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예,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 깊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에 보도자료 나와 있는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또……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점검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2개 기관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규모가 작더라, 작게, 징계 수준이 낮은데 외부기관으로 하면 징계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징계수준이 높은데 외부기관이 봤을 때는 작게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갭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민원감사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너무 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대두가 되는 큰 문제가 있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저희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좀 더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전정책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낚시어선, 하수시설 등 최근 사고발생 및 주민관심분야 계절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 1월∼12월까지 연중으로 소요자 및 안전보안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지역 내에 안전취약지역을 순찰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며 2월∼4월까지는 국가안전진단 점검대상을 조사하고 5월∼9월까지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중으로 군민안전 제고 캠페인 실시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및 사후관리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외국인 포함하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게 군에서 사업비 약 3000만 원을 일괄 납부,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심의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농기계사고 및 익사사고에 대하여 보장함으로써 옹진군민에게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야생동물피해 사망, 치료 군민에게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 군민안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 4월에 군민안전보험 갱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백령면 익사사고 사망자 1건에 대하여 8월 23일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시비 100%로 백령, 대청, 북도면 위주로 방범등, 쏠라표지병, 매립형 계단조명 등 안전예방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올 10월에 면별 시설물 설치 사업량을 파악하였고 내년 2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4월∼6월 사업 추진 및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평, 덕적, 영흥면은 2021년도부터 22년, 23년도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 및 발주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장별 사업 보건 순회점검, K2B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사업별 점검 계획 및 실적관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점검, 특수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시행 안내, 작업유해인자 조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추진, 4월에, 8월에 상반기 하반기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 7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순회점검 자체 결과를 보고하고 연중으로 발주사업 사업장 점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건강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법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을 평균 연에 100분의 1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누적 조정액은 약 16억 1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금 운영실적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비 350만 원과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화재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3개 사업에 총 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말 조정액은 14억 5900만 원이 누적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1월 강풍특보로 북도면 장봉리 김양식 시설의 피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사회재난 소관 사업으로 여섯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으로써 옹진군 및 관내 경찰, 소방의용대, 자율방재단 주민 등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에 안전한국훈련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5월 사이에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훈련은 영흥면 에너지파크 군수님이 참가하여 약 250명이 참여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재난 대비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 5300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재난취약시설 급경사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 해안가 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영흥면 해루질 예방차원에서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설치 6000만 원, 화재피해 주민지원으로 주거시설, 선박 등 1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4000만 원, 해수욕장·해안가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점검 1000만 원, 관내 수난구호 발생 시 수난구호단체 활동에 의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300만 원, 사회재난 발생 시 장비 입찰비 지급 추진 1000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빈틈없는 재난·안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사항 보고, 전파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사항보고 훈련은 매년 매월 4회 이상 실시하고 또한 유관기관 간 각 1회 정기교육 훈련과 주1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전 직원 및 당직자 대상으로 재난사항 보고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 통신망훈련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방, 경찰에서 군부대, 면사무소 등 확대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예방 중심의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심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3월에 옹진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신규 및 추가 지명, 4월∼8월 장봉 벚꽃축제에 4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의 문제점에 더해 보완, 주최자가 없는 행사 등 사각지대 안전관리 축제 매뉴얼 마련,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촘촘한 재난관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다음은 178쪽 자연재난대응 체계 확립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총 1억 8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 7개 면에 4건의 자연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낙뢰피해시설 7개 업소 660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무더위쉼터 4개소 44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1식 2200만 원과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50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시기별 특성에 맞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옹진군 재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재난 CCTV는 설치현황은 7개면에 41대가 있으며 내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 시비 100%로 7개면 자연재난 취약지 항구 항포구 배수관문 등에 대하여 CCTV 카메라 및 장치함 등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 9월에 각 면 수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실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계약, 4월 중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옹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소 실태에 관한 사항, 면별 주요 시설별 풍수해의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금년 봄 예산에 용역 6억 7000만 원을 편성, 올 6월에 사업착수,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중간보고회를 하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준공함으로써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및 소상공인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0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주택 708건, 비닐하우스 14건, 소상공인 320건, 총 1042건이며 취약계층 대상 단체 가입 현황은 백령 122건, 영흥 265건 등 7개면에 총 652건입니다. 내년도에도 풍수해 가입 홍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비상사태 대응 능력 내실화입니다. 비상상황 시 종합대응능력 강화 및 안보현실 부합하는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총 185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 내년 8월 을지연습 실시, 5월∼11월에 민방위 날 대피훈련 시 주민참여훈련 실시하여 재해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대피요령에 대하여 숙지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서해5도서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연평, 백령, 대청 등 서해5도서 현대식 대피시설 46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대피시설의 필수비품 구입 및 저수조 청소 용역 등 유지보수 사업비 3억 2700만 원과 연평 1호 대피시설 사유지 매입 4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연평 1호 대피시설 부지매입과 2월에 해당 면에 유지보수비 재배정하고 연중 수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통신관제팀 소관 사업으로 열여섯 번째, 24시간 군민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군청 지하 1층에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제하는 CCTV는 방범용 305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79대 등 총 475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공무직 1명, 기간제 관제요원 7명, 유지보수 1명 등 총 9명과 중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파견 근무하는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제요원 1명 추가 사역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유지보수비 3억 6900만 원과 인건비 등 운영관리비 3억 29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지보수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은 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옹진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현황은 153개소에 305대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 시비 100%로 연중 7개면에 대하여 범죄 취약지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CCTV 카메라 및 장치함의 설치와 관제센터 A/S 수시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수요조사하고 4월에 현장 실사 및 설계, 5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7월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옹진군 행정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6261만 원으로 옹진군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 광대역 정보통합망 교체 등 자체운영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에 광대역 행정정보통신 통신망 교체, 연중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과 전화기 소독용역 실시, 공공운영비 지원, 행정정보통신 설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를 처리하고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런 통계가 필요하신 걸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유의미하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통계인지는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지.

예.

저희 이것은 보건지소의 어떤 진료실적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시로 드신 거기는 하겠지만 영흥면의 화력발전소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환경검사 이런 것들. 그런 환경이 주민의 건강과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말씀하신 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은.

이게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내년에 세워지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인 것이지 40개를 딱 잡았을 때 어디가 필요해서 딱 그런 식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요구액에 맞춰서 이 정도 개소수에 이 정도 예산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 사업대상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 보고드릴 때 심사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진료 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적이 품목이 너무 항목 별로 질병코드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항목별로.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백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군구 별로 보면 맨발걷기운동 캠페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라는 것이기보다는 장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27쪽 보건소 설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옹진군이 고령화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지만 덕적 같은 경우에는 65%가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기 들어가는 인력 부분 배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지역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방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31쪽 보면 원격화상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상진료가 지금 법상 저희 옹진군의 7개 면에 다 도입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화상진료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화상진료가 가능해서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응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백령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원격진료, 협약진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이 다 바뀐 것 일 수도 있는데 원격진료는 법상 서해5도만 법상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격 협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격진료가 아무, 지역과 관계 없이 다 도입이 되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는 저희 옹진군은 서해5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면에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협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협진이랑 진료는 차이점이 굉장히 커가지고 협진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진 제도는 보건진료소나 선생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격협진이고 원격진료는 굳이 선생님 필요 없이 모바일로 저희가 신청을 한 다음에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이렉트로 예약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없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원격 협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선생님한테 할 수 없고 누군가 선생님이 같이 동원을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 서포, 소야, 문갑 여기는 서해5도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거는 원격 협진 개념이거든요. 원격 진료 개념이 아니라.

원격협진이라는 것은 의사와 의사 간에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격 화상진료로 군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어떤 처방들을 내리셔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예. 협진은 말씀하신 대로 의사와 의사가 주고 받아서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처방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원격화상진료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큰 대두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재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재향입니다. 옹진군민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561쪽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2개 사업, 기술보급과 소관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569쪽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원 체계구축 및 현장 중심 기술지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사무실 보수공사 등 각면 상담소 및 지구지소의 애로사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입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한 탄소저감 농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실시로 생태농업 실현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를 생산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전통장 생산 기반시설, 장비, 장소 등 지원을 통한 우리지역 고유의 브랜드 전통 된장 개발·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면별 현장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뿐만이 아니라 작물·생육시기별 EM 활용교육을 통한 토양개량 및 농작물 생육촉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76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62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및 해당화단지 운영으로 특색있는 해당화 가공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품목별 핵심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목별,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전문성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69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현장 중심형 교육을 전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역 영농리더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200만 원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각종 회의, 과제포 실습,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옹진군 농업을 선도하는 영농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97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800만 원입니다.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 및 자체방제와 약제비 지원으로 주요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여 농업인의 농약 살포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제초용 무인보트, 벼 포트묘 이앙기 등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고 연시회를 개최하여 벼 생력화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4쪽 지역특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고소득 작목의 맞춤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780만 원입니다. 들깨 전작업 농기계화 정착 및 모종 공급, 단호박 종자 및 덕시설 지원,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기 지원, 과수재배 맞춤형 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8쪽 소득작목분야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 시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의 생태적 종합관리를 위한 화분매개, 천적 등 지원사업과 무인방제 활용과수 종합관리, 들깨 품질고급화 재배기술보급 사업 등으로 우리군에 맞는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9쪽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이 내재된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경관조성 및 신품종 지역적응성 시험을 위한 진촌지구간척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는 변화되는 소비자 기호에 발맞추고자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신품종 킹스베리를 식재하여 시험포를 운영하고, 진촌지구간척지에 재배관리가 용이한 금계국의 시험재배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611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농작업 생력화 드론 시범사업과 농기계 및 각종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840만 원입니다.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 농기계용 주유기 지원 등을 통해 농작업 농기계화율 제고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수요에 맞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1930만 원입니다.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작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의 내용연수를 증대하고 수리비 확대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정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