동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아예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 거고? 호평동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현 출자받은 토지들 중에 보면 우리가 자본금 때문에 받았다 하더라도 자본금 지금 충분히 충족되어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이 출자받은 토지들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거는 현재 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번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인데 우리 시에서 체육 사업이나 우리 시민 공공 복리를 위해서 체육문화센터 부지 말고도 야외의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족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이런 거 필요해서 준비하고자 하면 시유지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107개를 다 검색하지 않았지만 검색해 보니까 양호하고 또 야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몇 개가 검색이 되고 물론 평내, 호평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아쉽지만요. 이런 사업부지들이 있는데 이 사업부지가 도시공사에 출자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시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107필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내는 것이 1년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부지가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거를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면 5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땅의 용도에 대해서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체육부지나 시설 용도가 좋은 것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는 종합부동산세 세금 절감을 위해서 시에 다시 환원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실 효용 가치가 없는 토지들을 선정해서 하셨겠죠. 그럼 시에 가면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안 내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시는 안 내기 때문에. 저희는 내고 시는 안 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럼 그런 조치는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 다양한 시민들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색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사장 증인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가 올해 ‘22년도 평가에서 무슨 등급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다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지금 몇 년째 다등급 받고 있죠? 4년 연속으로. 이제 새로이 취임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제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또는 수익성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마 관련되는 요소들이 또 혁신성이라든가 청렴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조직진단 결과 나왔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돼서 아마 이제 30일에 이사회를 하면 지금 개발본부를 직위를 폐지하고.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러면서 좀 기획 쪽이 여기가 와서 보니까 기획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전략기획부라든가 이런 거를 신설을 해 가지고 조금 앞으로 우리가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또는 수익성 증대는 물론이고 또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또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도시개발본부가 폐지되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하려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지금 거기는 개발사업처가 개발사업실로 바뀔 겁니다. 이제 잘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뒤에 시의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피니언리더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설 공단 역할만 하고 개발사업이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 자체는 당장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단계에서는 많은 인력이 안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준비 단계에서 제대로 되면 그게 성과를 내면 조금 아마도 인력이 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개발사업실로 만들어서 그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은데 그 개발 관련 인력이 즉시 충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위원님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지금 이제 남양주 부동산 브리프도 배포된 것처럼 저희 직원들을 좀 우선 있는 직원을 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다. 저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어진 사업, 주어진 일 위주로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남양주 브리프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원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바로 충원하는 건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있는 인력에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좀 극대화시킬 건지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조직을 축소하고 또 인력을 재배치를 하고 했을 때는 결국에 꼭 필요할 때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는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뭐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부분이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우선 내부 직원의 사기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임금이 동결돼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와서 조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시 재정이 시 세외수입보다 5억 이상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나름대로 혁신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12월분부터는 월급 인상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을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 부문은 월급이 중앙정부하고 모든 공공 부문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독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병원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30만 원 정도 쓰는데 한 12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직접적인 제가 급여를 올린다 이런 거는 어렵지만 같은 재원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올리고 하는 것은 사실 사장 증인 혼자의 역량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주영위원

이분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줘야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방문을 하고 각종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또 제 고객이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한 절차라든가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소통을 직원들하고도 소통도 아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8페이지 손익계산서 관련 부분인데요. 수탁 대행사업비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약 160억 정도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은 왜 감소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수탁 사업 매출액은 140억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화도푸른물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15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진접선이 개통되면서 저희가 86억이 수탁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18억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개발된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7억 정도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개발대행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개발대행사업이 연 35억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에 한 17억밖에 못 하는 바람에 여기서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사업 위탁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시설, 청소년 펀그라운드, 주차시설 이런 걸 해서 총 매출액이 약 580억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시나 내용들의 어떤 분포도를 알아야 돼요. 이 자료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에서 감소했고 어디서 증가했고. 그래야 이걸 저희가 평가하고 시민들도 그걸 알아야 우리 공사의 취지는 여기서 수익을 내서 다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초 자료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들도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거 보면 ‘20년도, ‘21년도에 우리 직원들에게 평가급 지급한 내용이 행감자료 810페이지에 있어요. 올해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 지급이.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아직 결정… 시에서 12월 중에 내려옵니다. 평가는 저희가 다등급은 똑같이 전년도하고 받았는데 이거는 결정은 시에서 12월에 해 줍니다. 80에서 100% 사이에서 저걸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12월 돼야지 알 수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22년도에 18억 정도 이거 지출됐어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18억 9800만 원.

김지훈

(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얘기하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전년도에 직원한테 제일 최하등급 금액이 80%가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또 평가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주시는 대로 해서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우리 시도 내년에 경기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동참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온 사장님하고 같이 잘 하셔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 ‘22년 종합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보수 산정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는 과소 지급했고 또 어떤 사례는 과다 지급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전년도에 총 2명에 대해서는 추가 미지급되었고 13명에 대해서는 많이 또 지출이 되어서 저희가 12월 20날 2명에 대해서 67만 원은 추가 지급을 하였고 13명에 대한 370만 원은 회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정현미위원

그 시정 조치 처리 결과 완료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22년 12월에.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정현미위원

왜 발생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오류인가요? 행정 오류인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직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예산과 비용 관련해서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지적사항 중에서 ‘20년도 지적 사항인데 또 ‘22년도에 유사 사례로 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행사운영비로 직원들 식대에 사용한 거 그거 관련해서. ‘20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없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였더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또 예산은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예산편성 시 주의해서 또 유사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경영평가 계속 3년 동안 상승 중이긴 해요. 상승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는 다등급입니다.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평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영평가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지표의 어떤 연속성이 없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는 좀 경평 담당자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사실 조금 저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현미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 우리 사장님이 잘 해 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남양주도시공사가 채용 비리로 인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우리 사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장님 혹시 운전기사가 2명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전용차를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그전의 사장은 1명이었는데 사장님이 혹시 2명으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지금 이게 주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다 1명 가지고는 이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로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정현미위원

시와 협의해서 기간제로 1명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정현미위원

사장님 몸은 하나인데 뭐 이동할 수 있는 게 두 곳을 막 이동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금융회사나 이런 데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외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모임이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우선은 52시간 제한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정현미위원

사장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로 목표로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비서 업무를 보시는 분도 2명입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바깥에를 현장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다른 곳에서 기관장 할 때도 이게 그냥 안에서 보고만 받고 일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제가 계속 현장을… 제가 아마 업무보고에서 제가 42차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 나갔을 때 그런 거고 가게 되면 보통 한 서너 군데를 한꺼번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땅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고가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이 보고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기획실에 1명을 배치를 해서 그 친구가 와서 좀 대행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기획실에 있던 인력이 지금 비서 업무처럼 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정현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업무가 과중될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아니. 거기에 이제 1명을 배치를 해서 홍보 업무도 도와주면서 그다음에 지금 아까 경평도 한 분이 아주 중요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역할도 해 주면서 하는 차장급으로 1명을 배치를 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부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취임식도 없이 와서 현장을 저는 여기 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제가 여기를 온 이상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우리 사장 증인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현장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업무를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또 비서 업무까지 보시는 인원이 확대된 만큼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의혹들이 외부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거 오해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그래도 그걸 의혹으로 보게 되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한테 직접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처럼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현미위원

사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우리가 지금 시설본부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거를 그냥 복지로만 인식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시 재정에 기여를 한다든가 세외수입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어쨌든 지금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시작한 게 지난 9월부터인데요. 9월부터 불과 두 달 사이에 지금 시 재정에 한 5억 정도를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내년 되면 아마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개발사업에서 당장 수익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마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놓고만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전에 당장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시설도 충분히 활용해서 좀 저희가 운영 수지를 높이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시 재정과 세외수입에도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경영평가도 더 우리가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사자료 822페이지에 보시면요. 용역 진행하신 사업 있어요. 이석영 신흥상회 청소 용역 관련해서. 계약 금액이 1억 242만 5000원이죠. 830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2022년도에 청소 용역 관련해서는 계약금은 8846만 4000원이에요. 근데 이석영 신흥상회 청소 용역에 대해서 발주는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이거는 호평 체육문화센터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이 부분 또한 1억이 넘어가서 일상감사 당연히 받으셨을 텐데 받으셨을까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계약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왜일까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석영 신흥상회의 건물 규모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규모 외에 청소 용역이 다른.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정약용 유스호스텔에 반년간 5800 정도 돼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16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정약용 유스호스텔의 규모가 커요. 그냥 단순 비교만 해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석영 신흥상회는 그 작은 규모에 왜 이렇게 과다한 용역 비용이 들어가나. 그런데 우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청소 인원을 3명을 하시라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건물에만. 그리고 거기에는 바닥분수와 광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물에 청소 용역을 3명을 두셨어요, 5시간씩. 단순 계산해서 5시간이면 우리가 월급 약간 200만 원 안 되겠죠. 하루 8시간도 근무가 안 되는 그런 청소용으로 잡아놓으시고 그걸 1년 따지고 3명 곱하기 해서 따져도 이 비용이 안 나오는 거고. 바닥분수 관리를 청소만 하는 건지, 바닥분수의 내부까지 관리하는지, 시설 관리까지 하는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용역상 그 과업지시서에는. 그럼 청소만 한다고 봤을 때 바닥분수 관리도 우리가 사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과업지시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억이 넘는데 일상감사 자료에 없어요. 일상감사를 왜 안 했는지, 용역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야 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 감사관님 있으시니까 이 부분 살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경영기획실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석영 신흥상회의 관리, 그러니까 용역을 줬겠지만 청소 용역 관리만 3명이 있고 바닥분수 관리 2명 별도로 있고 이런 관리자가 있는데 실질 관리자는 또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1명을 배정해 두고 있죠. 그런데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나요?

김지훈위원장

(국) 제가 알기로는 호평 센터 일도 일부 하고 여기 이석영 신흥상회 일도 일부 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석영 신흥상회에 3명이나 관리요원이 있으면서도 땡볕에 여름에 광장 관리도 분명히 하는데 불구하고 파라솔이 펴져 있지 않아요, 제때. 우리가 도심에 파라솔이 다 제때 펴져서 우리가 별로 그런 민원을 받지 않는데 이 부분은 민원을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용역만 주고. 사실 이석영 신흥상회가 이제 청년창업센터로 바뀌었고 미래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시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업무의 성격도 다른데. 조직진단 시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호평 센터하고 같이 합의를 했고 또 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호평체육문화센터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게 좀 업무상 나을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나왔듯이 미래청소년처로 만약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박은경위원

시와 잘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지금 백봉스포월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도 똑같은 체육센터인데 불구하고 시설 관리는 또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진단에서 어떤 검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으십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백봉멀티센터도 그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남양주 센터하고 호평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11월 30일 이사회 할 때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은경위원

일원화하면 어디서 관리하는 걸로 일원화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우선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우선 거리가 좀 멉니다. 거리가 먼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호평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시설 관리뿐 아니라 운영까지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같은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보고 남양주시의 실내체육관뿐 아니라 실외 시설들이 있는데 실외 시설들은 분명히 우리 시 자체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통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실내 시설이면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체육문화센터, 백봉스포월드 같은 경우는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실내체육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야외.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풋살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풋살구장을 저희가 좀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을 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산이 조금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에 요즘에 워낙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시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각 읍면동별 실 외 운동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도시공사의 인력난이나 근로자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인력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 읍면동별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외 시설, 시가 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3명에서 5명 정도를 상주시키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이걸 통합하게 돼서 아예 차라리 체육시설 전체 관리를 도시공사가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도 지역을 쭉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것도 달라요. 이용료도.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시설본부 쪽에다 실태조사를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필요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통합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조금 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은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지시를 해놔서 아마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장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김지훈위원장

(국) 간단하게.

박은경위원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의 운영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코코몽팜빌리지 운영을 포기하는 의사도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이 어떤지, 경영기획실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코코몽팜빌리지는 시설복지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정확히 넘어온 자료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경영기획실에 말씀을 드리는 게요. 코코몽팜빌리지가 이제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유관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인데 전대의 시장께서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 해서 멀쩡한 부지가 1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요. 1년에 운영비만 7억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기에 이어서 민선8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1년 동안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봤을 때 매우 양호한 시설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 수익 구조도 나 있던 걸로 보고 적자 사업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유지관리만 해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제대로 된 의지 표명을 해야 되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시에 제안을 했어야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바라서 말씀드리고요. 이 코코몽팜빌리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의 결정에 따르기 전에 더 적극적인 제안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계속감사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혹시 올해 예산 전용하신 내역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올해 총 5건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예산 전용하셨어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원주영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먼저 2022년 3월 16일 아쿠와조이에서 동력비가 좀… 일반 기타보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누락이 돼 갖고 동력비에서 89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2년 6월 17일 펀그라운드 진접에서 직무수행경비가 7개월분이 그것도 누락이 돼서 수선유지비에서 이월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18일 이거는… 그다음에 어린이비전센터에서 직급보조비가 또 누락이 돼서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화도푸른물센터에서는 일반직 평가급이 모자라 갖고 보수에서 2800만 원 전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 6월 29일 저희 현물출자 받은 토지 중에서 오남읍에 땅 수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2000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원주영위원

작년에 4건이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올해 1건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지금 그 사유들을 들어보면 예산편성 시 누락이 됐다, 실수를 했다 이런 사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반성이라든지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이게 실무 부서에서 나가다 보니까 예산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했는데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예산 담당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기본적으로 전용 자체는 불법은 아니죠. 할 수는 있어요, 필요하다면. 근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 애초에 예산편성 시에 산출을 잘못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그다음에 편성 오류로.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원주영위원

애초에 이거는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인정합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을 보면 그 자체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원주영위원

누가 검증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을 보면 좀 방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사장님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예산 절감이고, 운영수지 향상부분이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예산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예산편성 시에 아주 정확히 예상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규모 있게 써야지, 누가 봐도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예산 전용하고 그러시면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원주영위원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돼야 돼요.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규정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규정 혹시 증인 한번 읽어보셨어요? 규정.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굉장히 본 위원도 읽어봤는데 광범위하고 또 어려운 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동안 정관이 개정됐던 사항들. 또 조직진단도 이제 받아서 12월에 이사회 통과되면 또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규정이 정관 하나, 조례 하나, 사규 42개, 내규 23개, 지침 22개 해 갖고 총 8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많은데 저희가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 바로 사규 개선 TF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까지 사규 제정 3건, 규정 32건을 개정했는데도 아직 많이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는 과감히 정비하고 그에 맞는 규정으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지금 사규 개선을 위해서 두 분의 인력이 투입됐다 하셨는데 이게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놓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든 절차가 규정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참고하셔 갖고 그걸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한근수위원

사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남양주도시공사 걸 열어보면 2023 시민 대상 시설장 안전표시 공모전이라고 떠요, 배너가. 이게 좀 색다르긴 한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저희가 안전이 중대재해법에 의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분들이 바깥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을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시민 대상으로 안전 관련해서 제안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근수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실제로 공공시설, 남도공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맞습니다.

한근수위원

참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셔서.

한근수위원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근수위원

와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내용들 면면히 하나하나 보면 사전에 사고들을 보면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하세요.

한근수위원

실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저희 도시공사에 조성이 돼 있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여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하고 이렇게 비율로 돼 있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몇 분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각각 동수로다가 해서 여섯 분, 여섯 분 이렇게 해서 12명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은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할 때 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23년도에는 보니까 사장 증인이 위원장을 이렇게 맡았어요.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거는 5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사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간 거는 사장이 이 산업안전보건 일을 주춧돌이 돼서, 핵심이 돼서 이 산업 환경에 맞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들어가신 건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업무를 관할하는 곳이 그전에는 시설복지본부에서 재난안전팀이 별도로 나오면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사장 증인께서 얘기해 주세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직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CEO가 직접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장이 직접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 위원장이 본부장이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이 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 증인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관리감독자가 보통 센터장이나 그 기관의 장이겠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하루에 1회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고 뭐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시설복지본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로 해서 준비를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대비훈련이라 그래 갖고 45조의 2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감독자는 시설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 계획을 매년 1월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올해는 1월 지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1월에 이거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한근수위원

이 사항도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제 역할을 해 주시지 못하면 밑에 있는 산하단체 시설장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는 센터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다 이렇게 매일 점검을 하는데 센터장들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설을 갖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도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경영팀에서는 웹툰을 활용해 가지고 매일 새로운 콘셉트로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주의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나 더 하세요.

한근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계속 질의하세요.

한근수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사장 증인에게 이야기했듯이 아까 그런 좋은 배너 있죠? 시민 대상 시설장 안전표시 공모전.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어디는 홈페이지 열면 뜨고, 다른 센터는 열면 안 뜨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사실 우리 8개의 체육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펀그라운드도 있고. 이런 거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공모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는 뜨고 어디는 안 뜨고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쪽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장 증인이 부임하고 나서 봉사도 다니시고 외형적으로 센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접속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 들어가서 정보도 얻는 거고 이러는 건데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도시공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임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홍보 담당이 대리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요새는 사실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중요한데 전산직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센터별 홈페이지를. 너무 이렇게 우선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인턴직을 두 명을 전산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홈페이지를 스마트홈 베이스로 개편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홈페이지만이 아니고 실제로 시설장별로 그런 게 게시되도록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좋은 것은 홍보를 해야죠. 센터장 호출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한근수위원

그런 것도 배너가 뜨는 데가 있고 안 뜨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는 그 부서에서 좀 일률적으로 하달을 내려주면 밑에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하여튼 좋은 지적 아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금 전에 감사실 증인에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건에 관련해서 남양주 청소년시설이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거기 반드시 1급, 2급이 상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상 배치 기준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이 1명, 2급이 1명, 3급이 2명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상반기의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공고가 났는데 이때 뭐 다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접 펀그라운드를 개관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1급 자격을 갖춘 분을 그쪽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1급이 없는 상태잖아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1급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발령이 났으니까 그 공백 기간에 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채용을 하는데 채용에 있어서 6급 상당의 직원을 뽑는 거였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1급 자격증 그 관련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규정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전의 채용공고에 보면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원래 2급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펀그라운드 진접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6급 채용을 하면서 1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 과한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한 달간가량 1급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주의 조치받았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미리 좀 잘 보시고. 전혀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진행이 됐겠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아셨다면 발령 낸 거를 잠깐 보류하고 뽑고 이렇게 움직이셨겠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근수위원

그런 부분도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춰서 우리 법령이나 이런 게 정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급여에 있어서 직책수당도 있고 많은 성과금에 직책수당이고 보너스고 선임수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본봉 이외에 받는 그런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우리 남도공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전체적인 인건비는….

한근수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인건비가 한 60% 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건 추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인건비 중에서 직책,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면 또 받는 수당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업무에 따라서 선임비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남도공 규정에 의거하면 내부적으로 정하는 방침 사항과 실제 운영상 인사발령 등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등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이거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주기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데 수당 수급이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한번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런 부분이 직원에게는 아무 저게 없는데 어쨌든 급여를 책정해 주는 부서에서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 보는 거는 해당 직원입니다. 그렇죠?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한근수위원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수시로 그런 거는 점검을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증인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해 준 거 있죠? 고정자산.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107필지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보면 감자 계획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107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 세금을 6억에서 7억 가까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출자를 받았지만 활용이 불가한 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접체육문화센터 부지도 행정재산인데 잘못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총 1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반납을 하면. 시는 종합부동산세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저희가 이게 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시 소유일 때는 종합부동산세나 세금이 부과가 안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게 된 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이 내용은 언제부터 아신 거예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제가 7월 초에 부임을 했고 이제 사장님이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절감 계획을 계속.

김지훈위원장

(국)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감자할 건 감자하고 정리를 하자?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7월 이후에 알았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본 위원장이 얘기 듣기는 이게 아마 2020년도에 감사에 의해서 5년을 갖다 소급해서 우리가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럼 2020년도에 했었으면 ‘21년도 안에는 검토를 해서.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때 했었으면 세금 얼마를 지금 절약하는 겁니까, 이게?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지방세야 다시 우리로 세입이 잡혀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국세 같은 경우는 배당받기가 힘들잖아요, 또 비율로 해야 되고. 우리 사장 증인께서 와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우리 도시공사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좀 아쉬운 거는 이 내용을 2020년도에 우리가 알았으면 그때 정리가 되는 게 맞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경영기획실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복지본부

(국)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입니다. 페이지 854 공영주차장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주차장에 보면 진접 제4공영 동부센트레빌 지하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인데 공영주차장이에요? 무료로 운영하고요. 면수가 40면이에요. 꽤 큰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진접4 주차장의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주민 주차장은 아니고 인근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변 빌라 이런 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여기 동부센트레빌 가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가면 한참을 헤맵니다. 일반인이 여기 공영주차장이라고 알까요? 상가에서도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좀 시인성을 강화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여기 무료주차장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운영하는 데 금액은 안 드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유료하고 무료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요금 징수나 그다음에 콜 이런 부분들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료에 대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아파트 특혜 같은 느낌이에요. 기부채납 받았다고 들었는데 지하에 기부채납 받아서 이게 누구를 위한 기부채납이고 누가 사용하는 건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무료로 운영을 하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캠핑카, 트레일러 이런 거 세컨카들 장기주차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기부채납 받을 장소를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보다는 그 부분 일단 시설을 더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카나 트레일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별내, 그리고 오남 이쪽에 추가적인 캠핑카 설치를 해서 12월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경우에도 캠핑카 주차 공간을 20대 더 늘려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된 주차를 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 차량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제가 이 인근에 있으면 여기다 무료인데 그냥 장박 해 놓죠. 왜 멀리 갖다가 대겠어요, 무료인데. 있는지도 모르는 주차장인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희가 무료인 경우에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2시간, 3일 이상 이제 방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5회 이상 하고, 그리고 시 주차관리과에 연결해서 그거는 장기 방치가 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비슷한 사례로 제3공영주차장은 남광하우스토리 지하예요. 여기는 유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48면 적지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 특혜 같은 공영주차장은 좀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정말 특혜 같아 보이거든요. 아파트 특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특혜가 되지 않도록 사실상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증진 사항으로 사실상 주차 면수 대비 주차 회전수가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유료로 전향을 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트레일러든지 캠핑카 그리고 트럭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높이제한봉이나 이런 부분을 달아서 아예 원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특혜가 되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실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인근 상가 같은 데다 많은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 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부탁드리고요.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까요?

이수련부위원장

네. 짧게.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저도 사실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돼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시 아마 여기 조례라든가 시 정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자고 지시를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내면 제1공영주자창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보며) 여기가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X 표시 있죠, 바닥에?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도 들어갔다가 급하게 후진하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차랑 같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거의 입구 쪽이에요. 근데 저기가 출차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입구가 저쪽 옆에 있죠? 차들 대 있고 가려져 있어요. 초행길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나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요. 교통사업처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좌우를 입구와 출구를 바꿀 수는 없느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거기 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식별이 잘 되게 해 달라고 해 갖고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달팽이화장실이 있어요. 달팽이화장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 때문에 들어가는데 주차가 유료예요. 근데 토요일 12시부터는 무료입니다. 급한 화장실 때문에 유료 돈을 내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다가 주차를 대충 해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입·출차 부분에 안전도 위험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평상시 그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이에요. 화장실 급해서 가시는 분 외에는 없는데 왜 이거를 유료로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안 오는 곳인데 문제는 주말입니다. 여름에는 청학비치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변이 주차가 꽉 차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식당 있는 데 대 놓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식당 부분도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또 토요일 12시 되면 거기는 무료가 바뀌어요.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20시까지 운영을 해요. 한 3~4곳은 조금 달라요. 18시까지인데 그래도 18~20시까지인데 유독 이곳 한 곳만 12시까지예요. 점심 장사하시는 식당 분들 와 갖고 주차라는 건가? 특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도 불편사항이 많아요. 평일에는 유료다 보니까 주차를 안 하고 식당에다 대놓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게에 또 손님은 아니고. 또 청학비치 성수기 때는 주차 쫙 해 놔 갖고 가게 오는 손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막혀 있고. 이 주차장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입차하고 출차 부분은 원래 입차 1개소, 별내면에서 오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쪽은 화장실 지나서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유지 문제가 있지만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서 직접 입구 쪽을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중앙선을 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도로를 개선을 해서 입구 부분 하나 더 추가는 했습니다. 출구 쪽에 입구와 출차가 가능하게끔. 대신 방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화장실이 있고 청학밸리도 같이 있으면서 이용도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무료 주차 수요가 많아서 시와 협의를 해서 주차 유료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유료화를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 그 옆에 상가가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대신 각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재 12월부터는 시와 협의해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은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별내면 제1공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료에 대한 요구도 있고, 유료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봐도 무료일 때도 문제점이 있고 유료일 때도 문제점이 있고, 입·출차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분의 피해도 있고, 그렇다고 또 그분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도 문제부터 시급하니까 조치를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하나 더 해도 되죠?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이수련부위원장

역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역 말씀드릴 건데 철도역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역에 가면 역사가 적혀 있는 판넬을 부착을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꽃 자판기가 있고 오남역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장님하고 얘기하고 빠르게 또 바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달아주셨는데 이거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자판기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알아보고 이동을 했으면 제가 ‘이거 어디 갔어?’ 하고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각 역사 수익화 일환으로 꽃자판기 및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남역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 역사별로 그와 같은 시설물이 있는데 사실 공공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장소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다음 추가 계획 수익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선계획하고 후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도 대합실 가면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또 자판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참 당황을 했는데. 자판기도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지만 그래도 수익사업을 계속 하나하나 해가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고생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오남역 플랫폼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다시 파란색 다시 올라와 주세요. (화면을보며) 오남역에 몇 달째 양동이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색깔도 바뀌고요. 물 양도 보면 제법 떨어집니다.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보여드리기는 좀 재미가 없어서 일단 안 올렸고요. 그냥 속도는 똑, 똑, 똑 이 정도 속도입니다. 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재난영화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누수입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누수이고요. 작년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누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잡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누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지만 아직 완벽히 못 하고 특히 외부에서 빗물이 와 가지고 들이치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자 처리로 해서 현재 저 부분은 지금 원인 찾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몇 달이 지나서 좀 빠르게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양동이 눈 깜빡할 새에 비 온 다음 날 같은 날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가 누수가 있는지 우수인지 아니면 배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넘쳐서 흐를 경우 안전사고도 걱정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이번에 진접역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보며) 퇴근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본 위원이 진접역에 있는데 저렇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검 중이신데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접근금지, 주의, 점검 중 이런 팻말 없냐고, 안 세우시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쳐다보고 마시더라고요. 매뉴얼 없습니까? 공사 이런 거 점검할 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공사할 때는 해당 공사 지역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인원하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 부분은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안 지켜진 사항으로 봐도 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요즘에 스몸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저거 점검하시는 분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아무도 조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 걱정돼서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위험해요, 정말. 매뉴얼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런 공사 있을 때는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차단봉 및 공사 내역을 고지를 하고 통제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한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겠죠. 안전조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각별히 주의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다음 사진. 에스컬레이터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여기는 별내별가람역입니다. 안내문 보면 6월 16일까지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 찍은 날은 6월 2일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본 날로부터 14일간 공사를 계속한다는 건데 이용 못 합니다. 저기 사람들 보이시죠? 한쪽은 아예 못 가고 한쪽은 타고 가시고.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중국제 부품을 사용해서 부품 수급이 어렵고. 미리 좀 구비할 수 없냐 했더니 마모되거나 그런 부분들, 공간도 필요하고 또 원체 큰 거다 보니까. 근데 다른 데 지역에 사고 난 걸 보면 뭐 최장 육십 며칠 이렇게 운행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노후된 데 아니잖아요. 신설인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부분이 신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고장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위원님 지적한 대로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의 그런 핸드레일이라든지 안에 있는 인버터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으로 해서 대부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데 1.5개월, 그리고 이송해서 하게 되면 보통 2개월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하자 부분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 부품에 대해서 여유를 갖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는 했으나,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종류가 다 다른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시민들이 일단 공사 시작과 소요시간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신축물 하자 처리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건축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건축한 곳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실제 단축 설비하는 그 기간이 제조는 2달 정도 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진접, 오남, 별내별가람역 세 곳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있는데 유독 한 곳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때 각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고 진동이나, 그다음에 먼지나,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마모도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차후에는 한 번 수리를 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올 6월에도 갑자기 멈춤 사고로 인해서 한 14명이 쏠리면서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품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점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는 공통사항일 거예요. 재떨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꽁초가 밖에 거의 튀어나와 있고요. 불이 붙었는데 지금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혹시 화재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역사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희가 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역사 이외에 저희 관할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사하고 다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 유무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치우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저 불은 동료 의원인 김상수 의원이 물을 갖다 뿌려서 껐거든요. 저희가 안 봤으면 한참 있을 것이고 저 담배꽁초가 굴러떨어져서 불이 붙었을 경우는 어땠을까 좀 아찔하기도 하고요. 이게 물론 역 밖에 바로 역 입구에 있는 재떨이긴 하지만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접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운영팀에 작년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감사하게 실버봉사대라든가 역팀에서도 청소 및 이런 관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공원관리과와 같이 조율해서 지금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어려움 알고요. 좀 아이디어를 내서. CCTV가 다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도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 쓰레기 하나가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누전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CCTV 말하는 걸 하든지 해서 ‘거기 버리지 마세요’라든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역사운영팀에서 조금만 수고롭지만 입구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진접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12월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을 때 팔십팔점 몇 프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완공되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역사로. 3번 출구나 2번 출구 쪽으로 오실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일단 동선 부분은 체크는 하고 대신 거리가 역사하고 환승주차장 사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 이동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는 수유실입니다. 여기 제가 문 흔들어봤는데 잠겨 있어요. 아이를 안고 짐을 들고 기저귀 가방이라든가 들고, 만약에 또 큰 아이가 있거나 이럴 때 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이가 막 울어요. 빨리 수유를 해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옆에를 봤더니 조그맣게 벨 누르라고 써 있는데 1번 누르고 호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조금 눈에 잘 띄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유실 다 잠가 놓고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뭐 범죄라든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든요. 흔들었다가 안 되면 그냥 빨리 나가버리거나 이럴 거예요. 이런 거 좀 다른 데 매뉴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확인 부탁하고 운영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진접선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8호선 이제 12월에 개통했어야 되는데 딜레이가 됐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12월 말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혹시 8호선 준비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1차 TF팀이 가동 중이고 인원은 약 30여 명으로 해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TF팀 인원을 구성해서 내년도 6월에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별내선을 같이 진접선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가철도 안전체계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진접선 운영 인력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와 협의되어서 실질적인 운영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오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지금 진접선 열린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별내선 8호선, 다산역, 별내역 연장되면 2년 정도 노하우를 쌓으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개통을 잘 맞이하고 운영이 수월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복지본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속성 있고 확장성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그 안에서 청소년 운영위원이라든가 동아리, 문화기획단, 봉사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아이들 모이는 거에 중복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비율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펀그라운드가 4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복 여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거의 이제 와서 센터나 그곳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경우도 모임이나 단체, 중심에 속하지 못하고 조금 쭈뼛쭈뼛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펀그라운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변 다니다 보면 ‘저기 뭐야’, 아직도 ‘저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는데 신도심 쪽에서는 아이들끼리 접근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펀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셔틀버스 운행하는 건 어떤가 하고 생각을 좀, 민원도 요청을 들어봤고요. 근데 혹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셔틀버스 운행 계획은 없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 후 방과 후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같은 경우에서 일단 홍보 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펀그라운드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같이 협조하는 쪽으로 교장님 및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은 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위원님처럼 펀그라운드가 현재 4곳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저희가 4개 곳에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통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SNS나 그리고 팸플릿, 리플릿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셔틀버스를 잡아서 학교하고 직접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거의 중복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좀 확장을 시키고, 누구나 와도 되고 언제든지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셔틀 운행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셔틀이 아이들 하교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외 시간에는 체육문화센터로 해서 돌리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그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낮에는 체육문화센터, 하교 시간에는 또 펀그라운드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체육문화센터. 이렇게 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방법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그리고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톡톡빌리지를 ‘22년 11월 14일에 용역을 5건 주셨어요. 820페이지인데 합해 보니까 용역 5건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진학을 앞둔 중3 친구들을 모아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는 그런 자리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학교에서 혹시 참가했을까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여기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참가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두 팀의 댄스 크루가 참가를 했어요. 원래 이런 공연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는데 팬들이 와 갖고 그들만의 잔치를 한 건 아닌지. 지금 별내에 있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셔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을음악회 하는데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다 해요. 거의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팬클럽의 무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거 진짜 지역을 위한 행사 맞아?’라는 얘기가 많이 속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했던 공연도 혹시 그 댄스 크루를 보기 위해서 팬클럽이 오고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같이 파악은 해 보고.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댄스홀 위주로 특화되어 있어서, 댄스홀 및 연습장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확대를 해서 실제 다른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16개 읍면동에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거리가 멀어서 올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역사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철도공단에서 건축을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업무협약이나 이런 데 우리가 관리 주체를 인수해 올 때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각 건축물 종류별로, 부문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고 사실상은 아직까지 인수인계 부분이 아직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렇죠? 아직 우리가 인수는 아직 안 해 온 상태에 그 부분은 아직 유지보수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게 우리 시로 이관되기 이전까지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뭐 완벽하게 100% 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그런 하자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판단이 되셨을 때 인수해 와야 된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초반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약 1000여 건 이상의 하자를 도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도 충분히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유독 좀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특히 전년도 같은 경우에 비 오는 거 관련해서 누수 관련 쪽이 많았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1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 임대차 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에 보면 시설별로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경쟁입찰 같은 경우 저희가 금액상의 일정 기준보다 상회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쟁입찰을 진행을 하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금액이 낮거나 아예 운영하는 그런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단일 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많고 경쟁자도 많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겠죠. 당연히?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경쟁이 붙게 되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 낙찰받지 못한 상대방께서 역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이 구장들 이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남양주 전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제가 이거를 올 초부터 도시공사하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상의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거를 경쟁입찰로 부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 행감에서도 특히 지금 야구장의 경우에는 2011년도 이전 저희가 경쟁입찰에 부치기 전까지는 동호인 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재는 굉장히 수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공사가 운영하면서 더 편익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패 포함해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내년 1월에 다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공유재산 중에서 스포츠숍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적거나 좀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 쪽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 공유재산 유형별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경쟁이 격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는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야구장부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반대로 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임대 받았던 기간 내에 코로나 기간이 겹쳐서 실질적으로 3년이면 3년 기간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다 운영을 못 하고, 약 1년 반 정도밖에 못 했으니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운영을 못 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저희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게 해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그래서 그거는 업체별로 다 틀린 상황이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하면 연장을 해 주고요. 아니면 임대료 부분을 차감하겠다 하면 임대료 부분을 할인을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남양주시 내에 이런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인허가를 받고 이 시설들이 설치된 게 아니라 어떤 계획 관리나 이런 변경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못 받았는데 이거를 시에다 민원을 넣게 되면 이게 불법시설이 되는 거예요. 불법시설 운영이 되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주체 남양주시가 불법을 자인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시설들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시에서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철거가 더 이익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연관된 몇 곳을 같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가 철거가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진행을 했고요. 에코랜드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그 시설 이외에는 다 철거를 시켰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한 상태여서 1차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적법화를 한 이후에 그걸 사용하는 게 우선이어서 일단 기존의 시설들 같은 경우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근본이 해결돼야 이거를 임대를 주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역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 시설들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들이기 때문에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편한 시간에 우선권을 배분해서, 우리 조례에도 우선권 배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청소년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의 1차적인 적법성 여부.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편익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다시 입찰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약 기간이 도과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 아직 정확한 방향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체육과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분쟁이나 이런 부분 없이 상대방끼리 이해할 수 있는 협의가 좀 이뤄지도록 해 주세요, 업무를.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 진행 과정을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해되는 그런 소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서 그와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전념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패구장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뭐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은 또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한 구장 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식 화장실 관리 주체는 서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관리 주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접도 하는데 또 임대한 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하는 그 임대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하면서 수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 부분도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가 너무 안 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몇 달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관리 주체들이 서로 ‘이 부분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핑퐁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 단위하는 그 지구단위에서 관련 과라든지 이런 게 여러 곳 있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런 것도 구장별로 우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삼패구장 관련해서는 제가 수시로 그쪽을 돌아서 다녀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몇 번 비슷한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계속 위탁해서 임대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 입장에서는 자꾸 챙겨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24년도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보고하신 안전사고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철저히 운영 중이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에 개선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작년 행정감사 때 같은 질문했습니다. 재난안전팀에서 정비한 매뉴얼대로 7개의 체육문화센터와 펀그라운드를 포함한 6개의 사업처에서 모두 매월 교육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매월 4일 안전의날 하고 올해는 좀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만 하는 것에서 좀 교육을 추가를 했고, 또 올해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산업안전기사와 건설기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분기별로 1회씩 추가 점검하는 부분들을 강화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작년 2022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히 운영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에 일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일지만 미비했나요? 2022년 실시한 안전점검 및 소통의날 캠페인. 대상이랑 당초 교육계획 어떻게 되셔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소통의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4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 항목별로 화재, 그다음에 수영장 안전,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 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전 시설 매월 1회 운영 계획 맞으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2022년에 전 시설 모두 운영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어떤 항목으로 말씀….

전혜연위원

안전점검 및 소통의날 캠페인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것은 올해는 전 시설로 해서.

전혜연위원

올해 아니고 2022년에.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2년도에도 매월 4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전 시설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4일은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그렇게 진행….

전혜연위원

사진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월별 안전교육 실적 자료입니다. 왼쪽은 2022년 11월 29일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고 종료시간에 제출한 자료고요. 오른쪽은 ‘23년 10월 31일에 같은 실적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조치결과에는 ‘21년 9월부터 월 1회 운영 중이라고 보고하셨죠? 저 자료 혹시 보이시나요? ‘22년 거 확대 좀 부탁드려요. 오남체육문화센터 ‘21년 0회, ‘22년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매월 하고 계세요?

화도체육문화센터 ‘21년 0회, 어린이비전센터 ‘21년 0회, ‘22년 4월부터 실시했어요. 매월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전혜연위원

매월 하셨는데 자료만 잘못 작성이 됐다는 겁니까? 심지어 똑같은 자료, 똑같은 기간을 요청을 했는데 ‘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이수 인원이 다릅니다. 별내커뮤니티 센터 ‘22년 제출 자료에는 3월 3명, 6월 24명, 9월 21명. 2023년 제출한 자료에는요. 3월에 20명, 6월에 42명, 9월에 46명. 제출된 보고 내용이 다르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진접펀그라운드 ‘22년 제출된 자료에는 5월부터 6월 각각 13명 이수하셨다고 했어요. ‘23년 제출된 자료에는 이수 인원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작년에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올해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자료 제출 시점마다 교육 횟수랑 인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실제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잘못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전혜연위원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에 신빙성이 떨어지죠? 도시공사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의 기회를 드렸고 오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 실시 후에 일지 작성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각 센터별로 교육을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전경영팀에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는 그 체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2022년에 실시한 교육일지 작성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필요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2년도에는 좀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 제출한 자료예요. 안전보건 교육일지 중 일부이고요. 작성일자 부분 확대해 주시겠어요? 작성일자는 ‘21년 12월 30인데 교육일정은 ‘22년 12월 29일부터 30일이에요. 교육받기 1년 전에 작성하신 건가요? 뭐 저 정도면 문서작성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교육 사진까지 잘 첨부하여 작성해 주셨는데 이틀에 걸쳐 교육 진행하신 거 맞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진행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죠? 다음 사진이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상이나 창 밖에 쌓인 눈, 바닥에 놓인 가방, 돌아가 있는 의자 방향, 티슈 각도까지 동일합니다. 행정감사를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외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일지에서 다른 날짜, 다른 내용으로 진행한 교육 사진이 100% 동일한 사진도 있습니다. 한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교육일지에서 미비함이 발견됐는데 행정에 실수가 있었으면 인정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이렇게 허위자료 제출이나 근거 없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 있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전혜연위원

인정하신다는 말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추후에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와 답변에 대해 성실함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교육이니만큼 철저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유념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 뒤에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게 돼서 먼저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양주 도시공사에서는 작년부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정직하게 안 온다’, 다시 말해서 ‘불성실하다’, 더 나아가서는 ‘허위 자료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17일 체육문화센터 및 어린이청소년시설 피난안내도 관련해서 피난안내도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1월 17일에. 그리고 자료를 11월 24일에 받았습니다. 다 잘 설치가 돼 있다는 취지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알았던 내용과는 다른 자료가 와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피난안내도를 제작하거나 붙인 경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날짜를 기재해 달라고 했더니 11월 22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 이틀 전에, 11월 22일 진건 펀그라운드, 퇴계원 펀그라운드에 붙였어요. 제작을 해서. 그러면 자료 요구는 11월 17일이었는데 이거를 붙여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돼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게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작년 코코몽팜빌리지 일지 허위 작성 건으로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약속받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먼저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동일한 유형의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실제 있는 상황과 그리고 자료 제출 시기 및 상황에 맞게 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지금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오는 자료들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날짜를 기재해서 달라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펀그라운드 진건과 퇴계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붙였다.’ 이거예요, 22일에. 그러면서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이걸 반드시 안 해도 되니까 설치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정약용 펀그라운드 ‘22년 12월 15일에 붙였다고, 설치됐다고 여기 나왔어요. 개관 언제 했습니까? 개관.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 9월에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왜 그때 안 붙이셨어요, 위법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난안내도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소방점검을 받잖아요, 건물에 있어서. 건물에 소방점검을 받죠? 그럼 소방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피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화재 발생 시에 피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소방법 내에 소화기 위치라든지 소화전, 그리고 피난통로 이런 부분들이….

원주영위원

그 계획을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기 서술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붙였다는 뜻인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업무를 못한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그거를 대신하는 게 피난안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설은 퇴계원이나 진건 펀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불특정의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만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피난안내도를 보고 피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해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이해합니다.

원주영위원

앞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료를 자꾸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주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펀그라운드 시설은 청소년들 이용시설인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원주영위원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청소년 나이는 24세까지입니다.

원주영위원

몇 세부터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14세부터 24세.

원주영위원

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모르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9세에서 24세입니다.

원주영위원

9세부터 24세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우리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2023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17조에 따라 이용자 현황을 성별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관리 중입니까, 지금? 남성, 여성이 몇 명씩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 관리하고 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영위원

관리하셔야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다시 연령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프로그램 많이 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연령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현재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있는 청소년 운영기획단에 의거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그렇게 상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캡처를 했어요. 처음에 9세부터 24세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9세부터 70세. 괜찮아요. 가족 프로그램인가 봐요. 다음이요. 6세에서 60세. 그다음이요. 8세에서 50세. 다음이요. 8세에서 24세. 그다음이요. 9세에서 24세. 이건 또 아버지 캠프랍니다. 그다음에요.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세, 9세, 60세, 70세, 50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반드시 9세부터 24세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9세도 되고, 8세도 되고, 7세도 되는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보면 실질적으로 좀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상이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1차적인 주된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이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도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 가족친화형으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기준을 정확히 확립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저 보시면 잘 기억나실 건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또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방치된 느낌 때문에 이렇게 1200명이나 수용되고 시설 면적도 꽤 큰 곳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해 두냐, 흉물스럽게. 그런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정현미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셔 가지고 보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야외공연장 환경 정비를 하고 저희가 매월 3월부터 착한공연의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착한공연의날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내실 있게 운영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계획안도 작성해 오셨고. 매월 어떤 공연, 착한공연의날 재능기부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하겠다, 오픈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봄에 한번 저도 그 공연을 하는 거 보고서. 청소년들 와 가지고 댄스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활성화돼 가고 있구나, 뭔가 자리가 잡혀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물론 7, 8월에는 혹서기라서 운영계획이 없고, 또 11월하고 2월까지는 혹한기라서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올 1년 동안 되돌아봤을 때 그러면 매달 착한공연의날이 잘 운영이 됐습니까?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매달 잘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쪽 부분에 처음 착한공연의날을 운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의 소음 민원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활발하게는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이 시설물이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홍보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의지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설물이 지금 그린벨트 내라서 더 이상 어떻게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게 불가한 상황인 거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는 그쪽 전체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그쪽 체육문화시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 부지 내에 불법시설물로 되다 보니까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게 많이 한계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체육문화센터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모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특히 겨울철이어서 야외 공연 특성상 겨울은 어렵고, 대신 겨울에는 저희가 내년도 맨땅 구장 쪽에 썰매장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때 봄 진행하는 그와 같은 것도 같이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또 봄부터는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지적받았다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조치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세요.

정현미위원

공유재산 종사자들 성범죄경력 조회하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조회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체육문화시설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 이런 곳들에 있는 공유재산에 종사자들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정현미위원

종사자 성범죄경력 조회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궁금한 점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질의합니다. 올해는 언제 했어요? 이 성범죄경력 조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각 시설장별로 연초에 한 것도 있고 시설장별로 일정이 다 틀립니다.

정현미위원

네. ‘22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혹시 ‘22년 9월 시점부터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20년이나 ‘21년도에 계약한 건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는 삼패야구장, 풋살장, 축구장 이런 곳들은 ‘21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23년까지인 곳도 있고, 올해 말까지. 그리고 ‘24년 1월까지인 곳도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경력 조회가 해당되지 않나요? 했나요, 혹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삼패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저희가 진행한 부분들은 직접 임대자가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삼패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업자가 직접 운영을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정현미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해야 됩니다.

정현미위원

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고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 스포츠숍 내 ‘23년 1월 25일부터 ‘26년 1월 24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을 1월 25일 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1월 25일부터.

정현미위원

네. 계약 기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계약 시점이 1월 25일로 보면 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성범죄경력 조회는 ‘23년 1월 30날 이뤄졌어요. 그러면 5일 후에 한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약 전에 이런 것들이 미리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계약 전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시점 이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조회하고 계약되는 그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완료된 부분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만에 하나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성범죄경력 조회를 나중에 추후에 했어요. 성범죄자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계약을 파기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계약자하고 실제 근무자 부분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운영하는 인원으로는 근무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렇게 허술하게 느슨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지금 지적한 부분 두 가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꼼꼼하게 또 운영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산하에 대표적으로 체육문화센터들이 있는데 거의 다 키오스크 들어가 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최초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뭐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존에 안내 업무에 그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한근수위원

키오스크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것들을 보면 키오스크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 원패스파킹을 진행을 하면서 주차등록권도 같이 발부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회원 카드가 미인식되는 부분. 그다음에 터치 불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쭉 밑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열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되는 경우 이렇게 다수 건들이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기를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신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키오스크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한근수위원

간단한 인증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간단한 인증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의 사람 주민번호나 개인정보 이런 게 보인다. 또 터치하시는 분들이 뒤에 사람 있으면 불안하다.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 불안하다. 뭐 이런 각양각색의 그런 민원들을 많이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는 옆에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최초에는 글자 크기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인트를 조정을 해서 멀리서는 안 보이게 그렇게 줄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줄을 옆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일렬로 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끔 그와 같은 줄 서는 방법 개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어서 저희가 보안필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천막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한다 이랬는데 센터 내에 딱 들어갔는데 로비 한쪽에 천막이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약간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사이드 쪽만.

한근수위원

방금 증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생활 보호필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방안을 해보세요, 생각을.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조회를 해 봤어요. 사생활보호 필름이 키오스크 만한 필름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그보다 더 큰 필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사생활보호 필름을 붙이면 그 필름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전면에서만 볼 수 있고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그런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위원님 의견 참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나 더 하세요.

한근수위원

사진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진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쪽에 가면 축구장이 있잖아요. 축구장이 메인스타디움 말고 밖으로 두 개인가 세 개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B, C구장이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증인께서는 어떤 게 B구장, 어떤 게 C구장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차량으로 들어와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B, C구장에 가는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이 또 얘기가 있으셔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B, C구장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간판 설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근수위원

그게 뭐 그냥 넘어가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저도 이제 남양주시에 살면서도 가끔 행사 때문에 가지만 갈 때마다 헷갈려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가까이 가면 밑에 표시가 돼 있어요. B구장, C구장. 근데 가까이 가야 보여요, 내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차를 갖고 들어가면 앞에 갈 때까지는 어떤 게 B인지 어떤 게 C인지 분간이 좀 안 돼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전경이죠? 저게 지금 본 위원이 사진 자료에 올리려고 했던 거는 밑에 현수막으로 B, C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좀 그물망에 높은 위치에 달자. 그러면 차로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거 보고 찾아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지주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높은 위치에 달면 멀리서도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안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주차 차량 관리 해서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요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저희 동네 주차장에도 캠핑카, 트레일러. 캠핑카가 많이 주차가 돼 있고 장기 주차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그 뒤쪽에도 주차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거 맞으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거기에도 캠핑카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주차 같은 경우 현재 11대, 그리고 지금 캠핑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30대까지 늘려서 관리는 하고, 주차료는 기존 차량의 3배를 받고 있습니다. 9만 원 월 받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주차 차지하는 면적이 크니까 월 9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0대선에서 허용 범위까지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양주 시내에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면 쪽하고 오남 이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 대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우리동네주차장 같은 게 다산고 앞쪽에 있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곳에 트레일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높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승용차만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상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캠핑카 주차구역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쪽에 주차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기존 주차장은 승용차 위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제가 궁금한 점을 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안 생기네요.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다산동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캠핑카들이 장기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정현미위원

물론 그분들도 주민이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민원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큰 차량들은 못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높이제한봉을 일단 달고. 일단 그쪽 부분에 차단기까지 설치를 하려고 검토는 했는데 거기가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현재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임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보류하고 그 부분으로 먼저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보고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자고 주차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캠핑카 소유하신 분들도 우리 남양주의 당연히 주민이시겠죠. 그분들의 편의를 뺏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뒤편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그런 곳을 캠핑카 허용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캠핑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서 또 못 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수요가 또 얼마나 있을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예측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정현미위원

네. 하십시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익성 개선 TF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캠핑카는 조금 관리도 하면서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주차장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시에서도 캠핑과 관련한 별도 조례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검토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 증인께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미위원

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일반직 근무자는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TO상은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청년창업센터도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관리하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호평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청년창업센터 일반직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명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총 11인이 근무하시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두 시설 근무자가 모두 9인인 거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그럼 출장 시에 인건비 지급은 호평체육문화센터 예산에서 지급이 되나요, 청년창업센터 예산에서 지급이 되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호평에 근무를 하면서 청년창업센터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센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는 3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관리는 하고 호평과 거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명에 대한 예산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외에는 호평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는 그러면 총 7인 급여 나간 거 맞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청년창업센터에서 2인 맞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각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체육하고 그다음에 청년 쪽하고 양쪽 부서가 틀려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예산을 살펴보니 호평체육문화센터 항상 9인으로 인건비 책정하시고 청년창업센터 2인 인건비를 따로 잡아놓으세요. 인건비 계획을 왜 이렇게 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호평 같은 경우는 실제 부서가 현재 호평체육센터하고 청년창업센터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좀 틀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번에 시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 조직도 같이 맞출 예정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지금까지 호평체육문화센터상에 2인의 인건비는 남았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인 인건비 남은 부분은 각 센터별로 2인에서 1인 정도가 공통으로 체육문화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매라든지 인사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공통 업무 같은 경우는 각 센터에서 하게 하면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뽑아서 저희 본사 부분에다가 예산은 그쪽에 잡아놓지만 그렇게 집행이 본사에서 전체적인 센터 일을 하면서 근무는 호평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인건비는 그쪽 예산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시설복지본부에서 전반적인 그런 관리 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공통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은 시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호평체육문화센터에 9인으로 잡아놓은 인건비 중에 2인이 남은 게 시설복지본부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공통 업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 2명이 이제.

전혜연위원

시설복지본부 안에 공통 업무를 하는 인건비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청년창업센터 언제부터 시설 관리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부터 저희가 시설 관리했습니다.

전혜연위원

‘22년부터 하셨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년도에는 이석영신흥상회였고 올해는 바꿔서 창업지원센터.

전혜연위원

이석영신흥상회, 최초부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언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전년도. 정확히 달이….

전혜연위원

‘21년 2월이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청년창업센터 위탁관리 중인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시설의 범위는 청년창업센터 내에 청소,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 시설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분수광장까지 그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주차장은 현재 창업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센터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위수탁 협약서 내에 지하주차장 5면, 부설주차장 5면 맞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위수탁 내용이 변경된 적이 있으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위수탁 내용이 변경된 거는 없고 전년도 이석영신흥상회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동일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관리 업무까지 저희 쪽이 맡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시설 관리만 계속 맡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주차장 10면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주차장 맞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는 거기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위원

언제부터 자율적으로 관리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전혜연위원

2021년부터 자율적이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어떠한 근거로 자율적으로 됐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주차 면수가 아마 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면수가 적고 그다음 실제 거기에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창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혜연위원

10면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10면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체를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21년 오픈할 때부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누구랑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 대부분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시 부서랑 협의를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확인이 혹시. 위원장님,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뒤에 호평 센터장님 계시면 확인이.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장에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 끝난 다음에 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전혜연위원

위원장님 혹시 확인될 때까지 정회 가능할까요?

김지훈위원장

(국) 일단 그러면 다른 또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다음 질의로 또 이어가서 하는 거로.

전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펀그라운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진접 펀그라운드의 주차장을 한번 물어볼게요. 주차장이 거기 혹시 있습니까? 진접 펀그라운드에 주차장이 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몇 면입니까, 거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총 14면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주차장을 주로 누가 써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주차장은 직원, 강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거의 전용처럼 쓰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이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곳을 이용하는 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주차가 가능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무실에 확인을 해서 허락을 득하고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허락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주차 공간 여부에 따라서 방문 목적 확인하고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우선은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디에도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를 봐도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주차를 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진접 펀그라운드 가는데 주차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주차 안내는 아무것도 없고 대중교통 안내만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물론 복지를 위해서 써야죠, 주차장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치 지금은 암묵적으로 주차장이 없다라는 것을, 주차장이 누가 여기 있는 거를 알지 못했으면 하는 것을.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니겠지만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하시고 사정이 이러면 못 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주차 등록된 차량들을 보면 29대가 돼요. 그중에서 직원 차가 12대, 타 부서 차가 3대, 나머지는 강사님들, 관계자들 29대. 거의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차를 갖고 오는…. 이거 세금으로 만든 거는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죠. 특히 장애인분들. 차를 갖고 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어요. 개선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연령을 물어봤습니다. 9세부터 24세. 지난 8월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번 했어요. 우리 펀그라운드에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 또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을 할까라는 궁금증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아, 성인. 유아도 작년, 올해 방문했었고 성인도 작년, 올해 방문했습니다. 이 성인으로 카운팅된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했습니까, 여기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때 같은 경우 펀그라운드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플리마켓 운영할 때하고 그리고 일반 문화공연을 진행할 때 아마 이용한 성인들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는 성인의 연령은 몇 살부터 카운팅을 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제가 그거는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아마 25세 이상으로 그렇게 좀.

원주영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되나요, 근데? 안 되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그냥 말씀하시고도 좀 말이 안 맞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거는 한번 더 확인을.

원주영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증 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플리마켓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카운팅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은 분명히 19세 미성년자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카운팅을. 그리고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성인으로 카운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접 펀그라운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 이용 가능시설이다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 작성할 때 이거 자료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그런 자료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분명히 겹치는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진접 펀그라운드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11월 3일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한 분이 퇴사하셨다. 그 뒤에 한 분이 더 퇴사하신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자료를 11월 9일 인사총무팀에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 분이 더 퇴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이 좀 방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봉투 한 달에 80만 원씩 열두 달을 쓰시겠다고 예산서에 청구를 하셨어요. 종량제봉투를 80만 원치를 사려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50리터짜리 파는 게 432장, 75리터는 287장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대강 얼마 썼는지를 보면 하루에 75리터짜리 열 장씩은 써야지 이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어요. 750kg씩 쓰레기가 나옵니까, 하루에? 이거는 다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라고 봐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쓰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쓰고자 한 달에 80만 원씩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산다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애초에 이렇게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실제 사용한 사용량을 뽑아서 정확한 예산을 배정받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과다하게 계산이 됐다라고는 동의하세요, 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부분이 지금 분명 과도한데. 과도하게 계산된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현장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사용량에 맞게 예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80만 원씩 열두 달이요. 청소용품 800만 원 1식, 소모품 1000만 원 1식. 뭐 필요하셔서 했다고 인정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거 따져보면 그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씩 22회 하시겠다고 예산을 만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각 센터별로 일부 프로그램별로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진접 펀그라운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접 펀그라운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씩 22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한번 보셔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그렇죠? 진접 펀그라운드는 청소년 활동 시설 중에서 뭐로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거기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다만 그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시설의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일단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문화시설 이 외에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 시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실제 여기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진건 펀그라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로봇 커피머신 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로봇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거 왜 놓으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거기가 공간 자체가 넓게 개방적인 공간이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뛰어놀면서 음료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로봇 머신을 놓게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반응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반응은 좋습니다.

원주영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이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용 활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실질적인 원가 이하 정도의 1000원, 이렇게 균일가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들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청소년들한테 로봇 바리스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새로운 그런 로봇으로 운영하는 카페 뭐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보여주려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보편화 되어서 지금은 그게 거의 상용화 어느 곳이나 좀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취약해졌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오픈할 때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원주영위원

‘22년도부터 운영하셨습니다. ‘22년도 5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맺었고.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로봇머신 자체가 제작된 사양이어서 시의 감사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올해도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1년 단위 계약인데 12월 말로.

원주영위원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계약을. 1월 1일 시작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올해 2월에서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1월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설치가 돼 있었을 텐데 운영 안 하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동일하게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를 진행하라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일상감사 의뢰를 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서 2월부터 12월까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2월 8일부터 했다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1월에는 계약 기간이 아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기간 중에는 계약이 없는 그런 기한이었고요. 그렇게 계약 없이 그 기간은 운영이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운영을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왜냐하면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부분을 받아라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상감사로 시에서 다시 와 가지고 공사로 와서 2월에 계약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본 위원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거 렌털 한단 말이에요. 비용을 줘요. 그럼 1월에는 비용을 줬어요, 계약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됐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로봇자판기가 이용을 한 후에 후불제로 정산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확인해 보셔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월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월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렌털비를. 그리고. 들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표준계약서하고 제가 과업지시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어요. 이 과업지시서는 언제 만든 거예요? 2부가 왔어요. 계약서당 1부 같아요. 언제 만든 겁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12월에 만든 것이고요. 원래는 저희 도시공사 감사실에 구매 의뢰를 진행을 할 때 그 과업지시서를 만든 상황이고, 1월에 이 부분이 도시공사 감사실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서 또 서류가 그렇게 같이….

원주영위원

1월에?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과업을 받으신 거예요, 시에서?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런데 이제 2월에 다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라 해 가지고 한 달이 붕 뜬 그런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근데 이거 과업지시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만드신 거 맞죠? 생산하신 거 맞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표준계약서에 첫 번째 계약은 용역명이 나와 있고 계약금액이 192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한 장을 넘겨보면 임차예산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1920만 원에 1.1을 계산한 2112만 원이 임차예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런데 다음 과업지시서를 보면. 내용은 완전 똑같아요, 이 과업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임차예산이 달라요. 이 두 번째 계약서에 총 금액이 316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1이 곱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에는 똑같이 임차예산이 3168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과업 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23년 12월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12월. 오타입니까? 지금 ‘23년 11월인데.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거는 표준계약서 금액하고 과업지시서의 금액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리고 ‘23년 5월에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한 그 달에. ‘22년 5월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준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과업지시서에 있는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포함이 안 된 금액을 과업지시서에 적어놓으셨고. 그다음에 이 작성한 때가 ‘23년 12월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과업지시서를 과연 이게 있었느냐 저는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작성한 ‘22년 5월은 실제 작성한 서류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년 12월은 내년도 계약이나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이것은 아마 서류가 좀 잘못된 오타로.

원주영위원

오기입니까? 오타입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오기로 생각됩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그러려면 이 작성을 잘 하셨어야죠. 앞의 거 과업지시서하고 뒤의 거 과업지시서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달라요. 또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두 번째는 날짜 및 금액 자체가 좀 잘못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꼼꼼하게 좀 잘 처리를 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진건, 퇴계원 펀그라운드에서 청소년기획단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차이가 뭡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운영단 같은 경우는 시설 전반적인 그런 운영 현황,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획단은 실제 펀그라운드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는데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원주영위원

각 기능이 지금 잘 작동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한 번에 얻을 수도 있다.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소규모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원주영위원

그렇지만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추측은 합니다. 다만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그 시기는 아마 왔을 거예요.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셨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법적인 기구여서 운영이 되지만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서 통합을 한다든지. 사실상 소규모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약도 있으니까 같이 서로 연계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 또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행감이 뭐 잘못된 점 질책도 받고, 또 개선 방향 제시도 하고 이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잘된 점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 수범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존수영 하셨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한근수위원

10월에 남양주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장 몇 개 썼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8개 센터에서 진행은 했습니다.

한근수위원

8개 센터에서요. 참가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대략 960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이상이었는데 교장 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일부 미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근수위원

그 미참석한 학생들은 아마도 사설 수영장이나 자체적으로 수영시설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수업에 맞춘 거라 아마 적자 폭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적자가 있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적자가 2800 정도 있었는데 12월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약 1400 정도 추가 수입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900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근수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다라면 우리 아쿠와조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생존수영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그 상황에 맞춰서 생명 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쿠와조이가 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수업에 아이들이 신발도 신고, 잠바도 입고, 긴 바지 이런 거 다 착용한 후에 아쿠와조이에서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희도 동일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내년 7월 1일 개장이어서 개장 이후에는 아쿠와조이가 생존수영 부분들을 대부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 생존수영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용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못 하시니까 민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민원이 한 건도 없이 잘 이해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도와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에게 더 많이 프로그램 부분들을 축소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 부분. 특히 아쿠와조이로 운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리고 올해는 10월에 했지만 사실은 그게 봄에 이루어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교육청하고 시하고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내년에도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협조가 잘 되겠네요.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협조를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도시공사 내에서도 내년도에는 수익 증진 차원에서도 기존 프로그램 운영 대비해서 손익이 나지 않게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수강생분들께서 협조를 아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끝났잖아요. 조금 늦은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협조 잘 해주셔서 학생들 생존수영 잘 마쳤다라는 그런 현수막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띄워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한근수위원

네.

계문

이계문남양주도시공사장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적자가 훨씬 커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와서는 좀 교육청의 재정이 여력이 있으니까 협상을 좀 다시 하자 그렇게 제기를 하면서 적자 폭을 훨씬 축소해서. 왜냐하면 계속 생존수영을 안 하고 성인반을 계속 유지했을 때하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요금이 저렴하고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자 규모를 훨씬 더 당초에 그냥 놔뒀을 때보다 훨씬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파트너가 돼 가지고 특히 학부모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조금 공적인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면서도 또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재정 측면에서도 조금. 왜냐하면 이제 시보다는 교육청이 재정 여력이 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에 훨씬 더 오히려 적자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들은 내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커뮤니티센터 빙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내동에 빙상장 하나 있죠? 거기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피겨하고 스피드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피겨, 스피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인원을 대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

한근수위원

네. 추후에 다시 그거는 보고받도록 하고요. 증인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고객의소리 이렇게 좀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어때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자주 보는 편인데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거기 심각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그걸 들여다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희 빙상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빙상장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단독적으로 판단하고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단독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잘하시는 분인데 그만두게 하냐. 또는 다른 민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그만두겠다는 출강포기서를 그 부분을 강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작성을 해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해서 저희가 그 부분 같은 경우 처리 절차가 원래는 이제 별내 빙상장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별내 센터장에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 사항은 1차적으로 감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이고 강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적격하게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한근수위원

당시에 고객의소리에 여러 날짜에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증인께서도 그거를 자주 보신다고 하니 조치를 좀 빨리 하셨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제 직원이 그만두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내부에 의하면 강사들 간의 다툼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사실상 출강포기서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나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위원

그래요. 담당 직원이 강사를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으셨고. 그런 매뉴얼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은 도시공사 내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동의합니다.

한근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복지본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위원

에코수영장 천장 추락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이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에코수영장 위쪽에 위에 바리솔에 물이 차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장 위쪽에 캣워크가 점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사전 단계로써 합판을 재단을 해서 설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은 재단한 합판만 와서 옥상에 쌓아두고 끝낼 예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사이즈가 맞게 돼 있는지 그것을 이제 체크하는 과정에서 먼저 관리자가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있는 한 명이 이제 재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 뒤에다가 합판을 하나 놓고 발을 헛디뎌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분은 전체 구조물을 잡고 떨어지지는 않으셨고 위에 천장에 있는 타일이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찰과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고 병원 치료받고.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천장의 누수나 습기 이런 부분은 다 잡았고 캣워크는 이제 설치를 하려고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 국고 보조가 된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국고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아니면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그게 작업 자체가 그 위에 별내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는 영역인데 작업신고서가 신고가 되지 않고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환경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그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1차적으로는 에코랜드 시설 누수를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물 작업인데 작업신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작업인데도 알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분이 없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면 절대 하지도 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매뉴얼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근수위원

그 사건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차례 현장을 다녀왔었고 확인도 했고 또 인터뷰도 좀 하고 이랬던 사항이 있는데 당시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같이 합판 좀 옮겨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게 내 업무도 아니고 거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회피했다. 그런데 이제 환경 관리하시는 분은 내가 돕겠다 뭐 이렇게 옆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 올라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거기가 상당히 높아요. 수영장 천장이에요. 다행스럽게 안 다치셨기 때문에 진짜 다행이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중대재해법에 그게 분명히 저거 되는 건데. 당시에 안전모나 어떤 안전대 이런 거 착용 없이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러면 관리자분도 같이 그렇게 안전모나 안전대 없이 일을 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당시에는 실제 직원이 합판을 설치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합판 자르시는 분이 업체에서 가져와서 옥상까지 올려놓는 게 끝이었습니다. 끝이었는데 이제 합판을 나르시는 업체분이 연로하셔서 좀 도와주자 해서 이제 했는데 위쪽까지 올려놓은 상태니까 좀. 작업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이즈를 한번 맞게 재 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상태여서. 설치하려는 작업도 아니었고 그냥 사이즈만 점검한다고 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안전끈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전혀 안전 조치는 없이 작업이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한근수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위직 근로자는 상위 관리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당시 환경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연에 이거는 방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천만다행인데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셨던 분도 트라우마나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좀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올라가서 다치셨던 분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으로 해서 다 처리는 해 드리고 여러 가지 관련 비용들은 다 처리는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가는 그런 분위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위험물 작업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예 작업계획서 자체를 안 내고 그냥 했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 팀장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안전경영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위험물이나 고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더욱더 강화를 한 상황입니다.

한근수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진짜 과하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동의합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한 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남양주시 전체, 현재 있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체육문화센터가 어디죠? 화도 같은 경우 한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별내가 최근입니다.

한근수위원

사진 자료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것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수영장 천장이에요. 에코랜드는 아니고 다른 센터인데 천장인데 완전히 부식돼서 피스가 박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이제 텍스가 이제 밑으로 낙하한 거죠. 저런 낙하물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매뉴얼이 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낙하물이 떨어지면 실제 낙하물이 떨어진 지점을 전체적으로 막고 전체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한근수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이나 에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수분이 지난 이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그런 매뉴얼대로 갔는데 매뉴얼에 의하면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바로 안전장치를 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다 퇴장을 시켜서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매뉴얼에는 돼 있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부분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남양주시에 있는 수영장 전체를 본 위원은 천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저 부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수시로 뭐 올라가서 점검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 깜깜하기 때문에 이 녹슨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심히 그 안에까지 진입을 해서 보면 이제 확인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겉에서 불빛으로만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이제 부식이 돼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수영장 시설을 갖고 있는 센터들도 일괄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올해 전 센터 천장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천장 상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같은 경우 위에 연결되는 부위가 일부 퍼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슨 부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전혀 이제 외부 정밀기관에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문제는 없고 일부 부식인 부분들은 도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그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 내부에 어떻게 상황이 돼 있는지는 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설물들의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다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들을 보니까 안전장치를 좀 미관상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해놓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잘 미리 모니터링 하셔서 미관상 해치지 않게. 그물만 또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것도 또 미관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래서 사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안전에 있어서는 진짜 굉장히 우리가 안전, 안전 해도, 진짜 계속 안전을 외쳐도 이런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항상 이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 증인이 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사용자 측 위원들하고 근로자 측 위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조사에 임했으면 좀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현장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에 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즉시 그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때 처음 근로자 위원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 제 현장 직원들한테 제 명함을 다 돌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책임자한테 즉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사후 보고를 하더라도 먼저 안전 조치부터 먼저 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현장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원인이라든가 또 향후 대처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감사합니다.

한근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분제강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배분제강사는 약 몇 분 정도 될까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

한근수위원

그거 추후에 자료 넘겨주시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각 센터에서 지금 배분제강사를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배분제강사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는 아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근수위원

프리랜서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한근수위원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저희가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라서 휴직자 대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별표로 된 게 있습니다. 일용직 기본급표 해 갖고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거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초에는 이게 보면 3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는 3대 7로 이렇게 배분을 해요. 공사에서 30, 그다음에 강사가 70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그 수입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강사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도 한 거고 그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지는 거고 수입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이분들이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수강생들이 몰리는 거겠죠. 그런데 임금에 대한 배분율을 보니까 수입이 늘어날수록 강사가 가져가는 비율, 뭐 수익이야 점점 많아지겠지만 비율 자체가 최대 40%까지 줄어요. 6대 4로 돼버려요. 이게 순차적으로 돼서. 이런 구조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배분제강사의 경우에는 수입 구조에 따라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을 많이 해 주고 강사의 전체적인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배분해서 가져가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들이 각 센터별로 글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강사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수강 등록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사로 오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대가 첫 번째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분제 비율이 적을 때는 70%, 많을 때는 이제 가져가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실질적인 누적 금액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타 지역의 경우에는 배분제 비율을 일률적으로 50%, 70%로 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 프로그램 수요도 많고 등록 인원이 많을 때 같은 경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저희는 프로그램의 수가 여러 가지이고 저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급이 되더라도 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슬라이딩제 배분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이러다 보면 수강 인원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수강 인원이 적은 분들보다 반 정도 적게 가져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져가는 그 금액 자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총액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한데 아주 인기 있는 강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율이라든지 타 공사 운영하는 거 이런 거 좀 방안으로 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모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당연히 강사가 열심히 해서 내 수강생이 늘어나면 당연히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그게 맞는데 지금 본부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없는 구조고 그 일부는 인원이 적은 강사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비용으로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폭이 너무 커요. 처음에 제일 많이 가져갈 때가 70%예요. 그러면 인원이 엄청 적다는 거죠, 수강생이. 그리고 수강생이 제일 많았을 때는 40%를 가져가고 60%를 6대 4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반대로 우리가 배분제강사 입장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공정한가. 그 부분을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규정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더 가져가야죠.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강사는 172명 토털 있는데 현재 기준들이 이렇게 배분제를 하다 보니까 강사별로 평균 시간당으로 따지면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노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을 대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타 동일한 종목에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금액, 우리가 턱없이 낮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도 저희가 유능하신 분을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수강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보면 이분들의 수입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우리가 못 줄지언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율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쿠와조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내년도 아쿠와조이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절차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 선정한 상태에서 원래 정밀구조점검을 통해서 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먼저 업체 선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정밀구조점검을 같이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수정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밀점검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완료가 되면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6월에는 저희가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 관련 절차를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7월 1일 오픈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의 방식이 가장 개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방식이 제일 빠른 방식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기도 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위에 천장 부분에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비계를 설치를 해서 그걸 열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비계 설치한 상황에서 이제 그걸 또 다시 철거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에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작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증인께서 이번에 하는 과업을 통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천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게 잘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천장 부분에 연결된 퍼린 구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녹 부분 같은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실제 녹막이페인트 바른 다음에 그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관련 부분, 기술 자문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처럼 2~3년마다 이렇게 도색이 필요하지 않게끔 공사 과정에서 관련 부분들, 사실상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 부분과 저희 또 개발에 있는 기술 인력으로 해서 다시 중복 감리도 그렇게 들어가면서 공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추가적으로 재도색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공사 진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며칠 전에 우리 다른 상임위에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의 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공사를 해도 2~3년마다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서 고민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행감 증인석에서.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하고 우리 남양주의 미래교육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서로 지금 그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밀구조점검 하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서 수정설계가 반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여서 정확한 준공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부터 저희가 아쿠와조이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존에 매년 발생했던 그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과정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철골 같은 경우는 내구량이 100년인데 그 안에 있는 녹슨 정도를 얼마만큼 방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피막을 하는 그 재료에 따라서도 그게 이제 100년이지만 2~3년에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2~3년 내에 계속 그렇게 작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내용을 점검을 하고 중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아니.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싹 정리가 됐었어야 되죠.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미 작년부터 계속 그런 부분 내지는 공사의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의 말씀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어디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이 작업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천장 어느 부위 몇 프로만 열어볼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열어볼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비용들이 많아서 이번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를 저희가 보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을 하니까 그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방법을 하셔야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공사 과정을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마지막 최종 설계 공사 시안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사실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정 점검을 통해서 공정 품질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코몽팜빌리지의 동물을 관리하고 있죠? 지금 관리 업무가 거기 주업이에요. 동물 내지는 시설.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당장 내년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동물 관리는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고 내년도 초반기에 펀그라운드 및 코코몽랜드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때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현재 방향으로 해서는 이제 동물 부분 같은 경우 매각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좀 검토는 해봤지만 이제 유관 동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동물 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관리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이관 계획이라든지 매각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물을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론 방침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그간에는 어쨌든 동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겨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 동물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수용을 하셔서 그런 동물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셔서 그나마 조금 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그 동물들을 본 사람들은 ‘빼짝 말랐다, 동물들이. 정말 볼품 없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먹이만 주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고. 청소만 해 주고 최소한의. 얘들이 살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볼품 없는 동물들을 누가 데리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물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 잠깐 질의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남양주시 내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화도푸른물센터 외에 한 13개 처리장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관리하기 시작하셨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1년 7월.

김지훈

(민) 위원 네. 그래서 5년 정도.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5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에 관련하여 관련 전문직들을 40여 명 고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관리하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장 취임 이후에 방류수 수질이라든지 어떤 오염 누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한 지 1년 정도 돼 가는 시점이잖아요. 2년?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2년.

김지훈

(민) 위원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업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첫 번째 화도푸른물센터 같은 경우 지은 지가 오래돼서 전체 시설이나 설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작업으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설 보수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대화 계획이 되면서 기존의 것은 그냥 유지 위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부품이 낡았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용량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러 들어가는 그런 설비나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실제 상황에 맞게 잘 관리는 해서 좀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직원들이 이제 24시간 하다 보니까 특히 휴무 없이 24시간 감시 체제로 가야 되니까 근무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21년도 당시에 저희 때는 아니었고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향후 계획이 이 위탁관리 업무는 추후에 계속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정책 방향을 정해서 아마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이고요. 그전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는 현재 화도 부분이 현대화 작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업체에서 설비를 투자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여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동남부 쪽이 그 정도를 맡고 있는데 이쪽 서북부 쪽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은 듣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기존 거는 계속 관리대행을 유지하고 새로 이제 현대화하는 사업은 별도의.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별도 업체. 그러면 이제 화도에서는 저희가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화도만 빠져나오고 나머지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

김지훈

(민) 위원 나머지 추후에 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들의 관리 위탁 업무를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민간 용역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용역을 비교해 봐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현대화 작업을 해서 완공해서 오퍼레이팅 하는 시점이 이쪽 서부 쪽 지역들이 끝나는 시점하고 좀 많이 맞더라고요. 이쪽이 마감하고 이리로 넘어가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계약이 다른 민간업체로 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변수가 현대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저희가 2년 정도의 공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대화시설 계획 자체가 그 기간 내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시에서도 그렇게 원래 기간을 짧게 하지 않고 5년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김지훈

(민) 위원 이게 시에서 계속 이거를 집행해야 할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걸 한 2년 동안 운영해 본 도시공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 이전 상황은 저희가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2년 동안 운영한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시에서 해야 된다,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의지라든지.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화도푸른물센터를 인수를 하면서 약 40명의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들로 해서 노후화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 최근 평가가 전체 그룹에서 1위를 저희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문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민간 대비해서 봤을 때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윤보다는 운영 자체의 효율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윤보다는 오히려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나 슬러지 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음에도 그렇게 기타 부대비용, 물가 인상률, 처리 비용이 오른 것 대비해서 저희가 비용 절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21년도 도시공사의 당시 판단으로는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예산 절감이 된다는 용역 결과 보고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사업 같아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리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에서도 계속 그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습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를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남양주시를 대신해서 위탁 사업을 하는 공사잖아요. 공공기업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법을 봤을 때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그냥 대행, 유지, 관리 등의 업무들을 어떤 입찰이나 이런 공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사에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시의 시설이나 사업을 위탁하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요. 대부분 방침 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도시공사 저희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상 맡지는 않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양주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지가 전혀 나지 않고 그렇더라도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 유관 과와 협의를 해서 공백 없이 저희 인원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원 운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화도푸른물센터하고 또 소규모처리장들도 있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화도푸른물센터, 월산 소규모처리장 뭐 이런 부분들로.

김지훈

(민) 위원 그런 게 계약 기간이 다 ‘26년까지인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정현미위원

아쿠와조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궁금한 점들 또 향후 추진 계획 저도 그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궁금한 점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원래 당초 단순 보수 공사에서 사업 방향이 구조 보강으로 바뀌면서 비용도 늘어나고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거는 당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잡한,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공사랑 시랑 수발신 문서들 다 자료 요청해서 살펴봤고. 결론은 더 안전하고 정확한 공법을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했고. 이거야말로 정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또 본 위원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 또 피로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낭비 향후에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공유해 주시고 의문점과 또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공사 기간 내년 7월까지인 건 확실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확실합니다.

정현미위원

더 늘어지면 안 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앞서 질의하던 호평체육문화센터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4일 청년정책과에서 입주자 전용 공간 판단하여 공지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은 그 이전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건데 위수탁 협약서상에는 도시공사의 관리시설 범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어떤 부분이.

전혜연위원

지하주차장 10면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희 수탁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혜연위원

네. 도시공사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증인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 다만 이 시설을 관리하는 호평 센터에서는 이걸 책임 관리하라고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내용만 인지했어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합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입주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전용 사용을 허가하신 겁니까, 시설 관리 책임을 넘기신 겁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희는 시설 관리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아니요. 입주자들에게 전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허가를 하신 거예요, 이 시설을 관리하라고 허가를 하신 거예요? 주차장이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주차장 관련 건은 세부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내용도 모르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현재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 부분은 입주자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직 찾지를 못한 그런 사항으로….

전혜연위원

그렇죠. 근거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입주자들에게 전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부분의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라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사용을 하는 것에만.

전혜연위원

그렇죠? 전용으로 사용하라고까지만 협의가 되셨어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창업센터 지상주차장 이용한 차량 몇 대인지 아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입차 후 주차한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동일하게.

전혜연위원

사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통계가 없을 겁니다. 저 차단기 언제 설치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지금 청년창업센터 2기 중인데 1기 때 설치한 것으로.

전혜연위원

누가 설치했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입주 청년협의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왼쪽이 입주자들이 직접 설치한 차단기고요. 오른쪽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차단기가 시에서 설치하신 거죠? 맞나요? 부설주차장 차단기 입주자들이 직접 설치하신 거 맞으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혜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에 이용하는 차량 수와 그동안의 주차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조차 파악할 수가 없는 차단기죠? 다음 사진이요. 기존 시에서 설치되었던 차단봉입니다. 오른쪽이 입주자들이 직접 설치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바뀐 거 아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바뀐 사항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차단봉에서 차단기로 교체되는 거는 시설 관리 아닙니까? 올해 시설 관리랑 인건비로 4억 8000 정도 예산 가져가셨어요. 입주자들 주차 공간 부족한 거. 그래서 입주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차단봉 사용이 불편해서 차단기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이해하고요. 우리 시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면 사용자가 직접 교체를 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시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혜연위원

다음 사진이요. 해당 표지판은 도시공사에서 설치하셨나요? 이것도 입주자들이 직접 설치하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해당 부설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입주자들이 책임집니까, 우리 시가 책임집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는 입주자가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1차 책임은 입주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혜연위원

부설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입주자들이 처리합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저기 같은 경우 이제 관리까지 같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전혜연위원

그럼 차단기로 인한 사고 시에는 입주자들이 책임집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규정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혜연위원

차단기가 고장 나면 입주자들이 수리해요, 우리가 수리해 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원래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했으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입주자가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혜연위원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사용자가 아니라 우리 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위탁받은 시 소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입주자들한테 떠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의 전체 시설을 관리하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전혜연위원

네.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입주한 청년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전혜연위원

간단히 정약용 펀그라운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 이용객은 남양주시민인가요? 외부 유입 고객 비율 어떻게 되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는 정약용 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이 더 많습니다.

전혜연위원

외부 이용이 많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외부 이용이 더 많습니다.

전혜연위원

무료와 감면 대상 알고 계신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시민의 경우에는 30%를 더 기존에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사전에 대관 현황 살펴보니까 관내 이용이 다수 있습니다. 대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연령층 통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혜연위원

청소년들이 주 연령층으로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잘 통계를 내고 계세요. 도시공사는 수익성을 추구하세요, 공익성을 추구하세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추구하는데 정약용 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대관 현황 보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무료 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현재 펀그라운드와 업무협약이 진행된 단체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펀그라운드와 업무협약이 된 단체는 있는데 시설 이용 여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시 혜택이나 관내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감면 범위 확대 등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남양주시 관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청소년들 대상으로 동아리 이용을 권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관련 학교들에게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잘 지어놓은 우리 시 시설에 우리 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시청) 됐습니다. 소리 들으셨죠?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주영위원

네. 민원 사항인데 우리 체육문화센터 실내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 소리보다, 그 당시 교육을 듣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강사의 소리보다 공사 소리가 더 크더라. ‘두두두두두둥’ 하는 소리가 이제 그 공사 소리였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좀 받아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남양주 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소음으로 인한 공사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저 교육도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중지됐는지 교육이 중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사 계획이라든지 대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그 시기에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그날에 앞뒤로 이렇게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공사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 있는 기간을 미리 사전에 대관을 하기 이전에 알려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추후에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생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 기울이시면.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저 부분은 실제 수영장 밑의 바닥에 타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소음이 전달되어서 1층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사전 조치를 했는데 위에까지는 못 했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 다음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줄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 예고란인데 저거를 찍으면 그 밑에 공고 방법 보이시죠? 도시공사 저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도시공사 사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저렇게 나와요. 작년에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행감에서 받으셨죠?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OR’이 돼야 되는데 ‘CO’로 돼 있어요. 저 주소를 보시면 그렇죠. 근데 저런 비슷한 게시글을 올릴 때 복사를 해서 붙여넣었는지 아니면 관리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것도 있어요. OR로 된 것도 있어요. 혹은 링크를 어떻게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CO로 된 것도 누르면 도시공사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주소는 저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런 부분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냥 누구나 신경만 쓰면, 관리자가 신경만 쓰면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지적받지 않을 일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린아이라고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2021년도에 비해서 6.5점이 하락한 82.7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물론 우리 사장 증인께서 오셔서 어떤 우리 ESG 경영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물론 그전에 이거는 지표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우리가 불만족스러웠던 게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시설이 좀 이렇게 낙후된 부분, 우리가 지금 개선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강사들의 어떤 불친절한 부분. 그동안에 우리 수영 강사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가 대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강사료 현실화를 통해서 수급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만족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한번 이렇게 정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개선하시겠다고 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있으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개발사업본부

(국)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행감자료 844페이지 센트럴N49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사항은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6개월여 정도 주택사업 승인이 빨랐다면 조금 여건이 달라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중간에 ‘23년 9월에 금호건설하고 도급계약 해지하는 것에 대한 보고는 그때 당시에 하셨고 추후에 모 어떤 건설회사하고도 접촉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도 받았었고 그 이후에 어렵다는 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은.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금호건설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전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사를 미리 이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다시 협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군데 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했고 포기한 즉시, 저희가 지난 금요일 했는데 즉시 G2B에 건설사 재공모를 위한 공고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12월 4일 입찰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

(민) 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부동산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건 예측돼 있는 사실이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사업 지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씩 계속 지출되고 있는 거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525억에 대해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내년 4월이 2년째 되는 날일 건데 2년 토털 한 77억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12월 4일에 또 이게 지연된다고 하면 계속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브릿지론의 만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계속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게 ‘13년 6월에 토지 물납 완료해서 LH에서 시로 받은 토지예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은 약 6년 지난 ‘19년 5월에 수립 용역해서 착수했던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사장 증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방금 개발사업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 금리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공사들이, 건설사들이 요새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다만 이번에 저희 N49 프로젝트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이 땅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원래 이제 브릿지론을 대개는 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BNK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일단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은행들은 보통 본 PF 할 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브릿지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본 PF에 대한 부담은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런 거를 공모하기 전에 미리 좀 태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핑을 한 데들이 두산하고, 그다음에 효성, 대상 이렇게 세 군데 미리 좀 태핑을 했었고.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금호건설 들어올 때 같이 입찰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금호 쪽으로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돼서 아마 두산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김지훈

(민) 위원 두산하고 접촉을 해봐도 거기도 지금 의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근데 일단 이제 실무 접촉을 해서 뭔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나간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접촉은 BNK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상황 자체는 녹록지 않습니다만.

김지훈

(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1년 반 동안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고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이 들어왔을 때는 금리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은 있으나 BNK가 들어오면서 거기 조건 건 부분, 미분양 났을 때 건설사에 부담하는 부분, 이런 조건들이 작용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미분양에 대한 어떤 부담은 그런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돼… 분양이 잘 될 것 같았으면 아마 바로 건설사들이 들어오겠죠.

김지훈

(민) 위원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은행 쪽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저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회사의 부동산 책임자들을 계속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체가 어쨌든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역세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이제 브릿지론이 내년 4월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어쨌든 되게끔 잘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지훈

(민) 위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기존 계획대로 주상복합 건축물로 하는 대안이 있고 주차전용 건축물로 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이 건은 여기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의견 수렴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계획상 잡은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주민들이 여론 수렴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주상복합 건물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위치시킬 건지 그런 부분까지는 다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N49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정은 지금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계속 보고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들죠, 상황이.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PF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금호가 막혀서 나간 거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조건을 걸었을 때 과연 들어올 시공사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죠. 어차피 계속 비용은 발생하고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비용도 발생하고. 우리가 시행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분 참여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PF가 지금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자금 부분이잖아요. 자금보충확약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뭐 자금보충확약이라는 이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PF까지 넘어야 될 허들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시공사 선정이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시공사가 어쨌든 그들도 내부 투자심사를 저희와 맞는 조건으로 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고. 도급계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PF를 하기 위한 지금 HF라고 표현하는 보증서를 끊는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부산은행이 이제 대주로 하겠지만 부산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이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 대주단이 이제 최종 PF에 대한 기표를 해줘야 되는 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들들을 다 넘어서야 지금 이제 비로소 PF가 되고 저희가 좋은 날, 특정 시기에 분양 공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실무자로서 혹은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외면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몇 번 보고드린 부분도 아마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그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시트플랜이라든지 혹은 플랜B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퍼센트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면 퍼센트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브릿지론을 재계약해야 되는 그 시기 정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PF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없다라는 그 결정이 되는 순간인가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통상적으로 이제 브릿지론은 1년을 기한으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년 후에 1년을 연장한 게 아니고 1년 후에 6개월 연장 이후에 또 6개월을 연장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행이 저희 사업의 대주주이고 대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론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정리될지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으나 제일 큰 어떤 기점 이런 부분은 내년 연초의 시공사 이슈 혹은 HF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왜냐하면 HF가 좀 빠를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금호랑 상당 기간 협상을 하면서 HF의 조건을 다 맞춰놨거든요. 자금보충확약이라는 이슈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HF랑 협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사를 바꿔서 서류를 넣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년 연초에 일어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 그다음에 말씀 주신 4월 14일이 디데이가 되는데 브릿지론의 현재 마감 기한. 그때 대주인 BNK가 자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지 이런 부분이 좀 판단해야 되는 주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현재 PFV의 주주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저희 PFV가 지금 거의 동일한 지분을 가진 BNK 저희 메인 시행사, 그리고 소액주주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당초에 5개 회사가 들어와서 같은 목표로 움직였으나 소액 주주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엑시트 하기를 원하시는 소액 주주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5개 시행사 중에 세 군데는 엑시트를 하셨고요. 이제 그 세 군데에 대한,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지분들은 또 다른, 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우리 메인 시행사와 우호적인 그런 시행사 혹은 건축사 사무소 등등이 들어와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형태이고. 아마 연말, 연초 되면서 지금 남은 소액 주주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기투입한 비용 회수를 하기를 원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외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원주영위원

우리가 뭐 정확히 다 따져보셨겠지만 작년에 수지분석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부분이 또 공개가 돼 있고. 다만 우리 자료를 보면 올 3월에 수지분석을 다시 하셨어요.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기존 대비 수익률이 48% 정도 감소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수익률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사실은 이런 계획들, 수지분석의 계획들이 분양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그다음에 시공비도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그다음에 금리도 여기서 제시된 대로. 그밖에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많은 비용들이 또 있어요.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것도 이 자료대로. 그다음에 분양이 다 됐을 때 얘기인 거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주거, 그다음에 상업 부분이 분양이 다 됐을 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대로 돼도 수익률이 48%나 감소를 하는데 사실상 그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그 수지표라는 게 저희도 분석할 때마다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항상 물가는 지금 인플레는 발생을 하고 있고. 금리 사항도 내년에는 지금 저희 기대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는 판단은 하지만 그것도 확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도 저희가 이제 수지표에 녹아 있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 부분은 동일하게 저희가 분양가를 매겼지만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펜트하우스나 이런 부분들. 상가 분양가 포션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동의합니다.

원주영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견지하던 입장은 아직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 잠깐 열거한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자체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를 또 가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이제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 구체적인 안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마련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 부분을 또 다루다 보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또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신문 기사상의 3일 전 기사인데요. 오는 27일까지 신청자 우선 접수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접수된 내역 있나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그건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 오늘 자정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지훈

(민) 위원 지금까지라도.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접수된 신청서는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 봐주세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요.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언제 대행 위탁받으셨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개발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한 게 2022년 6월 13일이라고 하셨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했고 실질적으로 위수탁 협약 변경을 저희가 한 차례 했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7월 이때부터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 7월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2023년 7월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6월 13일 개발대행사업에 대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1년이 넘게 지나와서 다시 재협약 체결하게 된 사유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야 사업비가 확정되고. 또 저희 도시공사가 이제 설계 범위 내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을 하고자 하는, 평내체육문화센터를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써 위수탁 계약은 2022년도에 체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서 저희 쪽으로 제반 인허가까지 끝나서 넘어온 게 7월, 8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공사단가도 올라가고 사업비 전체가 대량 상승해서 1년이 지체돼서 갔다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거 사업 설계 완료가 언제라고. 갖고 계십니까, 자료에?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7월에 설계가 저희 쪽에 내역이 왔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8월에 검토해서 지금 이제 협의를 해서 10월쯤에 저희가 조달청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완료가 8월 31일이에요.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완료 자체는 그렇지만 도서가 이제 저희 쪽에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오니까요.

박은경위원

사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일부만요. 전체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 6월 13일 이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8월 31일 되어서야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받으셨는데 그 내부에서는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을 도시공사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만 증가되고 사업비는 대폭 상승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받고 나서 도시공사가 받고 났으면 도시공사가 받기 과정까지 우리 시가 실시설계 완료하고 조달청에 사전 심사까지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받고 나서도 아직도 8월 31일에 받고 나서도 아직도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8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왜 이렇게 지체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조달청에 사전 심사를 받았지만 저희가 설계된 내용을 재검토를 항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고도 한 달여 조달청이랑 다시 내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달청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원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 발주하는 부서나 시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조정 과정을 두 차례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다만 이제 조달청에도 저희가 많이 사정을 해서 긴급으로 해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개발사업처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미 시에서는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 검토 이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완료했는데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실제로 사업하려다 보니 공사 단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 끌었다라고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시간 끌었다는 표현은 조금. 저희가 일부러 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얼마나 또 이게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인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조달청은 또 저희 외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저희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보충 요구가 왔을 때… 또 저희가 설계사가 저희 자체였으면 내부적으로 설계를 또 다시 검토해서 리뷰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는데 또 다시 설계사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조치하는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고요. 앞으로는 공사 발주가 되었으니까요. 조금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크고 그리고 실망도 많이 커서요, 이미.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이 지쳐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이미 공사원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완료한 부분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동안에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서라도 나섰더라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지금 12월 7일에 시공사 개찰일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개찰이 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경험상 보면. 그리고 착수계를 시공사가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현장 개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빠르면 연말 정도 펜스 칠 걸로, 혹은 1월 초 정도에 펜스를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상지가 아시겠지만 임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을 제거하는 작업, 그다음에 결국은 터파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터파기 하는 작업이 3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겨울철 공사 금지 기간에 터파기 작업하실 수 있나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그거는 혹한기를 저희가 따져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보양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벌목이나 벌개 제근 작업은 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동절기라 하더라도. 오히려 동절기에 하는 것이 주민분들께서 창호를 다 닫고 있을 때 공사하는 게 소음 민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터파기도 물론 해빙기가 겹쳐서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충분히 활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늦어진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에서 행정절차 거치는 과정 하나하나를 챙겨가면서 8월을 넘겼습니다. 도시공사의 행정절차 하나하나를 제가 도시공사의 담당자와 매일매일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7일 시공사 개찰되고 조달청 계약 담당하는 기간 2주, 그리고 시공사랑 착수계 작성하고 조율하는 거 연말 올해 2023년 12월 안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챙기겠습니다. 꼭 여기 맞춰 주시고 주민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저희가 시공사 선정되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모든 공정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아이조아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아이조아타운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에너지제로타운이라는 형태로 2017년부터 했었고요. 2019년도에 에너지제로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었고 결국은 그 에너지제로타운 조성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아이조아타운 형태로 사업이 변경됐고요. 아이조아타운은 핵심적인 사항은 양질의 단독주택, 혹은 테라스주택을 지어서 다둥이 가족의 아주 염가로 다둥이주택의 건설형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이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지금 아무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딱 1년 전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이 사업 타당성 및 활용 방안 재검토 등 다용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 현장에서도 그러시고 전혜연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것도 그렇고 답변 자료로 제출드린 것도 상당히 간략할 겁니다. 이래서 되나 싶을 정도로 간략한 게 지난 8월에 아이조아타운에 대한 사업이 보류 혹은 취소되고 나서 도시공사가 방향성을 잃은 건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고자 내부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해서 관련 부서랑 육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했지만 그 외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또 천문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여러 번 다니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입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도시공사가 저희 사업 부서는 수익을 추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 대행사업 형태면 저희가 수지를 개선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자체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현재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 전 부서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부지 현황을 드리고 활용할 부서를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를 1차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마땅히 이 땅을 쓸 만한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향을 확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또 부서별 사업계획 새로 수립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근수위원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개발 방안을 검토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토지 매각을 검토하시든지. 양당간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게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토지 매각을 방향을 정하더라도 매각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부동산 여건에서는 이 땅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 하려고 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난개발을 걱정했을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에 대한 기운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감정가액은 매입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좀 높을 수 있으나 실제로 매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의사결정 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왕숙신도시 사업비 출자가 의결됐죠, 의회에서?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현재까지 경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말씀.

원주영위원

계획은 따로 여쭤볼게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기본 협약은 체결이 됐고요. 기본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GH와 LH, 저희 간의 업무분장은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금년 내에 실시협약을 하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착공식을 하고 저희가 업무분장 한, 저희는 지구 외 기반시설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는 연초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사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저희가 사실은 지분이 1%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어떤 레버리지가 있든가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1%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다 보고를 받으셨고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왕숙1에도 좀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저희 공사에서는 검토를 하고 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시도 그렇고 저희 공사가 재정이 이렇게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3기신도시가 저는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늦어졌고 앞으로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왕숙1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늦어진다 해도 마냥 늦어지지는 않겠죠. 분양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말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왕숙1을 못 한 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왕숙1에 참여를 하실 의지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져가시고 현재 왕숙2에 어떻게 집중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비록 1%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지분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구체적인 안이 어떤 건지를 물어본 겁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 공사 내에서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능하면 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방침 정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제 여기 경기도시공사 무슨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두 번을 불참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한 번 얼굴이 안 나오냐. 그래서 이제 가서 들으니 어떤 도시공사는 지분을 10%를 참여를 했는데 LH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임대주택을 그 포션만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임대주택은 뭐 원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건 수익사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LH는 LH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건지 이런 부분이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남양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시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 논리를 잘 만드셔서 LH와 GH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100% 다 오픈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계획을 마련을 했다면 또 혹은 수립을 한다면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유관기관하고의 협조를 강화하겠다 그 말씀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는 당연히 실무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원주영위원

우리 양정역세권 사업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죠?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변화된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변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참여 못 하게 했던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이 50% 이상 바뀌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하는 녹색도시과의 의사결정 라인들이 다 변경됐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 다만 전략적으로 중앙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판단을 한 지 시간이 아직 조금 덜 경과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양정역세권은 왕숙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SH가 3기신도시에 지금 참여를 하려고 공식적으로 오퍼를 넣은 상황이거든요. 저희 왕숙2도 하겠다고 지금 SH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GH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바람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비껴가는 게 현재 양정입니다. 다만 왕숙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급하게, 그다음에 또 자본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간다기보다는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참여 부분을 확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아직은 뭐 큰 변화는 없군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조금 제가 보완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방금 최차장도 말씀드렸지만 3기신도시 왕숙지구보다는 양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오히려 저희 남양주 입장에서는 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찾아갈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아직은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 정도로 이렇게 숙성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것도 염두에 둬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금 우리 남양주시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할 건지 좀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왕숙2지구 개발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원주영 위원님께서 왕숙2지구 개발계획의 지분 1%를 갖고 개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남양주시의 청사진 또 미래 계획을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정현미위원

기사를 접하다 보면 남양주 왕숙2지구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라는 기사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양주시가 지금 공감대를 갖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소도시의 핵심 축이 저희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랑 협약까지도 현재 LH와 같이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얼마 전에 자료 다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왕숙2지구 특별계획구역 주요 내용으로 개발 콘셉트, 비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력도시를 개발 콘셉트로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혼동이 된 게 남양주 왕숙2지구 하면 딱 뭐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묻는 건데 남양주시의 청사진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왕숙신도시는 처음 시작할 때 왕숙1지구와 2지구로 구분이 되긴 했지만 왕숙1은 산업 기반이고요. 그래서 자족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체산업단지 등등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왕숙2는 문화왕숙으로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계획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공연장, 그다음에 청년몰, 청년광장 등등 해 가지고 좀 문화융성이 될 수 있는 공방 같은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원시설용지나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특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남양주시가 또 문화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 아니겠습니까? 왕숙2지구에 그런 시설들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2공구 입찰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7일에 현장 설명을 앞두고서 두 곳이 쌍용건설과 금광기업이 응시했다는데.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외람되지만 이제 입찰 부분은 업무분장상 LH가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비용이 그쪽에서 다 일단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산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지훈위원장

(국)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현미위원

우리 홍유릉 둘레길 조경쉼터 조성했잖아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정현미위원

처음에 현장 방문했을 때 조성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절기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또 폐쇄를 할 거고. 어떻게 이거는 이 시점에 와서 운영을 해봤을 것이고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응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족욕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맨발걷기가 유행할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최근에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고 또 홍유릉 둘레길이 상당히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는 일 80명 정도로 되게 아주 낮은 숫자로 유지가 되다가 올여름 8월,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일 평균 200명 이상 거기서 이제 세족을 하시고 가실 만큼 상당히 내년이 더 기대되는 시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원하는 만큼 양껏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아쉬운 부분 어떤 거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예를 들면 그쪽에 조금 더 시설들을 더 충분히 더 해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쉴 수 있도록 더 하면 좋은데 현재 설치된 그 부분까지만 문화재 심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더 얹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현미위원

이 관리는 지금 용역 업체가 하고 있어요?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현재 남양주도시공사가 시공 중인 구간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이나 이게 아마 공원관리과 쪽 두 부서 중에 한쪽으로 넘어가야 되긴 한데 그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이게 계절을 타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고. 하지만 또 다행인 것이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또 부응하면서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곳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