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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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국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기후에너지과장 김기석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영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3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공통자료 29건과 부서별 자료 총 4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1일 차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22년 7개소, 2023년 2개소의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 설치하였고 최근 2년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에 약 3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38개 공중화장실의 청소와 위생 상태를 수시 점검하였고,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이패동 521-8번지(경강로 163번길 44번지) 일원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5월 가칭 남양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완료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7월 공사 착공예정이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은 금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기재부 민간투자 사업 심의 후 제3차 제안공고 할 계획이며, 2024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친환경 자동차 등 보급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기차 763대 약 128억 원, 2022년에는 전기차 1543대 약 207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전기차 1116대 1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관내 총 811개소 3884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시 공공시설 74개소에 235기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으로 1241대에 3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6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입니다. 관내 대기오염 실태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곡동, 오남읍 등 총 7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6개 항목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597쪽부터 5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5.81%이며 보급가구수는 26만 1106가구가기 되겠습니다. 2021년 10개 지역에 25억 원을, 2022년 10개 지역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역에 65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4년간 사업비 400억 원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부터 630쪽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2년 17만 3004톤을 수거하고 339억 9368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11만 2026톤을 수거하고 239억 3034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구리자원회수시설을 통해 2022년 1만 7508톤, 올해 8월 말까지 8614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2022년 2만 771톤, 올해 8월 말까지 1만 400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6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4만 2090톤을 퇴비 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4만 226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35쪽부터 636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용량은 141만 4725㎥로 올해 8월 말 기준 1차 부지 매립용량의 31.6%인 6만 5233㎥를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축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37쪽부터 638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봉투를 2022년도 약 2721만 장을 제작 판매하였고 올해는 약 1380만 장을 제작하였습니다. 640쪽 대형폐기물 배출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8월 말 기준 8만 7666건을 접수하여 801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1)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정책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26페이지 및 528페이지 관련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응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상기위원

수질오염 사고 방제작업 용역 계약해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용역업체에 방제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와서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2월 달에 왕수천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는데 방제작업을 불이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노라고 해서 그다음에는 와서 또 방제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 후에 사릉천 수질오염 사고 폐식용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작업을 불이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직원들이 다 휴가를 가서 못 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오염 사고는 불시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청할 때 불시에 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이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용역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작업 불이행한 왕숙천과 사릉천의 방제작업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는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왕숙천 같은 경우에는 진건읍하고 진접읍, 저희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방제작업을 실시했고요. 사릉천 폐식용유는 저희 시청 직원들 비상소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사회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기위원

2023년 2월 15일 진건읍 신월리 왕숙천 기름 유출 사고, 4월 29일 진건읍 송능리 기름 유출 사고, 6월 9일 이패동 기름 유출 사고, 7월 4일 와부읍 도곡리 도심천 기름 유출 사고, 9월 14일 진접읍 새말천 기름 유출 사고, 9월 15일 수석동 수석 한강공원 기름 유출 사고, 10월 22일 호평동 호만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질오염 사고가 7건 이상 있었는데 수질오염 사고 대응훈련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공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지금보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걸로 저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에 대한 공조 체계는 저희가 사고가 나면 일단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에 상황 전파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한강청에서 인근 시군 하류에 대한 비상연락을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연락체계지요. 그런 공조 체계가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환경공단하고 남양주소방서, 경찰서, 인근 시군 전체가 공조 체계가 이루어져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수질오염 사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또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의 역량은 저희 시 사릉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릉천 오염사고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고입니다. 2만 5000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식용유가 유출된 사건이고요. 그로 인해서 방제를 완료하고 나서 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방제작업이 참 단기간에 잘 종료됐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의 역량은 저희 시에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수질오염 사고가 기름 유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류 폐사인 경우에는 시료 채취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대응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름오염 사고 뿐만 아니라 어류 폐사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어져 있고요. 어류 폐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류가 죽으면 상황 전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어류가 죽은 지점 상·하류의 시료를 채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물고기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에 대해서는, 채수한 물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처와 방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역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관기관과 지원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훈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훈련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노고가 많은 줄 알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초기우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찾으셨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의 목적과 그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내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초기우수처리시설은 비가 강우가 시작되면 초기에 씻겨 내려오는 오염수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내 택지지구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이, 그러니까 초기우수처리시설은 규모가 작은 시설이고요. 별내 택지에 50여 개소의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있고요. 또 팔야산단 단지 내에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상으로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류시설이나 습지시설이나 규모가 좀 큰 거고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초기우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평상시에는 쓰레기라든지 협잡물을 제거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물이 많이 생깁니다. 침전물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간단한 용역들을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보면 수질오염 사고 방제작업 용역이나 초기우수시설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2021년부터 보니까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초기우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계속했는데 이 업체가 작업을 잘합니다. 상황도 잘 알고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대부분 지하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수질오염 사고도 똑같습니다. 이게 급하게 저희가 찾거든요. 이게 사고라는 게 알려주고 사고 나는 게 아니라서 급하게 사고 나다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의 수질오염 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던 게 어쨌든 다른 업체로 계약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업체로 바꾼 거고요.

손정자위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업체로 바꾼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 업체가 사릉천 오염사고 때 오지를 못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아니, 20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초기우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수질오염 방제 사고에도 어쨌든 ‘21년, ‘22년도에도 이 회사에서 업체에서 했단 말이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지금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했던 업체가 잘합니다. 잘해서 저희가 계속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업체를.

손정자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를 찾으신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다른 업체를 찾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다들 환경업체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쟁 구조면 저희가 입찰을 봐서라도 하겠는데 서로 기피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하는 형편이지요.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운 업체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그러면 찾은 상태인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밑에 재계약을 한 다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지금 수질오염이나 이런 다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정도 경험을 한, 우리 시와 같이 일을 해 본 적이 있는 업체인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우리 시하고는 안 해 봤는데요. 구리시하고는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다른 업무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손정자위원

구리시하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방제 업무로.

손정자위원

구리시하고는 해 봤는데 아직 우리 시하고는 해 본 경험은 없고 구리시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손정자위원

이 업무가 지금 환경정책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들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업체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업체들이 되기를 좀 사전에 잘 답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 계약해지를 하고도 다른 방제업체를 바로 계약한 건은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짧은 기간 남았어도 저희가 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도 사릉천 수질오염이 있었을 때 가서 봉사를 해 봤지만 굉장히 자원봉사자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났고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추후에 생겼을 때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한 번 더 사전에 어떠한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이나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많은 환경에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부서에서는 고생할 수 있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의원사무실에서 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남양주시에 우리 자원순환단지는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필수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주민분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으신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쨌든 저희는 입지 선정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환경이 참 어려워요.

웃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어렵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특위에서 저희가 이거 현안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한 업무보고였는데 하수처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3기 신도시부터 향후 저희 한 20년 정도의 기본계획을 가지려면 필수시설이어서 질의를… 그때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증인선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사실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자원회수시설. 회수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우선협상자가 지정됐고요. 현재는 기본설계 V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기본설계 V2가 끝날 거고요. 내년 초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거를 PIMAC에 검토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검토 의뢰가 ‘24년 초 정도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저희가… 그러면 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순환시설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순환시설은 지금 3자 공고안에 대해서 기재부 검토 의뢰 예정이고요. 기재부 검토 의뢰가 끝나면 기본설계 V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추진사항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추진사항은 지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과 아니면 향후의 계획에 대한 거를 저희가 위원님들은 각기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들은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추진사항 내용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어떤?

박윤옥위원

추진사항이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앞장 이렇게 주시잖아요. 추진사항 현안보고라고 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다, 그간 추진 현안 사항. 근데 이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달라진다고 하면 그 제목이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박윤옥위원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지금 잘 안 보이시지요, 멀리서? 저기 보시면 그간 추진현황 해서…. 반만 좀 그 현황만 조금만 더 확대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잠깐만, 위에 잠깐만 제목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도 되어 있고. 그간 추진현황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거 보이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글자는 안 보이는데.

김영실위원장

읽어드려 보세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흔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나간 그간의 추진사항은 달라질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공문 날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간단히 추진사항에 대한 목록만 보면 11개입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똑같은 추진사항의 보고가 아까 저희가 봐서 왼편에 있는 게 좀 전에 거의 추진사항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저거 이진환 의원님이 요청했을 때의 추진사항입니다. 눈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쪽에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왜 저렇게 빠질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간 추진사항을 날짜별로 정리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줄이 줄어든 것뿐이지, 그게 날짜가 바뀌거나 제목이 바뀌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요.

박윤옥위원

저희가 그간 추진사항을 보는데 요약본으로 보고 싶겠습니까? 날짜로 보면 이진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 주셨지요. 그때 왜 자료 안 오느냐 했을 때 그때 받은 자료가 9월 초,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셨던 게 지금 이 추진사항이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10월 26일 날 받은 겁니다. 먼저 받은 자료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저기 보면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PIMAC 자료나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자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짜 같은, 알짜배기 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 요청하는 의원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이진환 의원이 요청했을 때의 추진 현황, 손정자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의 추진 현황, 제가 얘기할 때 추진 현황.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조금 더 첨부가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자료는, 앞으로 가는 자료 그 추진 현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추진 현황이 어떤 의원한테는 PIMAC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져 있고 어떤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저는 제가 저거 자료를 받아 보고 ‘아, 의원이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아, 무시하나 보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윤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 숨기실 거 있으세요? 왜 저거 자료를 숨기십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 지나가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뿐인데 그리고 보통 의원님들이 저런 추진사항은 늘상 이렇게 평상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저게 그때그때 달라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 제출할 때마다 좀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이 이미 행정행위가 끝난 부분 그리고 이미 공표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 작성하면서 좀 이렇게 일부 누락된 게 있고 어느 자료에는 좀 더 들어간 게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나 저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이 이미 끝나고 한 거 부분, 그다음에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추호도 숨길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고 의원님들에 따라서 차별을 해서 자료 제출하는 건 아니고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이 행정행위가 끝났고 이 부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성하다가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완료가 됐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격성 조사 의뢰라든가 이런 단계는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시의회 동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좀 자료 제출을 할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아니, 저 추진사항 한 번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냥 변동 없이 쓰시면 되지 않아요? 왜 그때그때 저거 다르게 빼고 넣고 해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의원마다 달라지거나 추진 현황이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보니까요.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협약 검토 의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주신 자료에. ‘24년 1월 정도에 지금 진행하실 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순환시설은 지금 아까 얘기하시듯이 제3자 제안공고안이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약간 달라요. 한 두 과정 정도가 지금 우리 회수시설이 좀 더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준공식이 최초 준공 시기가 언제였지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십육….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20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가 ‘25년, 저희 ‘26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지금 ‘26년에 맞춰서 저희가 시범운행도 하겠다라는 그 계획하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단계가 2단계가 달라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회수시설과 순환시설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계실 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자원회수시설은 2027년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박윤옥위원

‘27년 말 정도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시설은 ‘28년 말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28년 말 정도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준공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면, 제일 효과적인 거는 같이 준공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어요?

박윤옥위원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두 사업이 한 장소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까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준공되는 게 저희 바람이지요. 바람이고 한데, 그간에 진행사항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PIMAC이나… 자원회수시설하고 자원순환시설의 PIMAC이나 이런 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검토받고 하는데. 근데 이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적격성 검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제3자 공고안 같은 것도 그랬고요. 유관기관, PIMAC이나 기재부나 아니면 환경부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업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시일을 못 맞추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26년에 지금 반입이 금지되면, 어쨌든 저희 시설이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거는 좀 준비하고 계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최종적으로다가 전체 물량은 저거인데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는 방식 외에 ‘27년 기준으로 한 44톤 정도가 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소각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 게 최상인데 혹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44톤 정도만 일정 기간 민간위탁 하면 되는 걸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하수슬러지도 저희가 여기서 1일 230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26년 반입이 금지되면? 지금 하수슬러지도 수도권 반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게 한 21% 됩니다, 위탁처리 하시는 것 말고.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수도권 반입이 안 돼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하수슬러지는 수도권에 매립을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건재화시설로 가는 거라서 그거는 매립 부분하고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수슬러지 자체도 반입이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일반 재활용하고 2군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북도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재활용업체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박윤옥위원

큰 문제는 없으시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좀 늦어지면서 ‘27년, ‘28년에 완공이 돼도 저희 시로서는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현재 전량 가는 건 아니고요. 매립지로 가는 양이 극히 적습니다.

박윤옥위원

늦어지면서 저희가 어쨌든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예산이 더 드는 거는 맞는 거지요, 저희가 시설이 늦어지면서? 비용 발생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민간업체로 가는 비용보다는 적을 수 있으니까 예산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저희가 먼저도 여쭤봤을 때 별문제가 없다,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진짜 그 당시 ‘27년, ‘28년 갔을 때 저희가 과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으로다가 맞아떨어질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지금.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양하고 민간에 가는 양하고 수도권에 가는 양 이런 양들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상태라서 잠시 자료가 되는 대로 저거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잠시 후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윤옥 위원 말씀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리시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소각. 그렇게 해서 잔재물을 지금.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구리 소각장에 들어가는.

김영실위원장

네, 그 양이 얼마나 되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57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57톤. 그러면 구리 소각장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있는데 구리시하고 우리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계약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

김영실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하고 언제까지 하고,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되어 있느냐. 이 소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남양주시하고 투자를 같이 한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 기계가 노후화돼서 정체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 그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냥 언제까지 평생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아무리 우리하고 협상해서 투자했다, MOU 체결해서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계약기간은 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후화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 시와 같이 아마 수리를 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실위원장

수리와 개보수.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자세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세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노후화돼서 그걸 쓸 수 없다라는… 그러면 그 시기가, 보통 이거를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보통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20년이면 우리 시에서 그럼 그쪽하고 구리시하고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20년이 되는 시점이 혹시 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20년이 다 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거의 다 도달돼 가고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거는 자원화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우리 남양주시의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까 ‘27년 되면 정리할 건데 향후 우리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양은 구리시에 계속 소각할 거고요.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재물이나.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새로 하는 거 양하고는 별도로 갈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별도로 어떻게 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 매립재?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매립회수 말하는.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자원순화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을 거다. 거기에서 계획하고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자원순환에 대한 구리시에서 오는 물량도, 그렇지요? 20년에 노후가 됐으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원화순환시설에 대한 부분을 남양주시에서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체적인,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분산되고 산만되고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밖에 없어서 전체 이 모든 정책이 일원화되어야 되고요. 정책적이라면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도 거반 도래해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은 ‘26년, ‘27년까지 유예한다고 그러면 ‘27년까지는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계획은 민간투자 사업하겠다, 민간한테 주겠다라는 그냥 이렇게 생각? 뭐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회수시설하고 자원순환시설하고.

김영실위원장

다르지요, 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원회수시설은 구리 소각장하고 연관된 게 맞고요. 자원순환시설은 구리 소각장하고 연관이 안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27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는 양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4톤에 대한 게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을 처리 못 해서 그 양만 일반 소각장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년입니다. 2026년 말까지는 매립지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저희가 소각장을 완료하면 1년 동안에 처리가 못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말 금요일 날 환경부 대책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거지요. 다른 시군은 그때까지 아마 입지를 결정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부도 걱정이어서 그 대책 회의의 주 내용은 매립지… 법령으로 제정한 매립지의 그 매립종료 기한을 조금은 연장해야 되지 않냐라는 시군들의 의견도 있고요. 환경부의 의견 또한 그쪽 취지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걱정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김영실위원장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는 2027년까지 할 거니까 큰 걱정 없을 것이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44톤에 대한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소각장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2026년까지 하다 보면 2026년 12월 31일이면 원래 끝나는 거예요. ‘27년 1월 1월부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근의 시·도·군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저는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영실위원장

아니, 본 인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신 게 우리 2026년까지 하고 2027년에는 분명히 되지는 않겠지만 2027년도 인근 시·도·군에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는 그 시·도·군들에 비해 보면 빨리 가지고 있지 않느냐. 더 빨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날짜에 맞춰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44톤에 대한 문제만 있으니까 이거를 민간한테 민간 업체한테 계약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소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아까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에 대한 그 대책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경선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엊그저께 금요일 날 회의를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 그 뉴스도 보셨겠지만 오늘인가 내일인가, 제가 알기는 시장님들하고는 만나신 걸로 알고. 경기, 인천, 서울 환경국장님들이 뉴스 보니까 조만간 오늘인가 내일인가 조만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장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기에 거기가 아직 용량이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될 소각장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연장하자는 쪽으로다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100% 기대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거를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총량은 460톤이라고 말씀하셨고 총량제 폐기물은 136.5톤, 그다음에 발생하는 양이 142.7톤으로 예측되는데 2027년에는 44톤만 우리한테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들기는 하나 우리는 그 안에 해결을 다 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걱정하지 마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웃음

김영실위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국장님. 아무튼 저희 이게 실질적으로요. 이 뒤에 있는 잔재물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우리 하수처리장 때문에 기자회견 한 적이 있어요.

웃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압니다.

김영실위원장

거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쓸 수 없다면 버릴 곳이 없다면, 물도 쓸 수 없고 버릴 곳이 없다면 먹을 수도 없고 먹고 나면 똥도 쌀 수 없다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남양주시는 총체적 위기예요. 이 위기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환경국이 남양주시의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과 추측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순환시설 민투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재부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7월에 있었던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7월. 시기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7월로 당초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7월에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거를 안으로다가 일단은 올려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협의라는 얘기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협의라는 거는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거를 답을 줍니다. 답을 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공문을 올리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돼서 심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왜 안 하셨지요? 저희 안건에 없습니다, 7월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제가 특위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사발령이 7월 1일 날 났습니다. 와서 보니 3자… PIMAC 검토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용량 관련해서 많이 옥신각신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용량에서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당초 제안한 용량하고 좀 많이 틀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검토가 필요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간상… 만약에 그게 기간상 7월 말이라도 되면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공부를 다 해서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능력도 안 됐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됐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회에 가자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윤옥위원

기재부에서는 이미 준비를 저희 거를 심의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향이 있었던 건데 저희가 공문도 못 올리고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셔서 저희가 7월에는 안건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라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말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문 요청을 못 한 것뿐입니다.

박윤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은 안 하셔도, 그러면 공문으로 안 하셨으면 그 의견표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 의견표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가서 구두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구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전화로 협의하신 거네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구두면 말로다가 하면 전화 통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말로 하는 거지요, 가서 미팅을 해서.

박윤옥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기재부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전임 과장이 다녀오셨지요.

김영실위원장

아니지.

박윤옥위원

아니지요. 이 심의안을 올려놓고서 이거 지금 구두 협의는 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제3자 공고안 최종 PIMAC에서 통보 온 게 ‘23년 6월 27일이에요. PIMAC에 검토가 최종.

박윤옥위원

6월 이십?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6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여기 지금 과장님하고 온 게 7월 1일 자고요. 근데 그 과정에 6월 27일 이후 그 사이부터 한 7월 10일 사이에 아마 실무선의, 전임 담당자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실무선은 그대로 있거든요. 실무선 간에 지금 얘기했듯이 구두상으로, 또 아니면 방문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7월 달에 심의를 올리자 이렇게 구두상 합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제안했던 물량하고 중간하고 최종 확정된 물량이 좀 틀리다 보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급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기상으로 한두 번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변경된 거, 최초 제안됐던 물량하고 중간에 PIMAC에서 제안했던 물량하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된 게 틀리다 보니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좀 인지한 상태에서 상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올릴 수가 있었는데 9월 달에 한 번 더 있었어요. 9월 달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 사실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많아 가지고 그 순서 시군별로 이번 회의는 어느, 어느 시군, 다음에는 어느, 어느 시군 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지거든요. 저희는 강력하게 좀 7월 달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9월 달에 좀 태워 달라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도 타 시군도 또 그 입장이 있으니 11월 달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올리기로다가 최종 했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어느 선이라고는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담당사무관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좀 올라… 그 검토과정에서 12월 달에 상정을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순에 상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7월에 올렸던 안이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12월 달에 올리시는 거는 이 부분이 수정돼서 올라가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고 당초 최초 제안했던 물량하고.

박윤옥위원

좀 달르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중간에 PIMAC이 제기했던 물량하고 최종 확정된 물량이 틀리다 보니 저나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최종 확정된 게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물량인지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지금은 검토가 끝나셔서 상정해 달라고 안건으로다가 올려달라는 얘기를 9월에 하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가 있습니까, 그 안의 내용이?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좀 해야 될… 하고 싶은 그런 취지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숙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7월에 기재부에서 준비를 다 했지요, 저희 거 안건 상정해서 심의를 하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구두상으로 하셨다 하는데 우리 어느 분이 찾아가서 이런 설명에 대한 거는 없고 구두상 하신 거로 저희도 확인은 좀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구두상이, 그 구두상이 기재부를 찾아가서 하는 게 구두상 협의입니다.

박윤옥위원

찾아가셨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직접 안 갔어도 담당 팀장하고.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갔다 오셨다는 얘기세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꼭 찾아가지 않아도… 그리고 되려 오는 거를 싫어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담당 사무관하고 한 1시간 정도 통화했는데 찾아가겠다 했는데 협의 다 끝나고 했는데 뭐 세종까지 오냐고, 안 와도 된다고.

박윤옥위원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에 대한 사실확인은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그때 우리 과장님 9월에 안건이 너무 많아서 남양주 게 밀렸었다는 얘기를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하고 이진환 의원 때하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사전 협의 때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윤옥위원

9월 안건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기재부 담당 사무관의 말입니다.

박윤옥위원

그게 몇 건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건수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할 때 30건이 넘어서 너무 많아서 저희 게 밀렸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안 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9월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서 저희 안건을 이번에 올릴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신 거가 맞으시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많아서. 사무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박윤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7월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 파악이 늦게 되면서 상황을 확인하시느라고 9월에 어떤 부분도 못 올렸고, 11월에 약속이 됐던 것도 안 돼서 지금 12월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갭이 근 6개월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이게 이 중요한 사업에, 그리고 어느 분이 오셔도 환경이라는 부분 저희도 지금 매달려서 공부는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인사 자체가 이거 일관성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쪽 부분으로 가고 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시고 6개월이 그냥 갔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려요. 지금 6개월이면 제가 보기에 이 단계가… 이 절차를 걷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고 관계 부처하고 하다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왔을 때 그 자료가 최초 제안된 거,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최초 제안된 거하고 PIMAC에서 제시한 물량하고 최종 확정된 물량이 틀리다 보니 이거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그 심의 일정이 7월 말이나 하순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기간이 있었다면 빨리 파악을 해서 그때 7월 중이라도 올렸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순… 15일 전후로다가 중순경 정도로다가 아마 기재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하는데 변명 같지만 좀 늦어졌고요. 9월 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이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표시가 있어 가지고 했고, 11월 달 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그 날짜까지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갑자기 기재부에서 12월로 넘기자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담당 사무관하고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간 저도 11월 중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 차치하고 하여튼 12월 중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순환시설 자체는. 근데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6개월 동안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6개월을 그냥 공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 제때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을 때 별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 특히 지금 정부 정책으로다가 강하게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자꾸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막연하게 그때 ‘27년, ‘28년 저희가 약간 1, 2년 텀이 돼도 큰 문제가 아니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이거는 너무 대책 없는 말씀이시다. 그때 되면 두 분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정확하게 정확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시고요. 지금 보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 부분, 저희의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남양주시의 시민들 몫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때 제 시기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게 저희 마음대로 딱딱딱딱 안 맞아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허비가 없었으면 그래도 저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게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좀 더 나은, 부담이 더 줄어들겠지요, 우리 시민들 자체가. 지금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관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셔 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참 뭐라고 표현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된 건 아니고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하자는 취지로다가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윤옥위원

본 위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계획안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꼼꼼하게 짚고 가셨던 6월 27일 날 문제가 있었고, 7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솔직한 얘기로 사실확인을 하느라고 이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우리 과장님 이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루고 있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부서가 1개, 2개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팀이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 5개 팀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5개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사실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하시는 부분들 많지만 일일이 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환경정책으로서 가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답변해 주시려고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른 답변, 또 정확한 지식 정보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6일이 늦어지면 6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늦어지면 6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공중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2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의 용역 완료하신 부분과 용역 중인 부분을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맞습니까, 1년 동안 한 게? ‘23년 동안 한 게, 용역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빠진 거는 없으신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빠진 부분은 없으신지요? 여기 용역이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용역 현황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부위원장

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용역 현황에는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2022년도에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3개 업체가 청소용역을 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023년도도 마찬가지 3개 권역에 3개 업체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 뒤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547페이지 보면 업체에 3권역이 1차, 2차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됐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 설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숙부위원장

네, 그런데 저희 52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가 4억 2300만 원으로 나왔고 증액된 금액은 4억 4700인데 어느 게 맞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용역 한 그 금액 그대로 용역 명단에는 적었고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세부 내용으로 설계변경 된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547페이지 보면 최초 금액은 4억 200만 원이고요. 기재된 거는 4억 2300으로 1차 증액된 것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증액된 거는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초 금액은 4억 200, 1차 증액 4억 2300, 2차 증액 4억 4700. 어떤 거를 기재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이거 2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거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거를 기재해야 되지요, 저희는? 2022년도 사업인데.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최종 금액이 4억 4700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재는 2022년도 거기 때문에 4억 4700이 맞나요, 4억 2300이 맞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최종은 4억 4700이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 기재에 보면 국경수당 적용이 돼서 증액이 됐어요, 1차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업체는 국경수당이 적용 안 됐나요? 이 업체만 한 업체만 국경수당을 적용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이신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설계변경 된.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국경수당 적용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설계변경 내역의 작성기준이 10% 이상 증액된 거만 설계변경 내역에 작성이 됐고요.

이경숙부위원장

10%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10% 미만으로 설계변경 된 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비도 이게 분뇨처리단가가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양이 증액된 건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양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양이 증가된. 단가는 업체별로 다 똑같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처리단가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작년도 2023년도에 저희가 노후 화장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교체. 그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몇 건 정도 화장실 철거를 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6개소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용역처리에는 저희 현황 사항에는 발주현황 사항에서 1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어떤… 어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못 찾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철거됐던 내용이 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못 찾는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는 있어요. 526페이지에 수동면 운수1리가 철거됐던 내용은 봤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기재돼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운수리, 조안면 송촌리, 내방리 이거는 별도의 용역을 준 거는 아니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자체 내에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 철거가 아니고 왜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화장실들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 화장실들. 이거 철거한 거는 저희 유지관리 예산에서 별도로 철거를 해서 이거는 거기에 기재가 안 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발주 용역에는 없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자체 내로 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동안에 청소 권역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할 때 이 화장실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치되거나 관리 안 된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던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운수1리만 따로 이렇게 용역 발주를 줬던 이유는 뭘까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자체 내에서 했는데 유독 이 한 건만 주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대한 방치 건은 사실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민원 요청이 돼서 미관을 흐릴 수 있다, 우리 경관을 흐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철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방치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관리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누가 설치를 했냐하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방치해 놨다는 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 미지정돼 있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화장실들을 조사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방치된 화장실을 관리감독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이경숙부위원장

시민들이 “어, 이거 너무 화장실 더럽습니다. 방치해 놨습니다. 이걸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한 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설치한지 모르는 화장실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런 관리기준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근거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도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화장실이 대거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럴 수 있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또 방치가 돼서 악취나 주변의 민원이 속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속?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 조금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속출되는 민원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화장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철거는 저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설치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관리도 누가 하는지 모르고 지정이 안 돼 있고, 철거는 저희가 하고. 이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글쎄요, 특별히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경숙부위원장

권한이 없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냥 그 마을의, 거리의 환경 자체를 훼손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민을 위해서 철거를 하는 거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에 있는 무분별한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거는 처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무분별한 화장실들이 생겨나기에 앞서 어떤 관리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거 치워 주다 보면 저희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경숙부위원장

사각지대 발굴해서 그 법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책임이고. 또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화장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은 더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혈세는 또 낭비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사각지대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사용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또 설치해 달라고 공원 같은 데 설치했다가 그 공원이 폐지되거나 또 신도시라든가 어떤 사유에서 개인이 설치했다가도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환경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측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근데 그게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한테 신고의 의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거를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게 발견되는 시점이 당초 설치된 것보다 10년 이상 경과돼야만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최초 설치 시점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시점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결과적으로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 주변에 그냥 두고 가서 일반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또 사용하지 않으니 미관을 흐리고 이래서 또 주시는 민원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팀, 허가팀 이런 데서 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건데 건축허가 낼 때 거기 이동식 변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유무를 따져서 철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공원 조성을 하거나 일반 화장실이 없는 공원을 설치할 때 우리 공원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대상에서 또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답안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만 혼자 하려고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협의부서와 또 이렇게 최초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서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협의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해결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맨 마지막에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과업을 중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이게 절차상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손정자위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조안의 4개 하수처리장을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 폐쇄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팔당댐 하류로 흘려보내는 그 관로를 설치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폐쇄에 대한 인가를 경기도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가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요.

손정자위원

인가에, 그러면 이게 진행 상황이 먼저 착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폐쇄에 대한 인가 조치사항을 경기도하고 한다는 걸 알았던 건가요? 중간에… 어쨌든 착수를 들어가기로 하셨는데 중간에 중지를 하신 거예요, 다들 계획을 잡고 하셨었는데.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 걸 나중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나중에 한 게 아니고요.

손정자위원

나중에 알게 됐냐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비계획을 지정하려면 처리구역의 각 지번별로 필지가 정리돼야 되고요. 그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느 필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느 필지는 못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어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몇 ppm으로 방류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하수처리장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거지요. 아예 처리장을 없애고 하류로 내보내겠다. 그런데 없애는 것도 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처리장 자체를 폐쇄하는 인가는 또 경기도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승인받는 절차까지 용역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보완 나오고 하면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손정자위원

했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다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6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인가 절차 폐쇄… 하수정비 계획은 다 됐고요. 폐쇄인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될 상황인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6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6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529페이지 야생동물 멧돼지 심의위원회와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에 대한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야생멧돼지 포획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그분들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단한테 연락을 해서 그 포획단원들이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면 피해상황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 산들을 어떻게 보면 수색을 하는 거지요. 수색을 해서 멧돼지가 발견되면 포획을 하고요.

이경숙부위원장

포획을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오는데요. 멧돼지의 특성상 저희 포획단이 한 번 지나가면 멧돼지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등성이를 넘어간다거나 조그마한 하천을 넘어간다거나 피해지를 벗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작물 피해지역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몇 인, 몇 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가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거 지역별로 좀 틀린데 세밀한 명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같이 다니신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혹시 사냥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맞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분들이 나가실 때 구역을 정해 놓고 이 구역에서 멧돼지를 포획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알림이 혹시 있나요?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또는 공원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팻말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문을 해서 여기 지금 멧돼지가 출몰해서 저희가 나가서 포획할 예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안내 멘트를 혹시 주민들에게 내보내고는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사실은 제가 인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포획단이 구성되면 일단 민가 근처라든지 총을 쏘면 안 되는 구역 이런 거에 대한 숙지는 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몇 년 전인가도 포획단 내부에 사망사건이 좀 있어서.

이경숙부위원장

있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총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송한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방송뿐만 아니라 안내문이나 표지판을 조금 걸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님. 지역의 공원에, 산에 멧돼지 출몰 때문에 아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민간인하고 부딪쳤을 때 총을 들고 있지요. 사냥개가 있지요. 알지 못하는 민간인들은 그 순간 어떨까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원을 지금 한두 차례 받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민원도 많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대책을 세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한 사냥개들을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개들이 우리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작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포획단을 내보낼 때는 민원이 있을 때만 내보내거든요. 평상시에는 총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한.

이경숙부위원장

민원은 한두 분의 민원이지 60명, 70명의 민원은 아니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 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과 맞닥뜨릴 수 있으면 위협감을 받을 수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까이, 사람들이 다니는 가까이에서 이런 위협감이나 반려견에 대한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숙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멧돼지 출몰했으니 여기서 포획을 할 거란 입산 팻말을 입구에다 좀 달아 놓으면 주민들이 그래도 그 근처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심의위원회 열리지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몇 분의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고요. 이거는 심의위원회는 피해보상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열리고요. 저희가 또 심의를 했는데 아니, 그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얼마의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더니, 민원인은 1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했더니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이거나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경숙부위원장

이의신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뭐가 옳은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받은 건데요. 여태까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023년도에는 그래서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 초과 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본인들도 신청을 그만큼 안 하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안 하거나 없다는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심의기준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심의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을 조금 바꾸는 경우는 어때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개최가 한 번도 안 된다는 거는 무용지물이다는 얘기랑 같은 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있을 만한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이거 검토했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홍보는 게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도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한 문제라서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면서요, 과장님.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회는 필요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안 한다. 그렇잖아요? 활성화라는 게 피해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일명 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근데 여기 이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숙부위원장

‘22년도에는 몇 번 개최하셨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22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만 쓴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 ‘22년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한 건.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도 한 번 열렸고, 2023년도에는 안 열렸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필요할 때만 열리는 위원회니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올해는 필요치 않았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00만 원 초과 건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없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모여서 뭔가를 심의하고 위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100만 원 초과 건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규정이 아니지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인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하는 소액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에 대한 거는 진짜 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건 민원인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보고 놀라거나 총은 사용 안 하더라도 사냥개가 다니고 있다면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 심의위원회에 농작물 피해는 300만 원 그리고 인명피해는 5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반려견 동물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어떤 반려동물?

이경숙부위원장

반려견 동물피해. 반려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동물피해는 없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같이 해 보실, 지금 내용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야생동물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경숙부위원장

야생동물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따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와 또 사냥개들이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해치는 경우, 반려견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야생동물 포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과 또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미리 인지하게끔, 예를 들면 신고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또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농사피해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한다면 미리 우리가 홍보하고 또 언제쯤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이 근처에는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인근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주민이 안전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하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총기 허가를 내준 경찰서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총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염려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의 교육이나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못 지켜서 만약에 인명피해나 어떠한 주택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대안이나 대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하신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없고요. 그런 형사적인 건이거든요, 사실은요.

손정자위원

없다고 하신 것도 확실하신 거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도에 금호아파트 뒤에, 남양주CC에서 금호아파트로 총기를 발사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돼지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방향으로 해서 총을 쏴서 그 아파트 창문을 통과했어요. 관통해서 인사사고가 날 뻔했는데 잠깐 피해서 인사사고는 안 됐지만 그 상황이 겨울이었는데 그 창문이 다 박살이 나 가지고 겨울 내내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추위에서 떨고 계시는 분이 있었고 그 집에는 노모도 살고 계셨던 상황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고라 하면 분명히 불빛이 보였기 때문에 그곳이 아파트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 집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든가 이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요청을 해서 현장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고 그 창문이 다 박살이 나서 방에 온 집 안에 다 흩어져 있는데도 그거를 청소하는 데도 2, 3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청소도 그분들이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막상 그분들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처 방법을 찾아주지도 않고. 다른 데서 거주할 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멧돼지를 포획하는 건 좋지만 인사사고라든가 우리 주거지 안에 총기를 발사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발사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정확하게 나열이 돼 있어야, 기본적으로 룰이 있어야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처 방법이 생기고 일사천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겠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교육을 경찰서에서 한다고,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소통을 해서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서에서 하니 잘 모른다. 다른 과에서도 어떤 거에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고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라는 것은 그쪽 부분과 경찰서와 충분한 소통의 관계 형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다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세종시까지 기재부 가는데 “너무 머니까 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 멀고 사실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떠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예산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과 정말 많이 소통을 하고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서 예산 확보나 어떠한 허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회가 돼서 일을 해야 됐을 때 그 일을 목적으로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다른 지역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남양주시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당연히 담당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든 유관기관이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면 찾아가든 유선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기재부에서 구두상으로 됐으니까 안 와도 된다는 그 표현을 쓴 거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만 치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전화상으로든 구두상으로든 올만치 왔고 소통이 돼 있으니까 서로 어떤 협의점,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으니까 안 와도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 어느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행정이라면 쫓아가지를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국 직원들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쫓아가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이 남아 있는 과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과연 찾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지는 추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은 가고 안 가고 이런 의지보다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상으로… 실질적으로 전화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고요. 전화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쫓아가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다급하고 우리 절실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만나 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열정과 또 남양주시를 위한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위급한 사항이고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하니 부서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뭐지, 부서 주무관님들 적극적으로 좀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5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연재난 대응에 철저하라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에 남양주시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물순환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고, 물순환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저희 물순환… 아니,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용역을 6월 23일 날 완료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강우가 내릴 때 지금 현재는 불투수 면적이 도시화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수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지하수의 확보나 물순환에 대한 내용을 이 마스터플랜에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도심지에 대한 부분은 포장 자체를 LID 공법을 활용해서 침투 면적을 좀 늘리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의 오염 비율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 또 하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라고 그래서 오염이, 그러니까 하수의 오염이나 비점의 오염이나 관거나 생태하천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그런 오염지류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농업 비점 관리, 또 축산 비점 관리, 도로 하수도 관리, 그 외에 감시단 구축이나 수질 만족도 조사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완료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완료하면서 위원님 관심 가지고 계신 물순환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물순환 회복에 대한 조례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용역을 환경부에서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했던 기본적인 사항, 검토했던 사항들도 있는데 거기에 표준조례안을 근본으로 삼아서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더 가미시키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물순환 회복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손정자위원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투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신도시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치를 할 거니까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구도시의 모든 것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수적인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공사를 하면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공법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디 지정을 해서 어느 부분부터 이런 형식에 맞는 그런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구도심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LID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손정자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블록 대신 투수 블록을 사용을 하고.

손정자위원

투수 블록 넣어야 되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군데군데 침투도랑도 설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부서를 이용해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손정자위원

여러 방향으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또한 물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LID 공법을 이용해서 구도심 지역은 어느 정도 구획을 정한 다음에 그 공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어쨌든 신도시 개발하는 데만 계속적으로 돼 가고 있고 구도심에 있어서는 계획만 잡고 있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마스터플랜의 단계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물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물순환에 대한 조례에는 새로 만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공법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손정자위원

사용을 하겠다라고.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조례안에 담아 놓으면 이제 새로 하는 거는 그렇게 될 거고, 구도심은 새로운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해서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손정자위원

또 추가로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점오염은 당연히 시에서 만들어진 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비점오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홍보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노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야 작게는 농약 살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노력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안하게 노출을 시키지 않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원순환이나 이런 환경과에서 벌금을 매기고 시정조치 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떠한 노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단어 자체의 생소함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도로의 비점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농약의 과다 살포라든지 퇴비의 빗물의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비점오염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세부적인 행동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는데 비점오염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같이 좀 써서 알 수 있게 어떠한 홍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지를 할 때 좀 더 같이, 다 같이 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은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점을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야 함은 당연한 거고요. 시민들에게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우리 수목원에 있는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환경정책과 소관 맞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반딧불이는 동절기 제외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연중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예전에 확인한 바로는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되는 걸로 확인됐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평균 월별 방문객 자료로 대충 추산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현재 평균 한 월 3팀 정도가 지금 예약하고 오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맞나요? 대략 그러니까 한 30팀 이하. 연중.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중으로 따지면 월평균이 한 거의 1000명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하루에는 그 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인원이고요. 많이 올 때는 한 월 2000명. 저희가 공사, 그 옆에 다리 공사를 수목원에서 다리 공사를 연결 공사를 해서 그때는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천 분 정도 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월 천 분. 그러면 하루로 치면 다르겠지만. 제가 이 질의한 이유가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이렇게 예약이 제 기준으로 좀 약간 약해요.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많지 않나요, 아이들 견학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어린이집에서 방문하는 인원들이 꽤 됩니다.

한송연위원

혹시 우리 지금 반딧불이 이 체험관이 홍보를 혹시 하고 있었나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 쫙 보내서, 공문으로 보내서 마케팅을 좀 하신 적이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한정해서 한 적은….

한송연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라도. 학교나 이런 데 쫙 보낸 적이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송연위원

있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송연위원

어린이집도 있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한송연위원

유치원도?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제가… 홍보는 했는데 파악을….

한송연위원

제가 이걸 확인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반딧불이 체험관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양주시의 되게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한 번씩 다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 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남양주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 자원을 저는 잘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홍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물론 초등학생들도 다 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편하고 또 아이들 견학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많이 유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반딧불이가 이게 수동에 있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양주의 가장 귀한 자원이에요. 전국에 이렇게 귀한 자원을 움직이고 있는 이 반딧불이가 몇 개나 있지요, 전국적으로?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김영실위원장

파악은 안 되셨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은 안 되셨지만 파악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소수의 이 반딧불이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릴 때는 논에 자연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저녁이면 이게 등잔불을 능가할 정도의 밝은 빛을 발하는 건데 우리 이 귀한 자원이 수동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이걸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차로 와야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체험하러 가려면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물론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게 최우선인데 부서와,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함께 연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나 또 자동차 배차하는 자동차과 있지요? 거기하고 좀 협의해서 여기에 꼭 내 차가 없어도 접근성을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도 반딧불이 생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 말고 우리 공무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왔다 갔다 하세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했는데 이 유충을 사서 성충을 하세요, 반딧불이를.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저희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겨울철에 또 보관을 하시거나 겨울철에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여기 안 계시면 이거에 대한 거는 누가 합니까?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박윤옥위원

전문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전문관 제도라는 게 그 업무의 전문으로 해서 인사이동이 막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전문관 제도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을 드렸던 게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지역에 유충을 성충으로 많이 만드시는 우리 반딧불이보존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댁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반딧불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지요, 노하우.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였었어요, 남양주 수동면이. 그래서 일부러 유충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딧불이생태관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공무원분이 담당하셔야 되는 특이점 때문에 유충의 성충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 반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이어 나가야지, 우리가 공무원을 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까지 전문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석·박사가 돼야 전문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반딧불이의 실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셔서, 아니면 지역 분들이나 누구의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지금 기간제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기간제 부분보다는 그런 분들을 좀 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을 매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게 꾸준히 어떻게 맥을 이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담당이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운영이 안 되고 또 다른 성공률이 없어지는데. 아직 연세들이 있으시지만 그거 활동을 충분히 하세요. 다음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댁에 지금 가 보시면 반디생태관처럼 약간의 컨테이너 속에서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유충이요. 일부러 돈 주고서 거기 사러 오세요, 전국에서. 이분들이 10년 넘게, 근 십 몇 년을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주고 어디고 다 탐방을 하셨습니다, 무주고. 거기에 제1등이 저희 수동면이었던 건데 오히려 반디를 좀 활성화하고 더 지켜보자고 해 가지고 생태관을 이분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싹 빠지고 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적어도 우리 맥을 잇기 위한 어떠한 교육 부분은 이분들로 하여금 좀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 안에서 젊으신 분들이 누가 배워 가지고 이거를 조금 전파할 수 있고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반디가 저거 하지. 반디 이거 성충화해 가지고 바깥에 내놓는다고 그래서 얘네들 있지 않아요. 저희 계획에 보니까 반딧불이축제 하겠다, 반딧불이 행사를 하겠다. 성충으로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가 반딧불이 우화 성공률이 30%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인공사육 하는 게 완전히 성공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어느 정도 실습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존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박윤옥위원

적어도 그 노하우 정도에 대한 인수는 저희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지금은 연세들도 있으셔 가지고요. 뭘 어떻게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을 때도 향후에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들 다만 몇 분이라도 이거에 대한 거를 해서 지역 안에서라도 좀 이루어져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가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생각을 달리한 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유아숲체험이라든가 우리 지금 물맑음수목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부분에서 관리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또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딧불이생태학습관 운영은 우리 수동의 공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자연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따라서 거기가 숲체험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반딧불이가 수동의 고유의 그런 어떤 학습센터로 자리 잡은 건데 지금 반딧불이보존회도 또한 수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탄생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는 환경정책과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전환해서 만들어 주고 이 사업안은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이것을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정책과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는요, 물 중수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중수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환경정책의 하나인데 중수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소관이 아닌가요? 환경정책 중의 하나 아닌가요, 물의 재사용은?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 중에 다 포함되는데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야가 상하수도 쪽의 분야라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검색을 해 봤거든요, 남양주시에 관련된 중수도가 지금 색인에서 안 나와서 전혀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저는 정책인데 그게 하수도하고 관련돼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세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중수도 업무가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미래에 되어 있을 때 환경적인 문제나 소각장이나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도 조금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있고요. 뭐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검토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2025년, ‘26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2024년에는 사업에 담아서 계획을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환경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후에너지과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65, 56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 중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상기위원

2022년 한 해 사업비가 37억 6000만 원, 2023년 사업비가 46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방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최초 1회는 유찰하였고, 2회 차는 각 권역마다 1개 업체만 응찰해서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격을 가진 입찰업체가 권역별로 위치하였고 다른 권역에 낙찰이 되더라도 저속인 청소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아마 예상해서 소재지 권역에만 입찰 참가해서 재공고 응찰한 1개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수도권 내 65개 지자체 중에서 48곳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17곳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3개 권역에 총 30대의 소형 청소차를 운영했는데 재비산먼지 저감 효과라든가 청소 효율은 있으나 투입하는 재정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내년에는 3개 권역을 유지한 채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3대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민간차량 17대는 감축 운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안 하고 다시 민간업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은 도롯가에 쌓여 있는 미세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년 동안 84억이 넘는 100% 시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한 만큼 사업 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보시는지?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본 사업이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변의 쓰레기, 폐기물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청소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변의 청소 시에 먼지와 함께 낙엽이라든가 휴지, 폐기물 등 일반 쓰레기를 동시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겨울철 강설 시에는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강설 시에도 운영하는 방향을 조금 추진했었는데 강설 시간하고 작업 시간이 불일치해서 효과는 미미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가을철에 낙엽 한 501톤 정도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도로 청소 매뉴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 청소차량을 운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도로… 생활도로에 세워져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청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차를 이용한 운영보다는 조금 효율은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상기위원

도로 퇴적물 중 미세입자에 속하는 실트는 보통 차도와 인도 경계단 사이에 집적됩니다. 이걸 제거해야 제대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청소하고 있으신지? 청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바로 도로변 주차 차량 때문입니다. 정작 미세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쪽은 청소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필터를 장착한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지?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각 노선에 따라 오염도, 교통량, 유동 인구, 청소 횟수, 계절적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했어야 하나, 우리 시는 너무 짧은 시범사업 후 성급하게 과다한 재정을 투입하여 확대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당시에 시정 방향이 환경정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금 일시에 자원 투입을 확대한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의 그 적정 운영 거리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차량 운영을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업 초기 사업 내용 파악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과하게 사용되었다 판단됩니다. 2022년 37억 600만 원, 2023년 올해는 46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을 검토해 볼 때 차량 1대가 하루 20km에서 30km까지 운행하는 사업량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12.5km에 그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검토한 결과 2024년도에는 대폭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만큼 부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이 제대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효과 있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께서 다 모든 부분을 좀 짚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투자로다 시작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선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도 선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할 수 있어서 2년 계약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쭉 보니까 3년간 운영계획을 분석해서 ‘24년 이후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2년 이상의,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시범운행 기간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좀 잘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좁은 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로 가장자리의 어떤 먼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저희 화도읍 옆에 그 골목단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원룸이나 이런 데. 그런데 양쪽에 주정차가 엄청 심하지요. 뭐 차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다가만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올해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줄이신다고 해서 좀 다행이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따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서 줄인다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좀 준 거는 다행인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좀 드리겠고요.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도 저희가 다 해 봤고요. 내년에는 좀 줄여서 저희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쨌든 지금 사전에 투입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개인사로 할 수는 없고 사업으로 접근하셔서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하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 그 11대를 가지고서 우리 지금 3권역으로 나누셔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수동면에 이 차가 한 2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수동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장자리 흙먼지 많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이면 시내 위주로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1대, 2대가 항상 거기 서 있다가 운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남양주시가 넓잖아요. 수동보다는 좀 도심지에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줄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계획을, 구간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짜서… 그동안에 이거 보신 분들은 또 좋다고도 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공백이 없도록 좀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저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킬로그램이 일평균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진행했던 킬로그램과… 아, 킬로미터와.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조건이 최소 이동 거리를 12.5km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 30km 정도로 하고 있고, 우리 대형 청소차를 운행하는 도로관리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한 60km 정도를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이경숙부위원장

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타 시군과 비교되는 킬로미터의 수치를 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을 도입할 당시에 ‘21년도에 소형 청소차 관련돼서 용역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용역 발주 결과서에 아마 12.5km라는 그 수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1년도는 저희가 알고 계시다시피 특수한 사항이 있었지요. 길거리에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1년도가 사실은 계약의, 어떤 사업의 근원이나 이런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같은 연도에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과 이 정도의 성과물이 나타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못 미치는 수치를 개선하지 못했다? 본 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왜 이거를 잡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라도 우리가 현저히 타 시군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면 이거를 다시 한번 개선해라, 조금 더 해라,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권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당했을 텐데 조금 그거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많이 미진하셨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올해에는… 내년에는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시고 새롭게 재정비하시고 예산도 새롭게 짜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질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잘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 없이, 타 시군만큼 더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게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김영실위원장

아, 하나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하세요. 저는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582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582페이지 보시면 16번에 취약시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이경숙부위원장

전체 우리 취약계층 수가 몇 개소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 796개소가 파악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조금 줄었네요, 작년 대비?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몇 개소로 선정을 하십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35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350개소지요. 선별 기준은 무엇이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과라든가 아동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검사 대상으로 잡았는데 그쪽 부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 과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그 350개라는 건 그 해, 그 해 다르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결과 3개년 자료의 결과 보니까요. 3개년 동안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개소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단 한 번도 선택 대상이 아닌 곳들이 있어요,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곳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2021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적사항이 나온 곳은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해야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당해 연도의 공기질 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보완을 하는 체제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기준 수치를 초과해서 지적을 당한 개소는 그 해에 그것이 다 계도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조치는 가지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 결과 조치 지금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총 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조치, 개선 조치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자료찾는중) 용역 결과, 네.

이경숙부위원장

가지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조치가 완벽하게 됐다고 나왔던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 부적합 개소가 나왔는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350개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부적합 시설에 대한 계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개선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보고받으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별도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이거 측정하셨습니까? 측정해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거는 어떻게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서면이나 이 업체에서 그걸 개선했다라는 권고 조치를 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권고 조치에 대한 어떤 방법을 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용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개소, 개소마다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 어떤 기간 동안 개소마다 어떤 권역별로 검사한 결과가 도출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주고 최종적인 결과만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에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치를 했는지 여기까지는 좀 확인.

이경숙부위원장

사업을 한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한 의미가 없어요. 여기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지요? 2023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23년에 1960만 원.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582페이지에는 1822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사업비는 이렇고. 아, 여기서 계약을 하기는 1800만 원에 해서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금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350개소에 다 측정을 했고 이 측정해서 올해는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부적합한 게. 본 위원이 올해 사실은 의원연구를 통해서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350개 외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수치보다 훨씬 높은,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80 이하가 결과의 기준치인데 무려 160이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을까? 또 2021년에는 얼마나 나왔을까? 한 번도 측정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50개의 선별은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올해에 했다면 내년에 안 하고, 내년에 안 했다면 후년에 하든 어떻게든 3개년 안에는 한 번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단 한 번도 선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기준치가 2배 이상 초과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검사 대상에 대한 어떤 형평성?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안 했으면 올해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검사를 안 했던 데 위주로 해서 신규로 검사 대상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거는 부족했고요. 그리고 용역을 주면서 담당 공무원이 어떤 현장에서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료 채취 시간을 30분으로 해서 연속 2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제가 추측건대 어떤 감시하는 눈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냥 양 위주로,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사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 업체한테. 그래서 “이 측정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간편 측정기이어 가지고 5분 이내 측정하고 옵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평균적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5분 정도 간이측정기로 측정하고 나온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측정이 이렇게 됩니까? 무료고, 뭐 무료 측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컨설팅 비용 우리는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엄연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다면 여태까지 측정받지 못한 다수의 업체들은 어떻게 이 환경적인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었을까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매번 수의계약이니까 ‘어, 너네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 업체가 이번에 해 봐라.’라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금액이 적다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선별 자체부터 시작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양성이 없고 검사 결과 측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왜 이 기계를 사지 않지요? 기계 가지고 있나요, 측정 기계?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측정 기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측정 기계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많지 않아요. 저렴해요. 이 저렴한 간편 기계들을 가지고, 물론 업체별로 좀 천차만별이겠지만 여기서 쓰는 측정 기계 정도가 간편 측정 기계라면 이렇게 보이시지요? 이렇게 간편한 거예요. 금액이 비싸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한 번만, 한 번만 나가봤어도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3년 동안은, 아마 그 이전부터겠지요.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게 그냥 편해진 거예요. 너무나 루즈해진 거예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 측정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시민들이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측정 뭐 하러 합니까? 개선 결과 조치도 없는데요, 과장님. 계획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올해까지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전담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붙이기도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기계를 내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에 2018년, ‘19년도에 라돈측정기를 우리가 확보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로 배부해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대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기기… 일정 부분 기기가 확보되면 우리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지 이런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시네요.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지금 지적 잘 들었고요. 측정 대상이나 어떤 측정한 정확한 측정 부분, 그다음에 측정이 된 다음에 그 지적된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사항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한 대로다가 직접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나 대여하는 방법, 여러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여기는 검사 대상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검사 대상 기준에서 벗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대상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도비가 30%였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30%의 도비를 받기 때문에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시비로 이거를 진행한다면 이 요양원에 대한 검사 기준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물론 노인복지과하고 여러 군데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쭤볼게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요양시설도 꼭 필요하잖아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도비 보조할 때를 사업의 범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정의 대상을 픽스해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이 잡혔는지, 그래서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든, 어떤 구입한 상태에서 인력을 쓰든 간에 어떤 측정 대상에는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요양원에 대해서도 측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사업은 정확해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특히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업은 무조건 정확해야 됩니다.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하면서 단 한 건도 저는 이 결과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전담하니만큼 철두철미한 계획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그로 인해서 정확한 결과치가 나오는 사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문화센터라든가 대중시설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공연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인가, 2번 그것도 로비에서 수영장에서 한 번으로 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행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물론 환기시설도 되어져 있고 이렇다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게 시민의 날 행사보고 상당히 거기가 혼잡했잖아요. 그리고 매번, 매주 경기들이 있습니다, 체육경기들이. 그러면 뛰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할까라고 하는데 여기 또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시설,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을 계획하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대중시설, 적어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거나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챙겨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와 있을 때 데이터하고 없을 때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셔야 앞으로 여기에 운동 경기가 있을 때는 환기시설 어떻게 좀 더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전혀 이게 없어서.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런 시설도 좀 같이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중이용시설,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56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이 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손정자위원

‘23년도 11월 23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되었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어떠한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본계획이 국가계획하고 광역계획하고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광역계획이 경기도 계획이 내년 4월에 결과물이 지금 나오도록 예정이 돼 있고요. 국가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국가계획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 계획을 남양주시 대응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라든가 계획 전체적으로 조금….

손정자위원

늦어지고 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국가나 도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갔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남양주시만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3년 11월 23일에 딱 준공 예정이라고까지 준비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에 맞추는 부분도 있고 최종… 지난번에 한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 중간보고회 결과를 좀 보완하는 문제도 있고 그 보완을 하고 국가계획에 또 맞추고.

손정자위원

국가계획에서 지금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세부적으로 어떤… 뭐가 안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손정자위원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파악된 거는 없는데 지금 계획은 12월 14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손정자위원

12월 14일쯤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전에는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마무리가 되어야만 준공이 완료된다라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국가계획은 나왔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

손정자위원

늦어지고 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래서 사업 집행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쓴 상태인가요, 그러면?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계속 어쨌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선지급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마무리하면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모든 용역들이 그런가요, 대부분?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 모든 용역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용역을 그렇게 하자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건 맞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 흐름상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더 많은 집중을 해서 사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기후예산… 인지예산 같은 이런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관련돼서 국가재정법상은 그 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그 예산제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도입 근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경기도 광역에서도 조례를 지금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몇몇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우리 시도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과장님 초대를 했는데 바쁘셔서 못 오신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어떠한 대안이 없으셔서 혹시 못 오셨는지? 아니,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날 안 오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건데 중요한 자리에 안 오셔서 어떠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손정자위원

아니, 조례를 떠나서 어떠한 간담회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공유를 해야, 그 안에서 조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조례도 다 준비해 왔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같이 그날 참석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기억은 또렷하지 않은데 지금 그때 아마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왔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참석을 못 한 걸로.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방향성을 잘 잡아서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남양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범위가 좀 축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업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용역 금액이 축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수소도시와 관련된 과업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수소도시 관련돼서는 별도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용역 관련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과업 범위보다는 설계를 할 때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송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수소도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과업 자체의 중요도라든가 무게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지만 전체적인 용역과 관련돼서는 투입되는 자원에 따라서 설계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송연위원

제가 이번에 그 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 여부를 좀 재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다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에서는 검토했을 때 부적격적인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좀 전에 저희 정책지원관 통해서 받은 내용은 다 받았는데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놓쳤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경력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류를 찾아서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잖아요. 그 용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위원들 중에는 기후변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정된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니면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야 되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가 평가위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지가 되게 먼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위원회 참석을 하셨나요? 되게 아주 먼 곳에서, 참석수당이 얼마 안 되는데 오셨는지도 저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574페이지의 에너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현시점에서 봤을 때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남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ESG라든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수립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에너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2년 동안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될.

손정자위원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중요 안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국가정책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결론나다 보니까 조금 그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해야만이 위원회가 개최되는 문제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손정자위원

어떠한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아니면 위원회에서는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이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 개발 또는 평가.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웃음

손정자위원

에너지 관련 시책이나 개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지금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시행하는 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어떤 시책을.

손정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곤두세우고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에너지위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만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될 건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도시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이런 것도 아니고 도농복합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시… 어쨌든 읍면동이 나누어져 있고 분산이 되어 있고 우리 시만의 특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으로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 자체적인 ESG 행정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시책과 관련돼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을 좀 찾아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도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국장님이라 하면 솔직히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환경에 관련돼 있는 기후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 에너지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처음 봤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국·도비 사업 위주로다가 그리고 큰 틀은 국가나 도 단위 그쪽에서 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주요 기능을 보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이나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논의 이런 게 기능으로 돼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와 관련된 어떤 도비 보조든 국비 보조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좀 더 어떤 사업을 해야 효과적이고 어떤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오늘 처음 보셨다 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 위원들이지만 환경에 저희는 국장님과 과장님보다는 부족한,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샅샅이 하나하나 혹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놓치는 게 없나 밤새 공부하고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 공부를 해서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국장님과 과장님 더할 나위 없이 다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정말 작은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기본이 환경이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손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역시나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 국·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5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562페이지 보면 우리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 반납액이 꽤 많아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반납된 경위하고 사업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수소에너지 관련된 차량 보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일반 수소차가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그 차량 한 종밖에 없거든요. 한 종밖에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라든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가에서는 어떤 수소시책, 수소차라든가 수소시책 장려 차원에서 조금 국비 보조사업 자체를 지자체에 좀 과다하게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거보다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수요조사 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몇 대 정도, 수요조사 했을 때 하겠다 응답한 응답률이.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현재까지 보급된 게 수소차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162대 이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162대인데 2021년도에 141대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2021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와 또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네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수요대로 지원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배정된, 국가에서 배정된 대수가 그렇게 많게 된 거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141대라는 건 배정된 대수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원된.

이경숙부위원장

지원된 대수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전체 시민들한테 지원이 된 대수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141대보다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지정해 줬고 저희가 해 준 거는 141대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수요조사는 언제쯤 하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하반기에, 매년 하반기에 수요조사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024년도 수요조사도 하셨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24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 제출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원… 지정된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정된 여기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국비, 시비?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32억 정도고 22억 반납했으면 10억 정도가 저희 시비인가요? 매칭 비율 알려 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141대를 올해 보급을 했으니까 내년에 국비가 좀 더 많이 지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조금만 더 줄여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지원된 그 배정량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수요조사와 관련돼서 사업량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중간에 조정해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조정이 가능.

이경숙부위원장

몇 회 추경 때 반납을 할까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데 그걸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그건 국가에서?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노력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묶여 있는 금액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국비에서 30%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지만 저희가 더 많이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묶어 놓는 거보다는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예산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행감 자료 600페이지 보시면 수소도시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총사업비는 400억으로 해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6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들어가서 계약액이 한 2억 2000으로 금년 5월 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용역 중에 있고요. 6월 21일 날 선금을 지급하셨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11월 10일에 용역을 중지하셨네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혹시 중지한 사유가 있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수소도시 자체가 자원순환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도시를 만드는 게 그 기본 베이스였는데 자원순환단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소량이라든가 자원순환단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6월 달에 선급금을 주시고 몇 개월 사이에 용역을 중지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선금 관련돼서 저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손정자위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금을 주고 추후에 이거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되기 힘들 것 같아서 중지를 하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켰는데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사업 자체가 LH하고.

손정자위원

GH하고.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GH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어떤 협의 자체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제센터라고 그러나? 통합.

손정자위원

통합. 통합운영센터.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운영센터 관련된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손정자위원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련 법으로 꼭 줘야 된다라고는 한다 하지만 협의해야 될 부분은 원래 돈 주기 전에 미리 협의를 웬만하면 다 잡아 놓고 돈을 주는 게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마스터플랜을 시작할 당시에는 최대한 빨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게 중지됨으로 인해서 자원순환단지라든가 다른 왕숙3기 신도시나 이런 데 차질이 혹시나 발생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3기 신도시 자체와 관련해서 차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주거단지가 LH하고 그리고 지금 확정은 아닌데 계획 중인 게 GH와 관련된 1개 단지 아니면 2개 단지 그 정도 단지고요. 나머지는 체육문화센터 쪽에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관련된 부분, 수소청소차 운영이라든가 수소버스 운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왕숙신도시 자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손정자위원

별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이런 사항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수소차도 많이 보급을 할 거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재에 이르러서 이렇게 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위원회에서 별로 다뤄야 될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에너지위원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놨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이쪽만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질 없는 수소도시 기반을 비롯해 이런 자원순환단지 또한 제대로 잘 완성된 남양주시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증인님 혹 미세먼지 정책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세먼지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꼭 필요한 거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정책 우리 환경국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거냐, 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 그 부분이야 어떤….

김영실위원장

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김영실위원장

네, 또?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겠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삶의 질도 향상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지요, 과장님? 시민들의…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건강과 관련돼서.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건강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미세먼지 버스정류장도 있고요.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이 사업하고… 나무 심기 이런 것도 있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이동수단과 관련돼서 운행 경유차 배출.

김영실위원장

운행 경유차.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운행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김영실위원장

네,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기 폐차를 한다든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유차 LPG 신차 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김영실위원장

신차 구입 지원, 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공급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이라든가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돼서 조금 저감을 시킴으로써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방지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운영 유지를 하도록 해 준다든지 그리고 개별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라고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요.

김영실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있지요,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대규모로 크게 하지는 않지만 조목조목 작게 작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또 이번에 지난해 해 줬던 우리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효과 많이 보셨나요? 우리 시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여기 이제.

김영실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효과를 본 사업이 어떤 거… 효과를 봤다면 어떤 거… 이 많은 사업들 중의 효과 본 사업이 있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효과 봤다고… 정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효과 봤습니다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여기 행감 자료에, 저희들 행감 자료 보면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보면 매년 우리 남양주시 미세먼지 수치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줄어들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미세먼지 수치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지적사항이 많기는 했지만 소형 청소차로 생활도로 청소하는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사업 자체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 외에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심도 깊게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싶다, 아니면 추진 예정에 있다 이런 사업이 있나요? 이 외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김영실위원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이 외에?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위한 노후 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쫓아가기 바쁠 거고요. 또 전기차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국가적인 사업에 겨우 퍼센티지 맞추기 바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혁신적으로 한 사업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혁신적으로 한 사업. 자, PPT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이거 제가 이 신문을 언제 본 거냐 하면 2022년 5월 12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특히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혁신적으로 미세먼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된 수치가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거 있으시지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얼마큼 저감…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얼마큼 저감됐습니까? 여기 기사에도 한번, 크게 한번 밑에 클릭 좀 해 줘 보세요. 여기 보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9년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쪽에 보면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 보면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확실하게 효과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공로했다고 칭찬해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 과한 예산 아니냐. 이거 한두 개만 하고 말지, 이거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그때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 이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효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은 아까 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군에서 벤치마킹 왔지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몇 군데에서나 왔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에서 기후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가서 그들 시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대한민국의 공로가 큰 지자체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 부분도 칭찬해 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에코피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형 노면 청소차량, 환경혁신 프로젝트, 도심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형 노면 청소차량의 단점과 현재의 환경미화원 인력 수거의 한계를 이 노면 청소차량이 보완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부서의 과장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보시지요? 기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 진실만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이 청소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데를 많이 인력을, 손을 좀 덜어줬기 때문에 보완…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차량을 주로 어떻게 운영했나요? 주로 한 일. 우리가 여기 지금 재비산먼지 제거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소형 차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 도로변의 지장물, 어떤 차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대형 차량의 운행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로 해서 생활도로 주변의 청소를 활성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 높았지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러한 설문조사 해 놓은 거를 보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의 관점은, 저는 복지환경위원장이니까 제가 이 미세먼지 차량이나 이 미세먼지 사업을 복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세먼지 차량 정책사업 에코시티 이 사업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노인이면 노인, 또 여성이면 여성, 아이면 아이 이렇게 특별히 규정지어서 가는 복지가 아니고 젊은,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80대, 90대 노인까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제가 지금 저 신문 보고.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 보고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쭌 거에 예스, 노만 하시면 됩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미세먼지의 심각성.

김영실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럼 저도 발언할 기회 좀 주세요.

김영실위원장

아니, 아니요. 발언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 복지가 저는 누구한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젊은 세대든 노인이 됐든, 아기가 됐든 노인이 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보편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기초적인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 누구나 숨을 쉬니까는 그렇겠지요.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환경복지 맞아요.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봤을 때 누구나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우리 이 미세먼지 차량은 기후에너지나 탄소중립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 미세먼지 차량은 탄소중립이나 기후에너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었는데요. 답안지 드렸는데요.

기석

김기석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자체가 재비산먼지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 방금 말씀하신 환경복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남양주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다. 여러 가지 질의와 질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톡톡히 주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 2년 동안.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혁신적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재비산먼지를 정리할 수 있는, 재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데 큰 목적을 두고 한 사업 중에 큰 효과를 본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가장 누구한테도 중심이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시민들에게 진짜로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업에 탄력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편성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5, 606, 614페이지를 참고 바라겠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셨습니다. 이 평가 용역은 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대행업체한테 위탁용역을 주게 되고요. 위탁용역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류 평가 이렇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하고 민원 발생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 용역입니다.

이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4페이지를 참고하면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조치 결과 완료된 사항에 기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업체가 계속 없으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최할 일이 없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페이지를 참고하면 올해는 위원회를 1회 운영하셨어요. 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온 업체가 있어서 회의가 개최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작년에 평가한 그 평가 결과에는 미흡된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회 1회를 한 것은 작년에 지침이 좀 고시가 되면서 폐농약하고 폐의약품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계 폐기물하고 이 청소업체평가위원회를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달랐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저기 PPT 자료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조에서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용역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행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직접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면 주민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요, 설문지 수집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나머지 현장 평가와 서류 평가는 용역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조에서는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평가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평가 자료는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상기위원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사항은 법과 절차에 어긋남이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 다녀오셨나 봐요, 국장님. 그렇지요? 같이 두 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2년서부터 거슬러서 2015년에 저희가 토지매입 비용으로 120억도 지급을 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문 보면요. 상당히 중심 못 잡고 이랬다저랬다 나름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투사업은 작년도에 구리시에서 민투사업을 공고를 했다가 7월 26일 날 취소 공고를 하면서 올 초에 시장님… 구리시 정책에 따라서 종합폐기물 민투사업에 대한 재검토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은 아마 12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업이 처음에 지금 기본협약 했을 때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간에 협약의 변경을 또 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내용의 변경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협약을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당초에 최초 계약했던 내용에서 약간 변동되는 거는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2개에 대한 소각시설이 대보수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15년 정도 되는 그런 시설물인데 지금 2018년도에 조금 대보수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소각처리 용량에 대한 부분이 효율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을 조금 대보수 하는 걸로 집중적으로 아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이게 소각시설로다가 남양주가 지금 50톤, 50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50톤. 전체 100톤에서 구리 50톤, 남양주 50톤. 그런데 음식물 처리는 좀 달라졌지요. 200톤 하겠다 그랬던 거가 지금 100톤으로 줄면서 남양주시가 30톤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으나 글쎄요, 제가 그 공문 관련된 내용이나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아니냐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행부는 왜 이렇게 한마디로 끌려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렇게 단호하게 맺고 끊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이 시간도 그냥. 지금 이게 시설이 제대로만 시설이 됐다 해도 저희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나름 저희 시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오전에도 저희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최종적으로 못 받아 봤고요. 지금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최초에 광역으로 협약했던 사항들은 사실상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저희도 사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은 미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그때 정도에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도 보면 제3자 공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민자냐, 재정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떠한 사업이 전환되면 그 나름대로 저희가 자본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투였다가 재정으로 가게 돼도 이게 소송 건인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종에는 지금 어떤 결정인지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확답을 안 해요.

박윤옥위원

네, 그렇지요? 확답은 안 돼 있지만 보도자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미리.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민투 지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테고, 소송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처분신청 내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는 또 진행 사항만 쳐다보고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또 쳐다보고 있어야지 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점심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 시기에만 시행이 됐어도 우리의 재정 부담이 줄었을 텐데 민간인들끼리 했으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고도 남았을 건이다라는. 이게 관과 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주고 서로 그러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게 지금 언제라는 시기 자체가 상당한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됐어요. 2010년도부터 초반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 2015년도에 120억을 구리시에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서로 진행하기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던 부분인데 구리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연됨에 따라서 물론 구리시도 어떤 피해를 입겠지만 저희 시도 어떤 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120억씩이나 2015년도에 줬는데 예산이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거기 구리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한테 피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7월 달에 와 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9월 20일경인가? 9월 20일경에 제가 그쪽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만나서 최종적인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전달을 한 게 뭐냐 하면 기존 MOU에 사업 시기가 못이 박혀 있지 않아 가지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각장 부분과 음식물 부분인데 음식물 부분은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소각장 부분은 너네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착수를 하든, 즉시 착수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즉시 착수를 하는 쪽으로다가 MOU를 체결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리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12월 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말경에 용역이 종료되면서 그쪽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 가지고 즉시 착수를 진행시킬 건지 아닐 건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공문을 계속 보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고, 만약 그게 즉시 착수가 안 된다. 물론 즉시 착수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동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즉시 착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MOU 체결 불이행에 따른 어떤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보통 바로 착수를 한다고 해도 한 3년 이상 걸리지요? 3년 이상 걸리면 지금 저희 민간위탁 보니까 소각의 양이 ‘22년에 보니까 한 35톤 이 정도 돼요. 일, 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구리시가 만약에 됐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MOU하고 협약의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의 요구 조건이나 어떻게 좀 저희의 입장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MOU 조항의 그 안전성을, 그러니까 사업 착공 시기라든지 그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기했고 그 담당 국장님이 그쪽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거로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쪽 시장님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는 아니더라고요.

박윤옥위원

구리시도 지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착수의 문제인데 제가 그 안을 제시했듯이 즉시 착수하자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단언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쪽도 긍정적인 부분, 실무선에서는.

박윤옥위원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시설을 하면서 용량 자체가 구리 시설로다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용량이 지금 그 자원순환시설에 못 담아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게 돼서 저희도 무조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끌고 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떠한 대안도 없이 저희가 그냥 진행하는 데로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문 시기도 보면 한 번 보냈다가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또 이렇게 내버려 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재촉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남양주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협약 그쪽에서 초안이 왔는데 다시 검토하면서 어떤 사업의 시기, 착공 시기. 착공 시기에 대한 어떤 담보가 담겨져 있도록, 담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재촉 좀 하십시오. 이거 지금 서로 구리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자꾸들 얘기, 시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잘 가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업무 많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6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생활쓰레기 거점관리 사업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준비되셨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생활쓰레기 거점관리 사업의 경우 추진 지역이 공동주택… 아니, 추진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추진 지역은 저희가 와부부터 해서 16개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들을 이렇게 수거하는 시간들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은 낮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손정자위원

낮에 운영하고 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압축해서 하면 별다르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돌아다닌다든가 이럴 일이 없는데 오남에서 최근에 상가 길가 주변에 쓰레기들이 계속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 시간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 배출 관련한 조례에 보면 내 집 앞에 배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배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남이나 도로 큰 도로 같은 데 보면 상가들이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다가 배출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전봇대 밑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그 근처에다가 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오남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금호아파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오남읍사무소까지 가는 그 도로의 주변에 도로가에 배출되는, 적치되는 폐기물들이 많은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거는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하고 오남읍사무소하고 저희 시에서 한번 나가서 적극적으로 상가 앞에다가, 내 집 앞에다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손정자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시골에서도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모아 놨다가 그 시간이 되면 다 대부분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지저분해질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침을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 놨다면 이럴 일이 사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남양주시가 많이 도시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가들도 많이 생기고 쓰레기들이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가 길가에서 바람만 좀 불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고양이나 조금만 가서 만지게 되면 다 흩어져서 날아다녀야 되고 어떠한 인사 피해나 여러 가지 물건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관련 조례는 규정이 돼 있고요. 관련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전부터.

손정자위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만이 답 아니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상가분들이 내놨던 그 지정 장소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옮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읍사무소나 저희 자원순환과나 청소대행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진접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택지지구 내에 있는 70개소의 단독주택이라든지 화도 같은 경우도 화도읍사무소 앞에 내 집 앞…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 앞에다 배출하는 거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로 판단이… 사례가 돼 있고요.

손정자위원

그런데 집 앞에 어쨌든 내 집 앞에 놓아도.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오남을 중심으로.

손정자위원

고양이가 만약에 와서 헤집는다든가 막 그렇게 되면 또 막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오남 쪽하고 한번 배출 장소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 한번 하고 그 지정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도하고 또 오남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실례로 사실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그런 실질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집합 장소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고 깔끔하게 설치를 해 놨거든요. 사실은 주택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수거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상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금방금방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그 시간에는 수거를 하니 1시간 전에만 내놔야 된다. 그 이후에 내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어떠한 벌점이 있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집합 장소를 정확하게 설치를 해 놓고 그곳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놓으라든가 이런 주변이 깔끔하게, 사실은 쓰레기들이 난립하게 돌아다니지 않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한번 오남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손정자위원

아니, 오남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실은 이런 상가나 이런 데에서는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고양이나 들에 돌아다니는 어떠한 동물들이 그거를 헤집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아,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이어서. 우리 지금 음식물 종량제 RFID 구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공동주택 8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는 연립이나 이런 주택에서도 신청을 하게끔.

손정자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이나 관리자가 없는 작은 빌라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사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네.

손정자위원

이 사업비가 집행액이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 70%, 75%에 불과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 이월사업비가 한 2억이 넘어온 게 있어서요. 2억에 대한 부분이 올 10월 달까지 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손정자위원

8월 달이어서 70%, 75%.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이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성이, 이렇게 사실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RFID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홍보를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정자위원

RFID를 설치했을 때와 전후를 비교해서 사실은 전체 16개 읍면동의 이장협회 회의를 할 때 좀 홍보도 하고 아파트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하게도 하고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좀 말씀드릴게요. 일패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저희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떤 건지 아시지요,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이거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최초는 났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차후에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21년이에요. ‘21년에 이렇게 있었던 건데 아직 뭐… 지금 저희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도 현장이나 도면이나 봐도 맞습니다. 변경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그 판단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선 공사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난감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이니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 한 단계 차이거든요. 아니, 먼저 그냥 진짜 경미한 사항인데 관리계획 먼저 변경을 하고서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가 그냥 저희가 뭐가 급했는지 먼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반려만 해 놓고 지금 ‘21년에 해 놓고서는 여태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래도 저희 집행부에서 이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또 이거 때문에 머리도 아프셨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거를 모색을 좀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절차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 절차에 대한 거를 준수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과장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꼭 준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는 지켜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한 거는 꼭 한번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혹한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폭염 때 상당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마 담당 부서나 이런 거에 예산이 없었던 거는 아닐 텐데 바깥에 그 쓰레기를 만지시는 이런 분들의 장갑부터 우리 생수 지급이 좀 약간 원활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폭염 때는 또 한낮에 밖에 근무하시는 것도 저희가 자제시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이제 혹한기가 옵니다. 이분들,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가서 하실 수 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다못해 핫팩이고 뭐고 생각을 좀 해 주셔서 우리 부서에서 먼저 우리 읍면동으로다가 지금 공문을 좀 보내주신다든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요. 또 노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대한… 동절기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 정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더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금 예기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바깥의 근로자분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행감 자료 63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역에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책정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책정 기준이라고 하면?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시와 다른 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르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이 책정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있지요? 어떤 근거에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2015년도에 저희가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책정한 금액은….

이경숙부위원장

2015년도에 책정한 걸 지금까지 쓰고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경우는 주민 부담률을 한 40% 정도 목표를 하고 이 제작 봉투에 대한 판매비용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40%까지는 아니고 한 이십점… 이 정도로 해서 주민 부담률을 좀 낮추는 쪽으로 아마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경숙부위원장

그 얘기는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주민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용 자체가 적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크게는 부담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550원, 20L 가격 기준. 어떤 지역에는 적게는 300원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74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맞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어떤 기준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0L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이 책정이 어떻게 됐길래 타 시군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없어요, 자료가?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네,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책정되는… 아니, 그러니까 산정되는 그 금액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0%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시의 이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이 사실 많이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률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아마 2015년 정도 당시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다소 다른 시군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2015년도에 책정된 비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 자체가 우리가 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비싼 거예요, 많은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비싸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비싼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단가가 나오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처리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이거를 책정했다면 지금 2023년도인데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재처리비용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잖아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부담은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정부에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보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타 시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낮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낮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높아요, 가격 비율이.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저희가 알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표 있어요, 과장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저희가 20L 가격이 경기도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도에 처리비용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재업체 선정이라든가 비용을 좀 낮춰서 시민의 부담을 낮춰 주실 생각은 안 하셨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소비자 판매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제작에 대한 부분은 이 금액으로 제작비용은 또 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경숙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도 열두 번은 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을 하셨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 저희는 크지… 크게 부담이 안 될….

이경숙부위원장

저기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 신청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답변.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제작은 예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민 부담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8.91%에 대한 시민 부담이고 다른 시군 같은 거는 그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의 가격은 조금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금이 좀 많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경숙부위원장

향후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계획이?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도 버린 만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낮추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가 낮다면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페이지 6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6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 보시면 지금 한 곳에서 쭉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여기에 대한 처리를 좀 잘하고 계신가요, 이 위탁하신 곳에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청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리 건수가 341건인데 저희가 계약 건수는 300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에서는 큰 말씀이 없으신가요? 원래 계약을 이렇게 한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00건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우선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산정했고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해서 해병전우회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건당 보험료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건당 4만 5000원 얘기인가요?

이경숙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처리비용 내용이고 건당 보험료가 있지 않을까요? 건당 2699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서 가지고 계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는 청구서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청구서에 건당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건당 보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그거는 청구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해병전우회에 이 사체 처리하면서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만약에 미가입되면 인적보험료 공제를 해서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보험료 공제에 대한 게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아,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이어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인적공제는 하지 않는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분들이 사체 처리를 하러 다니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이 크게… 작고 큰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드킬을 당하는 사체를 치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위험도가 있는데 아무런 보험을… 어떤 거를, 어떤 보험을 지금 가입해 두고 계시지요? 안전에 대비해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자동차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동차보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인들이 들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차량이 지금 해병전우회 소유 차량들이 있어서요. 3대 이상에 대한 수거 차량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고, 해병전우회에 대한 차량. 그렇지 않고 내려서 수거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했을 때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꽤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향후 이분들과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2024년도 계획을 여쭤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2024년도도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계획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경숙부위원장

같은 업체로, 같은….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하게 되면 모집하는 그 업체들이 접수되면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경숙부위원장

한 군데만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처럼?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두 군데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한번… 네,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이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매뉴얼? 우리가 했던 경험에 의한 매뉴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선택해서 우리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화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부터 62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624페이지 자료 기준에 보면 연번으로 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 동안 동일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업체를 보면 연번 1번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용역, 연번 3번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구입, 연번 9번에 보면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반 사업 1부터 5권역까지, 연번 10번에 보면 2023년 생활폐기물 별내 자동집하장 운반 사업, 연번 11번 2023년 생활폐기물 별내 클린센터 운반 사업, 연번 12번 2023년도 에코랜드 불연성 폐기물 운반 사업 1부터 7권역까지. 이렇게 3년 연속 동일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주로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같은 기업이 연달아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체와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혹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업체 선별처리 대행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진미환경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 시하고 진미환경에서 부지하고 시설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호 투자해 가지고 조성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구입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조합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남양주지회에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찾는중)

손정자위원

9번.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또 수집 운반업 매립장 관련해서는….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 운반 사업하고 별내 자동집하장 운영 사업, 클린센터 운반 사업이라든지 에코랜드 불연성 운반 사업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1권역에서 7권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권역에 대한 청소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또….

손정자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금액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용역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는데 상호 투자를 조성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이 업체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12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어떠한 사항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수도권 매립지로 저희가 5개 업체가 1권역에서 7권역에 대한 그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한 부분이 권역별 나오는 것들이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갈 때.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대원산업이라든가… 어쨌든 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회사들은 어쨌든 간에 향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인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대형폐기물… 아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7개 권역에 올해부터는 입찰을 공고해서.

손정자위원

올해부터?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권역이 정해지고 있고요.

손정자위원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손정자위원

왜? 그게 차이점이 뭐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이제.

손정자위원

그전에는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올해부터는 입찰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역의 권역별 특성이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권고사항으로 감사원에서도 입찰로 공고를 해서 권역에 대한 부분이 한 구역이 자기 권역이 아니라 타 대행업체도 입찰을 볼 수 있게 권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입찰을 보게 됐고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의계약을 할 때 1년으로 기한을 정해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또 혹시나 이 업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으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장기 계약을 했고요. 단연도 계약으로 올해는 한 거고 내년도에도 이 계약 용역 입찰 본 그 권역대로 내년도도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역별 대행업체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 생활 운반… 이제 매립장으로 가든지 별내 매립장으로 가든지 별내 클린넷에서 구리 소각장으로 가든지 이런 권역들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에서 담당한 권역의 대행업체들이 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부터는 입찰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입찰 본 업체가 담당 권역이 정해지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대부분 관내 업체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 쓰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관내에서도 관련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저감 그런 차량을 운행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를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다른 방안이 있으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관내 업체를 같이 상호 잘 살게 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어쨌든 우리 시의 복지에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너네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계약서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한 구두로 한 거에 떠나서 문서상으로 좀 미비하고 냉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내 업체로 하고 많은 관내 업체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대신에 관내 업체도 나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추후 관리까지 하면서, 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다 갑자기 입찰로 가게 되면 내부적인 어떠한 또 방침이나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에 있어서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중 소각용 폐합성수지랑 폐목재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계약된 거가 좀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폐합성수지의 재활용 처리 방식은 사용된 계약 단가가 좀… 2022년 17만 9000원 정도에 비해서 2023년에는 20만 원이 넘는 걸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 질의드렸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에 3군데 정도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그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책정하여 입찰 과정을 통해 최종 처리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셨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업체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예정가격 결정할 때는 실거래가를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3개 정도 업체를 얘기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3개 정도로도 대부분 실가격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처리 방식에 비해서 소각 방식이 계약 단가가 좀 높으니까 비교적 폐기물 성상이 좀 양호한 폐합성수지는 소각이 아닌 재활용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민간사무 현황 이렇게 보시면요. 대부분이 지금 2~3년이잖아요.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런데 4년으로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타 분야하고 유사하게 한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건 어떠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진미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종합단지 조성될 때까지 정도에 대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특수성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2년 장기 계약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5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 위탁 기간이 2년 이상인 분야에는 지도점검 실적이 1회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1회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최소한 1년 이상, 매년 1년 이상은 좀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석하고 본 자료에는 왜 그렇게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 분석을…. 그리고 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현황을 좀 보시면 지금 한 업체에다가 19년 동안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한송연위원

이게 사업 추진 시 부지 및 시설을 상호 투자하였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물론 상호 투자했기는 했지만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협약서 등 관련 서류상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또 타 업체하고 비교해서 저희 남양주시가 좀 더 이롭게 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우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수의계약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남양주가 좀 더 이로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항상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청소용역회사.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노무비가 총 지급된 비용이 한 14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제가 계산한… 맞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맞지요? 환수가 몇 퍼센트 정도 환수율이 됐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한 2억 정도 되고 환수율은 한 0.31%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일단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환수액이 100% 다 환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접노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사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료 정산하면서 환수는 실시하고요. 직접노무비도 지금 일부 환수는 아니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이거 지금 상세내역서 연차부터 일용직 그리고 그분들 정산내역까지 상세한 걸 좀 주셔야 일일이 다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준 자료와…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시에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요구했던 간접노무비도 상세하게 보내주시고 이거 직접 다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거 자료 좀 파악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계속 사업주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면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의혹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잠깐 이거는 궁금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저희 여기 없지만 대형폐기물 무인접수기 키오스크 운영하고 있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시범 사례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해 보시니까 어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4군데… 아, 3군데 지금 와부하고 화도하고 다산1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다산동인 경우에는 거의 한 50% 이상이 지금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편리하다고 하고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위에 올라와서, 사무실까지 올라오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간편하게 또 배출하는.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도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다른 지역도 좀 확장시킬 예정이신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3군데 4대 설치를 했고요. 올해 한 번 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한 번 저희도 모니터링을 더 한 다음에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잘 설치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번에 RFID를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603페이지예요.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2021년 185대, 2022년 203대, 2023년은 지금 현재 기준 114대가 설치되었지요? 페이지는 603페이지고요. 이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라서. 맞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총 몇 대를 설치하실 예정이신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한 100대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00대? 차츰 장기간에 걸쳐서 RFID를 설치하다 보니까 점점 대수는 줄 것 같고요. 그럼 별내는 몇 대 정도 설치 예정이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별내가 저희가 사실 RFID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 33개소 중에 사실은 한 14대 정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클린넷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RFID 설치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을 하도록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하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래도 LH.

이경숙부위원장

별내에 RFID를 설치하신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별내에는 클린넷이 있지 않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클린넷이 있는데 음식물하고 혼입되다 보니까 클린넷의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클린센터의 연료비라든지 이렇게 재정적인 그….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클린넷의 자동시스템이 노후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셨을 텐데 투입구가 2개 아니던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 2개인데요. 별도로 이렇게 설치.

이경숙부위원장

별도로 해 놓고 설치를 했지요, 음식물.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습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노후화가 빨리 온다는 거를 아시면서 그래서 RFID를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걸 투입구를 2개를 만드실 이유가 있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별내 신도시 개발하면서 LH에서 정책적으로 설치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시는 관여하지 않았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협의는.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다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협의는 했는데 LH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투입구가 2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음식물 투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들어가서 관로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하나로 모아지고요. 배출하는 그 운영 시간은 다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니, 운영 시간이 다르든 뭐하든 어차피 2개의 투입구에 다르게 들어가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클린넷 시설을 돌아볼 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돌아봤잖아요. 돌아볼 때 관로로 하나 들어갈 때 음식물 찌꺼기가 묻으면서 습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게 노후화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피그볼을 이야기하셨어요. 피그볼로 이렇게 좀 밀어내서 찌꺼기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습식이 들어가면서 노후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RFID를 재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무슨 얘기인지 답변이 되나요, 이게 지금? 설비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설비가 일단은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할 수는 없고요. 한 관로에 음식물 투입을 안 하기 위한 그런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별도로 저희가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RFID 보급 사업을 별내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건식과 습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습식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그래서 RFID를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다이옥신까지는 이제… 음식물을 소각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이경숙부위원장

자, 그러면 2개 관로에서 하나는 폐쇄하실 거예요, 아니면 2개 다 그냥 건식만 이렇게 다시 하실 거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건식만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경숙부위원장

그거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넣으실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개의 투입구에 음식물과 일반 종이, 옷,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은 안 들어가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플라스틱도 일부 분리배출이 안 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엄청나지요, 과장님. 사실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쓰레기를, 다양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넣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써서 넣게 돼 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도?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쓰레기봉투 종량제 쓰지 않고 그냥 마구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과장님 이거?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30년인데 지금 저희 이거 공사 몇 번 하셨어요? 개보수 몇 번 하셨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클린넷 개보수는 별도로 시행은 하지 않고요. 투입구에 대한 부분이 시설이 조금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경숙부위원장

투입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 주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시행자분은 클린센터에서 고쳐 주고요. 분양자분은 자체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뭐 할 때 관로 설치 비용 누가 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그 주 관로에서, 지산에서 나오는 그 관로까지는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돈 내잖아요, 주민들이?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고장 나는 거는 LH에서 고쳐 주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경숙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하면? 시행자가 고친다면서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 시행자… 아니, 분양자분에서.

이경숙부위원장

분양자. 그리고 이런 상가나 지식센터는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산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쪽에서 고치고 있고요. 일반 건물이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만 저희가 시행사분으로 해 가지고 고쳐 주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조례 클린넷 조례에 보면 작은 부품들은 저희 시에서 고쳐 주게 돼 있지 않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부품도 6개 부품에 대해서 고쳐 주고.

이경숙부위원장

6개예요, 8개예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8개로 확대는 돼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8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품들은 저희 시에서 고쳐 주게 돼 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사용자 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이경숙부위원장

차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모품에 대한 거는 지금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듯이 앞으로는 8개에서 9개, 10개로 늘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올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분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10명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요. 열한 분까지 하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경숙부위원장

올해 언제 구성이 됐고 몇 번으로 가동이 이루어졌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2월 달에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전문가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는 하셨는데 정식적인 회의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앞으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플라스틱이 혼입돼서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별내 지역은 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클린넷 사용할 때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RFID를 설치하는 쪽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이경숙부위원장

그 교육이나 이런 거를.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 주민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경숙부위원장

협의체에서 하겠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얘기를 한 번 더 한다면 2018년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때 자체적으로 그 투입구에 대한 부분이 대형폐기물 투입하는 그 크기가 사람의 어깨보다 더 넓은 그런 투입구가 되다 보니까 클린센터 내에서 어깨 크기보다 좀 작은 투입구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사람, 인력이 빨려 들어가거나 이런 거가 없도록 하고요.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개폐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별내 자동클린넷을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화로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비고 거액의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산이라든지 앞으로 별내 새롭게… 생숙도 있겠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도 있겠는데 여기에는 투입구를 2개로 하실 예정이세요, 1개로 하실 예정이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투입구는 기존에 있는 걸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음식물 투입구가 RFID가 시행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투입구를 종량제봉투, 일반 종량제봉투가 투입될 수 있는 투입구로 변경해서 하도록 저희가 또 공문도 시행을 했고요.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새롭게 짓는 데도 2개의 투입구를 해서 그 관로를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관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입구가 2개가 되면 하나 음식물 투입구, 종량제 투입구가 이 관로를 하나를 통하기 때문에 음식물 투입구가 이제 종량제 투입구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저장 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궁여지책이네요, 궁여지책.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저희가 그 클린센터에서 시간대별로 빨아들이는 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모아지면 바로바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안전장치는 없이 투입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갔다 이 말씀이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 전에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또 한 번 더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걸로.

이경숙부위원장

차단문으로? 차단도어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뭘 하기에는 거액의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안 하자니 이거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을 거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자동클린넷을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RFID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중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주민 여러분들은 민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했는데 RFID 또 하라고? 돈 또 내라고?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 부담은 안 갑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경숙부위원장

아니지요. 이거 설치하려면 시비 다 들어갈 텐데 어떻게 부담이 안 가요. 어차피 이거 우리 돈 다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시민들도 알아요. 이거 무용지물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설치하냐? 니네 돈 많냐?” 이 소리 나오는 거지요, 민원인들이. 별내에서는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별내 클린넷이 이렇게… 그렇지요,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지금 저희 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별내지역은 클린넷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때 지금 적시적인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뒤에 가서 또 더 크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들의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행착오는 겪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였어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에 적시적소에 지금 바꾸니까 그래도 다음 더 크게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도 맞고요. 우리 시가 떠안고 가야 될 문제도 맞고요. 또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시고 여러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의논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여세요.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 말 없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좋은 해결책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세부 현황에 보시면 많은 업체들이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관련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그 청문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장이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미리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한두 번씩은 주고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방에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거는.

손정자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주의를 주는데 위반사항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바로 적발을 하게 됩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폐기물처리업은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딱 봐도 5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폐기물처리 아, 6개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어쨌든. 혹시 ‘22년도, ‘2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몇 개 정도 해 주셨어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면 청소차 수집 운반하는 폐토사 항목으로 해 가지고 3개 업체에 수집 운반 허가를 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폐토사 하는 곳은 그곳에 폐토사를 이렇게 갖다가 놓는 곳인가요, 아니면 수집 운반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노면 청소차에서 수집 운반한 폐토사를.

손정자위원

보관하는 곳?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보관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처리 수집 운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냈고요.

손정자위원

그게 혹시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미관상이나 건강상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미관상… 이걸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환경부 질의답변을 또 받아서 저희가.

손정자위원

주거지 주변에 있어서 혹시 주거에 있어서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생길 이유는 전혀 없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 폐토사를 처리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재비산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살수 정도의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비산 되는 것들을 좀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주거지역 인접한 곳에 있어도 별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차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토…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 적치된 폐토사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주민 건강을 우려해서 그거를 운영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쨌든 대형 트럭이나 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지 인접한 곳에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을 허가를 내준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주거지 안에요? 지금 수집 운반업이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상관없이 그냥 해 주셨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저희가 사무실 용도에 대한 부분만 맞으면 허가 조건에는 맞게 되는 거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작고 미세먼지고 작은 쓰레기 청소차의 폐토사에 관련돼 있는 그다지 크게 영향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진건에 있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곳에 있어서 대형 트럭들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라든가 출근을 할 때 그곳이 꽉 막혀서 사실 차량이 통행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늦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쪽에 지금 자원순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하고 그쪽은 좀 다른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차량 통행 시간이 어쨌든 그것이 거기에 존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도 많은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덤프트럭이 출퇴근 시간이나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많이 거기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정체가 돼 있어서 차량도 용이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로 계속 씻어낸다고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건설물 자재가 떨어져서 사실은 저도 차를 끌고 이동을 하면서 그 많은 돌이나 이런 것들이 제 차에 계속 튀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이런 폐토사나 여러 가지 폐기물을 적재하다 보면 엄청 큰, 오히려 주거지를 더 손상하는 그게 더 커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건 건설폐기물 업체와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남에는 폐식용유처리업이라든가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그 지역에 산다면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좀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허가를 내주게 되면 다시 되돌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그곳에 산다면 현장 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이 사업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가장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별내 클린넷,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제가 종합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구리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기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종료 시기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페이지 수 다 얘기하면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총괄해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별내 클린넷, 구리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기타 민간위탁 사업 종료 시기가 언제쯤 된다. 저도 또한 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별내 클린넷은 아니, 소각장부터. 구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대보수 기간을 거치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 기간은 조금 종료가 됐고요. 매립장은 저희 ‘26년부터 지금 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고.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클린넷은 언제쯤 정리가 되고 구리 소각장은 언제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수도권 매립지는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클린넷은 언제, 구리 소각장은 언제, 수도권 매립지는 언제, 기타 민간위탁 사업자는 언제 정리가 됩니다, 종료 시기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별내 같은 경우는 2035년이고요. 매립지는 2026년도, 민간위탁은 저희가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약을 하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구리 소각장은 언제고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구리 소각장은 대보수 기간은 201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인데 지금 아직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실위원장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내구연수 15년이었는데.

김영실위원장

내구연수가 15년인데 2018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노후되어 있겠네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노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거를 다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2018년인데 노후됐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모레는 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또 위압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긴장감도.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긴장감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종료 시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특히 구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이어서 2018년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내일 정지가 될지 모레 정지가 될지 모르는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위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위기에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새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조금 이따 1시간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노후돼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스톱될지 모르는 사안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구리 소각장이 만료되면, 딱 정지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요? 재원 마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계획.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지금 구리시에서 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 4번 정도에 대한 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2018년도에 이게 종료가 돼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대보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폐기물은 반입이 될 것이고 지금 구리시에서 용역하는 민투 사업과 관련해서 대보수에 대한 용역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는 대안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러면 구리시에서 계속 개보수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구리시에서 개보수할 때 우리는 부담금 안 내나요? 분담금 안 내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분담금 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구리시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저기 뭐지, 정리한다면 우리 분담금 얼마나 내고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반입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반입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연간 그럼 얼마 내고 있나요, 연간?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확인하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자료찾는중)(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저희가 6억 이천팔백… 6억 2868만 8000원 정도 1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6억,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2800 정도. 약.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반출하는 거는 우리 연간 얼마큼 비용이 발생하고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도 방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잠깐 잘못 얘기했고요. 구리자원화시설에 37억 97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반입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는 24억 3900만 원 정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900 정도.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기타 민간위탁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계시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여기에는 연간 얼마만큼 우리가 또 금액을 지원하고 있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쓰레기 폐기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에다 우리가 지금 별내 클린넷에도 종료하고 구리 소각장에도 보내고 수도권 매립지역에다가도 보내고 기타 민간위탁 사업에다가도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민간 업체로 보내는 거는 저희가 한… 95억 정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95억?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맞습니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자료전달) 93억 4700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거 총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리 소각장에 우리가 지금 37억씩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지금 우리 수도권 매립지는 2026년이나… 2026년이지만 1년 정도 더… 이게 2026년이 사실 1년 연장해 주신 거잖아요. 연장한 거잖아요? 유예한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주변 타 시군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2027년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시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2027년도 1월 1일부터 한 44톤에 대한 부분이.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환경부 쪽에도 경기도에서 제일 빠른 시군으로 이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뭘… 우리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짧게. 그거 아까 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신 거고 다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다가도 아니, 우리 환경정책과에다가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팩트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2026년도 12월 31일이면 실질적으로 1년 유예해서 끝났어요. 2027년도 1월 1일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뭐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2027년도에 2026년도까지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꾸 주장하는 것이 뭐야? 우리 인근 시·도·군이 타 시군들도 이런 위험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까지 우리 유예가 있으니 안일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김영실위원장

2026년도까지, 늦어도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정리가 다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 2027년도에도 우리는 좀 유예기간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지고는 있는데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대안이 우리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 제가.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우선은.

김영실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그거는 처리에 대한 방법이고요. 수거나 운반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책이.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배출할 때 저희가 소각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소각 물량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4톤 정도 되면 저희 시의 총발생량이 한 12%, 10%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분리배출 해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거하는.

김영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내 클린넷, 구리 소각장, 수도권 매립지, 기타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문제되는 톤수가 44톤이라고 하니 그 44톤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구구절절이 나와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대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구구절절이 똑같은, 뻐꾹새 모양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계세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수거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배출할 때 일반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분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수거나 수거체계 개선이라든지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병행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안정화되게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다변화된 그런 계약기간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여러 군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타 시군도 똑같은 우리 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요? 부족한 거 이러한 것들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시만 할까요? 주변에 있는 타 시군들도 하지 않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하겠는데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겠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뭐지,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폐기물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리고 타 시군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은 인상의 폭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값이 부르는 게 값이 아닐까요? 딱 우리가 지금 100원 주고 그 사업을 시행했다면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자는 적고 수요자는 많은데 값이 오르지 않을까?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중간처리업체 재활용이나 소각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매립에 대한 부분은 2026년도까지 유예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상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 매립지가 ‘26년도까지고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는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영실위원장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은 2025년도까지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 2030년도까지라는 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수도권 외의 지역들한테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주변 지역의 타 시군들은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적은데 인상의 폭이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아닐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705톤 정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도권의 민간 수거업체가 13군데에 대해서 140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재활용업체 98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는 약간씩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막 폭등하거나 이렇게 시장경제에 대한.

김영실위원장

그거는 폭등하거나라는 것은 가정이지요, 가정. 그건 가정이잖아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가정이 아니라 그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우리 폐기물특별회계가 고갈되면 잉여지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서 또 이 폐기물특별회계에다가 지원해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반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권고하고 준비하고 있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것이다는 예측으로 가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 또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순환시설에서 하수찌꺼기, 하수처리 찌꺼기 매립장이 종료되면 문제없나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고요.

김영실위원장

거기 담당하기는 하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아마 수도권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만 금지를 하는 거고요. 하수슬러지는 아마 거기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이드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매립장이 종료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입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과는 과의 일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환경국은 우리 국장님, 우리 환경국은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시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참 본 위원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야. 민간위탁 1년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기후에너지과에다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사업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사업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환경국 주무관님, 팀장님 여러분,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중차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국에는. 그렇지요, 국장님?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직자를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국장님만 답변해 보세요.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예스, 노로만 답하세요, 길어. 그러니까 예스, 노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지요?

경화

남경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시민들 정말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믿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사안, 사안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신뢰 있는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