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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1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옥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 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각 부서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9개 읍면, 성장정책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국장, 관, 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영걸

김영걸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영걸.
두용

김두용홍보팀장

홍보팀장 김두용.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세호.
은자

한은자감사팀장

감사팀장 한은자.
지은

염지은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염지은.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조성액은 2021년 154억 8,663만 6천 원, 2022년 274억 8,522만 8천 원, 2023년 439억 5,7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촉직 143명 임명직 92명 총 235명으로 위촉직위원 중 여성위원은 66명으로 46%입니다. 12쪽 위원 중복 위촉 현황으로, 4개 이상 위원회를 겸직한 위원은 18명입니다. 45쪽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미개최 위원회 1개를 포함해서 총 7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위원회수당 지급은 32건에 1,38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2022년 위원회 구성은 15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위촉직 179명 임명직 91명 총 270명으로 위촉직위원은 중 여성위원은 79명으로 44%입니다. 63쪽 위원 중복위촉현황으로, 4개 이상 위원회를 겸직한 위원은 12명입니다. 95쪽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미개최위원회 1개, 1회 개최 위원회 3개 등 총 79회를 개최하였으며, 97쪽 위원회 수당은 31건에 1,4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2023년 위원회 구성은 1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위촉직 177명 임명직 102명 총 279명으로 위촉직위원 중 여성위원은 72명으로 40.6%입니다. 112쪽 위원회 중복위촉현황으로, 4개 이상 위원회를 겸직한 위원은 15명입니다. 144쪽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미개최 위원회 1개, 1회 개최 위원회 5개, 2회 개최 2개 등 총 55개를 개최하였으며, 147쪽 위원회 수당지급은 32건에 1,4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3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024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용역 등 6개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소관사항 1번, 민선8기 군정 추진현황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불편문자신문고를 비롯한 8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사업 현황 및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9쪽 소관사항 두 번째,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2022년에는 1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15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10개의 위원회를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인데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거 보면 직업란에 보면 이장이란 직업이 있는데 이장도 직업인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비고란에다가 직업뿐 아니라 직능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같이 표시를 한 거고요. 이장도 조례상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장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업을 이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온 위원회도 있어요, 사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자세하게 나온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대부분이 공무원 아니면 대부분 미상, 기타, 이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특성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촉했을 텐데, 그분들을 미상이나 기타로 해서 위촉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위촉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대로 한 건가요, 이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요. 또 공모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하게 돼있는데 이장으로 써서 그분들이 제출한 대로 비고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아무래도 군정을 어떻게 보면 서로 협의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문위원들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분들을 그분들의 지위나 직업, 그런 게 좀 명확해야지 이게 군정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데 그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때는 다른 직업이고 이 위원회 때는 또 다른 직업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 건 한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명확하게 그런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2023년도 위원회 위촉 중복된 결과를 보니까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8개, 7개, 6개 하신 분들이 1명 계시고요. 각 1명씩 계시고 5개는 2명, 4개는 9명이시더라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이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가, 1명 정도는 빼놓고 전문가들이세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아는 건 많겠지만 그분들 한 분인 전문가가 모든 위원회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또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분들도 섭외를 해서 각종 위원회에 같이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대로 중복되는 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 위촉을 한 거고요. 그런데 옥천에서 인력풀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다 중복 개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빠짐 없이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 비율은 6/10, 그리고 청년 비율은 1/10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비율을. 그런데 보면 어느 부서에서 보면 여성 비율이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 부분은 1명이나 2명 정도라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양성평등 비율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보면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7만 원을 주고 어떤 때는 10만 원을 주고, 대부분은 7만 원이 많은데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위원회라 할지라도 한 월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7월이면 7월, 10월이면 10월 있을 때 7월에는 10만 원을 주고 10월에는 7만 원을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1시간당 기준이 7만 원인데요. 그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러고서 또 군립도서관 할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건 별도의, 그러니까 책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예산지침에,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간 때문에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을 초과해서 1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추가 지급한 것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10만 원, 7만 원은 어쨌든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을 3만 원씩 더 주겠다 이런 건가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실장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439억, 440억이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3년차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실장님이 운용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아는 대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장점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재원을 일반회계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유 자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지금 단점은 제가 따로 생각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잉여예산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곳곳에 쓰고서도 잉여예산이 남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재원을,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기준 이상이 됐을 때는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다 예치를 해놨다가 지금 같이 어려울 때, 내년도 이제 어렵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어려울 때 갖다 이걸 우리 군정에 조직별로 기능별로 곳곳에 쓰는 어떤 이런 재원인데,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440억인데, 이 440억의, 조례에 80%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80% 352억을 내년도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88억은 통합안정화기금, 내년도 예산에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얼마치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440억 중에서 423억 정도가 일반기금이고요. 나머지는 수도사업이나 이런,

추복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여간,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424억 원 중에서 한 2/3 정도는 해서 한 칠팔십억 정도는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칠팔십억, 그러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80억 정도,

추복성위원

80억이니까 88억을 내년도에 편성,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틀림없는 거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예산 편성을 할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틀림없이 답변하셨어!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렸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중복자,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적게는 1회에, 아니면 많게는 열 몇 회까지 위원회를 개인이 한 사람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우리가 조례에 3회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조례에 정의가 돼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제가 한번 몇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강대영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누구요?

추복성위원

강대영.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입니다.

추복성위원

변호사예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강정옥 씨는? 이게 지금 3회 이상이 넘는 사람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강정옥 씨는 지금 현재로써는 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중복된 위원 중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직업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정옥,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직업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공경배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시니어클럽관장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구백선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입니다.

추복성위원

김숙일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법무사입니다.

추복성위원

김은정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김은정 씨가 여기도 변호사예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12회, 12군데 지금 위원회에, 뭐 전문성이 있으니까 옥아까 했던 얘기네. 그다음에 김정미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건강공단,

추복성위원

김종율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기업인 회장입니다.

추복성위원

김현숙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장이십니다.

추복성위원

염태성 씨? 이건 전직 공무원,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전직 공무원입니다.

추복성위원

오종란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학부모연합회장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을순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여성단체하고 적십자봉사회,

추복성위원

임락재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농협 조합장입니다.

추복성위원

정현호?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가,

추복성위원

최서연?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여성소비자연맹,

추복성위원

한영수?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조합장,

추복성위원

허주희?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입니다.

추복성위원

홍정숙 씨?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전직 공무원입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지금까지 호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 전문성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3회 이상을, 지금 네 군데 이상을, 아니 세 군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내가 호명을 했어요, 직업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빨리 정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편향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건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는 이제, 몰라요, 그 이후에 정비가 돼있는지 모르지만 또 다음 연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중복된 게 또 있어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2년도 지금 내가 질의했는데 ′23년도 가면 정비가 된 멤버는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중첩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다. 정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150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거기에 보면 6번 항을 보면 2022년 기준 옥천군 주요 농특산물 특구조사 85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뭐 하려고 기초조사한 거예요, 이거? 이게 풀예산에서 이거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건 지금 풀예산에 있는 걸 집행해 준 거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대부분 그런데요. 이건 따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조사 끝나면 이건 결과분석용역을 꼭 하게 돼있습니다, 농산물 특구조사 관련돼서는.

추복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풀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조사용역을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특구조사 끝나면.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건 통계업무 쪽에서 한 거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풀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좀. 1번 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건 어떻게 중간 정도 자료는 나와 있어요, 이거? 165페이지!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아직 중간보고까지 못 갔는데요. 지금 실과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군민 설문조사, 그다음에 읍면별 순회하면서 의견 청취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 정지되어 있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2024년도까지가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까지 세우는데, 지금 시대는 자꾸 변화가 되고 소멸기금 대응도 우리 꼴찌했잖아요? 이거나 우리 지금 광역철도권이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남부권에 돌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 대전광역벨트, 광역벨트 조성하는 거 있잖아?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게 나가야 돼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도 다 포함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앞으로 ′40년도까지 옥천의 어떤 밑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용역업체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것만 가지고 와서 따질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 옥천읍이, 옥천군이 전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을 때는 대응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수변구역도 지금 현재 일부분 28,000평인가 해제가 됐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향후 또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이 같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업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박정옥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지금 제가 진행을 조금, 지금 공통사항하니까 그건 조금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공통이에요?

박정옥위원장

예, 지금 소관사항이니까 공통사항부터 받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박정옥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는데 저는 대안을 하나 제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위원

중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위원

이게 계속 보니까 매년 반복돼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4개 이상 18명, 4개 해서 15명, 12명,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반복돼가지고 있잖아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 반복되는 것을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걸 어쨌든 문제점을 제거하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옥천군의 귀농귀촌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보면 아쉽게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풀 구성하는 거, 인적 풀을 구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를 하면서 군정자문위원회에다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서 지역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자문위원으로 한 30여 분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을 그런 차원에서는 인력풀을 지금 조사를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 부분 제가 하여튼 제가 한번 조례를 해서 세세하게 인력풀을 각계각층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위원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우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 궁금한 건 각 부서에서 행감 자료가 오면 책자를 만들거나 총괄하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사실은 자료 제출, 그러니까 매 의회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행부가 성의 있는 그런 문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긴장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고 가는 서류 속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형식적인 그런 문서 전달과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의회로 전달되는 각종의 문서나 이런 서류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위원님이 요구자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주신 서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정오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대개, 그러니까 자체 부서에서 제출을 할 때 이게 과연 복사본의 서류들을 검토를 해서,

박정옥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은 행감 하는 거니까요, 행감을 하시고, 그건 별도로 부서마다 할 때 요청을 하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고리로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하고 공모사업 건을 보면서 지금 옥천군이 조직 개편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닌가? 지금 3개 국이 만들어지고 지금 보통은 기획실로서의 역할을 하던 그런 기능들이, 특히나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성장정책과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일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기획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공모사업 일부, 이런 것도 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결국은 최종 총괄하는, 그러니까 군정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최종 총괄하는 기획기능들이 모호해진 부분들 때문에 대처들을 제대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건 결국은 조직 편제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된 적은 없습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3국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세 분 국장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옥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아는, 여기 위원님들은 모르더라도 부부가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옥위원장

그 두 분 거를 하면 굉장히 건수가 더 많아지는데, 이런 것 좀 유의 좀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1번, 민선8기 군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7기와 8기는 실질적으로 4년이라고 하는 차이도 있긴 하지만, 약간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사정들이 변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고 8기는 이제 뭐 만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옥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공모사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으로 가야 예산이 확장될 수 있고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옥천군의 그런 발전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좀 놓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기나 7기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벌여 놓은 일들을 수습해 나가는, 그러니까 1, 2년 동안에는 수습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들을,

박정옥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1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가 아니거든요. 지금 항별로 가고 있거든요.

송윤섭위원

예, 제가 묻는 게 맞는 내용인데요.

박정옥위원장

지금 공약사업이잖아요? 1항.

송윤섭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송윤섭위원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공모가 또 있거든요. 7번에 공모사업 현황이 또 있거든요. 이거 진행을 제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윤섭위원

예, 그러면 짧게,

박정옥위원장

예, 1항에 대해서,

송윤섭위원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소관사항 1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저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민선8기에서 특징적인 이런 사업이라든가 체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까이에서 군정 진행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은 사실은 뭔가 큰 비전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된 공모사업이, 그러니까 군수 공약사업이 많은데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자체 내 큰 비전들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군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일하는 구조에서도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도 아니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비전도 제시가 안 돼있고 소소한 일로 너무 매몰되는 것 아닌가. 옥천군이 더 큰 비전으로 더 적극 대응을 했으면, 적극행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선7기는 대형 SOC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차라든지 2년차는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수님이 최우선 가치로 교육에 방점을 두고 공약사업도 제1공약으로 교육으로 하신 거고, 이런 것 중에서도 평생교육시설 건립이라든지 교육재정 지원 확대, 또 수요자 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이렇게 소소한 것도 주민들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민 행복을 주는 데 중요한 공약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기 때 어느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공약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데에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라고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도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재정 비율들을 보면 국비가 훨씬 더 높아요. 거의 50% 가까운,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전제로 이렇게 공약이 설정됐다고 하면, 8기의 경우에는 보면 거의 50% 45% 정도가 군비로 충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비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비전 자체, 규모 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 군민들도 벌써 이런 부분들이 1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 체감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군수 공약사업은 벌써 80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리가 되긴 됐지만 실제로 4년 임기 동안 군정을 제대로 비전 있게 가기 위해서는 군수 공약에 매몰되다 보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이럴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군수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더 큰, 옥천군의 현실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로 군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일하는 구조의 행정체계가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추진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크게 대형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옥천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을 잘못 봤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정확한 사전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에 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추진해 놓고 차후에 이거 관리라든가 추진한 거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내가 다음 번에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 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해놓고 우리가 추진할 때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군하고 효과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도 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신중하게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 2번 위원회 정비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김경숙 위원이 낸 거 아니에요?

박정옥위원장

아까 질의한 걸로,

김경숙위원

예.

추복성위원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아까 전자에서 공통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정비실적이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초에서 재정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실적이 연도별로 갈수록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각 실·과별로 한번 전 조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방치하면요, 그냥 둬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현재 정비된 건 내버려 두고,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위원

안 된 거는 왜 안 되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언제까지 뭐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왕 이 조례가, 대표적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25개 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분기별로 해서 정비대상위원회를 조사를 해서 위원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위원

벌써 다 기록했는데 뭐.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앞으로는 발언권을 할 때 저한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면장 및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오신 분 다 일어서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7일 옥천읍장 곽경훈
천읍

옥천읍

총무팀장 윤정희 총무팀장 윤정희.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동이면장 김성남.
이면

동이면

부면장 송광영 부면장 송광영.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안남면장 류충열.
남면

안남면

부면장 신동연 부면장 신동연.
노경

박노경안내면장

안내면장 박노경.
내면

안내면

부면장 박기동 부면장 박기동.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청성면장 양중식.
성면

청성면

부면장 김민석 부면장 김민석.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청산면장 김수철.
산면

청산면

부면장 이충하 청산 부면장 이충하.
원면

이원면

부면장 박준무 이원면 부면장 박준무.
산업팀장 박준원 산업팀장 박준원.
서면

군서면

부면장 황상철 군서 부면장 황상철.
산업팀장 김승열 산업팀장 김승열.
재창

이재창군북면장

군북면장 이재창.
북면

군북면

부면장 김규태 부면장 김규태.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면장님들은 참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읍면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읍장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김경숙위원

2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김경숙위원

거기 보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있는데요. 그 위원이 대부분이 이장님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다 이장님인데. 이건 무조건 다 이장님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우리 조례에 마을 대표로, 마을 대표 1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공문을 받아서 했는데, 마을 대표는 대부분 이장님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인 거지, 뭐 무조건하는 그건 아닌 거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그 조례상에는 마을 대표로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마을 대표로 나설 수 있는 분이 이장님이라,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김경숙위원

다른 면 지역도 다 그러네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읍장님!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예.

조규룡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조규룡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예산이 각 읍·면별로 5,0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우리 읍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읍·면하고, 옥천읍하고 예산편성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우리 옥천읍은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그런 게 더 많으니까 많이 주면 고맙겠지만, 또 읍·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균등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옥천읍은 읍·면, 8개 면을 다 합친 그 인원수가 옥천읍은 되는데, 그 예산편성이 똑같이 5,000만 원씩 된다라는 것은 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다가, 집행부에 필요할 때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 읍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읍·면 돈을 깎으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읍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장님,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요.

이병우위원

읍장님! 금강수계기금이 지금 옥천읍에 얼마씩 나오죠? 얼마나 하죠?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금강수계, 금년도에 12억 9,400만 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게 마을별로, 사업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눠주는 건가요. 그럼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대단위 사업하고 소규모사업하고 나눠서 그렇게,

이병우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금강수계기금이 제대로 써 왔는데, 앞으로 뭐 개선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없나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조금 해 봤는데요. 또 마을에서 마을별로 나눠주는 걸 요청을 해갖고 내년도에는 좀 많이 마을별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대단위 사업, 큰 사업은 못하고.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제가 듣기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해야 더 투명하고, 금강수계기금이 정말 옥천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지금 금강수계 회계 투명성은 우리 직접 집행이나 그거는 우리 읍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마을로 자본이전이나 그런 게 별로 없고, 직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 투명성은 문제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금강수계기금이 정말 지역에 옥천군에서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번, 잘 좀 이것 사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연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까 발언할 때, 멘트할 때 읍·면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하실 거 있습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꼭 중요한 거면 하시고, 안 그러면 개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만 한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아니요,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은 따로 했어야지요.

박정옥위원장

아, 여기는 같이 했거든요. 그럼, 아니 다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추복성위원

위원장은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읽었겠지만.

박정옥위원장

다시 들어오세요.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과할 때는 공통 사항하고, 소관 사항을 별개로 하다 보니까 읍·면 공통사항, 소관사항을 일괄했는데,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걸 마치고 그럼, 소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이장학교와 관련돼서 물을 건데, 지금 옥천읍은 주민지원사업비로 했고, 동이와 청성, 이원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우선 읍장님, 이장학교 진행하는 것 매 프로그램마다 참여를 좀 하셨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참여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계속은 교육이라, 강의식 교육이라 시작할 때 잠깐잠깐 가고 계속은 못 있었습니다.

송윤섭위원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장님들하고 사실 소통을 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마땅한 순서이기는 하지만, 영 짚지 않고는 어렵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장학교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러 번, 한 네 번 정도 강의가 있었고, 선진지견학도 있었고, 실제 읍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의 대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장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 읍 같은 경우는 65개 마을이 있어 갖고, 이장님들이 수시로 많이 변동이, 해마다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 신규 이장님들이나, 신규 이장님들이 이장에 대한 역할이나 또 마을 주민 간 갈등,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장님들도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이장님들, 교체 이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윤섭위원

옥천읍만 하더라도 이장학교 진행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읍·면 똑같이 공히 또 용역사업, 또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고, 읍의 경우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의견을 모아내거나 기본적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됐을 텐데. 저는 사실은 제가 아는, 옥천군에서 이장학교를 처음한 동이면에서 십여 년 전에, 그때 당시 읍·면 단위 소재지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인적자원 발굴이 필요하다. 동이면에서 중장기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지역에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해서 이장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교육사업들을, 역량강화를 하겠다, 지도자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몇 개 면에서 이장학교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까지로 예산도 증액도 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 초기에 기획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현실화시켜 내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고민들이 안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읍 같은 경우에는 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로 읍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일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너무 홍수, 그런 용역사업들을 통해서 기획, 용역회사들하고 너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너무 홍수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실효성들을 좀 묻는 겁니다.
경훈

곽경훈옥천읍장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사업 거기 보면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컨설팅용역을 작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래 이때는 주민들 교육을 하고, 또 마을별로 마을계획가나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해갖고서 컨설팅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교육은 했는데, 마을 컨설팅할 때는 참여마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교육위주로 변경을 했었는데, 이장학교도 교육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이면 면장님! 동이도 역시 이장학교를 추진했는데, 동이는 좀 면장님이 생각할 때 좋은 이장학교, 실제 운영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남

김성남동이면장

예, 저희는 2016년부터 저희가 동이 이장학교를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이장학교를 참석해서 전 강의도 같이 듣고 해 봤어요. 저희 보시면 예산과 조례의 이해,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사업비의 이해 등 주민 갈등 부분 해결하는 부분, 이런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 않나, 또 이장님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또 저희는 이장님들만 참여한 건 아니고, 저희 주민들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참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좋은 그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동이에서 처음 시작, 제안이 들어와서 옥천군에서 지금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취지는, 이름은 이장학교지만 이장님들만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면단위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할 인력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안들, 농촌개발과 관련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아니면 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이는 초창기 때 고민이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면단위하고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들에 접근한다든가,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좀 다르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성면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이장학교 첫 시도를 해보셨는데, 실제 면단위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면장님이 판단할 때는 청성 이장학교가 2,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양중식청성면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이고, 첫술에 배부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제가 대답을 한다면 그리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감히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 청성면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으로 내년도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25억짜리가 저희 지역에 투자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조명사업으로 하는 크게 또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장학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테마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장학교를 좀 운영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원면도 이장학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원면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원면 좋은이장학교, 아름드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부면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원면

이원면

부면장 박준무 먼저 면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면은 작년도, 2022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 2,000만 원 그 예산으로 각각 이장학교를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 내용은 주로 공모사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관해서 제정하는 것, 뭐 이런 행정적인, 일반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장학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새로 이주하는 이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을 규약 정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장님들과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장님들의 그동안 의견을 들어보면, 이장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효과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은 농번기와 겹쳐서 교육 기간이 긴 거기 때문에 농번기와 겹치는 점, 그리고 이장님들이 이장을 보시면서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수준 같은 게 전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흥미를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장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이장학교를 일단 쉬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 반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윤섭위원

4개 읍·면에서 진행된 이장학교와 관련된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규 이장님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고령의 이장님들이 이장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이장 역할을 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장의 역할과 마을과의 갈등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내용들을 할 거면 아예 행정과에다 요구를 해서 이장 연초나 연말이나 이장 워크숍이라든가, 이장 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보강이 돼서 공통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면단위에서 좋은 이장학교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면단위에 인력풀을 만드는 면에 중장기발전계획 속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고민할 때, 더 구체적인 용역이 다 실·과에서도 다들 경험이 많겠지만, 용역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장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더 구체적인 목표가 만들어진 용역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당장, 각 읍·면들이 농촌협약이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농촌협약 내년부터 또 진행되다 보면 다 역량강화 사업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데 또 이장학교라는 걸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 방식만 좀 다르게 이렇게 진행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면장님들은 지금 각 면단위에 이장님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안 거의 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라왔던데, 아무튼 좀 숙의를 하고 나서 좀 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잠깐만요. 2항은 없는 거예요, 2항?

박정옥위원장

아니 앞에 공통사항 아까 했고.

추복성위원

2항, 읍·면 사항 2항?

박정옥위원장

2항이 아니라, 소관 사항 전체로 그냥 일괄입니다. 그럼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부면장님들, 산업팀장님들 국·도, 군정 홍보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23년도. 제가 뭐 우리 9개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원래 당초에 준비는 보조사업이 됐든, 종합행정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1건씩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안 하겠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할 부분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면서 생활민원이라든지, 산불방지라든지, 외래 식물이라든지, 도로변 적치물이라든지, 도로변 풀깎기사업이라든지, 무슨 하천정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에서는 만약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및 추진결과를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종합행정에 따르는 면별로 좀 특별, 특수시책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종합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금년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저 청산 김수철 면장님 일어나서 군정에 대한 앞으로 잘 가서 군정에 협조한다는 한 말씀하는 걸로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청산면장

예, 청산면장 김수철입니다. 언제나 항상 같이 영원히 근무할 것 같았는데, 벌써 뒤돌아보니까 정년퇴직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고요.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도와주신 의원님들, 여기 계신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제2의 인생 한발 한발 잘 내딛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말씀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산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박정옥위원장

예, 위원님.

추복성위원

정회 좀 하고, 쉬었다가 하시죠.

박정옥위원장

예, 지금 추복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7일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형걸

김형걸미래개발팀장

미래개발팀장 김형걸.
상범

박상범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박상범.
영희

한영희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한영희.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장정책과장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좀 전에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순번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공통사항 1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3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청년발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였던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역 특별법 시행과 기존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2023년 5월26일 자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 개최 내역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 2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공통사항 5번,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기 착공을 위해 청성면사무소 생활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리모델링과 증축에 국비 3억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자 도비 5,2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이원면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국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교부 관련 문서는 보고서 16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금강유원지 구역 관광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용역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3억 8,810만 원을, 다음 22쪽, 2023년에는 옥천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공통사항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등 6건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8억 2,000만 원, 도비 1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준공된 1개 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4쪽, 2023년에는 6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8억 5,800만 원을, 도비 17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옥천그린스테이 조성사업은 공모심사 결과 미선정되었으며, 향후 공모 시에는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을 충실히 검토, 보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단체가 직접 사업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인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는 향후 공모에 신청하는 지역 청년단체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공모사업 공고문 및 제안서는 보고서 25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공통사항 8번,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따른 성장정책과 소관 청년정책 사업은 결혼정착금,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공통사항 9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옥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전-옥천 연장사업 역시 순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사업입니다. 또한, 옥천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시행 초기 단계이며, CY 부지 등 개발 용지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지연되고 있어 12월 중 도균형위 승인을 받아 옥천 스마트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2월4일 정례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통사항 10번,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공통사항 11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에는 8월부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62쪽부터 103쪽까지의 증빙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공통사항 12번,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 13번 사회단체 국제사업 지원 현황, 14번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성장정책과 소관사항 1번 결혼정착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국적 취득 시에만 결혼정착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4월8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적 미취득자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1년 이상 옥천군으로 유지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네팔, 베트남 국적 외국인 배우자 2명에게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자가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까지 혼인관계 및 거주지 요건을 유지하여 결혼정착금 2회차 300만 원 지원 기준에 충족되면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결혼정착금 신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소관사항 2번, 취약지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덕1리 등 5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덕1리 및 백운리 마을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성장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위원회 개최 실적, 9페이지. 9페이지! 거기 맨 위에 상단부 청년발전위원회가 2022년 5월17일 날 개최를 했는데, 총인원수가 22명에 참석인원이 7명에서, 불참인원이 15명인데, 이거는 정족수 미달로 이거는 미개최된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5페이지에 개최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

9페이지, 9페이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9페이지요.

추복성위원

맨 위에 상단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아, 그때는 사실 위원회를 정식 개최한 게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때는 위원회를 정식 개최한 게 아니고, 청년발전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SNS 계정이나 이런 관련 사항을 회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사실 잡히지 않는 게 맞는데, 저희가,

추복성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자료를 넣으면 안 되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정식 발전위원회가 개최된 게 아니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냥 자체 와가지고 몇 명 의견수렴 받으려고 한 거라, 여기 자료 넣으면 안 되지, 그럼.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청년만들기 지원사업 6번항.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미선정돼서 우선순위 미달, 뭐 당연히 순위에 안 들어갔으면 우선순위 미달인데. 미선정된 사유가, 우선순위 미달이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순위 안에 못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니냐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얘기를 담아줘야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아마 작년, 지난해 행안부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했는데요. 사전컨설팅 방향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거는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이거 6억짜리인데 국비 100%짜리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2년 동안, 3년 동안 6억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100% 국비냐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거는 적극 대응해가지고 군비 더군다나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단체가 직접 행안부에다 제출해서,

추복성위원

자체적으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추복성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 듣고 할 때 그 사업이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개인이, 민간인이,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같이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줘야 돼.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사업은 따와야 돼요, 이런 사업을.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야 군수 공약사업에다 아주 매칭이 딱 맞는 것 아니냐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내년도 열심히 해서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5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이거 지금 현재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철도 이거 지금 균특 균형발전사업 변경됐지요, 이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3년도 용역을 줬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용역 발주 기간이에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자체사업으로, 균특사업은 반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3회 추경 때 반영하여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반납을 하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일단 도비는 사업이 변경되면 반납을 하라고 도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집행을 못하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용역까지 발주 예산 3억 들여가지고 1억 7,400 지금 추진 중에, 이거 지사님의 어떤 생각에 반영해가지고 이원 스마트팜인가 그걸로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우리 역세권 이거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비 확보나, 아니면 그 사전 진행상의 과정에 조금 순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역결과는 용역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5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90억이 계상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2026년 내지 2027년이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한다는데. 그럼 우리도 걸맞게 따라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꼭 5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아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소멸기금은 뭐, 예를들어서 소멸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저희가 갖고 올라갈 때 어떤 사업으로 선정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그 사업이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장 재원 같은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고 난 다음에, 4단계, 5단계 균형발전사업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몰라요, 나는 이거 잘못하면 절름발이 걸음식으로다가 이게 끼우뚱끼우뚱 균형이 안 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같이 갈 때 수평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왜 저쪽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당초 계획대로 해서 용역발주해서 ing 되던 걸, 이걸 접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옥천 연장선 철도는요, 지금 어차피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복성위원

자,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국장님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장계리 180억 균특사업으로 갔다가, 행정절차 미준수, 법규 검토 적합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원 짓는 데가 180억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나 언론이나 여기에서 질타를 맞았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안내 주민들은 그 180억 여기 갖다 놓은 것을 뺏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치적인 얘기도 나와 이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이게 추진이 돼야지, 중간에 와가지고 어떤 논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게 방향이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경험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추복성위원

진짜 난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4단계 균형발전사업은 2개년 차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진행비를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80억이라는 돈을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가 뭐 민선7기에도 균형발전사업은 지금 거의 다 백지화돼 가지고 다 바꿔지는 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농공단지 하나 그거 하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다음부터 저희가 5단계 혹시 사업 발굴할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좀 전체적인 우리 군정 재정은 어려운 건 맞아요. 맞지만 당초계획한 거는 계획한 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뭐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얘기인데, 몰라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대에 부푼 광역철도에 우리 기반 시설을 말이야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56쪽에 청년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여기 지금 쭉 청년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옥천을 떠나고 또 청년을 우리 옥천군으로 유입하는 이유는 가장 이유가 뭔지 아시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취업이,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취업이 가장 1순위입니다. 보면. 이거는 전부 다 취업이 돼야 어쨌든 이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많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건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그렇고요.

이병우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나머지는 꼭 취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청년들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월세하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럼 지금 청년 다른 타 부서도 청년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청년정책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는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청년들한테 아마 굉장히 핫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야 되고,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 거주의 안정을 또 줘야 됐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재원적인 부분이라든가,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비하고 부동산중개 보수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단 넣어놨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청년사업 지원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주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런 걸 신청을 많이 하나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많이 하나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기존 청년도 있고요. 외부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이병우위원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 좀 많이 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방향이고. 지금 보니까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청년들 동아리사업,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이것도 저희 청년들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나 어떤 활동분야에서 관심이 많고요. 작년에 9개 했다가, 올해는 10개 팀, 총 10개 팀이 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다 소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소진이 돼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보니까 59쪽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1단계부터 지금 4단계까지 왔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단계를 보니까 전략산업 육성지원이고, 2단계가 의료기기 산업단지, 3단계가 옥천테크노밸리 조성,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4단계가 지금 보니까, 지금 바뀌어가지고 스마트팜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쭉 이렇게 진행이 다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이 단계, 단계별로 봤을 때 옥천군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어떤지? 한번 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4단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했던 사업을, 사업에 투입해서 그걸 실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4단계 메가시티 첨단구축사업은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아마 지난해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에 따른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 사업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금년도 용역을 시작했고, 8월 달에 최종 계약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2년차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사업계획이 변경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연치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뭐 리버스테이-휴단지에서 평생교육 건립으로 전환됐고, 그렇죠? 역세권도 스마트팜으로 지금 선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밑그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쉬워요, 보면. 지금 이 정도 4단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 나아갈 방향이 돼 있어야 되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선회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옥천군의 성장정책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스마트팜 자체가 시골에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노지농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스마트팜 시설이나 농업정책은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영동 같은 경우도 대단위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걸로,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옥천에도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팜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이원에 귀농·귀촌 사관학교나 리턴팜 하우스 같이 다 연결시켜서 스마트팜을 시작을 하고, 2025년도에 도립대에서 스마트학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스마트팜 사업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에 계속 예산 지원이나 행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병우위원

이번만큼은 어쨌든 성장정책과가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성장정책과가 그 역할을 톡톡히,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줘서 타 부서나, 옥천군에 어쨌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2페이지요. 청년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 위원수가 처음에는 27명이었다가, 그다음에 22명에서 2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민간인 위촉 위원수가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 민간인에서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나머지 다 청년들입니다. 당연직 빼고요.

김경숙위원

15명이 다 청년이에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청년이 몇 살까지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 현재 옥천군 조례상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39세 이하라는 말씀이세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아,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김경숙위원

1명이 아닌데요, 지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아마 이게 2021년도이니까 지금은 벌써 ′23년도이니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몇 명이 되는데요, 지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이제 만약에 선발됐을 때에 만 39세 이하였으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3년 전이라 할지라도 39세 이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것 정확하신 건가요, 지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선발할 때 그렇게 선발했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청년발전위원회를 아무래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자료로 20페이지 용역사업 중에, 부소담악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용역정지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금년 올해 6월까지가 용역 기간인데,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저희가 업무 이관돼서 이 사업을 받으면서 각종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을 듣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정지시켜 놓고, 그 중간에 저희가 관련 수자원공사나 대청댐관리공단, 지역주민 아니면 또 문서상에 실행계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중단기가 좀 길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은 다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11월20일 날 해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유관기관과 법적검토라든가 서로 소통들이 원활치 못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부소담악이 워낙 홍보가 잘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그러면 중지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금년도 말입니다.

송윤섭위원

아, 올해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될 거라는 거죠?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이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로는 내년도 예산이 좀 고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내용 중에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이 됐든, 저희가 뭐 지방소멸기금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관광자원과 관련돼서는 주체인 우리 옥천군에서 많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인데, 여러 요인들이 같이 이렇게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과 관련된 공모는 연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청년단체가 주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은 굉장히 아무튼 지금 인구소멸과 관련된 지역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저도 같이 아무튼 부탁을 드립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원에서 진행했던 소생활권과 관련된 것은 여타 사업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지금 진행된 역량강화와 관련된 진행 내용에서 좀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겁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도 3년 치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올해는 마을별로 마을 축제를 진행하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지금 예상되는 이원에 그런 역량강화와 관련된 주민들하고 접점들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 실제로 균형발전사업,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균형발전사업도 사실은 그런 다른 타 면에 비해서 그런 논의나 그런 노출된 과정들이 많으면, 구체적인 목표에 있어서도 좀 더 사업을 따내기 위한 이점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지역에서 진행되는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사실은 선정이 되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역량강화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작동이 된 지역답게, 좀 성과가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공모사업이라든가, 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해서 내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좀 계획이 있습니까, 이원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하지만, 그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갖고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어쨌든 열망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마을자원조사 같은 경우나 어린이들 동아리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활성화돼 있고, 지난 7월에 마지막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1년 동안에 결과를 보고 왔는데,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사실 역량강화 사업이든, 면단위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은 뭐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관심들이 집중되는 시점에서 그런 동기부여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소생활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농촌의 면단위에 있어서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그래도 기간이 긴 동안 주민 의견을 관심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서 역량을 만들어내고, 주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사항 1번, 결혼정착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아요. 여기 105페이지 결혼정착금 지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2건밖에 없어요, 지원 내역이.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행일이 2019년 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조례에는 국적취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적 취득하려면 보통 저희가 결혼해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국적 귀화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외식위원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웠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국적취득자가 아닌 저희 완화시켜서 저희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 저희가 금년도에 2명이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외국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형편이 좀 그렇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읍·면에 혹시 결혼 신고서를 제출할 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홍보 안내를 해서 꼭 이 사업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아무래도 1년이면 여러 건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알고 있는데.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3년 동안 이게 2건밖에 못 받았다는 건 좀 어디가 한쪽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묻는 거니까, 이걸 꼭 홍보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렇게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새뜰마을사업 있죠?

박정옥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1번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

조규룡위원

아, 1번! 죄송합니다.

박정옥위원장

1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성장정책과 소관사항 2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 새뜰마을사업 이런 사업들은 원래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나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충북개발공사도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다 이 사업을 시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직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단순 시설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금사업 비슷한 성향도 있다 보니까 1명이 이 사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충북개발공사에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거의 주는 걸로 대단위사업, 아니 광역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그런데 여기를 너무 주다 보니까 같은 협력기관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군에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시, 군에서 사업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을 좀 깔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이 사업이 금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잖아요?

조규룡위원

예.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재 협약을 했지만 저희들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상황 설명하면서 면밀히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 사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요.

조규룡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는, 일을 주는 업체들, 참여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사업 진행하는 사업자하고의 어떤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유착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깊이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사업자가, 이제 사업은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자가 계속 중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랬을 때 거기서 유착관계나 이런 게 깊어져서 사업에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저는 그래요. 우리 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럴 때 우리 협력기관이면서 농어촌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참여할 의무는 없겠지만 협력기관으로서 우리 군의 중요한 행사 때에는 다 와서 같이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예민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의 모든 협력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려면 중요한 때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일을 줄 때에는 한번, 도시공사?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충북개발공사요.

조규룡위원

이런 데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우선 새뜰사업이 매년 한두 건씩이라도 계속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 농촌마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먼저 선정이 된 안남의 도덕1구하고 청산의 백운리는 거의 마무리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금년도,

송윤섭위원

우리 옥천군이 이건 도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는 거지만 새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옥천형으로 욕심을 내는 방향들이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현재 취약지역여건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의견을 넣었다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 한다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케어나 주민역량 강화 쪽 같은 데,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 부분에 좀 더, 가령 농어촌공사에 전체 위탁을 주고 희망케어나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도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실제 옥천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새뜰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요구도 있고 서로 집중해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 하더라도 주민 의견도 듣지만 행정의 의견도 반영한 형태로 방향을 끌고 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들은 원활치 못한가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만, 저희가 공약 대응 사업에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같이 어느 부분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구하고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마을단위사업으로 20억에 준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환경 개선 이후에는 공동체 스스로가, 마을 공동체 스스로가 다른 사업을 안 한 마을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차별적으로 동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희망케어하고 주민역량강화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업기간 동안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하고 그게 가능하면 지속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지만 옥천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기 때문에 좀 더 목표치를 더 구체화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마을들이 외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가령 제가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는 청산의 백운리와 안남의 도덕리를 비교했을 때 두 마을 다 열심히, 이장님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마을의 기운들이 작동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 자체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편차가 있고,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 안길이라든가 담벼락들은 다 정비가 됐지만 또 다시 황량한 그런 마을 분위기이면 20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운 성과가 또다시 삭감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옥천형으로 새뜰사업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목표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선정 과정에서도 그냥 정해진 틀대로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의 마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도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돼갖고 저희가 희망마을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의지나 그런 걸 충분히 갖고 있는 마을은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뜰사업은 다른 여타의 사업으로라도 내년부터는 농촌 구조와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사업이 모델 창출이 돼서 여타의 다른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마을 단위 정비와 관련된 영역들이 옥천 나름대로 노하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부 정리도 좀 하셔가지고 여타 부서하고도 이 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좀 더 성과가 나도록 그런 공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정

이대정성장정책과장

최대한 관심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7일 경제과장 곽상혁
은이

조은이경제팀장

경제팀장 조은이.
인정

박인정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박인정.
기필

손기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손기필.
호영

노호영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노호영.
경미

최경미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최경미.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후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2022년 이원면 미동리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반대에 따른 1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었고, 현지 확인 및 사업주와 민원인 간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현재는 준공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입니다. 2020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건 외 2건에 대해 산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 및 인건비 부당이득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건에 대해 산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옥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7개를, 2022년에는 옥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7개를, 2023년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사업 11억 7,500만 원을, 2022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등 9개 사업 16억 6,900만 원을, 2023년에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1개 사업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천군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등 2건을, 2023년에는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2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등 9개 사업에 공모하여 6건이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2023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공모하여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신청서는 보고서 48쪽에서 1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8번, 청년정책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창업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02명을 대상으로 1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357명을 대상으로 1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9번,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부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10월 보상계획 공고 및 협의를 완료한 후 현재는 감정평가 후 12월 중에는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 10번,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0쪽 11번,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위탁하고 매년 위탁금 1억 7,6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모집공고문 등 회의자료는 보고서 151쪽부터 20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12번, 전기 안전관리대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옥천공설시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전관리대행을 위하여 822만 원을, 2022년에는 동 3개소에 대하여 846만 원을, 2023년에는 동 3개소에 대하여 873만 6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13번, 사회단체 국제사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 14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공장등록 3건, 2022년에는 공장등록 16건, 2023년에는 공장등록 4건 및 수소연료발전소 허가 2건에 대한 인허가를 처리하였고, 대상 지역주민 사전고지를 두 번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23건의 사전고지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1번,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8개 점포에 7억 7,330만 원을, 2022년에는 54개 점포에 8억 4,645만 원을, 2023년에는 50개 점포에 7억 9,0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214쪽에서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2번, 생산적일자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2022년에는 442개소에 17,816명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383개소에 8,78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지원기동대는 2022년에는 81개소에 581명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73개소에 32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3번, 행복드림일자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군정 홍보사진 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에 133개 사업에 219명을, 2022년에는 군정 홍보사진 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에 122개 사업에 189명을, 2022년에는 군정 홍보사진 관리 지원 및 행정업무 보조에 100개 사업에 151명을 운영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4번, 축사 관련 태양광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축사 이외에 2022년에는 27개소를, 2023년에는 2개소를 허가하였고, 다음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동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이외에 2022년에는 4개소를, 2023년에는 72개소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각 인허가 세부내역은 보고서 292쪽부터 3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3페이지요, 예.

추복성위원

사회보험료 산정오류는 공무원들이 입력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서 정산할 때 잘못 준 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기업체에서 6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하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료를 떼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자체 저희들 감사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검사하는 과정에 발견돼서 저희들이 통보가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중으로다 납부했다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원래는 안 떼야 되는데,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글쎄.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납부를 하니까 이중으로 나오니까 환수해 가라고 하는 얘기이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세 번째 인건비 내용을 보면 이게 부정수급인데, 부정수급.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20년도,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해서 바로. 부정수급자는.

추복성위원

업체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업체입니다.

추복성위원

업체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몇 년간 제재를 해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이거 자체 지침상에서는 해제한다고 돼 있지, 몇 년간 제재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거 우리 자체 규정은 지침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다 제재를 줘야지,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안 나면 이건 뭐 부정수급한 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지급해 주는 것 아니냐고. 이게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는 반드시 누가 제보를 했든지 누가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안 했는데’ 이 제보에 의해서 수급한 것 같은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수라고 했는데, 우리 그 해에 세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듬해에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게 그 이듬해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들여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그렇게 한 거냐 이 얘기예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밑에다가 몇 월 며칟날 용역 환수라고 하니까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궁금하면 이거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됐는데, 이게 당해연도로 오면 당해연도 세목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 익년도에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날짜 좀 꼭 입력 좀 해주시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이런 걸 계속 잘 좀 모니터링해가지고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까 과장님 갈등 유발, 우리가 갈등 유발에 대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전 예고 고지하는 갈등 예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시책에 대한 우리 주민의 갈등이 생겨서 하는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건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모르지만 관습도로였는데 소유자가 넘어가면, 지금 소유자가 넘어가면 쟁송이 되면 패소하더라고, 지금 거의가.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다 패소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앞으로는 예전같이 그냥 사용승낙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는 책임 면피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소유권만 바뀌면 관습도로라도 지금 패소돼서 보상을 해주게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걸 보상을 해주게끔 돼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보조금 3페이지 부정수급 적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고, 보니까 거기 사회적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사회적기업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전문성도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띠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교육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기업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자주 바뀌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인사이동이 나면 바뀌기는 합니다.

이병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일년에 몇 번 정도를 교육을 받나요?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을 텐데.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담당자들은 어떤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연중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수시로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도 하고 또 시군 간에 서로 교차단속을 해서 같이 출장 나가서 서로 간에 의견 교류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팀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부도 시키고 서로 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적기업의 담당자, 오너들과 교류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풀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밑에 보니까 3번에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부정수급이 있던데 이건 무슨 업종인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벤트하고 광고 이렇게 하시는 쪽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조치사항에 중도에 배제됐다는 얘기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부정,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제조치가 됐다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중단이 된 겁니다, 그 업체는.

이병우위원

그렇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옥천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지금 어쨌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기업의 위치를?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위원

아니,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든가 비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사회적기업은 저희 군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병우위원

예.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어떤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초기 투입 비용에 대해 보전해 주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6쪽에 보니까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을 보니까 ′22년도 9개, ′23년도 10개, ′22년도에 선정사업은 6개고 미선정은 3개, ′23년도는 선정사업이 8개 미선정이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선정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 고용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이신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거기에서 보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025년도에는 14명 정도가, 2023년도에는 또 10명 정도가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 주로 청년들인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청년들입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는 이유도 취업 때문에 그렇고 유입되는 이유도 취업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앞으로도 더욱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 지금 미선정된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왜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통?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뭐 이거 자체가 미선정됐다는 것보다도요, 미선정된 내용에 2건 자체는 동일 건이고요. 그 건은 추후에 특교세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은 제외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또 전국 공모에서 1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지방이양사업 이걸 받아가지고 또 완료를 또 하는,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약 한 2개 정도가 저희들이 미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사업을 신규 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건 거의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100% 아니어도 그래도 92, 3%는 저희들이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앞으로 경제라는 건 더욱더 중요시되고 하기 때문에 공모 시 어떤 취사선택이나 이런 걸 잘해서 고용 창출에, 옥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146쪽에 청년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청년정책사업 보니까, ′21, ′22, ′23년도에 청년정책사업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청년창업 관심도도 많고 군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도 중도 포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일단은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일자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일자리가 본인이랑 맞지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시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래 있는 자리들이 아니잖아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중간에 어떤 중도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들로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형 일자리가 많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있고, 앞으로 또 자신의 꿈과 희망이나 취업하는 것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쨌든 청년들이 좀 하게 되면 청년들하고 옥천형일자리하고 맞춰서 앞으로 미래의 꿈과 어떤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형식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보니까 우리 옥천군에 농촌형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형일자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 이런 프로그램 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청소년상담복지형, 이런 데에서 전문성을 띠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개발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특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간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이상 넘으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체계적이고 또 그분에 대한 희망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공공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들도 사실 위탁도 하나의 연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지역 내 좋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다시 같이 맞물려서 상호 간에 보완돼서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지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옥천의 일자리를 많이 좀 발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148쪽에 보니까 4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있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아까 성장정책과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1단계가 전략산업 육성 지원이고 2단계가 의료기기산업단지, 3단계가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번 4단계는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이에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상당히 지금 성장정책과도 있고 경제과가 같이 협의해서 협업해서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이병우위원

앞으로 제2농공단지 조성의 기대감, 한 몇 개 기업 정도가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게 면적 자체가 산업 입지요건 자체는 한 16,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따졌을 때는 한 2,000평 정도로 해서 기준을 잡고는 있는데요. 하면 한 8개 업체에서 10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고용 창출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딱 할 수는 없는데, 보통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우리는 잡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한 20여 명 이상 정도는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최소 아마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병우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정책과라든가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옥천군의 경제라든가 이 부분을 좀 잘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5페이지에 이화성 씨라고 있는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5페이지?

김경숙위원

5페이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10페이지에도 이화성 씨인데 같은 분이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10페이지에는 이화성 씨가 어디, 5페이지하고 10페이지요?

김경숙위원

10페이지요, 10!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10페이지,

김경숙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노사민정,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네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러네요.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오타가 난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비율도 보면, 이쪽 여성 비율로 보면 또 여성으로 한 게 맞긴 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열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열면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서 군정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는 건지. 이런 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중하게, 뭔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열었다면, 이 자문위원 위촉도 그렇고 이분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군정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하는 건지 저는 이게 묻고 싶거든요, 사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과거에는 위원회가 정확하게 운영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저희들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최근에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을 개최하다 보면 굉장히 열띤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옛날에는 1시간 정도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해보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들어오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서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 군정에 활용은 가능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활용하고 그다음 회기에 있으면, 그다음 모임 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되면 그다음에 그 위원들이 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연다는 건 어쨌든 바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된다면 그분들을,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것도, 위촉하는 자문위원들도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말씀도 잘 듣고 또 철저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페이지로는 146페이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희망일자리. 이게 지금 운영방법들이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청년일자리를 줬다가 ′23년도에는 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만들이 단기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청년들이 뭔가 자기 미래하고 결부되는 것들도 적고 실정에 안 맞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한을 또 늘렸는데, 늘려 보니까 단기간 또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6개월도 또 멀고, 뭐 아무튼 이런 혼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 방법과 관련돼서 군 나름대로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걸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그 일자리에 따른 지향들을 바꿔내면 어떨까 싶은, 그러니까 진짜 알바처럼 단기간으로 해결해야 될 일자리들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지역의 일자리로 자기가 지역에 정착할 여지를 가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반년, 1년으로라도 해서 진짜 경험이 이렇게 정착으로 도움이 되게끔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률적인 변화보다는 현실화시켜낸, 그 특성에 맞는 이런 운영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부작용이 많은 것,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더 부작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책정된 사업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렇게 지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잔액으로 남아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좀 없을까요? 현실화시켜내는 대안이?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게 참, 우리 군에서는 고용하는 직위이고,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좇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88명이 중도 이탈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53명, 그래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한 16명 정도가 이탈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정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정상인데, 청년들 입장에서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 나는 이 자리를 가고 싶은데 나는 3개월만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은 6개월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만들고 일자리가 이건 6개월짜리다, 9개월짜리다, 1년짜리다, 이렇게 정해도 신청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보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나름 반영한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여파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여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현실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적용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는데,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공설시장, 우리 옥천형 시장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보거나 이럴 생각들은 없습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나 아마 위원님이나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할 건데요. 우리가 옥천이 약간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는데, 워낙 개소수가 작다 보니까, 2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30개소로 나눕니다, 또. 30개소 이상 되는 데만. 그래서 가점 주는 데라든지 아니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우리가 옆에 있는 옥천상가라고 하는, 전통시장이랑 같이 하려고 해도 거기 또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0%에서 50%가 좀 넘어야 되는데 가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 같이 묶어서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건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게 그런 구조적인 겁니다. 점포수가 워낙 작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을 더 개선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행정 일변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사자인 상인연합회가 현실적인 그런 파악들도, 그리고 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돼야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는 부분들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테고요. 상인연합회를 어찌 됐든 역량 강화와 관련된, 행정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기능들을 독자적인 자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일들을 우선 해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건 어떨까. 최근에 공설시장과 관련돼서 묵은 체증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내부에서 행정적인 그런 계도나 역할들을 하면서 변화들을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으로 전체 시장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제 진행과정 속에서 상인연합회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도 올해도 저희들이 3,3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들을 보면, 모든 요즘의 공모사업에 보면 항상 역량강화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146, 147을 보면 청년정책.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 2021년에는 378이었다가 ′22년 325로 줄었고 그리고 ′23년에는 현격하게 104개로 줄었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전에 2021년도, 2022년에는 4번 분기별로 뽑아서 연인원이 늘어난 거고요.

박정옥위원장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반기로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인 건 아닌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아닌데, 고용인원이 4번씩 하다 보니까 분기마다 똑같은 사람이 돼도 4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치상에, 데이터상에 저기가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고용기간은 길어졌겠네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고용기간은 더 길어진 거죠, 올해부터는.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1번,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소상공인, 옥천에 몇 개 정도 돼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이게 참 통계 잡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는 한 6,800여 개가 잡히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6,800개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있으면 환경개선사업비를 받고 싶은 사업소도 많을 것 아니에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에 두 번 한 업체가 6개가 있더라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5년에 한 번 해주게 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있는데, 5년 정도 썼다고 그래서 점포가 그렇게 막 못 쓸 만큼 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소도 있는데 두 번씩 해주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기준을, 신청해서 자격기준할 때 이걸 심도 있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2회차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때는 보조율도 80%에서 70%로 가주고 나중에 만약에 3회차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60%까지 내려오고, 또한 똑같은 동일 사업에 같은 인테리어다 그러면 감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둬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그것 좀, 왜 그러느냐 하면 못 받은 사람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니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2번 생산적일자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생산적일자리 사업하는 목적이 뭔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생산적, 이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위원

예.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생산적 이음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농촌에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데 바쁠 때가 있잖아요, 최소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노동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꾸준하게 고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번기에, 농번기나 아니면 기업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연계하는 방법은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연계하는 방법들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 사업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만일의 경우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밖에서 외부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인도 많이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옥천군은 일손이음지원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이제 군에다 하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로 하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아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22년하고 ′23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신청한 농가에서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느 농가는 많이 해서 그런지 편차 너무 심하더라고요, ′22년도에는. 이거 왜 그런 거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편차가 심한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원래 도 지침상에는 연인원이 250명 이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150명 이내까지,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50명 이내로 좀 더 줄였습니다. 옥천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2023년도에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고 많이 골고루 혜택을 더 많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 이내로 줄여버렸습니다, 확. 그래서 여러 분이 더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해보니까 이게 또 많은 농가들, 그러니까 대농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합리적인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여하튼 간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농사가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번만 해도 그냥 25명 이렇게 와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11월부터는 다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0명 이내로 다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면 지원이, 지원 인원 연인원 자체에서 작년에는 많이 편차가 심했어요. 본인들이, 원했던 농가에 비해서.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걸 보면 저는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쪽은 뭐 누구에 의해서 한쪽으로 많이 밀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일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형평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3년도에는 그나마 좀 연인원수를 줄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적용을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적일자리 할 때 현장에 혹시 나가서 면적 같은 거 확인해 봤나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면접이요?

박정옥위원장

면적하고 나가 있는, 봉사자하고 면적.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손이음지원사업이죠, 생산적일손봉사가. 일손이음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면에다가 개인들이 가서 뭐 떼어 오고 자료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목적 자체도 어떤 소농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상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고요. 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손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일손기동대에서는 여성농가라든지 장애인, 고령농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면적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정보보호라는 그런 미명 아래 면적이, 만약에 5명이 갔다. 5명이 4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기본이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5명이 일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데도 5명이 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현장은 못 나가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내년에, ′24년에는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도감독할 때 거기가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안배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정보 보호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이 유출될까봐 하는 거지, 자기가 지원을 받는데 자기가 농사하는 거에 대해서 면적까지도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면적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거 어느 정도 내가 면적이 얼마큼 내가 농사 전체 짓는 거 그 파일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정, 그 사람의 일부분의 농지에 가서 일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예, 지원받는 대상 면적.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대상, 그 일손 지원을 받는 면적이, 그건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거에 합당한 인원이 가야지, 면적은 조금인데 인원이 많이 가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일손돕기 이 사업은 계속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매년 할 수 있는 대상자, 그다음에 대상자가 지원 일수, 지원 인원, 이게 나오잖아요?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기본 자료 지금 뭐 강모땡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만 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거의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상당한 인원을 지원을 받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혜택 보는 사람만 항상 혜택을 보게 돼있어요, 이걸. 그래서 시기라든지 이런 거 몰라가지고 놓쳐가지고, 또 정보가 부재돼가지고 정보를 제대로 못 얻는 귀농귀촌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활용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이게 최초 시작서부터 이걸 한번 전체를 엑셀로 한번 돌려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을 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읍면별로 대상 인원별로 지원 일수, 지원 인원, 이게 딱 나온다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됐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꾸 도출이 돼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쯤 돼서.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최초서부터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아까 점포 개선도 한번 돌려봤더니 위치나 이걸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지금 생산적일자리 이건 가능해요, 이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문제가 뭐고,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뭘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한번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민원인이 더 생기기 전에.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좋은 제도,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했는데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가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혁

곽상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3번, 행복드림일자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4번, 축사 관련 태양광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미주

권미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권미주.
정미

유정미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유정미.
광회

김광회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광회.
락경

유락경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팀장 유락경.
주경

이주경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주경.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공통사항 두 번째,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식품안정기금과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문화진흥기금 2건입니다. 3쪽부터 6쪽 세 번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입니다. 적발 건수로는 2020년도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1건에 9만 2천 원, 2021년도에는 4건에 64만 5천 원을, 2022년에는 2건에 29만 8천 원을, 2023년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건과 음식문화시설개선 지원사업 3건 등 총 247만 8천 원입니다. 7쪽부터 19쪽 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옥천군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6개입니다. 20쪽 다섯 번째,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 여행업 지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사업으로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적예비문화재 공모사업 선정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관성회관 보수공사로 4억 원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순철 위상정립 연구용역 등 14건, 32쪽 2023년도에는 제36회 지용제 평가 용역 등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일곱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등 17건을,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등 총 13건입니다. 사업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8번부터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93쪽부터 1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 사무는 옥천문화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향수시네마도 ㈜작은영화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문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열두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정지용 문학관을 포함하여 6개의 시설물을, 2023년도에는 향수시네마를 민간위탁하게 되어 5개의 시설물을 안전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9쪽 열세 번째, 사회단체 국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3년 각 2건으로 중국 지용제와 일본 지용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열네 번째,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첫 번째, 홍보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홍보판은 종합관광안내판 18개소, 옥천 9경 관광안내판 9개소, 키오스크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도색과 빛바랜 사진 등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향수공원 내에 있는 안내판은 2016년도에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나무 기둥 부패가 심해 강철 스텐으로 전면 교체를 하였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생식물학습원 주차장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9개소의 안내판은 기둥 도색과 안내판 색바랜 곳을 교체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16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옥천읍 교동리 311-2번지로 사업면적은 46,157㎡이며,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33억 원으로, 가족문화휴양관, 유토피아 정원, 수련장, 훈련장,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문화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4차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한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문화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안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추진 현황은 2020년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도의향서 징구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협의 취득하였고, 2023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신문 공고, 토지보상 설명회 개최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35필지 중, 6필지를 협의 취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옥천문화원과 한국예총, 민예총, 향교 등 지역문화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축제와 공연, 제례, 경연대회,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개 단체에 45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20개 단체에 55건을, 2023년도에는 22개 단체에 62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보조사업을 줬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잘하셔야 돼요. 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이게 사망하면 그냥 계속 자식들이든 누가 이걸 쓰다 보면, 나중에 사망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돌출이 돼, 이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게 회수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읍·면에다가 공지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아주 행정적으로다가 이장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장들은 거의 카드 발급한 대상자를 다 알아요, 내가 보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23년도, 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음식문화 시설개선, 아까 통합문화이용권은 아는데. 이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에 대한 것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이 보조사업보다 환수금액이 더 많아. 적게는 1만 6천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번 음식문화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200만 원씩입니다.

추복성위원

예?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고요. 보조금 회수가 78만 1천 원입니다.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정오표 갖다준 것 나 이거 내용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정오표에 들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에 만들어서 줬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잘 만들어야지, 죽으라고 봤는데, 정오표 갖다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전 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회수가 됐잖아.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회수가 됐으면 이게 보니까 과년도분인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과년도분에, 그러면 금년도분은 회수가 됐으면 세입 날짜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날짜가 없어요. 이게 실제 지금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성할 때 반드시 명기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과장님, 페이지로는 31페이지인데, 열세 번째 구읍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실측조사 용역을 보면, 예산액이 1억으로 돼 있는데, 집행액은 1,98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청에서 발표를 할 때 작성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탈락을 해가지고요.

송윤섭위원

실제 예산하고 상관없이 용역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었고, 공모과정 속에서 탈락이 돼서,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더 이상 연계될 게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옥천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실측조사 용역이기 때문에요. 근대역사문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델링하기 위해서 실측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실제 용역 내용이 적다 보니까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내용이 축소가 됐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는 1억이 맞는데요. 저희 구읍에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기록보존을 위해서 기존에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할 만한 그런 건물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1,980만 원만 저희가 소요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인데, 문화가 있는 날이 뭐 제 욕심 같아서 이게 매년 신청을 해서 공모에 돼서 소소한 행사들을, 월중 행사들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게 한 해만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고 계속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개 공연을 했고요. 또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저희가 3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 문화공연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굿보러 가자’ 했었는데, 매년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공모사업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모는 신청하고 있고, 공모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내용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 공모들은 많아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지, 문화가 있는 날이 지속적으로, 지속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할 기회들이 없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23년도에 보면, 아무튼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행복교육과 내용을 보다 보면, ′21년도인가 ′22년도에는 또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진행이 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은 지금 주무부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사업인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요, 1개소당 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35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그 사이로 당초 35개소에서 15개소로 그 선정 개소가 줄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선정된 시·군은 사실 제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되고, 증평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개소수가 많이 줄다보니까요, 기존에 혜택을 받는 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가 있는 날은 공모에 안 됐지만, 다른 문화공감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체를,

송윤섭위원

읍·면단위 공연이라든가, 읍단위 기획된 그런 공연행사들은 크게 무리는 없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문화진흥기금 사업에서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기금사업 또한 4,200만 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도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중에서 작은영화관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민간위탁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흑자로 전환했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요. 매년, 매달 저희가 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적자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금산과 영동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적자운영을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흑자운영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약정, 협약을 할 때 어찌 됐든 수익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연말에 흑자로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은 없고요. 다만 시설 관리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운영상에 있어서 흑자로 전환이 안 돼도 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윤섭위원

협약 내용에 수익형 민간위탁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 방법은 없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윤섭위원

만약에 내년까지도 이어졌는데, 내년까지도 만약에 흑자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협약 내용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책임지고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저희가 하고요. 아니면 유관기관에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뭐 영동과 금산에서 하는 것처럼 이벤트 행사도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조심스럽지만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향수시네마 작은영화관이 코로나 전에는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영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공익 측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사실은 공적영역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으로 갔고, 분명히 극장 운영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1년 단위로 판단했을 때 아직 초기 과정에서 적자인 부분들은 협약서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가기 전에요. 거기 매니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지원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페이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부정수급 현황에서 사업비하고 지금 보조금 환수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3페이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3페이지 쪽에, 어떤 걸? 저희가 7만 원을 지원했는데, 6만 1,700원을 왜 환수를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김경숙위원

보조금 환수 9만 2천 원이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게요. 저희가 1인당 2020년도에는 1인당 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환수를 한 거는, 대상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는 저희가 환수를 못하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쓴 것만 환수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농촌지역에서는 사용처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나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7만 원, 그다음 해는 8만 원, 현재는 11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발급률과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가맹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에는 저희 가맹점이 38개소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55개소까지 저희가 17개소를 새로 발굴해서 증가를 했고요. 또한, 이 외에도 사용과 발급 독려를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니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현재 스마트알리미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알리미TV를 통해서도 홍보 자료를 송출하고 있고, 또한 전화로 가맹점 등록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화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한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장바구니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사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철저히하고, 더 이용과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요. 음식문화시설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3번하고 4번은 같은 분 같은데, 이게 왜 각각 이루어진 사항이 되는 거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지원을 할 때에 미처, 미 교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재신청하는 기간은 사실은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2년 만에 다시 지원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해가지고 2조 이상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본인들이 지원할 때 미처 교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이 중복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쓴 부분에 대해서 감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그때 저희가 보조금이 100만 원이 3번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 지원했지만, 폐업이 2022년도라, 저희가 1할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51만 6천 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보조금 줬지만 95만 원을 저희가 환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에 보니까, 공모사업 용역사업이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32쪽에 3번, 옥천형 마이스산업.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거기 보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지금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도 기존 위치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다른 분들이 마이스센터로서의 성격상 비좁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옥천 전통문화체험관과 박물관 그 부지 사이에 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마이스산업 전략 육성 연구용역은 그렇고요. 마이스센터에 대한 것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센터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이병우위원

어쨌든 그 부지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그 부지는 뭐 다른 걸로 대체 쓰실 겁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마이스센터 신축 부지는 현재 군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사용 목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또 시일이 좀 더 지연되겠네요. 또?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시일이 추가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걸 보니까 얼마 전에 천상공원에서 디지털관광증 10만 명 선포식도 있었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 우리 문화관광과가 공모사업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할 때 보면 지금 공모사업 30개 중에서 23개가 선정, 또 7개가 미선정되었어요. 보니까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모사업을 주로 할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많이 하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옥천 지역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성격상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7개가 미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에. 이게 공모가 안 된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럼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11쪽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처음 문화관광과에 와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3차까지 문화재청에서 발표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개소를 선정하기로, 아니 2개소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네 번째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가 그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해서 미비점은 보완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거기 3번하고 7번을 보니까, 34쪽에. 작품개발 및 상품화, 또 7번 같은 경우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로 돼 있어서, 완료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저도 누차 뭐 강조를 했지만, 지역관광 상품화라든가, 관광상품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브랜드화되고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지역관광 상품개발로 옥천9경 비누 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락희푸드와 협력해서 동결딸기하고요, 샤인머스캣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옥천을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옥천에 상징성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경쟁력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육성 방안은 어떤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가 4년 차가 됐습니다, 4년 차가 됐고. 저희가 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강소형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계속 작년하고 올해 추진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모사업 분야가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하는 데 한결 원활하게 할 거고, 또한 옥야동천 유토피아사업에서도 같이 연계되는 시너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읍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관 활성화 방안도 같이 좀 담아서 서로의 문화재나 관광상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7번에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옥천9경 수제비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옥천9경 관광상품을 제작 납품을 4,000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외지에서 저희 관광객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 저희가 10만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 가입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증정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옥천군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견운모 미용비누?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것이 지금 제공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왕에 옥천에 9경 수제비누를 개발했으니까, 이것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걸 좀 고급화시켜서 고향사랑기부금품 제공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상품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서 상품화할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왕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1번, 홍보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홍보판이 우리 군을 알리는 데 또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기둥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처리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매년 저희가 관광안내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파악해서 뭐 오래된 기둥 같은 것 도색도 하고, 또 그리고 안내판 색이 바랜 곳 같은 곳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수생식물학습원에서 관광인구 10만 선포식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생식물학습원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옥천을 찾는 분들이 수생식물학습원 말고도 저희 다른 옥천에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조규룡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사진 좀 하나 올려보세요. 안 돼요? 안 되면 놔두고.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장계리에 홍보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것이 페인트가 아주 보기 싫게 들떴어요. 그리고 오래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간판이라는 것은 그 내용물의 얼굴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장계관광지는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지금 기대되는 곳 아니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기대되는 곳에 아주 전면에 보면 이 사진이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됐다, 이게. 그래서 이걸 내일이라도 당장에 손을 봐야 돼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장계관광지 내에 도로도 선형도 저희가 바로 잡고 있고, 가로등 설치와 또 측면 구거에 대한 측구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임시방편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멋지게 만들어봐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2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

과장님, 216쪽에 충청유교문화원 광역관광개발이 있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의 추진 배경이 뭔가요, 이게 처음에?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옥천에 유교문화 유산을 활용해서 일단 옥야동천 유토피아를 조성해서 가족문화교육관과 유토피아 정원, 무실수련장, 모험훈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 어쨌든 배경이 참 약간 지역하고 부합이 잘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이게 2016년 최종안이 확정됐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 앞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1권역에 해당이 돼서요,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해야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부터 계속 노력을 했지만, 문화재형상변경 4차 때 저희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저희가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개별사업 하기 전에 소위원회의 검토나 확인을 받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 11월16일 날 문화재심의위원을 세 분을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현상변경의 지연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저희 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또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육종관 소유 토지입니다. 한 15필지가. 그래서 상속 문제로 저희가 협의 취득이 좀 어려워서요. 또 사업 구역에 대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가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10일 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했고요. 8월29일 날 보상 협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차후에 협의가 되지 않은 필지는 내년도에 수용재결 신청해서 공사 발주 등에는 토지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지금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조건, 조건부 가결이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조건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이것도 조건이 안 되면 또 이게 합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요, 일단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저희가 사업 단계 단계마다 문화재 위원들 여덟 분입니다. 문화재심의 위원 여덟 분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세 분, 충청대 김용환 교수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전 강동대 김영래 교수님, 그 다음에 유원대에 교수님 세 분을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16일에 처음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현재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 밑에 보면 소위원회 검토 및 확인 후 시행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가 계속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계속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걸림돌이 계속 있는데, 군에서 이걸 계속 끌고가야 되는 건지?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토지야 어차피 매입이, 지금 몇 % 토지가 매입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병우위원

전체 중에?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필지만 현재 매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서는 이게 어쨌든 군 땅으로, 군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차후에 지금 충청유교문화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 있는 건 접고, 할 수 있는 건 좀 더 새로운 걸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 1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군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국비, 또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옥야동천 유토피아 타이틀부터가 약간 거리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잘 담으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부군수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이 사업이 233억입니다. 균특전환이 66억이고, 도비가 또 13억이 포함돼 있고, 군비도 많은 부분이 현재 사업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소위원회 구성을 했더라도 소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력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도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 빨리, 조속히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야 기대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잘해서 사업 잘 마무리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3번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 계상할 때 전면적으로 현재 5%인가, 10%씩,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10%씩 삭감입니다.

추복성위원

다 삭감해서 했지요?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걸 한 번쯤 전면적으로, 아니 문화관광과만도 아니에요. 복지과가 됐든, 행정과가 됐든 다 보조사업 우리가 내시를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보조 정산을 해서 마무리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특히 일련의 과정 중에 사무관리비 성격,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성격, 그게 뭐예요, 홍보비, 급식비, 이런 등등. 이런 부분은 좀 일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들어 홍보비 쪽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다른, 같은 사업에 같이 하면서 어떤 비용이 그냥 불필요한 비용이 나간다든지, 또 어떤 급식비가 여기도 계상해 놓고, 저기도 계상해서 막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뭐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행정과나 복지과도 다 주문을 할 건데. 이럴 때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예산에 원년으로 봤을 때, 원년으로 봤을 때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군민이 지금 4.8% 전년 대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이 4.8% 마이너스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럴 때일수록 줄일 부분은 좀 줄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잘 아시죠?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승

정지승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7일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재선

도재선운영팀장

운영팀장 도재선.
호웅

송호웅체육팀장

체육팀장 송호웅.
명희

김명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명희.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 옥천 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실 2층 증축 요청이 있어, 건축 인허가 및 예산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쪽,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체육진흥기금 약 30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에 강사료 지원, 체육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1억의 예산을 활용하여 체육기금 활용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3쪽에서 21쪽의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선정되어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옥천 체육센터 개·보수사업으로 공조기 교체 및 이중창 설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관성정과 청산정에 대하여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전기 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2021년 3개 업체,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관내 4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관리 대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생활체육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축구 등 38개 종목을 조직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 2년간 7억 9,2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읍·면 체육대회 옥천읍 3,000만 원, 각 면에는 1,6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입니다. 현재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16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5개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8개를 지도 계획 중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2페이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2페이지요?

김경숙위원

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현재는 30억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30억인데, 조성액은 20억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 여기 첫 2021년도에 이미 민선7기 때에 이미 10억이 돼 있었고요.

김경숙위원

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억을 해주셔서 30억 기금 조성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성된 게 30억이라는 얘기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올해까지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예산 때, 본예산 때 올려서 같이 받아가지고 1억 원에 대해서 하기로 5,000만 원은 출전 격려고요. 3,000만 원 지도자 및 물품 공급이고요. 2,000만 원은 학교 체육에다가, 동아리 체육기금으로 활동 운영 지원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보면 위원회가 지금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보면 ′21년과 ′22년을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0%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23년도에는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1명으로 보니까 11%가 되더라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서 지금 여성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또 일반 체육 쪽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위원들을 보면 무슨 협회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분들을, 왜 지금 여성들도 협회장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 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는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게 어떤 방안으로 쓰일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숙위원

앞으로 좀 구성하실 때 그거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소장님!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2페이지 기금 조성한 거는 ′21, ′22, ′23에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21년도, ′22년도, 당해연도 조성액 해가지고 증감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30억 조성 다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 조성액 연도별로 다 합쳐도 30억이 안 되잖아. 도대체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첫 해 ′21년도에는 10억이 조성됐는데요.

추복성위원

했는데 조성액이 2억 723만 6천 원이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2년도 조성액이 2억 506만 4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23년도 조성액이 205,933만 7천 원이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23년도에는 20억 기금을 실어 주셔가지고 앞에 있는 누적금액해서 30억이,

추복성위원

아니 누적금액이라도 연도별로 30억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얘기 좀 해 봐요, 난 이해가 안 가.

박정옥위원장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복성위원

아니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아니 눈으로 봐도 수치도 안 맞아요. 부군수님! 맞아요, 이것?
그렇죠?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누계액이 우리가 전출금으로 준 것이 30억이잖아.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자가 있잖아.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30억 얼마 나올 거예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맞아, 안 맞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적으로 안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걸 집은 것 같은데 나도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게. 잘 좀 해 줘요, 이런 거.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다음부터는 작성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복성위원

공모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다음 넘어갈 거예요, 소관사항으로. 공모사업이 공통사항에 있는 것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추복성위원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지금 현재 ′22년도 것 상계체육시설은 이거는 뭐 ′23년도,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본예산에.

추복성위원

군비로 했잖아요. 이거는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군비 정리했지요, 이거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그런데 2번이 ′22년이나 ′23년도 우선순위 미달 공모 재신청, ′23년 이렇게 또 나왔어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내용이. ′2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이 6억을 해가지고 우선순위 미달로 해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게 ′23년도에 또 신청을 했어.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또 안 됐어.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5억 6,000으로 해가지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또 이쪽에 이후 대책은 재신청한다고 나왔어요. 삼수한다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관한 지가 9년에서 10년 사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할 때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을 보면 그 안에 수영장에서 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시설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트라든지, 기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 지금 많이 부식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지만 계속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추복성위원

아니 하는데, 재수에서 떨어졌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또 삼수한다고 그러잖아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지금 마사회기금이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은 마사회기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일반회계로 주는 거예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하나는 이거를 하여간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뭐 덕트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공모사업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게 마사회기금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예요. 질의 중에 마사회기금. 이거를 말이에요, 옥천국민체육센터를 한번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영동국민체육센터, 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게 다 공통 명칭이라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기금 받으면서 명칭을 그렇게,

추복성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명칭을 한번 우리 옥천군민체육센터로 한다든지, 명칭을 좀 우리 옥천향수체육센터라든지, 이쪽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명칭이 가능한 건지? 지금 마사회기금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명칭 바꾸는 거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아니에요. 한번 그것 좀 한번 자문 좀 받아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마사회기금 같으면 우리 노력을 안 했다고 하려고 했어요. 뭐 공모사업 이거나 저거나 하는데, 마사회기금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체육사업소 소관사항 생활체육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종목별로 지원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면단위에서도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프로그램 개설이나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는 정기적인 지원책이 없다보니까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이후에 좀 어떻게 보강계획이 좀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금 활용 측면에서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요. 물품하고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요, 한번에는 다 일시적으로 9개 읍·면,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을 한 번에 다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체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서 그런 부분도 면에 있는 주민들도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내용들은 반드시 지금 여기 뒤쪽 자료에도 보면 읍·면 체육회라고 분명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읍·면 체육회가 하는 일은 옛날부터 했던 가령 군단위 체육대회에 행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지원되는 것 말고는 없는 거고. 지금 또 면단위 체육대회로 전환됐다가 다시 또 올해 수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군단위 체육대회로 한다고 하는 건데, 조직은 면단위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런 운영 경비, 이런 것들도 면 체육회다가 일정 정도를 할애해서, 면단위 실정에 맞게끔 몇 가지 고정 프로그램들은 좀 개설돼서 운영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체육회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 운영진, 읍·면에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보완이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46페이지요. 여기 보면 종목별 운영 현황에 보면, 협회장 금기량 외 629명 이렇게 하는데, 이 인원수 산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이거는 클럽별에 저희들이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클럽별로 해서, 8개 클럽에 629명이라는 거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축구가 629명이나 돼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처음에 8개 대회를, 8개 클럽에 629명입니다. 클럽 수로만.

김경숙위원

그럼 한 클럽당,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많은 클럽도 있고, 적은 클럽도 있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요. 한 80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 정도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80명은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

김경숙위원

이게 그냥 클럽에서 뭐 우리는 몇 명이다 하면, 그냥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건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돼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위원님이 이렇게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인원수가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선수층이 두꺼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수가 되는지?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클럽에 등록해 놓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김경숙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볼링이라든가 뭐 탁구 이런 것도 인원수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이 지원되는 금액은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클럽의 활성화라든지, 종목별 어떤 활성화 정도라든지, 또 종목별 의지가 또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때문이라도 사실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의지나 활성화는 좀 주관적인 거네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정량화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정량화, 다시 한번 논의해서, 체육회랑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딱 잣대 대듯이 할 수는 없는 게,

김경숙위원

예, 그건 그렇겠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의지가 없으면 또 저희들이 아무리 지원해 줘도 그 종목이 개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클럽별, 종목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데는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 적게 되는 그런 클럽들도 있는데, 아예 지원이 없는 그런 클럽, 종목들도 있어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그런 클럽은 지금 유명무실한 클럽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여기 보면 뉴스포츠가 뭔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경숙위원

54페이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호웅

송호웅체육팀장

체육팀장 송호웅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호웅 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웅

송호웅체육팀장

뉴스포츠가 지금 요즘에 학생들한테 선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인기 있는 e스포츠랑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뉴스포츠라고 해서 명칭을 넣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e스포츠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호웅

송호웅체육팀장

그리고 e스포츠는 항저우 최근에 스트릿파이터인가 선수들이 나가서 지금 금메달 따고 했잖아요. 그래서 e스포츠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청소년체육관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게임기 같은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후에 지금 앞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좀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게 이분들이 장애인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배우는 학생들이 장애인이라는 뜻인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예.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지도자라고 해서 거기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중학교 정도는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김경숙위원

일반 학생이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면 이분이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분은 정상인데요. 정상인데요. 장애인체육지도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하는 학생들이 장애인을 위주로 하되, 저희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 학생들도 나가서 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여러 종목에 대해서 다 하시네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지금 이분들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채용해 놓고 저희들이 종목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여러 종목, 여러 사람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분이 이 종목을 다 하실 수는 있는 거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도자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김경숙위원

이 지도자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금액이 ′22년하고, ′23년하고 다른데 이 지원 기준이 뭔가요? 저기 46페이지부터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장

거기 보면 ′22년하고 ′23년하고 종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그냥 비슷한 데가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도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도대회, 전국대회를 하는 거, 연차적으로 어느 종목은 이렇게 돌아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금액이 좀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지나서 뭐라고 그럴까, 검도를 예를 들자면 뭐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10년마다 한 번씩은 돌아옵니다. 그때는 좀 금액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종목별로 그러면, 종목별로 다른데요. 어떤 종목은 있고, 어떤 종목은 하고 그러나요, 해마다 달라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축구는 뭐 3,000에서 4,600이 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뒤에 47페이지 보면 체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84만 2천 원이었다가, ′23년에는 480만 원으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대회 출전, 출전할 때 또 다르고, 저희들이 개최할 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옥위원장

아니 도대회를 이종목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올해는 출전하고, 작년에는 안 했고 이런 건가요. 같은 종목인데?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런 출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개최할 때도, 개최할 때 있어서,

박정옥위원장

그럼 체조는 뭘 개최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할 때?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을, 체조는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체조협회는요, 2022년도에는 종목별 생활대회 출전 지원에 41만 원, 그다음에 32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3만 2천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023년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에 100만 원, 제33회 충청북도,

박정옥위원장

아니 다른 걸 왜 작년에는 조금 했다가, 올해는 늘었는지?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는 충청북도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여기에서, 옥천에서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장

도대회를 개최했다?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도대회는 아니고, 아까 제가 도대회뿐만 아니고, 종목별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35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도대회가 아니면 무슨 대회예요. 이거는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종목별 협회장기대회이니까요.

박정옥위원장

협회장기로 해서 그거를 했고, 작년에는 안 했다. 이거죠?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된 데도 있더라고요. 야구 같은 거는 이게 2,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8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행사를 안 해서 그런가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야구가 당초 작년만 해도 클럽 수가 13개 클럽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와해돼서 지금 클럽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전무해서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소장님, 비고란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도 보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도대회 예산이 추가됐다든지, 종목별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태곤

전태곤체육사업소장

예, 작성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